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여러분은 한 달 동안의 휴회 기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출신구인 농촌에 돌아가 보셔서 농촌의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도의 재해 또 예산편성 당시의 소홀로 말미암아서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것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춘궁기를 당해서 절량농가는 속출하고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는 기아에 굶주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 누누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농촌의 피폐상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농촌의 절량농가 또는 농민들에 대한 요구호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번 예산심의 당시에 있어서 본래 정부는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요구호자에 양을 불과 3만 7000석을 계상했던 것을 우리 국회에서 그 양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겨우 14만 7000석으로 예산을 개정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물론 이 14만 7000석 가지고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 적은 수효 가지고는 현재 요구호자 또는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는 막연한 것입니다. 요새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과 요구호자에 대한 대책…… 외미라든가 모든 것을 수립하고 또는 노임을 산포하기 위해서 내무부 소관의 치수사업이라든가 농림부에 수리사업이라든가 또는 해무청에 있어서 항만시설 등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이 계획에 옮기지 않고 다만 책상 위에서의 한 계획에 지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에 돌아가서 각 부락을 답사할 적에 배에 굶주림에서 피폐되여 있고 일부 도에 있어서는 이미 아사자가 났다는 것을 보도로서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일이 누누히 설명을 드리지 않어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하 가장 긴박한 문제의 하나로서 정부에 이 긴박한 정세를 질의하고 정부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좋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 반대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루빨리 이 시급한 이 문제를 정부에 질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세농민이라든가 또는 요구호 대상자에 대해서 하루빨리 우리는 그들을 구호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즉시 농림․보건사회부․부흥장관을 이 국회에 출석케 해서 정부시책을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방금 보고사항에서도 들은…… 홍창섭 의원께서도 아마 이 절량농가와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출석을 요청한 국무위원 중 내무 혹은 재무를 아마 추가해서 하는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읍니다. 저는 어느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3부 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제출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셔서, 현재 사선상에 있는 절량농가 또는 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시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미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절량농가에 대해서 3부 장관을 불러서 질문하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도 열세 분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 안은 절량농가와 세궁민의 식량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자고 해서 이제 양 의원이 제안한 3부 장관 외에 내무와 재무부장관까지 5부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하자는 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절량농가 와 난민, 즉 피난민 구호자에 대한 식량정책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안에 있어서는 세궁민입니다. 도시나 또는 농촌에 있거나 막론하고 세궁민에 대한 식량정책까지, 좀 더 범위가 넓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식량정책을 질문하자는 이런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5부 장관, 즉 내무와 재무를 부르자는 것은 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고 하니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이 될 것입니다. 중앙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절량농가가 수십만 호 생겨서 3, 4개월 동안 벌써 초근목피로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방송하는 것을 내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고만한 문제인 것 같지만 나는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식량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방송하고 또는 입법부에서 식량정책에 대해서 취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좀 더 자중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함부로 그와 같이 3, 4개월 동안 초근목피로 벌써 절량농가가 생겨서 지내간다 이런 것을 방송하는 것은 미가를 폭등시키는 데 큰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삼동 겨울에 동절기에 초근목피로 3, 4개월을 지낸다고 하니 겨울에 어떻게 초근목피를 캘 수 있겠는가, 초근목피로 사는 것도 춘궁기에 있어서 혹은 맥령기에 있어서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농작물에 대한 흉작이 예상외에 컸음으로서 세궁민이 곤란하고 절량농가가 많다는 것을 우리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벌써 몇 달 동안씩 초근목피로 살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겨울에는 나무껍질을 벗길래야 벗길 수도 없고 동결기에는 풀뿌리를 캘래야 캘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조작해서 방송한다는 것은 삼팔 이북에 있는 공산당이 꼭 이용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느낀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우리는 특히 숫자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내무부에서 통계를 취급하고 있읍니다. 행정부에서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절량농가가 많다고, 2만 호가 있으면 10만 호, 10만 호가 있으면 30만 호가 있다, 이와 같은 나발을 부는 격으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것은 혹은 그 도에 식량을 다소 좀 더 배급을 받는다거나 혹은 대여양곡을 좀 더 받는 데는 필요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와 반대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통계를 취급하는 데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무부장관을 여기에 불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는 민심을 소란시켜서 물가를 앙등시켜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내무부장관을 특히 꼭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재무장관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740만 석이나 되는 외곡을 도입하도록 수급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곡이 제대로 들어올 것 같으면 작년에 상당한 흉작이었다 할지라도 큰 걱정 없이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급쌀을 주어도 유상으로 배급이 될 때에는 일반 세궁민이나 절량농가가 이것을 사 먹어야 되겠는데 무슨 돈으로 사 먹을 수가 있겠는가, 요는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임금을 산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궁민은 혹은 절량농가는 식량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는 상당한 절량농가나 세궁민에 대해서는 또 추가예산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러한 것을 정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무부장관도 출석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의원이 생각하는 외에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도 출석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내일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저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양 의원, 양해하셨지요? 홍창섭 의원의…… 네, 그러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질문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경제위기 타개책에 대해서 내일부터 국무위원을 불러내서 질문하자고 하는데 지금 설명의 말씀을 드린 절량농가 관계도 결국 본격적인 질문은 내일부터 되지 않을가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중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 경제관계고 예산관계고 하니 한테 묶어서 설명을 다 듣고 한테 묶어서 결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내놓으신 안도 내일부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절량농가하고 한테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간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그런 것이 현명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인 의원께서 금반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드렸읍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 국무위원을 불러 질문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몇 가지 요령 요점이 다 들어났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것을 국무위원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명일 출석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의 그 제안에는 상공 교통이 첨가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주 이 차제에 사친회비 관계도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고 이영섭 의원께서 발언 통지가 나왔습니다. 이영섭 의원 나오십시요.

이번 휴회 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절량농가 등 딱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만 그중에도 국민학교 운영문제로 좋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작년 말에 90년도 예산심의 때에 논의된 바도 있읍니다만 지방 각 국민학교에 사친회비를 폐지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원에게 매인당 매월 7000환씩 보건수당을 국고금으로써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나 지불한다는 보건수당은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친회비만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반 교원들의 대우가 말할 수 없이 저하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중요 도시의 국민학교는 사친회비를 종전대로 징수하도록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중고등학교는 종전대로 사친회비를 징수하고 사친회비 중에서 후생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방에 있는 국민학교 교원만에 대해서는 보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그것도 지급하지 않고 사친회비도 폐지시켜 가지고 후생비로서의 지급하던 것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문교당국으로서는 온당치 못한 처사를 해서 일반 교원들이 대단히 비난하면서 이것을 하루바삐 시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매월 매월 앙등하고 있는 데 반해서 교원들의 봉급은 작년보다 소위 후생비 보조가 없어졌고 보건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 1만여 환의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물가는 다소간씩이라도 앙등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의 그 대우는 저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아니할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리해서 모든 그 실정을 살펴볼 때에 교원들 간에 매우 인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그대로 방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좋지 못한 위험한 사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을, 이번 각 부 경제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 요청하는 이 차제에 문교부장관도 첨가해서 국회에 출석을 요청해서 소위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는 보건수당은 어찌해서 지불하지 아니하는가, 만일에 지불하기로 된 보건수당을 지불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친회비 징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동시에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경제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요청하는 이 차제에 문교부장관도 첨가해서 출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홍 의원께서나 양일동 의원께서 받어 주실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아니하고 넘기겠읍니다. 어떻겠읍니까? 받어 주세요? 문교부장관 첨가해서 국회에 출석요청하는데 받어 주시겠어요? 양일동 의원, 문교부장관도 좀 첨가해서 출석을 요청하겠는데 받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방 각 국민학교 사친회비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요청을 해서 질문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의 동의에 재청 계세요? 성립되었읍니다. 제안이유가 대개 설명이 되었는데요. 발언 통지 내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다음에 의제가 된 뒤에 발언들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먼저 이 절량농가관계의 양일동 의원의 동의안과 김영선 의원의 동의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해 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이영섭 의원의 동의를 물어보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출석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이 문제 결정이 났는데요……

간단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아니 드릴 도리가 없어서 드리게 되는 것이올시다. 다름이 아니고 저 산간벽지나 두문 후 같은 데서 일이라고 하며는 별문제로되 수도 서울 마포구 일우에서 지난달 6일에 발생된 사건인데 농업은행원이 술을 먹고 밤 11시 반에 그 지면 파출소에 통행금지시간 경과라고 해서 검문을 받은 후 지금까지의 우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읍니다. 당지 관할인 마포서에서는 불철주야로 이분의 행방을 찾기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시는 경찰국 치안국에서도 의례적 이러리라고 보거니와 이만 못한 일에도 수사의 절차가 수시 신문지상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 나간다는 것이 발표됨에 불구하고 근어 한 달이 되어 나가도록이 일절의 그 소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유가족은 생각다 못해 이런 사람에게 도와서 그런 사정을 호소할 때 당국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야 하는 건 성의껏 수사를 하노라고 할 뿐 하등의 만족한 답변이 없읍니다. 그 표면에 그 지방 내지 유가족이 대단히 의아심을 느끼는 것의 하나는 밤 11시 반경에 거기에 검문을 당했는데 그 즉시로 본인의 행방이 불명이 되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경찰서에 다니면서 본인의 신원을 호소했어야 하는 건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우연히도 8일 만에 그 파출소의 서원으로부터 농업은행에 본인의 신분증이 있으니 찾어가라는 전화에 의거해서 알아본즉슨 계 순경이라는 사람이 7일 전에 이를 조사해 가지고 신분증을 빼았아서 책상 설합에다가 넣어 두었는데 그 이튿날에 그 순경은 마포서로 전근이 되었고 또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은 알지를 못했고 근 7, 8일 지나는 동안에 우연히도 설합을 열어 보니 그 사람의 신분증이 있다고 해서 농업은행에 찾아가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이 비로소 거기에서 검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유가족 중에 7일 날 즉석 마포서에 가서 그 행방을 질문했으나 도무지 모른다고 했는데 전날에 수사를 했던 계 순경이 거기에 있었음에 불구하고서 나중에 알어보니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깜박 잊어서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이렇다고…… 여러분, 칠팔십이 난 노인이면 모르거니와 이십수 세 난 청년 젊은 수사가가 어제밤에 신분증을 둔 그것이 만취가 되어서 7, 8일 있다가 어시호 당지 파출소로부터서 보고함을 따라 알어졌다는 것, 이거 도무지 이해키 곤란하다는 것이 유가족 내지 그 지방의 정평이올습니다. 그때에 11시 반 같은 시간에 어떤 제재소의 점원이 통과하였다고 해서 시말서를 써다 바쳤는데 이 본인이,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같은 시간에 심문을 받고 행방불명이 되고 만 것이올습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제재소 사람이 같은 시간에 의례히 보고 알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모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본인은 술이 잔뜩 취해서나 도무지 분간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을 보았는지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술이 취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며는 응당 시말서 같은 것을 쓸 리가 만무한데 같은 시간에 간 사람은 시말서까지 써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취체를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들은 일도 없다는 둥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이해키 곤란한 풍설이 많이 돌고 있으므로서 해석에 곤란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본인도 각 방면으로 이것을 협조해서 속히 하로라도에 그 정체를 들어내기를 요망하고 있으나 도무지 부지하세월 같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나 이 내일부터 내무장관이 출석케 됨에 따라서 양곡문제 구호문제…… 이게 홍창섭 의원이 제안하신 그 문제 등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해 가지고 이 내무장관에게 적어도 수도 서울에서 당당한 농업은행원이 일조에 실종이 된 이후 근 한 달이 되도록이 그 행방조차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우리로 있어서 물으면 거기에 적극적인 수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히도록 촉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유가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면목이 없을 일은 물론이겠고 도무지 안심하고서 이 수도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대낮에 내지 밤중에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의 심정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다행히 별도로 할 것이로되 내무부장관이 출석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얼추 문제가 다 끝난 이후에 별도로 해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오는 김에 출석 이후에 이 문제까지를 질문하기를 긴급동의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내무장관 출석은 출석해 계신 도중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후에 따로 하자는 것이예요?

얼추 이 문제가 끝난 후에 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주세요. 동의하셨에요?

동의했읍니다.

동의에 재청 3청 있에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사무처 보고에 의하면 성원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있고 또 이제부터 표결할 것이 결국 이 질문 후에 하자는 것이니까 시간적으로 그다지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후에 성원이 충분히 되었을 적에 취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싶습니다. 헌데 농림부장관께서 청사 화재에 관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농림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