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거 23일 유엔 소련 수석대표 마리크가 정기 주간방송을 통해서 38선 화평 정전을 제안해 왔읍니다. 그 진의 여하는 막론하고 유엔 측과 참전 각국은 이 제안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 같읍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 그 당사국으로서 그네들의 음흉한 술책을 잘 알고 있느니만큼, 가령 일시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서 정전이 성립된다손 치드라도 잠깐의 고식은 될지언정 영원한 장래의 평화를 그네들 일상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서 보장될 수 없다는 것도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이 성립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요, 저네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 결과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미리 계산적으로 파 노은 함정에 빠지는 거와 같은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의 총의를 대표하여 유엔총회 급 참전 16개국에 아래와 같은 각 항의 이유를 들어서 정전이 불가하다는 호소문을 발송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첫째, 정전이 설사 성립되고 침략이 방지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공산 진영의 힘이 미급 할 때의 일이요, 힘이 미쳐서 능히 자유 각국을 무력으로 제어할 승산만 확실하게 되면 조약도 보장도 국제공법도 폐리 와 같이 저버리고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저이들 임의대로 침략을 단행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전이 성립되면 일시적인 고식책 은 될지라도 영원히 3차전을 방지하지 못할 것이다. 요는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시간을 허락해 주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세째는 금후에 있어서 공산주의 진영이 시간을 얻는 데 성공하면 비교적 자유세계보다 빠른 속도로 그네들의 힘이 강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원자무기를 완성시킬 것이요, 중공은 건국 시일이 일천하나 날이 가면 갈수록 방대한 인적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근대국가화 할 것이며 따라서 가공할 적이 될 것입니다. 넷째, 유엔의 한국 파병은 통일 자유 한국 수립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선에서 정전을 하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통일을 성취시키기는 게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남북협상이나 양차의 미소 공위 의 결과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38 정전은 마살 특사가 국공합작을 꾀하다가 합작이 실패하고 결국을 4만 리의 강토와 5억만 인구의 전 중국을 공산 수중에 넘겨 준 제2의 작란 에 불과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여섯째, 38선에서 정전에 응하는 것은 민주진영이 공산당의 침략을 묵인하고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요. 따라서 자유진영의 무력도 무신의 함을 세계에 폭로하게 되며 약소민족은 자유진영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며 분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38 정전은 민주주의의 패배를 의미하고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호소문을 발송하고저 합니다. 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는지 의논해 봤읍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이것이 내용이 퍽 구체적으로 씨여 있읍니다마는 그대로 다 좋을지 안 좋을지 역시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 부의장께서도 사사로히 말씀을 했읍니다만 마리크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말했다 뿐이지 그것이 소련 혹은 중공으로부터 외교적인 문서로서 정식으로 무슨 정전 교섭이라든지 제안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시시비비를 하는 것은 좀 이르고 또 형식상으로도 외무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장택상 부의장 의견이 있읍니다.

정전 문제는 아직 공식으로 신립 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크가 신문지상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14분 동안을 미국 정부를 공격하고 30초 동안을 정전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 정전 연설 내용을 보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주장해 오든 그거야요. 거기 무슨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고 늘 공산진영에서 주장하든 그러한 상투적 수단에 지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영미 측에서도 그 진의를 의심하고 있고, 이런 판에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곽태진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보면 마샬이 국공합작을 하려다가 중국을 공산당에 내 주었다고 우호 국가, 우리나라에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우호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장관이 국공합작을 하려다가 중국을 공산 정부에 넘겨주었다고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금물입니다. 이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빼는 게 좋겠읍니다. 한 의견으로 말씀합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 곽태진 의원의 호소문에 대한 것은 해당 분과에 넘겨서 재검토하기로 장 부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호소문 보내는 걸로는 거이 우리가 아마 진지한 태도를 취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곽태진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해당 분과에 회부해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에 처리하도록 동의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자, 이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요. 다음 또 한 가지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권중돈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인데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요구의 건이야요. 주문은 내무부장관․농림부장관․재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자는 것이고,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겠다는데 제안자가 백남식 의원이 제일 먼저 씨여 있으니 나와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