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중공군의 한국 전란에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양상과 성격은 완전히 돌변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전 에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수도 서울을 잃고, 서울을 다시 적수 에 넘기고 본의 아닌, 욕망 아닌 파천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적은 지금 그 여세를 몰아서 오산, 원주 선에다가 둔 치고 남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정 히 백척간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러한 중대한 위국 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사회부장관, 농림부장관을 내일 오전 중으로 본 국회에 초청해서 아래와 같은 각항을 질문코저 하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경기 지방을 비롯해서 각 지방으로부터 소개하여 온 제2국민병에 대한 대책 여하, 또한 금후의 방어태세와 전국의 장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민 총 무장태세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내무장관에게는 비침점 지역의 치안 상황 급 금후의 대책과 소위 서울 지방으로부터의 전출 경찰관에 대한 대책은 여하한가, 셋째 사회부장관에게는 공산 적군의 38 이남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려 수백만의 피난민이 노두 에서 방황하며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부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또한 농림부장관에게는 침점 지역의 수집 추곡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금일 침점을 당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의 추곡 수집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각 점을 묻고저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요. 장홍염 의원 말씀해요.

국방부장관한테 물을 때에 갑자기 묻게 되면 그 사람이 답변하기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제의를 여기서 주어서 내일 참으로 성심성의껏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진짜로 있는 것 없는 것을 답변시켜야 이 답변이 옳은 답변이 되지 여기서 그냥 즉석에서 물어봤자 소용없는 소리올시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제공하고 싶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군으로서 왕왕이 보는 일이요, 여러 의원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군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군인 전부가 한다고는 안 합니다만, 개중에 군인들이 돈버리 하려 다닙니다. 돈버리 하려 다니기에 정신이 없다 말이에요. 배는 군인만 쓰고 자동차도 군부 사람만 쓰고 장사도 그 사람들만 장사를 해서 버러 먹으니 민간인이 장사를 해서 세금을 물어야 그 세금을 가지고 군부도 쓰고 무엇을 할 텐데 군부에서 다 장사하니 민간이 무엇을 장사해요? 그럴 것 같으면 세금을 국방부에서 세금을 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재료를 제공해서 묻습니다. 이것을 답변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군인이 권력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와 같은 이 권력을 누가 사용하라고 했는가, 우리 헌법에 그런 점이 있는가 없는가, 헌법 해석도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민사부가 생겨 가지고 행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민사부에서는 도지사 일까지도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지방에 가서는 조고만 배 타고 가는 것도 민사부에서 한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한다, 남의 집 뺏는 것도 민사부에서 한다 그러면 민사부의 도지사 있고, 행정부의 도지사가 있고, 이 도지사가 몇이고 군수가 몇이고 시장이 몇이고 행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또 정보원이 어떻게 많은지…… G2니 뭐니 그런 게 천집니다. 거리는 민간 하나 걸어 다닐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 재료를 미리 제공합니다. 제안자께서 받어 주시겠읍니까?

내일 네 분을 다 불러 놓면요, 그 바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 가지고 종일 하다가 세 사람은 거저 가라, 이렇게 되니까 계획 있게 해 가지고 하로에 둘만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넷 다 불러다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의들 해 주십시요. 우리가 국회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아모리 복잡한 문제든지 원 많은 말을 가졌다 하드라도 요령 있이 묻고 대답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부의 사람들을 청해다가 묻는다고 하거든 계획적으로 물으시라 말이에요. 무슨 말 무슨 말을 누구누구가 얘기하자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논하셔야 중복한 거 피하고, 또 여러 가지의 무위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로서 주의하면 대답도 요령 있이 들을 수 있고, 묻는 말이 요령 있고 대답하는 말이 요령이 없으면 요령 있도록 대답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라 말에요. 그건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입니다. 만일 이종현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로에 두 사람씩을 청해서 얘기하자 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거 뭐 요새 시간도 바쁘고 이 중요한 이 시기에 날마다 그 사람들만 불러 물어볼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도 좋을 줄로 압니다. 주의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돼요.

지금 제안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우선 시급하다고 본인은 보는 것은 어제 3시 20분에 오산서 떠나서 지금 늦게 도착된 것이올시다. 국방장관, 내무장관, 딴 장관도 좋으려니와 사회부장관은 이 즉석에서 참혹한 현상에 있는 전재민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소집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우리 동포가 동사와 학살…… 이 참혹한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오산-평택 간에 지금 몰켜 있는 우리 전재민 동포들은 노상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제 그끄저께 사흘 동안은 아마 금년 겨울에 제일 추운 극한이든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오후 12시 이후로 유엔군 도로 상 관계로 전재민과 기타 열차와 자동차의 왕래를 금지했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수원 오산 평택지구 같은 데는…… 경기도…… 서울시 임흥순 동지가 이미 성동구의 동지들은 먼저 소개를 시켰지만 그 외에 남어 있는, 자동차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은 한강을 넘어서 수원 오산 평택 그런 등지에서 방황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정부로서는 하등 대책은 고사하고 방해물과 같이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 독아 같은 오랑캐 앞에서 잔인무도하게 학살당하는 그 참경 이야말로 우리는 여기 그대로 앉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지난 6일 날 밤 8시에 한강을 건는 이래 여기 잠깐 왔다가 그대로 다시 떠나 지금 온 것이올시다. 시흥 수원 오산 평택 그 등지에 몰린 수많은 동포는 얼음과 눈 우에서 지금 기아 상태, 동사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착탄 거리 속에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사회부장관으로서 차량이나 혹은 딴 방법으로라도 소개시킬 대책은커녕 정부 사람은 눈을 두 눈을 밝혀 뜨고 볼래야 볼 수 없었든 것입니다. 민간의 동포와 동포끼리, 전재민과 전재민끼리 당하는 그 풍전등화 같은 참황 이야말로…… 잔등에 업었든 어린애기는 어머니 모르는 사이에 얼어 죽고, 어린애는 살어서 빽빽 울고, 살어 있다고 보는 어머니는 얼어 죽는 이 참혹한 민족의 비극이야말로 정부나 국회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 오늘 다행히 우리 국회는 소집된 까닭에 우리로서 정부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많은 동포가 한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노상에서 비참하게 학살과 동사를 당하는 참경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사회부장관을 이 즉석에서…… 내일도 좋습니다만, 내일보다도 이 즉석에서 사회부장관을 불러다가 이 전재민에 대한 특별한 소개 방법을 연구하는 대책이 무엇보다도 나는 긴요하다고 생각하므로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이 참황을 나는 50평생 첨 보는 것이올시다. 6월 25일 이후로도 이번과 같은 그 비참한 우리 동포의 참극이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려서 형언할 수 없읍니다. 이만한 정도로 보고 겸 말씀드리고, 사회부장관을 즉석에서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 오늘 밤일지라도 추럭이나 기타 기관을 동원시켜서 이 풍전등화 격으로 있는 이 동포들과 17세 이상 40세 미만인 우리 국가의 초석이 될 이 동지들이 그 착탄 거리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한 시간 바삐 구출하기를 바라는 고충 때문에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사회부장관만은 이 즉석에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하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의견 있는 것을 물을 때에는 대답할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것을 부탁해요. 그러면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12, 가 91,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