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민당의 최영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최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 순서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넣어 가지고 꼭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순차적으로 다 하고…… 이 의사일정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고부터 먼저 듣고 내가 드릴께요.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9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신임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연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상연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게 되어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불의의 강경대 학생 치사사건에 대해 먼저 온 국민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와 연이은 대학생 분신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해 온 국민이 다 같이 걱정하는 속에서 경찰은 뼈를 깎는 아픔인 자기반성을 하면서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바램과 지혜를 모아 평화적으로 시위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내무행정의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먼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민당의 존경하는 최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최영근 의원이올시다. 작금의 이 정국을 살펴볼 때 정말 여야를 떠나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 신민당이, 이번에 강경대 피살사건 거기에 연달아서 정부에 대한 항의 또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학생들의 분신자살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기고 또 그뿐 아니라 요 근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라든지 혹은 엄청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 2개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 또 하나는 노재봉 내각의 총사퇴 권고결의안, 이 2개의 안건을 저희들 신민당에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국회법 소정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께서 이 2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아직도 회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총무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것은 국회운영에 대단한 잘못이다, 그 안건 자체가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처리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건을 갖추어서 제출한 그 의안을 접수만 해 놓고 묵살하고 있다 이것은 의장께서 국회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안건을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을 첫째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민당에서 이 2개 안건,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체제상 모든 통치의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민당에서는 여러 가지 장래의 일을, 후일의 정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일부 지금 국민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하야 또는 대통령 퇴진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부 학생권이나 재야권에서 많은 비판도 있고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도권 내에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게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사과를 신중하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시, 성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문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심으로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냐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가 되었느냐…… 저희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작금의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일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사태의 수습은 물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소수 야당인 신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노재봉 총리 내각 총사퇴에 대한 권고결의안, 이 안은 여러분께서 우리 신민당이 그와 같은 것을 주장을 하니까 여당에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한 논평을 제가 봤습니다. 도대체 사태가 이런 정도 되었는데 이 내각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책임한 주장이냐? 적어도 현 내각이 국민에 대해서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 민주정치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정부가 야당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 국민 앞에 떳떳이 사과하고 물러가는 것이 민주정치의 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 무책임한 짓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는 우리가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우리 신민당에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의장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묵살을 하고 방치한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국회운영을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의사진행으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국회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민주개혁을 위한 임시국회입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모든 것을, 5공 청산 민주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이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 국회에서 마땅히 수행을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또한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이것이 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번 회기는 앞으로 본회의가 3일밖에 없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요 최근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개혁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3일 동안에 임시국회에서 이것이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이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우리가 일주일간 회기를 좀 연장을 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주정치의 요체는 대화․협상․타협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항시 주장을 하고 또 언론에도 보면 그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피차간에 양쪽의 주장을 서로 듣고 자기의 뜻을 개진하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 이 개혁입법 한두 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국가보안법, 이 보안법에 대해서는 전에 4당 구도 때 그 당시에 통일민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대체입법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시는 김영삼 과거의 통일민주당의 총재께서 폐지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와 같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뜻이 그러할진대 이 국가보안법의 타협은 당연히 순조로이 해결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보도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예를 더 든다면 경찰중립이라고 합니다마는 경찰법 이 법도 과거 4당 구도 때 그때……

지금 신민당의 최영근 최고위원 말씀 중에 첫 부분 제가 그 결의안 2개를 접수해서 회부 안 한다는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 명문하고 정신에 비추어서 그러한 결의안을 접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장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 스스로가 지난번 임시국회 때 선례로 남겼습니다. 저에 대한 사퇴 권고결의안인데 국회법에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접수를 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 선례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왜 합니까? 국회의장에게 힘을 좀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제2항 임시국회 회기 연장 문제는 처음에 합의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가 있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갖추었으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의 원의에 묻는 그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양해하여 가지고 여야 대표의원들 간에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