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어제 제안자로부터서 대개 취지 설명을 들어서 이 규탄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알었읍니다. 또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우리 국민의 감정을 발로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특히 유엔총회와 같은, 전 세계의 각국이 집결되어 있는 이러한 가장 중대한 또한 최종적인 어떤 정치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맺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하면 극동 또는 중동 아세아에서 시작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군의 새로운 침략을, 이것을 목전에서 미봉할려는, 앞으로 더 커다란 침략이 있을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강구하지 않고 목전에 순간적으로 미봉할려는 인도 측이 취한 과오라든지 영국을 비롯해서 영연방 각국, 아세아, 아랍 제국을 선동해서 언제나 자유국가군의 내부적인 분열의 결과를 맺는 이러한 인도의 외교정책이라든지, 특히 한국문제에 있어서 유엔 가입국의 하나인 동시에, 유엔 멤버의 하나인 동시에 초대 유엔 한위 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도가 한국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주권을 간과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개의 감정의 표현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인도 수상 네루를 규탄한다는 이 소리가 전파를 타고 미국에 가고,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이것을 국민의 감정의 표현의 하나로서 이것을 유엔에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과 인도의 국교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인도는 아세아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적대시하는, 현재에 있어서 아무리 과오를 많이 범했다 하드라도 우리가 현재 전쟁 진행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될 이 경우에 있어서 아세아 아랍 국가 12개국은 인도와 같은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12개국 중에서는 미국 본국과 같은 태도를 취할 나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최종적인 결렬이 된 뒤에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국가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인도를 갖다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담시킨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졸렬한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것을 인도 수상 규탄안이라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 본회의에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라는 미국 안 을 절대 지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유엔 정치위원회에 중공을 응징해 달라는 결의안을 보낸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즉시 결의안으로 해서 전문을 보낸다는 것을 보류하고 일단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인도 수상에 대한 것을 신중히 심사하고 고려한 결과로 취급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 의견으로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취급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이 양일 중에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중공 침략자 규정이 몇 표로 결정되겠느냐 하는 것은 사변 후 우리의 일체 노력을 총결산하는 수가 될 줄 압니다. 어제 신문의 통신보도에 보면 대략 영국을 비롯하여 12개국이 미국 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여기에다가 소련 뿔럭 7표를 가하면 20표 가까운 수가 되는데 금번 미국이 중공 단죄안 을 내여 놓고,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유엔의 기구를 통하여 해 오든 미국이 만약 이번에 3분의 2, 40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태도에 이르겠느냐, 이를 염려하여 벌써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라는 그런 결의안이 하원에 제의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물론 양 의원의 제안이 국제간에 어떤 충격을 줄 우려와 그 결과가 손해될 것도 염려 안 되는 것 아니지만, 차제에 만일 미국이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데 성공 못 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발로하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반 기회에 죽을 사람 거진 죽었고, 잃을 것 다 잃어버린 차제에 중공을 타도해 가지고 아세아 민주 세력을 확고하게 하기 전에는 정치운동이라는 것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제도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다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태도를 취해야 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공의 침략을 당하는 오늘의 우리의 고통이 명일의 인도의 고통이 되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다만 여기에 대한 인도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경험이라도 솔직히 충고해 주는 것이 인도를 위한 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회 의원이 제안한 바이지만 본 의원의 의사로서는 영국 및 인도, 아랍의 12개국에 미국이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그 점에 동의하기를 주저하지 말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 지금까지 인도 네루 수상의 평화적 해결을 노력해 주는 그 점에 만강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나, 만약 이 이상 하면 중공이 최근 자기의 군사상 불리를 깨닫고 될 수 있는 대로 유엔을 파괴해 가지고 자기의 정치 목적과 군사의 실패를 미봉하고저 하는 이 중공의 간계를 깨트리기 위하야 이 이상 미국, 영국 및 인도, 아랍 12개국의 중공에 대한 유화정책은 안 취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이 정도를 영국 및 인도, 아랍 12개국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공의 쓰라린 경험을 맛본 우리들의 경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다못 아세아의 화근을 차제에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과거의 평화적 수습에 수고했다는 고마운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 이상 유화정책은 오히려 위력인 에 공휴궤격 이 될 테이니 그렇게 좀 강하게 나와 달라는, 이제 미국이 중공의 단재 결의에 동의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표명을 하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의 요지는 이 문제를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신중한 심의 후에 다시 결의를 얻자는 이러한 동의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영향성을 미치고 있고, 아직도 이 제안이 완전 가결을 얻지 못했읍니다. 해서 이것은 미국 제안이 가결될 때까지 보류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길 필요도 없고 보류해서 이 문제가 미국 제의 가결 결과 연후에 다시 토의하자는 것이 지당한 일로 생각해서 이것을 보류할 것을 여기에서 개의합니다. 보류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보류동의 있에요. 재청 있에요. 그러므로 역시 보류동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네, 보류동의가 성립될 때에는 토론을 안 하는 법입니다. 제안자로서 설명하겠다는 데 좋습니까? 그러면 고만두세요. 그러면 조광섭 의원의 이 안에 대한 보류동의 이것을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8, 부에 3표로 이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단기 4283년도 제6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토론하겠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들이 아는 바에 의해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토의한 뒤에 본회의에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