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특별위원회가 객년 9월 8일 37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사위원 일동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에 대하여 조사를 그동안 5개월 동안에 걸쳐서 20여 차의 회의를 거치고 또 현지 공장건설 상황을 답사해서 요 며칠 전에 조사보고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비료공장에 외원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민족자본 축적이 빈약하며 산업자본 형성이 미숙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획기적인 건설사업이며 또한 종래의 구호원조로부터 부흥원조로 전환한 구체적 예시로써 이에 진실한 의미에서 성공 여부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원조효율 또는 외원수입 태세 여하를 측정할 수 있는 절호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본 조사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 일동은 이 중책의 완수에 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건설상황 조사한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방대한 내용이기 까닭에 제약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내론 은 조사보고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별 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강 여섯 가지로 논아서 세밀하게 조사 검토를 가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건설계약의 체결경위, 둘째는 건설자금의 추가와 건설공사의 지연, 세째는 건설회사의 계약이행 실태, 네째는 성능보증의 불충분 내지 불비, 다섯째는 역무 및 기술훈련 계약체결, 여섯째 충주비료공장운영주식회사의 기능 등에 관한 것과 세밀한 조사와 검토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 건설상황을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건설계약기간을 5차나 연기함으로 해서 부당한 모순된 일은 여러 가지 사정 아래에서 우리가 입은 손해를 계산한다고 하면 무려 2800만 불의 거대한 손해를 입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조사위원으로서는 결론으로 이 처리방안에 있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대정부건의안에 있어 가지고 첫째, 정부는 건설회사인 맥그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에 대하여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설실비가 국제적 표준건설비에 비하여 초과됨에 따라 입은 피해액 1502만 6000...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충주비료공장현지건설상황조사단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착잡해서 간단히 그래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고 그동안 대단히 장시일 동안에 걸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조사위원 일동이 충주비료공장 현장을 시찰하고 조사했으며 지금 관계 상공부 우는 운영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3분지 2 이상이나 조사가 진척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만일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상공위원회에 새로 지금 넘기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복잡한 내용과 사정을 새로 조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새로 중복되어서 도로 가 될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 충주비료공장건설상황현지조사위원회만은 이미 구성된 조사위원회로서 그 본회의에서 맡은 바 그 소임을 완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보고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해 가지고 상공위원회에 지금 새로 넘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문교부장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첫째, 소위 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합법단체라고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파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교원들도 파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을 합법적인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시인할 수 있지만 경북 같은 데에 있어 가지고 교원들의 이동에 있어서 불평을 가지고 여기에 데모하고 쟁의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임명권자요 인사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에 대한 인사이동의 자유재량을 구속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셋째, 경북에 있어 가지고 교원들이 데모하고 하는 이 사람 가운데는 선량한 교원들도 많이 있지마는 내가 일설에 들으면 그 배후에는 불순세력들이 조종하는 행위가 농후하다고 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거 보도연맹계열에서 적당하니 해 가지고 교직원으로 취직한 자 운운, 자유당의 어용교원으로서 과거 지나간 3․15 정부통령선거 때 자유당 정부통령자 당선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자유당의 앞재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부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해방 직후에 하도 빈 감정이라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으로 아 이런 무슨 노동조합 무슨 전평 하는 바람에 이것도 해방 후에 무엇 한참 바람 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 대단히 지금 걱정합니다. 이러한 부류가 있다고 하며는 제2공화국의 건설을 위해서 장관은 가차 없이 당연 퇴직하고 도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자기 권익을 옹호한답시고 이와 같은 데모행위를 해 가지고...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지나간 11일에 본인이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읍니다. 특히 이 교원노동조합원들 중에 있어서는 이 제안에 반대해서 본 의원의 출신군 같은 데에서는 대구교원노동조합원들이 원정을 해서 이 반대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야단법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부간 이 법안을 제안한 이상 언제든지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 형편으로서는 언제 분과위원회가 마련이 될지 모르기 까닭에 이 문제를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간단한 법안이니만치 이 문제를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율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은 각파 비율로서 9인으로 하되 그 인선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일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각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전달된 찬반 양편의 서류 우 는 전신이 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여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종결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인데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의원은 충주비료공장 건설상황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조사단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각파별로 선출하되 그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7할이 농민인 우리나라 현상으로서는 비료문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췌언 을 필요치 않읍니다. 그런데 지금 ICA 원조자금으로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주비료공장은 들은 바에 의지하면 그 건설기간을 누차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비료생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건설을 담당한 회사는 매크로 하이드로 카본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계약을 맡어 가지고 인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건설기간을 누차 연기하고 오늘날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서 비료생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피원조국가로서 우리가 혜택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회사인 매크로 회사의 무성의에 의지해서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유중국 대만에서도 꼭 같은 우리와 같은 사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유중국에서는 매크로 회사가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피원조국가인 자유중국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해서 방금 미국연방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후진국을 개발한다고 하는 이 ICA본부의 목적에 위반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ICA 원조자금으로서 건설되는 이 비료회사가 만일 이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로 후진국가를 협조하고 원조해 주는 ICA의 본래의 사명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자유세계 후진국가에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래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이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자유당 정부 시절에 자유당 정부가 무능해서 이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ICA본부의 무성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들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ICA본부에 있는 어떤 중...

어제 김선태 의원이 제안한 난동사건을 규명하고저 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그 진의를 규명해 보자고 하는 제안 가운데 본 의원의 출신구인 고령선거구의 난동사건의 언급에 있어 가지고 그 진상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므로써 본인의 명예와 신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해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의원은 어디서 어떠한 계통으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몰라 그러되 다 같은 당원 동지로서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일언반구도 물어봄이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진상과 정반대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정선거에 관계된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난동사건의 진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29일에 선거가 끝이 나고 30일에 이미 개표가 완료되어 가지고 본 의원의 당선이 확정이 되고 또 본 의원은 군내에 당선인사를 돌고 있는데 8월 2일에야 비로소 부정선거를 새로 하자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이 데모하게 된 원인을 따져 볼 때에 창녕이나 삼천포나 영양 같은 데서 투표함을 불사르고 해 가지고 재선거를 한다고 하는 신문보도와 라디오방송을 듣고 무식한 군중들이 당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고 난동을 할 것 같으면 선거를 새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 밑에서 난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날짜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월 3일에는 고령면소 담 밑에서 투표용지 22매를 열두 살이나 열세 살 먹은 소학교 학생들이 5, 6명이 서로 보물찾기를 하다가 투표용지 22매를 얻었다. 마침 지나가던 황영용이라는 경사가 보니까 투표용지이기 까닭에 받어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보고를 내기를 투표용지를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받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런 보고를 냈읍니다. 이것을 듣고 그 데모하는 군중들은 22매가 아니라 수백 매이고 소위 나하고 같이 싸우던 김홍식 씨의 유효표 삼백몇 매를 어린애들에게 주어 가지고 황영용이라는 경사한테 맡겼다고 하는데 그 진상을 밝히라 그래 가지고 폭동이 대단히 치열해 가지고 말미에는 경찰을 포위하고 경찰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심지어는 경북경찰국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러하되 칼로 달려들어서 집어 찍는다고 하는 이런 협박까지 하고 또 대구지검의 김용환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장했을 때 데...

금반 시행하게 되는 전국 8보궐선거지구에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파견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는 이 보궐선거가 민주주의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감시하고 시찰할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 실제 면에 있어서 그 적부 여하를 조사한 연후 후일 현실에 적합한 선거법을 만드는 데 참고로 할 것이며, 세째는 관이 편파적으로 부당한 간섭과 탄압으로써 가장 자유분위기에서 시행되어야 할 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위협을 가하지나 않는가를 시찰하며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넷째로는 이 감시위원의 파견방법인데 파견의 방법은 각 파별 즉 자유당․무소속․민우․민국에서 각각 선거구에 한 명씩 국정감사와 겸해서 선거가 종료되는 2월 5일까지 계속 주재해서 감시할 것, 다섯째는 이번 감시위원의 파견은 5․10선거 당시에 유엔감시위원단이 감시한 것과 같으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국제적 감시단이지만 이번에는 국내적으로 우리 국회가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육성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와 함께 우리 국회로써 이 부산에 현재 와있는 유엔위원단으로 하여금 각 선거구에 국제유엔위원단으로서 시찰을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로서 유엔위원단에 요청하도록 겸해서 동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번 달성선거구를 잠깐 좀 보고 온 일이 있는데 그 실정을 대강 말씀드리면, 지난반 국회에서 선거구에는 노무동원은 당분간 보류하자는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동원을 단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 노무동원을 기화로 해서 말단행정의 관공리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상대편 운동원을 모조리 노무동원에다가 동원한다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가 우리 국회로서 묵시하고 좌시할 수 없는 일은 말단 관공리로서 마땅히 엄정중립을 지키고 또한 경찰로서는 이 선거가 자유분위기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

죄송합니다. 유엔위원단의 감시가 아니고 시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 동의 주문이 이렇습니다. ｢금반 시행케 된 전국 8보궐선거지구에 국회로서 감시위원을 파견할 것을 긴급동의함｣ 이렇습니다. 유엔위원단 시찰문제는 취소합니다.

재작 토요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유엔총회에서 방금 우리나라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이때에 외교사절단을 보충해서 파견하자는 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표결할 마당에 있어서 박만원 의원의 동의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무회의의 결과를 듣고 난 뒤에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보류 동의로서 이때까지 보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안한 본 의원의 입장으로나 또는 의사진행상으로서도 당연히 가부간 이것을 결말지어야 옳을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토의된 뒤에 가부간 결과를 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정전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유엔총회가 소집되고 있는 이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인 우리로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태도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정치적으로 빈약하고 군사적으로 빈약한 것을 외교적으로나마 이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느껴서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있어서, 물론 주미 대사도 있고 또한 유엔총회에 가 계시는 임병직 씨도 계시지만 좀 더 강력한 외교사절을 정부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외교적 역량과 수완이 충분한 훌륭한 인물을 선정해서 유엔총회에 급속 파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여러 의원 선배께서 토의하셔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23일 유엔 소련 수석대표 마리크가 정기 주간방송을 통해서 38선 화평 정전을 제안해 왔읍니다. 그 진의 여하는 막론하고 유엔 측과 참전 각국은 이 제안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 같읍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 그 당사국으로서 그네들의 음흉한 술책을 잘 알고 있느니만큼, 가령 일시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서 정전이 성립된다손 치드라도 잠깐의 고식은 될지언정 영원한 장래의 평화를 그네들 일상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보장될 수 없다는 것도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이 성립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요, 저네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 결과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미리 계산적으로 파 노은 함정에 빠지는 거와 같은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의 총의를 대표하여 유엔총회 급 참전 16개국에 아래와 같은 각 항의 이유를 들어서 정전이 불가하다는 호소문을 발송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첫째, 정전이 설사 성립되고 침략이 방지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공산 진영의 힘이 미급 할 때의 일이요, 힘이 미쳐서 능히 자유 각국을 무력으로 제어할 승산만 확실하게 되면 조약도 보장도 국제공법도 폐리 와 같이 저버리고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저이들 임의대로 침략을 단행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전이 성립되면 일시적인 고식책 은 될지라도 영원히 3차전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다. 요는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시간을 허락해 주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세째는 금후에 있어서 공산주의 진영이 시간을 얻는 데 성공하면 비교적 자유세계보다 빠른 속도로 그네들의 힘이 강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원자무기를 완성시킬 것이요, 중공은 건국 시일이 일천하나 날이 가면 갈수록 방대한 인적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근대국가화 할 것이며 따라서 가공할 적이 될 것입니다. 넷째, 유엔의 한국 파병은 통일 자유 한국 수립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선에서 정전을 하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통일을 성취시키기는 게 곤란할 ...

재청합니다.

국회 내에 오열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했읍니다.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말한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 즉석에서 자기가 말을 부인하는 국방부장관 신성모 군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한 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6․25사변이 돌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3일 이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날 괴뢰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할 때에 3일도 되지 않어서 괴뢰군의 발자취가 수도에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는 많은 백성을 버리고 해방 전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하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열렬히 투쟁하든 애국지사를 다 던저 버리고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봇다리를 싼 것이 국방부장관 당신이 아니요. 무슨 큰소리요. 한강 다리를 끊었다고 최창식 공병대령을 사형에 처했읍니다. 수많은 애국지사와 수많은 민중을 서울에 다 내버리고 다라난 국방부장관에는 책임이 없고 상사의 명령을 충실히 지켜서 한강 다리를 끊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단 말이요? 국방부장관이 일 국가의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규명할 것 같으면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리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파면 결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 말이에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요, 독재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싶이 민주주의국가요, 독재주의국가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지만, 이 국회의 파면 결의에 돌아가서 파면 결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백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개인이 어떠한 신성모 국방부장관에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야요. 적으나마 이 나라에 생명을 붙이고 있는 열렬한 애국청년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야요...

요전번에 본 의원의 동의로서 네 장관을 국회에 초청한 일이 있는데 그 시 에 농림부장관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못 물었는데 지금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에게 간단하게 몇 개조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금년산 추곡을 수집한 총수량은 전국에 몇 석이나 되는가? 둘째, 그중 현물세 조로 수납된 것이 몇 석이나 되는가? 세째, 현물세안은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수납을 했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어떻게 보는가, 또 대금 문제는 중복이 되니까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다음 네째는 침점 지역의 수집한 추곡은 어떻게 처분했는가, 점령지역의 점령당한 지역의 수집 추곡은 어떻게 처분했는가, 금후에 정리되겠다고 보는 가능한 지역의 추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출석하신 □□□□□□□간단하게 질문하겠읍니다. 종래에 □□□□□□□동문서답 격의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들으셨다가 명확하고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방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전선의 방어 상황이 어떠하며, 오산-원주선 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이 선을 거점으로 해서 북으로 밀어 올릴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또,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침점 지역으로부터 소개한 제2국민병의 수용 상황이 어떠하며, 여기 대한 수용 대책이 어떤가, 어제 어떤 국회의원의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2국민병이 제주도로 가라 해서 제주도로 가니까 제주도는 안 받으니까 김해로 가라고 해서 김해로 가니까 거기서도 부산에 가라고 해서 지금 부산에 와서 노두 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군복을 입었는데 너희들은 아직 군인이 아니니까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군복을 빼꼈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이때에 있어서 제2국민병을 미리 안전한 지대로 소개한 기민한 조치는 가장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런 수용대책이 없이 한 것은 국방부 당국의 실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수용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째는 소위 군의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너무 복잡해서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G2, CIC 등등 이런 많은 기구 등을 통합해서 간소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의지는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복잡한 기구 밑에 숨어서 군속으로서 자칭하면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피할려고 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군 당국에서 아는가 모르는가? 네째,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장년으로서 행정기구나 군 관계에 근무한다고 해서 요원증 혹은 징병 보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차등 유위 한 청장년을 전선으로 모라내고 그 대신 여자나 또는 40세 이상의 남자로서 차등 직위에 대체할 의사가 있...

중공군의 한국 전란에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양상과 성격은 완전히 돌변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 에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수도 서울을 잃고, 서울을 다시 적수 에 넘기고 본의 아닌, 욕망 아닌 파천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적은 지금 그 여세를 몰아서 오산, 원주 선에다가 둔 치고 남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정 히 백척간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러한 중대한 위국 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사회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내일 오전 중으로 본 국회에 초청해서 아래와 같은 각항을 질문코저 하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각 지방으로부터 소개하여 온 제2국민병에 대한 대책 여하, 또한 금후의 방어태세와 전국의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민 총 무장태세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내무장관에게는 비침점 지역의 치안 상황 급 금후의 대책과 소위 서울 지방으로부터의 전출 경찰관에 대한 대책은 여하한가, 셋째 사회부장관에게는 공산 적군의 38 이남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려 수백만의 피난민이 노두 에서 방황하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부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또한 농림부장관에게는 침점 지역의 수집 추곡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금일 침점을 당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의 추곡 수집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각 점을 묻고저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