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요지음 우리 국회의 집회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외람하오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왜정시대에 왜놈들이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집회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다 또는 그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악평을 하든 것을 들은 기억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나 기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부족하고 또는 집회의 성적이 불량하다 또는 책임감이 박약하다는 악평을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그 악평의 의미를 심각하게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은 문화수준이 얕어서 국가적, 사회적 도의심이 약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네들에게 악평을 받을만한 흔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일반 사회 모든 단체의 집회 상황을 본다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각위께서도 실지로 목격하시고 들은바 계셔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지음 우리 국회의 실정을 본다고 하드라도 그네들의 악평을 들을 만한 실정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그네들에게 악평을 듣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무슨 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민족 발전상 큰 영향이 있음으로써 한 말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2대 국회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볼 때에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지각이 많어서 11시까지 기다려 가지고 겨우 개회를 하였다 어떤 날은 11시까지 기달려도 성원 미달로 유회를 했다 그러한 기사를 볼 때에 이래서는 되겠느냐 적어도 10만의 선량으로써 국정을 담당한 중대한 책임을 맡은 국회의원들로써 그다지 무책임할 수 있는가 그러한 비난을 하는 소리를 본 의원이 역시 들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3대 국회에 참여를 할 때에 3대 국회의원만은 제2대 국회와 같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염원해 왔든 것입니다. 우리는 3대 국회가 개회 당초에 있어서는 출석률이 180명 정도로 그것이 한동안 지속하다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150명이 되고 또 그 후에는 130명으로 되고 요새 와서는 약 1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대 국회가 개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런 출석률을 보이고 있으니 만일 임기 2년 정도 지난 날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것을 상상할 때에 그야말로 그때에는 개회하는 날보다도 오히려 유회하는 날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없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유회한다는 것을 기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위기에 있다면 가장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을 각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6․25 사변으로 하여금 이 국가 이 민족이 병들은 중에도 요지음에 와서는 유엔군 철수 문제라든가 또는 한미회담이 미묘하게 전개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의 새로운 각오가 없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마이 계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적어도 10만 선량으로서 국정을 상의해야 하는 우리로서 이 국회의 출석 성적이 이와 같이 전개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전 국민에 대한 면목이 있을가 또는 이 중대 난국에 처해서 산적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외람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제2대 국회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그리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로서 지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우리는 이 국회의 성적을 올리고 반드시 우리는 정각에 모이고 정각에 개회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실행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무슨 방법이 있을가 하는 의미에서 외람하나마 본인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모든 지위로 본다거나 또 모든 처지로 본다거나 일반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절차 또는 학생 모양으로 학교에서 출석부를 불른다든가 호명을 한다든가 해서 출석을…… 가만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비양심적이니 양심적이니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십디다마는 우리가 민의원으로서 전 국민의 책임을 걸머지고 적어도 200 의원이 흑판에 나온 것을 보면 100명 남짓밖에 안 되니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에 대한 면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선결문제로 우리 민의원으로서는 민의원의 책임을 다 해야지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에는 국무위원의 출석을 청했는데 30분이 늦어서 개회를 못 했느니 무엇을 못 했느니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한 후에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 책임을 다한 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중대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외람하지만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넓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논의해야지 뒤에 앉어 계시다고 공연히 남의 발언을 방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유치하고 졸렬할는지 모르지만 이번 회기로 말하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의 출석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서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흠석을 했는가 출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명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의 출석은 그 성적이 다소간 나아지지 않을가 하는 의미하에서 본인은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작정해 주셨으면 좋을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 전반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는 징계자격위원회가 있으니 이제 말씀하신 모든 점을 징계자격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금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지금 이 방청석에는 우리 재일교포단에서 경제시찰단으로 37명이 단장 양병두 씨 인솔하에 우리 국회를 찾어와서 지금 방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인 의원이 발언요청 했는데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달 27일 조병옥 의원의 국무총리, 재무부장관, 기타 몇 분의 정부 각료를 불러서 목하 긴급을 요하는 재정, 경제, 외교 등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의를 해봐야겠다는 긴급동의가 통과되었읍니다. 했드니 27일 날은 한미회담이 있을 터이니 시간이 상치되어서 오지 못하겠노라는 그러한 통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재정경제가 바야흐로 화급을 요하고 지극히 우려할 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간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국무총리는 모 당의 의원총회인가 거기에도 출석해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였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뒤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미회담은 언제 열릴른지 아직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의 관영요금 인상이라든지 우리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관계에 있어서 지중한 관계에 있다고 볼 때 국무총리라든지 재무부장관이라든지 외무부장관의 얘기를 듣지 않고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도 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영요금 인상에도 역시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만일 신문지상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쯤은 의당 이 국회에 얼골을 내 놓고서 우리한테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질문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의 소신도 피력해야 할 줄 알었드니 오늘날 이때까지 여기에 얼골을 내 놓지 않은 것은 우리 국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인지 또한 헌법이나 국회법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국회의장은 그네들한테 알어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읍니다.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번에 여러분에게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에게 공한을 내서 지나간 월요일에 여기에 출석해서 말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드랬읍니다. 그랬드니 그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회담이 서울서 열리는 관계상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참작해서 말씀하게 될 터이니까 좀 연기해 달라는 그런 회답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이 없어서 다시 공문으로 독촉을 했읍니다. 빨리 나와서 말을 해 달라고 독촉을 했드니 소식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자의 한 사람이라는 책임으로서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날이 신문보도를 보면 우리의 중대한 문제가 국제적인 관계가 되고 또한 원조 문제에 대한 거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실상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로 찾어 갔었읍니다. 말하자면 국회 출석에 대한 것을 다시 듣기 위해서 갔드니 그때 아직도 출근을 안 해서 못 만나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사무처를 통해서 공문을 돌린다든지 그것보다도 오늘은 기어코 국무총리를 제가 직접 만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내일은 본회의에 여러분께 보고 올리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제안자와 또는 37명의 동의자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의 관계자들을 임석시켜 가지고 군사, 경제, 외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는 토의하자는 그 긴급동의안이 채택된 지는 열흘이 되었고 또 정부관계자가 오기로 되었든 날짜로부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읍니다.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한미회담 관계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얼마 동안을 보류해 달라고 그랬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동태를 보건데 한미회담은 그동안 열리지도 않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는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보면 헌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무의 일을 하든 도중이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국무위원들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부위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의회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것입니다. 본 제안자나 우리 동의자들이 24일 날 그런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판단에는 한미의 국교가 정돈상태에 빠졌다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또 우리 판단에는 한미 국교는 파국에 직면할른지 모르겠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 정부의 관계자를 임석시켜 가지고 이 세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와 토의를 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간 정부에서는 우리 20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우리의 식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또는 우리의 경험을 자기네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나 여하간 우리 국회로서는 천만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랍 신화에 애트라시 신화라는 것이 있읍니다. 희랍 상고시대에 애트라시라는 역사가 지구 덩어리를 등에 지고 댕긴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지구가 공중에 어떻게 매달리느냐……’ 그 사람들은 신화로 설명하기를 ‘애트라시라는 역사가 지구를 등에 질머지고 댕기기 때문에 공중에 매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열두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구는 다 못 저도 한반도를 다 질머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국방력에 충실해야 되겠고 경제부흥을 촉진시켜 가지고 민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이때에 있어서 이것은 한 시간이 바뿐 이때란 말씀이에요. 그런고로 나는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오는 수요일 날 본회의에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들은 여기에 참녜해 가지고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 경제, 외교, 군사 이 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질의와 토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국책을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해 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오는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 6일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위원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토의 또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 재청 있읍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의를 다시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접 국무총리를 책임지고 오늘 중으로 만나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들어서 어느 날 출석하겠다는 것을 내일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것은 먼저 동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이제 논의된 일에 있어서 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금반 비상소집이 임시추가예산안 심의인데 이 예산안 심의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대단히 국회 운영이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여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만일 추가예산안에 있어서 한미 관계로 세입 관계에 있어서 도저이 추가예산안을 심의하기 곤란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본회의에 공개해서 빨리 국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희미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지금 최 부의장께서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총리와 의논하는 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만큼 운영위원회에서도 금번 회기는 추가예산안 심의인데 이 일이 판정되기까지는 추가예산안 심의가 못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안 심의가 못 된다고 하면 금반 회기는 이 이상 더 회기연장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서는 이것을 급속히 결정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 합의를 보아 가지고 지금 의장단에서 총리와 의논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려서 지금 조병옥 의원께서 말씀드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의장단에서 행정부와 총리와 의논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동의할 것 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있었던 것을 보고 드려서 참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의가 있어서 교섭하고 있는 것이니깐 물론 지금 조병옥 의원이 제안자로서 동의하셨읍니다마는 이것도 그 의사를 들어 가지고 오는 수요일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 측에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연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 두어 둘까요?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회기연장 문제와 같은 것을 지금 최 부의장이 교섭하고 있는 여기의 여하에 따라서 작정이 된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깐 이것을 그냥 보류해 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