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재작 토요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유엔총회에서 방금 우리나라 문제가 토의되고 있는 이때에 외교사절단을 보충해서 파견하자는 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표결할 마당에 있어서 박만원 의원의 동의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무회의의 결과를 듣고 난 뒤에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보류 동의로서 이때까지 보류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안한 본 의원의 입장으로나 또는 의사진행상으로서도 당연히 가부간 이것을 결말지어야 옳을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토의된 뒤에 가부간 결과를 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 곽태진 의원의 말씀에 관해서 의사국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읍니다. 요전번에 긴급동의를 토의할 때에 다만 사절단 문제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모든 결과를 듣고 제반 방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것을 토의하자는 그러한 말이 있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외교진을 강화하자는 의미하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토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이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권태욱 의원 말씀하세요. 권태욱 의원 소개합니다.

이제 곽태진 의원이 그저께 토요일날 동의하신 그것을 내서 유엔에 우리 민간 외교진영을 강화해서 우리 국가가 난관에 봉착한 차제에 모든 난문제 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일층 기여할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안건을 냈었는데 아까 의사국의 의견과 그 당시에 의견도 여러 가지 모든 이 차제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대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정전을 두고 어떠한 우리 국가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이 태도를 정해서 여기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여하히 발표할까 하는 데에서 모든 여러분이 저와 같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대표를 보내는 것을 좋다, 안 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오늘 제가 이 정보를 들은 바에 의지하면 아까 수시간 전에 보고 왔읍니다마는 어제저녁 11시에 그 북한 괴뢰 측의 평양방송과 또한 중공 그 북경방송으로써 저쪽 정전에 대한 1차 안이 어떠한 요청을 했느냐 하면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사이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전에 대해서 모든 논의를 해보자,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저는 그 정보를 보고 왔읍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또 보면 이 정전 교섭 지역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을 저쪽 요구는 개성에서 하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봤읍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중대한 이 정전 안이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무력으로써 임시 휴전하는 여기에 그친다고 우리는 볼 수 없는 이 차제에 여기에 반드시 우리의 국민 전체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 저 역시 이러한 말을 아니 하려고 했든 것이 여러분과 같이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환경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국민들과 더불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며 우리는 또한 어떠한 결심으로써 이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전이 과연 이러한 정전에서 북경 측과 평양 측의 이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미국 외의 참전 15개국이 흔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아직 의문부 에 붙일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이 차제에 와 가지고 여기에 가까운 이 점을 듣고 거기에 일시 동요 아니 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법을 제정하고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고 한들 우리의 최대의 목적, 지상의 목적은 우리의 이 국가 민족, 이 삼천만 민족을 어찌하면 행복스럽게 이끌고 나갈까 하는 이러한 뜻은 도리혀 시간적으로 어그러지지 아니할까 이리해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은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이 자리에서 짜내서 우리의 태도를 정하는 그뿐 아니라 혹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더 밝혀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소민족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유엔에 모든 힘을 빌리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우리는 다 오늘날까지 왔든 이 자리에서 삼천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원하는 것은 이 국토가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는 1000만 이상의 전재민을 내고 수백만의 피를 흘린 이것을 다음에 올 희망으로서 나가려고 참고 있든 것이 이 자리에서 또다시 38선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여간 심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보아서는 전 세계를 통해서 구라파든지 아세아든지 이 중대한 이 전쟁을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해결을 취하느냐, 이렇게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좌우를 결정할 그 시기가 됩니까, 이 자리에 시간적으로 당신네들은 좀 참어 주십시오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삼천만 민족은 이때까지, 더군다나 우리의 삼천만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국민 앞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들을, 국민을 속여 왔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얼마라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합시다. 당신네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떠한 우리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왔읍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미국은 미국의 지도자인 가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정의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자유․박애․평등 이런 것을 그 정신으로 하고 온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이 민족을 모두 살리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물심으로서 또한 굳센 심정으로서 노력하였든 것입니다. 우리는 잘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의사를 여기에 표시해야 하느냐 하면…… 다시 제1차 대전 때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주창하든 민족자결주의를 우리는 부르짖고 나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리는 미국을 믿고 유엔을 믿고 나오느냐, 우리 삼천만 민족의 생명을 여하히 처결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강력히 우리는 주창하면서, 더욱이 이 자리에서 이 정전안을 더 심각히 검토해서 이 정전안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사를, 더 굳센 표시를 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시지 마십시요. 나는 1000만 이상의 전재민을 내고 수백만의 피를 흘린 이 삼천리강토가 오늘 태평양 물속에 안 빠져 들어가고 그냥 남어 있다는 것이 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생각해서 더욱 좋은 의견을 내고 이 자리에서 반대 결의안을 더 강력히 하는 방법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있고 또 곽태진 의원의 제안이 지금 논란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이 해당 장관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많이 있는데 별일 없으면 오늘 이만하고 말었으면 좋겠읍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시게 되었읍니다.

곽 의원의 제안, 토요일 보류되었든 유엔의 우리 외교진을 강화해서 대표를 파견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당연히 제안자인 곽 의원으로서 오늘 상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요. 나는 내가 기억이 건망증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기억컨데는 의사과장이 부의장에게 보고하였든 전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암만 회상을 해 보아도 그런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국무회의 결과로서 그 결정과 우리 정부나 국회로서 기본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하였든 것입니다. 이미 기본 방침은 국회의 절대적인 찬성으로서 5개 조항의 기본 방침을 확정하였든 것입니다. 확정된 이 문제를 기술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시 상정시켜서 토의 안 하고 어물어물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안자인 곽 의원은 물론이요, 이에 찬성한 본 의원과 기타 의원에 의하여 그날 논의된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급히 보내 달라는 의논이고, 후의 한 가지는 신중론을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그 외에 별 차이가 없읍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된 것을 벌써 건망증에 걸려 가지고 이러니 저리니 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제안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외무분과위원장에게서 여러분이 잘 들으신 것과 같이 우리 외무부는 그 말씀 그대로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는 우리와 적이라고 하는 일본도 밤을 새고 있고 또 16개국은 물론인데 해당국인 우리 대한민국 외무부가 위원장의 보고가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찰나에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정전은 진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부 정전을 삼천만과 더불어 요구하였든 것입니다. 5개 조건을 내걸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행정부에 급속히 우리 국민의 결의를 뭉쳐서 실행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장은 마땅히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보류하였든 이 문제를 마땅히 취급하는 것이 규칙상으로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로 보아서 현지의 정전은 장난이든, 임시이든, 항구적이든 이것은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철의 장막의 상투 수단으로 되푸리하는 그들의 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우리의 5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유엔에 급속한 시일 내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런 동의안을 의장은 마땅히 이 자리에서 상정시켜서 해결 짓기를 요청하면서 본 의원은 외교진을 강화하여 유엔에 우리 사절단을 파견하자는 그 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정해 주세요. 이 문제를 먼저 검토해도 좋으냐, 여러분 작정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재작일 본회의에서 정전안에 대한 자극을 받은 삼천만과 더불어 우리가 일각을 다투어 가지고 이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는 생각을 하였든 것이올시다. 그것은 이러한 정전 문제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소산으로서 국내 국외에 뻐친 대한민국의 정치적 빈곤성이 자아낸 것이라고 결론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즉시로 이러한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외교진을 강화하고, 대체로 아까 외무위원회 위원장이 여기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외교진은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해외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사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국에 적어도 사전에 보고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사전에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한 그때에 본국 정부로서 여기에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뒤에 비로소 우리의 시청 을 갖다가 자극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생리적 작용으로서 아프면 즉시 행동을 개시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칼로 몸을 찍을 때에 이것이 아프냐 안 아프냐 생각할 여유가 없읍니다. 이런 사태를 생각해 가지고 즉시로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우리가 강구하자는 것이 이 긴급동의안의 근본정신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박만원 의원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조금 더 정부의 태도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알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결정하자는 그러한 신중론을 채택해서 오늘까지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대한민국의 5개 원칙이라는 것이 뚜렷이 세워졌고 이 원칙하에서 모든 외교나 군사나 정치나 모든 것이 여기에 집결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금 군사력보다도 외교진영에 비상한 동력을 우리가 기대해서 마지아니하는 까닭으로 저 빈곤한 유엔의 사절단에게 활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1초 1각을 다투어 외교의 특사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기회에 앞으로 어떠한 기회를 타 가지고 국내의 외교진을 점점 쇄신하고 국제 사절단의 전적 쇄신을 할 조치를 여기에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곽태진 의원의 긴급동의를 절대 지지하고, 여기에 즉시 내일이라도 우리 대표가 날러가서 이 미묘하고 국가 위기를 좌우할 이 긴급한 시기에 있어서 추호도 유감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류홍 의원 말씀하세요.

저 역시 곽 의원에 절대 찬성하는 의미에서 두어 마디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이와 같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정신을 차려 앉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면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급한 위기에 있에요. 곽태진 의원이 이러한 위기에 처했으니 속히 외교진을 강화해서 곧 활동을 개시하자는 것이 동의의 하나인데 이것을 차일피일한다는 것은 목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태도를 보자고 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하지 않으면 저 한말 때에 이등박문이와 이홍장이가 항복 조약을 할 때에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그 마당에 우리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 거기에서 결정된 마관조약 은 우리에게 치명적 비운을 주었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스벨트 씨와 스타린이 협정을 할 때 만약 우리 대표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오늘과 같은 38선이 안 생기고 이와 같은 세기적 비극을 당하지 않었을 것이고, 외교진은 우습다고 하면 우습게보지만 이와 같이 생사 문제가 이 중대한 문제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보도 하나가 없다, 국내에서도 외교진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참으로 유감 중에도 이러한 유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차운 비율빈을 보드라도 저기는 지금 외교진을 얼마나 강력했는고 하니 자기 나라의 생산 문제,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야, 보강하기 위하야 자기가 원조받은 금액의 1할 내지 2할을 써 가지고 약 80명을 동원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외교진에 있어서 그 무슨 산업계라든지 생사 문제가 달린 이 가운데에서 불과 기개인 이 잠자고 일을 알지 못하는 이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은 크게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곽태진 의원의 동의는 전적으로 시급하니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적어도 10명 내지 20명을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 역시 극력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상 의견을 말씀합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나 하고저 합니다. 외교사절단을 보내는 데 대해서는 삼천만 민족이 어떤 분 없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보내는데 어떠한 사람을 보내느냐, 또 그다음에는 인원수는 몇 사람이 되느냐, 혹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정부에서 무엇이라든지 공작하고 지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막연하게 정부에 건의하는 것보다도 외무위원장이 있으니 외무위원회와 정부하고 무릎을 맞대 놓고 신중한 토론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중에 연구해 가지고 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내놓기를 동의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정부에 건의하자는 말인데 건의하는 것보다 외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정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내놓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곽태진 의원은 동의가 아니라 재작일 동의된 그 안을 되푸리했으니 아직까지 동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읍니다. 저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가 되었다고 하니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까? 의견 있어요?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번 올라와서 안되었습니다. 안용대 의원의 개의는…… 대체로 국회가 정부에 정책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골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거라,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행정권의 침해라고 나는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있어서 외교진을 강화해서 외교진을 쇄신하라, 또 유엔에 특사를 파견하라,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의는 채택 안 되기를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안용대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개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재개의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우리 민국 정부로서는 백척간두에 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야 5대 원칙이 작정된 것입니다. 작정된 것에 한 걸음 앞서서 우리 대통령 각하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읍니까? 승패가 있기 전에 정전이라는 것은 차라리 우리 전체에 죽엄을 달라고 했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국민과 아울러 실천하기 위해서는 5대 원칙과 우리 원수 각하의 국민한테 전해 주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완수하며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론 안용대 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아까 서범석 의원 말씀과 같이 유엔에 특사를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느냐 하는 이 문제, 또는 보내지 않어서는 안 될 우리 정부의 외교진이 연약 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약한, 다시 말하면 추종적 외교에 늦인 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까닭에 이제 정부와 우리 외무분과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서 누구를 보내겠느냐, 우리 선열이 가신 그 걸음을 따를 만한 인물을, 영어 못해도 좋겠습니다, 통역을 데리고 국민의 전체 의사, 우리 정부에서 작정된 5대 원칙 이것을 완수함으로만이 우리는 살길이 열리고, 만약 완수 못 된다고 하면 조상과 선열이 걸으신 그 걸음 되푸리하는 길밖에 없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승패를 결정하기 전에 현지정전은 우리한테 죽엄을 준다,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척간두에 선 우리로서는 확연하게 작정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서범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 행정권을 침해할 것까지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즉석에서 우리의 대표를 유엔에 파견하고 국내로서 해외 외교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다투어서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결의하기를 나는 주장하면서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동의하고 개의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동의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사절을 보내자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결정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외무위원회에서 외무부 당국과 협의하고 절충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의 안 하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개의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시비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을 보내자고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만 지으면 외무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외무부 당국하고 절충하고 협의는 그대로 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재개의는 너무 일러서 잘 모르겠읍니다. 재개의는 필요 없지요? 그러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를 취소하겠읍니다.

취소합니까? 그러면 곽태진 의원의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을 읽겠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하나 여쭤 볼 말씀이 있읍니다. 요전번 국회에서 통과된 문교재단 소유농지 특별보상법안을 정부에서 비토해 왔읍니다. 이것은 해당 장관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해당 장관을 볼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을 내일 하면 좋지 않어요? 정부 측 설명 없이 그대로 여기서 논의하자면 그대로 상정해서 하겠읍니다. 그대로 상정해요. 지금 재적 3분지 2 이상이 출석했읍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