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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장에 임명을 받은 이영섭입니다. 국회에서 제가 임명을 받는 데 동의를 해 주신 것을 국민 전체가 저를 성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써서 제 직무수행에 제 온갖 힘을 다할까 합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찾아뵈옵고 인사를 여쭙는 것이 예의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도거리로 인사드려서 매우 황송합니다. 제가 맡은 일이 워낙 중하고 커서 어떻게 그것을 감내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이나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밀어 주시고 밑받침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의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장충단집회가 군중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든지 또는 어느 자의 계획적 모략에 의해서 발생하였든지 간에 백주에 테로가 감행되고 집회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명예를 위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집회방해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 못 한 책임을 경찰당국에 추궁하는 것도 그럼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집회방해사건이 미연에 방지 못 한 그 책임은 경찰당국뿐만 아니라 주최자 측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으로 본인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난 6월……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민관식 의원이 발언하기를 집회 당일 첫날에 밀고가 있기를 반대파로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회를 방해할 터이니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입수했었다, 그래서 집회 당일 날 총회를 열고 모모 의원의 보고도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 일이 있었다, 또는 강연 도중에 어떤 자로부터 폭도가 집회에 와서 발전기를 갖다가 탈환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는 밀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만히 있어요. 의사록에 여기 적혀 있어요. 탈환이라고…… 나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김두한 의원과 민주당 총무차장 김구연 씨 등등 동지 몇 사람이 발전기를 보호하기에 노력했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집회 전날에 그러한 불온적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경찰당국이나 치안당국 심지어 내무장관한테도 연락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경찰에 책임을 갖다가 부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식으로서 통고한 일도 없고 또는 발전기를 갖다가 탈환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김두한 의원 또는 민주당 총무차장 김구연 씨 등등 동지 몇 분이 보호에 노력했다, 그렇게 보호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발전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도 본 사람이 없고 또 성냥불을 그어댄 사람도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경찰은 그 ...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병옥 의원은 이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 자유당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테로단을 조종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내었다 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소랄찌라도 자유당원 중에서 했다고 하면 좀 나을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껏 책임소재가 명명백백히 들어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조병옥 의원의 그 담화발표는 경솔한 행동이 아니냐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자유당에서 확실히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테로단을 조종해서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러한 담화발표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그 양반이 다른 당의 명예와 위신은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짓밟고 때려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한만히 경솔하게 담화를 발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조병옥 의원을 존경해 마지아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분의 담화발표한 그 정신을 볼 때에는 나는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루바삐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의 책임소재가 규명되기를 나는 희망해서 마지아니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검찰당국의 수사방법이 나는 너무도 애매하다는 것을 나는 공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범인수사에 있어서 증인이 가까운 데 있고 실질적으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정적 이나 혹은 익명적으로서 그 밀고한 사람들 앞에가 덮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수사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너가 방금 지적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조병옥 의원께서는 ‘자유당에서 폭도를 사주하고 만들어 낸 것이다. 모든 물적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발표하겠다’ 이런 말씀한 게 있다 말이에요. 또 민관식 의원은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수사상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

당신네들도 질문한다 규칙 한다 하고 규칙을 말했어? 무슨 질문 한다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병옥 의원이나 혹은……

저 시방은 검찰당국에 추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증거를 수사상 필요하다고 검찰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병옥 의원이나 민관식 의원께서는 검찰청이나 자유당에서 증거를 좀 제시해 주시요 하고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 이렇다 할 만한 증거도 없이 공연히 증거를 가졌다, 자유당에서 했다 그래 가지고 그 책임을 갖다가 자유당에 뒤집어씨우자고 하는 그 술책밖에 아니라고 안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결정이 날 줄 압니다. 하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나 끝으로 법무부장관한테 내가 질문하겠어요. 내가 듣건대 조병옥 의원 정식으로 증인으로 해서 소환 심문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과연 정식으로 소환 심문을 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조병옥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소환을 못 하고 있는 것인가. 다행히 조병옥 의원을 정식으로 소환해서 심문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자유당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도를 갖다가 조종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 발표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런 증거라든지 답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왜 듣기 싫어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모든 물적 증거니 무슨 정보를 수집하느니 또 어느 정당이 했느니 공공연하게 떠들어 놓아서 사회를 현혹시키고 검찰당국을 농락을 한 모양이 되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도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라고 해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물적 조치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또 셋째로는…… 가만히 계세요.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김윤서’라고 하는 자의 밀고장이라고 해서 조병옥 박사를 어굴케 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의미하에서 투서가 검찰청에 들어간 모양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자유당에서 했다, 조병...

이번 휴회 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절량농가 등 딱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만 그중에도 국민학교 운영문제로 좋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작년 말에 90년도 예산심의 때에 논의된 바도 있읍니다만 지방 각 국민학교에 사친회비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원에게 매인당 매월 7000환씩 보건수당을 국고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나 지불한다는 보건수당은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친회비만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반 교원들의 대우가 말할 수 없이 저하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중요 도시의 국민학교는 사친회비를 종전대로 징수하도록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중고등학교는 종전대로 사친회비를 징수하고 사친회비 중에서 후생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 교원만에 대해서는 보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지급하지 않고 사친회비도 폐지시켜 가지고 후생비로서의 지급하던 것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교당국으로서는 온당치 못한 처사를 해서 일반 교원들이 대단히 비난하면서 이것을 하루바삐 시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매월 매월 앙등하고 있는 데 반해서 교원들의 봉급은 작년보다 소위 후생비 보조가 없어졌고 보건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 1만여 환의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물가는 다소간씩이라도 앙등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의 그 대우는 저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아니할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리해서 모든 그 실정을 살펴볼 때에 교원들 간에 매우 인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방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좋지 못한 위험한 사태가 야기될 우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하자는 목적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민경제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이 다 같이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이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건전하게 육성되고 또 발전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 각 분야의 실정을 조사 참작하여 그 실정에 맞고 또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 편의와 기회를 부여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지사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농림위원회의 원안에는 각 시․군의 농업협동조합과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조합을 설치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원회 수정안에는 시․군 원예협동조합과 축산협동조합을 말살시키고 오직 시․군 농업조합과 특수조합만을 설치하기로 규정하였읍니다. 이것은 필연코 원예업이나 축산업이 보통 농사와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견지에서 특수농업을 협동조합에 몰아붙인 것으로 짐작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이것이야말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원예조합이나 축산조합의 실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재경위원회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자연 발생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육성된 오늘에 있어서는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 조합이 조직되어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바 축산조합에서는 유축 농가 조성이 관영 및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예조합에서는 사과를 매년 수십만 상자씩을 해외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정도로 발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파악하고 이번에 본 법 초안에 있어서 기성단체인 원예, 축산 양 조합의 ...

금년 여름에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은, 공전에 보지 못했던 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인정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수해로 말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박 의원이나 양영주 의원께서는 그 지방적으로 국부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본 의원은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인 역시 아전인수 격으로…… 본인 출신구가 경기도올시다마는 경기도를 판다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로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그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농지의 매몰, 농지의 유실, 농작물의 피해 등등만 하더라도 총면적 수가 경기도에 있어서 4335정보가 되는 것이고 피해액으로 보면 37억에 달하는 이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지방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수해상황을 조사해서 당국에 건의해 가지고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본인이 특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당장에 소채라든가 기타 보리 등등에 피해를 받아서 절량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 매몰이라든지 제방 파괴 같은 것은 장차 이것을 보수할 수 있지만 실농을 하고 혹은 수해를 당해 가지고 절량된 농가가 상당히 있으니 긴급히 그 절량농가에 있어서는 구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특히 한 말씀 드리고 이 조사위원단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위원단을 갖다가 구성할 것을 본인은 희망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자유 분위기 파괴와 선거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정행동이 있으니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의한 국정감사 결의안에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자유당에서 정․부통령선거운동자금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행동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할 것 같으며는 발견될가 우려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당에서 선거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법의 저촉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으니만큼 국정감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총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정기 국정감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늦어도 10월경에 가서는 반드시 정기 국정감사가 실시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2, 3개월 후에는 국정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국정감사에 의지해서 부정행동의 유무가 판명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국회에 있어서는 다른 중요 법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구태여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이유로는 일전에 소선규 의원께서 또는 김동욱 의원께서 발언 중에 선거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정행동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말씀하신 바 있었읍니다. 자유 분위기 파괴문제에 있어서는 전일에 대정부질의전에서 10여 일 동안을 두고 논의한 바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소위 자유 분위기 파괴 다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구에서 뭉태기 투표를 했다 또는 투표구에 있어서 투표감시원을 1명도 또한 주지 않고 또는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폭행과 구타를 한 사람도 있었다 또는 경찰관이 야당 측의 선거원 또는 참관인을 압박하고 구속해서 선거 간섭을 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증거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범인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해서 처단할 것 같으면 넉넉히 ...

저 역시 의사진행으로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의장에게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등단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의사에 대한 발언일 것 같으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발언은 좀 제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하고 발언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가저오고 의사 진행상 유감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가 박영종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박영종 의원은 모든 사리에 밝은 분이고 또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성의가 있는 분인 줄로 알었읍니다. 방금 박 의원의 발언을 들어볼 것 같으면 국회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이 국회 개의에 있어서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지만 30분이 지나고 기어 11시가 가까워서야 겨우 성원이 되어 가지고서 개의를 하게 되는 것은 가장 유감이다, 전일에도 혹은 시간이 혹은 10분이나 혹은 20분까지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날 때에는 부득이 유회 혹은 산회를 하되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유감이지만 명단을 발표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동의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번만은 명단을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추후에는 유야무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결코 출석률이 좋다거나 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성의가 많다거나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에 지낸 경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0시 30분이 지내도록 겨우 102명, 103명 성원이 되어서 개회한 것이 항다반이었읍니다.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위 우리들은 십만의 선량이다, 십만의 대변자다, 소위 국민의 수임자다 그런 분들이 혹은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매일 같이 겨우겨우 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백이삼 명, 110명이 미만이 되어 가지고 성원이 되어서 ...

나 의장께 좀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데 불신임 결의안에 있어서는 찬성 연설이나 반대 연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의원이 등단해서 찬성발언할 때에는 허락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통지를 한 데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나는 듣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내가 규칙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아까 박영종 의원이 민관식 의원이 불신임안에 대한 제출 설명을 할 때에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사람의 가옥을 강탈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있어서 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은 민관식 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을 취소하기를 나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임철호 농림부장관의 농림정책에 대한 실책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이요, 임철호 씨의 개인에 대한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있어서 이 국회의사당에서 어떠한 발언의 한계가 없이 아무 말이나 산만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 위신이 타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런 것은 취소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찬성발언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민관식 의원의 그 인신공격…… 농림정책에 대한 실책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개인의 중상, 명예의 훼손에 관한 그런 발언은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나는 그 부분만을 취소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이 있었음으로 본 의원은 간단히 두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6․25 동란 중에는 전략상 여하한 토지, 건물을 막론하고 징발 수속의 절차를 이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음으로서 이미 이런 토지, 건물을 수용하였다, 혹은 징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이해할 수도 있으며 용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음은 휴전 중에 있어서 국민의 토지와 가옥을 징발 혹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 수속 절차를 밟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동란, 즉 전쟁 중과 다름없이 요지음에도 모모 부대가 국민의 토지 혹은 건물을 수용하고 있어서 국민은 그 농지를 빼앗기고 실농하고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시방도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작년 추수기에 모모 부대 간부가 본 의원 출신지인 모 부락에 모모 농민을 찾어와서 말하기를 동기 중 임시로 토지를 사용하고 내년 해토 춘경기에는 반드시 그 농지를 원상 복구하는 동시에 인도하겠으니 빌려 달라고 그러한 약속을 한 후에 그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해토 춘경기는 고사하고 다시금 추경을 하게 될 오늘날에 있어서도 완강히 그 농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들은 농지를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적어도 신성한 군인들, 우리 전 민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전쟁하고 투쟁한다는 그러한 군인들이 왜 영원히 쓴다든지 1년을 쓴다든지 이태를 쓴다든지 정당한 그런 약속하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요, 또 사용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양보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기만적으로 동기, 즉 겨울 동안만 쓰고 반드시 해토 춘경기에는 내어 준다고 그런 기만적 언사를 행동을 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후에 인도하지 않으니 이것은 기만적 강탈과 다름이 없을 것...

우리나라 학제가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학교를 나가서 일반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표준을 중학교로 하는가 대학교로 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가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사회에 나가서 혹은 공무원, 어떠한 관공서든지 은행이나 사회에 취직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으며 특히 문학이나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특수한 인물만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들어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너무도 그 정도가 유치해서 일반사회에 나가서 행세할 수가 없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도 대학교가 많고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밀려서 중고등학교 졸업생은 취직할 수도 없는 실정을 세인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 실례를 보자면 일전에 어떤 의원께서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기술교육을 치중하기 위해서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비율을 10 대 3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가 됐으니 어떤 의미냐고 하는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인문학교와 실업학교의 비율보다도 다못 어떤 기술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공업학교의 간판을 걸고 방직과니 전기과니 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방직기라도 한 대, 발전실험기라도 한 대씩 시설하고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시설이 없는 학교가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고등농업학교니 무슨 농업학교니 해 놓고라도 실제에 실습하여야 할 시설은 고사하고 송아지 한 마리 기르지 않고 있는 농업학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소탄이나 원자폭탄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 나라 재정으로 비추어서 곤란한 점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만 소위 실업학교로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실업교육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고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군대는 세계적으로 몇 째 안 가는 강군이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으며 또한 우방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 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군 내부의 부패상을 지적하게 된다면 외국 사람이 알 때에 국가적으로 수치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아니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묵과한다면 이 이상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을 국방부차관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사병들은 대개가 군대 생활을 싫어하고 제대를 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탈주병까지 연출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 또는 후방 국민들은 누구나 병역기피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징소집 해당자들은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강제에 못 이겨서 소집에 응한다는 이 실정을 국방부차관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국방부차관, 우리 국민들은 신라시대의 화랑도 정신과 고구려시대의 무사도의 기풍인 전통을 받어서 누구나 충량한 애국적 애족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올시다. 이러한 국민들을 누가 국방사상을 저하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소위 군 내부의 고급장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해서 군부 악질 간부들의 후생이라고 하는 사업에 의지해서 사병들의 사기가 저하하고 민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비난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몇 마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소위 군대에서 사병에게 침구로서 배부하는 모포, 즉 담요라고 할 것 같으면 매인당 적어도 2매 이상 배당되는 것이 본칙이라고 함도 불구하고 매인당 1매 또는 그나마도 담요 1장씩도 배부하지 아니해서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 군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한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차관은 잘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식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보다 또 6홉 밥이라고 하는 것이...

3청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요지음 우리 국회의 집회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외람하오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왜정시대에 왜놈들이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집회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다 또는 그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악평을 하든 것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나 기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또는 집회의 성적이 불량하다 또는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악평을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그 악평의 의미를 심각하게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은 문화수준이 얕어서 국가적, 사회적 도의심이 약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네들에게 악평을 받을만한 흔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일반 사회 모든 단체의 집회 상황을 본다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각위께서도 실지로 목격하시고 들은바 계셔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지음 우리 국회의 실정을 본다고 하드라도 그네들의 악평을 들을 만한 실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그네들에게 악평을 듣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무슨 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민족 발전상 큰 영향이 있음으로써 한 말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2대 국회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볼 때에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지각이 많어서 11시까지 기다려 가지고 겨우 개회를 하였다 어떤 날은 11시까지 기달려도 성원 미달로 유회를 했다 그러한 기사를 볼 때에 이래서는 되겠느냐 적어도 10만의 선량으로써 국정을 담당한 중대한 책임을 맡은 국회의원들로써 그다지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러한 비난을 하는 소리를 본 의원이 역시 들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3대 국회에 참여를 할...

본 의원은 유흥음식세라고 하는 부과표준이 애매하고 또는 징수방법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전시하에 있어 치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숙하는 것이 의당하거든 화려한 요정에서 소위 접대부니 기생을 대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유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에 대해서는 현행 세의 배 혹은 10배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소위 유흥음식세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서 거리에서 우동가게를 한다든가 설넝탕음식점을 경영한다든가 혹은 추탕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음식점에 있어서도 유흥음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를 잘못 듣고 조사를 잘못했는지 혹은 이 세법이 그러한 하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세무원들이 잘못해서 징수하는지 혹은 세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착복을 하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는 대개 어떠한 하급 음식점에 가서 물어본다 하드라도 유흥음식세를 부담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말할 때에 거리에 지나가든 행객이 시장해서 밥 한 그릇을 사먹어도 그것이 유흥음식이다 혹은 크게 말할 것 같으면 노동자 혹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그 공무상 직무상 노력하다가 직장을 나올 때에 그 피로를 씻기 위해서 한잔 술을 먹는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유흥이라고 적용될 것인가? 나는 아모리 생각한다 하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드라도 합리성을 떠나서는 도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대체 유흥음식이라는 유흥을 붙였다는 이것이 이 유흥음식세제를 규정할 때에 모순성이 있지 않을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현하 서울 시내를 더듬어 본다고 하드라도 무허가 음식점이 소위 매담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옛날시대의 식도원이니 명월관이니 하는 요정보다도 훌륭한 장소를 차리고 요리를 하는 데가...

이번 50만 환식 융자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아직 안 썼읍니다. 그러나 산회 후에 나가서 반드시 쓸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50만 환식을 융자하는 비겁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50만 환 안 쓰는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김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 과연 애국자이요, 애족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있어서 주나라의 녹이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고 살었는데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고사리는 주나라의 산초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목을 매어 죽었다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일반 공무원이 많이 있다, 생활이 곤란하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대부해 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특권계급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공평치 않다, 물론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군정시대에 수단이 좋아서 돈을 벌었든들 군정시대에 수단이 부족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선거 비용도 없이 운동하다가 당선은 되었지만 부채에 쪼들려서 국회에 나가도 정신이 어두운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전 국민이 동정하여 어떻게 심신이라도 안정시켜서 국정에 좀 올바르게 성심 있게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해하는 국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오죽해서 25개월을 월수를 타지 못하고 세비를 담보하는 것, 그 얼마나 불상한 처지였나 말씀이에요. 만일 그저 50만 환을 갖다가 그저 수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저 받았다면 그것은 부정대부요, 소위 사바사바대부라고 하겠지만 25개월에 갚도록 매월 2만 환식 월수로 따박따박 세비로 바쳐야 하니 쓰는 사람은 얼마나 불상하고 가엾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부채에 쪼들리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주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문지상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사회의 여론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