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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최영근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이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퍽 괴로운 심정으로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퍽 죄책감을 느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특히 여당인 민자당과 국회를 대표하시는 박준규 의장에게 고언을, 정말 진심으로 고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꽤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 헌정사의 산증인의 한 사람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오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운영을 하고 소위 이번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날치기통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태가 그동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당 때 발췌개헌을 위시해서 사사오입, 그 유명한 사사오입 그리고 공화당정부 치하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선 개헌 그리고 지금 민자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 계시는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부끄러운 국회에서의 행태를 우리가 잘 봐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헌정의 역사도 약 반백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좀 더 성숙하고 민주주의의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최근에 와서 13대 국회에서 후반, 전반이 아닌 후반에 들어와서 소위 이 부끄러운 날치기 처리가 벌써 이번까지 네 차례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러면 후반에 와서 이렇게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을 어기고 날치기통과가 성행이 되었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3당합당을 한 이후에 전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박준규 의장이 국회 의장으로 계시는 그동안에 전부가 이 네 차례 날치기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와 같은 오욕된 기록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생기느냐 3당합당 이후에 왜 유독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음미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

제 얘기를 곧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 보시고 제 얘기가 잘못되었으면…… 그래서 도하 각 신문에도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논지를 사설이나 기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총무 사이에 합의가 된 이것과는 정 상반된 주장을 여기에 와서 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의가 기본입니다. 신의를 어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금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고언을 드리겠다 하는 것은 국회의장께서도 왜 의장이…… 현 의장이 재임 중에 이 날치기가 네 번이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 각자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와 같이 변칙처리가 된 법안 중에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 합의가 안 되고 처리 못 할 안건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추곡가 매상가격과 양 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이미 결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어떠한…… 이것은 제 개인사견입니다마는 15% 가격을 올려라 이렇게 일단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 절충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민당의 최영근 의원이올시다. 작금의 이 정국을 살펴볼 때 정말 여야를 떠나서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 신민당이, 이번에 강경대 피살사건 거기에 연달아서 정부에 대한 항의 또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많은 학생들의 분신자살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사태가 많이 생기고 또 그뿐 아니라 요 근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라든지 혹은 엄청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환경오염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 2개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 또 하나는 노재봉 내각의 총사퇴 권고결의안, 이 2개의 안건을 저희들 신민당에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국회법 소정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께서 이 2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아직도 회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총무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것은 국회운영에 대단한 잘못이다, 그 안건 자체가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처리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건을 갖추어서 제출한 그 의안을 접수만 해 놓고 묵살하고 있다 이것은 의장께서 국회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안건을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을 첫째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민당에서 이 2개 안건,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체제상 모든 통치의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민당에서는 여러 가지 장래의 일을, 후일의 정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일부 지금 국민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하야 또는 대통령 퇴진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부 학생권이나 재...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근올시다. 당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릴 수는 없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그 경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양대 선거에서 선거 결과 지역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감정은 단순한 선의의 경쟁 또는 순수한 향토애 이런 차원을 초과해서 지역별 주민들의 집단적인 감정의 표출로 이렇게 규정을 우리 국회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감정의 표출을 만약 그대로 두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 장래 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된다 하는 판단 아래 지난 88년 6월 제142회 국회에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당 위원회는 먼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세우려면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 지역감정이 발생을 했느냐 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 원인 규명에 따라서 치유를 하는, 이 감정 해소를 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당 위원회 판단 아래 그동안에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등지에서 다섯 차례 공청회를 가졌고 한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학계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했고 또 그뿐 아니라 서울대학, 충남대학, 한남대학, 그리고 경북․부산․전남대학 이 6개 대학에 이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방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이와 같은 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 제출한, 여러분에게 배부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 지역감정 해소를 하는 처방, 대책 방안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 방안...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작금의 이 시국에 대한 본 의원의 소회의 일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소위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정국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국회가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공전을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17일 여당과 야당 총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사상에 날치기 사건이 몇 차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불과 33초 만에 무려 26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버리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 바로 이 민자당의원석 저 복도 한가운데에서 국회부의장 한 사람이 중간에 서 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물경 26개 법안을 처리해 놓고 그리고는 지하실로 도망간 사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끄저께 국회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해서 신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욕스러운 부끄러운 이 기록은 영구히 우리 의정사상에 남아 가지고 후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우리 의사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치도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해져서 모든 것이 순리로 이렇게 풀려 나가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태우 6공정부가 이미 벌써 그 임기의 절반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이미 경과한 이 마당에 전반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를 저 나름대로 한다면 아까 여기 박용만 의원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정부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와 국...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칠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방 후 우리 의정사가 약 40년간 계속을 해 왔는데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회의운영사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이 국회에서 지난 11일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개정안 그리고 문공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 등 이런 법이 불법으로 토론과 질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다시 환원해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와 같이 졸속으로 정당한 절차를 토론과 질의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특히 불법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정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의장께서 적절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정치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신의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의가 되고 또 정치가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풀려 나간다 이렇게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4당체제 때 4당체제하에서 4당이 합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부터 또 지난번 임시국회까지 이 문제가 의정단상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이 된, 4당 간에 합의가 된 이 약속이 상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정치가 약속된 것이 이것이 무시가 되고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정치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보다는 정치에는 순리와 신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4당 간에 합의가 됐던 이 지방...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나와서 정말 더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을 오래 살면서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정치건 정치 아니건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분께서 혹시 민자당이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까닭이 과히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고 혹은 순리가 아닌 역리의 일도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과연 좋을 것이냐,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감의 일단을 드리고, 오늘 불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과연 우리가 이번 임시국회가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이것이 소집이 되었느냐, 이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좀 전에 몇 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연유는 작년 12월 15일 4당 영수회담의 합의에 의해서 또 작년 12월 19일 4당 대표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법안을,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정으로 본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 이후 처리해야 될 안건은 1건도 지금 처리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정치라는 것이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우리가 도의 신의 이치에 맞는 이 순리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3당이 합당을 해 가지고 거대 여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되기 이전에 각 정당의 대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과거 5공 청산 중에 법적 청산 못다 한 이것을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이번 국회가 소집됐지 않습니...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함께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국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전시키려는 수구세력에 의해 빚어진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차지복 후차지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가는 수레가 뒤집어졌을 때 뒤에 가는 수레가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경계한다는 말이올시다. 이 말을 현 정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5공 늪에서 허덕이고 아직 헤어나지를 못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국민의 이름으로 들려줄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자 모 일간신문에 보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국민의 52%가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잘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4%가 노 대통령이 확고한 비전 제시를 하기를 원하고 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5공청산과 새로운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정부 내에 있는 5공의 잔재세력을 말끔히 단절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 추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제도를 정착시키는 이 준비작업이 현재 이 정부의 역사적인 중대한 사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물리적 통치방법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정국을 불안과 혼돈으로 몰고 가는 근본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근본을 밝히고 정부의 잘못을 과감히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시국에 대한 본 의원과 우리 평민당의 기본인식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10 시민항쟁과...

67년도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장과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시비를 하지 않겠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만으로 가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위 2차 5개년계획 중에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특히 모든 공업의 기간이 되는 종합제철소 또는 석유화학공업, 이 두 가지 계획이 2차 5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6년도에 정부가 계획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그 차관계획에 보면 제철사업을 위해서 2200만 불인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상금 그 제철소가 기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4월에 종합제철소의 기공식을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도 지난번 계획에도 종합제철소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이번 이 수정계획에도 보면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4월에 기공식을 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무슨 정부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부가 금년 4월에 가서 종합제철소의 기공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계획에 그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알 수가 없읍니다. 물론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외국의 차관을 얻어 가지고 공업을 건설하는 후진국가에서는 차관을 얻어서 건설하는 것과 혹은 외국의 자본을 직접 투자를 유인해 가지고 투자를 시키는 방법 이와 같은...

방금 발의자인 정운근 의원께서 56함 피격침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56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신년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56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당면한 대책으로서는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와 같은 정 총리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담화를 보고 느낀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읍니다. 한 가지는 북한괴뢰의 도전적이고 만행적인 침략행위에 의한 격침사건 이와 같은 사건을 감행한 데 대한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구체적인 강력한 대한민국으로서의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보부장관이 사건 직후에 담화를 발표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무총리의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한 담화를 그와 같이 아무런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해군력을 강화 시킨다 이것은 일방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너무 해군력이 약한 까닭에 그와 같은 피해를 불법격침을 당했지만 해군력이 약한 까닭에 속수무책이 아니냐 이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한 어떠한 실망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이와 같은 불법적인 만행에 대해서 강력한 무엇인가 국민들의 사기를 돋구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정부를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마음 든든하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북괴의 만행사건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믿음성이 있을 만한 그런 정부의 대책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

1967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이미 오래전인 법정기일에 국회에 제출했고 그동안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비 또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내놓으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또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 가면서 제안설명을 해 온 것을 저희들은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는 국민된 입장에서 정부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 잘 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 좋겠읍니까마는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정부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과 업적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현정부가 과거 어느 때 정부보다도 선전에 많은 치중을 해 오고 있읍니다. 전국적인 보도망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적 업적과 또한 정부의 용의주도한 치밀한 계획을 우리 국민 앞에 선전을 해 왔읍니다. 애당초에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정부의 선전에 대해서 한편 마음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해 왔습니다. 혁명 이후에 정부가 말하기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킨다고 슬로건을 내걸 때에 우리 국민들은 한편 마음속으로 지지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군정 2년 7개월 제3공화국 만 3년 그동안에 이와 같은 정부의 선전과 구호와 이런 것이 하나 선전에 불과했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 뚫어진 이 구멍을 메꿀 수는 없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정부의 선전 구호 이것만을 먹고살 수는 없었읍니다. 정부가 많은 업적을 내걸고 있지만 이 업적은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어야만 정부가 내세운 구호나 선전이 사실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지 정부가 발표하는 업적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현실은 국민 대다수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인 까닭에 차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질문에 나선 것을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현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차관사업에 대해서 한 가닥의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최근에 와서 소위 차관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물론 후진국가로서 우리의 단독의 힘으로서 경제건설, 산업건설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외국의 차관을 얻어서 모든 사업의 건설을 해야만 되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이 차관사업은 공짜로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자와 원리금을 합쳐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사업인 까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차관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그리고 전망을 내다보는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차관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 차관업무가 어떠한 정치적인 배려에서 또는 어떠한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국민 앞에 밝히고 동시에 또한 정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정부의 소신을 물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이 차관을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이 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주무위원회로서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재경위원회가 결정한 까닭에 아마 재경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이 마당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한 재경위원장을 주로 해서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로 재경위원회 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추진한 외자도입에 의해...

의장! 추가해서 하나만 더 같이 묻겠읍니다.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막중하고 복잡한 안건을 자세하게 검토는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러니까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검토가 된 연후에 모든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재경위원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금차에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한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도입품목에 대한 그 자세한 명세서라든지 혹은 가격오파라든지 이런 것을 재경위원회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 물었더니 재경위원장께서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고 복잡한 까닭에 그 점은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차관업체가 실지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자금보다 더 1할이나 2할이나 거기에 가산이 된 금액이 차관되고 있다 하는 말이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된 바도 있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 것이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필요 이상의 금액이 추가되어 가지고 지불보증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환은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생산되는 물건을 사 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환금의 일부를 가중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이와 같은 말썽도 많이 있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은 이 시점에서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문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자세한 검토를 할 때 과연 필요한 금액만 차관이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금액이 차관외자로 도입되어 가지고 심지어 그 일부를 시중에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서 내자조달까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항간에 공공연하게 이것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야당 의...

오늘 의사일정 제2, 3, 4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아마 이와 같은 그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서라고 할까 이런 서류가 우리 의원들 각자에게 배부가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어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지불보증을 5억 50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에 대한 지불보증을 정부가 하는 이 중요한 안건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의사진행이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서류 속에 부속서류라고 할까 명세서를 내 가지고 돈을 5억 5000만 불을 어디에서 얼마를 빌려와 가지고 그 차주는 누구냐 또 차관선은 어디냐 이것은 아까 한통숙 의원 설명과 같이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갚아 들어가는 거냐 적어도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연후에 우리가 의사진행상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아무리 재경위원회가 소관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앉은 의원들이 이 막대한 금액 5억 5000만 불을 지불보증해 주는 이 안건을 이와 같이 소홀히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을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우리 국회의원 각자에게 배부를 해 주고 또한 우리가 이 심의과정에서 차관동의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의 소관이지만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검토는 어선관계 같으면 농림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타의 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가 그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각 관계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을 해서 우리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되지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상공위원회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

지금 의장께서 질의가 아니고 대체토론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토론 겸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익년도 양곡수급계획과 정부매상 또는 판매가격을 국회에 동의요청을 해 올 때마다 오늘과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국회에서 말이 되풀이된다손 치더라도 역시 정부는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를 빙자로 해서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 정책을 조금도 시정을 하지 않고 번복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이미 말씀이 많이 계신 까닭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이 마당에서 알고 밝히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정부가 국민 전체 양곡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적어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때에 이것도 참고로 여기에 첨부를 해서 여기에 요청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체 국민 양곡수급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더니 농림부장관이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지금까지는 완전히 계획안이 작성이 되지 않고 작성 중에 있다. 그러니 본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상정될 때까지는 꼭 틀림없이 제출하겠다’ 그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증언을 해 두고 아직까지 전체 양곡수급계획은 제출되지 않았읍니다. 전체 국민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을 모르고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모르고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중에 중요한 대목은 뭣이냐 그러면 추수성기에 양곡이 다량 출회가 될 때에 경제원칙에 의해서 곡가가 하락이 됩니다. 하락되는 이 곡가를 방지한다 하는 곡가조절의 목적이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중요한 골자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반매상을 얼마를 하면 추수성기에 하락되는 곡가를 방지할 수...

그러니까 외미도입을 적어도 이 사람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외미도입의 실적을 보면 8월까지 3분의 1도 도입이 안 되었읍니다. 8월이 지나가고 9월, 10월이 접어들면 신곡이 나옵니다. 외미도입은 무엇 때문에 들여옵니까? 추수성기에 곡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니까? 단경기에 곡가가 올라가는 식량파동을 막기 위해서 들여오는 것인데 거꾸로 한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니 내년도에는 단경기에 접어들기 전에 외미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당의 박영록․박찬 의원께서 각각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그 수정안의 내용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잘못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못 하는 경우에 그럴 때에는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매사는 사리에 비추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한번 정부가 정했으니까 잘되었건 못되었건 밀고 나간다 이 태도는 고쳐야 할 줄 압니다.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농림위원회에서 수왈 3306원으로 정부원안보다는 상당한 액수를 인상해 가지고 매상가격을 책정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중에 많은 의원들이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채택이 된 그 수정안 또는 대통령께서 경제각료 공화당 간부 회의에서 지시를 한 3306원이라고 하는 그 선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민중당에서 내놓은 이 합리적인, 적어도 민중당에서 내논 그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합리성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상의 아마 부족을 가져올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박영록 의원이 매상가격에 대한 즉 80킬로 한 가마니에 3559원 선 그 가격으로 하면 수량은 정부원안...

류청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대략 아까 발언을 통해서 소수의견을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방금 류청 의원이 합법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그 특정재벌 한국비료와 판본방적회사 그다음에 ‘등’ 자를 넣자고 이렇게 정식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 약 일주일 이상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했읍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한국비료와 판본방적 이외의 다른 회사에 대한 밀수사건도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도 많이 있었고 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비료에서 밀수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벌과금을 무는 돈이 한국비료와 관련이 있는 무슨 제일모직에서 나왔다 혹은 어디에서 나왔다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등’ 자를 삽입을 하지 않고 한국비료 판본방적 이 2개만 못을 박아 놓는다고 하면 그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틀림없이 한국비료와 판본방적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양개 회사라 할지라도 우리 국회에서 말썽이 된 사카린원료 또는 이 데트론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밀수사건을 원칙적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왈 다른 회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조사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고 또 조사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어떠한 국민으로부터 밀수사건이 있다 하는 탄원이나 진정이 나온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를 만들어 주어야 국회조사단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등’ 자를 뺀다고 하면 아마 조사하는 데 활동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회가 모처럼 오래간만에 구성이 되는 이 조사단의 활동을 좀 더 효율적...

현 공화당정부가 농업정책 특히 양곡정책에 있어서 그릇된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농촌경제가 총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는 주장은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다 같이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농민의 유일한 소득인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된 까닭에 농촌경제는 적자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이농을…… 농토를 팔고 이농을 하게 된 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농촌경제가 총파탄의 위기에 함입이 된 이 사실적인 진단백서를 현정부가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래와 같이 현정부는 농촌경제가 파탄은 고사하고 오히려 성장되는 경향에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정부는 그와 같은 고집을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농촌경제의 총파탄에 대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이 진단백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 식량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서울시내는 쌀값이 4500원 이상으로 폭등을 하고 또한 그나마 물건이 품귀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이와 같은 기현상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애당초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만미를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어 낸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정부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없읍니다. 의원 질문에 따라 가지고 의원들의 견해에 대한 답변만 했지 정부 자체에서 이와 같은 식량의 많은 애로를 초래한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남준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식량사정이...

두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농림부차관 농산물생산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아마 시인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한 통계를 우리 국회 금번 회기 중에 작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농가에 국산미 백미 소비량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너무 헐키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쌀을 많이 먹게 되는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쌀값이 비싸면 농민들이 쌀을 먹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