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신청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남 순천 출신이신 허경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신청이 있었는데 먼저 허경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허경만 의원입니다. 제가 10대 국회 이 의사당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제명을 위한 날치기를 구경한 후 종종 국회의 날치기를 보아 왔습니다마는 3당통합 후 6공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날치기에 국민 모두의 실망은 차치하고 여기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혐오, 국회에 대한 혐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다는 사실을 얘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며칠 동안에 상위에서 이루어진 날치기현상을, 그 수법이나 모든 면에서 점점 악랄해지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위원장을 위원장실에 감금을 해 놓고 의사를 진행하고…… 그래도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과 언론기관 모두를 거짓말로 따돌리고 뱅뱅 돌아서 뒷문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국민이 의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두려운 생각이 앞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날치기현상이 6공에 들어와서 특히 3당통합 후에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공에 들어와서 4당체제가 존속될 때에는 많은 안건이 98% 이상이 전원일치 합의로 통과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국정에 책임을 느끼고 여권이 하는 일에,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3당통합을 할 때 국익의 차원에서, 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두드러진 날치기현상, 이 날치기수법의 발전 이외에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4당체제가 오히려 5공 때보다도 더욱 많은 안건을 국회 전 의원의 합의로써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1당이 4분의 3을 장악함으로써 날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이러한 날치기의 연속은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 3당통합 전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0% 정도이던 것이 이제는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40%선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뿌리부터 썩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정치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의회가 제대로 존속할 수 없고 그 정권이 대국민 설득을 통한 제대로 정책을 펴 나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3당통합이 바로 의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저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의 과정에서는 개혁을 위해서 통합을 이룩했는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나타나는 결과는 민주주의 말살이요, 의회주의 조종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의원님들 농촌에 선거구를 가지신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날치기가 된 추곡수매가동의안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거구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내가 할 일을 소신껏 했노라고 양심껏 얘기하실 의원 누가 한 분이나 계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그리고 다른 때 국회에서는 회기 막판에나 이루어지던 날치기가 20여 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당 총재께서는 민주주의를 한 분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신 그러한 작태가 여러분들의 총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총재로 모셨던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는 개혁 때의 통합의지는 어디로 날려 보내고 날치기한 의원에게 잘했다고 격려하는 이러한 현상을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 어떻게 해서 속기사가 회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회의록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작태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우리가 대오각성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없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악습 잘못된 것도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겸허한 반성의 바탕에서 이러한 잘못이 다시 저질러지지 않는 그러한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신뢰를 받고 잘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준법정신이 해이된 그러한 사회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의사당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냐 우리 모두가 책임의 일단을 느끼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날치기란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의장도 그렇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경남 울산 남구 출신이신 심완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여당인 우리 민주자유당은 그동안 이번 정기국회가 13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서 사실상 13대 국회를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국회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원리입니다. 우리 당은 이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가 무시될 때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법안의 상정 또한 심의는 물론 회의 개의 자체를 방해할 때 국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래서는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야가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의 처리는 지난 25일 여야총무회담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원내총무는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여야의 공식창구입니다. 원내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합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공위의 유선방송법 통과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어도 대통령선거가 끝난 훨씬 뒤인 93년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방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 총선에 이용할 수 있는지 야당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개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무슨 악법입니까? 그런데도 제주도민들을 오도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들어 보십시오. 냉철히 들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을 운영하고 국회를 주도하는 것은 여당이고 다수당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야당 여러분입니다. 야당이 불법적이고 비의회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 안건의 심사․처리를 원천봉쇄할 때 국회는 파행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누구가 특히 여당의원들 중에서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름답지 못한 사진이 찍히고 단독처리의 비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내무위원장께서는 야당의원 그리고 모든 의원들로부터 어쩌면 뭇매를 맞아서 신체적인 장애가 오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누가 원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모두가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원으로서의 부담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당의 단독처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심 의원, 심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야당이 국회법에 정한 정당한 법안처리, 심사절차를 실력으로 방해하는 것 역시 의회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불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모두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고 논전하는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어제 여야총무회담에서 국회의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냉정한 이성을 회복하고 국민 앞에 보다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가서 이 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여야가 다시 한번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영근 의원, 중진이시니까 좋은 말씀하실 줄 압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최영근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이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퍽 괴로운 심정으로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퍽 죄책감을 느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특히 여당인 민자당과 국회를 대표하시는 박준규 의장에게 고언을, 정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꽤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 헌정사의 산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오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운영을 하고 소위 이번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날치기통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태가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당 때 발췌개헌을 위시해서 사사오입, 그 유명한 사사오입 그리고 공화당정부 치하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선 개헌 그리고 지금 민자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시는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부끄러운 국회에서의 행태를 우리가 잘 봐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헌정의 역사도 약 반백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좀 더 성숙하고 민주주의의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최근에 와서 13대 국회에서 후반, 전반이 아닌 후반에 들어와서 소위 이 부끄러운 날치기 처리가 벌써 이번까지 네 차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러면 후반에 와서 이렇게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을 어기고 날치기통과가 성행이 되었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3당합당을 한 이후에 전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박준규 의장이 국회 의장으로 계시는 그동안에 전부가 이 네 차례 날치기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와 같은 오욕된 기록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생기느냐 3당합당 이후에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음미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3당합당 할 때 각 당의 대표들이 국민에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개혁을 하기 위해서 3당합당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민주개혁을 했습니까? 민주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소위 이 국회에서 날치기만 빈번히 성행된 사실을 우리는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분과위원회에서 날치기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양상이 판이하게 분명히 명백하게 국회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날치기사건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자 도하 각 언론을 위시해서 모든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와서 이와 같은 꼴로 되고 있느냐 하는 국민들의 질책이, 무서운 비판이 우리 국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치를 맡아 가지고 일국의 입법부로서 정치를 맡아 있는 우리들이 국회에서 그대로 이와 같은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여야 총무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민자당이 지고 그리고 민자당총무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여섯 가지의 어떠한 기준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민자당의 원내총무가 어제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도 정상적으로 정상화돼서 2시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지적을 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개인판단입니다만 마땅히 민주당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지적을 하고 국회속기록에 남겨야 한다…… 어떻게 보면 날치기통과로 인해서 피해자가 국민과 그리고 야당……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뜻을 밝히고 이 사실을 역사기록에 남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자당 원내총무가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 미안하게 됐다, 사과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부총무를 시켜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와는 정 상반된 발언을 이렇게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로서 우리 민주당은 일단 이 국회의사당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날치기는 도하 각 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야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당 여러분께서 강행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최 의원! 점잖게…… 조용히 해 주세요.

제 얘기를 곧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시고 제 얘기가 잘못되었으면…… 그래서 도하 각 신문에도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논지를 사설이나 기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총무 사이에 합의가 된 이것과는 정 상반된 주장을 여기에 와서 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가 기본입니다. 신의를 어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금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고언을 드리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장께서도 왜 의장이…… 현 의장이 재임 중에 이 날치기가 네 번이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 각자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와 같이 변칙처리가 된 법안 중에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 합의가 안 되고 처리 못 할 안건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추곡가 매상가격과 양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이미 결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어떠한…… 이것은 제 개인사견입니다마는 15% 가격을 올려라 이렇게 일단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 절충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참아 주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국회에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 그런 입장에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국회의 파행사태는 우리 정계의 뿌리 깊은 불신사조와 커뮤니케이션의 미흡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원만히 수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대표회담도 주선하고 또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방향에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파행사태가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난 데 대해서 양 당 지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실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실상 실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시적이나마 모든 국민에게 심려를 드린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수당 측에서도 분명히 이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오회의 벽두에 각자 소신에 따라서 여야 의원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정이 유발되어 겨우 아물어 가는 상처가 다시 파헤쳐진 것 같은 이러한 절망감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설사 개인의견이라 하더라도 말이 말을 낳고 그 말이 대국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다시 심각하게 되새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편의주의에 절대로 흐르지 말고 또 비의회적인 언동을 삼가하는 이런 방향에서 성숙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력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