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6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민중당의 고형곤 의원에게 신상발언에 대한 발언권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의사일정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발언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상발언은 나 개인의 신상발언일 뿐만 아니라 제6대 국회의원 여러분의 신상발언도 동시에 되는 까닭으로 해서 잠깐 동안 관용을 베풀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일컬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개성의 존중이라는 것이 제1 신조로 되어 있읍니다. 개성존중은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도 다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의사표시에 있어서 절대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각계각층의 국가의 각 구조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육은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연구는 절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산업은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기업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착잡한 관계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행정하는 사람의 성격 여하, 행정의 독재성 이런 것으로 해서 설사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러는 것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일컬으는 국회에서는 개인의 의사표시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불행하게도 교육은 정치도구화되고 언론은 법률로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에 있어서 특혜융자로서 국민에게 기업의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연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있어서만은 의사표시의 자유가 절대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른 발언권도 그렇겠지만 적어도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이나 또는 신상발언은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거기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겠지요. 국회법에 어디 그런 조목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현행으로 쓰고 있는 국회법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법률이든지 결국은 법률조항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판결 예가 훌륭하니 성문율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역대 국회운영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선적으로 허용되었고 6대 국회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까지 허다한 경우와 같이 그것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 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청해서 거부당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세 번째입니다. 제1케이스로는 저 유명한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국회특별위원회 조사보고를 접수하느냐 않느냐 할 적에 내가 의사진행을 발언해 가지고서 거부를 당했읍니다. 다시 재론할 것도 없이 정치테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한 더우기나 언론인을 백주에 납치하고 언론인의 가옥에 폭발장치를 해서 가옥파괴를 기도한 그러한 헌법을 배반한 중대한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추상같이 말만 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고 보고를 해 온 보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용두사미, 아무 소득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표현을 빌려 할 것 같으면 그랬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 하는 정도의 보고문을 접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만큼 그런 보고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언을 통해서 내가 주장을 했읍니다만도 그것이 묵살되고 의장은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선언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럴 적에 나를 위시해서 몇 사람이 자리에서 기립해 가지고 ‘이의가 있소’ 확실히 말을 했읍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에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결선언을 딱 해! 그것만 하더라도 불합법적이지만도 표결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서 도저히 정족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벨을 눌러서 소집하는 그런 소동이 있어! 그리고 볼 것 같으면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선언한 것도 잘못이지만도 정족수 없는 그러한 의사표결선언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위법인고로 해서 내가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도 의장은 나를 주지 않아! 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니까 나는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강행을 하는 도중에 의장은…… 나도 나중에서 알았읍니다만도 마이크가 없어지고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서 퇴장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지난번 국회의 마지막 판의 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별 심의도 없고 대체토론도 생략해 버리고 일절 생략하고 몇 사람의 수권자에게다가 일임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고 회의장을 바꾸어 가면서 통과시킨 그런 상임위원회 그것을 접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야당은 여기에 농성으로써 항거를 했었던 것입니다. 몇 시간의 농성 끝에 밤 깊이 여야협상이니 운운하더니만 갑자기 새벽 3시에 의장이 나타나더니 일언반구의 경위 설명도 없이 산회합니다 하려고 해! 그래서 나는 그때에 의사진행을 또 요구했던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운영에 멍이 갈 만한 이런 중대한 사건으로 해서 농성투쟁까지 한 끝에 설사 협상이 이루어졌다 할 것 같으면 협상 경위에 대해서 말을 응당히 했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이런 경우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회한다고 이렇게 말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러한 중대한 농성까지 벌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결과에는 하루의 회기를 남겨 놓고서 산회를 하는 데 아무 소명 없이 산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사진행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의사진행을 요청해서 만일 얻었을 적에 하려고 했던 것은 어째서 농성까지 벌어질 만한 국회운영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하루 회기를 남겨 놓고 산회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싶었고, 또 하나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야 협상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이러는데 그 협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명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협상의 제3항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보고를 접수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재론 처리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사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론 처리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상임위원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소리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는 뜻인가 그런 것을 따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농성투쟁까지 한 끝에 새벽 3시까지 일을 해 가지고서 산회할 적에는 그래도 응당히 이런 말씀은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은 거부당하고 말았읍니다. 그때 뉘 말 들으면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신청서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철회했다 이래서 안 주었다 하는 이러한 말도 있는데 묻거니와 의장은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의 철회하지 않는 발언신청을 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철회시키느냐, 이것은 마땅히 의장을 위시해서 의사당국이 책임을 저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 제3의 케이스는 바로 어저께 빚어낸 일입니다. 어저께 의안문제로 해서 류진산 의원이 부당성을 지적했으면 그 부당한 것을 다시 논란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합당성을 발견한 뒤에 이 문제를 접수하든지 말든지 해야 옳은 것이지 류진산 의원 발언이 끝나자 의장은 바로 제2항의 안건을 상정시키려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당하고 해서 의사진행을 발언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항에 재론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니까 또 민중당의 총무의 견해로 볼 것 같으면 그 말은 곧 상임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말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바에야 논란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지 어찌 바로 상정을 하느냐, 이것을 내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의장은 또 발언권을 주지 않아! 그 이유를 내가 따졌더니 의장 말씀이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것은 2항 문제가 논의되어서 2항 문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마당에서 의사진행을 요청할 적에는 거기에 관한 운영절차가 틀렸다는 것을 말할 것은 분명해! 그것은 물을 것까지도 없는데 기왕에 그렇게 내용을 말하라고 하기에 나는 또 직접 면담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으로써 내가 의사진행을 요청하고 내용을 말했어도 의장은 덮어 놓고 손만 이러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내용을 그러면 그 이상 어떻게 더 말하라는 말입니까? 상임위원회의 이 안건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규탄하고 싶소. 내용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저으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용을 더 자상스럽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이때까지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그러면 원고를 다 써서 내라는 말입니까? 종래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하필 본 의원이 발언하는……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그만치 확실하게 내용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그러니 그러면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도 원고를 다 써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장은 내가 세 번째까지나 의사진행발언을 거절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과오로 되었다든지 고의든지 또는 우연한 일로 이렇게 되었다든지 내가 주장하는 바로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내가 말하는 바와 달리 의장 자신으로서 변해할 바가 있을 것 같으면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국회운영에 대해서 내가 늘 께름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여야 총무회담이 너무 월권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당 원대대표로서 상임위원을 배열한다든지 또는 의사일정을 어떤 것을 순서를 먼저 작정하느냐 이런 것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 안건의 순서 작정하는 것도 그것은 의장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의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여야 총무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바 임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된 내용에서만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6대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걸핏하면 무슨 놈의 여야협상이 많은지 여야협상 여야협상 그러니 이것은 제6대 국회는 토론의 광장이 아니라 협상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장터! 국회가 정당하게 운영하려면 국민의 대표로서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권한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과 의사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여야협상 여야협상 다 납득이 되었다 하고 여야협상에서 납득이 되었으니 산회합니다 여야협상이 되었으니 다 이것 표결합시다 그래서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권한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겠읍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 없애고 양당 대표들이 서로 만나 가지고서 행정부와 상의해 가지고서 3자회담으로 다 하면 그만인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열고 어수선을 필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내가 참 궁금합니다. 여야협상 여야협상 의장께서는 여야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풀기 위해서라도 텔레비 영사로 한번 사진에 넣어 가지고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본회의에 한번 브리핑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의장은 현 국회법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서 여야 총무회담이라고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에서 내가 말한 것은 내 의사진행을 발언권을 세 번이나 거부한 정당성이 있으면 정당성을 말씀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정중한 사과를 할 것, 여야 총무회담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의장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두 마디를 요청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고형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세 번이나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의장이 주지 아니했다 하는 데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언제 어떠한 경우에 어째서 내가 발언권을 드리지 아니했고 모두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읍니다. 다만 어제 일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제 경우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미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어떤 분에게는 드리고 어떤 분에게는 안 드리고 그런 아무 차별 두고 이러한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발언신청에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읍니다. 드렸읍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내용을 의장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무슨 원고를 써 가지고 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간단하게 몇 자 적으시면 됩니다. 구두라도 좋습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또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것이고 토론되는 안건의 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의장에게 미리 내야만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도중에 알고 발언권을 드릴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국회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무어 안 드릴 이유가…… 양심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과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십시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중당의 조윤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중당의 조윤형 의원이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이 출석을 하지 아니해서 질의를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월남 재정경제성장관 아우투루 탄 이런 분과 회담을 방금 끝내고 곧 출발하신 모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도착될 것이올시다. 조윤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곡절이 많고 비합리적으로 변칙적으로 통과된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심경에 놓이면서 이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이 상정된 안건과 조금 각도가 다르고 또 듣는 분들이 너무 장황한 소리를 하는구나 혹은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한일협정 이후에 이 원내에 다시 복귀해 가지고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느낀 소감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말이 조금 장황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참으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정치제도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가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제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희랍 당시에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했을 때에 그 비합리성 그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우리가 관찰해 왔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민주주의를 왜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가 정치제도로 채택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외견상으로 비능률적으로 보이는 이 민주주의지마는 이 민주주의의 골자라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 가지 의견이 노출되었을 적에 그 의견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가장 적합한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세계 자유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올시다. 너무 장황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역사에서 볼 적에 이 민주주의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좀 더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정치제도를 갖다가 운영해 보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몇백 년 동안에 군사독재자…… 갖은 독재자들이 나와 가지고서 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능률적인 독재체제를 위해 가지고서 히틀러 같은…… 스타린 같은 이런 독재자가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공화당 행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이올시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하 행정부 여당 의석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은 공화당이 행정부의 소신대로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장점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소수의 의견이 나왔을 적에 이 의견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이 언론의 자유 이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행정부에서 나와 계신 정일권 국무총리로부터 저 아래 각료석을 제가 들여다볼 적에 많은 군인 출신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것이올시다. 한일협정을 갖다가 통과시킨 이후에 공화당 행정부의 방법이라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이 국회에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서 그저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공화당 행정부에게 박정희 대통령 이하 전 각료, 5․16 이후에 그 군인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서 이 나라의 여론을 찾을 수 있는 이 국회를 좀 존중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옛날에 히틀러도 스탈린도 독재자는 가는 것이올시다. 이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저는 정치에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제가 각료 석을 들여다 볼 적에 정일권 국무총리 이하 전부의 총사직을 저는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너무 장황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선배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지난번 철도청에서 소화물요금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공탁해 가지고서 횡령해 먹었을 적에 만약 이것이 내각책임제도하의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각불신임감이요 이것은 반드시 그 내각이 도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 철도청의 소화물 횡령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좀먹고 수십만의 마약중독자를 낸 메사돈사건이 보건사회부장관도…… 이 하나 사건만이라도 만약에 이 나라가 대통령책임제도가 아니고 내각책임제도라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도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열거해 드리겠읍니다마는 무슨 농협부정사건이다, 심지어는 구청장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서 이것을 이자 돈놀이를 한다 하는 이런 사태까지 돌발된 것이올시다. 저는 이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어떻게 이 부정부패의 썩은 이 공무원들의 체통을 살리고 이 나라의 행정을 이어 나가겠는지 그 소신을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오히려 이 나라의 썩어 가는 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정일권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가 스스로 자퇴하는 길만이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내각을 다 데리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요새 민심을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남에 갔을 적에 뜻있는 장병이 저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우리는 이 월남 땅에서 피를 흘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 군복을 갖다 주었을 적에 우리는 그 군복을 안 입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 본국에서는 왜 이 코로나승용차를 수입하느냐 하는 뜻있는 장병들의 얘기를 제가 듣고 온 것이올시다. 제가 아까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증파안 추경안 지보안 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중대한 안건을 갖다가 2주일 사이에 국회에다가 내놓고서 심의를 해라, 통과를 해라…… 제가 월남에 가 있을 적에 뜻있는 장병이 얘기한 이 한마디는 박정희 대통령은 못 들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국회인 것이올시다. 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서 야당은 야당 입장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여당은 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국가 번영을 위해서 열을 일으키고 이러는 가운데에 어떠한 정당한 여론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서 이 나라의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고방식은 이것인 줄 압니다. 여러 뜻있는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지보안이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겠다고 얘기할 적에 소신껏 밀어라 소신껏 밀어라 하는 이 한마디올시다. 제가 이 나라 앞날의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이 민주주의를 비능률적이다 비합리적인 민주주의라고 오판이나 안 하실는지 이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라는 것은 국내로서는 부정부패가 늘어가고 민심은 사납기가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제가 민중당에 있으면서 너무나 젊은 사람이 봉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은 이 국회만은 꼭 지켜야겠고 이 국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성을 버리지 말고 여야가 진지하게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국회가 토의해야 되는 이러한 신성한 전당이라는 것을 제가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민중당이 이 의사당에서 농성을 할 적에 저는 의원총회에서 서슴치 않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의사당에서 농성을 해 가지고서 최후의 일각까지 사수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총회에서 한 것이올시다.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면 한일협정이 통과된 이후 공화당 행정부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일권 국무총리! 양심이 있으면은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월남 파병문제 이 추경예산안, 더우기나 1억 3000만 불에 가까운 이 지보안을 갖다가 어떻게 2주일 동안에 통과시켜라 하는 것이…… 이것이 행정부의 태도입니까? 우리 민중당이 이런 비판도 듣습니다. 정책정당을 자처하는 민중당이 왜 갑자기 극한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혹은 어떤 사람은 새로 대두된 신한당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극한적인 투쟁을 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번 이 의사당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공화당 행정부의 걸어가는 길이 이 국회를 무시한다, 국회를 무시하면 의회정치와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하는 이런 걱정 가운데서 이 농성을 주장한 것이올시다.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남에서 뜻있는 장병이 우리는 일본에서 오는 군복도 안 입는데 필요로 하지 않은 이 코로나자동차를 수입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 애국심의 호소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 가지고서 이 닥쳐오는 지보안을 처리하실 적에 여러분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별로 조예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기영 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예산을 집행한 지 불과 두 달 반에 지나지 않은 때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지난번 본예산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여야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중당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두 달 반이 지나자마자 물론 정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 추경예산안을 다시 제출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요 정부는 언제나 추경예산안을 낸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 장관은 이러한 무원칙한 예산편성원칙을 고수하려는가, 저는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다음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올시다. 저의 선거구에 있는 상인들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네들의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 가게에 있는 간판을 전부 내려 가지고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화 1대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장 장관께서 이 전체의 세입의 3분지 2를 차지하는 이 조세 세율을 갖다가 무슨 새로운 조세종목을 갖다가 창설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물가상승률과 행정력 강화에다가 치중을 해 가지고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 세입을 갖다가 책정한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패된 이 세무원이 어떻게 두 달 반 만에 행정력을 강화시켜 가지고서 이 부패된 공무원이 어떻게 72억 원이나 되는 이 세수입을 갖다가 거둬들일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두 달 전에 그 행정력에서 10프로를 증가시킨다는 이러한 계산 밑에서 이 세입을 책정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이 부패된 세무원이 행정력 강화를 갖다가 매회 두 달마다 10퍼센트씩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서는 장 장관께서 이 파월 장병에 대한 그 모든 경비를 우리 미국에서 부담한다 하는 이런 말을 여러 번 공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그 판매대금으로써 17억 원이 충당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측이 부담하는지 혹은 우리나라가 담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별과 해석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 일반회계 투융자에 있어서는 이것은 확실히 명년 선거에 대비한 선심공세라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더우기나 여야 간에 문제가 많은 이 전천후 농토개발에 있어 가지고서 너무나도 지역적인 편중을 가져왔다 하는 이런 여야 간의 논란이 있는데 장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시정을 하고 또 무슨 이유로 그렇게 지역적으로 편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마는 일본어선 해양환 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4일 이 해양환이 우리나라의 전관수역을 침입해 가지고서 나포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3월 17일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분명히 이 일본어선은 우리나라의 전관수역을 침입을 했고 이것은 어업협정 제1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서 이것은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이 국내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류보호법에 의해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서는 최소한도 ‘3년 이하의 체형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는 이 법 규정이 엄연히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서 평화선을 잊어 버렸을 때도 우리 수산계에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우리 영세어민의 생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관수역까지 침범을 한 이 일본어선을 갖다가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국내법으로서 다룬다고 언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위나 어떠한 저것으로써 이 해양환이 석방이 되었는지 외무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제는 한일협정도 싫컨 좋컨 간에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이 이상의 저자세 외교는 하지 맙시다. 제가 해양환의 석방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그 설명은 제가 벌써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번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요구한 9200만 불의 그 대일청구권을 갖다가 조기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저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해양환을 갖다가 석방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국민의 감정이 한일협정 이후 진정이 된 것이 아니올시다. 화산과 같이 언제든지 폭발될지 모르는 이 대일감정을 더욱 촉발시키는 이러한 저자세외교는 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경찰선의 추적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이런 제2의 해양환사건과 같은 것이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외무부장관이 또다시 정치적인 흥정을 통해 가지고서 석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국에 추적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이 홍삼유출사건인 것이올시다. 아까 제가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과는 다른 각도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이번 회기가 끝날 것 같으면은 장기간 휴회가 될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국민의 궁금거리가 되어 있는 이 흑막사건에 대해서 좀 더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서 왜 돌연한 수사중지령이 내렸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 홍삼수출사건에 대한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 홍삼이라는 것은 전매청의 관제품이요 이 관제품이 관청의 알바 없이 1년 동안에 거액이 홍콩에 수출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무슨 정치적 흑막이 개재해 왔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제가 듣기로서는 부여에서 이 홍삼수출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미행을 당하고 기사취재를 갖다가 방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이 홍삼수출사건이 왜 수사중지령이 내렸는지 그 경위 수사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지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착각인지 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확실히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제 핵심당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제 핵심당부인 성북갑구의 핵심당부에서 공화당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동회장이 해면을 당하고 통장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 이 1억 3000만 불에 달하는 이 지불보증이 저는 내년에 닥쳐오는 이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1970년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7200만 불의 이자를 우리가 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아무런 이 차관에 대한 상환계획도 없이 1970년에는 우리는 7200만 불의 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올시다. 이 지보와 내년에 닥쳐오는 이 선거에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사람이올시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공화당에서는 청년봉사대라는 것을 조직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직접 선거전에 나설 태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공화당에서 승리를 위해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 청년봉사대가 3인조 7인조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자유당 때와 같은 딱벌대 백골단과 같은 그런 횡포는 부리지 않는 조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요새 신문지상에서 볼 것 같으면 참 가관스러운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에서 장 장관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 대한민국의 경제실정을 갖다가 들면서 1970년에는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태니 아니니 하고 논쟁하는 그 가십을 제가 들었읍니다. 또 1970년에는 조종사는 뒤에 가서 쉬고 부조종사가 앞에 나와 가지고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너무나 너무나 자신이 많고 공화당의 정권의 유지를 갖다가 1970년 앞까지 전망을 하는 그러한 태도는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커다란 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는 표면상으로 정국의 안정도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표면상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는 이 가운데에 정부에서 늘 이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고서 아직까지도 정치교수에 대한 해제문제 징계학생의 복교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일권 국무총리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이고 여러 가지 신의가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이 단상에서 정 총리가 직접 우리들한테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람네들에 대한 해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다시 올라오셔 가지고서 이 사람네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하실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국방부장관께 한마디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 보아도 이 다낭에서 여러 가지 유동적인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저는 월남 파병문제에 있어서는 맹호사단 보낼 때도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오. 이 월남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정세가 이렇게 유동적인 월남…… 도저히 구출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정세에 놓여 있는 이 월남에 우리가 증파하고 있는 이 사단을 우리가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월남정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좀 더 상세하게 이 월남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 재일교포도 이 나라의 대학에 입학을 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방부장관께서 월남에서 돌아오는 이 장병들에게 이 장병이 대학에 진학을 희망할 때 이 사람들에게도 재일교포의 자제들과 같이 이 대학에 진출의 특전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것을 국방부장관의 그 소신을 듣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월남에 가 있을 때에 여러 그 사병들이 이 자기가 돌아와 가지고서 참 대학에 들어가는 그 특전이라도 얻을까 혹은 취직을 하는 데 특전을 얻을까 하는 그러한 관심을 저한테 많이 표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에서는 월남 같은 일선지역에만 다녀올 것 같으면 장학비를 준다 주택융자금을 준다 여러 가지 혜택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최소한도로 이 월남에서 돌아오는 이 장병들에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학의 정원 이외에 이 사람네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가 긴 시간에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하 공화당 행정부는 과거와 같이 이 국회를 무시하고 무슨 안건이든지 올려 가지고서 다수의 힘만 빌려 가지고서 밀고 나간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뜯어고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번에 민중당에서 우리가 무슨 큰 정치적인 수확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회기에 그 당시에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오늘날까지 끌어 왔다 하는 것은 우리 여야 간에 크나큰 정치적인 수확을 우리는 얻은 것이올시다. 청와대에서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러한 건방진 사고방식을 갖다가 뜯어고친 데 대해서 저는 큰 정치적인 수확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7, 8명 됩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질의를 하신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통숙 의원 질의를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조윤형 의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조윤형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물으셨고 둘째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일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내각의 자진사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었고 세째는 정치교수와 징계학생에 대한 복교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요 또 언론이나 출판이나 집회나 시위나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또 우리의 각부 장관도 행정력을 또 힘을 국민으로부터 또 국회로부터 부여를 받은 행정부가 올바른 민주주의를 발전 향상시키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와 관용과 인내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규율을 잘 지키고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장래에 있어서 통일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생각할 때에 신앙이라든지 자유든지 집회든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면 오로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유일한 힘이요 또 재산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족합니다마는 이 사람 자신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비단 수호할 뿐더러 앞장서서 이를 발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군이 되겠다 하는 신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또 정부로서는 힘을 가졌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든지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법의 제재를 받는 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이를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공무원의 부정문제에 관해서는 철도청사건이다 농협이다 메사돈이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든 문제가 역대 정권에 있어서 오랫동안 계속해 오던 문제를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부정을 신념을 가지고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협문제 같은 것도 정부가 자진해서 감사반을 내보내서 사사건건이 이를 뒤졌던 것입니다. 또 철도청사건도 행정력을 가지고 이를 서서히 무마할 수도 있고 또 처분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소신을 갖고 이렇게 부정과 싸워서 이를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또 구청사건만 하더라도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듣고 자진해서 이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일관해서 부정과 싸우려고 합니다. 또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부정을 발본하고 명랑하고 청신한 행정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정부의 소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속해서 무리는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중대한 과업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내각이 자진해서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면 언제든지 자진해서 물러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정치교수와 징계학생의 복교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정부에 건의한 건의를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이미 구속되었던 전 학생이 1명을 제외하고는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그 1명은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석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박사학위 해외여행도 작년 말까지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전부를 해제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수 명의 정치교수와 징계학생에 관해서는 이미 문교부장관도 각 대학총장 학장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권한은 학칙에 의해서 학교당국에 속하여 있고 정부로서는 측면에서 협조를 하는 입장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정부가 명령을 낸다든지 혹은 강제로 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각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부에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징계학생은 복교가 타당하다고 학교 내에 있어서의 절차를 밟아서 총장 학장이 만약에 우리 정부의 협조를 구한다면 정부로서는 최선의 협조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못 하게 한다 하는 문제보다도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각 대학총장들이 모여 가지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학교총장들이 이것은 학교학칙에 의해서 학교당국에 맡겨 주기를 바란다, 자기들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진지하게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역시 공문을 정부가 시달한다 하는 것은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정부가 권한 외의 일을 공문을 가지고 시달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보다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는 의미에 있어서 서로 모여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윤형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첫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칙 없이 편성한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 번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부로서는 10개 원칙을 세우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청구권자금 사용에 관한 예산조치올시다. 둘째는 장기저리 차관자금에 관한 예산조치입니다. 세째는 한일협정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네째로는 월남 파병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산청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경비올시다. 다음에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르는 요환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섯째는 세입과 관련되는 교부세 및 유류조작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진해와 울산의 임해공업지구의 지원건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덟째로는 산업은행 및 외자도입 등에 수반하여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정부투자기관의 출자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홉째로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 금번 본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법안이올시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수반되는 예탁금 등 계정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열째로 군시설을 교외에 이전하는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 이렇게 열 가지 원칙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한 근원은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부득이 재정도 팽창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액이 480억이 있었읍니다. 그 480억을 이번에 77억으로 사정해서 줄인 것이올시다. 그리고 전번에 6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안 낸다고 말씀드린 일은 없읍니다. 금년에는 재산청구권자금 사용예산과 더불어 작년보다 훨씬 빠른 시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다음에는 세입이 내국세가 59억, 관세 12억 해서 71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급속히 늘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래 정부가 금년도 내국세를 505억을 받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상반기 1월, 2월, 3월간에 있어서 본래 505억 목표 아래 96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130억을 받았읍니다. 130억을 받았으니까 34억이 석 달 동안에 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억을 연중에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상되며 그중에 44억이 자연증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이 소위 행정의 강화로 해서 더 들어오기로 정부에서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후도 이 세금징수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철저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소위 세율의 인상세율의 현실화보다도 징수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공정하게 현실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 의원께서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금이 공정하게 더 들어온다는 것은 오히려 부패가 있었다면 그것이 시정되는 과정의 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조 의원께서 물으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파월관계 국방비 17억 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미국 측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재원에 의해서 조변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원래 4240만 불의 원맥과 원면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3월 7일 미측과의 금년도 잉여농산물 제11차 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5180만 불로 늘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940만 불이 늘어 가지고 940만 불은 약 원화로 해서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25억의 79프로가 약 20억이 되는 것인데 그 20억 중에 17억 3000만 원을 새로운 파월관계 경비로서 미측이 새로 제공한 추가적으로 제공한 재원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재정안정계획상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미측은 한국에 예탁하고 있는 미국 국고계정에 많은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3월 중에 800만 불의 미불을 한국은행에 팔아서 원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있고 또 금년도 11월 말에 가서 작년보다 500만 불을 추가해서 1500만 불의 소위 프로그램 론을 쓰게 되었던 것을 그중에 750만 불을 7월 중에 쓸 수 있도록 넉 달을 앞당김으로써 또 이 미측이 잉여농산물 자금으로서 지원하는 이러한 추가경비를 다시 그런 재정안정계획 면에서 뒷받침하기로 이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으로 이 전천후사업 그중에 양수장에 관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혀 이 지역적인 고려, 지역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만 경제적 입지조건만 고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우연히 편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건수에 대해서는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금융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한해가 심했던 지역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의 양수장에 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지역적으로 내후년에는 아마 그것보다도 다른 지역적인 편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전연 그 지역적인 고려가 그런 선입감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존중해 가지고 금후라도 또 이 예산범위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중을 경제적인 지위를 고려해서 시정할 수가 있다면 계속해서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윤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려야겠읍니다. 이번 나포된 일본어선 해양환 석방경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일본어선 해양환이 우리 전관수역 내에 침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3월 19일에 우리 해양경비대가 즉시로 나포하고 경비선이 즉시로 나포하고 3월 19일에 검찰에 송청하였읍니다. 이번에 나포한 지점은 우리 전관수역 내에 약 2마일 북위 33도18분 동경 125도52분이라는 지점입니다. 석방하게 된 이유는 정부로서 첫째로 전관수역지역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일본어선의 선장이 자백했고 또 동시에 일본정부는 목촌 대사를 통해서 한국정부에 관대한 처분을 수차 간청한 바가 있는 동시에 이 사고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 이유는 정부로서는 이것이 한일국교정상화 발생한 처음 케이스인 만큼 양국의 미래 우호관계를 고려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번에 해양환을 석방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일본정부로서는 한일협정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질을 우리 정부는 받았고 또 동시에 이번에 나포한 지점 또 어선의 기구 시설 등을 검찰한 결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우리 전관수역 내에 침범하는 일본어선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거해서 엄숙한 법적인 조치가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에 알려 주는 동시에 석방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세칭 소위 홍삼유출사건에 대해서 상부에서 그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고 또 신문취재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각 신문에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소위 특집기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사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압력 운운 또 취재 방해했다 하는 것은 전연 허위…… 전연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사실이 발설됐느냐 할 것 같으면 검찰 경찰도 매한가지입니다마는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관은 피의사실을 갖다가 공표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읍니다. 수사 중에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참 취재기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사실 그대로가 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형법 제126조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피의사실을 갖다가 공표하는 것은 그것은 한쪽으로서는 피의자의 소위 명예를 위하고 또 한쪽으로서는 그 후의 수사에도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금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전연 담당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함구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측기사가 난 것으로 이 사람은 추측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수사관계에 있어서 지장이 오지 않는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금년 3월 8일에 영등포경찰서에서 행동이 수상한 남녀를 갖다가 검문했읍니다. 불심검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소위 홍삼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홍삼이 드러났는데…… 홍삼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서울전매지청에다가 이걸 갖다가 송치했더니 서울전매지청에서는 그중에 남자는 석방을 하고 여자는 여기에 대해서 구속신청을 했어요. 구속 신청한 사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다량의 홍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홍삼은 사제 홍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갖다가 전매법 위반이 된다 홍삼전매법 위반이 된다 그런 이유로서 영장신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영장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을 담당했던 박 검사라는 검사가 여기에 참 우연히 자기 가정관계로 홍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 자기 육감으로서는 이게 사제 홍삼이라는 것이 암만 해도 이상하다, 이게 자기의 육감으로서는 관제 홍삼이 흘러나온 것이 틀림없다 그와 같은 육감을 갖기 때문에 검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현지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사장은 이걸 승인을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담당검사는 현지에 내려가서 수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홍삼이 참 관제품이 도난당한 소위 관제품이 유출된 사실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을 구속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장하고 내려간 검사하고 사이에 내려갈 때…… 내려간 뒤에 그날그날의 수사경위를 갖다가 매일 검사장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보고를 하는데 난데없이 신문에서는 홍삼이 도난당한 가격이 몇억 원이 되느니 또는 고려인삼 지청장이 구속되었느니 하는 기사가 났읍니다. 이것은 서울 검사장으로 앉아서는 전연 듣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전화로서 대관절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전연 그런 사실이 구속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리고서 이 전매지청장과 제조과장을 갖다가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홍삼을 갖다가 한 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검사의 아는 지식으로서는 백삼 3.13차 13차라고 하는 것은 수삼을 갖다가 다는 중량단위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스무 냥이 한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지식으로서는 홍삼 한 근을 만드는 데 수삼이 3.13차 드는데 장부에는 3.15차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0.02차 그것이 참 사실 이상으로 많이 든 양으로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구…… 장부에다가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냐, 사실 말하자면 허위문서 작성이 아니냐, 이와 같은 사실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속을 해야만 되겠읍니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검사장으로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더 정확한 무슨 증거라든지 있느냐 하니까 단지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서는 3.13차인데 13차 가지고는 홍삼 한 근을 만들 수가 있는데 3.15차니까 그 차이는 갖다가 적어도 허위했거나 알고서 기재…… 허위기재한 사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실만 이유만 가지고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장으로서는 단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속하는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서 그럼 그 구속문제는 올라와서 그래서 검사장하고 상의해서 또 충분한 증거가 나온 뒤에 구속문제를 결정하자 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은 자기의…… 물론 검사는 지금 30세 미만의 젊은 검사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로 임관된 지 몇 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기의 의욕은 대단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사건을 갖다가 신중하게 다루는 의미에서 검사장이 그와 같이 주의를 시켰는데 검사는 담당검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참 불평을 해 가면서 그래서 올라온 것을 신문기자들이 봐 가지고서 이것은 뭐 외부에서 상부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추측기사 아래, 추측 아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신문에 추측기사가 기재된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그 검사는 서울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체포했던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온 인삼이라는 것이 소위 관제홍삼이고 그 홍삼은 어떤 무역회사의 자금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두 사람이 그 심부름꾼으로서 지방에 내려가서 홍삼을 사들여온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의심을 그와 같은 혐의를 갖고서 지금 계속 그 인삼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문기사에 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상부의 압력이라든지 그와 같은 사실이 전연 없다는 것을 갖다가 거듭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남사태가 요새 상당히 불안한데 한국은 계속해서 월남 파병을 실시할 것인가? 이 월남사태에 관한 자세한 정세를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월남 정치정세에 대해서 요새 여러 가지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현재 이 정치적인 정세가 계속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때에 그동안에 종합한 것을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월남정세에 관한 보도와 또 그 후에 들어온 여러 가지 보고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키 수상 개인과 또 이를 반대하는 일부 군부세력 간에 빚어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대립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읍니다. 이 다낭시에 일부 경찰 또 이 군인들이 키 수상 정부의 교체를 주장하는 데모대의 일부에 가담해서 데모를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키 수상은 이것은 공산주의자의 손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낭시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현 다낭시장은 말하기를 자기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다만 자기는 키 수상이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다낭시장은 먼저 제1군단장 직위에서 해임된 티 장군의 직접 부하였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월남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를 종합해서 볼 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키 수상 개인과 또 그의 정부에 대항하는 일부 반공주의자들의 하나의 대립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또한 부분적인 정치적인 현상이고 선량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 전체의 근본목표는 공산주의자를 하루속히 소탕하고 월남에 평화를 가지고 와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근본목표에는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정 파병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파병을 그대로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월남으로부터 귀국한 장병에 대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연구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이미 작년 이맘때에 월남에 갔던 비둘기부대가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대부분이 귀국했고 또 마지막 부대가 지금 현재 교체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부대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귀국을 해서 이 대학에 다시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가 보고를 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진지한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읍니다마는 만약에 제대한 군인 가운데에서 대학에 다시 돌아갈 사람을 조사해서 이러한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문교부장관과 기타 관계장관들과 협조해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도와 드리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모종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숙제를 하나 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해 말하면 부산에서 떠나 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는 데 지금 그 경제진도가 어느 정도에까지 갔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화당의 김 의장은 지금 젯트기에다가 엔진을 걸어 놓았다 대대적으로 출발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 모 의원은 준비가 다 완료되었읍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이고 장 장관은 일부는 이미 서울에 가 있읍니다 말씀을 했고 정 총리는 모든 것이 정계가 안정되어야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문을 잘 믿는 사람은 아마 가까운 얘기가 있었을 줄 아는데 다 일리가 있는 얘기로 알지만 나는 오늘 특히 정 총리에게 정계가 안정되어야만 경제를 유지할 것이다 하는 설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계 비판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작년 7, 8월경에 한일회담이 있을 적에 박․박회담이 있어 가지고 헌정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정계를 운영하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은 줄 압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한일회담 경과를 보니까 헌정질서가 과연 잘 유지되었느냐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유지가 안 되었다, 그 원인이 여당에 있느냐 야당에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읍니다. 김재광 의원이 3시간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당 측이 더 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당 측이 심한 것은 우리 국회 내부의 문제니까 별문제로 하고 정부 측에서 얘기를 들으니 8월 14일까지 꼭 한일회담특별위원회를 통과시켜라 하는 지령이 왔다 그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전화가 오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해서 하다가 급기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런 사실은 과연 정계 안정의 한 결함이 안 되나, 이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최근의 예산통과과정을 볼 적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날치기를 했고 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직접 본 바에도 확실히 날치기를 했는데 이것이 누가 말하기를 흑은 흑이요 백은 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하의 공리요 진리인데에도 불구하고 흑을 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화당 여러분들이 숫자 많은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버렸다,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무리 입법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조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인데 흑을 백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공산당에서 투표를 할 적에 이것 섞어 가지고 흑을 백이라 백을 흑으로 해라 지령할 때는 그대로 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는 나는 이것이 헌정질서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인데 요번에 공공연한 불법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변칙적 합법이라는 이상한 문자를 써 가지고 통과시켜 버렸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이니까 그것도 또 한 예에 불과한 것이고 그 외에 정부가 비민주적인 행사를 한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데모를 한다고 해서 김중배 학생을 타살했는데 병원에서도 확실히 타살했다고 진단을 했는데 여태까지 타살한 사람의 죄인조차 잡지 못했다, 유해성 가스를 뿌려 가지고 민중을 그만 모두 질병에 걸리게 했다, 군대가 학원에 침범을 해 가지고 모두 기구를 파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아무것도 없다. 정치테러가 성행을 했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 했다 근거조차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했다 그 방화범조차 잡지 못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 국군을 존경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그분이 퇴역장군인 줄 아는데 특히 이분은 정보부에 있어서 책임자로 오랫동안 국가에 공헌한 분인데 노상에서 습격을 당했다, 김재춘 씨가 습격을 당했다 등등의 사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러한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가 오리무중에 들어가고 결과를 알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는데 국무총리는 우리 국회의원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 대해서도 정치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심경으로서 지금 이 정치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조윤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민주주의 소신을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러한 정도의 소신과 그러한 정도의 신념만 가지고는 도저히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신봉하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재상이요 대통령의 최고 보필자인 총리가 이러한 정치 불안상태에 대해서 좀 더 소신 있고 좀 더 국민이 신임할 만한 진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정당의 최근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정당법과 선거법이 있어 가지고 이상야릇한 지금 법률하에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법 이것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소급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누가 만들었느냐, 실질적으로는 33명이라든가 숫자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30명 전후의 소위 최고회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몇 사람의 독재 몇 사람의 독선적인 의사로써 결정된 정당법 선거법인데 이 악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운영의 묘를 한번 해 보자, 잘 지켜보자, 그런데 운영의 묘는커녕 이 악법을 더욱 더욱 악용해 가지고 선거법에 있어서는…… 정당법에 있어서는 국회 내에서의 정당과 정당이 특히 야당을 시인하면서 야당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여당과 야당과의 격화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예산문제를 이번에 볼 적에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이 정당법의 약점을 또 국회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불미한 사태가 일어나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치스러운 졸렬한 방법이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정부가 지금 일주일이나 10일을 연장해도 좋은 사정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4일까지 꼭 통과시켜라 이것도 어디에서 지령이 내려온 모양인데 밤을 새워가면서 결국 급기야 대립하고 말았다, 급기야 불법으로서 끝맺고 말았다, 이러한 정당의 운영 국회의 운영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신념을 가진 분들의 운영인가 아닌가, 물론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은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공화당의 뚜렷한 당원이요 내각의 수반입니다. 이러한 정당의 운영을 정당법의 운영을 국회법의 운영을 정말 민주주의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가령 이 법을 위반하고 문란하고 날치기를 하는 것을 용인하는 대통령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정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응당히 여기에 적절한 진실한 보필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보필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동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의 정당에 대한 국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라고 할까 어떠한 소신으로서 지금 접촉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정치부재 정치불신 의회불신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교도민주주의다 대중민주주의다 사회민주주의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우천을 붙여 가지고 우리 사상을 혼란하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대한 이 민주주의 의회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함의 하나는 정치자금 양성화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한 푼도 들어온 바가 없다, 전번에 공화당 의장이 민간기업인들하고 좌담을 해 가지고 권고를 해서 약 10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모양인지 모르나 여하튼 여태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정치자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안 쓰고 있는 것인지 혹은 또 개인의 돈만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무지무지한 지금 개인들이 조직체들이 현지에서 쓰고 있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거의 매일 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년단이다 노인회다 지방유지다 무슨 조합이다 무슨 부녀회다 해 가지고 매일 저녁 초청을 해 가지고 주지육림으로서 지금 밤거리가 시끄럽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금은 공화당 정부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많은 자금을 쓰고 있는 중에 전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각 지구당에 200만 원씩 배당을 했다, 신문에…… 200만 원이면 131개 구에 기억의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정 총리께 또 묻기를 공화당의 정치자금 쓰는 것은 그러하거니와 야당을 육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당법이나 기타 법률에 야당을 시인한다 복수정당으로 한다 여당 이외에 야당이 있다 해 놓고는 야당에게는 도리어 육성할 만한 무슨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하고 실업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도청하든지 편지를 도견을 해 가지고 기타 정보원을 파견해 가지고 만일 야당이라고 하며는 간접적인 압박을 가해 가지고 야당에 붙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단을 조직해 가지고 또 무슨 음식점 요리점 이발소 목욕장 등지의 정부의 허가하고 다소간의 관계가 있는 업자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공화당에 들라 이러한 식의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정계가 안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또 과연 그러한 방침으로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총리나 대통령의 정말 진심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총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가 안정되면 우리나라가 잘 되어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런 데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해 달라고 야당 측에서 많은 청원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까놓고 얘기지 전번 선거에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것은 삼십몇 퍼센트밖에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은 정당이요 대통령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공화당을 싫어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는 공화당을 싫어한다, 그때에 당선된 직후에 대통령의 감상으로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의사의 소재를 알았다고 발표한 신문보도가 있었읍니다. 무엇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부분 7할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 안 하다 하는 의사를 아셨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야당의 분열로…… 야당이 합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표를 한 군데 모으지 못하고 분열을 해 가지고 이기지 못했지마는 이러한 교묘한 챤스를 이용해 가지고 국회 안에 들어와서는 독재를 하고 독선을 한다, 야당의 의견은 전연 듣지 않을 정도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우리끼리의 이야기이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야당은 체념하고 공화당은 그까짓 것 말 들으나 마나다, 뒤에서 바둑이나 두다가 거수기처럼 벨이나 나면 나와서 손이나 번쩍 들든지 기립을 하라면 기립을 하고 앉으라면 앉고 이러한 정도의 지금 운영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정부와 공화당은 밀접히 관계를 해 가지고 정부가 지령하는 대로 정부가 제안하는 대로 통과된다 그래서 여기에 국회 불신사상이 일어났고 국민과 국회가 유리되어 버렸다. 의회민주주의가 정말 발전하려면 이러한 양식으로서 발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최근의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화당 정부는 혁명정부를 계승했고 혁명정부는 부패와 부정을 일소해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사회나 정치 면에나 경제 면에서 큰 계획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번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깃발 아래 출발했는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정부의 부패는 이조말엽의 부패보다 더하다, 자유당 정부에 비할 정도가 아니야! 철도사건 농협사건 수도사건 보건소사건 자동차남버 팔아먹은 사건 국유지 불하한 사건 심지어는 쓰리군에 가담을 해 가지고 동업을 한다 그 말이야! 이러한 사태를 조성하고도 아무 책임감도 없고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공언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혁명정부를 계승한 지금 공화당 정부는 혁명 후에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야! 무슨 문제를 개혁했느냐, 개혁한 조건을 좀 들어 주세요.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천해서 금년에는 마지막 해라, 그동안에 무엇무엇이 잘 되었다, 결론적으로 볼 적에 실업자가 시정에 충만해 가지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무슨 공장을 세운 것도 사실이요 무슨무슨 도로 깐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업자가 그때보다 얼마나 줄었읍니까? 겨우 외국에 나가서 부모와 형제를 저버리고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군대나 나아간…… 그늘 밑에서 과거 천대를 받으면서 겨우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길이 티여 가지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소원대로 안 되어서 열을 지어서 신청하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형편이 지금 나타나고 있읍니다. 제1차 5개년계획이 성공했다, 무엇이 성공한 것입니까? 최근에 이러한 중에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공화당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년단을 동원해서 결성해서 강제로 공화당에 입당시킨다, 무슨무슨 회다 무슨무슨 회다 명목을 붙여 가지고 가입운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영등포 제 구역의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비굴하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마는 다른 구역에 옆에 보니까 ‘자립과 번영으로 가는 길’ 하는 책자가 약 200페이지 가까운 책자가 나왔는데 아주 잘되었읍니다. 근대식으로 인쇄도 잘 되고 사진도 잘 되고 색깔 기타를 넣어서 잘 인쇄했는데 이것이 이걸 읽으면 잘 번영될까 하고 보니까 누가 적었느냐 출판한 책이냐 보니까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발행자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편자는 누구냐 하면 조효원 석 자가 딱 적혀 있읍니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발행자, 편자는 조효원 이 책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발행자는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은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 책을 발행할 예산이 얼마나 있었는데 얼마나 출판을 했는가 부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이 책은 관용물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논아 주기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모양인데 이 책이 분배되는 데 어떠한 기준으로서 분배하느냐 그 분배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은 특히 영등포을구지역당 공화당 위원장 조효원 씨가 그 지구에 한해서 수많은 부수를 가가호호에 기회 있는 대로 분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지구에 조효원 씨가 관리로서 분배한 것인지 공화당 위원장으로서 분배한 것인지 그 사실도 밝혀 주시고 다른 지구에는 얼마나 분배했는지 만일 분배한다면 나도 좀 얻으러 갈 터이니 주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난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인데 결론적으로는 난맥이라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도 아무것도 없고 교도민주주의인지 대중민주주의인지 사회민주주의인지 모르지만 원칙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총리께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돈독히 성실하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며 또 금후에 우리나라의 정말 경제가 발전하는 데 정치안정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소신이라면 나도 동감인데 그러면 하루바삐 민주주의를 정말 이 나라에 구현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큰 재상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 말하는 로보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유능한 국무총리가 나왔으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야말로 번영하겠읍니까? 소신도 없고 실시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는 국무총리가 앉아 있으면 그야말로 아까 조 의원 말하듯이 물러가는 것이 자퇴하는 것이 역사상에 오점을 더 남기지 않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로 경제문제, 장 경제기획원장관 기타 경제관계 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나는 공화당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근대화! 찬성입니다. 모든 문제 근대화하는 데 대단히 찬성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적에 거기에 또 못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지금 도시와 농촌에 빈부의 차가 많고 사회생활에 차이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국회의원 동지들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절감할 줄로 압니다. 경제기획원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협상가격의 문제, 발전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협상가격의 문제입니다. 즉 말하면 농촌의 생산물은 싸고 공업생산품은 비싸다 그래서 농민이 견딜 도리가 없다 사실 농촌에 가면 지금 10원 한 장 구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모든 사치와 모든 것이 근대화해 간다고 해 가지고 많은 지금 물가를 높이고 또 사실상 근대화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시정하느냐, 이것이 나는 공장 하나 산뜻하게 만든다든지 도로 하나 깨끗이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구상을 넓혀 가지고 농촌과 우리와 도시에 사는 사회의 기준이 별 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만 아주 격차가 가면 갈수록 심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장 부총리는 경제만반에 걸쳐서 모든 계획과 조정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데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장 하나하나와 무슨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구상은 여러 번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전체로 볼 적에 농촌과 도시의 지금 격차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것이 큰 문제인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중농정책이다 중중중 무슨 뭐다 뭐다 해 가지고는 하지마는 말로는 그렇지마는 사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러니 국회에 그냥 그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넘길 작정으로 해 가지고 묘한 답변과 묘한 설명을 해 가지고 넘어가시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은 나는 농촌을 부흥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 학술적으로 말하면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농촌을 도시에 따라오도록 하라, 도시가 너무 빨리 가면 농촌이 또 따라 못 오는 경우가 있다, 정말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답변하시기를 기관차의 일부는 벌써 서울에 와 있읍니다. 아마 소신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동에 가 본다든지 기타 대기업체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또 예산 편성한 것을 본다든지 지불보증하는 격식을 보면 근대화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화의 의미가 한두 사람의 몇 사람의 근대화가 아니라 어떤 계층만의 근대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근대화해야만 장 부총리가 구상하는 국가의 근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9세기 아니면 20세기 초의 생활과 지식수준과 기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계급층의 정부요 일부 계급층의 장관이요 대부분의 국민을 살피지 않는 정부라는 인상을 주는 지금 행패가 유행되고 있다고 할까 성행되고 있다고 할까 독행되고 있다고 할까 독주되고 있다고 할까 이러한 사회가 건설되고 있는데 제발 장 부총리는 그 답변에 우리가 물어본 말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것도 성실히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신을 갖고 이 못살고 헐벗고 실업자가 많고 10원 한 장 구할 수 없어서 버들버들 떠는 이러한 농촌의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가 최선의 기회일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회가 끝나면 장기간 2, 3개월 휴회하는 모양인데 그다음에는 선거에 바빠서 국회도 제대로 소집이 안 될 것 같고 출석하는 분도 많이 안 계실 터이니까 이 기회에 하는 것이 나는 장 부총리로 하여금 소신을 밝히는 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 부총리는 물가가 올라 안 간다고 늘 말씀하시고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1965년 1월 전국의 도매물가지수가 215.0퍼센트이고 금년 지금 1966년 3월에 225.3퍼센트,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갔읍니다. 또 금년 1월에는 211.4퍼센트, 2월에는 217.3퍼센트 이렇게 올라와서 물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문보도에도 있지만 5.9퍼센트 올랐다…… 금년에 약 10퍼센트를 예상하고 모든 예산과 기타 정치의 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가면 금후에 올라갈 물가는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입니까? 이것도 쌀값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양곡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을 하고 있는 결과로서 이만한 숫자가 나왔지 사실은 다른 물가는 마구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곡물가를 뺄 것 같으면 다른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만으로써 정부는 물가를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버틸 내용이 있는가? 최근에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화가설비 구공탄 학교공납금 택시 비료가격…… 4월 1일부터는 전기…… 수도요금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와 같이 공공요금이 먼저 선도역할을 해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가 자꾸 불하하라고 재촉을 해도 정부는 불하하지 않고 있는 관영 국영기업체가 약 3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정부 자체가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경비를 쓰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불하도 안 하고 물가를 올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정부의 노력이 과연 있는가, 정부는 정부 자체가 감사한 결과에 거기에 많은 부정과 부패와 또 불합리한 그러한 운영이 있었다는 것을 전번에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물가를 낮추려고 하면 또 안정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꼭 물가를 나는 낮추게 하는 것이…… 저물가정책이 꼭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허가를 안 해서 올라 못 가고 등등의 사태는 이것은 물가정책이 대단히 난마와 같이 참 헝클어져서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여기에 조성하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장 부총리는 어떠한 소신으로서 요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했느냐, 이 점을 밝히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금리현실화를 참 제일 좋은 정책으로 자랑하고 추진하고 하더니 이것이 요새는 짹 소리가 없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금리를 올리고 말았다 말이에요. 특혜융자는 여전히 있다 말입니다. 금리현실화의 목적이 특혜를 없애고 금리를 저하시키는 데 있는데 실패하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변명을 좀 해 보십시오. 또 정부는 지불보증을 남발했읍니다. 지금 여러분 지불보증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확정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 것이 4억 2200만 불이요. 또 지금 요새 문제가 된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냐 하면 재정차관이 3억 3000만 불이요 상업차관이 2000만 불하고 1억 3100만 불로 해서 1억 5100만 불인데 그 외에 요번에 일본하고 성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조기사용까지 포함해서 약 5000만 불, 그러면 무려 9억 5300만 불이라는 우리가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금을 합하면 10억이 넘는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 생명이 그때까지 유지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암만 해도 안 되고 자손에게 부득이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될 빚이 포함이 되어서 이 10억 넘는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데 대한 정부의 확실한 안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말이 어떻게 김이 빠져 버렸읍니다. 전체의 운영상 도리가 없는데 여하튼 간단히 끝낼 테니 양해해 주시고 1시가 약간 전후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관계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반쯤밖에 얘기가 안 되었는데 1시가 가까워지니 답변할 시간도 있고 해서 중단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1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요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박동앙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