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형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70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도 하곡의 최성출회기인 7〜8월에는 일시에 많은 보리가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되어 보리값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수확기의 곡가가 적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은 물론 증산의욕이 감퇴되어 식량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와 증산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의 보리 최성출회기 시장과잉출회량을 적정가격으로 수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매량에 있어서는 일반매입으로 22만 8000t , 양비교환 2만 8000t , 농지세 1000t , 합계 25만 7000...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0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료수급계획에 의하며 공급되는 비료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따라 70년산 하곡 양비교환에 적용할 교환율은 작년과 동일한 비료공급가격과 15% 인상하기로 국회에 동의요청 중인 하곡 매입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하였읍니다. 1970년산 하곡 매입가격 2등품 기준은 76.5㎏ 정곡 가마당 3850원입니다. 비료교환량은 맥기비용 복합비료로서 정곡 가마당 5532포대가 되겠읍니다. 쌀보리에 있어서는 역시 76.5㎏ 가마당 2251원에 대해서 정곡 가마당 맥기비 복합비료...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단보 미만의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5단보 미만의 농가는 호수가 60년도에 정부통계에 있어서는 100만 8000호 이것은 율을 보면은 42.9프로가 되고 68년도에 가서는 이것이 훨씬 줄어서 85만 7000호, 율로 보아서는 35.5프로가 됩니다. 69년도에 84만 2000호 해서 33.1프로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5단보 미만의 농가 중에 형태별로 다시 말해서 부업을 하지 않는 농가 수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농가에 대한 형태의 조사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각 단보별 말하자면 규모별 조사는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추측을 하는 의미에서 농가의 5단보 미만 농가의 소득을 분석해 볼 수는 있읍니다. 이...

김원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수산개발공사의 법의 목적과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수산개발공사는 태평양 또는 대서양 또는 인도양 등에서 지금 어로에 종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100억 원 상당의 땅장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하고 공모를 하고 있으니 사표를 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수자원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땅장사를 하고 있지를 않읍니다. 수자원개발공사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제가 또 이 회사하고 공모해서 땅장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재 의원께서 금년도의 추․하곡에 대한 매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

박영록 의원께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석회석 비료를 왜 강매하느냐 그리고 경기도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원래 석회석에 대해서는 농민이 그리 원치를 않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석회석이 산석회로서 지금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운반되고 있는데 이 농민이 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참 원치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총경지면적의 다시 말하자면 약 233만 정보의 경지면적 중에 산성화되어서 교정해야 할 면적이 약 132만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석회석을 시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많은 계몽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석회석을 씀으로써 증산이 된다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근대화촉진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우리나라 농촌을 급속히 근대화시키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시책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업용수의 개발, 경지정리사업, 농로건설, 산지개발과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기함과 아울러 전근대적인 농가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천연적으로 수원은 풍부하지만 그 이용도가 낮은 데다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농촌인구의 도시흡수경향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부족 및 농업경영방법의 후진성 등 제 요인이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

김유택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상하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년이 들었는데 왜 외미를 도입하느냐, 같은 값이면 잡곡으로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곡의 생산계획은 3200만 석을 잡고 동시에 거기에 입각한 수요공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최초에는 순조로이 잘 진행되었읍니다마는 풍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감소를 보았읍니다. 해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약 2850만 석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약 300만 석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외곡도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근 234만 톤을 도입을 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과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추곡 작황은 일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는 2850만 석 수준의 풍작이 전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추곡의 최성출회기에는 일시에 많은 쌀이 시장에 집중 출하되어 출회기 생산자 미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확기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적정곡가를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단경기 곡가안정을 위한 곡가조절미 등 정부관리양곡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290여만 석이 많은 4...

김익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먼저 가마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벼로 수매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그 벼의 2등품 54킬로그램 가마당 250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로 수납할 때에는 저희들이 헌 가마를 가져와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헌 가마를 쓸 적에 이 벼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요것만 보장이 되면은 헌 가마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생각을 하시면은 일반상인들이 농민들로부터 쌀을 매입할 적에는 80킬로 백미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수매요원의 그 수매에 있어서의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는 작년의 예입니다마는 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강제로 수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승태 의원께서 수매가격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타당한 가격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무제한은 아니겠지만은 충분한 그러한 농민이 시중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수매를 가격을 책정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입장으로 봐서 수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가격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수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재정도 생각해야겠고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다시 소비자에게 방출할 때 있어서의 그 가격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5150원이 어느 정도 타당선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의 나름대로 봐서는 어느 정도 타당...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일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인당의 연간 양곡의 소비를 한 섬으로 볼 것 같으면은 1000만 석이면은 되는데 국내생산이 4000만 석을 넘는데 왜 222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곡을 도입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69년도 미곡연도의 국내생산의 총량은 미곡을 2218만 9000석으로 보고해서 보리 밀 서류 또는 옥수수 기타 총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4754만 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관수용을 제외한 농가 비농가의 순전한 식량용으로 수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4275만 석, 조 의원께서는 한 사람당 한 석을 보았읍니다마는 저희들은 1.4석 이렇게 계산이 되겠읍니다. 해서 생산에 대해서 식량에 있어서의 수요를 제할 것 같으면은 약 470여...

이민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정부가 10% 인상한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이러한 골자이었고 또 하나는 정부가 농민들로 하여금 증산의욕을 돋우는 그러한 생산가격의 책정이 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었읍니다. 외국의 예를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외에는 전번에 신민당 대안으로 해서 박영록 의원 그리고 우홍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중곡가제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언급하셔서 신민당으로서는 생산비에 25% 가산한 생산장려비를 주어야 하겠다는 골자이었읍니다. 대체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10% 인상한 가격은 아시다시피 정곡 76.5킬로그람 가마당 해서 보리 3348원, 쌀보리 2827원으로 책정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그 가격은 정곡 으로 말씀드리면 50킬로그람 가마당...

농림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이민우 의원께서 국제시장가격, 일본의 국제시장가격은 왜 말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국제시장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생산비를 계산할 적에 고려되었다는 것이 국제시장 또는 가격 또는 현재의 여러 가지 생계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국제시장가격보다도 우리가 책정한 가격이 높다 이런 것을 강조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저희들이 도입하는 그 보리의 국제시장가격을 볼 때에 이렇더라 하는 참고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회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질문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질...

양곡판매대전 중에 약 100억 가까운 돈이 고속도로에 충당된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만 저희 농림부 전체 예산 면을 볼 적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약 177억 원 그리고 국고채무행위로서 약 36억 원 이래서 농림부로 보아서는 그 재원의 내용에 있어서의 그 판매대전이 가령 고속도로에 갔다 할지언정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고속도로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이것이 산업으로 의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산림녹화와 그리고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저희들이 조림한 그 면적은 127만 정보가 됩니다. 그중에 조림본수는 약 37억 본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액수는 96억인데 이중에 국고에서 나간 것이 45억 그리고 민간부담이 51억 이래서 막대한 돈이 사용되었읍니다. 이 중에 127만 정보 가운데에서 현재 114만 정보가 남아 있고 13만 정보는 감소되었읍니다. 동시에 조림한 37억 본 가운데에 있어서도 약 11억 본이 고사 등등 했읍니다. 그래서 약 28프로가 고사되었고 현재 26억 본이 생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아 있는 114만 정보 가운데에 있어서도 1966년도 이전에 조림한 재래종 밤나무를 비롯해서 그 외에 특용 수종 약 14...

김옥선 의원께서 농가의 지붕개량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재정융자금 4억 4500만 원을 대하해 가지고 이것은 1969년도의 1억 원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을 지금 현재 회전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비 또는 농협의 자체자금, 농가의 자발적인 계 조직 또는 농가 자체사업 등으로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더우기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여양곡을 팔아서 그 대전도 현재 활용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68년 말까지의 실적은 총농가에 대상농가는 310만 호인데 그중에 개량 가능한 농가는 127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183만 호, 이 중에 68년 말까지의 실적은 75만 호가 지붕이 개량이 됐읍니다. 앞으로의 개량할...

김수한 의원께서 농촌진흥청, 토련 또는 농협, 지하수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등을 통합 정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가급적이면 통합하고 또는 기구를 축소하고 하게 되면은 인력과 또는 예산 면에 절약을 기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기관들은 각각 그 직능 면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농협은 농업금융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이와 같은 시설을 직접 확장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이것은 농업의 지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읍니다. 토련과 지하수개발공사 등등은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토련과 지하수는 그 관장하는 분야가 전문 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

원래 정부가 국회의 양곡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에 의한 그 동의를 얻을 때에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매년도 정부 관리 양곡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정부에서 수립된 총체 양곡 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총 수급계획을 세울 때에는 총량이 1064만 9000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의 정부의 총체 양곡 수급추산이었읍니다. 물론 계획이 수정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임 후에 금년 3월 3일에 다시 양곡 전반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을 했읍니다. 그때에 수정된 양은 1047만...

김현기 의원께서 주로 농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가부채가 호당…… 호당이 아니라 조합당 한 1만 원 이래서 2만 2000여 조합을 해서 220억이 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동조합의 여러 가지 부실채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저희 농림부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연대보증제를 없애고 개별 융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연대보증제를 하고 있는 것은 상대가 방대한 건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대상자가 상당한…… 많은 이러한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무담보로 융자를 하려고 하고 보니까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