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6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태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심의의 중요성과 촉박한 시일관계로 부득이 신민당 소속 의원 불참리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간사 5명 중 신민당 소속 위원 2명을 제외한 공화당 2명과 정우회 1명을 선출하고 바로 정부 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인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농림정책 또는 재정정책에 대하여 다소 위원의 진지한 질의와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969년산 양곡가격인상에 따른 추가경비와 도입양곡대금의 정산 등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 세출 공히 순계 규모 706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8억 원보다 1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69년산 추곡가격인상으로 인하여 54억원, 둘째, 69년산 하곡매수가격인상과 수량 증가에 따른 21억 원, 세째, 도입양곡의 증가에 따라 150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기타 조작비 및 관리비에서 9억 원이 증가된 반면에 68년산 추곡수매량 감소로 47억 원이 감액되어 순증액은 18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면에서는 양곡판매량 증가에 따라 67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양곡매입비 부족액 121억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것은 이미 국회에 제안된 69년산 추곡매입가격결정 동의안과 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이는 미곡연도와 회계연도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득이한 조치이며 또 정부에서 제안된 양곡매입가격은 과거 67년도 8.6％ 68년도 17％ 인상에 비하여 그 율이 훨씬 높은 22.6％로써 정부의 고미가정책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족재원 121억 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53억 원 정부세출억제에서 잔여액을 충당하고 통화증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성을 현찰하시와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정우회의 김익준 의원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에 생산자 농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사상 최고의 미가를 지불해 가지고 지금 쌀을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은 물론 수매하는 것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솔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 세 가지 문젯점이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80킬로그램 한 가마니에 대해서 515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지금 쌀을 사고 있는데 농민들은 50킬로그램의 한 가마니와 80킬로그램의 이 쌀을 넣는 것이 가마니가 두 개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80킬로그램에…… 그러면 자기들이 현지에 놓고 상인에게 50킬로그램들이 한 가마니를 파는 가격하고 정부가 매상하는 가격하고의 차액이 가마니가 두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어 62원의 손해를 보고 정부에 파는 데 있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그 수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친절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팔기가 싫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지금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비단 이것은 우리가 불문가지라 나가 보지 않고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아마 먼저번에 미국서 돌아와서 발언할 때에도 특히 외무부에서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 국가 민족을 위하고 우리 동포를 보호하러 나가 가지고 그 자세야말로 어떻게 건방진지 이것을 쇠붙이를 먹여 길렀느냐, 돌을 먹여서 굳혀 놨느냐고 내가 문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왜 친절히 못하느냐고…… 그것 도대체 무얼 먹고 자라난 인간들인데 그렇게 건방지고…… 건방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양곡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 시점에 있어 각 도에서 몇 프로쯤이나 매입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검사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농민들이 불평하는 것이 정당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가나 정부의 위치로 볼 적에는 너무하다 하는 점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와 같이 검사가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아무리 고가를 지불해도 정부에는 팔고 싶지 않다. 전라북도가 전국의 곡창이요, 여기는 무슨 수납조직대책본부를 세워 가지고 면까지 상당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라북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올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80킬로그램 때문에 가마니 둘을 소비하게 되면 가마니를 도로 돌려주겠다, 또 쌀을 백 가마니씩 모아놓게 되면 정부가 가서 직접 운반을 하겠다고 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자신 있는 답변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의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에서만 시정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이런 일이 있으면 현지에서 목격을 해서라도 다른 것보다 첫째, 둘째, 세째에 있어 우리 국민에게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민족성을 개량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그야말로 이조 500년의 눈초리 보는 정책과 일본에게 36년간 아첨하는 정책이 서로 불목하고 곁눈질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혈통에 흐르고 있는 이 슬픈 역사를 이런 기회에 한번 바꾸어 놓으면서 서로 친절한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새로운 역사를 꾸며서 우리는 비록 돈은 없고 먹을 것은 적다고 하더라도 인간미에 넘치는 아름다운 향취만을 이 땅 위에 가득 찰 수 있는 농림부장관으로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하고 또한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네째에 있어서는 이 추곡 양곡매입에 있어서 121억의 부족액 가운데 53억은 농산물 양정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68억은 무슨 정부 세출 억제에서 이것을 잔여액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보고사항을 들어도 이것은 극히 막연한 얘기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 잔여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절약을 해서 68억을 충당하겠다, 이와 같이 확고한 것을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신용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지금 신민당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 가지고 엄연히 우리는 공화당 정우회 무소속이 합쳐서 하고 있지만 세상은 지금 1당국회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신민당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두려운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며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의 자세가 과연 민족 국가를 위해서 지성껏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나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임으로써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어디서 어떻게 함으로써 68억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먼저 가마니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벼로 수매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그 벼의 2등품 54킬로그램 가마당 250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벼로 수납할 때에는 저희들이 헌 가마를 가져와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헌 가마를 쓸 적에 이 벼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요것만 보장이 되면은 헌 가마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 생각을 하시면은 일반상인들이 농민들로부터 쌀을 매입할 적에는 80킬로 백미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수매요원의 그 수매에 있어서의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에는 작년의 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매하는 데 대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해 봤읍니다. 해서 검사가 여러 가지 까다롭고 또 농민에 불편이 있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도에 있는 식산국장 그리고 농협의 차장 또 도에 배치되어 있는 저희들 농산물검사소의 소장 그리고 중앙의 관계기관 관계책임자 이렇게 해서 전부 불러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매공판장이 전국에 3000개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500개를 더 증가해 가지고 3500개소를 했읍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면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면에 있는 직원들이 각 이동 에 나가서 이동장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사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그 예비검사의 내용은 양에 있어서의 중량과 그리고 수분, 요것만 우선 예비검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동장이 좋다고 해 가지고서 판매장에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등급은 다릅니다마는 농민들이 도루 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사들이도록 방침을 세웠고, 동시에 이동에서 만약에 100가마 이상의 출회량이 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양특의 직원과 면 직원, 농협의 직원, 검사소 직원이 현장에 가서 수매하고 실어 오는 것은 저희들 양특에서 실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쳤고, 또 하나는 과거에 수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학적으로 그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분측정기를 1000대를 공급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최대한도로 얼른 더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김익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불친절한 일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읍니다마는 또 농림부에서는 이번 국회가 끝나는 시기에 가서 전국에다가 농림부 간부들로 하여금 수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젯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현지 수매 요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파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읍니다. 그리고 도별 그 수매실적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대체 도별로서는 지금 현재 당장에 통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 현재까지의 수매실적을 전면적인 통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수매되어 있는 양은 26만 9430석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 오늘 현재의 통계에 비하면 작년에는 6만 7528섬, 거기에 비해서 현재 26만 9430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제 하루 당일만 말씀드리면은 어제 하루는 작년 통계에 있어서는 9455가마였는데 금년도의 어제 통계로서는 5만 183섬 이렇게 됩니다. 초기에는 수매가 상당히 부진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무에 있어서 훌륭히 되어 가는데 따라서 현재로 있어서는 상당히 순조롭게 수매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림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400만 석이 완전히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 자신도 완전히 된다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농림부가 일차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수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최성출회기에 있어서의 농민들의 생산가격을 보장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최성출회기에 한꺼번에 대상이 전국에 250여만 호가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양 이제 각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가격에 있어서의 상당한 하락을 보일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농민들의 판매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량으로 수매를 한다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그와 같이 수매를 한 양을 가지고 내년 단경기에 들어가서의 시장에 있어서의 곡가가 상승되었을 적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절을 목적으로 한 조절용 양곡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로 보아서는 지금 굳이 농민들이 잘 안 내놓는다고 해서 강제로 내놓게끔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방침을 세우고 또 이 수매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판매가격이 적어도 5000원 이하는 하락이 안 되는 방향으로 수매를 하는 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나오셔서 68억 부족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준 의원께서 양곡수매에 필요한 자금 중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는 자금 약 60억 원의 세출예산 절감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적자가 없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이었읍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곡가의 책정 그리고 조절미의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에서 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읍니다. 그 차입 요소를 세출예산에서 절감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몇 가지의 방법을 이미 쓰고 있읍니다. 첫째는 예산의 목 간 유용을 가급적이면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 이미 지시가 나가 있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이와 같은 방침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1년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다가 볼 것 같으면 돈이 약간 남는 부문이 생깁니다. 그것을 남겨둘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즉 유용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목 간 유용을 극력 억제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큰 공사를 지금까지 착수 안 하고 있다가 12월이 되어 가지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안 없애기 위해서 착수하는 예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각 부처에 연락이 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월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공문이 나가 있읍니다. 다음 세째로서는 불용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돈 즉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등등의 조치를 취할 적에 어느 정도까지의 세출예산이 절감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오늘 말씀 올릴 수 없읍니다. 이것은 좀 더 시일이 지나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최소한도 50억 이상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68억이 꼭 될는지 안 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과거에 70억이 그래 가지고 난 예도 있읍니다. 하니 금년도 예산규모가 과거보다는 증가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50억 좀 제가 희망하기에는 60억 넘어서 70억 정도까지 저는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강제로 수매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장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는 이즘해서 특히 막중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예산안에 중요한 내용이 주로 이 양정에 관한 문제, 특히 농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러한 관여되는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140만 호에 달하는 많은 농가호수와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당면한 농정상의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읍니다. 오늘날 농촌에 가서 모든 실정을 본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생산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을 눈으로 볼 수 있읍니다. 또한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농촌에 가는 곳마다 생산비가 저하한다, 또 혹은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버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방향이 많은 농민들을 버림을 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든가 또 혹은 그분네들을 갖다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농사짓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농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눈으로 보는 데에 있어서 또한 귀로 듣는 바에 있어 가지고 직접 시정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금년도에 수매하는 양곡의 가격을 22.6％를 올린 이러한 값으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매우 많이 올려 주는 이와 같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양곡의 수매한 과거의 실적을 본다면 67년도에 있어서는 86％를 올렸고 또한 68년도에 있어서는 17％를 올려 주고 있읍니다. 금년에 22.6％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모든 과학적인 관리 방법에 의한 행정을 한다면은 현실에 있어서 모든 측정을 잘해야 되겠고 관찰을 잘해야 되겠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22.6％ 올려 가지고 5150원으로 수매하는 그 가격은 오늘날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우기 우리나라 농촌의 다대수를 점령하고 있는 모든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타당한 값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러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양곡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가지는 그러한 존귀한 의식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양곡을 갖다가 혼천하게 쓴다든가 또 혹은 양곡을 갖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문에 물론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적정한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거와 또 생산의욕이 저하됨으로 말미암아서 농사짓는 데에 많은 다수확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농촌에 있어서의 게으른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는 또 내년에 가서 이마만한 값을 올려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의욕을 돋우어 주고 또한 나아가서 양곡에 대한 농민들이 가지는 국민 전반이 가지는 귀중한 감, 소중한 그러한 감을 갖다가 그네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겠느냐? 22.6％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양곡을 수매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더 좀 나은 값으로 수매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명년도에 가서는 그 농사짓는 의욕을 돋우어 주어 가지고 생산을 소비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양곡에 대한 귀중한 그러한 국민들이 가지는 하나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곡가조절에 있어 가지고 22.6％ 올렸다는 이와 같은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1850억이라고 하는 농산 부문에 농업 무문에 투하되는 모든 이와 같은 막대한 금년도 예산실정을 본다면 그러한 자금이 또한 효율적으로 이러한 데에 활용이 된다면 어떠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농업증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비료정책의 문제올시다. 얼마 전에 비료를 갖다가 자유 판매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찬양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시중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환영의 그러한 그 기색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겪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천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비료정책에 있어 가지고 물론 어떠한 그 시행착오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에 가 본다면은 질소질을 갖다가 5할을 주고 있고 인산질을 3할을 주고 있고 가리질을 2할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비료의 3요소에 5：3：2의 비례로다가 질소 인산 가리를 주고 있는데…… 팔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취급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본다면은 농민들에게 대해서 이것을 한 구좌로 몰아가지고 5：3：2의 비례로다가 타 가거라, 이러니까 자금 관계도 곤란한 이러한 그 농촌의 실정에 있는 농민들이 일시에 많은 돈을 마련하는 데 대단히 어렵고 또한 5：3：2 비례로 나가는 이러한 비료가 과연 이것이 합리적으로 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과학적인 관리방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 요새 말하는 실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그러한 그 현상에 접근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훽티칼 아프로치를 한다는 이러한 그 행정을 우리가 볼 때에는 적어도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그 지방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석회석 땅에다가 석회석을 갖다 넣어라 하고 5：3：2 비례를 갖다가 절대량을 이것을 갖다가 규정해서 주는 그러한 그 결과는 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내 밭은 전부 석회질인데 여기에다가 5：3：2 비례라고 해서 석회석까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질소도 팔지 않는다, 이래 놓으니까 결국 이것을 다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사놓고 나서는 2할에 해당하는 석회석이라는 것은 필요치 않다, 내 밭은 석회석이 나오는 땅이니까 석회석을 채집해다가 파는 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싣고 가지를 못하고 길바닥에다가 버린다든가 혹은 자동차부에 가 본다면은 차표 파는 밑에다가 깔아 놓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밟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그 시행착오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시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어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판매를 한다면은 이러한 그 폐단은 다 떨어지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취급되어 나갈 것인지, 또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료의 종류가 지금 24가지의 종류를 팔고 있어요. 여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24가지의 비료의 이름을 외우지 못할 뿐더러 또 비료를 쓰는 사람들도 24가지 달하는 비료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시비 를 해야 하는지조차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양정 문제하고 양곡 증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하수 개발 문제올시다. 물론 수리안전답이 있고 수리불안전답이 있고 또 혹은 그 외에 전작…… 밭으로 개간된 이런 땅도 있읍니다마는 수리안전답에 있어서는 지표수 개발을 해 가지고 현재 모든 원시적인 보를 막아 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또 혹은 그렇지 않고 수리조합을 해 가지고 완전히 공사를 해 가지고 나가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수리안전답 자체에 있어서의 지표수의 관리 문제도 지금 현재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거기에다가 관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논바닥에다가 모두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수리안전답에 있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할 때에 보가 나갔으면은 이것을 막아 주어 가지고 몇백 정보에 달하는 그러한 그 논이 폐농 상태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멀쩡하게 물을 갖다가 또 막으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정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그 관정 사업 자체는 물론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 때에 필요하니까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언제든지 전천후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오늘날 농사를 짓는데 경영적인 그러한 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그러한 그 좋은 시책으로 생각해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의 실제에 있어 가지고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정이라고 파 놓은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눈으로 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5할 이상이 물이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다 말라 있읍니다. 그러면 5할 이상은 지금 국고에 그만한 그 손실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지방에 나가서 그 결과를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실제 물이 나오는 데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파야지…… 물론 열 군데를 팠는데 한 군데가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또 이해가 가는 거고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잘 하다가 본다면은 한 가지 좀 못하는 일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서 너그럽게 넘어갈 일입니다마는 50％ 이상이 지금 현재 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바닥이 말라 있어! 이러한 실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실정이 달라 가지고 그렇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제가 국회의원 몇 분을 만나 가지고 지방별로 물어보았는데 대체로 그러한 실정이라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에서 참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표수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시고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를 갖다가 지금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야개간을 71년도에 목표량을 7000정보 다음에 개간 및 간척사업을 위해서 22만 정보를 목표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산야개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 본다 하면은 다 평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다 희망하고 있는 평평한 땅에서 논농사를 짓든 밭농사를 짓든 다 희망하고 있는데 그 화전민들이 되는 신세라는 것은 왜 되느냐? 인구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평지에 질 수 없으니까 부득이 해서 남부여대해 가지고 산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개간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개간을 해 가지고 지금 30호 내지 100호씩을 입주해 가지고 사는 그러한 동네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을에다가 요새 조림사업이라 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조림지로 채택을 했으니까 전부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축출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분네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이동을 해야 될 이런 신세가 되는데 30호 내지 70호 90호 이렇게 달하는 이러한 동네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간을 한편은 하려고 해서 7000정보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고 한편은 개간을 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옥토로 한 집에서 옥수수를 30가마 내지 50가마씩 수확하는 데가 이런 데가 있읍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산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설 때까지는 그대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어야지 조림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 해 가지고 그 좋은 땅에다가 나무 심기 위해서 어디로 가거라 남부여대해 가지고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개도 쫓을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속담이 있다시피 마련해 준다든가 또 혹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건전하게 발전되고 있는 조국의 근대화 과정이 어느 시기에 간다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발전되므로 말미암아서 고용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에요. 그러한 시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참고 넘어가야 될 이러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비단 농정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정책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행정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소시얼 웰 해야 합니다. 웰 훼어 스테이트,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정책상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지 어떠한 책임량을 갖다가 50만 주를 심어라, 500주를 너는 갖다가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영림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군청에서 나와 가지고서 심기 위해 가지고 이분네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로 집단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사회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진정 사태가 일어나고 이러한 실정을 볼 때에는 심히 유감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행정 또 혹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경지에 그러한 그 영세화된 이러한 실정을 갖다가 우리가 벗어나가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더욱이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양곡수매량에 있어 가지고 얘기가 잠깐 되풀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도의 매입량을 본다면은 일반매입이 280만 석이고 양비교환이 67만 석이고 또한 농지세 물납으로 말미암아서 53만 석을 수매해서 400만 석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본 의원이 알기에도 400만 석 정도는 정부가 조작할 수 있는 양곡을 이것을 수매해야만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올시다. 그러면은 작년도 68년도 수매량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47억 원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어째 47억 원이라는 그러한 감소가 생기게 되었느냐, 수매량이 감소가 생기게 되었느냐, 이것은 수매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감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쌀을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에요. 쌀을 파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정부가 양곡을 수매하는 데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마만큼 생산의욕이 저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곡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갖다가 잊어버린 그러한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것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맨 먼저 말씀드린 문제와 아울러 가지고 금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400만 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외화를 또 절약하게 될 것이고 또 외국에서 도입해야 될 그러한 폐단도 덜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진지한 그러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을 처리하도록까지 시간 연장 되더라도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승태 의원께서 수매가격이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타당한 가격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무제한은 아니겠지만은 충분한 그러한 농민이 시중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수매를 가격을 책정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입장으로 봐서 수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가격을 우리가 결정하고 또 수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재정도 생각해야겠고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다시 소비자에게 방출할 때 있어서의 그 가격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5150원이 어느 정도 타당선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의 나름대로 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생산비를 조사할 때에는 전국에 걸쳐서 농림 관계 통계지구가 있읍니다. 그것은 어떠한 때에는 어떠한 지역은 산간오지에 있고 어떤 지역은 평야지가 있고 또 농가의 규모에 있어서도 대농가 또는 중소농가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그 조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비 조사에서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은 산간오지 말하자면 생산 수단이 어려운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가의 생산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평야지에 있어서 대농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생산비가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생산비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체 그 평균선을 긋는 것인데 저희 정부에서는 가급적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산비에 있어서의 상당한 부문에 있어서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체 80프로 내지 85프로 선을 끊어 가지고서 생산비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생산비 추계를 했을 때는 대체 평균 정곡 80킬로 가마당에 그 정곡을 생산하려면 대체 3548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수매가격을 5150원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 대체 생산비에 비해서 145.2프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볼 때에 3400원으로 생산비를 잡고 수매가격을 4200원으로 했읍니다. 그때는 생산비 보장률이 말하자면 123.5프로였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45.2프로가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반당 수확이 많으면 생산 코스트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흉작을 가져와 가지고 불과 2200만 석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생산비를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3400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훨씬 상회하는 근 2800만 석 이상을 생산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반당 생산비를 저희들이 작년도보다도 더 높게 책정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이래서 작년도보다도 훨씬 높은 생산비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3548원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보다도 훨씬 보장되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체 2차에 저희들이 이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제 시세를 고려하는 것이고 또 가령 패리티 가격을 준용하는 수도 있고 또 그 외 정부의 도매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또는 농가 구입가격 총지수 상승률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또는 쌀 농가 판매가격 상승률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요청안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서 완전히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히 생산비를 보장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 80％선 이상까지는 커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장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농림부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생산수단을 갖다가 고취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쌀값을 가령 5150원이다, 이것을 5200원에 한다 혹은 5300원에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백 원 차이를 가지고 높이 책정해 주는 그 자체보다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단을 더욱 증진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생산기반을 조성시켜 주는 데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일해 가지고 올리는 소득 또 농촌에서 일해 가지고 올리는 소득…… 그 일하는 방향을 볼 때에 비교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안이한 수단에 의해서, 말하자면 덜 농촌보다 비교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생산수단이 또는 일하는 그 수단이 비교적 안이하다…… 거기에 비해서 농민들은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당한 고생을 하고 일하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점을 보아서 이러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또는 근대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수단을 강구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방면에 상당한 중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비료 판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자유판매를 말씀하셨읍니다. 저희 정부 내에서는 현재 이 비료자유판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경제기획원 또는 재무부, 상공부 관계 기관과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결론이 나오게 되면 국회에 와서 다시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비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그 비료를 선택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들 농촌지도자들이 농민들에게 적정한 비료를 적정한 양을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고 다만 비료가 20몇 종이나 있다고 하지마는 이 한 농가가 전부 20몇 종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자기가 경작하는 그 작물들…… 이렇게 비료가 비료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이렇게 스물몇 가지나 비종을 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어떤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근 한 건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따르는 보고는 받지를 않았읍니다. 수리안전답에 저희들이 관정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불안전답에 관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계획이 잘못되어서 어떤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번 다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현재까지에 있어서의 관정 사업은 저희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척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해서 100프로 완전히 성공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정 사업뿐만 아니라 지하수나 기타 저수지나 또는 보 혹은 양수장 사업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 자체도 상당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 사업에 있어서도 완전히 100프로 성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통계에 의하면 대체 10프로 이내의 실패율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실패가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하겠읍니다. 산야개간을 했는데…… 한 30여 호가 했는데 그곳을 조림지에다 해 가지고서 추방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야산을 개간할 때에는 사전에 이 개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야산을 개간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다시 조림지다 해 가지고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6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