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근

민주당의 최영근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이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퍽 괴로운 심정으로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퍽 죄책감을 느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특히 여당인 민자당과 국회를 대표하시는 박준규 의장에게 고언을, 정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꽤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 헌정사의 산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오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운영을 하고 소위 이번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날치기통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태가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당 때 발췌개헌을 위시해서 사사오입, 그 유명한 사사오입 그리고 공화당정부 ...

제 얘기를 곧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시고 제 얘기가 잘못되었으면…… 그래서 도하 각 신문에도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논지를 사설이나 기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총무 사이에 합의가 된 이것과는 정 상반된 주장을 여기에 와서 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가 기본입니다. 신의를 어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금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고언을 드리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장께서도 왜 의장이…… 현 의장이 재임 중에 이 날치기가 네 번이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 각자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와 같이 변칙처리가 된 법안 중에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 합의가 안...

신민당의 최영근 의원이올시다. 작금의 이 정국을 살펴볼 때 정말 여야를 떠나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 신민당이, 이번에 강경대 피살사건 거기에 연달아서 정부에 대한 항의 또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학생들의 분신자살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기고 또 그뿐 아니라 요 근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라든지 혹은 엄청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 2개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 또 하나는 노재봉 내각의 총사퇴 권고결...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근올시다. 당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릴 수는 없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그 경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양대 선거에서 선거 결과 지역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감정은 단순한 선의의 경쟁 또는 순수한 향토애 이런 차원을 초과해서 지역별 주민들의 집단적인 감정의 표출로 이렇게 규정을 우리 국회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감정의 표출을 만약 그대로 두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 장래 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된다 하는 판단 아래 지난 88년 6월 제142회 국회에서 당 특...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작금의 이 시국에 대한 본 의원의 소회의 일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소위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정국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국회가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공전을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17일 여당과 야당 총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사상에 날치기 사건이 몇 차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불과 33초 만에 무려 26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버리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 바로 이 민자당의원석 저 복도 한가운데에서 국회부의장 한 사람이 중간에 서 가...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칠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방 후 우리 의정사가 약 40년간 계속을 해 왔는데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회의운영사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이 국회에서 지난 11일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개정안 그리고 문공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 등 이런 법이 불법으로 토론과 질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다시 환원해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와 같이 졸속으로 정당한 절차를 토론과 질의의 ...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나와서 정말 더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을 오래 살면서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정치건 정치 아니건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분께서 혹시 민자당이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까닭이 과히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고 혹은 순리가 아닌 역리의 일도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과연 좋을 것이냐,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감의 일단을 드리고, 오늘 불과 이번 임시국회...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함께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국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전시키려는 수구세력에 의해 빚어진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차지복 후차지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가는 수레가 뒤집어졌을 때 뒤에 가는 수레가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경계한다는 말이올시다. 이 말을 현 정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5공 늪에서 허덕이고 아직 헤어나지를 못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국민의 이름으로 들려줄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자 모 일간신문에 보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67년도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장과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시비를 하지 않겠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으로 가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위 2차 5개년계획 중에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특히 모든 공업의 기간이 되는 종합제철소 또는 석유화학공업, 이 두 가지 계획이 2차 5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6년도에 정...

방금 발의자인 정운근 의원께서 56함 피격침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56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신년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56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당면한 대책으로서는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와 같은 정 총리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담화를 보고 느낀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읍니다. 한 가지는 북한괴뢰의 도전적이고 만행적인 침략행위에 의한 격침사건 이와 같은 사건을 감행한 데 대한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구체적인 강력한 대한민국으로서의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보부장...

1967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이미 오래전인 법정기일에 국회에 제출했고 그동안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비 또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내놓으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또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 가면서 제안설명을 해 온 것을 저희들은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는 국민된 입장에서 정부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 잘 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 좋겠읍니까마는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정부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과 업적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현정부가 과거 어느 때 정부보다도 선전에 많은 치중을 해 ...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인 까닭에 차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질문에 나선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현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차관사업에 대해서 한 가닥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최근에 와서 소위 차관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물론 후진국가로서 우리의 단독의 힘으로서 경제건설, 산업건설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외국의 차관을 얻어서 모든 사업의 건설을 해야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이 차관사업은 공짜로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자와 원리금을 합쳐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사업인 까닭에 이런 사업을 ...

의장! 추가해서 하나만 더 같이 묻겠읍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막중하고 복잡한 안건을 자세하게 검토는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러니까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검토가 된 연후에 모든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금차에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한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도입품목에 대한 그 자세한 명세서라든지 혹은 가격오파라든지 이런 것을 재경위원회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재경위원장께서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고 복잡한 까닭에 그 점은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차관업체가 실지 건설에 소...

오늘 의사일정 제2, 3, 4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아마 이와 같은 그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서라고 할까 이런 서류가 우리 의원들 각자에게 배부가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어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지불보증을 5억 50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에 대한 지불보증을 정부가 하는 이 중요한 안건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의사진행이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서류 속에 부속서류라고 할까 명세서를 내 가지고 돈을 5억...

지금 의장께서 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토론 겸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익년도 양곡수급계획과 정부매상 또는 판매가격을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올 때마다 오늘과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국회에서 말이 되풀이된다손 치더라도 역시 정부는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를 빙자로 해서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 정책을 조금도 시정을 하지 않고 번복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이미 말씀이 많이 계신 까닭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이 마당에서 알고 밝히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외미도입을 적어도 이 사람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외미도입의 실적을 보면 8월까지 3분의 1도 도입이 안 되었읍니다. 8월이 지나가고 9월, 10월이 접어들면 신곡이 나옵니다. 외미도입은 무엇 때문에 들여옵니까? 추수성기에 곡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단경기에 곡가가 올라가는 식량파동을 막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인데 거꾸로 한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니 내년도에는 단경기에 접어들기 전에 외미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당의 박영록․박찬 의원께서 각각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그 수정안의 내용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잘못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지...

류청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대략 아까 발언을 통해서 소수의견을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방금 류청 의원이 합법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그 특정재벌 한국비료와 판본방적회사 그다음에 ‘등’ 자를 넣자고 이렇게 정식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 약 일주일 이상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했읍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한국비료와 판본방적 이외의 다른 회사에 대한 밀수사건도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도 많이 있었고 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비료에서 밀수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벌과금을 무는 돈이 한국비료와 관련이 있는 무슨 제일모직에서 나왔다 혹은 어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등...

현 공화당정부가 농업정책 특히 양곡정책에 있어서 그릇된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농촌경제가 총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다 같이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농민의 유일한 소득인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된 까닭에 농촌경제는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이농을…… 농토를 팔고 이농을 하게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농촌경제가 총파탄의 위기에 함입이 된 이 사실적인 진단백서를 현정부가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래와 같이 현정부는 농촌경제가 파탄은 고사하고 오히려 성장되는...

두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농림부차관 농산물생산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아마 시인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우리 국회 금번 회기 중에 작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농가에 국산미 백미 소비량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너무 헐키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쌀을 많이 먹게 되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쌀값이 비싸면 농민들이 쌀을 먹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