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화당의 이남준 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게 된 그 주된 원인이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너무 급격하게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경제시책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점이 그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고 둘째로는 통계가 확실치 못했다 이런 점이 또한 그 원인이 되고 있고 세째로는 예비성이 부족한 그러한 타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너무 급격하게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경제시책에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차질을 가져왔을까, 먼저 미곡에 있어서 65년도 추곡을 작년에 50만 석을 더 매상을 했다고 하면 작년 미곡가의 하락을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의 양곡부족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50만 석을 매상할 재원이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답변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50만 석이라고 하면 불과 28억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공장을 건설하는 데 10억이나 20억을 거침없이 융자해 주면서 1700만 농민이 땀을 흘려서 생산한 대가요 전 국민의 양식인 이 중대한 곡가유지와 비축미의 확보에 쓰여지는 28억에는 인색하다 이것입니다. 공업건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색이 나오고 이번과 같은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대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석탄개발과 수송수단개척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했던들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잘 해결이 되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산림녹화는 지상명령입니다. 치산치수는 해야 되고 저 유휴국력이 안타깝게도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휴국력을 활용해야만 되겠읍니다. 벌거벗고 놀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 이것을 활용할 줄 모릅니까? 국민의 정서생활에 또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그것뿐이겠읍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이 산림녹화는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철도―기차를 타고 쭉 천리길을 달려 보면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연변에는 벌겋게 벗겨져 가지고 있읍니다. 겨우 작년 재작년에 심은 치송이 서 있을 이런 광경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좀 산림이 우거지고 신비로운 맛도 있고 이래야만 외국손님이 와서 무엇을 좀 구경하려는 맛도 있고 좀 어떠한 신비로운 점을 캐어 볼 이러한 맛도 있는 것인데 이 살풍경한…… 벌거벗은 그러한 것을 보려고 외국손님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산림녹화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도 연료가 많이 부족하고 있읍니다. 농어민이 필요한 연료해결을 위해서 농어민들은 도벌을 하고 남벌을 하고 그럼으로써 산림은 점점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연탄을 쓰지 말라! 안 될 말이에요…… 60개 도시 80개 도시 무슨 잠꼬대하는 얘기입니까? 더욱 장려해서 쓰도록 해야만 산림이 녹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잘 들으세요…… 국유임야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빨리 민영화해서 개인 개인의 사유로서 나누어 줘야만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를 보호육성을 해서 조림이 빨리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국유로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면은 매년 수억 수십억씩 들여서 조림을 하지마는 그다음에는 가서 철 나무를 베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베어다 써 버린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심고 명년에는 베어다 농민들이 써 버리고 이렇게 해서야 국비를 남용할 뿐 산림녹화의 근본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음으로써 그 인근의 농민들에게 각각 임야를 불하를 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 조림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잘 보호육성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빨리 녹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림부장관은 인근의 농민이 희망한다고 하면은 적당히 몇 정보씩 나누어 줘 가지고 염가로 불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미 농림부에서는 연료림을 조성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상공부에는 여러 차례 담당 실무자에게 이러한 나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탄좌개발에 가일층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공부장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더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유조선 같은 커다란 대형선을 건조해 가지고 상시 연해안을 무연탄을 싣고 왕복을 해서 그 해안지대에다가 석탄을 퍼 놓고 그 연탄을 가까운 도시 또는 농촌에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대형선으로 수송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각자 가져가는 것만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농어촌에도 염가로 연탄이 공급되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스사업 촉진 문제올시다. 일정 때에도 우리 서울에 개스를 쓰고 있었읍니다. 하루바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도시개스사업을 촉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유류로 대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 유류로 연료를 대치한다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방안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확고히 세워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관계장관께서 내가 제안한 것 이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찬동을 해 가지고 예산대책을 세워 달라 그렇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해 올 때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에 찬동을 하고 예산조치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은 이상 본인이 얘기한 양곡정책과 연료대책에 있어서 차질이 생한 주된 원인이 공업건설에만 치중하고 농업시책에 소홀히 되었다는 이러한 점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동감이라면 소신껏 싸워야 되지 않겠읍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물러설 각오를 하고 소신을 관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업건설 치중과 농촌경제시책에 소홀하다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중농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무거울 ‘중 ’ 자 ‘중농 ’이 아니라 가운데 ‘중 ’ 자 ‘중농 ’을 지향한다고 항상 언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세농가를 공업가로 만들고…… 공업하는 집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농 이상의 농가만으로써 우리 농촌을 향상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한국을 공업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상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할 이상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엄연한 농업국가인 것입니다. 수천 년 농업국가이던 것이 5년이나 10년에 공업국가로 화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속담에 생일에 잘 먹자고 이렛 동안을 굶으면 죽는다 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장차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에 한국이 공업국가라는 면류관을 쓰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선 당장 농업국가인데 1700만 농민을 어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장관은 공업건설을 위해서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농민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희생이 불가피하다 일응 언즉시야 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민의 희생만으로 조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조국의 근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공업경제부흥만이 경제부흥이 아니라 농업경제부흥도 또한 경제부흥인 것입니다. 외자 3000만 불이나 5000만 불의 거액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큰 공장에서 가득된 이익률보다는 특수농작물 원예농산가공 농촌부업 등에 이 거액을 투자한다면은 농촌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올시다. 한 예를 든다면은 해태 양식에 있어서 유한기인 겨울을 이용해 가지고 농어촌에서 부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 해태의 생산고는 연간 3000만 불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소요되는 생산시설자재는 7억 원이면 충족한 것입니다. 불과 7억 원으로써 3000만 불 해당되는 그러한 생산을 한다 3000만 불이라는 것을 원화로 환산해서 8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81억 원을 생산하는데 시설자재 불과 7억 원이 소요되니 영세어민들이 이것을 융자를 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인색해서 겨우 1, 2억을 주다 말다 이러한 현상이올시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겨울철의 노는 때를 이용해서 수익을 함으로써 가득 이득률이 저 공장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보다는 10여 배나 더 낫다 이것입니다. 수십만 영세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많은 경제성장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 7억의 융자에는 인색하지만 공업건설이다 이럴 것 같으면 10억이고 20억이고 거침없이 준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다 이것이에요. 한 개의 공장에다가 외자 수천만 불을 투입하고 내자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한다 이런 데는 현시점에서 대단히 불안스러운 것도 있고 또 소요 거액에 비한다면 수익률이 낮은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농촌경제에 투입한다면은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고 많은 국민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업건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농촌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우월한 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우월한 것도 많은 까닭에 공업건설을 위해서 농민이 희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영 장관은 공업건설을 위해서 농촌경제의 답보는 부득이하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 박 대통령 각하에게 역설함으로써 각하의 현명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앞으로 장 장관께서는 공업건설만이 사는 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700만 농업인은 장 장관을 원망하고 있읍니다. 1700만 농민의 원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고 많은 국민이 부강해지는 농촌경제 투자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농촌경제 시책에도 박차를 가해야만 될 것입니다. 가령 10억 불의 외국차관을 가져온다면 그 절반인 5억 불쯤은 농촌경제에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인구비례로 볼 때에 오히려 그래도 족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농민은 미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국차관을 교섭해다가 어떠한 자기 사업을 이룩할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계층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외국차관을 교섭해서 적당히 분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선도 역을 정부에서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각자 가져오는 그러한 차관신청만 하더라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안 될 말이다 그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선도 역을 담당하는 것만이 농촌에 광명을 주고 자극제를 주어서 우리 농촌경제를 근대화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과욕적인 공업건설은 조금 늦추고 농촌경제 부흥에도 가일층의 분발과 보완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통계가 소홀했다 이러한 점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본래 엉망입니다. 그런 데다가 농업통계는 더욱 엉터리올시다. 지난 하곡에 있어서도 금년 수확고를 1200만 석이니 1500만 석이니 혹자는 1800만 석이니 갈팡질팡하고 있었읍니다. 작년 추곡수확고만 하더라도 너무 과잉된 그러한 추산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쌀 6만 톤을 외국에 수출하고 나쁜 대만미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본인이 여기에서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양곡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농작물, 축산물, 원예작물 또는 특용작물, 임수산물 등에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있어서 통계는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소비물자의 통계도 필요하겠지만 생산자재 생산재에 대한 즉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모든 경제계획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서는 수확고의 모든 계수를 갑자기 보고해라 시급히 명령을 합니다. 갑자기 보고하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말단공무원들은 과거의 숫자에다가 적당히 가감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로서 나타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올시다. 농림부장관은 이틀 전에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농산물수확량을 각자가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각 부락에 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수년 만에 한 번씩 성실하게 그것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정확한 통계가 한번쯤은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한번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적당한 양을 거기에다 대고 가감을 하더라도 과히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수량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에다가 또 엉터리를 가감하기 때문에 항상 더 엉터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한번쯤은 좀 더 열성을 다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하고 이장 통반장을 동원해 가지고 정확한 수량을 한번 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용의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항상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안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국을 또는 통계과를 각 경제부처에다가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좀 더 이 통계사무를 보강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예비성이 부족하다 그러한 타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는 않고 사태가 발생해서야만 당황해서 서두는 그러한 타성이 있읍니다. 금년에는 하곡이 대풍작이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5월 이전에 이미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곡 즉 보리쌀의 소비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좀 더 진지하게 연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5월부터서라도 보리쌀을 많이 혼식하도록 장려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4할쯤의 보리쌀을 모든 국민들이 혼식을 했다고 하면은 보리쌀값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아도 되었었고 이번에 대만미를 6만 톤이나 들여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도 되었다 이것입니다. 정치지도자나 모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보리쌀 4할 혼식을 여행하고 전 국민이 여행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였다면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만미보다는 우리 대한에서 생산되는 이 보리쌀이 더 영양가가 높지 않느냐 차라리 먹기가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자유도 민주주의도 공업건설도 우리 삼천만이 더 잘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서 혼식을 여행하라는데 왜 못 할 리가 있겠어요. 대만미보다 오히려 더 먹기가 낫고 영양가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진대 우리 보리쌀의 혼식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다 이거에요. 자유를 내버려 두고 그대로 모든 것을 방임하는 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잘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고 잘살기 위해서 공업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식을 5월부터서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곡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금년 추곡가를 3151원을 한미 간에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나는 적어도 여기에 300원은 더 지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451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석당으로 환산해서 540원은 더 증액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생산가는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540원을 석당 더 준다 하더라도 생산가는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농사도 기업인 것입니다. 기업을 손해 보고 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65년도 추곡의 일반매상에 있어서 40만 석을 했고 양비교환에서는 104만 석을 했읍니다. 이것을 합쳐 보면 144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금년에는 56만 석을 더 매상을 한다고 하면 200만 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200만 석에 대해서 석당 540원을 더 지불한다고 하면 10억 8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10억 8000만 원을 더 지불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그렇게 큰일이 납니까? 이 10억 원에 인색해 가지고 1700만의 농민을 울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미 간에 합의했더라도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금년에 추곡이 풍작이 되더라도 역시 기업은 기업인 것입니다.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곡가만은 그대로 작년 선을 유지하고 공업건설을 위해서 농민은 희생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익은 없더라도 결손은 안 되도록 어느 정도 카버해 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그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소신껏 더 추곡매상가를 인상하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만일 없다고 하면 3151원 석당 5670원인가요 이 선이 생산가가 된다고 보시는지? 경제기획원장관은 또한 그 소신이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이상에 너무 공업건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농업 농촌경제시책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 둘째로는 정확한 통계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 세째로 미리미리 예비하여 달라는 이러한 세 가지 점에 관해서 본인의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 몇 가지 질의로서 이상 마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하십시오.

이남준 의원께 답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지금 역설하신 다섯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채택된다면 담당 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에서 되도록 그것이 실현되도록 사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늘 말씀하는 것이지만 재정안정계획이라는 하나의 큰 제약이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또한 이 예산은 물론 국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업과 공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소신을 밝힌 기회가 있었읍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농공병진이라는 용어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공업화만 하면 소위 산업이 근대화된다 소득을 늘일 수 있다 이러한 그 하나의 유행적인 그런 정책사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새로운 이 공업과 농업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제 공업화라는 것은 농업의 토대 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농업의 증산, 농업의 안정 그 위에만 공업화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저의 생각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정책이념입니다. 그래서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식량의 증산, 식량의 자급자족, 농업생산의 안정 그 위에만 그 토대 위에 공업을 증산할 수 있다 공업화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이념으로써 2차 5개년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67년도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지금 제가 농어촌을 잊어버리고 있다 농어촌에 계신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인플레저지정책에 대한 농어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서 농어촌 국민 여러분도 인플레를 저지해 가면서 농업의 증산, 농업생산의 안정,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그러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주실 때가 멀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미곡매상가격 3151원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이 유솜 측과 완전히 최종적인 합의를 본 것이 아니올시다.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하에 가합의를 본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한 바와 같이 과거에 곡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결정을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과거의 실적을 상기하시고 이것도 67년도 특히 6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를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남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의하신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공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은 전연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공업 담당의 장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이나 혹은 5개년계획상으로 보아 가지고 저는 사실 불만이 있읍니다. 공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약하다 예를 들면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재정투융자가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4010억입니다. 4010억 중에 재정투융자로 공업에 되어 있는 것이 겨우 100억입니다. 농업부문에는 2000여억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한 2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공업에만 전부 투자를 하고 농업은 전연 돌보지 않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탄좌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석공탄이 석공이 가지고 있는 광구가 점점 다 석탄을 거의 다 굴진해서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읍니다. 생산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상태에 있고 또 군소 민영탄의 영세성 이런 것으로 보아서 장래의 석탄생산은 대부분은 대단위 탄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대단위 탄좌의 개발에 대해서 적극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예로서 내년도에 석탄개발자금은 현년 예산보다도 2배 이상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4억 9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이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단위 탄좌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조선과 같은 대형선을 가지고 해안도시에 석탄을 수송해서 해안도시를 기점으로 하여 내륙지방에 석탄을 수송함으로써 이 수송난문제를 해소하고 또 지방의 연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지적하신 그와 같은 방법을 정부는 채택을 해서 이미 실시에 옮기고 있읍니다. 그저께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 남해안지구에 대해서 묵호로부터 24만 톤을 수송을 합니다. 그 외에 또 그저께 회의에서 20만 톤을 추가하기로 했읍니다. 약 45만 톤을 남해안도시에 수송을 해서 그 해안도시의 수요에 응할 뿐 아니고 해안도시에 인접한 도시에 역수송을 해 가지고 그 연료공급에 만전을 기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 농어촌의 석탄보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어촌에 대한 석탄문제는 농어촌은 아시다시피 임산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생산이 농어촌에까지 전부 보급시킬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설사 생산된다 하더라도 수송능력의 제한으로 이제 10월부터 수송을 하는데 62개 도시로 수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송능력의 제한으로서 30개 도시에 제한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서 가고 있읍니다. 그와 같이 수송능력이 지금 급속히 성장은 되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제약으로 인해서 이것을 농촌 근방 소도시까지 전부 수송하려면 현재의 화차능력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생산과 수송의 제약으로 인해서 현재 62개 도시만을 지정도시로 해서 석탄을 공급을 하고 그 외는 있다가 농림부차관께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약 700여만 톤에 해당한 임산연료를 조성을 해서 가차운 시기에 이것을 일시에 벌채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이러한 즉 비지정도시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고 임산연료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장려를 한 면도 있고 또 자기네가 자진해서 그렇게 한 면도 있읍니다마는 소도시나 혹은 농촌 일부에 있어서 아궁이를 개량해서 무연탄을 때기 시작한 데가 있읍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전연 석탄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민생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아서 도지사들에게 대해서 일정량을 예비량으로 주어 가지고 수만 톤씩을 도지사에게 예비량으로서 주어서 도지사들이 그 도의 실정에 맞도록 배정을 하게 이렇게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월동에 있어서의 그 비지정도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석탄이 전연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후에는 그것이 점차 시정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방침으로는 도시는 점차 유류로서 도시연료는 점차 유류로서 대치를 하고 농촌에 무연탄을 공급하는 그러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도시개스화문제는 저희들의 정책방향으로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서는 푸로판개스를 주택 중심이라든지 아파트 근처라든지에 커다란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푸로판개스의 보급을 우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아마 유연탄이 없으니까 유류를 가지고서 개스화해 가지고 이 일반주민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연구추진하고 있읍니다. 지금 400만에 가까이 되어 가는 서울시와 같은 도시에는 당연히 개스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남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겠는데 농림부장관께서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FAO 국제회의에 의장으로서 사회를 하시게 되었읍니다. 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대리로 차관이 나오셨읍니다. 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제 의장 각하께서 말씀 계신 바와 같이 농림부장관은 FAO 총회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리로 답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남준 의원께서 이 정부는 시책 면에 있어서 너무 공업부문에 치중을 하고 농업부문이 소홀히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설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상공부장관께서 불만의 말씀을 표시한 바와 같이 역시 농림분야에 있어 가지고서 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에는 역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 전체의 운영조정 면에 있어 가지고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불만하지만 역시 국가재정 전체의 운영 이러한 면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 분발해 가지고 더 만회할 수 있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국가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둘째로 농촌연료대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중에 먼저 국유림을 지방민이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불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하겠읍니다. 또 이 시점에서 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어서도 지방민이 국유임야의 불하를 원할 때에는 즉각 이것을 해제해 가지고 재산관리청에 이관을 해서 불하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임야에 있어서 원매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앞으로는 이남준 의원께서 이제 말씀 계신 그런 방향으로 더욱 반영시켜서 국유임야가 지방민의 일반 민유림으로 사유림으로 조속히 넘어가서 제대로의 조림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몇 해 전부터 정부는 농가 1호당 5단보씩의 연료림을 가질 수 있도록 연료림조성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명년 봄에 있어서도 38만 정보에 달하는 연료림 조성을 위한 조림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며 이로써 명년 봄에 조림을 실시하겠읍니다. 또 금년도 월동대책을 위해 가지고 종래에는 임산연료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벌채된 임목의 가지라든지 또는 초도목 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때도록 했읍니다. 이랬더니 겨울 동안에 연료를 채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임목의 도․남벌이 있었읍니다. 이런 것을 금년에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 추수기를 전후해 가지고 10월 11월의 추수기를 전후해 가지고 각 지역단위로 열흘 동안씩 농한…… 지도하에 일체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임목의 타지작업 가지치기 또 솎음 밀생림분의 솎음 또 기타 시초 의 채취를 일제히 허가 없이…… 그동안에는…… 허가는 거의 생략하고 일제히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인정해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지정도시 이외에 소도시 및 농가에는 전부 월동연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농업통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업통계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시인합니다. 명년 예산에는 이것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각 면에 한 사람씩의 농업통계의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있으며 또 이남준 의원께서 농업통계를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동 단위로 어떤 통계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세밀한 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연합기구의 한 기구인 FAO에서 1960년에 농업센서스를 실시했고 또 오는 1970년 다시 농업센서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거듭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통계도 세계수준으로 올라가리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동안이라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통계의 요원을 갖다가 확충을 해 가지고 농업통계의 보다 나은 정확한 통계를 갖다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리쌀 혼식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지금 취한 모든 시책이 만전을 기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보리쌀 혼식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시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각 매식점에 있어 가지고는 25프로의 보리혼식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양조미에 있어 가지고도 종래에 쌀 쓰던 것을 보리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진행시키고 있고 또 국민에게도 보리쌀 혼식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다만 일반국민의 보리쌀 혼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든지 권장 이외의 방법을 갖다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계신 4할의 보리혼식을 할 것 같으면 쌀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으리라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4할의 보리혼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나 이 점도 더 좀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혼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보리혼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보리혼식이 즉 외국에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국가의 부강의 길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 저희들도 이남준 의원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 보리혼식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확실성 있는 방법을 취해서 일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신곡가 신추곡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얘기는 공업인구하고 농업인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차관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공업건설을 위한 차관이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절반쯤은 농업건설을 위한 차관으로 돌려 달라 이것입니다. 인구비례로 보아서 그래도 오히려 농업 측이 손해다 이것이에요.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십억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의 100만 농민이 피땀을 흘리고 생산한 곡가이고 전 국민의 양식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거기도 비축을 해야 되고 곡가조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비스코스 인견사공장 몇십억 들여서 하고 몇천만 불 들여서 투자한 이것 좀 보류하면 안 됩니까? 기위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수 없겠지만은 만일 이것을 시작하기 전이라 한다면은 이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완급이 있다 이것이에요. 삼천만이 먹는 곡가가 중요합니까? 1700만이 땀을 흘려 생산한 곡가가 더 중요하겠읍니까? 또 한 공장 건설하는…… 한 물자를 이 한국에 공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겠읍니까? 저는 전자가 더 몇 갑절 중요하다 몇십 갑절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중경을 가리고 완급을 가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농림부장관은 물러나라까지는 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최악의 경우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물러날 각오를 가지고 다른 장관이 배제하고 또 유솜에서 말을 듣지 않더라도 배짱을 가지고 투쟁을 하라 이것이에요. 생산원가는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몇십억 국가에서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또 융자를 하면 되는 것인데 못 할 것 없다 이것이에요. 물러날 것을 각오를 하고 과감하게 투쟁을 하라 이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답변을 하시겠읍니까? 다음은 민중당의 김형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서울을 위시해서 각 대도시에서는 쌀부족소동, 연탄부족소동이 일어나서 연일 국회에서 관계 각 부처 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시비를 따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쌀과 연탄의 소동문제는 요사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서울 도시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월여 전만 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와 서울서 쌀과 연탄을 역반출하는 이러한 사실이 허다히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시골로 내려가는 쌀을 실은 차, 연탄을 실은 차가 서울 주변의 각 파출소에서 제지를 당하고 그 쌀과 연탄을 실은 차가 서울로 도로 올라와서 부려 놓지 않으면 안 될 상태도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 본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서울에서 쌀과 연탄이 부족하다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지만 과거 농촌에서 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에서 쌀과 연탄이 부족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나 혹은 이 국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말썽이 많고 시비를 따지고 하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말썽 없고 시비가 적고 명령만 복종하고 양같이 순진한 농촌 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의 농민에 대해서는 천대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하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이나 도시나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조금도 거기에 차별 없는 대우를 해 주실 것을 정부에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각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중농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이 조금 전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업을 세워야 되겠다 또 명년도 시정연설문에도 농업의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농업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연설문이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농정책을 취하여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책은 지금에 와서 한갖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양곡 혹은 연탄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도 몇 배 중요한 문제가 농업정책인 것입니다. 농업정책에 비하면 이 양곡이나 연탄문제는 지엽말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할 5푼의 농민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금년도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가 전체 예산 1200억 중에 농업분야의 예산이 불과 66억, 20분지 1에 해당되는 예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할 5푼의 농촌의 예산이 불과 20분지 1의 예산을 가지고 충당시킬 수가 있겠읍니까? 지금 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업을 세우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 있어서 근대화를 부르짖고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외자도입을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이 외자도입 상태를 볼 적에 65년 9월 현재로 우리나라에 차관되었거나 차관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차관 민간차관 합해서 5억 5200만 불 중에 농업분야에 다시 말해서 제1차산업 농업분야에 직접 투자된 차관액은 단 1불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외자차관을 계획하고 있는 전체 사업계획을 볼 적에 약 2억 400만 불 되는 각종 사업계획 중에 직접 농업에 투자된 액은 비료공장을 제외하고서는 단 1불도 못 보았읍니다. 이러한 외자나 국내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6할 5푼이 종사하는 농업에 대해서 근대화를 부르짖을 수 있겠읍니까? 지금 농민은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중농정책이라는 것보다도 이구동성으로 수탈정책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생산비에 미달하는 곡가정책 그리고 비료를 농작물에 주고 거기에서 증산되는 증산액이 비료가격을 좇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고가의 비료정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은 해마다 빈곤해 가는 것입니다. 65년도 농협중앙회의 통계숫자를 보더라도 각 농가의 평균소득이 9만 원에 대해서 매 호당 채무가 현금채무 양곡 기타 곡물로다가 진 채무를 합해서 1만 9000원 약 2만 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9만 원 소득에 2만 원이라는 부채를 걸머진 농촌이 또 65년도 연감을 보면은 농촌의 상태가 64년도에 비해서 65년도가 실질소득에 있어서 5.7퍼센트나 감퇴되어 가고 농촌은 위축일로에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가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농업현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농촌은 빈곤에 허덕이고 해마다 농촌생활은 빈곤해지고만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재 농민은 농사에 의욕이 없고 농토를 매각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농토는 3분의 1 가격이 하락되어 있고 농토를 버린 농민은 일로 서울로 집결하기 때문에 불과 1, 2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는 200만으로부터 지금 360만 160만 인구가 늘어났읍니다. 이러한 상태를 볼 적에 이 농촌문제를 다루는 농림부장관이나 전체 국가의 경제를 다루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겠읍니다. 연 사흘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읍니다. 여하튼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 65년도의 추곡매상에 결함이 있다든가 또는 300만 석에 해당되는 65년도 양곡통계 조작 운운하고 또 양곡조절미를 금년 4월서부터 불과 128만 석밖에 안 되는 이 곡식을 무제한 방출함으로써 무계획적인 양곡정책을 취했다든가 또는 불과 6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금년 초에 6만 톤이라는 쌀을 외국에 수출했다든가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졸렬한 양곡정책은 확실히 이 계획에 참여한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또는 농림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졸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농민이 지대한 피해를 입고 더구나 이 6만 톤의 쌀에 관해서는 좋은 쌀을 싼값으로 팔고 나쁜 쌀을 비싼 값으로 들여와 가지고 그 차액을 보면 약 31만 2000불에 해당되는 금액의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지금 서울시민이 입고 있는 곡가앙등으로 인한 손실 등등을 고려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손실을 주었읍니다. 이러한 손실을 주고 나서도 경제기획원장관은 여기에서 나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곡가안정문제 물가안정문제로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농림부차관은 인책문제에 관해서 그 자리를 그만두는 것보다도 더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분발해서 하는 것과는 거기에는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이 두 장관께서는 국민 앞에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밝혀 주세요. 다음에 양곡가격에 대해서 본 의원의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가격을 분간을 할 수가 없읍니다. 유솜에서는 3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금년도 예산에는 3151원으로 책정했다 또 농림부에서는 3372원, 금년도의 물가앙등비율 7퍼센트를 가한 3372원으로 냈다, 도저히 어떤 것을 표준을 삼을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서 질의할 것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소신껏 나는 얼마만한 곡가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3000원도 좋고 3151원도 좋고 3372원도 좋으니 정부로서의 소신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만 국회로서 또한 정부입장과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입장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는 얼마마한 가격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료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은 비료가격이 비싸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비료가격을 볼 적에 자유당 시대 때에도 양비교환비율이 4.2프로 내지 4.3프로였었는데 지금 공화당정권에서는 2.3프로 내지 2.4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비교환이 과거보다 두 배나 농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입니다. 2분의 1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외자에 의한 비료도입액이 약 6800만 불가량 되는 것입니다. 이 6800만 불 중 이것을 절반가격으로 해서 3400만 불로 한다면 약 91억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림부 예산이 66억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만약에 여기에 농민의 비료가격 절반을 부담해서 90억을 집어넣는다면 150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50억이라는 예산은 타 부처의 한 부처의 예산도 안 되는 그러한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농민에게 주는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한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비료가격의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할 용의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합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상당히 농사에 대한 기술이 늘어서 비료의 배합사용은 잘 알고 있읍니다. 현재 복합비료 40킬로 한 가마에 1218원입니다. 지금 질소 가리 인산 이 세 가지의 가장 비싼 가격을 합해서 나누어 보아도 가마당 한 포대당 880원밖에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이 3요소를 합해서 판다고 해서 이것이 1218원까지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대로 질소와 인산과 가리를 각기 논아서 농촌에 배부할 수는 없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조작해서 낸다면 이 가격을 더 좀 내려서 분배할 수는 없는가? 다음에 비료를 지금 정부에서 독점해 가지고 농민에게 분배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있는고 하니 비료가 적기에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쓸 수 없고 정부에서 배당하는 대로 농민이 원하는 질소를 주지 않고 가리를 준다든가 또 인산을 주지 않고 가리만 준다든가 이러한 예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적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이 가격이 적절히 그 시기시기에 조절될 수 있는 이러한 편의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 비료를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 영농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농촌에 내려가 보면 길옆에 흙더미가 간간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영농석회라고 해서 흙을 파서 추럭에다가 실어서 길옆에다가 부려 놓았읍니다. 한 추럭당 800원 가격에 운임 200원 합해서 우리 촌에는 1000원 가격으로 길옆에다가 전부 부려 놓았읍니다. 그 영농석회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물에 떠내려가고 지금은 그 흔적이 좀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강제로 해서 전부 회수합니다. 이 영농석회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영농석회의 배급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까지 이 영농석회를 분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을 텐데 이 영농석회를 분배하기 위한 총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이 예산의 회수는 얼마나 되고 회수 못 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수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큰 저수지가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저수지가 많습니다. 이 저수지가 1945년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에 건설이 되어 가지고 2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것이 요즘에 와서 그 저수지의 토지의 주인이 나서 가지고 이것은 그 당시에 대금을 받지 않고 미정리분이니까 이것은 내 토지다라고 토지주인이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오던 그 저수지를 터놓고 그 저수지에 벼를 심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몽리구역에 있는 경작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는 이러한 저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저수지의 토지대금을 농림부에서 지불한다든가 또는 기타 방법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 저수지를 그대로 농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책이 없으신지? 그다음에 영농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농협에서 대출되는 자금이 그 이윤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 농협이 차입 혹은 대하하는 금액을 농민에게 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통계표에 의하면 농협이 대하 또는 차입해 오는 금리가 평균해서 6.14프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이 받고 있는 금리는 13.2프로인 것입니다. 약 7프로를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세금이라든가 기타 금전의 대행수수료도 4푼밖에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붙여 받을 수 있겠읍니까? 적어도 현재 이자에서 3프로는 인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 농협의 이자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가? 지금 이것은 기한 내에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36.5프로를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농민에 대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금년 9월서부터 미국에서 밀가루가 다량 도입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26만 톤이 9월 이후에 도입된다, 금년에는 우리나라도 풍작이 되어서 추곡의 증산량이 예상됩니다. 또 대만에서 6만 톤이라는 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조절 여하에 따라서 3만 톤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풍작에 의해서 수출예상고가 5만 톤 내지 10만 톤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본인이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에 26만 톤이라는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곡가가 낮다고 해서 농민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읍니다. 이 26만 톤의 밀가루가 들어와서 곡가를 저락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년 봄에는 우리가 총선거를 해야 되겠읍니다. 전번에도 밀가루가 들어와 가지고 선거 때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더구나 호남이나 영남지방에 있어서는 밀가루가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가지각색 추문이 많이 들렸읍니다. 나는 미국에서 PL480 1․2항에 의한 숭고한 정신에서 주는 밀가루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한 독소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밀가루가 요사이 농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정부나 또는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그 국가의 정신은 이 밀가루가 구호양곡으로서 나가고 이 밀가루가 잘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원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정당하게 배당되는 그 밀가루가 농촌에 나가서는 이것은 모모 국회의원이 얻어다 주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정치적 이용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명년도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밀가루가 양곡조절에 큰 힘이 되고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그 숭고한 정신에 부합되도록 사용될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하며 금년도 이 밀가루가 들어옴으로써 곡가가 떨어지지 않고 또 양곡조절이 잘되고 물가가 안정되기를 경제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에게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일 의원께 답변드립니다. 이 신년도 미곡매상가격 3151원은 정부의 예산안의 내용이올시다. 그러니까 정부의 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어떤 장관의 다른 신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읍니다. 비료보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비료가격을 그 반액을 정부가 부담할 용의 여부보다도 지금 사실상 정부부담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 면에 있어서 정부는 3년 전부터 비료에 대해서 직접보상을 안 하는 방침이 이미 결정되어 있읍니다. 직접보상은 현재도 있읍니다. 이런 비료에 대한 직접보상을 하지 않고 그 반면에 생산품을 합리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미 정책이 전환이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이 비료판매를 민간에서 자유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장은 지금 이것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려 둡니다. 진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고만두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만두는 것은 무책임한 개인적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고만두라는 말씀이 있으면 주저 없이 고만두겠읍니다. 저의 심경은 지금 이 시각에 있어서는 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가정책 물가안정정책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정성껏 일하는 것뿐이올시다. 이 차관사업과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농업에 관한 투융자는 대부분이 이것이 내자분이 많습니다. 물론 농업관계 차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척사업이라든지 농기구공장이라든지 부루도저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낙농사업을 위한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 중에는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상공부장관이 언급했읍니다마는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내자 6030억 그중에 농업부분이 많습니다. 외자 3770억, 14억 불 그중에는 자연적으로 공업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남준 의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65프로가 농업인구입니다. 공업을 건설하는 것, 공장을 건설하는 것, 국산품으로 저렴한 공산품을 만드는 것은 그 생산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국민의 대부분인 농어촌 소비자를 위해서 저렴한 공업생산품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정책과 상반되는 공업정책이 아니올시다. 그야말마따나 농업 위에 공업 농어촌의 구매력을 늘리는 정책과 연관된 정책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추곡가문제와 그 비료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합성비료의 값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합성비료의 가격은 그 성분비율로 가격을 따져서 계산을 한 것이고 또 반대로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까닭으로 가격을 풀로 해서 계산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을 따질 것 같으면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까닭으로 앞으로 이 비료만 특히 가격을 갖다가 인하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비료판매를 갖다가 자유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부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만일 이 비료를 갖다가 자유화시킬 때에는 모처럼 단비시용 의 폐습을 갖다가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자유화시켜 놓을 것 같으면 도로 과거의 질소비료의 편용의 폐습이 다시 부활될 이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하나의 자유화시킬 수 없는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석회비료가 전연 쓰여져 있지 않고 버려져 있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이것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석회비료의 이 장점이라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양이 대부분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비료의 시용은 이것은 절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금년에 보리농사가 잘된 것도 물론 기상조건이 좋았다는 천연적인 여건도 관여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로 따져 볼 것 같으면 석회비료를 많이 썼다는 데 많은 폭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금년에는 불행히도 수송사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당초의 75만 톤 수송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현재까지 수송된 것이 불과 12만 톤 정도밖에 지금 수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이신 것과는 정반대로 지방에서는 석회비료가 석회비료를 써 보아서 그 성과를 갖다가 이해하는 농민이 석회비료를 갖다가 빨리 보급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와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통부와 연락을 해서 석회비료를 빨리 수송을 하고 보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석회비료는 한 가마니당 684원에 이 보조를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석회비료가격의 50퍼센트를 국고보조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그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곧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의 이율이 높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일반 농림자금과 혼동하시지 않고 있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 듣고 제가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더 계속하시려면 한 가지 요청이 있읍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 62명이올시다. 그러니까 최저 69명이 되어야 되는데 7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원하시면 성원을 취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면 어떻겠읍니까? 밖에 계시지만 안 들어오시니까 알 수 있읍니까? 그럼 지금 더 계속하시려고 하면 한 5분 동안 기다리겠읍니다. 기다려 가지고 성원이 되면 하겠읍니다. 최영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체크를 해 가지고 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2명인데 아까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59명이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현 공화당정부가 농업정책 특히 양곡정책에 있어서 그릇된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농촌경제가 총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다 같이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농민의 유일한 소득인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된 까닭에 농촌경제는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이농을…… 농토를 팔고 이농을 하게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농촌경제가 총파탄의 위기에 함입이 된 이 사실적인 진단백서를 현정부가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래와 같이 현정부는 농촌경제가 파탄은 고사하고 오히려 성장되는 경향에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정부는 그와 같은 고집을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농촌경제의 총파탄에 대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 진단백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 식량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서울시내는 쌀값이 4500원 이상으로 폭등을 하고 또한 그나마 물건이 품귀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이와 같은 기현상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애당초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만미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낸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정부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없읍니다. 의원 질문에 따라 가지고 의원들의 견해에 대한 답변만 했지 정부 자체에서 이와 같은 식량의 많은 애로를 초래한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남준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식량사정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첫째, 정부가 작년 196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이 수급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수급계획이 잘못되었다. 또한 그다음에는 정부가 4월부터 시중에서 미가가 약간 상승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정부가 아무런 계획 없이 정부보유미를 무모하게 방출을 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이와 같은 식량사정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966년도 금년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절미가 더 수량이 많습니다. 많은 조절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가 곡가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든 그 이유는 무모한 시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식량에 대한 통계가 잘못된 데 큰 원인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주장이 있은 줄로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에 농업통계 특히 식량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발표한 것을 보면 너무나 허구에 찬 숫자가 나열된 까닭에 그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을 전체 수급계획을 보면 매년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읍니다. 그것을 간단히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1961년도에는 총수요량이 3000만 석 남짓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62년도에는 3300여만 석, 63년도에는 역시 3300여만 석 과히 그렇게 늘지 않았읍니다. 그것이 64년도에는 약 500만 석이 증가했읍니다. 1년 동안에…… 그다음에 65년도에는 역시 500만 석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66년도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얼마가 수요량이 늘었느냐 하면 5600만 석으로 약 1000만 석이 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이와 같은 양곡수급계획을 보면은 1년에 500만 석씩 최근 3, 4년 동안에 연간 500만 석이 늘다가 금년에는 약 1000만 석의 수요량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수요량이 1년 동안에 1000만 석이 늘 수가 없읍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증가율이 2퍼센트가 는다고 하면 3000만을 보더라도 60만 명이 1년에 늡니다. 그러면 1년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의 수요량이 60만을 본다고 하면 1년에 100만씩이면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수학상에는 이와 같이 많은 숫자를 여기에 표시했다고 하는 것이 어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숫자를 보더라도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이다 통계숫자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정부가 농림부가 발표하기를 작년에 식량증산7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발표했읍니다. 그 7개년계획이 어느 사이에 바뀌어 가지고 수량이 되어서 식량증산 1차 5개년계획, 제2차 5개년계획 이렇게 7개년계획이 5개년계획으로 바뀌고 말았읍니다. 그 양 계획에 따르는 숫자의 차이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소위 식량증산7개년계획에 따르는 증산의 계획을 보면은 거의 평균 연간 1년에 40만 석 내지 50만 석이 증산되는 것으로 표에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수정되어 가지고 나온 소위 식량증산에 대한 5개년계획에 의하면은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산이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한두 가지를 참고로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965년도에 미곡생산을 비교해 보면은 소위 7개년계획에는 2100만여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소위 1차 5개년계획의 65년도에 보면은 2800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약 700만 석의 차이가 나오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 1966년도에 이 숫자를 보면은 역시 식량증산7개년계획에는 미곡생산이 2000만 석가량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금년도에 소위 식량증산의 내용을 보면은 2900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약 8만 석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다 같은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7개년계획의 소위 증산계획은 2100만 석인데 이것이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바뀌어지므로 해서 800만 석의 차이가 생긴다 이 숫자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숫자는 너무 허구에 찬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숫자의 차이가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소위 정부가 그동안에 1차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야 한다 정부가 수립한 소위 5개년계획에 따르는 국민소득의 증가 이것이 자기들 계획대로 수반이 되지 않으니까 숫자를 불려 가지고 억지로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식량의 증산을 숫자만 가지고 올려서 나열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한 가지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농림부 당국이 그동안에 식량증산을 위해서 소위 농사법의 개량이나 혹은 많은 개간 간척사업을 그동안에 해서 농경지를 확대해 왔다 조성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그마한 저수지를 하나 하더라도 이 저수지를 함으로써 식량에 얼마만한 증산을 가져오게 한다 또 개간허가를 한 건 해 줌으로써 개간이 이루어지면 얼마만한 수량의 증산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들 숫자상 서류상에 그 숫자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농경지가 조성이 되고 또 중농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대로 그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들 계획이 그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이와 같은 실적을 국민 앞에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그대로 여기에 표시한 그와 같은 까닭에 사실 이상으로 실제 생산하는 이상으로 이와 같은 많은 숫자가 나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애당초에 7개년계획보다는 소위 5개년계획에 따르는 이 숫자가 적어도 다 같은 농림부에서 작성이 된 이 계획에 의해도 금년 1966년 금년 가을에 추곡만 하더라도 약 800만 석의 차이가 생겼다 이것은 우리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림부의 이 통계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이상으로 과장된 생산량의 표시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숫자에 의거한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까닭에 금년과 같은 이와 같은 식량문제가 난점에 부닥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식량문제가 이와 같이 된 그 원인이 또한 여러 의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식량에 대한 통계가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 조작된 그 숫자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금년도 총체적인 양곡수급계획을 수립을 했읍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400여만 석의 식량이 모자라도록 부족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400여만 석이 모자라는 이 부족식량에 대한 해결은 매년과 같이 양곡을 도입해서 해결을 짓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매년 연례적으로 춘궁기 단경기가 되면 곡가가 올라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춘궁기에 단경기에 곡가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정부가 도입양곡을 춘궁기 전에 도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년에 도입양곡을 도입한 그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도입된 양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도입양곡 중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KFX자금으로 가지고 21만 석이 도입된 그 뒤에 5만 톤이 도입되었고 그것 외에는 사실상 도입 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도입계획을 보면 9월 중순 또는 10월 이후에 이렇게 도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0월이 지나면 신곡이 들어옵니다. 신곡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외미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외미도입은 단경기에 곡가가 폭등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이 늦게 도입되는 이 양곡은 금년 추수성기에 추수기에 농민들이 만들어 내는 농산물 가격을 억제해 가지고 생산비 이하로 하락을 시키는 그 작용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미를 도입하는 것은 봄 일찌기 미리 사전에 도입을 해서 봄철에 곡가가 폭등할 때 폭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해야 옳지 폭등할 때는 그대로 두고 있다가 폭등이 다 되고 신곡이 들어올 무렵에 이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읍니까? 그러니 정부는 매년 일어나는 이 사태를 알면서 외미 외곡을 도입하는 이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도입한 이것은 단경기에 곡가가 폭등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금년 가을에 추수성기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산미의 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하락을 시키는 그 작용밖에는 하지 않게끔 되었읍니다. 그러니 농민들을 죽이고 혹은 단경기에 곡가를 올려 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을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식량문제가 어려운 사정에 부딪친 것을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식량문제가 어렵게 된 이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에서 제시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대만미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많은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3조에 보면 ‘정부는 매년마다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 양곡수급……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을 하고 국회에서 그것을 동의해 줄 그 계획서에 보면 6만 톤가량의 수출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6만 톤가량의 수입계획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대만미 6만 톤을 수입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정부가 수립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양곡관리법 제3조에 위반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마땅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급계획에 중대한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하면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기들 임의로 식량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가지고 수급계획을 변경을 해서 수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양곡관리법 제3조의 위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이것이 농림부장관 혹은 경제기획원장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좋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부 측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이와 같이 쌀값을 안정시킵시다 이래서 일간지상에 광고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대만미 도입한 것을 이것으로 양곡가격을 조절하고 식량사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대만미를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과연 정부가 이와 같이 대만미 수입에 대해서 양곡가격을 조절하고 그 사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만미를 수입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국민 앞에 할 수가 있겠느냐? 정부는 마땅히 국민에게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옳지 오히려 정부가 마치 식량정책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 앞에 내건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부가 애초에 없던 대만미 수입을…… 계획에 없던 것을 자기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사정이 어려워졌으면 그 어려워진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에 없었지만 부득이 만부득이 대만미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솔직한 고백을 국민 앞에 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오히려 이것을 잘한 것처럼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대만미…… 이충환 의원이 대만미 품질이 나쁘다 그랬더니 농림부장관이 대만미 품질이 과히 그렇게 우리 국산미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농림부장관 말대로 대만미와 우리 국산미가 품질에 있어서 과히 큰 차이가 없다고손 치더라도 가격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가격을 가지고 따지면 어제 박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발표는 6만 톤의 대만미를 수입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기위 수입을…… 도입을 하는 3만 톤만 수입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대만미 6만 톤을 도입을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6만 톤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얼마만한 금액의 손해를 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적어도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계획에 차질이 와서 계획에 없는 수입을 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손해가 또한 지대할 줄 알고 그뿐 아니라 식량정책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산미 6만 2000톤가량을 금년 봄까지 일본에 수출하고 불과 3, 4개월이 못 되어 가지고 대만미를 수입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국민들 식생활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은…… 또 이것은 제쳐 두고 가격 면에 있어서 손해만 따져도 거대한 금액의 손해를 보았읍니다. 우리 한국산 국산미를 백미와 현미와의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백미를 우리가 부산에서 인도할 때에 톤당 168불 70센트인가 받고 팔았읍니다. 그런데 대만미는 우리가 얼마에 샀느냐 그러면 톤당 167불 50센트에 샀읍니다. 그래서 167불 50센트…… 그러면 이 톤당 167불 50센트에 여기에 선임이 톤당 6불 10센트가 가산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 외에 검정료가 또한 톤당 35센트 거기에다가 조작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작을 하는 조작비가 우리 한국 원화로 2114원 58전이 여기에 또 가산됩니다. 하역 및 자연감모량이 톤당 479원 60전, 양곡관리특별회계 차입금 이자가…… 경비가 톤당 1025원 66전이 여기에 또 가산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기에 또 보험료가 톤당 156원 71전 그렇게 가산이 되는 반면에 소위 사고품매각대가 124원 40전이 여기에서 아마 차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따져 놓고 보면 우리 한국…… 톤당 총계를 하며는 173불 95센트가 결국은 대만미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만미를 사 먹는다면 톤당 173불 95센트 우리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273 대 1로 계산을 해서 5만 1158원 50전…… 그러면 이것이 80킬로 한 가마니에 얼마가 되느냐? 80킬로 한 가마니에 4096원이 됩니다 4096원…… 그러면 우리 국산미 한 가마니를 얼마에 지금 정부가 방출하느냐 그러면 3550원에 지금 방출하고 있읍니다. 대만미는 우리 국민들이 사 먹을 때에 4096원에 사 먹어야 하고 우리나라 국산미는 한 가마니에 3350원에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국산미보다 대만미가 한 가마니에 746원이 더 비싸다 이런 결과가 오고 맙니다. 같은 가격을 가지고 사 먹어라! 그래도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 국산미를 사 먹지 대만미를 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이것을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우리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것을 헐하게 팔고 대만미를 이렇게 비싸게 사 와 가지고 한 가마니당 746원이라 하는 이 손해를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었다 그러면 한 가마니에 746원 이것을 6만 톤 전체를 보면 얼마가 되느냐? 5억 5950만 원이 됩니다. 5억 5950만 원…… 우리 국산미 좋은 물건 외국에 팔고 대만미 6만 톤 수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원화로 가만히 앉아 가지고 5억 5950만 원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손해는 우리 정부가 예산상의 숫자로 가지고 손실을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예산 가지고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손해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와 같이 대만미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산미 팔고 수입하는 것은 식량정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한 번 했길래 이 정도 손해 보았지 두 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정부가 솔직히 우리 국민한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할 줄 압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고 또한 정부의 잘못된 처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고금을 5억 5900여만 원의 손실을 본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정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아까 말한 국민들 식생활에 많은 혼란과 많은 불안을 가져오고 또한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된 그것은 고사하고 국고상의 이와 같은 거대한 금액이 손해를 본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 가지고 국고에 손실을 보아도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물어야 한다…… 좀 억울합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이와 같은 손실을 본 이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정부 중에 이 수출 수입에 대한 담당 국무위원들이 개인이 물어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이 여러 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시간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미 수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읍니다. 이 비료에 대해서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 자유판매를 지금 현재 사정을 보아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8할 이상의 비료수요량을 외국에서 도입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비료만 가지고 자급자족이 되고도 여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비료관리에 대해서 계속 통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의 방침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비료가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건립된 공장에서 수요량 전체가 생산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비료가격이 좀 인하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인상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료가격과 비료관리에 대한 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차관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하시겠읍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농업통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농업통계가 지금 다소 부정확하다 할까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960년도까지는 완전히 그 행정통계에 의존해 왔던 것을 1960년부터 이 유솜에 와 있는 이 통계고문관의 권고에 따라서 과거에 유의표본조사를 이미 임의표본조사로 변경을 해 가지고 5년간 조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 과거의 통계와 현재의 통계 사이에 34퍼센트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 까닭으로 1965년부터 이 미곡에 있어서는 이 숫자를 새로운 계수로 변경을 했읍니다. 그래서 미곡생산에 있어서 약 700여만 석의 차이가 생겼읍니다. 아까 최 의원이 여러 가지로 이 62년부터 63년까지 사이에 63년…… 또 63년부터 64년 사이에 500만 석의 수요량이 갑자기 64년서 65년에는 1000만 석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과 또 하나 미곡생산에 있어 가지고서도 64년과 65년에 갑자기 700만 석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 그 기초에 편차에 34프로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관리수급계획 이것은 작년에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출에 대한 계획은 들어 있지마는 수입에 대한 계획은 들어 있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외곡을 도입할 때에는 새로운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회에서 66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을 승인해 주실 때에 보시면은 이 ‘공급’란에 이 ‘도입’이라는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거기에는 양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과목만은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본질적인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이것은 새로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저희들은 해석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때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 400여만 석 양곡수급계획에……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이 400여만 석의 부족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잉여농산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도입이 부진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결국은 금번 외미를 도입하게 된 하나의 또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잉여농산물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PL480 타이틀Ⅰ에 있어서도 20만 톤이 약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10만 톤만이 상반기에 도입이 완료되고 나머지 10만 톤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읍니다. 이제 그중에서 7만 5000톤의 PA가 지금 도착이 되어서 대체로 11월…… 10월 하순경에는 현물이 도착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좀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CCC창고의 재고사정 때문에 늦어졌읍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상대방 국가의 재고사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료를 자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만일 자유화를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모처럼 이 추진해 오던 질소 편용에 다시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될 때까지는 비료 자유화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급적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인데 시간이 한 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양곡정책, 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에 관한 질문 ―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근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광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광고문은 곡가안정을 위한 PR을 위한 문안이올시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만부득이 수입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또 이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봄에 또 연초에 우리 한국산 미곡을 수출을 할 때와는 곡가가격의 기준이 달라졌읍니다. 한국쌀도 지금은 그때보다도 오르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75불 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변명은 아니올시다마는 이번에 쌀을 수입한 것은 우리가 생돈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봄에 우리 쌀을 수출했던 그 달러자원으로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에 무모하다고 말씀이 있겠지만 수입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장차 수출하리라는 전망하에 현물을 수입을 하고 현물을 수출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수급조절상 부득이하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에 차질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이유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 이것으로써 무슨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든지 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여러 가지 통계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는데 생산통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에 있어서 농산물통계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부정확한 통계의 표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또 현재 250여만 석의 차질이 났다고 그러지만 그것조차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확실히 차질이 난 숫자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농림부차관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물량적으로 영향을 준 숫자입니다. 수급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미국 잉여농산물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타이틀Ⅰ․Ⅱ․Ⅲ 다 있읍니다. 그중에 타이틀Ⅰ은 고사하고라도 타이틀Ⅱ 그 대부분이 농촌에 투입되는 그 타이틀Ⅱ가 금년도에 큰 차질을 일으켰읍니다. 이것은 물론 타율적인 원인이 있고 미국의 소맥작황에 영향이 있고 또 월남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 또 월남에 대한 식량공급이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타이틀Ⅱ 다시 말씀하면 농촌에 간척 개간 치수 등의 사업으로 그 임금으로 투입되는 그 타이틀Ⅱ 양곡 소맥 연간 17만 톤 계획이 그 약 반액이 상반기가 아니라 4월서부터 9월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양곡수급에 차질을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아까 수급에 여러 가지 차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통계의 부정확보다도 사실상 농촌에 있어서 미곡의 소비가 많았다 이것이 오늘 그 수급의 집중적인 집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맥의 풍작도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영향이 있었는고 하면 이 타이틀Ⅱ의 대부분이 소맥의 도입이 늦는 데 대해서 유솜 측과 여러 번 절충을 했읍니다. 그러나 유솜 측에서는 항상 시기를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5월에나 될까 6월에나 될까 8월에는 되겠지 그렇게 자꾸 밀고 오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에 가서 8월에 가서 부득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가격의 파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만산 봉래미를 긴급히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실정이올시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말씀이 됩니다마는 식량 양곡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을 적에는 수출하는 데 주저하지 말고 모자랄 적에는 수입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있읍니다. 또 하나 정부에서 무슨 정책의 차질이 일어났을 적에는 그 입안자의 체면이나 이런 사사로움에 구애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빨리 시정하는 것만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문제 같은 것은 염두에 없었고 모자라는 양곡을 빨리 수입을 하고 또 금년에 풍년이니까 수출로써 이것을 보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이러한 수입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동기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두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농림부차관 농산물생산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아마 시인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우리 국회 금번 회기 중에 작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농가에 국산미 백미 소비량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물량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대맥을 미곡 대신 대체해서 식량으로 쓰는 것은 이미 절대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맥분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에 소맥분에 대한 기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읍니다. 소맥분으로써 미곡을 농촌에 식량을 대체를 과거에도 해 왔고 대체할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맥분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8만 5000톤이 그것은 소맥분으로 하면 6만 톤이 됩니다. 소맥으로 8만 5000톤이 4월에서 8월 사이에 농촌에 도입되었더라면 대맥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식량의 사용량은 절대량이 이거기 때문에 6만 톤 정도의 미곡이 남아 가지고 미곡에 여유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상품화해서 오늘에 시장의 미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에 있어서는 아까 추측을 기초로 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입될 것이 도입이 못 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소비되었을 것이다 무엇이 소비되었을 것인가 대맥은 이미 농촌에서 사용하는 양이 절대한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미곡이 많이 소비되어 가지고 미곡이 시장에 나오는 양이 줄게 된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것의 행정연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조사를 했읍니다. 전라남북도의 농가에 재고량이라든지 그 농가의 재고량 저장량이 없어진 경과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결국 수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결정했읍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너무 헐키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쌀을 많이 먹게 되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쌀값이 비싸면 농민들이 쌀을 먹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 번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 그 자화자찬 격인 말씀을 드리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주저하게 됩니다마는 금년도의 소위 곡가파동이 이 단경기에 왔다는 것은 정부로서 크게 반성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작년에 곡가가…… 금년에 너무 안정되는 추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재작년 재재작년에 비해서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쌀을 보유하지 않고 일찍 내놓지 않았나 그러한 점도 반성이 되고요. 또 일반 소비도시에도 곡가가 단경기에서 올라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정부를 믿고 쌀을 갖다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 우리나라 양곡의 시장에 소위 일부 곡상에 판매자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소위 세일러스 마켓트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금후 정부는 정책에 있어서 크게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역시 계절이 없이 전국적으로 양곡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양곡거래소의 기능이 아쉽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생산비 이상으로 농산물 미곡을 정부가 매상하고 또 그 가격유지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읍니다. 금후에도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최 의원도 지적하시고 그 전에 질문하신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이 농업생산수단에 아까 가운데 ‘중’ 자 중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생산수단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농가경제의 혁명이 있어야만 이러한 곡가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파동기에…… 단경기에 그 일시적인 곡가만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게 되리라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항상 농가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그 체질의 개선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농업통계가 아직 부정확하다는 말씀은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 농업통계에 있어 가지고는 미곡통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0년에 태래피 박사라고 하는 이분을 초빙을 했읍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의 센사스 국장으로 계십니다. 마침 권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설계에 의한 이 통계가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작성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통계요원들의 훈련이라든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훈련시킬 여지는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이상 더 정확한 통계를 갖다가 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보리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 조사가…… 이 설계에 의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구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 회기 내에 새로운 어떤 통계를 갖다가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김영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