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은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에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과 아시아경기대회의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 11월 2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나라 안팎이 세기적인 대전환을 겪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정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0년 3당 통합 직후 개회된 첫 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3당 통합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 시대를 열고 신사고에 의한 개혁정치의 실천을 위해 결행된 구국적 결단이며, 역사는 이 결단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순간,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를 상대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다시 나선 본 의원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변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깊은 감회와 함께 벅찬 감격을 느낍...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를 지적하시고 내년부터라도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실질적 소득보장인 노령수당을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무의탁노인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되고 국가재정 형편을 감안한 조치로서 앞으로 정부는 연차적으로 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도 높여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안정...

이해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생보자 전국적 실태를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차량 보유 실태가 전국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관악구를 조사를 했는데 관악구 270가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된 신림10동의 경우에는 36가구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와 취업 및 지원대책과 소년소녀가장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수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복지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추정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넓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85년 실태 조사한 결과 전 인구의 2.2%인 9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의무고용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무고용제 시행 이후의 장애인 취업실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산하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작년 9월에 설립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탁아소에 대한 폐쇄조치를 철회하고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탁아시설은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보호․교육하는 시설로서 영․유아의 보육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시설이 어린 영․유아를 잘못 보육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정한 시설요건과 자격기준을 정하여 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90년 9월 18일 현재 신고된 민간탁아시설은 887개소로서 ...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신 노령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조치 준비상황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령수당의 지급은 현재의 소득보장이 미흡한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될 것이므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그 지급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형편상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대책에...

보건사회부장관 김정수입니다.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또 보사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때에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정치사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90년대 첫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었던 본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개인적 감회는 매우 깊고 아울러 국정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4․26 총선으로 형성된 4당 구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개혁을 실천하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역분할에 바탕을 둔 4당 구조하의 여야는 정치적 전환기에 터져 나오는 욕구분출과 혼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과 선명성 경쟁으로 일관해 왔...

재무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47회 국회 제13차 재무위원회에서 김봉조 의원 외 58인, 류인학 의원 외 69인, 정일영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동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무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통일민주당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의 위상은 과연 어떠하며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하는 깊은 의문을 새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최근 인권존중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이 땅의 온 국민과 세계의 유수한 언론은 이 나라 정치권력의 야누스적 이중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극도로 상반되는 두 가지 엄청난 사건들에 접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작년 1월 14일 공권력의 고문으로 처참하게 숨져 간 고 박종철 군의 추도 1주기를 앞두고 고문치사 은폐조작 당시의 부검의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 박사의 사건관련 일기장 공개와 사건 초기 수사 주임검사였던 안상수 변...

통일민주당 소속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로 언론관계법 개정 및 제정법률안 세 건과 관련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 정권은 지난 세월 언론기본법이라는 전대미문의 유례없는 언론악법 제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유린 탄압하고 종내는 말살함으로써 국민대중과 언론인은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음에도 진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눈이 있음에도 조작된 허상만을 볼 수밖에 없었으며 진실을 밝히고 정론을 기록할 수가 없었읍니다. 폭정하에서의 자유는 다만 ...

신한민주당 소속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조금 전 하단한 존경하는 민정당의 현경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경청했읍니다. 그리고 그 논지에 대해서 우리 당의 견해와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먼저 이철 의원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자주 사용한 바 있는 민중 또는 민중의 해방이란 용어에 관해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신체제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압살의 결과 다수의 국민의 생존권 그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했을 때 민주회복투쟁을 전개하였던 이 나라의 민주세력들은 버림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두고 몹시 고민해 왔읍니다. 반민주적인 독재체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붙여진 이...

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에 한국산업기술대학 등이 설립되는 경우 동 기술대학 등에 대하여 공단의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관리기금에서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설립비 등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공단의 수입금을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

의정동우회 소속 부산진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개혁 개방을 전대미문의 것인 양 표방하면서 국민대중과 사회를 휘몰아 온 결과 햇볕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것처럼 개혁을 위한 조치가 현실타협화하고 자율화정책 자체가 타율적으로 강제 실시되며 개방화 조치가 방종과 탈선을 조장하는 등 표리부동 이율배반의 갖가지 모순된 사회상을 노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인 대형사고의 연속, 불신풍조의 만연, 사회정의의 퇴색, 도덕성의 지속적 파탄현상이 사회를 뒤덮고 있어 국가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정의 믿음 융화 의욕이 퇴락되고 있어 실로 우리 사회는 ...

보건사회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사업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융자, 방지시설의 개발과 그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사업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며, 둘째, 사업단은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