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근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1969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되어 1969년 11월 25일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출석위원의 질의와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정부 원안에 동의키로 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첫째, 매입가격에 있어서 정부가 동의 요청한 69년산 쌀의 매입가격, 쌀 80킬로들이 가마당 5510원…… 5150원 쌀 80킬로 가마당 5150원은 정부가 제출한 심의 자료와 같이 69년산 쌀의 매입수급가격이나 패리티가격 그리고 농가구입가격 소매물가 가격 등 타 물가 추세에 적용산출미가에 비해서 작년산 매입가격인 쌀 80킬로 가마당 4200원보다 22.62프로가 인상된 가격으로서 과거의 수매가격인상률에 비할 때 높은 인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와 증산의욕의 고취라는 면에서 볼 때에는 보다 높은 가격의 책정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시책 면이나 또한 현 재정실정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수매량을 말씀드리면 일반매입 280만 석, 양비교환 67만 석, 농지세 물납으로서 53만 석으로 계획되고 있는바 최성출회기에 과잉 출회량 543만 7000석에 대하여 74프로를 점하는 양으로서 성출회기 곡가유지에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매계획보다도 가장 많은 양으로서 현재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양정하에서는 타당한 수준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판매가격을 말씀드리면 쌀 80킬로 가마당 5728원, 보리쌀 76.5킬로그램 가마당 3786원 80전, 밀가루 22킬로그램 포대당 759원에 양특에 판매원가로 책정되고 있어서 매입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69년도 판매가격에 비해 볼 때에는 밀가루를 제외하고는 쌀이 22％ 보리쌀이 20.4％가 각각 인상되고 있읍니다. 양곡특별회계의 계획 회계 면에서 볼 때에 타당한 가격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소비자 식생활 안정을 위하여는 곡가조절용으로 판매하는 양곡가격은 부대조건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비자 곡가안정을 위해서 조절하도록 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69년 11월 26일 제72회 국회 농림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인원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사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과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동의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추곡 작황은 일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는 2850만 석 수준의 풍작이 전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추곡의 최성출회기에는 일시에 많은 쌀이 시장에 집중 출하되어 출회기 생산자 미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수확기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적정곡가를 유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단경기 곡가안정을 위한 곡가조절미 등 정부관리양곡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290여만 석이 많은 400만 석을 수매키로 하였읍니다. 수매계획의 내용은 일반 매입 280만 석, 양비교환 67만 석과 농지세 물납 53만 석으로 총 400만 석을 책정하였읍니다.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농가의 미곡판매수입증대로 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미곡의 증산과 농촌경제의 향상을 기함은 물론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의 추곡매입가격은 작년에 비해 22.62％를 인상한 쌀 80킬로 가마당 5150원, 조곡 54킬로 가마당 2505원으로 제안하였읍니다.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보다 높은 가격의 책정이 소망스럽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금년산 하곡과 추곡의 정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각각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제비를 가산하여 산출된 쌀 80㎏ 가마당 5728원, 보리쌀 76.5㎏ 가마당 3786원 80전, 밀가루 22㎏ 포대당 759원으로 정하고 이 밖의 다른 곡종에 대하여는 곡종 간의 격차를 적용 결정하며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가격은 예년과 같이 곡가 동향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과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별표 1ㆍ2와 같이 동의한다. 2. 제안이유 가. 1969년산 추곡작황은 일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는 4,104,000톤 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예년과 같이 최성출회기에는 쌀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하되어 쌀값이 하락될 것이 예상되므로 최성출회기의 생산자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반매입 양비교환 농지세 등으로 총 576,000톤 을 수매하고자 하며 나. 매입가격은 농가의 미곡판매수입을 증대시켜 농촌경제의 향상으로 도시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조정하고 생산의욕의 고취로 미곡증산을 기하는 한편 미잡곡가격의 격차를 넓혀 풍작으로 인한 미곡의 과잉소비를 억제함으로써 미곡의 장기수급안정을 기하고자 미곡의 수입가격 패리티 가격과 기타 물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생산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산 매입가격 벼 54㎏ 가마당 2043원 보다 22.6％ 인상한 벼 54㎏ 가마당 2505원 으로 별표 1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1969년산 하 추곡 매입가격에 각기 실비 상당의 조작제비를 가산하여 멥쌀 ㎏당 71원 60전 보리쌀 ㎏당 49원 50전 밀가루 ㎏당 34원 50전 으로 하고 기타 곡종은 곡종 간 및 등급별 격차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하며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예년과 같이 곡가동태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라. 이상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및 판매가격을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가마니당 단량 등급 가마니당 매입가격 비고 메벼 54㎏ 1등품 2,623원 〃 54 2〃 2,505 쌀 80㎏ 환산 5,150원 〃 54 3〃 2,395 〃 54 등외품 2,229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2. 이 표 이외의 곡종별 등급별 매입가격은 곡종별 및 등급별 격차지수 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이례적인 곡종에 대한 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 시행한다. 3. 농약 외상대금을 양곡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양비교환 수납양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적용한다.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등급 가마니당 단량 가마니당 가격 ㎏당 가격 kg 원 원 멥쌀 합격품 80 5,728 71.60 〃 〃 60 4,296 71.60 보리쌀 〃 60 2,970 49.50 밀가루 〃 22 759 34.50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다만 포장단량 미만에 대하여는 무포장 가격이다. 2. 이 표 이외의 곡종별 등급별 판매가격은 판매가격 격차지수 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이래적인 곡종이 대한 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3. 이 표의 가격은 산지별 연산별 품종별 구분 없이 적용한다. 4. 이 표의 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정전도 또는 공장도 가격이다. 5.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6.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수출가격 FOB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하여 시행한다. 7. 이 표의 가격은 196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곡종별 및 등급별 격차지수 곡종 가마니당 단량 곡종별 격차지수 등급별 격차지수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 ％ ％ ％ ％ ％ 메벼 54 100.0 104.7 100.0 95.6 89.0 밭벼 54 95.6 194.7 100.0 95.6 89.0 찰벼 54 110.0 104.7 100.0 95.6 89.0 콩 60 131.7 105.2 100.0 93.9 88.3 얼룩콩 60 140.1 165.2 100.0 93.9 88.3 팥 60 153.7 105.3 100.0 94.7 84.2 메수수 60 47.6 110.3 100.0 ― 85.8 찰수수 60 55.1 110.3 100.0 ― 85.8 옥수수 60 68.3 108.5 100.0 91.4 72.6 조 45 52.2 108.6 100.0 ― 88.3 메밀 45 57.3 118.0 100.0 ― 82.3 197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 곡종 가마니당 단량 곡종별㎏당 격차지수 등급별 격차지수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 멥쌀 60 100.0 100.0 찹쌀 60 107.0 100.0 메현미 60 93.0 100.0 찰현미 60 100.0 100.0 메벼 54 66.0 104.7 100.0 95.6 89.0 찰벼 54 71.0 104.7 100.0 95.6 89.0 콩 60 82.9 100.0 얼룩콩 60 85.8 100.0 팥 60 88.7 100.0 조 45 45.3 100.0 좁쌀 54 71.4 100.0 메수수 60 33.6 100.0 메수수쌀 60 52.1 100.0 찰수수 60 37.0 100.0 찰수수쌀 60 58.0 100.0 옥수수 60 45.7 100.0 메밀 45 51.3 100.0 보리쌀 60 100.0 100.0 보리 50 65.0 106.0 100.0 93.0 82.0 쌀보리쌀 60 88.9 100.0 쌀보리 60 72.0 105.0 100.0 93.0 84.0 밀 60 67.1 100.0 호밀 54 47.1 100.0 눌린보리 42 107.0 100.0 눌린밀 42 88.3 100.0 밀쌀 60 86.5 100.0 밀가루 22 ― 100.0 Ⅰ. 1969년산 추곡수매계획 1. 수매량 1,000M/T 1,000석 수매계획량 576 4,000 69년산 쌀 생산 추정량 4,104 28,500 최성출회기 상품화 예상량 1,277 8,869 최성출회기 비농가 식량 494 3,432 과잉출회량 783 5,437 최성출회기 과잉출회량 대 수매량 비율 74％ 2. 수매방법 단위：1,000M/T 68년산 실적 69년산 계획 증△감 68년내 70.1 계 69년대 70.1 계 일반매입 천석 17천톤 천석 5천톤 천석 22천톤 천석 288천톤 천석 115천톤 천석 403천톤 천석 381천톤 양비교환 70 9 78 97 97 19 농지세 54 1 55 76 76 21 계 141 14 155 461 115 576 421 3. 처분계획 단위：1,000M/T 69미곡연도 실적추정 70미곡연도 계획 증△감 군관수 천석 117천톤 천석 115천톤 △ 천석 2천톤 조절용 595 461 △ 134 예비용 75 ― △ 75 계 787 576 △ 211 4. 수매예산 소요액 1969년도 예산소요 29,836백만원 1970년도 예산소요 7,416〃 계 37,252〃 Ⅱ.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벼 54㎏ 가마당 쌀 80㎏ 가마당 쌀 144㎏ 석당 원 원 10원 1968년산 2,043 4,200 7,559 1969년산 2,505 5,150 9,270 인상율 22.6％ Ⅲ. 1969년산 추곡매입가격 심의자료 쌀 80㎏ 가마당 산출액 68년산 매입가격 대비 상승율 원 ％ 수입가격 4,615 9.9 패리티 가격 5,067 20.6 전국 도매물가 상승율 4,549 8.3 전국소비자물가 상승율 4,662 11.0 농가 구입가격 상승율 4,838 15.2 쌀농가 판매가격 상승율 4,486 6.8 69년산 매입가격 5,150 22.6 1. 수입가격 수입원가 해상보험료 백미 계CIF 백미 항만하역비 백미 수입가격 현미 백미 백미 백미 80㎏ ＄ 원 원 원 원 174.35 54,906 241 55,147 2,544 57,692 4,615 2. 패리티 가격 과거 농가 구입가격 추세 65년도 기준지수 65년 최성출회기 기준 기준지수 100.0 103.1 기준시가격 2,977원 69년 7월 실지수 100.0 168.6 〃 11월 추정지수 103.2 174.0 〃 12월 〃 103.7 174.8 70년 1월 〃 105.3 177.5 3개월 평균 〃 104.1 175.5 170.2 패리티 미가 쌀 80㎏ 5,067원 벼 54㎏ 2,465〃 68년산 매입가격 4,200원 대비 120.6％ 주：과거 농가구입가격 추세는 8개년 평균치임 3. 추곡생산량ㆍ수매실적과 매입가격 연산별 생산량 수매실적 정부매입가격 80㎏ 가마당 전년대비 인상율 천톤 천톤 원 ％ 1965 3,501 302 3,150 6.2 1966 3,919 355 3,306 5.0 1967 3,603 286 3,590 8.6 1968 3,195 155 4,200 17.0 4. 물가지수 추세 전국도매물가 전국소비자물가 농가구입가격 쌀 농가판매가격 총지수 전년대비 총지수 전년대비 총지수 전년대비 총지수 전년대비 ％ ％ ％ ％ 1965 100.0 110.0 110.0 ― 100.0 115.6 100.0 93.9 1966 108.8 108.8 111.3 111.3 112.2 112.2 105.6 105.6 1967 115.8 106.4 123.4 110.9 127.0 113.2 116.2 110.0 1968 125.2 108.1 136.7 110.8 152.0 119.8 136.8 117.7 평균 108.3 111.0 115.2 106.8 멥쌀 판매가격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근거 원 전 매입원가 64,364 58 2,505원×3.7가마× 매입대금 지불 수수료 193 09 64,364.58× 조작비 7,352 15 하역 자연 및 사고감모 359 55 71,909.82×0.5％ 사고품 매각대 △143 82 359.55×0.8×0.5 부산물 매각대 △1,586 92 쌀싸래기 1,200× ＝282.22 설미 1,200× ＝257.78 쌀겨 510× ＝1,046.92 고가마니 매각대 △508 22 × 3.7×가마 ×0.85 특별회계경비 1,480 00 계 71,510 41 ㎏당 판매가격 71 60 71,510.41÷1,000㎏ 가마니당 판매가격 4,296 00 71.60×60㎏ 가마니당 판매가격 5,728 00 71.60×80㎏ 석당 판매가격 10,310 40 71.60×144㎏ M/T당 판매가격 71,600 00 71.60×1,000㎏ 보리쌀 판매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근거 원 전 매입원가 45,485 94 1,466×4.31가마× 매입대금 지불 수수료 137 36 45,785.94× 조작비 8,149 23 하역 자연 및 사고감모 270 36 54,072.53×0.5％ 사고품 매각대 △108 14 270.36×0.8×0.5 부산물 매각대 △5,981 67 보리싸래기 890× ＝118.67 보리겨 410× ＝5,863.00 고가마니 매각대 377 92 23.27×4.31× ×52％ 특별회계경비 1,480 00 판매수수료 82 92 49,355.16× ×56％ 계 49,438 08 ㎏당 판매가격 49 50 49,438.08÷1,000㎏ 가마니당 판매가격 2,970 00 49.50×60㎏ 가마니당 판매가격 3,786 80 49.50×76.5㎏ 석당 판매가격 6,831 00 49.50×138㎏ M/T당 판매가격 49,500 00 49.50×1,000㎏ 밀가루 판매가격 산출표 항목 금액 산출근거 원 전 매입원가 28,750 86 ＝25,610.39 보험료 25,610.39×1.1× ＝84.51 입항지조작비 3,055.96 계 28,750.86 조작비 8,210 58 하역 자연 및 사고감모 184 81 36,961.44×0.5％ 사고품 매각대 △73 92 184.81×0.8×0.5 부산물 매각대 △3,297 78 밀기울 400× ＝2,965.56 밀겨 400× ＝332.22 계 3,297.78 고입 매각대 △327 32 × ×0.57＝327.32 특별회계경비 1,480 00 계 34,927 23 시정가격 ㎏당 판매가격 34 30 22㎏당 〃 759 00 M/T당 〃 34,500 00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김익준 의원은 제6항에 대해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