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일 신민당 김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정 내각은 3선개헌 논쟁의 국론 파괴와 부정부패의 독직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점에 관해서 3선개헌을 예방을 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를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를 지켜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나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이나 국회의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이를 발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민 50만 이상 국회의원 재적 3분지 1이 발의할 수가 있는 절차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공고를 하고 또 공포를 할 책임 한계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이나 법률 개정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제도하라면 이러한 헌법 개정 운동은 분명히 불법 행위로서 행정부가 이에 관여를 하고 이를 제재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한 것을 총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를 제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월권에 속하는 일이고 이는 마땅히 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도리어 이 사람은 이러한 국민의 자유의사, 국회의원 여러분의 자유의사를 예방한다는 이 자체가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월권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예방할 수도 없고 또 아울러서 부정부패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들어서 많은 부정 공무원이 적발되고 있읍니다. 이는 정부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초에 이 부정을 발본색원을 할 결심을 갖고 특수한 인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조직을 하고 지방에 파견을 해 가지고 사사건건 이를 들추고 또 아시다시피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고급관리도 가차 없이 이를 적발하여 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상에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반사적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조금도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계속 적발하기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 내각은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를 국무위원 또 이 사람이 물러난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소신을 갖고 나라에 공헌한다는 것이 더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선개헌 논쟁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룩되는 것을 정부가 이를 예방한다든지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부정에 관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소신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 내각은 일하는 내각으로써 참 여기 국무위원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의 직책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 다대수가 이 내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또 저희들이 양심에 비추어서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보장에 있어서나 경제건설에 있어서 이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나간 수년 동안에 대통령 각하의 지도와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써 이룩한 성장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충분히 우리의 국방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다음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정책 특히 농가 수탈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는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177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의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만에 있어서는 예산의 22.9프로, 일본에 있어서는 19.2프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5.6프로를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간 특수한 농가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착착 그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2년 동안이나 한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읍니다마는 전천후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하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룩되어 가고 있고 또 곡가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있어서는 17프로 이상을 올려서 곡가의 책정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계속 올려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농가소득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향후 4, 5년 우리가 노력을 하면 도시와 농촌 또 농가소득의 증대로 인한 생활 향상을 기할 수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여태까지 박병배 의원께서 이 의정단상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틀린 점이 있느냐, 있으면 지적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계속하고 계셨고 또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서 건의한 모든 사항이 정부로서도 많이 채택을 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심으로 그 노력에 관해서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서로 존중을 해야만 되는 입장에 있어서 정치를 하시는 여러 의원께서 또 국회 내에 있어서 면책 사유를 갖고 계시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경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상대국에 관계되는 문제를 갖고 전적으로 이에 공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일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용공색채가 날이 갈수록 농후해질 것이고 장래에 있어서는 태국과 일본이 아세아에 있어서 중공과 접근을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이 반공국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목적과 장래에 있어서 합치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불연이면 우리는 미국과 합치하여 비미국화정책을 아세아에 있어서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박 의원께서 전망하시는 소견도 물론 개인의 의견으로서 충분한 연구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일본이 장래에 있어서도 아세아에 있어서의 반공 목적을 같이할 수 있고 또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일본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상반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조정을 하고 협조를 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 또 장래에도 경주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합치하여 가지고 아세아에 있어서의 비미국화정책을 방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는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실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한 가지 예로서 박 의원께서는 월남, 중화민국, 대한민국의 원수의 회담 또는 박․닉슨회담 또는 민간, 국회 기타 국민을 총동원을 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3거두회담 같은 것은 역시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은 외교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를 성취하기에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음은 월남군에 신무기를 주어서 이 장비를 하면 시간이 짧은 관계로 해서 도리어 월맹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월남군은 그간 계속해서 새로운 신형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았고 또 훈련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고 또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는 실전 성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정규군의 계속적인 강화가 현재 월남전에 있어서 기여하는 도가 수년 전에 비해서 배가되었다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월남군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음으로 양으로의 지원을 해 가지고 월맹군에 넘어가기보담도 월맹군을 충분히 섬멸할 수 있는 월남 국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끔 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개헌 문제에 있어서 이 개헌이라는 것은 국론을 분립시키고 또 이를 파괴하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개헌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이 인정하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권에 명시되어 있고 또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국가안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문제와 부정문제에 관련해서 내각의 총사직 여부에 관해서는 김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고 또 이미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보부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재로서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하지 않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주로 도, 군, 면 이하에 대한 행정 개혁을 중점으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방에 나가서 이를 다루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금년 말까지는 매듭을 짓고 내년도부터는 인적 혹은 예산 면에서 고려를 하도록 추진되어 있고 서울시와 중앙정보부에 관해서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6대 국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누차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고 또 내무부장관께서 일일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고 또 내무부에서 자치백서에 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읍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여건을 사계의 권위자로 하여금 내무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기가 성숙이 된다면 이것은 비단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 시기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여러 의원께 고견을 듣고 또 서로 협조를 하여 가지고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이올시다.

김창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기계공업의 육성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업화를 촉진하는 면에 있어서나 혹은 기계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적게 하고 국제수지를 좋게 하는 면에 있어서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계공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에 기계공업의 육성자금을 계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여의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기계를 사들여 오는 무역업자 또는 기업가들의 이유를 분석해 볼 적에 외국에서 사들여 오는 것 같으면 외상으로 사들여 올 수 있다. 외국에서 사들여 오는 것 같으면 금리가 싸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고로 해서 국내에서 그와 같은 기계가 생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사들여 왔읍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180억의 자금을 갖다가 할당해 가지고 국내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2프로라는 저리에다가 또 장기간의 지불기한을 주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기계를 제작하게끔 자금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읍니다. 그러나 국내의 기계공업에 있어서 자체의 문제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직까지 주물공업이 발달이 못 됐다. 또 국내의 기계제작의 기술이 아직까지 좋지 못한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김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질문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한 부문에 있어서 머리를 앓고 있는 부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석탄산업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많은 데에다가 또한 외국에서 에너지 공급을 갖다가 의존하고 있으니 국제수지에도 문제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면에서 석탄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석탄산업에 대해서 혹시 감면세를 갖다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석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투융자로써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등등 문제를 토의한 끝에 현재 초안이 되어 가지고 경제장관회의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이것이 결론 나올 것 같으면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말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옥선 의원께서 영세농 문제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문제가 있었읍니다.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서민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올릴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 자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과거 수년 내에 여러 군데에 공장이 서고 여러 군데서 건설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우리나라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대학생들의 취직률을 볼 적에도 과거보다는 높아졌으며 공업고등학교 혹은 상업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취직률도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향상이 되었읍니다. 기업가들은 최근에 정부를 보고 공업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일부 중학교를 실업중학교로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 이와 같은 요청이 나올 정도입니다. 빈익빈 혹은 영세농 혹은 서민 문제, 이 문제의 전체가 소득의 분배라는 어려운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과연 소득 분배에다가 치중해야 될 단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상금 도 남아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정부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정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박병배 의원께서 광범위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중에 2차 5개년계획 혹은 검약 혹은 경제 파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상태를 볼 적에 수출에 비해서 수입의 증가율이 높았고 외자도입에 관련된 부실기업체가 생겨났고 상금도 농촌경제가 빈약하고 상금도 실업자가 많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박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어떠한 원칙 혹은 어떠한 시책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 제가 발표를 했읍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우연하게도 박 의원의 의견과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로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얘기하기를 무리한 팽창 정책은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재 공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소비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근면하고 검약한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내놓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검약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역정책 면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세제 면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시책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혹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이와 같은 기풍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는 백성 이것은 제가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생활신조올시다. 다음으로 현금차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현금차관 문제는 모든 현금차관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현금을 차입을 해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계를 사들여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에서 외자도입을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싼값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금차관도 있읍니다. 우리가 현금을 가져 들여와 가지고 수출용 원자재를 갖다가 사들여 오는 그와 같은 현금차관은 정부에서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단기의 현금차관을 가지고 들여오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단기의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의 5년 이상이라든지 혹은 10년이라든지 이와 같은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안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또한 일단 국내에 돈이 도착하고 난 뒤에도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은 총체적인 외자도입의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 갈 그와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종합제철에 관한 문제가……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일에도 질문이 있어서……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종합제철은 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 2억 불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왔읍니다마는 약 반액을 담당할 미국과 독일이 재원의 공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읍니다.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종합제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철이 과연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가격과 그와 같은 코스트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캐퍼시티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이 있으니 이 의문을 우리가 한번 풀고 나서 돈을 대느냐 안 대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의 차관보 한 사람을 다른 일은 다 하지 말고 제철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 가지고 산업은행, 상공부, 과학기술처, 과학연구소 등 각계에서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코스트 분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수정하는 데 서슴치 않겠읍니다. 다음으로 수출 증대 문제와 수입 증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박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살아 나가려 할 것 같으면 수출 증대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공업화하기 위해서나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의미에서나 수출 증대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 수입이 과거에 급격하게 증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수입의 증가 중에서 총액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저희들이 수입된 것을 분석해 볼 적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참고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외자도입을 해 들여온 숫자가 총체적인 수입 숫자 안에 들어 있읍니다. 물론 질의 엄선이라는 등의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자본을 갖다가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응 부득이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자재를 가지고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도 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일응 그 문제는 차치할 것 같으면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남는 것이 기타의 수입 수요를 갖다가 어떻게 억제하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분석할 것 같으면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또 있읍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특히 작년의 경우에 14억 불의 수입 중에서 식량이 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해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시책을 낼 적에 농촌경제의 부흥이라는 것을 둘째로 제가 제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우선 정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배부터 불려 놓고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둘째로서는 국제수지에 관련된 문제올시다. 또 한 가지 수입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계가 약 5억 불이 들어 있읍니다. 이 5억 불의 기계 속에는 외자도입에 의한 기계도입, 기계의 부속품 등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아까 김창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 올렸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 국산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공장을 만들 적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수한 용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외자도입을 할 적에는 스팩크를 사양서를 만드는 당시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된다 그러니까 외자 도입 공장이라도 이것은 필요 없다 등등의 문제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장을 짓는 데 어떤 공장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이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공장을 지을 적에 국산화를 할 수 있느냐, 그만한 수입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성안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미국 원조의 중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2차 5개년계획을 짤 적에 가장 고생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가만히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1년에 가서 SA, 즉 말하자면 지원 원조는 없애도 좋다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조의 수준이라는 것이 과거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간혹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검토를 한 끝에 저희들이 순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와 같은 판단하에서 마지막 해에 가서는 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가서는 다른 무상원조는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되겠다 즉 말하자면 잉여농산물 원면이라든지 혹은 식량의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AID 차관이라든지 하는 것은 있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지원 원조에 관한 한 없더라도 저희들의 경제가 지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SA가 2000만 불입니다. 내년도에 SA가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약 1500만 불로 알고 있읍니다. 일전에도 설명해 올렸읍니다마는 금년도에 미국에서 들여올 원조의 총액이 차관을 포함해 가지고 약 1억 2000만 불 내년도에 있어서 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1500만 불, 물론 저희들로 보아서는 1500만 불이라 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을 짤 적에 한 가지 제 속의 염원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언제 한번 우리나라도 자립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욕심이었읍니다. 그래서 우선 SA는 끊어 놓고 그다음에 식량증산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식량의 부문에 있어서도 원조를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자립경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의욕도 가져왔읍니다. 이 문제가 물론 우리나라의 예산이라든지 혹은 물자수급에 약간의 영향은 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영향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서 보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국방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의 상호 우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자고로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독립국이 추구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국과 강병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2개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며 마치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쪽 바퀴가 없어질 것 같으면 다른 한쪽 바퀴는 넘어지는 것이고 이쪽 바퀴가 없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한쪽 바퀴가 넘어지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정부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한쪽에서 싸워 가면서 한쪽에서 건설을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박 의원의 의견과 충고를 충분히 참작해 가면서 제 자신 경제부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마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광범하신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정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 문제를 처리해 왔고 현재도 미진한 사건들 또는 장차 계획을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1969년에 들어와서 저희 정부는 안전보장 외교와 경제 외교를 강화를 할 것을 정부의 대방침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외교적 절차 또는 문제가 많았던 것도 저희 기억에 생생한 바가 있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금년 1월서부터 2월, 3월, 4월, 5월에 긍해서 큰 행사 또는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외교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아세아의 한국으로서 크게 말하면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을 이미지를 세계에 심기 위해서 저희 정부는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 5월 하순에 있었던 방콕에서의 참전 7개국 외상회의,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월남공화국의 티우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신 일,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 있어서의 미드웨이의 미국대통령과 월남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계속해서 있었던 ASPAC각료회의 등등 간단히 말씀드리더라도 굵직하고 커다란 외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와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모든 사전 대비를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국회나 혹은 국민 여러분께 상세한 이러한 사사건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기회를 택해서 몇 가지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최근에 있었던 ASPAC각료회의에 관해서 재작일 제가 이미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1966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창설된 것이 사실이고 그 후 2차 각료회의, 3차 각료회의, 4차 각료회의를 치르고 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 기구 자체가 강화되어 나가고 견고해 나간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ASPAC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작년 칸베라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회의의 공동 성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회원국들은 각자의 국가 주권과 정치적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애호하여 동시에 지역적인 연대의식에 입각한 아세아․태평양 지역 국민들의 자조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평화와 질서와 진보가 보장된 지역적인 공동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그 기구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국제적인 기구라는 것은 모여서 여러 가지 큰소리를 내 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아무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이러한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들은 회의 때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솔직한 견해를 개진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함으로써 유대 강화는 물론이겠지만 동시에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착착 일해 나감으로써 그 기구 자체가 견고해져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ASPAC회의의 2차, 3차, 4차 회의를 겪음으로써 그동안 작년에 이미 설치된 호주 칸베라에 있는 기술자 등록처 또 작년 10월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설치된 ASPAC사회문화센터 이것들은 현재 그 기능을 착착 발휘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금차 회의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북에 식량 및 비료기술센터를 설치하는 협정에 각국 대표들이 서명을 해서 이 협정이 현재에 발효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국가 간의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경제협력기술센터라는 그러한 기구를 태국 수도 방콕에 설치하자는 이러한 의견이 모아져서 이것도 불원간 실천 단계에 옮겨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치 문제 혹은 경제 문제, 사회 혹은 기술, 모든 문화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에 여러 가지 경제협조를 촉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현재에 회원국 간에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무역 확대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도 현재에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회의 기구 자체가 어떠한 한 나라를 위해서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끼나와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누차 그동안 저희 정부의 견해는 공표된 바 있고 또 동시에 상대국 정부인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의 공식 견해를 문서로서 전달이 된 바 있읍니다. 간단히 공표된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끼나와 문제 즉 그 시정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다만 오끼나와 열도상에 있는 군사기지는 그 군사기지의 가치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동시에 그 군사기지의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사용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이러한 것은 일찌기 문서로서 상대국 정부에 견해표시가 되었고 그 후 그들의 견해가 공식․비공식을 통해서 저희 정부에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아세아에 있어서 안전보장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 국내 정치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균일하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용공적인 그러한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의 요지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올시다. 그리고 동시에 인접 국가인 일본 역시 자유를 애호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본이 발전해 나가기를 저희들은 인국으로서 희망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질문하시기를 현재 미국은 일본만을 상대로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인상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소견은 어떤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도 한미관계는 계속 견고하고 또 그 유대 관계가 강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스탠스 상공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국방성차관 패카드 차관께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현안 문제를 협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제가 알기에는 금년 7월 말경에는 로저스 국무장관 일행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미국에서 국회의원단 일행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기탄없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듯 한미 유대 관계라는 것은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간다고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사항에 관해서 미드웨이에서 있었던 미국과 월남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월남의 티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셨고 우리 대통령 각하와 정상회담을 가지신 바가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월남 문제에 대해서 공동 관심사라고 할까 공동 이해관계에 대해서 월남 정부 또는 미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더욱더 구체적인 문제 또는 기본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월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상호 기탄없는 의견 교환이 계셨고 또 동시에 월남전을 정의에 입각하고 또한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상호 모색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한․월정상회담에 관련된 공동 성명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서 또다시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역력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월남에 있어서의 자유월남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정치체제든지 혹은 기타 연립 정부 등등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월남전을 수행하고 또 파리에서 외교 교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참전국 간에 긴밀한 협조 특히 한국과 월남 간에 긴밀한 협조를 다짐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공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월남 정부 간에 특별히 이러한 상호 협의하는 체제가 금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마련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한․월 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시고 이 구체적인 교섭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이렇듯 미․월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있었던 한․월정상회담에 뒤이어 이루어졌던 까닭으로서 물론 저희들의 견해도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드웨이에서 있었던 미․월정상회담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론 동남아세아 월남 등지의 군사 정세 혹은 정치 정세를 미․월 정상 간에 상호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월남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파리협상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연합국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점도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월남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연정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제도를 자유월남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거부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미드웨이 미․월정상회담에서 재천명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미․월정상회담에서는 월남군 자체를 강화를 해서 월남군이 어느 정도 현재의 전선을 맡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강화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희망들을 표시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반 2만 5000명의 미국 군인들을 월남공화국의 군인으로 교체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표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박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우리 한국군은 어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5월 하순에 서울에서 있었던 한․월정상회담에서 월남전의 현황, 장래, 전망 등 여기에 대해서 양국 대통령 각하 간에 진지하고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월남전의 진전 상황, 파리협상의 진척상황 등등을 감안해서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이런 문제는 장차 결정해 나가자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군의 파월에 관련된 우리 정부에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할까 견해는 여하한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정부 측에서 성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방 월남공화국이 외부의 침략 또는 테러 분자에 의해서 평화가 유린되고 여러 가지 희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 국군이 파견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6․25라는 참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또 그 당시 연합국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가면서 우리나라를 원조하였다는 이러한 기억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문제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월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서 저희 정부로서는 국군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도 이러한 국군의 파월 목적에 입각해서 월남공화국 군대 그리고 연합국 군대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작전을 계속을 해 왔던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과거 19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쓰라린 경험 또 그 후 저희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하에 있어서도 경제발전 또는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국군이 월남까지 가서 자유월남을 도웁게 되었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책임이 무거움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해 나갔다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더욱 분발․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국의 아세아정책에 관련해서 특히 비미국화정책 여기에 언급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저희 소견은 여하한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세아에 있어서의 자유 혹은 평화, 안전보장 그리고 아세아의 여러 자유국가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되며 또 합치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곧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미국의 현 정책 즉 아세아의 자유국가를 돕고 아세아의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미국이 조약, 협정 또는 공동성명 기타 여러 가지 외교 문서로서 이미 행한 바 있는 공약을 충실히 지켜 나갈 것이라는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따라서 미국의 아세아정책에서 짧은 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국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한미 방위조약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 외 한미 간의 의사록 기타 한미 공동성명서 등등 여러 가지 외교 문서를 통해서 한미 간에는 상호 공약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그동안 미국 정부로서는 과거 연합국 또는 자유우방에 대해서 행한 공약을 충실히 지켜 나가리라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게 믿는 터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의 아세아정책은 계속 추진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대미 외교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소신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외교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한국, 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분발․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석복 그다음에 장갑차, 내무부장관이 말하는 소방차에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병배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에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올시다. 과거부터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액수는 적은 액수로서 보충 소요를 충당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말을 고사하고라도 내무부는 공비만 잘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공작전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는 발광적이며 최근에 와서는 더욱 대량의 무장공비를 남파시키고 있읍니다. 최근에 그 일부도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러한 이 무성기를 이용해서 더욱 대량의 무장공비를 남파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예비군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그리고 작전에 참가해 많은 성과와 그 작전 지원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보다 대공작전 면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더욱 보강해 나가겠읍니다. 작전에 성공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작전에 성공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공 문제만은 국민 여러분에게 책임을 저야 하고 성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작전을 실시를 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작전이 있는 것은 기필코 성공이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박병배 의원께서 부정 세무공무원의 근절을 할 용의가 없느냐 또 상납액을 고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특진을 시키고 또 고발한 민간인에 대해서 2배의 보상금을 지불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비위 세무공무원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국세청이 국세청장이 그 사람이 세금도 잘 받는 사람입니다마는 부정 공무원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단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 세정 감독관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자고 여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처벌을 과감히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을 실시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 정신교육이 필요해서 세무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로서는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음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생기니까 우리가 세정을 과감히 함으로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데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정공무원의 단속에는 앞으로도 더 철저를 기하겠읍니다. 그런데 박병배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상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더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창욱 의원께서 기계공업육성자금의 방출 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와 융자의 수속을 간소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서 아까 부총리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종래에 수입하는 기계를 국산화하는 품목을 205개를 선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계 제작자에 대해서 주문을 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대전에 대해서 융자하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시된 것이 지난 3월인데 3월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 기계를 실지 쓰는 사람이 기계매입 가격에 대한 주문한 데 대한 융자를 신청한 것은 적고 종전에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작한 사람이 그 시설재와…… 그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신청한 금액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쪽보다도 역시 제1차적으로서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를 국산화한다는 것이 안목이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작매가액에 준한 그 대금에 대해서 융자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후자의 사실은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계의…… 수입기계의 국산화라는 것은 그러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수요에 맞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그 부문의 자금의 융자에 중점을 두는 만치 그것이 잘 소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볼 때에 시은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56억이고 시은에서 한은에 협의로 돌아온 것이 있읍니다. 이 한은에서는…… 한은과 시은에서 접수가 돌아올 것 같으면 협의가 돌아올 것 같으면 한은, 상공부, 재무부의 실무자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돌아온 것이 48억이고 그중에 5월 말 현재 방출된 것이 4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방출이 되어 있읍니다. 지난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에 이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지금 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수속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겠읍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각급 학교 졸업생의 저축을 주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그만둘 생각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이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매달 10원에서 20원 정도를, 20원을 저축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저축이 그 액수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 제2국민이 어렸을 때부터 이 저축에 대한 이 습성을 기른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졸업하는 그날에 앨범대니 사은회비니 혹은 졸업파티니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졸업기에 빠져나가는 것이 10억입니다. 이런 것은 그간에 3년 내지 6년 동안에 기른 습성이 일조에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고 또 제2국민이 어렸을 때부터 이 주식에 대해서 숙친하게 할 기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축을 주식으로서 바꾸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김옥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제할 생각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월남에서 폐품을 가져다가 그 자원으로 자녀 중․고등학교를 시설하는 데 사용하는 데 넣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그러한 일이 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마는 아무리 이러한 것이 좋은 목적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병들이 일선 산간벽지에서 하급 장교 특히 하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정이 있는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방부가 미국에 요구한 사실이 무엇이며 그중 현재 항목별로 진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보면은 단기적으로 긴급히 조치할 문제와 장기적으로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조치할 문제는 특히 이 대간첩 작전을 위해서의 필요한 장비의 도입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국군의 장비의 개선 혹은 보강, 보충 이러한 문제들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은 예비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M1칼빈 79만 정이 들어오도록 합의를 보고 이미 그중에서 일부가 도입이 되었읍니다. 또한 M1, M16 소총 및 탄약 생산공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보고 이것은 6월 25일경에 국방성의 기술진이 와 가지고 기술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특히 이 해군에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소함정주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전번에도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미 수 척이 도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쾌속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성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단기적인 계획 분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장기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상호 발표를 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개별적으로 박 의원께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해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해군의 임무는 과중하고 과거부터에 해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의 7함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판단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규전이나 비정규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적 면에서도 인화단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선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해군의 여러 가지 해상 작전이나 연안에 있어서의 이러한 작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것을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서 우린 긴급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를 보강을 하고 인적 면에서 보강을 해서 이러한 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단 이것 장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교육 훈련이 따라가야 되고 기술 면에서 따라가야 되고 저희도 원하는 바가 해상에서 해안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 간첩선을 갖다가 섬멸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면이나 이런 장비 면이나 기술 장비의 운영 면에 이런 면에서 심각히 검토를 하고 지금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채 사령관 귀국 보고를 토대로 해서 대월 군사정책을 여하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아까 외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월남의 공산 침략을 저지하고 또한 월남 정부의 평정 사업을 갖다가 지원하고 또한 평화를 위해서 저희들의 임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현지에서 현재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이 주월군의 철수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그 시기라는 것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고 이것은 장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계획과 또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미국에 가셨을 때에 페어 상원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연락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에 연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그것을 즉시 알려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소년병을 양성하고 유년학교 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 전에도 한 번 말씀이 있었고 어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한 좋은 말씀으로 믿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의 현재의 국군 병력을 유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양성기관과 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아울러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말씀하신 그러한 정신을 받들어서 육군에 각 병과에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소년병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공군의 특히 이 기술․전자계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소년병 제도를 중학교 졸업한 사람을 주로 해서 지원자로 해 가지고 양성을 해서 점차 발전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까지 부여해서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우선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고 또한 이 장교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국군의 가장 핵심체가 되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간부 후보생으로 양성하던 그 과정을 폐지를 하고 단기사관학교 이 제도를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제2․제3사관학교라고 명칭을 붙였읍니다마는 그래서 2년을 교육을 해서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또한 정신 면이나 전투․전기 면에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역시 느꼈기 때문에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유년학교를 한다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외국의 것도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약 3년에서 사관학교까지 가려면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원기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시설, 경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해 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제도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미합동타격사령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번에도 하셨고 어제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노력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레어드 미 국방부장관이 금년 연내에 현지에 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논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대간첩 작전에 있어서 이 합동참모부가 통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앙정보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옳습니다. 전반적인 평상시에 하고 있는 대간첩 작전에 있어서는 합동참모본부의 통할을…… 조정을 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흑산도와 제주도와 같은 그러한 특수한 공작상에 이루어진 문제는 서로 협동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에 출현하는 공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래 문제가 있고 이래서 박 의원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보안사령부 승격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북괴가 도발이 심하고 침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격증되는 이 차제에 보안 업무 면에서 분산되어 있는 기구를 통합을 하고 장비 면에서 통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신보안부대 같은 것 등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더 좀 통합을 해서 장비 면에서도 부족된 것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도 올렸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김옥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첫째가 현재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도군사훈련의 실시의 목적이 학원의 군대화와 학생사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학도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학도들로 하여금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국가 관념을 확립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또한 건전한 학생들의 생활 태도 나아가서는 그 심신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그 실시 목적이 있는 만큼 결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군사 훈련이 학원의 군대화라든가 또한 학생 사찰의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둘째 질문은 작금 일어나고 있는 이미 종식을 보았읍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법대학생들의 처벌을 더 이상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대학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문의 연구 또한 인격의 도야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 목표에 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법에 따라서 또한 학칙에 의하여서 학생들의 선도를 위해서 벌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위한 벌이니만큼 학생들을 직접 지도․교수하고 계시는 총학장의 자유재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림과 동시에 제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할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오늘 신문에 의해서는 서울법대의 학생 처벌 문제는 학장 자유재량에 의해서 조정이 된 모양으로서 알려져 가지고 있읍니다. 세째 질문은 아까 국방부장관께 질문이 되셨던 예비역 군인이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경영에 대해서 인가 설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중경학원이라고 해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고 그 법인 설립인가는 1968년 5월에 인가가 되었읍니다. 또한 현재 교사를 건축 중에 있읍니다. 아직 설립인가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예!

저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정중하고도 경건한 심정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나와 계시는 각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불가피해서 강력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불행을 씹으면서도 가급적이면 각료 여러분들의 인격에 모독되는 경거망동을 않으려고 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까닭은 오늘 이 나라의 정부에 모든 저희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각료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독적인 언사를 쓴다든지 인격에 손상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본 의원 자신에게 대한 모독이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심혈을 기울여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려고 하고 또 가급적이면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서 각료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드리는 이런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각료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그 답변의 태도를 볼 때에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발언을 하면서 서론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넘어가는 것만 힘쓰지 마시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러 각료들께서 답변 도중에 간결한 답변을 하신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모면하시기 위해서 본의 아닌 거짓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국회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납득하는 일이 없이 질문의 요지를 빼먹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답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만 이것은 모독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와 국민 전체에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하신 장관님들께서도 조금도 본 의원에게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읍니다. 더우기 지금 문교부장관께서는 제가 문공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양 장관에 대한 질문은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않으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학생들 군사훈련 문제는 제가 사학 특감 때에 문교부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장관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식언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 장관께서는 제가 군사훈련의 목적이라든지 군사훈련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은 어제 질문에서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장관께 질문한 그 요지의 하나는 훈련을 시키되 그 교관 수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 경제적인 폐단도 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학문의 전당인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초래될 것 같아서 교관 수에 대한 조정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나온 회의록에도 분명히 그것이 적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교관들에게 지급하는 학교 경비가 1년에 돈 1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여러 각료들께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나라의 교수들처럼 대우 못 받는 교수들이 없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이 나라의 교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봉급이 제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사훈련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지만 너무 수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경비를 거기다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오히려 교수들의 연구 수당이나 이런 데다가 보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하필 제가 홍 장관님 말씀 끝에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조석 상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흉허물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 양해하시고 좀 더 정중한 답변을…… 비단 홍 장관님뿐만 아니라 각료 여러분들께서는 묻는 말에 빼먹는 일은 없으셔야 최소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는 위정하는 사람들의 성실한 국민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에 대한 조정 문제는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숫자는 현재 고등학교가 9학급당 교관 1명으로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교관 2명당 조교가 1명씩으로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학은 국립대학에 있어서는 학생 500명에 교관 한 사람으로서 배치가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학생 700명에 교관 1명꼴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역시 700 내지는 500 여기에 조교가 둘, 교관이 하나 이런 정도의 인원수로서 현재 교련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원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올시다마는 과거의 군사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700명에 교관 한 사람, 조교 두 사람으로서 기본교련에서 전투교련까지의 여러 가지 교재 준비 사항이라든가 기타 교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구의 필요성 또 제작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이제 김옥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그러한 낭비된 이러한 교관 배치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와 같은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작일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박 의원의 첫째 질문은 이 토련 회장이라는 사람이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가 들킨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또 그다음에 이 한진 재벌에서 중기를 밀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검찰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하나는 이 근래에 와서 충주비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 중지 왜 했는가 이런 것이 첫째 질문이었읍니다. 이 토련연합회 회장 사건은 이 토지개량조합연합 회장 윤혁표라는 사람이 금년 5월 29일 13시에 CPA 비행기 편으로 출국을 하려고 할 때에 미화 2000불과 일화 5000원을 이 세관에 신고 없이 그냥 소지, 출국하다가 이것이 세관에 적발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김포세관에서 이 사건을 적발, 수사한 결과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해 가지고 86만 934원의 벌금을 통고 처분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화 2000불과 일화 5000원은 이것은 몰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한진상사가 이 중기를 밀수해 왔다. 이 사건은 이 강창순이라는 사람의 투서에 의해서 검찰에서 단서를 잡아 가지고 내사를 한 일이 있읍니다. 있는데 그 투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불도저 중기 4대를 등록 신청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2대가 이것이 월남 방면에서 밀수입한 것이다 이런 그 투서 고발의 내용이었었읍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을 내사를 해 본 결과 이 한진에서 이 중기 5대를 이것을 등록을 신청을 했읍니다.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4대는 수입허가를 맡아 가지고 수입면장을 가지고 이 서류를 다 구비해 가치고 등록을 필했고 그다음 1대가 이것은…… 이제 4대라는 것은 아마 월남에서 수입을 해 온 모양이고 그중에 1대는 이것을 미팔군에서 금년 3월경에 불하를 받아 가지고 역시 이것도 관세를 물고 했기 때문에 이 점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고 해서 이 사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주비료회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투서에 의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에 투서한 그러한 사실은 없고 별로 큰 것이 나타난 것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보고인데 아직 이 사건은 수사 중에 있고 이것을 수사를 중지하거나 압력을 가해 가지고 중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압력을 가해 가지고 중지한 일은 없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박 의원의 말씀이 법무부장관은 허위증언을 한다, 자기가 알기에는 세 번이나 허위증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점은 지금 김옥선 의원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만도 저는 평소에 본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특히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관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전전긍긍 자기가 아는 대로 고대로 거기에 하등 보태는 것이 없이 아는 대로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옥선 의원께서 농가의 지붕개량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는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재정융자금 4억 4500만 원을 대하해 가지고 이것은 1969년도의 1억 원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올시다. 이것을 지금 현재 회전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비 또는 농협의 자체자금, 농가의 자발적인 계 조직 또는 농가 자체사업 등으로 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더우기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대여양곡을 팔아서 그 대전도 현재 활용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68년 말까지의 실적은 총농가에 대상농가는 310만 호인데 그중에 개량 가능한 농가는 127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183만 호, 이 중에 68년 말까지의 실적은 75만 호가 지붕이 개량이 됐읍니다. 앞으로의 개량할 대상농가는 108만 호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69년도의 정부 측의 계획 이것은 재정자금 융자금으로서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이 회전 사용 중에 있고 융자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전자금 500만 원을 융자를 해 가지고 정부 자체의 계획으로는 1만 500호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창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료의 종류가 너무 많고 농가별 수요의 농지에 대한 토양 분석이 없고 더우기 비료의 포장에 있어서는 번호를 붙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적절한 시비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현재 비료의 종류는 국산비료가 6개 종류가 있고 이 중에는 단비가 3개, 복합비가 3개, 도입비가 3개 합계 9개 종이 있는데 국산비료에는 농용석회, 용성인비 그리고 수도복합용 복비 그리고 수도본답용 복비 그리고 맥기비용 이렇게 있읍니다. 도입비는 유안, 중과석, 염화가리 이 세 종류가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산비료가 점차 증산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입비료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포장에는 물론 번호가 붙어 있읍니다마는 그 번호 외에도 비료에 대해서 한글로 어떤 비료라는 명칭과 그 비료를 어떤 면적에 어떤 정도의 양이 쓰여진다는 그 사용 요령까지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이 비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토양 분석은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유엔특별기금 4억 원과 정부부담 6억 원 계 10억 원을 가지고 1963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목표는 개략 토양 조사 이것은 984만 정보나 됩니다. 그다음에 정밀 조사 이것은 92만 4000정보 그리고 그 외에 146개에 달하는 토양에 대한 비옥도 조사․시험 이런 등등의 사업목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토양 정밀조사와 토양 비옥도조사를 완료하려고 하면 1976년도까지 이 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10억을 가지고 그동안에 기술자를 양성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유엔특별기금은 종결이 되는데 정부로서는 이 200명의 기술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밀 토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토양 조사는 완료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객토라든가 석회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객토는 토양표토의 철분, 망강 이와 같은 물량 요소가 부족해 가지고 작물재배에 부족할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위생산답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객토를 해야 할 면적이 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18만 5000정보에 달하고 규산질비료를 써야 할 면적이 14만 5000정보, 그래서 33만 정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객토 또는 규산질비료를 써야 할 그러한 저위생산답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이나 혹은 중부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객토는 장려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지방도에서나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민으로 하여금 객토를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석회석은 산성토양에 시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퇴비도 많이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산성화 방지책이 극히 긴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 같은 데 예를 들면 진흥청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다른 지대보다도 근 2배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금년도의 연초 계획보다도 추경에다가 약 30만 톤을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석회석을 쓰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이것도 아직까지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양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창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리가 금년도에 대풍인데 왜 도입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올시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0만 톤 수입 계획을 가지고 이미 도착이 되어서 현재 조절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리 생산계획은 1940만 석 이것은 농림부계획이올시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작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판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 추정은 1800만 석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도의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1790만 석을 생산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금년도의 생산분에 대한 수매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은 이미 국회에 동의요청안을 내고 있고 수매에 대해서는 각 도의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맥에 대한 도입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맥류에 대한 수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또 이것을 수송을 하고 가공을 하고 다시 수요지에 수송하는 등등의 기간을 고려할 것 같으면 조절용으로 정부에서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9월에 들어가서 금년도산 맥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 10만 톤은 69년도 8월까지의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도입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양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생산된 양이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 저희들이 말하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리 보유올시다. 이것은 약 87만 3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에 있어서는 관수용 30만 석 그리고 미맥교환 2만 석 그리고 자조근로 사업용으로 매수한 것이 6만 석, 조절용으로 87만 6000석을 계산을 해서 계 125만 6000석이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월해 가지고 넘어온 것이 87만 3000석 그래서 부족된 것이 38만 3000석이 부족이 되어서 저희들이 겉보리로 보아서는 10만 톤이 됩니다마는 정맥으로 해서는 36만 3000석을 도입을 했읍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 일부에서는 보리를 약 20만 톤까지는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10만 톤을 들여오는 이런 대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식 장려시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쌀 소비량에 대한 절량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저희들이 쌀을 소비 절약을 하겠다는 목표량은 24만 3000톤, 석으로 말해서 168만 8000석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잡곡으로 대체하는데 보리를 14만 6000톤, 105만 석이올시다. 그리고 밀은 15만 8000석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의 대체적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조절용 보리가 방출된 실적은 7만 6000톤, 밀가루 판매량이 평상시보다도 증가된 양이 5만 톤 이래서 12만 6000톤이 더 나간 셈이 됩니다. 대체 한은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의 소비 절약량이 7만 톤 내지 10만 톤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미곡연도까지는 대체 정부 계획대로는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계속해서 분식을 장려를 해서 미곡에 대한 절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윤 회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러한 인사가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관성 있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신중히 다룰 것이고 또 농림부 또는 산하 기관을 막론하고 그 능력과 성적 위주로 해서 가급적 이동은 피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미도파백화점은 금년 2월 28일까지는 주식회사 무역회관의 소유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 주식회사 무역회관의 주주구성을 말씀드리면 무역협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는 40.8프로, 군소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지분은 59.2프로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 주식회사 무역회관이 금년 2월 28일 자로 진흥기업 주식회사로 매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 미도파백화점에 종사하고 있는 상점주인들의 친목단체인 번영회에서는 연고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무역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이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을 민법 제37조에 의해서 그 사단법인이 설립 허가된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검사 감독만이 저한테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단법인 자체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읍니다. 즉 무역협회가 소유재산인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권한이 없읍니다. 미도파 상점 주인들의 고충은 잘 알겠읍니다마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창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석탄산업과 기계공업에 대해서는 부총리 및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미국의 섬유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중순에 제3차 한미 상공장관회의를 가졌읍니다. 그때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저한테 주장을 한 바가 있읍니다. 즉 미국 섬유업계의 공장 수는 3만 6000개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250만 명으로서 전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8인 중에 한 사람꼴이 되고 특히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흑인이 많기 때문에 섬유업계의 고용 제한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면직물에 대해서는 62년 이후 장기 계약에 의해서 수입이 늘고 있지 않지만 합성섬유에 대해서는 각국의 기술 향상으로 말미암아서 수입이 격증되어서 68년만 하더라도 섬유류에 있어서 미국의 수출․수입의 적자는 8억 불에 달하고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자유롭게 수입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미국 시장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는 현재 각종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기운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섬유류 특히 합성섬유에 대해서 각국이 자주규제를 안 해 주면은 미국 행정부로서는 입법조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 가지고 섬유류 수입이 제한될 것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에 대해서 GATT를 통한 멀티래트럴 애그리먼트 교섭에 참여를 해서 자주적으로 규제를 하는 데 합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저희 나라의 전체 제조업 종업원에 있어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리고 68년 총수출액 5억 불 중에 섬유제품의 수출이 34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수출한 2억 5000만 불 중에 섬유제품의 수출이 37퍼센트에 해당하고 특히 68년 공산품 총제조액 6011억 중에 섬유제품의 제조액은 17퍼센트를 차지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섬유공업이라는 점을 강력히 역설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염원인 자립경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7억 불 내년에 10억 불 76년에 가서는 적어도 30억 불 이상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섬유제품의 수출이 대종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점을 역설을 했고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섬유제품의 수출 없이는 수출 증대라든가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동시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 경제에 있어서 섬유산업이 차지하고 또 수출에 있어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점에 비추어서 미국의 그와 같은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에 있어서는 250만 명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섬유제품의 수출이 제한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삼천만 전 국민의 사활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를 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점을 역설하면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자주규제는 할 수 없다, 만약 미국 정부 자체가 각국에 자주규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선진국 간에는 자주규제를 요청하되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후 계속해서 서울과 워싱턴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서 저희 주장을 반영시키고 있고 특히 7월 말경에 미국 상무장관이 잠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읍니다. 그 기회에 다시 한번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섬유 수입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제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 대일 무역에 있어서는 금년도 1억 8000만 불 수출목표 중 수산물이 4400만 불, 농산물이 1060만 불, 광산물이 3240만 불, 공산품이 862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광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농산물도 어느 정도 순조롭게 수출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수산물이 그간 약간 부진했읍니다. 따라서 농림 당국에서는 수출 가능한 어종의 국내 소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수출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대조치를 강구했읍니다. 이 조치가 취해진 후 5월 중순 이후 대일지역에 대한 수산물의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 가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대일 수출에 있어서는 농림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수산물 수출 외에 광산물과 공산품에 대해서 기필코 목표량 이상 수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특히 2차 가공품인 공산품에 있어서의 11개 품목에 대한 보세가공 원자재 면세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이 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전기제품의 보세가공 및 수출에 가일층 노력을 하는 한편 기타 개발 수출, 합작 투자에 의한 수출에도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편 역조 시정을 위해서는 기계류의 대일 수입 편중을 계속해서 지양하는 한편 수입 담보금의 적립률을 타 지역보다 올렸고 또 국산 원료의 사용도를 향상시키는 등 수입 억제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대일 무역역조의 시정에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금년도 수출 목표 7억 불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제 현재 수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37.3%가 늘었읍니다. 그리고 L/C는 47.9%가 더 늘어 있읍니다. 금년도 7억 불은 작년 5억 불에 대해서 40%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L/C는 47.9%로서 호조를 이루고 있읍니다마는 수출은 37.3%로서 약간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추이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이삼천만 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부로서는 잘 수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목표액 이상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더 신장시키는 한편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특히 시멘트, 비료, 선박, 선체…… 저희가 중장기연불로서 수출을 한다고 하면 전망이 밝은, 이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에 원칙적으로 지원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읍니다. 이것도 늦어도 6월 말까지 합의를 완전히 거쳐 가지고 기필코 7억 불 달성에 노력을 하는 동시에 저로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이 현재까지 예정보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원인은 농어촌 전화사업에 가장 자재대 중에 큰 포션을 차지하는 전주에 대해서 가격 문제가 있었읍니다. 원심력콩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전주를 공급하는 단체인데 여기서는 금년 초부터 적어도 가격을 11.5% 이상 올리기 전에는 공급 못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18일에…… 전주 가격을 올리면은 농어촌 전화사업을 하는 호수가 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 호수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은 일절 올리지 못하겠다. 따라서 3월 18일에 작년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라 하는 행정지도의 결과 올리지 않고 작년 가격으로 공급하겠읍니다 하는 각서를 제가 받았읍니다. 이 각서를 받은 후에 한전으로서는 전주에 대해서 입찰을 수차 했읍니다마는 이 업계에서는 11.5% 올리는 가격 아니고서는 결손이 난다 해 가지고 입찰에 잘 응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 가지고 지도한 결과 6월 17일 날짜로 한전과 원심력콩크리트공업협동조합 사이에 작년 가격대로 농어촌 전화사업에 필요한 전주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이 맺어졌읍니다. 그래서 68년분의 농어촌 전화사업으로서는 30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설계는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또 전주 문제도 완전히 매매계약이 체결된 만큼 연내 완공이 틀림없읍니다. 그리고 69년분에 대해서도 350개 지구에 대해서 약 3분지 1의 설계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그간 문제가 되어 있던 전주 문제가 작년 가격으로 완전히 합의를 보아서 계약이 체결된 이상 연말까지 준공은 틀림없고 또 계속해서 준공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미료의 일종인 이노신산 소다와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의 수입 인증을 둘러싸고 조미료업계에 분규가 있어서 그간 조정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본건은 두 회사에 대해서 관세법 위반 여부를 수사당국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다시 박 의원께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작일 김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문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주택 수가 388만 5000호입니다.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132만 4000호, 약 25.4%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다음에 판잣집이라고 얘기하는 전국…… 주로 5만 이상 도시 32개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이 호수가 약 22만 5000호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금 호수가 254만 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주택 수의 약 65%를 농가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고 혹은 더 건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건설부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서민주택 건설의 확충과 대도시 불량주택 개량의 우선 둘째로 도시주택의 고층화 및 농촌주택의 개량 세째로 민간자금 동원을 통한 융자규모의 확장 네째로 대주택단지 조성으로 민간자력건설을 이것을 지도하고 선도하고 또한 촉진하는 데 저희들이 대강 목표를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책상에서 몇 동의 집을 대강 짓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50만 호를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67년도에 9만 4036호를 계획했고 68년도에 9만 5000호올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18만 9883호가 건립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계획량보다 약 847동이 더 건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10만 4000호이고 내년이 10만 4356호이고 다음에 71년도가 10만 4000호 해서 계 50만 호를 건립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969년도의 저희들의 계획은 예정대로 10만 4000호를 계획하고 있고 정부출자 1983호, 주택공사 865호, 주택은행에서 대부를 해서 실시할 것이 1만 2850호, 자치단체 시 혹은 도에서 경영시켜서 할 것이 2만 359호, 민간 자력으로 추진되리라고 하는 것이 지원을 하고 혹은 자력으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6만 7952호로서 계 10만 4000호가 건립이 될 것이고 여기에 동원될 금액은 약 426억 4100만을 추정하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도시 판잣집 대책이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2만 5000호에 그중에 주로 이것은 32개 5만 이상의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판잣집올습니다. 이것은 서울이 제일 필두가 되어서 7만 1000호 정도가 서울에 있고 4만 4000호가 부산 이래서 대도시 혹은 중도시에 이런 불량한 주택이 산재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개량 방책으로서 또한 개량 실적을 말씀드리면 67년, 68년에 2133호를 개량했고 69년에는 금년에는 2359동을 새로이 지어서 여기에 입주를 시킬 작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3만 3000호, 금년보다 한 1만 몇천 호가 많은 3만 3000호를 건립할 작정으로 있고 이것이 계속된다 하면은 늦어도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기 훨씬 전에 이 불량 특히 판잣집 이것은 모든 도시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 확실합니다. 세째로 농가 주택 254만 호에 대한 개량 정책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림부 소관입니다마는 아까 농림부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불량주택의 문제는 저희들의 전통적인 너무나 오랜 세월을 두고 초가삼간에 살아온 것이 우리의 조상이고 또한 현재 우리이고 또한 장래 우리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초가와 또한 판잣집과 또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개선하고 새로이 신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다른 선진국가에 못지않는 이와 같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한 건설부장관으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택 개선이나 개량이나 증축 문제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힘을 넣겠읍니다. 네째 질문이올습니다. 이것은 강제철거주택에 대한 문제올시다. 강제철거주택에 대한 보상 대책이라 하는 것은 어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일부 철거를 시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잣집을 철거하고 그 옆에든지 혹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단지에 이주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쓰고 있읍니다. 혹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연변의 집을 헐어 내고 새로운 지대를 주어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게 한다든지 이와 같은 시책을 쓰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강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무허가 주택과 또 하나는 정상적인 주택의 철거입니다. 무허가 주택의 철거는 대체로 시유지 10 내지 15평을 분양해 줌으로써 그에 갈 곳을 정해 줍니다. 둘째로 양곡을 공급합니다. 세째로 개량 주택이 지어지면은 아파트나 혹은 주로 요즈음에는 아파트 제도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되면은 여기에 우선 입주할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무허가주택철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올시다. 둘째로 정상 주택을 철거할 적에는 첫째로 이것은 보상을 합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시가에 의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건설하는 이 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이런 권한을 줍니다. 이 정부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라 함은 공영주택과 또한 자치단체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저속영화의 범람 문제 또한 이 저속간행물의 범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근심하시는 요지는 정부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뜻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한편으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이러한 목표하에 근본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속한 간행물이라든지 저속한 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에 실로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언론과 예술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전한 오락을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제작 문제에 관해서는 그사이에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해서 금년 들어서도 벌써 다섯 번이나 제작자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저속한 영화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 관해서 논의를 했고 또 영화 검열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최대한으로다가 건전한 오락을 국민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도 강구해 본 결과 다시는 또 근일에 와서는 검열 기구를 더 강화조치까지 시행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훨씬 더 시책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저속한 영화라든지 더군다나 잔인무도한 영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영화업자들 자신이 좋은 영화를 만들게 함은 물론이요 외국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영화가 청소년들한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검열도 강화하고 하는 방안을 현재 깊이 고려 중에 있읍니다. 저속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그간 주간신문윤리위원회나 잡지윤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저속한 잡지나 주간을 내는 출판사에 대해서 몇 번이고 선의의 경고를 해 왔읍니다.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작년 11월 달에는 주간 및 잡지윤리위원회에 저속한 간행물에 대한 윤리 심의 강화를 요청을 해서 이것을 실시를 했고 또 금년 들어서도 4월 8일에 유명한 주간지 두서너 개에 대해서는 건전한 내용으로 전환토록 발행자한테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으며 또 금년 4월 25일에도 지금 말씀 여쭌 주간잡지들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재차의 경고를 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도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요전번에는 불과 한 일주일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한 열흘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시 발행인들을 불러서 엄중히 경고하고 동시에 편집장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의 편집 방향을 고치지 않으면 당 부로서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발한 바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한편으로는 언론이 속하는 자율성 이것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건전한 오락 혹은 얘기꺼리, 읽을꺼리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여쭈어서 저속한 영화, 저속한 출판물 여기에 대해서는 참말로 큰 근심꺼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부가 앞으로도 계속 업자들과 발행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동시에 윤리위원회를 최대한으로 활동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안 들을 때에는 행정조치로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국토통일원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과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통일원의 통한국제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싸우스 캘로라이나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가 통한 문제를 포함한 분단국가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세미나를 할 테니 한국의 국토통일원이 협조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줄 것이고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서 세미나에 참가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관해서 중대한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 미국 국내에 있어서 미국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줄어져 가고 있읍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를 파견해서 한국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이 국민에게 고무적인 영향은 줄지언정 나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원 예산에 관해서 언급하신 줄 아는데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 두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시방 현재 통일원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있는 추가경정예산 합친 전체의 예산 규모의 6300분의 1입니다. 독립한 하나의 행정부처로서는 6300분의 1이라고 하는 예산이 많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설 부처로서 이 금액의 다과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다만 분단국가로서 이런 통일 업무를 다루는 기구가 생긴 이 마당에 있어서 이 7500만 원 전액을 예비비에서 얻어 쓰고 있읍니다. 본예산이 없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예의 심의해 주신 본예산이 없이 1년 열두 달 예비비만 얻어 쓴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께서도 국토통일원 예산에 대해서 매우 동정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토통일원장관의 통일 방안이 무엇이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국토통일원이 설립된 지 제7일째가 되던 그날의 국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차 국회가 결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다듬어 내려온 국토 통일에 관한 기본정책이 확립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유엔의 원칙을 존중한 평화적으로 승공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이 서 있읍니다. 때문에 일개 장관으로서 이 기본원칙을 넘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이런 그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느냐 또 실현되는 날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치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교육, 홍보 각 방면에 걸쳐서 세세한 연구를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인 동시에 날로 변천하는 국제 정치정세를 드려다보고 또 이 변하는 정치정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을 드려다보고 연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국토통일자문위원 30여 분을 모셨고 또 연구위원 대학교수와 언론인 기타 전문가로 된 연구위원 50여 분을 모시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의 연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잠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독일에 전독문제성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전독문제성이 연간 1억 달러의 돈을 써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10여 년간 연구해 왔읍니다. 1947년 이래 연구해서 연구 업적을 축적해 놓고 만일에 통일이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유중국의 경우에도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지성인 1681명이 연구에 동원되었읍니다. 자유중국의 이 통일기구도 1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축적해 놓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배 의원에게 제가 시방 당장 통일을 이렇게 하오 하는 그런 만병통치약을 곧 제시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통일 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끌고 기다리시고 서로 지혜를 짜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제 답변을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부차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가짜 의사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가짜 의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부로서는 연차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보건관서가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주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968년도 한 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단속건수 4600건 중에서 1700건이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의법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왜 이와 같은 가짜 의사가 범람을 하고 도량을 하느냐 그 원인에 있어서는 도시 주변의 복잡한 시민생활에 파고들어 가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또 무의면에 있어서 성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들 수가 있겠읍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부정식품․의약품 특별단속법 속에다가 이 무면허 의료행위도 가중 처벌하고 엄중 단속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동시에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무의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68년 12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바 있는 한지한의사 및 한지입치영업자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귀순의료업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지의사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19개의 무의면에 점차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가짜 의사의 성행을 막을 방침으로 있고 금년과 내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600여 개의 무의면 문제가 해결될 전망으로 있으며 또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총무처차관 신두영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