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선약에 의해서 보충을 쨍쨍이 좀 해야 하겠는데 어제 오늘 양 이틀간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번 회기가 시작한 후로는 정 총리 이하 답변 태도가 어제는 60프로쯤은 성실했어! 이걸 가상타고 봐서 오늘 귀찮은 소리를 안 하고 앞으로 이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질문할 기회가 한 두서너 차례 기회가 있을 줄 아는 만큼 당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의례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하리라고 생각되는 안건에 주의를 환기하는 걸로 보충질의를 시간 절약상 생략할랍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 장난들 좀 말아요! 어제 그 답변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지 그중에도 성실치 못한 사람이 하나둘 있는데 장난들을 말을 께. 어제 경향신문에 난 고십을 보면은 뭐라고 나 있느냐 하면은 최규하 씨라고 일본 가서 외교 잘하고 왔다는 이가 박병배한테 외교를 하러 진필식이라는 외무차관을 박병배네 집에를 보냈는가 호텔에를 보냈는가 모르지만 가서 삶았다는 그거 무슨 장난이냐 말이여! 진필식이라는 사람을 내가 본 게 여기서 정부답변 도중에 여기 내 앞에 책상에 왔었어. 책상에 와 가지고서 이거 참 노인네가 안되었으니까 그만저만 좀 해 주시오, 저는 상관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놈아! 저기 최규하 씨가 사람이 좋은 것은 내가 너보담 더 잘 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말이지 자리가 부득이한 자리야 그러니까 안 조질 수가 없어, 안 조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한 것인데 신문 고십에다가 꼭 어디 식전 댓바람에 외무차관 놈이 어디서 만나 가지고서 사바사바나 해 가지고 발언권 제약당한 것 같은 이런 국민에게…… 대전서 강연하러 가면 사람이 1만 2000명이 나와도 너 한 3000명만 나왔다고 써라 써라 하고 기자한테 압력을 넣을 리는 만무야. 거기에 있었으니까 기자 양반들이…… 그래 데스크에다가 압력을 넣겠지. 이따위 장난 좀 말아야지 이것 국가유지가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의 예 둘만 들면은 법무부장관님 전전긍긍하고 여기서 밤낮 말씀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내가 하나만. 이 양반 내 오랜 친구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오늘 지적만 해 둘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억하시지요. 여기서 우리 신민당도 아닌 김익준 의원이라는 분네가 윤이상이라는 사람을 아프지도 않은 놈을 아프다고 하고서 뭐 의병 집행정지인가 해서 형무소에서 내놓았다고 이러한 도둑놈 이런 큰 공산당을 내놓을 바에는 이 억울한 놈들 촌놈 괜히 재수 없어서 잡혀간 공산당이라고 잡혀간 놈 다 내노라 하고서 여기서 난리가 났었읍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시간 절약상 그것을 말리느라고 나온 것은 사실이고 법무부장관이 병에 의해서 내놓았다니까 그것도 곧이듣자 내가 듣기에는 불원해서 서독 가는 비행기를 탄다더라 이 아픈 놈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절대로 없지. 병이 나으면 도로 형무소 가는 게지 만약 비행기를 내가 들은 정보대로 탄다면은 네 책임지지? 하고 여기 다짐을 했어요. 회의록 보시오. 이 양반이 성실하게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책임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탄다고 병만 나으면 도로 형무소에 집어넣는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내가 워싱턴 쇼람호텔이라는 데서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서독에서 온 외신보도가 났는데 이만한 사진이 이 윤이상인가 무슨 김이상인가 하는 여석이 여기 꽃다발 해 가지고서 드림 오프 더 바터풀라이라든가 무슨 무어 작곡을 해 가지고 무어 어떻게 한다고 이만하게 났읍디다. 이것이 위증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것이 전전긍긍한 사람이오? 또 통일원장관이라는 분네 개인적으로 내 연하 후배 중에도 그분 제자도 많고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남의 말을 옳게 알아들으셔야 해요. 서독에 있는 전독통일성이라는 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껍데기는 통일 문제 연구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실 거요 그 속을. 대만에서도 지적하신 기관이 무엇을 진짜 하고 있는가 이것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일종의 대적 비밀경찰인 거요. 지금 대한민국같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때 국가유지책, 본 의원이 주창하는 국가유지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되어서 만반태세가 되었다면 괜찮아요. 양념으로 떠들어도 괜찮은데 잘못해 놓으면 월남 보시오, 미국사람들이 자기 형편 좋은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지만 자기들 형편 불리할 때는 건듯하면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이 내 구식소리 같은 얘기지만 아 소련하고 중공하고 전쟁이 붙는다든지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붙는다든지 해서 무력 통일 한다면 문제없어요. 통일이 어떻게 해서 되든지 간에 된 뒤에 가령 함흥군수를 누구를 시킨다든가 평안북도지사를 누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오 이런 것을.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통일원인가 통일부인가 만들은 것 가지고서 말입니다, 서독의 전독통일성이나 이런 데 같은 짭을 하게 되어 있읍니까? 실질상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되도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떫은 세미나니 뭐 미국…… 미국 좋아하네! 애들 문자로 미국 좋아해요. 미국서 같은 미국이라도 전체국가로서는 지금만은 우리 친구이지만 미국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책에 의해서 요놈이 이럴 때에는 이놈 동원해서 한국에 해로운 문제 얼마든지 하는 거요. 내가 저번에 비밀회의에서도 증언을 하다시피 무엇인가 이 애치슨인가 하는 사람 그 국무장관 할 때 한국이 미국의 방위권 외에 있다고 하는 것 2년 전에 작정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지요. 2년 동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 이것이 종점이 아니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씨가 가서 고생을 했어도 이 DPRK인가 북괴 RK인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런 조류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있는 거야! 이런 조류가…… 이런 조류에 부채질을 하는 결과가 국내에서 통일 문제 연구한다고 떫은 짓을 잘못하면 부채질을 하는 결과가 와서 아 코리어, 노우스코리어, 사우스코리어 너희끼리 상의해라 어쩌고 해 가지고서 중립 협상 이러한 기풍을 조장하는 수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 점은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렵니다. 정부에서 이다음에 본 의원한테 질문을 다시 안 받으시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 총리께서는최규하 씨를 주미 대사로 보내시든가 어디로 좋은 자리 대사로 보내시라고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오. 왜 그러냐 하면 최규하 씨는 원숙한 외교관으로 참 그 인격이라든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괴기한 판국, 옛날 일본의 히라누마 기이찌로라는 수상이 내각을 던질 때 복잡괴기해서 세상 일이 하도 복잡괴기해서 나는 내각을 못 하겠다고 벌렁 나자빠진 일이 있어요. 최규하 씨같이 순진한 양반이 구식 푸로토콜이나 찾는 외교관이 이 나라에 외교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적당치를 않아. 저 양반은 정부 훈령대로 푸로토콜 찾아 가면서 상대국하고 교섭이나 하고 이것 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 최고 가는 외교관으로 내가 잘 알아요. 이런 때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고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캬리아 디프로맽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 외교관 아닌 군인 출신도 좋고 회사원 출신도 좋고 재벌도 좋고 아무거나 좋아요. 이 머리가 번개불처럼 돌아가고 염치없고 뻔뻔하고 이래 가지고 금방 일본 사람한테 이 소리 하고 금방 불란서 사람한테 이 소리 하고 베트남 가서 이 소리 하고 하고도 말하자면 삼국지식 인물을 등용을 빨리해야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소? 참말로 최 장관만 조지는 것 나도 이거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 영전시켜 주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내가 요구를 해 두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미국 가서 들어 보니까 섬유 관계로 Task Force라는 것을 했어.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김학렬 부총리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종합제철에 대해서 태스크 포스를 했대. 아이디어는 괜찮아. 이 태스크 포스 꼭 할 것이 있어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할로 이것이 무슨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국가안보에 대한 Task Force 만들어요. 국가안보에 대한 Task Force라는 것을 꼭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엊그제 내가 잘 아는 젊은 장교하고 기차 속에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 요새는 미국사람들이 그전하고 달라서 원조를 자꾸 많이 주니까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우뜨름하다는 것이야. 그 양반은 군원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일선 지휘관 하는 충실한 장교인데 그래 내가 속으로 참 아이고로다 하고 생각을 했읍니다. 지금 M1 소총이니 뭐니 하고 자꾸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주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하면 미국사람 측 스케쥴이 있어. 이거 공개석상이라 내 길게 얘기 안 하지만 이 촛불이 꺼질라고 할 때 불이 반짝 환하고 도루 환해졌다가 딸가닥하고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사람이 지금 불평을 하면 곤란해서 미국이 월남서 도망가는 것이 아주 곤란하다 말이야. 한국이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을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 무엇이 아무짝에도 못 쓰느냐 하면 총은 총인데 왜 아무짝에도 못 쓰느냐 하면 한국 자립국방태세에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다 이 얘기에요. 용병 군대라면 그런 것이 필요할까, 이런 썩은 너절한 것을 주게 되어 있다고 지금. 올 내년에 그동안 우리가 멍하고 앉았다가는 말이지. 그저께 내가 연설하고 나가서 참말로 여기서 신문 받아 보고 깜짝 놀랐지만서도 그 KMAG 감원하는 것이 저게 무슨 신호입니까? 내가 민심 소란이 될까 무서워서 말 안 하고 그냥 주한미군 철수가 소리 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 정도로 표현하고 말았지만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007 안 보내도 국무총리 이하 임 국방이고 미국 아는 사람 많이 있으니 그 계획 베껴 와요. 이러니까 이 쓸데없는 소총이나 이런 것 아무 소용 없고 소총공장 그것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현혹해서 우리가 멍하고 있다가는 큰 탈 나는 수가 생기니까 이 안보 Task Force라는 것을 정부 측에서 만들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 양반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듯 항상 바쁩니다. 바빠서 머리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거야. 엊그제 내가 지적한 미국의 아세아에 대한 비미국화정책이라는 것이 이것이 The will of Defence for Asia 포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주 방위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공짜가 어디 있어? 저기는 희생이 귀찮다는데 그러니까 유식한 문자로 해서 아주 비미국화정책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그 Task Force 임무가, 그다음에는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여기 연설적으로 보니까 일본말은 잘 읽으실 것 같으니까 그것 하나 읽으시라고 내가 가져왔읍니다. 이것은 일본사람 책 중에서는 공정한 비교적 공정한 책이요 사상적으로 이 시사통신인가 하는 데서 내는 세계주보라는 것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 방에 간간히 이거 그 장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읽으시는가 안 읽으시는가. 여기에 6월 3일 자 세계주보라는 것을 보면은 시사통신 외신부차장이라는 사람이 쓴 험난한 북조선의 자주독립 노선이라 대소 접근의 미묘한 한계점 해서 김일성이라는 놈이 뒤질 지경이라는 것이 뭐 소상히 나타나 있읍니다. 중공하고는 요렇고 소련하고는 붙었지만요 한계점이 요런 거고 해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자주독립 어쩌고 하지만 김일성이란 놈 신세 처량하다 하는 대목이 아주 숫자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관리들도 이 이상 정확할 수가 없어. 요놈을 보면 하하 요거 박병배가 소련하고 뭐 민간외교라도 해라 어쩌라 하던 대목서부터 이거 무슨 내력이 있기는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여보시오. 국민 정부가 무슨 연고로 모스코바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오? 지금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사상이고 목다발이고 다 집어치고 원교근공 도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 거기 펑 하고 앉아 있어야 고립밖에 될 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상한 용어로 통일해서 표현하면 두째 번의 이유가 뭐냐 하면 대공산권 국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라 그 말입니다. 이 Task Force에서 할 께…… 공산권도 가지각색이라고…… 그리고 세째 번으로는 아까 비미국화정책 그 문제에 연관되는 것인데 미국 양반들한테 공산당하고 싸워야 한다는 옛날 소리 해야 이제 절대 통하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라파 공산당하고는 얘기로 통한다, 소련이나……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지금 전쟁하게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절대로 구라파 공산당은 그럴 수가 있다 하고 미국사람들 주창도 인정해 주고 이 아세아 공산당은 얘기가 틀린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국력을 도 해서라도 인식을 안 시키면 어쩔 수가 없는 중대 사태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공산당 개별 검토 구분 또 우리 국가가 중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고 일본 수상이 개발은행까지 집어넣는다는…… 소련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고 소련이 안보, 극동안보, 거꾸로 집단안보체제를 해야 한다고 대들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신문 통신 보도 들으셨지요? 이것 참 희한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관을 하느냐 이것을 역이용하느냐 이것 연구해야 해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세째 번에 Task Force가 해야 할 임무가 뭐냐 하면 경제기획원장관 잘 들으시오. 최규하 씨도 그래서 욕을 들어 자신 것입니다. 지금 일본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미국사람을 속여 먹는데 동남아세아에 대해서 경제 원조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지배인 노릇을 못 한다. 그 대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민생 안정을 시키고 원조를 줄란다는 것을 가지각색식으로 설복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되지 않은 아스팍에다가 뭐 군사 면을 집어넣는다느니 어쩌고 헛방송을 놓아 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고 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6 대 1로 망하게 되니까 안 한 거야. 내가 다 알아요. 당신 그것 못 하고 온 걸…… 그러니까 이때는 거꾸로 역수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역수가 아냐. 일본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 야! 임마 우리는 썩은 쌀만 줄 거냐? 대한 경제협력이 뭐냐 대한 경제협력이…… 내놓아 임마! 봇따리를 정확히 내놓아라! 통상성 관리들하고 외무성하고 말만 할 께 아니라 임마 푸라이어리티 남버 원이 우리 코리아야 그러니까 무얼 줄려는가 내놓아라 임마 해서 실속을 차려야 한다고. 지금 일본사람한테도 이 오끼나와를 걸고넘어져서 얻어먹을 것이 요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무슨 무역 역조가 어떻다 뭣이 어떻다 개별적으로 구걸 동냥하듯이 해서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오끼나와 문제라든지 극동안보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승부를 지고 우리가 미국사람한테 자주 귀찮게 하면은 일본 놈 곤란한 것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안보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야! 임마 내놓아 너희 내놓는다면서 야! 왜 인도네시아는 주고 어디는 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 이것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경제협력, 한일 경제협력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세째 번 이 Task Force가 할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진정 자주독립 국방체제를 완성하는 종합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이 Task Force에서 결론을 내 주시라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서 내 주셔야지 국민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여러분! 저 외교를 외교관만 하시는 줄 알지요. 와싱톤이고 파리고 런던이고 가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외교관들보다 거기에 가 있는 통신사 사원이 신문기자 양반 중에 애국심이 있는 양반이 더 잘해. 그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일이니까 날마다 다니면서 그것만 하거든. 저쪽 높은 놈이고 얕은 놈이고 뭐고 이러니까 우리가 말이지 외국인을 최소한도 접촉하든가 외국기관을 접촉하는 사람이 전부 무언중 유언 중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통일사고방식을 할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겨우 월급을 주고서 국방부에서 일하라면 소총 좀 주시오 소총…… 내가 작년부터 소총 외교 하지 말라는 이유를 명백히 좀 구체화해 주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당 총재로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테 이것 부탁이에요. 우리 국회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외교니 국방이니 내무니…… 뭐다 여러 가지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하고 경제 부패를 조지고 경제를 착실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 외교․국방 이런 것이 종합해야지 국가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러한 중대시기에 특별위원회 하나쯤 만들어서 정부에 손해 갈 게 아무것도 없어. 각 세분된 이 국가 전체의 안보 문제하고 관계없이 세분된 현 분과위원회 제도 가지고는 그리고 국회법 그 개정하고 어쩌고 필요하면 국회법 대단한 것 아니니까 개정해도 좋은데 좌우간 어느 형태로인가 국회에서 이동원 씨라든지 여당 측도 내가 정상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을 지적해 드릴 테야. 차지철 씨라든지 이런 데에 생각이 있고 경력이 있든가 특별한 흥미가 있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분네들이 모여서 국사를 상의할 수 있는 국회로서 정부는 또 정부로서 계획이 있는 것이니 상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거 돈 들어…… 종합해서 국회에 안보특위를 여당, 만능인 여당, 이것은 만능인 여당 총재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만능인 여당 총재께서 국회에 안보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라고. 이것 좀 해 주시오. 이것으로 끝나고 경제기획원장관 금방 된 양반한테 조져야 소용없으니까 충고하고 요구만 해 두고서 물러갈랍니다. 문제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까지 이제 전부 불안해져 가지고서 이것을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 온 투자계획을 자꾸 확대를 한단 말야. 조급하니까 다른 데 가 보면 다른 나라 가 보면 좋은 게 많으니까 이것 해야겠다, 이것 해야겠다 또 먼저 잘못된 것도 카버해야 할라니까 이것 해야겠다 해 가지고서 자꾸 재정규모는 확대를 해야 하게 되고 투자계획이 자꾸 선행하니까 그놈 팽창이…… 그리고 안정은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 방지해야 하니까 그 정반대인 안정계획을 하기는 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장기영 전 부총리는 팽창하는 일방으로 그 임무를 완료했고 박충훈 씨라는 이는 균형 있게 성장과 안정을 균형 있게 한다고 유행가를 하다가 지금 물러갔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신임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뭐를 해 줘야 하느냐? 알기 쉬운 대학도 일본서 대학을 다니였다니까 이께다라든지 죽은 이께다라는 이께다 이사도인가 하야도인가 하는 자하고 똑같은 결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안정을 선행해야 하는 거요. 가난한 놈은 이놈아 보리밥 먹어라 했다가 모가지가 뚝 떨어졌는데 그 사람 정치로 망했읍니까? 그 사람 나중에 일국의 수상이 되고 왜놈들이 오늘날 잘살게 된 것은 순전히 이께다가 이것을 단행한 미스타 닷찌의 충고를 받아서 이것을 단행해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임서부터 검소니 뭐니 여러 가지 표현한 여러 가지 점이 있읍니다마는 하는 것을 보면은 귀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모가지를 걸고 정치생명을 걸고 자리를 걸고 여기서 일본 놈 이께다식, 이 식으로 절대 우리 경제를 안정을 시켜야겠다, 안정을 시켜 가지고서 재건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Task Force 속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더 첨가를 안 할랍니다만서도 일본의 아주계획에 프라이어리티 남바 원으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Task Force는 이것을 해야 하는 거요 이것을. 그다음에는 부탁할 서류가 있읍니다. 시간 절약상 답변을…… 요구를 안 할라니까 이것을 내가 받아서 일독을 해 줘야지 요다음에 감시가 되니까. 귀하는 현금차관도 장기차관을 허용할 판이고 단기차관은 안 할 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어! 그러니가 1969년 5월 말일까지 현금차관, DA, 유산스 물론 전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한 건수하고 액수 일람표 또 차관 업체에 대한 주식 공개한 업체의 그 명의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내일 나한테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기밀이 많은 것이니까 서면으로 개별보고 한다는 것을 어제 내가 양승을 했는데 이것 꼭 알아야겠어요. 꼭 알아야겠으니까 이번에도 또 말로만 서면으로 보고하고 무슨 개별로 보고한다고서 까먹었다가는 본예산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심히 불쾌한 사람을 속여 먹어도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속여 먹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되니까 틀림없이. 내가 그것 알어서 뭣 하겠오? 내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사리사욕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번에 질문에서 요구한 것을 틀림없이 어느 형태로든지 본 의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이왕 발표가 났으니까 국민에게도 선사를 해야겠어요. 내가 지극히 우려하는 것은 월남이 문제가 아니라 월남을 저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소총 따위로 마수를 거는 가운데에 우리가 멍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군조차 그 수, 규모, 질은 별도로 하고 줄어 갈 것만은 분명한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나는 뚜드려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후에 한꺼번에 정부 답변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박병배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우회 김익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고 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주지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와 같은 위치에 섰다고 하면 행정부에 대한 질의도 좀 더 권위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대정부질의 때마다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개헌병에 들지 않고는 이와 같이 개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릴 때마다 이번 주간도 계속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물론 좋은 의견과 건의와 충고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나오는 목적이 헌법 개정만이 전체가 아니올습니다. 또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당의 총재이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만일에 논의를 한다고 하면 금년 연말이나 논의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우리의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습니다. 또 이 개헌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요 입법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에 문의할 일이지 행정부가 답변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또 이 개헌을 주장하는 측도 애국적인 견지라고 보고 개헌을 반대하는 측도 애국적이라고 보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개헌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치 망국이요, 역적이요 혹은 이것은 비민주적이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민족 분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앞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불법으로 위법으로 위헌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이 용납지도 않을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 제5장에는 개헌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헌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엄연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문은 이 헌법에 없읍니다. 이 헌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신민당의 총재이신 유진오 총재가 만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면 안 된다고 헌법 조항에 하나 넣기를 개헌을 하려고 할 때에는 여당이 하려고 할 때에는 제1야당이 반대하면 불가하다 이 조문 하나 넣었으면 간단한데 왜 넣지 않아 가지고 왜 이렇게 떠드느냐 말이에요. 글쎄 얘기를 들어요. 잔소리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이리 나오구…… 남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리 나오란 말야. 질문…… 남의 얘기를 들어! 어디서 저런 게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요. 저런 게 있으니까 안 돼! 얘기를 들어! 얘기를 들어!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이론에 궁하면…… 방청석 여러분도 보세요. 신민당 하는 짓이 저렇단 말이에요.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의견만 옳다 하면 저것이 독선이오, 저것이 민주주의의 반역이오, 저것이 민주주의의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민주적인 대화를 이 광장에서…… 무슨 잔소리냐 말이야. 어림없는 소리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헌이 있으면 위헌을 지적하고 나오란 말이에요.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러니 어느 특정정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조문이 있으면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흥분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나를 흥분시키니 조용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리어 헌법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위헌이올시다. 헌법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개헌을 하되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돼!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요? 또 국회에서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잔소리 말고…… 그다음에 내가 공화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화당은 적어도 대정당의 여당으로서 신민당의 이와 같은 공격을 퍼붓고 개헌은 역적이니 반민주적이니 민족 분열이니 부르짖고 있는데 왜 여당으로서 한마디 말이 없읍니까? 여러분! 과연 저분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이것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묵묵부답하는 것이 당연한 동시에 묵묵부답할 것이 아니라 신민당의 주장에 호응해서 같이 개헌을 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든가 공화당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화당은 애국적이오, 민주적이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원칙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고한 주장을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의혹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가만히 앉아서 꿀 먹은 벙어리같이 묵묵부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한두 의원과 같이 미국을 간 일이 있읍니다. 미국에 가서 거기에 우리 유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이외에는 강연회를 한 다섯 차례 했읍니다. 거기서 역시 묻는 것이 개헌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 왔읍니다. 나는 거기서 분명히 나의 소신을 밝힌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 개인 사견이올시다. 내가 볼 때에는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떠들고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 법치국가요 민주국가에 있어서 합법적이요 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구가 말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엄연히 헌법 5장에 입각해서 개헌 제의가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될 것이니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의 의견 가운데서 가장 하나의 종합적인 다대수의 지지를 얻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민주주의지 어느 특정정당이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니 만일에 공화당이 강행을 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했을 때는 국민이 거부하면 그만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둘째로는 구 정권 때에도 개헌한 일이 있는데 개헌이 유죄가 아니라 헌법의 조문은 나발을 불거나 통곡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면 망하는 것이니 나도 이 부정선거만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더니 학생 한 사람이 묻기를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기에 제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학생도 우리나라에 즉 본국에 돌아와서 투표하게 되면 매수되겠느냐 물어봤읍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대는 안 되면 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안 되는데 남은 된다, 이런 독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또 돈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적어도 수백만의 유권자에게 미국 뉴욕에 있는 월가에 있는 은행 문을 열고 갖다 뿌려도 매수가 될 수 없는데 한국에 무슨 돈으로 매수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런 것은 너무 기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준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장기 집권을 하면 부패한다고 하는데 그 좋은 예로서 드골과 수카르노의 예를 드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불란서를 오늘에 번영으로 올려놓은 것은 분명히 드골이올시다. 그러나 드골이 여기에서 부패했다고 할 적에 드골은 국민에게 물어봤읍니다. 물어보고 드골은 물러섰읍니다. 또 수카르노는 개헌하려다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계집질하고 공산화되므로 수카르노는 망한 것이지 수카르노는 개헌해서 망한 것이 아니올시다. 또 그다음에 오늘날 장기 집권이 반드시 망하는 것이고 반드시 부패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좋은 예로서 일본의 부흥을 봐라 라인강의 기적을 보라고 외치고 있읍니다. 옳은 말씀이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라인강을 보았고 일본을 보았읍니다. 일본은 오늘에 이러한 정치체제는 길전 체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20년 집권을 해 가지고 일본의 오늘의 부흥을 이룩한 것이올시다. 또 동시에 여기 독일의 부흥이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데나워 수상의 20년 집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천하 공지사가 아닙니까? 장기 집권이 부패만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또 미국과 영국의 예를 잘 드는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같으며 영토가 같으며 그만한 사회구조가 같으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많은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의 덴막을 이룬 것은 그른두비히 같은 지도자였고 또는 토이기는 케말파샤 같은 지도자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마만치 발전해서 세계에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것입니까? 그러니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요, 호헌적이요, 민주적이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떠들지 마는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둘째로 우리 정부가 부패했다? 물론 부패했읍니다. 정부가 부패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나도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학생들이 지지하다시피 우리 행정부가 지금 상당히 이 부정 공무원을 색출해서 조처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고급공무원을 처단한 일이 없지만 모 대시장과 혹은 옛날의 유명한 장성도 잘못할 때에는 지금 의법조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최근의 예를 보면 대법원의 판사가 2만 불의 뇌물을 먹었다고 해서 물러서고 호주 수상은 어린 처녀와 더불어 추문이 있어서 떠드는 데도 있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부자의 제일로 자랑하는 미국에 이번에 가서 놀랐읍니다. 뉴욕에서만 1년에 살인 사건이 9300건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그래도 어느 나라 못지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부패는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나라니까 그런데 5월 22일 미국에 도착했더니 미국의 전에 국무차관 하던 죠지볼 씨인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은행가, 실업가 200여 명을 모아 놓고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연 13프로의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니 여러분들은 가서 투자하라고 강력히 한두 시간 연설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분은 거기에서 점심을 자시고 다시 되 데드로이트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강연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했던 극동해운의 동맹회장, 서해안 동맹회장이 다 같이 우리 한국을 보기 전에는 자기들이 한국을 무시했지마는 와서 보았더니 그렇게 훌륭하게 발전되고 멋있게 지도되어 나가는 국가를 본 적이 없다면서 자기들은 적극 힘을 쓰겠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다가 해 주었읍니다. 예를 들면은 미스코리어가 예쁩니다. 미스유니버스는 더 예쁩니다. 그러나 미스유니버스도 어느 부분은 예쁘지마는 어느 부분에 가면 더러운 곳도 있읍니다. 불과 6척에도 깨끗한 데가 있고 냄새나는 데가 있거든 어떻게 전부 일률적으로 다 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기는 잘해야겠지요. 또 그다음에…… 이거 왜 쉬파리들같이 떠들어 뒤에서…… 조용들 못 하고 쌍스럽게 나오는 것은 쌍스럽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올시다. 신사는 신사로 대하여야 하니까 조용하면 내가 신사로 대할 것이고 쌍스럽게 나오면 쌍스럽게 대할 것이라 말이에요. 행정부에 한 가지 묻겠읍니다. 행정부는 질의에 있어서 언제든지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잔재주를 부리려고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국민과 해외 유학생이 걱정하는 부패에 대해서 과감한 시정을 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을 올바로 건의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지금 항간에는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정부를 가리켜서 스리아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인 마이 마우스, 인 마이 보케트, 인 마이 시트. 먼저 내 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보케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 쓰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항간에 도는 것이요 그것이 진리올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공무원이 파면된 사람이 있읍니다. 잘못 보고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 파면되었으니 안 된다,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데에는 잘못이 있읍니다. 이 잘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 파면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복직시켜 주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분명히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책을 해서 남이 억울함이 없는 행정을 해 나가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앉아 가지고서 여러 각료들만 믿고 정보기관만 믿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오는 보고만을 받고 있읍니다. 이 보고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읍니까? 바로 믿고서 실천한 결과에 왕왕이 잘못된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요 애국자로 만드는 것도 각료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민주의 반역을 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5, 6월에도 대통령 앞에 가게 되면은 혹은 무엇이 잘못될까 내 모가지가 달아나지나 않을까 해서 오동짓달에 손가락을 비비듯 싹싹 비비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나아가서 내일에 그만두더라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해 나가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총리께서는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소위 교육 평준화라고 해 가지고 금년 2월 1개의 사설학원이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고시학원 58개소를 탄압, 폐원시켰읍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물론 지금 장관이 한 것이 아니고 먼저번 장관 때 한 것인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까지 이것을 다시 허가해 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불법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400여 개의 지금 불법적인 학원이 범람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허가 난 학원에서는 한 달에 이삼천 원이면 가히 될 수 있는데 불법적인 데에서는 1인당에 7만 원에서 10만 원씩 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문교부장관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만일에 2월에 된 것이라면 4개월 넘도록 시정되지 않았다고 볼 때 문교부 말단 직원들은 불법 학원과 더불어 공모를 하고 있느냐, 이익의 분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하겠느냐? 즉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일본인이 이번에 미국 사방에 가 보면 김일성이는 자기의 선전문과 선전의 책자와 연말이 되면 인사장을 보내 가지고 민주 진영인 줄 알면서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돈이 몇 잎 드느냐 말이에요. 저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파고들어서 오는데 이것쯤이야 아까 박병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좋은 무기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야 무기 안 가지고 하는 일 왜 못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문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우리 동포들 또 우리의 교포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선전하는 선전문 또는 인사문 하나씩 늘 보내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는가 하는 것도 답변하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제 끝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물어야 할 문제올시다마는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권 문제올시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만 여권 문제만은 대답을 못 했읍니다. 여권 문제 왜 안 줍니까? 이 여권을 질질 끌고 또 왜 이렇게 수속이 복잡합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전부 조국에 대한 반감을 먹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듣기에는 무모한 달러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여권을 질질 끌다가 주고 여권을 잘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끼치는 손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첫째, 이 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조국을 저주합니다. 저런 나라는 다시 가지 않겠다 저주하는 것이올시다. 왜 내 나라 민족으로 하여금 조국을 저주하는 반역자를 만드는 죄악을 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질문. 둘째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여권을 연장해 주지도 않고 여권을 다시 내 주지도 않으니까 미국에서는 또한 추방을 당하니까 부득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흑․백인과 더불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둘째 죄악을 범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대한민국은 인구증가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민을 이주시키겠다고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곳에 외교관을 보내고 이민관을 보내서 교섭을 하면서 어째서 이민증가에 따른 이민정책에 반대정책을 쓰고 있느냐 이 말에요. 여권 하나 주면 가서 공부하고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네째는 불화 의 소비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반대올시다. 이번에도 가 보니 우리나라의 참 누구누구라고 하는 저명인사들이 가족이 다 가서 자기 부인이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부인들도 가서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남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불화 절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이나 기타 외국 가서 쓸 만한 달러를 누가 그렇게 줍디까? 우리나라에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해외에 가서 돈 쓸 사람이 없는데 무슨 달러를 쓴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유학생들은 거기에 가서 매달 적어도 100불 이상을 자기 집에 부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부가 다 잘 알 터인데 무슨 불화를 소비하느냐 말입니다. 불화를 소비하는 사람 즉 안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안 내보내니 이것은 불화 소비억제책에 정반대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섯째로 보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재양성에 저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섯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금년에 7억 불의 무역정책을 쓰고 있는데 외화를 벌어들이겠다고 하는데 이 무역정책에 있어서 역행하는 조치올시다. 이태리는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1년에 5억 불에서 6억 불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알들살들히 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내면 일거양득 삼득의 외화획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고 공부하고 재미있게 살고 돈 보내고 무역정책에 기여하는데 왜 이것을 여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학생과 가족을 괴롭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일곱째는 미국에서 외국사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F2 비자를 주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고 남자들이 공부하는데 여자들이 들어와서 돈 벌어서 협조하는 것을 강력히 미국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막느냐 그 말이에요. 여덟 번째로 미국 가서 10년 혹은 15년 있다가 신용을 얻어서 영주권을 얻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고국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가서 푸로비덴스에 있는 내 친구 하나가 한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우리 대사관에서인가 영사관에서 이중국적을 포기해라, 이것이 무슨 잠꼬대요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인데 무슨 이중국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내 조국으로 오려고 하는 애국자를 문밖에서 발길로 차는 자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말씀입니다. 물론 간혹 불량배들이 갑니다. 그러나 간혹 가는 불량배들 때문에 선량한 학생과 그 가족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만의 부당이라 그 말이에요.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호텔에서 도둑을 맞고 대한민국은 나쁘다고 할 적에 우리가 격분하는 것이올시다. 그와 마찬가지올시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한둘이 나쁘다고 해서 전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왜 보내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 불법입국 해 들어와도 정직하게 일 잘하면 절대로 추방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에를 갔더니 우리나라 광부 250명이 불법으로 미국 어느 지방에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우리 총영사를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인사를 받았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독일에 가서 광부를 하다가 미국에 왔읍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나는 열심히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서 2년 동안에 나의 주머니에는 2만 달러가 있읍니다. 매달 집에는 일이백 불을 보내면서도 2만 불의 돈을 가지고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읍니다. 이 얼마나 눈물겹고 장하고 위대한 일이냐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와 같이 여권 문제로 국민을 괴롭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가 보니 그야말로 달러를 쓰러 간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요릿집 마담이 가 가지고 멋있게 놀고 있읍디다. 그 요릿집 마담이 돈 벌러 갔소, 달러 쓰러 갔소? 가서 돈 쓰고 돌아다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 보낸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자 달러 쓰러 간 마담, 어느 권력가의 주부, 어느 금력가의 주부 마누라들이 무수히 와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전부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고위층의 분들의 아들들이 군대에도 가지 않고 미국 가 있더라 말입니다. 더구나 포스톤에 갔더니 고등학교에 1년에 5000불씩 학비를 지불하는 거기에 가 있는 고위층 자제 몇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유사시에…… 경종을 울리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할 터이니까 이번에는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외무부장관에게 다짐해 두는데 우리나라의 대사, 총영사, 영사가 무엇 때문에 외국에 가 있읍니까?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건방지냐 말입니다.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건방지다는 것이올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적에 앉은뱅이가 앉아서 돈 달라고 떠들 적에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롯 예수 이름을 준다고 해서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금과 돈이 없어도 왜 거저 베푸는 친절도 못 베푸냐,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방지냐 말입니다. 자게돌을 먹었나 바위돌을 먹었나 왜 이렇게 건방지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특별훈령을 각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에 발송을 해 가지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세째도 친절을 베풀어서 울분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우리나라 해외 주재 학생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도록 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여기에서 연구해 보겠시다, 대책을 해 보겠다는 모호한 일시적인 여기만 벗어나는 이러한 정책을 버리고 유학생이 바로 누구 아들이요?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우리의 아들인데 왜 그들에게 이런 불만을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을 쓰지 마시기를 바라 고 로스안젤스의 노신영 총영사 같은 이는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읍니다. 노인 잔치를 베풀고 나이 많은 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서류를 하나라도 되면 즉각으로 처리해 준다고 감사해합디다. 서류 하나 가지고도 그 바쁜 학생들이 몇 번씩 공관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류 처리 신속히 해 주는 것이 바로 학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로스안젤스에서는 1시간 일하면 무조건 2달러의 돈을 벌 수가 있읍니다. 하루 적어도 16불을 못 벌면서 공사관이나 대사관에 와서 천대를 받고 있는 일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대한민국이 보고 이 나라의 아들들이 보는 이 원통한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 가지고서 만일에 서류 처리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권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가서 한마디 답변을 못 할 정도로 욕을 먹고 왔읍니다. 그 외에는 나는 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서 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이번에 발언 가운데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로서 위신이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어느 구절입니까?

그런 것을 회의록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김 의원에게 의논해서 빼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그런데 발언하는 사람도 잘못할는지 모르지만 듣는 분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은 안 드리겠읍니다. 5분간? 그러면 5분간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큰 목소리를 들었읍니다. 질문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는 관례를 첫째로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지금 그 목소리를 발한 의원에게 의원으로서의 품격에 대한 말을 빼 달라고 요청했읍니다마는 질문 시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는 관례를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먼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저속이라는 표현을 좀 더 넘어서 음담패설에 가까운 이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의장의 주의로 묵과해 넘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이 다방의 레지를 때려서 말썽을 일으킬 정도로 위신이 추락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사당에서 여성 전체를 모독하는 그러한 음담패설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선개헌론에 관해서는 우리 신민당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3선개헌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각각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큰 목소리로 발한 분은 말하기를 개헌 찬성론은 마치 고개를 들 자유조차 없고 반대론만이 무성한 것처럼 말하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3선개헌 반대론이야말로 그 자유로운 개진을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올시다. 특별히 여기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야당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야당이라고 자처하면서 은연중에 개헌 찬성 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개헌도 애국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을사보호조약도 애국론이라는 견지에서 찬성을 했던 고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큰 목소리를 발한 분이 명론탁설 을 전개하고 한 때에는 괴벽보 사건에 대해서 괴론을 전개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한 분에게 박사 학위를 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분이 그러한 명론탁설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혹시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짜가 아닌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권 아직 안 드렸읍니다.

예. 주십시오.

김 의원 3분간만 하세요.

지금 다방 레지를 때렸다, 누가 때렸느냐 밝히시오. 만일에 그 때리지 않은 것을 지상의 보도만 보고 때렸다고 한다면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돼요. 누구를 어떻게 때렸느냐 이것은 금년 봄에 신문지상에 허위 내지 과장 보도 된 것을 가지고 본 의원을 놓고 놓고 지적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라면은 좀 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경솔하게 신문 한 줄 보고 공석상에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내가 여기 나와서 개헌론 하는 사람 누가 반대합디까? 개헌론을 반대하는 사람 나 반대한 일 없읍니다. 하세요.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 반대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자고 그랬지 내가 언제 반대하더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대답해 보세요. 그런 억지는 언어도단이 아니요? 또 그리고 개헌하는 데 애국론이요 을사보호조약과 비교라, 이것 귀가 보배입니다. 귀가 보배야. 아 그래 을사보호조약이 우리 국회에서 이루어졌소? 우리끼리 된 일입니까? 자 저런 사람을 국회에 당선됐으니 뜻있는 서울 시민이 통곡할 노릇이야 당선시켜 보낸 것을. 일본놈하고 했어요 일본놈하고. 분명히 알란 말이야. 그리고 또 괴벽보사건 내가 하려든 얘기요. 그때에 괴벽보사건 때 이 안에 빨갱이가 없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할 적에 신민당에서는 나를 뭐라고 공격했소? 그런 데 있었소 없었소? 내가 뭣이 잘못되었단 말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또 예비군 사건에도 신민당이 반대했죠. 오늘 그들이 공산당 잡지 않었던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와서 발 펴고 일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은 박사 받고도 남지 뭣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나 이만하고 끊겠소.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자를 상대로 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같은 치자라고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까 김익준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있어서 그분의 양식과 그분의 인격을 지극히 의심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이 토론장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김 의원에게 똑똑히 말씀드려 둘 것은 김 의원은 3선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민주적이냐, 이것이 어떻게 민족 분열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언급하셨읍니다. 나는 그분의 지식을 의심합니다. 얘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3선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는 결론을 듣고 얘기하세요. 3선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예로서 역사의 교훈을 삼아 한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패와 부정이 따르게 마련이요. 이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독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말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 공통적으로서의 역사의 교훈을 삼아 두 번 이상은 못 하도록 헌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또는 헌법 규정에 다시 개헌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다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규정을 남기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변천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또는 헌법 제정도 인간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여유를 남긴 것이지 어떠한 사람에게 장기 집권을 시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의 규정을 남겨 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경고해 드립니다. 3선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참으로 종합적이요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 그러나 국무총리의 답변은 시종일관 똑같은 답변을 거듭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이독경식의 질문은 흥미를 갖지 않아! 더우기 질문한 사람을 우롱하는 것 같은 감정조차 없지 않기 때문에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우국애족의 애국심을 가지신 분이 더우기 3선개헌이 되거나 또는 제의가 되었을 적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10년 동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온 이 공든 탑을 자기의 잘못으로 일조일석에 파괴시키고 천추에 한을 남기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분으로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또는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비록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시와 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시는 지성인들이 자멸을 자초하고 묘혈을 자기 손으로 파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맹목적으로 맹종하지는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3선개헌에 대한 질의는 이 사람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나 3선개헌보다 또는 과거에 있었던 한일협정보다 못지않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 국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기어코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점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륙붕 해저자원개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우리의 복을 타국인에게 그 이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찰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건도 역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걸프와의 가계약이 합법이냐 또는 불법이냐,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법적 문제를 국무총리께서 다짐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두어야 될 문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무위원 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시는 여러분 중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또 의정단상에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한 전말을 알고 계시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대충 그 경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해저에 석유가 부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에카페조사단의 보고서, 미국 해양조사연구회의 보고서, 최근에 있었던 미 해군 해양조사단의 조사발표에 의해서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부존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더욱이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에카페 제2차 조사단이 한국을 향해서 출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불원한 장래에 확실성 여부는 판명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거론을 하지 아니하겠읍니다. 그러나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 될 것은 외국의 예는 어떠냐? 불란서를 위시해서 서독, 일본, 영국, 카나다, 이태리 할 것 없이 국력을 총 기울여 가면서 해저자원 개발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68년도 미국에는 작년 1년도에 해저 개발 조사를 위해서 무려 600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는 다른 나라에 그 개발권을 양보했다가 되찾은 나라의 예를 들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란, 이락, 맥시코, 페루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개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권을 양보했다가 되찾는 데 얼마만 한 희생을 지불하고 되찾았느냐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올림픽 때에 멕시코에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멕시코 시가 중심지에 석유독립탑이라고 하는 탑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미국, 영국의 자금으로 개발을 했다가 이것을 되찾아서 국영화한 이후에는 GNP가 세계 제1위 지상천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보고를 남에게 넘겨준다?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는 경제성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경제성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는 부채성장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후일에 사가가 증명을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논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박 정권이 그토록 경제성장을 원한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수천 년 동안을 빈곤과 기아에서 허덕인 이 민족을 기아와 빈곤에서 구제할 수가 있는 좋은 이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 이권을 양보하느냐?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추측이지만 단정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흑막이 있다. 각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쯤은 모를 리 없어!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고 아니 외면이라기보다도 방해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이러한 이권을 양보하는 데는 당연히 어떠한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단정을 해. 만약 흑막이 없다고 하면 치정을 할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들이야. 정치를 할 수가 없어. 국정을 맡아볼 만한 자격이 없는 무능력자들의 집단이라 그거야!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고의적인 매국 행위라고 나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추측이 옳을는지 안 옳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추측이나마 단정합니다. 3선개헌이라고 하는 이 파국적인 거대한 사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옛부터 황금은 흑사심이라고 했어요. 돈만 주면 다 좌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물리적 힘만 믿는 박 정권에서는 3선개헌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이 복덩어리를 남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이런 천인공노할 과오를 또다시 범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문제 되겠읍니다. 기술이 없지 않느냐, 우리의 기술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다고 할는지 몰라. 그러나 과학기술처 해저자원조사 보고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술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개발하여야 됩니다 하는 것을 탄원 비슷하게 지적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비록 숙련된 기술자로서의 1년 동안에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을 미숙한 우리의 기술로 3년, 5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마땅히 우리의 기술로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술로 부족할 경우에는 기술도입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기술제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다, 우리의 기술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이권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을 과연 잘한 처사냐 과연 이것이 애국적이냐 매국적이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프하고 계약해서 탐사 기간을 10년 주었읍니다 10년…… 그러면 탐사 기간을 10년을 줄 정도라고 하면 10년 안에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위정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 아니냐 그것이야. 더우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카페에서 68년도에 50만 불을 들여서 조사를 했읍니다. 69년도인 금년도에 60만 불의 예산을 세워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71년도하고 72년 양년간에는 200만 불 내지 300만 불의 돈을 들여서 시추 장소까지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차관이 아니요 미개발국가를 위한 유엔의 봉사요 우리의 원조인 것입니다. 시추 장소가 완전히 발견되어 있다고 하면은 석유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비록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재정으로서의 못 할 경우에는 외국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그들에게 조광을 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에카페에서 이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딴 사람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었어? 사례금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100만 불을 받았어! 100만 불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천혜의 보고를 남에게 넘겨준다? 언어도단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우기 걸프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10년간 탐사 비용으로 800만 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가 불과 800만 불의 돈이 없어서 남에게 이런 이권을 넘겨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소개를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이 없다, 비록 재정이 빈곤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은 국력을 총 기울여서 해야 할 국가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자본을 총동원해서 이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외국에서 차관해 오면 돼. 어째 앞날에 희망이 없는 기개의 기업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불보증으로서 수천만 불씩을 지불보증을 해서 차관을 해 오면서도 국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이 국가적 사업에는 차관을 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말이 돼요? 이것은 완전한 직무유기야. 치정을 할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후에는 상당한 흑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야. 여러분 흑막이 있어도 좋아.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무엇 때문에 포기하느냐 그 말이야! 정부에서는 말버릇같이 반공, 반공 하고 있지만 반공을 하는 방법, 무혈로서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방법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도 오로지 경제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되어서 부유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이것이 유일무이한 반공의 방법이요. 이것이 유일무이한 남북통일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야. 이 방법을 전부 다 포기해 버렸어! 말만이 반공, 말만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했어! 통일원까지 신설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 것에 하나인 것입니다. 걸프와의 계약 내용을 좀 소개하겠읍니다. 걸프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었느냐?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되었읍니다마는 주식의 지분을 걸프 측이 80프로 한국 측이 20프로 거기에다가 로얄티 12.5프로 조광료를 받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그 외의 이익 난 것은 전부 50프로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80프로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찾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가 불리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행 세법으로도 법인영업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면은 49.5프로 그러면 50프로 받는다고 해야 0.5프로 더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물자도입, 통관세 전부를 다 면제해 주었어! 받는 것보담 면제해 준 금액이 더 큽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일본은 50프로 50프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국내의 세법은 어떤 것이나 빼지 않고 전부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생산되는 원유도 전부를 미국 측에 주는 것이 아니요 일본 측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어! 더우기 일본도 삼릉 계통에서 북구주하고 구주 남반 일부를 칼텍스 또는 쎔 하고서 공동 투자의 형식으로 계약을 했을 뿐 남해지구 동북지방 일대라든가 북해도 일대는 자력으로 전부 개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세계에서 제1위가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이 보고를 몽땅 다 외국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해저광물개발법안이라고 하는 법을 지금 상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이러한 법이 없어! 국내광업법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또 해저개발광물법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국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업에 관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몽땅 다 외국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80프로의 권한을 주고 20프로의 권한을 갖는 것만 만족해 가지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빈곤과 기아에서 수천 년 동안 헤매든 이 민족을 하늘이 불상히 여겨 우리에게 준 이 복을 송두리채로 남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저의는 참으로 가공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고 제가 열변을 토한댔자 오히려 가슴만 답답하고 눈물만 나올 지경이 되어서 말문이 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게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는 대륙붕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국의 영토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도 잘 아시겠지만 1954년 미국이 대륙붕을 선언한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는 다투어서 대륙붕 선언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대륙붕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주권선언으로 우리는 대륙붕을 우리의 영토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외국상사인 걸프가 우리 정부와의 그 채취권을 달라고 가계약을 체결한 것도 오로지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의 기존 법인 광업법을 적용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광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의 임의로 가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문제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알고 계시지만 광업법 제3조 광물 규정에는 석유, 가연질, 천연개스도 광물로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광업법 제6조3항에는 외국인이 조광을 하거나 또는 광업권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이 엄연이 국회의 동의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의 동의 없이 어떻게 행정부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느냐 그것이에요. 이렇게 하고서도 준법을 한다고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존중시되야 할 이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확실히 가계적 체결한 것은 무효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걸프와의 가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다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질의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금차관 문제에 있어서는 박병배 의원이 질의를 하셨어! 그러므로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좀 의혹이 가기 때문에 다시 논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현금차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작년 외자기업체 특별국정감사 시에 이 사람은 지적했읍니다. 현금차관은 이 나라에 인플레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인플레 부담으로서의 막대한 손해를 국민이 보고 있다 또는 현금차관을 자꾸 다다익선식으로 많이 들여오게 되면은 이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금후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현금차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증언을 했어! 또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으로 취임하신 김학렬 장관도 재무장관 당시에 현금차관은 이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선하심 후하심으로 오늘날 어떠한 사태에 전환이 생겼기 때문에 현금차관을 무작정하고 허용하고 또 단기는 허용하지 않지마는 장기는 오히려 장려한다고 하는 식의 담화 발표를 했읍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요새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양심적이고 애국적이기 때문에 정국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인플레로 말미암아 국민이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현금차관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청부를 맡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김학렬 장관으로 압니다. 왜? 현금차관을 해 들여옴으로써 많은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3선개헌과 결부되는 하나의 흑막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어. 우리는 지금 국내외의 정세로 비추어 보아 여야 할 것 없이 관민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호국을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이 찰나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정국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 작업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현금차관을 무작정 해 들여서 정치자금을 받아먹을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큰 과오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 장관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장차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러한 비양심적인 짓을 가히 하고 양식이 있는 지성인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을 거듭거듭 범한다고 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온 국민은 그러한 자들에게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교훈 삼아 잘 느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불 수입업자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연불 수입업자…… 연불수입은 외자도입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연불 수입업자를 사후관리를 잘해서 시기가 도래했을 적에는 청산할 수가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몇 푼의 정치자금을 받아먹고 방임해 두었어! 그러므로 35개월 후에는 전액을 지불해야 될 이 연불 수입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작정 자기 돈 쓰듯이 부동산 모든 기업체에 투자를 했어! 그러므로 양곡 수입에 대한 근본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수입해서 원가로 국민에게 배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요. 이것을 업자를 통해서 연불 수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들여왔다는 이 근본 문제는 잘못된 것이나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업자들에게조차 그대로 방임해 두었기 때문에 먼저 특감 시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 금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고 했읍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법까지도 제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도 역시 그대로 방임을 해 두고 있어! 이 세상에서 연불의 왕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박용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남의 돈을 가지고 미도파백화점을 매점해 가지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옛날에 대어는 중어식 이요 중어는 소어식 한다는 얘기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제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돈 많고 세력 센 사람만 살 수가 있는 형태로 바꾸어져 가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박용학’이가 못 갚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갚아야 될 그 빚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면에 투자를 해! 더우기 수년 동안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영세상인들이 있는 미도파백화점을 자기 돈 가지고 사듯이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식공개 문제, 정부 지불보증과 시중은행 지불보증 등 국가보증으로 외국의 차관을 해다가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02건입니다. 이것은 외자도입법 제33조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것은 공개법인으로서 공개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 특감 적에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 이것을 곧 공개하겠다고 한 것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건 중에서 정부 지불보증업체 6개 업체, 시중 지불업체 10개 업체 16개 업체만이 공개되고 나머지 업체는 비공개식에 암장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느냐 또는 공개한 업체는 어떠한 업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실업체의 정리 문제입니다. 부실업체에 대한 것 많이 지적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얘기하기를 특감 당시에 7개 업체밖에 대불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부실업체라고 그랬읍니다. 이 사람은 모든 외자기업체가 80% 이상이 불원한 장래에 모두가 부실업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내 예견이 들어맞아서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80%는 안 되지만 60%에 가까운 부실업체가 매일매일 자꾸 속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부실업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들으세요. 또 한 가지 신진자동차 회사에 1160만 불의 현금차관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감추어 두고 있느냐? 또 풍문에 의하면 이 돈을 가지고 윌리스 짚차를 3000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짚신은 제날이 좋다고 우리 국내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짚차가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짚차는 못 쓴다고 전부 폐차를 시키고 고급승용차를 사들여 와서 이것을 강제로 국민들이 사도록 해 온 현정부가 무엇 때문에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짚차를 3000대씩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 그 짚차를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차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위신 관계로 많은 방청인이 있는 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표할 수가 없다고 하면 사적으로 본인에게 서한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서독을 위시해서 구라파 제국에서 대한민국의 차관 신청은 전부 거부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이 잘되어 가는 나라, 돈은 얼마든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차관을 거부할 리가 없어. 거부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특히 서독 씨맨스회사에서 체신부에서 사용할 자동 교환기 수입까지 차관으로 이것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어. 물건을 팔아먹는 것도 거부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되 이것은 국가 체면상 공개회의 석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첨언해 둡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확실히 과학기술처장관은 해저광물 조사 보고에서 대통령에게 우리의 기술진으로 능히 개발할 수 있읍니다 또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탄원까지 거기에 곁들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걸프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에 기술자로서 학자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동조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의 기술진으로서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기 때문이냐 또는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멸시한 이유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괜히 여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름어름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으로서 기록에 남아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장관은 학자로서 또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껏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작일 박병배 의원의 질의에 데모 방지용 장갑차를 만든 일이 없다, 소방차를 만들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예산 범위 안에서 구입해 들인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위증이에요. 내가 알기로서는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1대에 700만 원에 5대의 차를 지금 신진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조립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90%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 차에서는 총도 쏘고 개스탄도 쏘고 물감도 쏘고 모든 것을 하도록 장갑차를 만들고 있어요. 더우기 고압의 전류를 장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의 내무부 차량 구입비는 불과 160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이것도 내무부 본부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 전체에다 할여하여야 될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차량을 구입하느냐? 과연 장관이 여기에서 누차에 걸쳐서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언론의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소신껏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무력으로써 강압하기 위해서 데모 방지용 장갑차를 만든다? 이것은 독재 전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에요. 만약 장관의 답변 그대로 소방차라고 하면 내일 나를 데리고 신진 부평공장에 안내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새 학원 사찰이 대단히 심한 모양이에요. 학원에 많은 정보원을 보내 가지고 배지를 달고 학생인 양 가장해서 일일이 사찰을 하고 또는 억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학원 사찰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무엇 때문에 자유스러운 학원에 정보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내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장관! 멕시코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멕시코에 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뭣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임의로 처리를 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일에는 전연 관여를 못 해. 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희망이요 꽃인 그들에게 그러한 불온한 사상을 주거나 싹트는 꽃을 짓밟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숭고한 정신에서 학원 근처에는 경찰관이라고는 한 사람도 얼신 못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가장시켜서 정보원들을 많이 들여보내서 학원을 사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였던 것은 지적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발표하지 않은 간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나는 악의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떠한 음모로 이것을 악용하려고 지금 잘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데모를 한 학생들이 자유스러운 의사표시를 했다 할 경우에 그들을 침투시켜서 그들의 배후 조종에서 하는 것같이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힌 간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첩 하나를 잡았다고 해서 대서특필 PR하는 것 나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엄연히 공산당을 잡을 의무를 가지고 있어. 국록을 먹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뿐인데 이것을 뭐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PR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시국의 불안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억압 정책이라고 이렇게 나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왜 잡은 것을 발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산림녹화를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읍니다. 또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산림녹화라고 이 사람도 인정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 보든지 참으로 부러울 정도로 산림이 울창해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산이 발갛게 벗겨지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과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이 이렇게 매마르고 이렇게 벗겨져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하루바삐 산림녹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67년도에 산림녹화비로 8억 9700만 원, 68년도에 17억 1300만 원, 69년도인 금년도에 역시 산림녹화비로 10억 5700만 원 또 산림보호비로서 67년도에 1억 6500만 원과 68년도에 1억 9800만 원, 69년도에 2억 1300만 원으로서 전부를 합하면 57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한 비용을 3년 동안에 썼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무리한 조세부담을 시켜서 이러한 팽대한 예산을 쓰면서 과연 산림녹화는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이 나는 의심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도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가꾸고 거두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녹화사업비라고 쓰면서 해충을 제거하는 예방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작년도 1년도에 송충이 무성해서 전국에 있는 임야의 송목은 거의 30프로 이상이 고사해 버리고 말았어요. 금년도에는 오배유충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벌레가 또 나와 가지고 잡목까지 모두 다 먹어 가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무엇을 예방조치를 했으며 보호비라고 하는 보호비를 책정해 놓고 무엇을 보호했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 할 얘기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산림녹화에 대한 문제만을 묻고 그만두겠읍니다. 문교부에도 본인은 전국기성회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물을 것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끝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가 아닌 알으켜 드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건설부장관이 철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번드르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실정을 모르는 방청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과연 잘해 나가고 있구나 하고서 흐믓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철거를 당해서 몸소 그 쓰라림을 당하고 있는 혹 방청인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도 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마 건설부장관은 취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또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고만 하면 아마 그렇게 잘되어 가고 있나 보다 하고서 시인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관이 말씀한 그대로만 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장관들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하는 절을 하겠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거하는 데 시가로 평가를 해서 다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실정을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똑똑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모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철거해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은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읍니다. 철거를 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령 또는 보상법에 의해서 시가로서의 그 대전을 지불해 주도록 됐어요. 또 철거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비록 토지수용령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대전을 주고 그로 하여금 이주할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철거하도록 되어서 있지 개, 돼지 새끼 쫓듯이 그렇게 학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무조건 계고장을 내고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해서 전부 다 철거해 버립니다. 돈을 시가로 준다고 하지만 시가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사정해 놓고 이것도 1년 유여가 지나가도 지금까지 돈 한 푼 지불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대토를 줄 테니 대토를 물색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가면 그것은 이미 남에게 주도록 되어서 있으니 안 된다고 그래. 하도 딱한 사람이 저 영등포구청 뒤에 있는 매립한 장소를 달라고 그랬읍니다.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공개입찰로서 방매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높은 가격으로서 낙찰을 시켰읍니다. 내가 시에서 받을 것이 1600만 원 있으니 이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내겠다고 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현금이 필요해서 파는 것이지 그렇게 대토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당했어요. 이러한 실정입니다. 20만 원짜리 땅을 불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주는 것도 1년 유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무엇을 시가로 보상을 했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주지를 제공한다 더러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벌어서 먹는 노동자에게 100리 가까워야 70리, 80리 먼 거리에다 이주지를 책정해 놓고 그리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먹고살라는 이야기에요? 그 많은 인구가 가서는 땅만 파서 먹고살더라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 놓고 이주지를 제공해 주었다, 식량을 배급해 주었다. 밀가루 좀 줍니다. 주지만 이것도 가옥을 가지고 있던 집주인에게만 주는 것이지 부호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 없어. 그러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나마 몇천 원, 몇백 원의 월세를 내고 세든 부호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정부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 안 줍니다. 물론 이주지도 안 줍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 것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실정을 몰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영아파트에 입주 알선을 한다 더러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천 분의 1, 기백 분의 1 일이지 전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요. 그러므로 전일 국무총리에게도 내가 진언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근본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기 전에 정치를 하는 위정자고 국민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방조치가 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와서 벽에 맞부딪치게 되니까 미관상 어떻다, 교통상 어떻다 해서 무조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지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의 이러한 강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헌법 위배요 국민 재산을 정부 스스로가 수탈하는 행위라고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좀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못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잘사는 사람만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못사는 사람의 실정을 알아서 구국제민의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아요. 박 정권은 잘사는 사람을 위주이요, 모든 시책이 전부가 잘사는 사람 위주이요. 외자 도입해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 경제성장을 시키고 이 나라를 하루바삐 공업화시킨다고 하는 이유에서 이와 같이 몇 사람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부담으로서의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설부장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다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건설부장관이 실정을 잘 모르시고 밑에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잘된 것같이 와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본인이 지적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면은 국민을 위한 장관이라고 하면은 그 실정을 암행을 해서 한번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드리고 긴 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좀 흥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린 얘기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점은 관용하시고 나도 타의가 있어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정에 관여한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이 나라에서 생을 영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지사회를 만들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책임감에서 울분해서 좀 지나친 얘기도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점을 양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잠시 동안 5분 내지 10분 총무회담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시간부터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의논을 좀 해야 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겠읍니다.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첫째는 국가안보에 대한 타스크포스를 편성해 가지고 비미국화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구주지역에 있는 대공산권에 대한 종합정책 또 일본이 아세아에 있어서의 경제협력과 아울러서 대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또 나아가서는 진정하고 자주적인 국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이러한 구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이러한 면에 착안을 하고 종합안보 내에 종합계획반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각부 장관이 직접 관계 일에 관해서 참여를 할뿐더러 이 사람도 직접 이를 지휘하여 왔읍니다. 금일까지 이 타스크포스가 우리 국방상에 있어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 왔읍니다마는 예산에 혹은 장비의 제한 때문에 이를 향후 2년 더 걸려 가지고 우리의 방어에 있어서의 완벽에 가까운 후방에 있어서의 모든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과 실천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이 기구에 있어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제 문제도 다루고 또 대공산권에 관한 종합정책도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따져 보면 가장 긴급한 것은 불붙는 것을 우선 끄는 우리의 미비한 점을 최대한으로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완을 하고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 국회 내에 안보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게 토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여야 여러 의원하고 의견을 교환할 작정입니다. 입법부에서 의견이 종합이 되고 하면 이 위원회가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우회 김익준 의원께서 국무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신념이 없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통령께 아첨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정을 뿌리 뽑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국무위원들이라 또 이 자리에 나온 국무위원들 얼굴을 보더라도 다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읍니다. 충성심을 더 발휘하고 이 나라의 국정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께 올바른 건의를 해 왔고 또 장래에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부정에 관해서는 이미 김옥선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정부가 특별한 훈련을 시킨 가장 청렴한 공무원들을 조직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지방에 파견을 해 가지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를 적발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서 여러 의원들이 보시는 이외에도 많은 공무원이 적발되어 가지고 기소를 당하고 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많은 징계를 받고 있읍니다. 이는 계속해서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로…… 지금 1시올시다. 정부 측 답변이 앞으로 아마 한 4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연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발언을 시작하신 국무총리께서 마치실 때까지 연장을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무제한 연장을 하느냐 이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줄 압니다. 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안 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견이 구구합니다마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정부 측 답변을 듣되 오늘은 답변이 그렇게 길 것이 없어요. 이런 취지하에서 빨리빨리 해 주시도록 하고 정부의 답변을 다 듣도록 그러한 시간까지 연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총리 계속하시오.

지금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부정 공무원은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하고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를 들면 무인도에 가서 처자들을 떨어져서 1년 이상 불과 1만 원 내외의 박봉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공무원도 많습니다. 정부로서는 옥석을 가려서 이러한 훌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가려서 적극 상을 주어서 그러한 공무원이 또 한편 계속 시범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아울러서 여권 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번 미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우리 학생 가운데에서 약혼을 했는데 왜 여권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후에 돌아와서 조사도 해 본즉슨 여러 가지 까다로운 수속 절차가 있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시정을 해 왔읍니다. 다만 징병을 기피한 자 또는 징병에 해당 있는 자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귀국을 하였다가 문제점을 야기한 허다한 예도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권 관계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미비했던 점이 있으면 이를 곧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신민당 김원만 의원께서 대륙붕 해저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는 걸프회사와 정부가 가계약을 맺은 것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특히 상공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 가계약 조문 안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의결이 되면 그 법에 따른다 하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이권을 왜 우리 자체가 개발하지 않고 양보를 해서 외국회사에게 유리한 이권을 주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흑막이 개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세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상공부장관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추호도 흑막이 없읍니다. 이것은 양심에 비추어서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능력의 제한과 시간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점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 해저개발에 있어서 유리하고 또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륙붕은 우리나라의 영토냐 영토가 아니냐 또 광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의 영토라 함은 우리의 국토와 이를 포함하는 도서 그리고 영해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대륙붕이라 하면 법률적으로…… 이 정의를 국제법상에서 보게 되면 연안에서 인접하는 영해 밖에 있는 해저구역의 해상 및 해저지하로서 상부지역의 수심이 200미터까지의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상에 정의를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영토가 아니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업법은 우리 대륙에 있어서의 지하자원 개발에 적용되는 법이고 해상에 있어서의 우리 주권이 미치는 데 관여되는 법률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광업법에 제6조는 외국인에게 광업권을 허용할 때 요하는 동의…… 그러나 걸프와는 광업권이 아니고 조광권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세부에 관해서는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 온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걸프와의 가계약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연후에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존 광업법이 있읍니다. 광업법대로 한다고 하면 조광인 경우이든지 또는 외국인에게 광권을 주든지 간에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에는 해저광물개발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때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이 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 문제입니다. 또 대륙붕에 대한 정의 알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대로의 과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데가 전부가 도서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대륙붕도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업법 3조에 광물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한 것은 광물이라고 했어요. 제3기층에 있는 퇴적물도 역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에 있는 토양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광업권을 적용해야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먼저 체결해 놓고 법을 제정한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지금 현행 광업법 가지고서는 해저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저광물개발법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해저개발법안이 없이 현행 광업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는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 얘기이에요. 또 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어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소급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당시에 당연히 현행 광업법을 적용했어야지 거기에 만약 불비한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후에 법을 제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체결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불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세한 얘기를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토론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위원회에 가서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한번 토론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무총리께서 대륙붕…… 위에서 내린 정의 그대로의 수심 200미터 이내의 해역은 우리의 대륙붕이요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려 두고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니 못 한다 10년 동안을 그 사람들에게 개발할 수가 있는 기간을 주고 6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의 권한으로서 채취할 수가 있도록 법이……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 거의 1세기 동안을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이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양심 있는 집권자로서의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결해 놓은 것을 합법이라고 우겨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무총리의 인격을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금 김원만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대륙붕이 영토냐 영토가 아니냐 하는 법적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이 유권해석을 하는 기능을 또 임무를 가진 부에 문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에서 내린 결론으로서는 영토는 아니고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영토하고는 다르다 이러한 해석이 내렸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영토라고 하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토 그 이외는 주권이 미치는 국제법상에 혹은 국제판례에 의거할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둘째로는 광업법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왜 소급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과연 정부가 가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것도 역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이 공포가 되면 그 법에 따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현재로서 실시에 옮기고 있지 않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위법은 아니다 하는 해석을 받았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김원만 의원이 말씀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저희들이 기술과 또 예산의 뒷받침과 또 신형 새로운 장비 이러한 것이 구비된다면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예도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든지 이러한 많은 참 세계에 유류를 공급하는 원유의 주산지의 역사를 보더라도 합작투자를 하고…… 같이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 이권이 대폭 양보된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률도 꼭 이 법이 언제까지 꼭 뭘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선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의 예산을 절약을 하고 우리의 부족한 기술을 도입을 하고 우리의 부족한 장비를 보완을 해서 하루속히 개발을 하자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도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하겠읍니다. 대륙붕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이 해상에 대해서는 비록 대륙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지하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원개발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그 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영토이요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애매한 해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토론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한마디 더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부분 동족 회사 내지는 가족 회사인데 이와 같은 기업을 주식을 공개를 촉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본인이 김 의원과 꼭 마찬가지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하히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공개하느냐 하는 문제를 부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상금 그 실적이 미미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불보증기업에 있어서는 그 수가 47개인데 그중에서 공개된 것은 9개뿐이올시다. 그 이외의 기업체에 있어서도 수는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주식의 공개가 늦은 데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주식을 삼으로써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의 이율과 동일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에 받는 이자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현시점에서 예금금리가 20%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주식을 샀을 적에 과연 20%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 측에 의문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차관기업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관을 해 가지고 공장을 건설한 지 일천하니까 아직까지 이익이 나지 않은 기업체의 수가 상당히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그와 같은 것이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개를 시켜 보려고 몇 가지의 조치를 취했읍니다. 우선 세법상에 볼 것 같으면 주식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45%를 과한 데 비해서 공개한 법인에 대해서는 25%입니다. 45% 대 25%라는 이와 같은 막대한 차이를 두어 왔읍니다. 또한 상장된 혹은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20%라는 특별상각제도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디프리 시에이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별한 대우를 갖다가 취하고 있읍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면세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세법 면에서 한쪽에 취하고 또 다른 일면에서는 한국투자개발공사를 최근에 설치해 가지고 이 부문에 대해서 한번 밀어 보자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에 현금차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해 올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에서 외자도입을 해 들여온다든지 혹은 외국에서 기재를 차관해 들여올 적에 그것과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해 가지고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기계의 값이 싸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종류의 현금차관은 이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부의 현금차관이 나쁜 것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기의 것인데 우리가 오늘 빌려 가지고 내년에 갚아야 되는, 내년에 이자를 갖다가 붙여 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것 혹은 2년이고 3년이고 내에 갚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기적이고 유리한 차관에 대해서는 재정안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심중히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할 뿐 아니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부실기업체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막대한 외화를 써 가지고 건설한 공장 중에 부실기업체가 생긴 것은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기업인의 잘못이건 혹은 정부의 잘못이건 간에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만들었읍니다. 그 전담반의 구성은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관계 은행원들 중에서 우수한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심지어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가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도저히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라 버리겠읍니다. 이는 정리해 버리겠읍니다. 좀 더 두고 보아야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기로 결정하겠읍니다. 또 개중에는 이것은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보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겠읍니다. 이 작업은 현시점에서 대체적으로 목표를 8월 말 정도까지 이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결론을 내릴 그와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을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짚차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목적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짚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조립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이 사업 목적은 우리나라의 농촌의 기계화 혹은 기동화를 위해서 이 가지고 들여오는 위릭스가 아닌 짚차를 사용할 것이며 또한 행정용 또한 비상시에 방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서독 기타 나라의 차관 제공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김 의원께서 혹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봄에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 끝에 서독에 갔읍니다마는 그때에 합의된 것이 재정차관으로서 7000만 도이취 마르크를 얻고 그 이외에 기술 원조 그 이외에 KFW라고 해 가지고 장기상업차관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자금을 얻기로 되어 있어서 7000만 도이취 마르크의 재정차관에 대해서는 근일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서독에 가서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로 하여금 서명할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시멘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익준 의원께서 해외에 주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정한 바에 의해서 근무지의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터이올시다. 더우기 외국에 주재하는 공무원은 외국에 있어서 국가 이익을 대표하고 또 교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고 정부의 외교 방침을 수행할 그러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 국내외의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누차 엄중 시달한 바 있고 해서 저희가 알기에는 해외에 주재하는 각급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개중에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돈독을 하고 독찰을 해서 국가 시책 방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돈독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모 방지를 위해서 장갑차를 만들고 있는데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한 제조하고 있다는 공장까지 안내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은 행정경찰, 전투경찰 그다음에 해양경찰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찰들은 현재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찰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목적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께서 잘 이해하실 걸로 압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경찰을 구분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전투․해양경찰이올시다. 이에 소요되는 장비는…… 장비의 연간 보충은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이 절대 아니올시다. 과거 수년 전부터 국회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소요를 보충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비가 1600만 원이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비목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그보다 약간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찰이 제조하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이는 평화적인 데모와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때로는 전투도 해야 하고 때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학원 사찰을 중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학원 사찰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있고 할 수도 없읍니다. 여기에서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대공 사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원이라고 해서 구태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려 둡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시국 여러 가지로 보아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대공 사찰은 명확히 현재도 실시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발표하지 않은 간첩이 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공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그 각부와 협조를 해서 종합발표를 중앙정보부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간첩을 잡았는데 즉각 발표할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유보해서 발표할 경우도 사정이 딴 하등의 저의 없는 어떠한 대공 관계의 관련성에 의해서 그러한 경우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어떠한 타에 관련해서 타 간첩을 잡거나 또는 이러한 유관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딴 저의가 있어서 발표하지 않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확언해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익준 의원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질문은 사설 강습소를 폐쇄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사설 강습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서울 시내에 사오십 개에 달하는 많은 사설 강습소를 폐쇄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차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사설 강습소에 대한 단속의 근거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인가청은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이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은 시설 기준이 미비하거나 또한 허위신고로 말미암아서 등록이 발견되었을 때에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2개월 이내에 개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또한 소정의 휴강 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서 2개월 이상 휴강하였을 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벌칙 규정까지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울 시내에 이번 사설 강습소에 대한 단속현황은 유인가 학원 폐쇄를 13개를 했읍니다. 또한 아직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교수 진영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설의 완비와 또한 교원 보충을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 외에 무인가로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법에 의해서 고발할 방침에 있고 또 고발을 당하고 있는 학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한 육성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사오십 개에 대한 내용은 아직 완전히 확인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인가를 받지 아니했거나 또한 설사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한 그 교수 진영의 보완이 미비하거나 이러한 따위의 학원으로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원들이 계속 자립 시설을 보완하고 그 교수 진영을 보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을 허용할 것이고 또한 문교부의 방침으로서도 이러한 학원에 대해서는 적극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올시다. 알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원만 의원께서 산림녹화와 그리고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저희들이 조림한 그 면적은 127만 정보가 됩니다. 그중에 조림본수는 약 37억 본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액수는 96억인데 이중에 국고에서 나간 것이 45억 그리고 민간부담이 51억 이래서 막대한 돈이 사용되었읍니다. 이 중에 127만 정보 가운데에서 현재 114만 정보가 남아 있고 13만 정보는 감소되었읍니다. 동시에 조림한 37억 본 가운데에 있어서도 약 11억 본이 고사 등등 했읍니다. 그래서 약 28프로가 고사되었고 현재 26억 본이 생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아 있는 114만 정보 가운데에 있어서도 1966년도 이전에 조림한 재래종 밤나무를 비롯해서 그 외에 특용 수종 약 14만 정보는 병충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의 생산 전망이 없읍니다. 그래서 약 100만 정보는 계속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철저히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읍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산지이용구분조사를 69년도에 완료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약 3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산지이용구분조사를 완료하게 되면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림적지에는 경제림을 대단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하고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것을 목야지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림사업량을 점차로 줄이고 보호하는 데 특히 사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조림은 약 16억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약 16만 정보에 대한 조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이것을 10억 범위로 이렇게 새로이 조림하는 방향은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산림보호를 위한 보호인은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구제대 이런 등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방대한 지역을 보호한다든가 혹은 방지하는 데에는 부족한 예산이올시다. 이래서 조림하는 방향보다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농림부의 생각이올시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오배자성, 이것은 현재 저희 나라의 작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약 6만 정보 내지 7만 정보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 오배자성이 걸려 있읍니다. 지난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것이 침입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약재로서의 살충하는 방법은 없고 단지 이 오배자성이 산란기인 하기에 벌제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이 오배자성을 잡아먹는 그와 유사한 파리 종류가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생겨나 가지고 새로이 생기는 오배자성을 잡아 없애고 이렇게 해 왔읍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침으로는 금년 하기에 극히 극심한 지역에는 벌제를 해 버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방대한 지역에 이것을 전부 벌제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송충에 대한 피해도 대단히 막대합니다. 현재 전국에 약 14만 정보에 달하는 지역에 송충이가 침식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약제로서 약 5만 정보 이것은 이미 각 도에 배당이 되어 있고 약제가 아닌 이 송충이를…… 송충이 내에 전염할 수 있는 전염병, 다시 말하자면은 바이러스균을 저희들이 약 21만 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바이러스균이 있는데 이것을 각 도에 이미 배당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균은 기온이 약 16도 이상 그리고 공중습도가 80프로일 때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이러스균이 배양되는 시기올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약 6월 말부터 7월 중순, 이미 전번 도지사 회의 때에도 직접 산림청장이 교육을 했고 해서 시기가 닥쳐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균을 배양해 가지고 송충이 내에 전염병을 유행시켜서 이 송충이를 없앨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익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해외 선전의 강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전활동은 특히 해외 선전활동의 그 양은 대외 선전에 쓰이는 예산액의 그대로의 반영입니다. 참고로 68년도의 문화공보부 일반회계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인 1%도 안 되는 0.7 미만입니다. 작년도의 대외 선전으로서 문화공보부는 간행물을 67만 부, 영화는 124종에 1442편을 보냈읍니다. 이것은 북괴가 단 한 가지의 간행물의 발간에 보통 50만 부 이상 때로는 100여만 부 이상을 발간․배포해서 허위 선전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비할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양으로는 북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기에 대외 선전을 담당하고 있는 문공부는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의 각국에 있는 현지 각종 매스컴을 활용해서 현지의 각종 신문, 잡지, 방송, TV 등에 우리나라에 관한 좋은 기사를 많이 실리도록 진력을 했읍니다. 또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외 선전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원만 의원께서 대륙붕 석유 개발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장관은 걸프와의 계약에 있어서 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반대 못 했는가 이런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질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카페나 해군연구소가 한 연구 결과는 전부 본인이 소관하는 지질조사소의 직원과의 공동협력으로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광권이나 광산의 개발 또는 그 광물의 개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공부 소관으로서 본인이 남의 부의 소관부처의 일까지 이를 자세히 대통령 각하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자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내부까지 관여해서 진언한 바는 없읍니다. 국내기술의 최대 활용으로 과학기술처장관으로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해저로부터 석유자원을 캐낸다 이것은 세계 통례상으로 보아서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약 10배 이상의 경비가 듭니다. 또 여기에 최신의 모든 과학기술을 갖다가 동원해야 되는 그런한 위험성이 많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단계의 우리의 과학기술의 수준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해저부터의 경험 없는 석유개발을 우리 독력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또 우리 기술로서 이것을 채굴하는 체제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5000년 동안 벌써 잠자던 이와 같은 해저자원을 또 이와 같이 준비한다 뭐 한다 하는 동안에 시일을 끌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바보다도 빨리 세계의 권위인 세계의 일류회사가 여기까지 관심을 가져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발굴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나온 데에 있어서 과학기술처장관으로서는 상공부의 개발안에 동의한 바 있었읍니다. 이 안에는 또 5만 불 이상을 써 가지고 우리나라가 장차 소요될 해저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자를 양성한다는 안이 들어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르름으로써 우리나라가 바다 속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가 양성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은 조사 보고서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표시되었고 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증언하시는 것은 지금 장관이 만들어 낸 그 보고서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잘 압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년 동안의 기간을 주었읍니다 탐사 기간을…… 그러면 에카페가 지금 제2선이 또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겠고 72년도에까지 시추 장소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서 있는데 10년 동안의 탐사 기간을 주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공부장관에게 물을 얘기입니다마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자기의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우리의 기술진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놓고 여기 와서는 마치 우리의 기술자 과학진흥을 무시한 것 같은 말을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심경의 변화가 왔읍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 의원님의 그 보고서를 어디를 인용한 것인지 본인은 이 순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과학기술처는 국내 자원의 그 종합조사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원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아마 김 의원님이 그 인용한 것은 거기의 어느 구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그 석유같이 세계 문제에 있어서 세계 일류의 회사가 즉시에 나와서 채굴한다는 것은 저의 견해로서는 아까 말하다시피 준비 기간 국력 증강에 자원 개발이 그 이상 더 잠자고 있을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찬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 답변이 끝났읍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호주 하원의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관계로 내일은 대정부질문이 없읍니다. 그리 아시고 이 대정부질문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말썽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일은 정부질문이 없고 그다음은 토요일 모레 하루밖에 없을 줄 압니다. 모레로서 종결이 될 줄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만하자 이런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산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이한림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문화공보부차관 이춘성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