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정부 측 답변과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의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처럼 중대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 스스로 뼈아픈 자성과 함께 현 시국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집권당에 몸담고 있는 본 의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만의 하나 우리 당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가치관 정치관 종교관이 유일한 정답인 양 맹신하면서 다른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지는 않았던가, 내가 속한 정당의 운영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팽배해 있는데도 타당이나 국민에게 대한 민주적인 운영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에 앞서 다음 당선을 위하여 내 지역구의 일만을 더 크고 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모든 질문 앞에 본 의원 스스로 국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이념적 갈등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게 하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동의대의 비극적 참사현장에 조문을 간 정치지도자들에게 ‘언제는 학생들의 폭력데모를 부추기고 이제 와서는 무슨 낮짝으로 죽은 영전에 조문하느냐?’ 하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이나 조문현장에 내팽개쳐 버려진 정치지도자들이 보낸 조화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비록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온갖 모멸과 불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온 노력과 결실을 자책이나 한탄만으로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한 가닥 기대를 갖고 있던 것도 그래도 국가 민족을 위한 정치력 발휘만이 우리가 당면한 긴장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민주화 과정을 도외시한 채 성급한 주의․주장을 내세우면서 학원의 폭력과 극력 노사분규의 배후세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적당히 동조하는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회초리로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앞길을 훈계하면서 교육해야 할 텐데 우리들은 맹목하면서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함으로써 학문과 진리탐구의 상아탑인 우리 대학을 저토록 만신창이의 폭력 혁명세력의 거점으로 범법자의 은신처로, 화염병 제조창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동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말한다고 한 본인의 이러한 견해가 지나친 독단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범국가로 여기고 부러움과 질시의 시선을 보냈던 수많은 경쟁국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조롱의 대상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고의 노력과 화합으로 이룩한 성장의 소중한 터전을 송두리째 무위로 돌려 버릴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폭력을 배제하고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보수연합이든지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못 할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정당이든 의원이든 각자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진일보한 정치, 세련된 정치, 곧 새로운 정치를 멋지게 한번 펼칠 것을 제의하면서 먼저 이 사회에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는 폭력의 실체를 규명하면서 그 대책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의대 참사에서 순직한 고 최동문 경위에 대한 사연은 실로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민주화를 가장한 폭력의 가증스러움에 온 몸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인 외아들 봉규 군은 어린이날 큰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아빠가 몸이 아파서 함께 못 가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면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달라고 고인의 영전에서 목메어 기원하는 미망인의 슬픔과 비극을 도대체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듯 엄청난 사건으로 온 국민이 비분과 울분에 잠겨 있는데도 동의대 참사사건 직후에 전국 각 대학가에서 빚어졌던 시위는 어떠했습니까? 의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일부 대학에서는 시위자제와 더불어서 순직경관에 대해서 모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번 사건은 학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만들어 낸 조작극이고 학생, 노동자, 농민 모두가 연합해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생이란 말입니까? 이들의 행위가 어찌 학문의 자유로 포장되어서 관용되고 묵인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폭력세력, 학생시위로 위장한 폭력행위, 상아탑 속에 은폐된 반지성 반문명 반인간 반민주의 허구성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때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학원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동의대 참사를 위시해서 수많은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뿌리째 뒤엎고 살인과 방화와 납치와 파괴를 일삼는 폭력 계급혁명 세력의 실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재야와 운동권이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으로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감시와 민주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대단한 착각이었음을 분명히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좌경 폭력세력의 배후로서 전민련과 전대협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민주화의 가면을 쓴 채 순수 학생과 노동자들을 부추기면서 계급혁명투쟁에 동원하는가 하면 정부시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의 모든 권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또 소수 급진세력인 김일성 추종세력,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등록금 동결, 재단비리 척결, 이러한 달콤한 이슈를 내걸면서 동조세력을 규합한 뒤에 이를 폭력 조직화해서 수강거부, 교수폭행, 학원기물 파괴 등 엄청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송두리째 뒤엎으면서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노학 연계의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시위를 통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를 파국의 소용돌이로 혼란시킨 뒤에 그동안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값진 희생과 피땀 흘려 가꾸고 지켜 온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자 무장봉기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민중민주주의란 실체는 어떠한 것입니까? 최근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전대협 탈퇴성명 내용은 학원가의 폭력세력의 배후인 전대협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체제파괴적인 계급혁명세력이 혁명의 마지막 단계인 무장화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정부가 무엇을 한다 해도 겁을 내지 않고 정부가 강경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이를 탄압이나 극우세력의 등장으로 몰아부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동의대 참사를 계기로 이들은 외형적으로 비폭력운동을 선언한 바는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대 참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버리고 정부의 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 또는 저지 약화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월남전 당시 월맹 측이 전 세계의 전쟁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파리에서는 평화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현지에서는 사이공의 공격을 강화하는 이른바 담담타타 전법과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전민련과 전대협을 좌경 폭력혁명세력의 배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러한 단체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의 배후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인 좌경 폭력세력의 깊이와 폭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폭력을 추방해야겠다는 국민적 합의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식인들은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부산물이었던 권력의 전횡에 대항해서 이른바 제도적 폭력도 폭력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폭력은 용납되어져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몹시 변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를 주도해 가는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우리 역사상 민주주의를 가장 착실하게 전진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론을 걸 분 계십니까, 있습니까? 양심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구습에 젖은 잣대로 오늘의 민주화된 정치현실을 재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날의 무책임한 주장을 과감히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론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함에 따라서 오늘의 비극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를 가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국가란 물리적인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질서와 권위는 누가 책임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보호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권유지 차원의 가치가 아니라 민족생존과 발전을 위한 절대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가치와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폭력 창궐의 원인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치권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 유산을 청산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삼으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오직 개인의 정권욕과 당파적 인기에 얽매여서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집착, 가장 민주적이고 정통성이 부여된 현 정부에 대한 무차별한 매도, 정부의 공권력 확보 요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이어 급기야는 현 정권 퇴진이라는 실로 비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이들 폭력세력을 고무시키고 사주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언론인들도 지금까지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었다’는 식의 양비론이나 내세우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폭력을 분명히 배격하고 엄중하게 비판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영원히 추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국회는 대통령 책임하의 다른 국가에서는 가질 수 없는 국정감사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행정부에 대해 무조건 비판만 하면 책임을 다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욱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단순비판이 아닌 창조적인 생산기능을 해 줄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야당은 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에서조차 의회주의의 기본규칙을 무시한 채 소속의원의 행동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중요한 표결과정에서 저기 보이는, 양쪽에 보이는 기표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를 통제하면서 사실상 공개투표를 유도하는 비민주적 악습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원인무효의 의회폭력이라고 단언하고자 합니다. 의회폭력, 의회폭력……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비민주적 의회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승복하지도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3당 공조체제라는 미명 아래 야당만의 이익, 그중에서도 자기 당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처럼 폭력이 확산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근원적인 폭력제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화가 자유와 평등, 참여와 책임 그리고 법질서 준수가 필수적인 요체입니다. 화염병은 반민주 반문화 반인간화의 대명사가 분명합니다. 화염병은 이미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며 살상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화염병을 비롯해서 파괴와 방화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의회주의의 본산인 이곳 국회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정치인 중에서는 아직도 최루탄과 화염병을 연계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실망과 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더 큰 희생과 피해를 막고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최루탄 사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 의원! 잘 들으시라고…… 물론 본 의원도 최루탄 사용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최루탄, 화염병, 돌을 사용하는 것을 함께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경찰이 최루탄을 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사전에 총리나 내무장관의 승낙을 받도록 하겠다’는 주장이 재등장하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년의 일부 야권이 재야와 운동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화염병을 들고 달려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일이 장관의 승낙을 받은 후 최루탄을 쏘라는 말입니까? 공격용 화염병이 없다면 최루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장관은 이러한 화염병의 제조경위, 사용실태, 화염병의 피해 그리고 화염병 규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민생안정을 위해서 쏟는 경찰의 노력과 수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위로와 격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직한 경찰관, 심한 화상으로 성형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경찰관, 아직도 병원 침상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수백 명의 부상 경찰관 등 그들은 바로 이 땅의 젊은이이며 귀중한 우리의 아들과 형제와 이웃이 아닙니까? 그들은 박봉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찰 사기진작이 단순한 급식비나 급여인상만으로 해결된다고는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이 스스로 자기 하는 일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본연의 임무를 이해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경찰은 과거의 정권유지 수단이나 정치도구가 아닌 민주화된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내무부장관! 장관은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국가의 기틀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우리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던 6․29 선언 이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서 권위주의 청산과 자율화를 통한 민주발전에 획기적인 성취를 이룩한 현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주화 조치를 악용해서 모든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율적인 질서와 권위마저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를 단속하는 교통경찰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회와 사법부의 권위가 부족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무력하고 심지어는 관료사회까지 기강이 해이해지고 계통 간의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책임지는 자세마저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민주정부의 바람직한 권위는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권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는 강한 정부를 기대하는 국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해괴한, 너무도 해괴한 사건 두 가지를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는 강원도 땅 북쪽의 조용한 도시에서 있었던 이 재선거를 갑자기 중간평가로 격상시키고 강한 의미를 부여한 사실입니다. 야당 총재들이 산더미 같은 현안을 던져 버리고 수차에 걸쳐 지원유세를 되풀이했습니다. 따라서 동해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과열시킨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매수 사건입니다. 아무리 중간평가에 이기겠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이렇듯 부도덕하고 비열할진데 그 누가 이 정당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공청산이 이렇다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자당만이 선명정당이며 정통성이 있다고 부르짖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최 의원, 가만있어요. 더욱이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 관련된 모 정당의 논평은 한마디로 정치공작과 정부 여당의 탄압으로 일관된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당의 공작으로 말했단 말이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럽고 한심한 것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조사를 목적으로 정치인을 소환한 데 대해서 이를 정치공작 운운하면서 정치문제화하고 혹시 여론과 야당의 협조를 은근히 바란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법체계에 따른 수사에 정치권이 성역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태의연한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며 더욱이 지도급 정치인이 이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환장과 출석요구서가 다르다고 우겨 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동해 선거매수 사건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앞으로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당은 본 매수사건에 관련된 정치인이 두서너 명이 더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면 재수사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진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민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산물이라는 어느 정도의 낙관적인 견해와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국가안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시각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즈지는 최근 호에서 민선정부가 들어선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을 가리켜서 새 질서를 찾지 못한 채 국제수지 적자,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불어나는 외채로 인해서 침체국가가 되었다고 정의하면서 한국도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많은 언론들은 그동안 대만, 싱가폴, 홍콩 등과 더불어서 아시아의 작은 용으로 떠오르고 있던 한국이 이미 그 용의 대열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이 좀 살 만하게 되니까 얼마 전에 겪었던 전쟁의 비참함과 물질적 궁핍함 그리고 삶의 참담함을 잊어버린 채 너무 흥청거리고 모처럼 진행되는 민주화의 속도에 안달이 나서 단번에 종착역에 도달하려는 조급함이 큰 문제라는 충고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의 시국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민주화 실적과 6공화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속도는 적정한지, 민주화와 공권력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과거유산 청산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당은 과거 유산의 청산을 통해 번영의 새 시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야당이 요구한 대로 5공특위 등 각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한 청산작업에 적극 임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과거 청산작업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보복적 악순환이 아닌 실체적 진실 규명과 미래를 위한 교훈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은 5공청산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인 듯 착각 속에 각종 민생문제와 국기를 뒤흔드는 좌경 폭력세력 확산에는 눈을 감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실종이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의합니다. 이제 과거의 불행했던 유산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당은 관련 보상법 처리와 전직 대통령의 증언으로 모든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합니다. 나머지 법적 처리는 사법부에 일임하여 우리 정치권은 당면한 주요현안과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5공, 광주문제 등 과거의 유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로 40분 거리, 비행기로 5분 거리, 야전포 한 방이면 세종로 종합청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이 코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조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선후배․동료 여러분! 이제 화염병과 폭력, 맹신과 아집이 횡행하는 학원을 학문과 진리의 광장으로 만들어 줍시다. 소수의 폭력세력이 좌지우지하는 학원을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면학에 정진하며 교수들이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아탑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해 줍시다. 우리의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정확하게 설계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합시다. 안정과 개혁의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모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정치인’이 될 것을 감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태어나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통일된 조국의 내일을 꿈꾸면서 발맞추어 동참자가 되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국회를 개회하니까 퍽 활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할 말씀은 하고 또 점잖은 야유는 좋은데 되도록이면 야유전문가는 되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최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도록 했었으니까 다 알아서 할 겁니다.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함께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국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전시키려는 수구세력에 의해 빚어진 오늘의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차지복 후차지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가는 수레가 뒤집어졌을 때 뒤에 가는 수레가 그것을 보고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경계한다는 말이올시다. 이 말을 현 정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5공 늪에서 허덕이고 아직 헤어나지를 못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국민의 이름으로 들려줄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자 모 일간신문에 보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국민의 52%가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잘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4%가 노 대통령이 확고한 비전 제시를 하기를 원하고 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5공청산과 새로운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정부 내에 있는 5공의 잔재세력을 말끔히 단절을 하고 그리고 민주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 추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제도를 정착시키는 이 준비작업이 현재 이 정부의 역사적인 중대한 사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물리적 통치방법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정국을 불안과 혼돈으로 몰고 가는 근본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 문제의 근본을 밝히고 정부의 잘못을 과감히 시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시국에 대한 본 의원과 우리 평민당의 기본인식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10 시민항쟁과 6․29 대국민 항복선언 이것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래서 국민정치시대는 지난 4․26 총선으로 마침내 개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 낸 여소야대 국회는 평민당이 선도해서 만들어 낸 소선거구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야 3당이 공조 협력해서 정부를 견인하고 민주화를 추진해 가라는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을 이룩해 냈고 언론자유의 신장, 국정감사, 청문회 그리고 광주특위의 성과 있는 운영, 제반 악법의 개폐작업, 지자제 실시의 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대국민 사죄를 받아 냈고 그리고 낙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국회도 이와 같은 큰일을 해낸 일이 없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화 추진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그 진전을 막아 내고자 하는 반민주 수구세력 즉 독재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향유했던 집단이 함정을 파 놓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자 기도했던 것이 소위 중간평가라고 봅니다. 평가할 것도 없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조기 강행함으로써 5공청산과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종시키고자 한 음모가 이 중간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평민당이 주도해서 이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평가 연기 직후에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구세력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현 정권은 민주세력에 대한 일대 탄압계기로 만들어 가지고 획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간 사건에 불과함에도 이것을 오히려 조용하게 해결해야 될 정부가 또 국민이 여기에 동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정부가 마치 문 목사가 대한민국을 나라라도 팔아먹는 그런 양으로 과대선전을 하고 보도하고 그래서 그동안 모쪼록 이 6공화국의 정부가 북방정책에 대한 업적을 쌓아 왔는데 이것마저 매몰시키는 그와 같은 경박한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7․7 선언과 정주영 씨 방북을 계기로 잠시나마 통일의 꿈에 젖었던 국민들은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에 사고의 혼란과 함께 기만과 배신의 감정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평화민주당은 최루탄과 화염병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반대하며 일관되게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안정과 개혁은 수레의 두 양 바퀴와 같습니다. 안정 없는 개혁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있고 개혁 없는 안정은 결국 이것은 정체일 뿐입니다. 정부는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개혁의 욕구를 수렴하는 데 공정하고 성실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에게 그리도 가혹한 정부가 사용자들은 철저히 비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유한계층의 반사회적 부동산투기는 노동자가 평생을 뼈아프게 일해도 집 한 칸을 장만할 수 없는 절망은 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적인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주노동운동을 현 정권은 무조건 좌경으로 몰아치고 있으니 이는 바로 반민주 수구세력들의 획책인 것입니다. 독재의 주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 왔던 자들이 반공과 체제수호의 명분 아래 탄압국면을 조작하여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계속 보수 대 혁신의 잘못된 논리로 5공청산과 민주화 작업을 포기했을 때 반민주 수구세력의 품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노 정권은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화민주당은 현 정권이 과도기적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국민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가혹한 비판을 삼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 정권은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6공화국의 역사적인 그 존재이유가 없어질 뿐 아니라 또한 이를 묵과한다 그러면 우리 13대 국회도 정말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국회는 참으로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정치권에서 수렴할 수 있을지 5공청산과 민주화의 가능 여부를 가시화할 수 있을는지 또한 물가나 부동산 등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국민은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 3당 공조체제가 견실하게 움직여지고 여당 내의 민주협력세력이 4당 대화정치의 시대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6공화국, 13대 국회, 노태우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모두들에게 이번 국회가 엄정한 시험대가 아닐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6공화국의 역사적인 사명이 5공청산과 민주화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동감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현재 현 정부로서 이와 같은 5공청산과 민주화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이 정보․공작정치가 소생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느끼게 한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합동수사본부라는 이 엉뚱한 기구가 최근에 생겨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염려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은 80년 당시에 전두환 씨가 무절제하게 권력을 휘둘렀던 당시 합수본부를 연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이 기구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민정당의 대표위원께서 이 합동수사본부는 시한적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것을, 그 시한이 언제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 5공시대처럼 안기부를 정치사찰의 사령탑으로 쓸 건지 아니면 야 3당이 그동안에 합의한 일반 공안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이것을 맡기고 그리고 안기부는 대외정보기능 그리고 간첩사건에 국한해서 취급하도록 이렇게 야 3당에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야당이 합의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찬성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세직 안기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전인지 여부를 국회에서 물었는데 안기부장은 지금은 그 사실 여부를 말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지금은 되었느냐, 되었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다면 이것은 바로 정치의 소위 함정이 아닐 수 없고, 몰랐다면 안기부의 존재이유가 문제가 될 줄 압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안기부장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도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시로 심심치 않게 이 사회에 나도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국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 정국에 대한 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나도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군사쿠데타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헌법에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는데 가령 그것이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와 같은 선언을 국방부장관은 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한 경찰의 집단사표 문제 이것은 그 뿌리를, 원인을 추구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역시 종국에 가서는 경찰중립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관계법을 평민당과 민주당이 각각 국회에 그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 유령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소위 고문경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근안, 이승완 등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활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무부장관! 왜 이 사람들을 잡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잡을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우익단체들이 사회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마치 해방 후의 양상과 같이 좌우익의 극한 대립 양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와중에 정부에서 전민련을 전적으로 수색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전민련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민련을 반국가 이적단체로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민련을 무슨 근거로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을 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 정부가 학생운동권 그리고 노동운동권, 재야운동권을 좌경으로 지금 몰고 있는데…… 그래서 마구 연행을 하고 지금 구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소위 좌익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벌적인 좌경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우리가 무엇을 알고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145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4개 법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자치법 이와 같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부에 이송이 되었는데 강영훈 총리가 이끌어 가는 내각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4개 법안은 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시급한 법안이올시다. 그런데 또 특히 그중에 2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이 법을 과연 정부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여당까지 합쳐 가지고 통과시킨 이 법을 정부가 과연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총리의 분명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광주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광주문제는 그동안에 국회 특위에서 성과 있는 활동을 해서 그 진상이 거의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밝혀진 것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광주사태에 대한 광주문제에 대한 발표는 전부 다 조작된 허위였다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사건은 정말 도덕성에 입각한 소위 동학혁명의 그 민중성 그리고 3․1 운동의 민족성 그리고 4․19의 민주성 이것을 총체적으로 규합해서 이루어진 거대한 거창한 성스로운 민족의 큰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9년의 세월 동안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졌던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을 국회에 소환을 해서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그 일과 또 시민학살에 대한 책임자를, 책임을 묻는 일 그리고 국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는 소위 특별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상무대를 광주의 영령을 위한 성역화 등을 후계조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사건을 재판을 한, 잘못 판결을 한 사법부나 또 이것을 왜곡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응분의 사과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문제는 거의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줄 압니다마는 광주문제의 핵심적인 책임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다 알려진 당시의 특전사령관을 위시한 핵심인사에 대한 처벌은 이것을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 가지고 해결을 할 그런 뜻은,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밝혀 주시고 또 양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이 시국이, 이 순간이 6공화국 출범 이래 최대의 난국이라는 점을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인식을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 영수회담을 개최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연기가 되었던 중간평가는 이것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기가 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정부가 5공청산과 민주화, 이 역사적인 과업을 성실히 수행을 하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지만 만일에 이 작업을 외면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신임을 묻는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외교․안보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필연적으로 동서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7 선언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7․7 선언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교류의 확대를 약속했으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7․7 선언은 완전히 그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국민에게 많은 혼란과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7․7 선언은 현재까지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북한은 타도되어야 할 우리의 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협력해야 될 동반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주영 씨와 문익환 목사 방북에 대한 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법적용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씨는 통치행위로 방북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실정법을 위반하는, 실정법에 위배되는 일을 정부에서 승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소인의, 이 사람의 졸견으로는 그와 같은 승락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분명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북방외교는 대외무역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나 동구권과의 접촉으로 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국민들은 정부가 북방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현재 확정이 되고 있는지, 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정부의 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이런 안, 저런 안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원장관은 정부의 분명한 통일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식에서 ‘이북의 김일성 주석과 언제 어디서든지 하시라도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요 조금 전에 이북의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이붕 수상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즉각 북한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에는 남북의 분단도 서러운데 지역감정이라는 병폐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 독재정권의 인사와 개발에 대한 지역차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6공화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격차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언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안도 없이 스스로 만든 법마저도 제 손으로 사문화시키고 야 3당이 애써 만들어 놓은 개정안을 비토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자제법 실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30 노동자대회가 당국에 의해 원천봉쇄된 사실은 현 정부가 법질서를 스스로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노동자대표가 일체의 시가행진도 하지 않고 2시간만 평화집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관련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겠다고도 했으며, 우리 당은 김대중 총재와 71명 의원 전원이 어깨띠를 두르고 평화집회를 선도하겠다고까지 정부에 약속했습니다. 내무부장관, 내 말이 거짓인지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시행된 2일 만에 평화적 집회를 원천봉쇄함으로써 그 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무도한 일을 해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평화집회 시위의 경우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7․7 선언을 해 놓고 허가받고 가면 괜찮고 안 받으면 위법이라고 말하는 정부! 근거 없는 총파업설을 유포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해결 가능했던 서울 지하철 파업 등을 파국으로 유도한 정부! 24명의 노동자가 농성하는데 1만 3000명의 경찰을 투입해서 공권력을 사용자의 용병으로 만들어 버린 정부!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을 거부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내각! 국민이 지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기를 바라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 이 무도한 정부를 인내로만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주화의 암초가 되고 온갖 실정으로 점철된 현 내각은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황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히 지켜 온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기본가치가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온 국민의 관심사 속에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감회가 남다르며 어깨를 누르는 책임이 크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에 충격파를 몰고 온 일련의 사건들의 뿌리를 캐고 시국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난국이 초래된 근본원인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치 권위와 정치 정통성의 부재입니다. 둘째는 공권력에 도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5공청산과 광주민주화운동 해결, 악법 개폐 등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공권력의 도덕적 기반을 스스로 상실했고 이로 말미암아 학원․노사문제․좌경세력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노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입니다. 노 대통령은 불성실한 5공청산 자세, 중간평가, 7․7 선언과 그 이후의 북방정책 등에서 중심을 잡지 못함으로써 오늘의 난국을 몰고 온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넷째, 정치는 실종되고 공안합수부 등의 공권력이 정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독재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이 중 노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 일관성 없는 태도는 정국을 더욱 혼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묻는 방법으로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라고 믿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7일에는 연두기자회견에서 당장이라도 중간평가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고, 2월 23일에는 청와대 당정회의에서 중간평가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전국을 선거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이른바 중간평가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전국을 투기장화하여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낳기도 했습니다. 3월 17일에는 정부가 국민투표 공고방침까지 확정을 했는데 그 사흘 뒤인 3월 20일에 느닷없이 중간평가를 보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3월 15일 자 한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1%가 재신임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불과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을 하늘같이 떠받들겠다고 하던 노 정권이 스스로 이 민심을 저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민심을 저버린 중간평가 유보결정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노 대통령이 보여 준 우유부단함과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더욱 커다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를 믿어 주세요’라고 항상 말하던 노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불신하고 이 정권에 근본적인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정국은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간평가 유보 직후 정부여당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정국을 더욱 악화시키고 민심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중간평가 유보를 발표한 바로 이틀 후인 3월 22일에 노 대통령의 주재하의 청와대 공안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좌경세력 척결과 M-16을 발사해도 좋다는 발표는 오늘의 이 난국을 예고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간평가 유보와 좌경세력 척결의 각본은 문 목사 방북과 노사분규 그리고 동의대 사태를 디딤돌로 하여 정국 전반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민주당과 김영삼 총재가 주장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중간평가에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하고 5공청산과 민주개혁을 단행했더라면은 오늘과 같은 정국의 어려움은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리!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국민과의 공약인 중간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칭 6․29 선언 이후 점차 줄어들었던 시국사범이 중간평가 유보와 더불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어제 민정당 당정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은 4월 한 달의 구속 입건자 수가 449명인 것으로 보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6공화국 들어 최대의 숫자로 중간평가 보류 이후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노 대통령 정권이 정국을 탄압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지표인 것입니다. 마치 87년 4․13 호헌 직후를 방불케 하는 공권력의 남용은 시국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총리는 아셔야 합니다. 총리! 현재 시국에 관련된 구속자, 연행자, 수배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것을 5공화국 때와 비교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심각한 사태는 물리적 공권력만으로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의 틀 안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공권력의 행사는 그 자체가 불법이요, 그 자체가 폭력인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공권력을 곧 물리적 공권력으로 잘못 착각하고 모든 사태를 이 물리적 공권력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사고가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는 이 엄청난 시국을 물리적 공권력만으로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 물리적 공권력만으로 이 시국을 수습할 수 없다고 본다면은 시국수습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화적 집회를 물리적 공권력으로 원천봉쇄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성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반대의 자유와 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즉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데 있습니다. 총리! 정부의 시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집회와 시위․결사는 경찰력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집회․시위․결사는 원천봉쇄되는 이 현실을 과연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월 3일에 발생한 동의대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하한 이유라도 폭력만은 안 된다는 인식을 국민과 정치인에게 다시금 확고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폭력의 근절은 법이나 물리적 공권력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력사태가 왜 생기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점에도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정을 돌이켜 볼 때에 이 사태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가 무리한 구출작전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가엾은 6명의 젊은 경찰관들의 억울한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경찰 사이에 피랍경찰과 구속학생의 교환협상이 1차에 결렬되고, 학생들이 2차 협상을 제의한 시점에서 경찰지휘책임자의 무모한 작전강행이 이러한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협상과정에서 신나가 뿌려져 있다, 쳐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투신하겠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지휘책임자는 이를 무시한 채 힘으로 밀어부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700명의 전경을 투입하여 안전망이나 소방차 등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랍경찰 구출작전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경고만으로 신나가 뿌려져 있는 바닥에 화염병을 던진 그 학생의 죄가 면해질 수 없지마는 참혹한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현 정권의 힘 만능주의 사고가 낳은 참극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 작전상 과오로 인해서 부하 경찰들을 죽게 한 경찰지휘책임자를 즉각 구속해서 엄벌에 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의대 사건에 관련된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이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준 데 대해서 마땅히 정중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써는 결코 민주화가 될 수 없다는 간절한 호소를 국민들에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어! 비상조치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오만과 정부의 강경책 앞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의 시국을 심각하게 우려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총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총리는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어떠한 정권이든 강경 일변도로 치다를 때에 시국의 수습은커녕 결과적으로 그 정권의 운명을 재촉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독재정권의 말기적 증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물리적 공권력의 빈번한 남용이고 그 둘째가 야당에 대한 분열․음해․탄압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민정당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마는 김 의원의 발언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것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동해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다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그 자체가 언론폭력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시국을 풀어야 할 중대한 시기인데도 야당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더군다나 김영삼 총재를 매도하는 이런 발언을 공식회의 석상에서 서슴치 않고 한다는 것은 이 정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좌익폭력세력과 같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79년 본 의원이 신민당 총무로 있을 때에 여야총무회담을 통해서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고 총재직을 박탈하려는 여당 측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불행한 사태가 온다고 내가 몇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당시 집권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야당 총재직을 박탈하고 의원직까지 제명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결과 부․마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10․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작금에 민주당과 김영삼 총재에게 가해지고 있는 갖가지 공작적 음해에 대해 정부 측에 또다시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창 근로자 전자봉 고문사건 조사반장으로서 심완구 의원과 함께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전자봉 고문이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고문사실을 호도 은폐하기 위해서 심완구 의원의 폭행사실을 조작을 하고, 이것이 좌절되자 84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어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을 조작하고 수사 당일 팩시밀리로 고발장을 접수시키는 해프닝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과정에서 4000여 명의 경찰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건국 이래 초유의 가공할 사태를 빚어낸 데 대해서는 경찰이 오늘날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 책임으로 볼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경찰쿠데타인 것입니다. 노동자 고문사실과 경찰 집단사표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전자봉고문사건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있는 곳에 노동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자와 노동자가 있는 곳에 근로쟁의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를 구사대나 공권력으로 다루는 것은 노동분규를 격화시키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억압당해 온 노동운동의 일시적 분출에 당황하기보다는 노사가 공존하는 올바른 규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찰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불철주야 온갖 수고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처럼 불신당하는 것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역대정권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데 그 근본적 원인이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정당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로서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경찰이 정치권력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철두철미한 경찰의 중립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찰중립화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 목사의 평양방문이 충격과 혼란을 몰고 온 것은 통일정책의 부재 그리고 정부의 통일의지와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고 말…… 역대 정권은 통일은 정권안보에 이용했고 노 정권 역시 북방정책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 목사 방북의 일차적 책임은 문 목사 자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보여 온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7․7 선언과 정주영 회장의 방북이 결과적으로 문 목사 방북과 내부혼란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총리!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의사를 묻고 문 목사 방북 사실을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이 점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처리가 문 목사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을 탄압국면으로 몰고 가고 통일정책을 7․7 선언 이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기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총리! 7․7 선언은 아직도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외적으로는 대공산권 교류와 남북한 문호개방을 내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좌경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어떻게 해서 7․7 선언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좌경이 무엇이고 용공이 무엇인지 명확한 구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반대만 하면 덮어놓고 좌경 용공으로 몰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세력들도 모두 좌경 용공분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경 용공분자와 민주세력의 연합전선을 형성시켜 주는 당사자가 바로 이 정부요, 좌경 용공세력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당사자도 바로 이 노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좌경 용공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남용할 것이 아니라 좌경의 개념과 용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정부가 생각하는 좌경의 개념과 용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주시고, 좌경과 용공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좌경이라는 말이 실정법의 어디에 저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세력과 좌경 용공세력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바로 5공청산 문제입니다. 먼저 노 정권은 5공청산을 깨끗이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민주화 조치를 하고 나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이룩된 연후에 계속해서 극렬한 반체제운동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좌경 용공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정부의 정통성이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5공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 정부는 힘이 있는 정부를 내세우고 정국에 대한 강경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5공청산 없는 정부가 강경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 정국을 푸는 열쇠는 바로 5공청산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총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5공청산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 긴급각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체제전복세력에 대한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비상한 의지로 대처할 것이며 오늘의 이 상황을 극복하는 최후의 방책은 법치주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5공청산과 민주화를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5공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인 안기부법과 국가보안법 등 제반 악법을 개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체제가 공산주의체제보다 월등하게 낫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킬 때 국민에게도 법을 지키라고 말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무리한 공권력 행사, 공권력에 의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정권, 이 정권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법을 탄압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 정권이 폭력사태와 난국을 빌미로 하여 5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외면할 때 국민으로부터 전면적인 거부를 당할 것임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2차대전 이후에 아시아에 있어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4개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운 장개석, 티우, 론놀, 노사반 등이 내세운 명분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누구 한 사람도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내걸고 국민의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부정부패로서 부를 독점하고 이러한 체제를 영구히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독재권력을 강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들 나라가 공산화된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체제전복세력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민주화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볼 때 언론자유가 있고 인권보장이 있고 의회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치고 공산당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있거든 대 보세요, 좀. 그러나 반대로 명색이 자유진영에 속한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는 반공을 외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실질적인 독재정치를 하는 나라 치고 공산당의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 또한 한 나라도 없습니다. 5공의 단절 없이 6공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외면하는 6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현 정권이 난국을 핑계 삼아 5공으로 회귀하려는 획책을 기도한다면 6공화국 또한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기로 이렇게 순서를 잡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4당 총무들이 합의를 해서 두 분 오후에 할 것을 오전에 세 분 질문하신 분하고 합해서 다섯 분의 질의를 듣고 난 연후 정부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합의된 바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질문 안 하신 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구자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6공화국 출범 초기에 작년 7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5공의 부도덕성과 비정통성을 지적했고 이 나라의 장래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6공 정부에 대해서 음울했던 5공의 비리와 비정 을 과감히 청산하고 5공과의 결연한 단절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 실천의지의 나약성과 무분별로 오늘의 혼란과 소요시대를 맞게 되었음을 볼 때 한 시대 정치인으로서 매우 그 책임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난국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청산과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6공 정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이요 비극이라는 사실을 재삼 경고하면서 시국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선 5공청산에 대한 정부의 신념을 확인하고 그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사회를 농락했던 오욕된 5공화국의 절대권력이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으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이 나라 민주화의 새로운 장이 열려질 것으로 온 국민은 처음에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와 같은 기대와 확신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건설하겠다고 강변하면서도 출범한 6공화국 정부는 이 신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지금 비상조치니 긴급명령이니 극단적인 조치가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적 제 현상이 크게 노골화되고 있을 뿐 온 국민의 염원이며 시대적 소망인 5공청산과 민주화는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5공청산과 민주개혁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되거나 망실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총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5공청산의 절대적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5공 총체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통해서 5공의 죄악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규명 확인하고 5공비리 부패를 주도했던 책임인사들을 문책 퇴진시키고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 삼청교육대 희생자 등에 대한 해결에 국가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5공청산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이번 국회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 원칙적으로 5공청산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5공청산이 이뤄지지 않고도 6공 정부의 존재가치나 다시 말해서 6공 정부의 정통성 도덕성이 정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5공청산 없이 이 정부는 존재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무참하게 죽게 해 놓고도 당시의 계엄사령관 등 지휘계통의 책임자와 그의 관련자들은 일제히 입을 모아서 모른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순리로 진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때 여야가 정쟁을 중지하고 합심한 결과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어서 온 국민이 크게 만족한 바 있습니다. 환성과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때 정부는 즉각 5공청산을 마무리하고 감격의 기운에 힘입어서 국민화합과 국가복지건설에 정진하였더라면 엄청난 대비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5공집착과 정치력 부족 등으로 허송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실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5공에 대한 작은 소의에, 적은 약속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5공청산과 민주화란 대의를 위해서 크게 결단하고 전진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주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 시중에 민주화에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경쟁과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제도, 공정한 선거 등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거듭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계층 간에 부의 편재현상이 조금 나타나면서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소위 경제적인 민주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더욱 가공할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모든 국민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양분하고, 안 가진 자는 도덕적으로 옳은 민중이고 가진 자는 타도해야 될 역적으로 매도하는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파괴적인 반민주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계층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다양한 국민적 여망과 요구 중 정부가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충족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사진 없이는 우리의 민주화는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의 끝없는 미로가 될 것이고 어쩌면 망국의 길로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민주화라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진공 속에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분단조국이란 현실과 국민들의 민주의식 상승하는 기대수준 이러한 구체적 여건 속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의 내각이 과거 5공화국 권위주의시대 때의 내각과는 달리 사무내각이 아닙니다. 정치내각임을 깨닫고 장관들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주셔서 강력히 집행해 줄 것을 바랍니다. 무엇이 오늘의 문제이고 쟁점인가를 국무위원이 밝혀야 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들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매일이라도 TV에 나오거나 신문에 보도를 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노력은 왜 정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내각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정부는 국무회의 성원이나 시키는 이러한 뒷짐 진 자세로서는 도저히 위기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이해와 설득 없이 힘과 억압으로 분출하는 민주화의 욕구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기감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느껴 보지 못했습니까? 민주화의 오도가 빚어낸 이 엄청난 국가사회적 불행, 6공화국 정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문제로서 민주화를 하려면 민주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소위 지방자치제도를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시․군․구의원선거의 시한을 감안할 적에 정부가 지방자치제 개정안을 거부했으면은 그 전에 국회에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서 지방자치법을 처리했어야 법률을 지키고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부의 작태는 이건 탄핵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촌 경제를 회복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정부가 농․수․축협장들의 직선을 그렇게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하니까 현재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할 부지사, 부군수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겠다는 그런 단서를 붙여 가지고 국회에 재의에 붙였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선하고 부지사 부군수는 중앙정부가 임명한다면 이것은 지방주민을 멸시하는 결과가 옵니다. 또 직접 선출된 장을 무력화해서 오히려 지방자치를 망치는 결과가 옵니다. 지방자치란 개념은 본질적으로 법률 내에서 하는 지역자치행정입니다.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부지사, 부군수 임명은 당연히 직접 선출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의회의 인준을 얻어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통일 및 북방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구상을 물어보겠습니다. 제6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정부는 마치 새 시대라도 열린 듯이 이른바 북방외교를 표방하면서 소련 동구권 등과 정치적 비정치적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또 중공과도 각종 교류의 폭을 넓히는 등 활발한 대공산권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북한은 전혀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았는데 마치 금방 변한 것같이 착각해서 적대관계에서 금방 동반관계로 바뀐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우리 정부들이 잘못해서 소원했던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민족공동체 속으로 복원하고 회복만 하면 금방 통일이 실현될 듯한 환상을 정부가 국민에게 심어 준 것도 사실이며 무모한 환상에 찬 정부의 북방정책이 급기야는 문익환 씨, 황석영 씨 등의 경솔한 방북을 오도된 정책 때문에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북방정책은 그 여파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와 안보의 기둥이 흔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맹방이며 외교 심장부인 미․일의 대한반도 정책까지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시키는 일방 한국의 무정견한 대북한정책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상공부장관, 부총리의 대미 교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시장 개방, 지적소유권 자본시장의 개설을 현재도 강요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을 우선협상국에 지정하겠노라 하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일본도 봅시다. 일본도 그동안 자제해 왔던 대북한 접근과 교류를 활성화할 기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민당 정부까지 공식적으로 사절을 파견해서 북한과의 기본조약의 체결문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자본․기술협력까지 서두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온 세계가 코리아를 외치고 감탄해 마지않던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적 고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우방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서두르게 되었으며, 어찌해서 국내 정치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 각계 인사까지도 경쟁력으로 중국 소련 북한 방문을 서두르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 모두가 한마디로 졸렬한 북방정책 대북정책 때문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북방정책이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려 놓았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그 폐단을 자각하지 못하고 대북정책이 옳았다고 잠꼬대 같은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통일은 분단된 동족이 재결합한다는 감상적 사고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극도로 이질화된 판이한 두 세상 이것이 결합을 시도한다는 가장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건을 성숙시키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적 참화는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평화공존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끈질긴 대화와 접촉을 추진하면서 극도로 이질화된 남북의 제 모순을 해결해 가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해서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현행 실정법 체제와는 크게 양립할 수 없는 민족공동체 동반관계라고 성급하게 설정한 7․7 선언에 따른 정부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방외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차근차근 꾸준히 하되 절대로 속도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폭력문제입니다. 무장봉기와 민중혁명정부 수립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학원사태를 비롯 날로 격화되고 있는 노사분규, 통일지상주의와 같은 망국적인 이론의 대두 등 오늘의 심각한 사태에서 국민은 폭력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공산세력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지 않나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난무하는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포 속에서 자유민주체제마저 위협당하는 현 상황이라면 이것은 실로 무섭고 긴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참사당한 동의대학 사태는 과격 폭력의 난장판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정부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왜 좌경 용공세력이 늘어나고 폭력 파괴세력이 증폭되고 있는가 그 원인과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2 제3의 동의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방책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좌경 폭력세력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사태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좌경 용공분자의 수는 극렬 핵심분자, 적극 동조자 이것 모두 포함해서 1만 2000여 명이 된다고 정부기관이 보도했습니다. 왜 정부는 이들의 수는 분석 파악하면서도 발본색원해서 좌경 폭력행위의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늘의 비상시국을 초래하였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들을 법에 의해서 색출 엄단하고 좌경 폭력난동을 뿌리 뽑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좌경 용공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좌경 용공을 엄격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극우테러는 용인해도 좋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도 안 됩니다. 정부의 새로운 각오와 용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국방관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당과 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은 안보적 차원에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만약 이번 신도시계획이 성공하면 서울과 서울 주변에 2000만 이상의 인구가 집결해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이 10년 이내에 명약관화합니다. 국방부장관! 휴전선 코밑에 있는 서울과 그 주변에 이러한 인구를 집결시키는 도시계획에 장관이 동의했습니까? 또 군사보호구역인데 그것 해제시켜 주었습니까? 만약 동의하고 해제했다면 장관의 안보에 관한, 국방에 대한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저 남쪽 충청남도로 저 남단에 완성시켜 놓고 군수뇌가 전부 다 거기 함께 남하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전선에는 그래 중산층이라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중산층 보고 방벽을 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러한 안보개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 양 구역의 토지가 약 1000만 평 들어간답니다. 이 중에 한 700여만 평이 절대농지요, 수리안전답이며 이번 도시계획에 농림수산부장관과 상의했으며 또 농림수산부장관도 이것을 동의했습니까? 비싼 야산에…… 요즈음은 시가가 야산이 더 비쌉니다. 비싼 야산 지대는 쓸모도 없는데 피하고, 아주 농민이 농사짓는 생산을 하는 수리안전답을 700만 평이나 집어넣어 가지고 신도시…… 휴전선 코밑에 7km밖에 안 되는…… 무슨 뜻인지 농사를 포기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신도시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 면이나, 국가안보 면이나, 수도권 정비 면이나, 주택문제의 해결, 그 어떤 측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수도권 이남지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행정권이 지방에 넘어갑니다. 지방에도 인구가 집중됩니다, 지방도시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도시계획은 틀림없이 1000만 원씩 아파트가 한다니까 정부가 놀래 자빠져 가지고 당황한 나머지 내각의 진지한 토론 없이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비서실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졸속 강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수도권 이남지역으로 그 입지를 마땅히 바꾸어야 합니다.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군본부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이전계획에 따른 소위 620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극비에 추진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 진상이 무엇입니까? 금년 중 육본을 비롯한 부속부대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전쟁기념관과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등 국가 중요 기밀사항이 공식발표도 없이 지금 시중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국회에서조차 그 답변을 기피하고 있는 이 같은 중대한 사실이 누설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또 용산 육군본부 부지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주택공사가 신육군본부 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건설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 6월 이미 완공하고서도 88올림픽 등 이전이 지연되었다는데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전 지연에 따른 주택공사의 서민주택자금이 거액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국방부장관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8군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8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동 계획이 어떻게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 추진계획 일정 좀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규모, 확보방법, 구체적인 시설계획, 예산 등도 밝혀야 합니다. 8군사령관은 자기 나라 의회에 가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왜 이것 함구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이전비용의 양국 분담 문제 등 대미 협상관계 방침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예비군 문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은 창설 초기에 200만입니다. 지금 460만, 2배 이상 증가되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가동원체제로 개선시켜 나가서 국민의 자유로운 생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비군 연령을 현재 35세에서 이것은 당연히 인하 조정하고 정예화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국방부장관, 부정적 시각에서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처방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미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일부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적 사고, 우리 체제 우리 우방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배척하는 오늘의 세태는 실로 안타깝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민족상잔의 전쟁 재발만은 막아야 하는 냉엄한 현실을 생각할 적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앞으로 상당기간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이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런 몰지각한 발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외무부장관! 확산되고 있는 국내 일각의 반미감정이 우리에게 끼치는 외교적 안보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미국민의 또 반한감정과 연계한 종합적인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정부적 혼돈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진압경찰이 학생들의 방화로 불에 타 죽고, 파출소의 총기를 강탈당하는 이 같은 악순환은 절대 거듭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안정 없이 민주화도 복지도 선진국도 도약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육칠십 년대 만난 을 무릅쓰고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을 정착시키고 민주화를 뿌리박는 일입니다. 6공화국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 달라’는 등 허황한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반민주세력을 정리하고…… 인사쇄신과 제도개혁을 통하여 정부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하여야 하며 당정협의라는 명목으로 일당 일파에 경사된 정부의 자세를 시정하고 명실상부한 초당적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시국을 수습하고 이 땅에 온 국민의 염원인 민주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당리당략만 앞세운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역량부족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따가운 국민의 눈초리를 직시하면서 진정한 민주화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남재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족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행정부 측에 질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통일논의를 살펴보면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의 축 즉 시간표를 무시하고 여러 단계를 동시화 해서 보거나 시간표의 선후순서를 전도한 데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과오가 저질러진 것 같습니다. 가령 현시점으로부터 완전통일될 때까지를 살펴볼 때 거기에는 판문점에서 백두산에 이를 때에 있어서와 같은 수많은 산이 있고 강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순화된 3단계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제1단계,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든 연방이라고 하든 어떻든 쌍방을 한 지붕으로 묶는 제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제3단계 즉 최종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제1단계만 보아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이산가족의 상봉문제에서 시작하여 상호방문, 상호 서신왕래,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기자교류, 물자교류 등 신뢰구축을 위해 해 봄직한 일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신뢰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화정착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만 되면 통일은 반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벅차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평화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만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군사훈련의 상호 사전통고,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군사훈련 규모의 축소, 기습방지협정의 체결, 불가침협정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정착이 착실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종당에는 쌍방 간의 군축,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1, 제2, 제3단계가 두 부모처럼 나뉘어져 있어서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중복되어 진행되기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각 단계가 각각 넘어야 할 고개로서의 시간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를 무시하고 동시화 또는 평면화해서 보거나 시간표의 선후를 전도하는 데서 혼선이 있고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일문제 제안을 할 때는 방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통일시간표에 있어서의 좌표까지 함께 이야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과제, 중기과제, 장기 또는 최종과제라고 이름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북한 측에 이용당하기만 하여 오히려 통일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 목사는 북한에 밀입북하면서 그것을 통일을 위한 자유왕래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가 정착된 단계라면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 전혀 되지 않은 단계에 있어서의 정부 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밀입북은 북측의 정략에 이용되는 것이며 한국 측에의 손실만 입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측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각종 남북회담 특히 당국자회담을 중단한 채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정치협상회의를 획책하고 문 목사의 밀입북으로 그 일부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 목사의 행위는 우선 진정 남북문제 해결에 관건적 역할을 할 당국자회담을 저해함으로써 통일노력에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합이든 그 이름이 연방이든 간에 통일에의 중기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중기과제란 시간표를 매우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신뢰구축 평화정착이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것을 전면에 확대하여 등장시킨다면은 그것은 자칫 혼선과 과오만을 결과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전면에 확대되어 등장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쪽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구축 평화정착의 문제와 진지하게 결부되어 다루어져야 하고 평화정착의 후반에 가서 있게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정착 문제엔 눈을 감아 버리고 평화정착이 없는 연합이나 연방은 허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 허상에 들떠 주한미군 문제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함정에 빠지는 일입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통일논의의 중점이 제1단계적 과업보다는 중기적 과제인 연합 운운, 1민족 2체제의 연합이라고 들리던데 그 연합 운운에만 너무 쏠리고 있는 것 같아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부터 시간의 축을, 시간표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일문제는 각각이 자기완결성을 내세우고 있는 갑과 을이 즉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양되어 병이라는 새로운 자기완결성으로 가는 역동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모순들의 혼존 이 있으며 항상 양가성,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남북통일과업의 다섯 가지 신화’라는 좋은 논문을 발표한 경희대학의 양성철 교수는 거기서 ‘통일은 쉽게 그리고 곧바로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깨우쳐야 할 신화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였지만 그는 또 다른 남북관계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정곡을 찌르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양 교수는 요즘 혼미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민족공동체라는 대의명분이나 미명 아래 하루아침에 적 일변도에서 동반자 일변도 사고방식과 정책으로 전환된 것 같은 착각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일변도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일변도 사고의 전환에 대응 대처하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나 후속조치가 없는 진공상태는 오늘과 같은 정책의 혼미, 정국의 표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7․7 선언 후에 후속조치가 너무 지연되었다고 정부 당국도 아프게 비판한 양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념, 체제, 정권, 정책이 극히 상극적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접근은 이제까지의 대북한 적 일변도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하고 남북한 관계의 성격, 남북한 현안문제의 내용에 따라 적, 경쟁자, 동반자 또는 협력자라는 3중관계를 설정하고 이 3중관계의 복합성에 대응 대처하는 3중정책과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 교수의 대북한 적, 경쟁자, 동반자, 3중관계 전략은 본인이 말한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모순들의 혼존, 양가성 등등과 시각을 같이하는 것으로 크게 참고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자세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한 장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지기도 하며, 적성국과 우방국이 어느 나라인지 기억에서 지워 버리려는……’ 하면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이 혼미를 개탄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앓지 않을 수가 없는 어려운 진통인 이 혼미에 대한 대응책은 현명하게 세워지고 또 홍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모순들이 혼존할 수밖에 없고 양가성 또는 다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양 교수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대응책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방장관께서도 보다 자세한 말씀을 이 기회에 하여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통일문제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순들이 혼재하고 있고 양가성 또는 다가성이 있는 것이기에 논리를 전개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녹피에 가로 왈 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통일논의를 단순화해서 논리를 편다면 날 일 자도 되고 가로 왈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극단적 논리는 통일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정한 자리를 찾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곳은 많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정책을 집행하는 데도, 정책을 변경하는 데도, 법을 집행하는 데도 이 양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 목사 사건이 났기에 우리의 통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문 목사 사건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 통일정책도 더욱 발전시킬 구석이 있다면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 목사 사건이 바로 통일정책 변경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얇은 남비 같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기까지에는 마치 판문점에서 백두산을 가는데 넘어야 할 산들과 건너야 할 강들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각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난관에 부닥쳐 기절초풍을 하면 어떻게 앞날을 헤쳐 나가겠습니까? 최근에 동료 의원이기도 한 청와대 정책보좌관이 통일정책에 보완은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흔들림은 없다는 뜻을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간 가라앉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측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당당하게 의연하게 산하를 가로질러 나가듯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목사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들의 재회는 추진되어야 하겠고, 경제협력 등 신뢰구축 조치는 있어야 하겠고, 평화정착 노력은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이므로 국무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통일론을 혼미케 하는 것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떠한 통일이든 통일이 최고선이다’ 하고 얘기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은 위험한 얘기다. 아무리 통일이 우리의 염원이라고 하더라도 공산통일은 안 된다’ 하고 반박합니다. 통일론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혼미라고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북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7․4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합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내걸었는데 여기에 왜 민주의 원칙이 빠졌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으로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의 원칙이 빠졌기에 이데올로기적 혼미가 있고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구구할 것입니다. 스탈린이나 모택동까지도 그리고 더욱 심하게는 김일성까지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고 그와 연결되는 언론자유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북한에서처럼 사이비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복수정당의 보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산권인 폴란드에서도 그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소련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있으며 몇몇 다른 공산국가에서도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에서 이 민주의 원칙을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최소한을 요구하는 것이지 남북대화나 통일을 저해할 내정간섭이거나 인위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유엔의 인권선언도 있습니다. 또 1975년 전 구주 안보협력회의에서 채택한 헬싱키 선언의 인권조항들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민주원칙을 강조했는데 올바른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통일을 논하려면 우선 교류와 개방을 성실히 추진하여 북한주민의 생활과 그 여건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민주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도록 극도로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정치체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정도로 인류공통의 가치체계인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통일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말장난에 그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 통일론 자체가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한 말장난이 된다 하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최소한마저 희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통일이라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고 노예에의 길일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남북 간 동질성의 점차적 회복을 위해서도 이 민주의 원리는 제기되고 관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국무총리의 답변과 통일원장관의 부연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통일은 다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불변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양보를 해도 통일은 어렵습니다. 아까 구자춘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즘의 통일논의를 지켜보노라면 북한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에서 온통 이리저리 바꿔 가며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북한의 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생전론과 사후론이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사후론은 외국 사람들이 흔히 생물학적 해결책이라고 익살을 떠는 것으로 결코 김일성의 남한 적화야욕은 변치 않는 것이니까 김일성 사후를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전론은 아시다시피 그 반대인데 그래도 통일이 우리의 비원인데 김일성 생전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자는 비장한 심정도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길을 트기 전야의 일이 생각됩니다. 그때도 모택동 생전론과 사후론이 갈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를 들어 헨리 키신저 박사는 ‘그래도 모택동은 혁명을 이룩한 혁명가이기에 신축성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 당료, 기술관료층이 잡으면 오히려 더 경직될지도 모른다’는 요지의 글을 발표했고 그런 판단으로 실천하여 미․중 수교가 빨라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의 북한 김일성에 관해서는 평양을 가끔 방문할 정도로 공산권에도 발이 넓은 한국계 미국시민인 서대숙 하와이대학 교수도 매우 비관적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생전론이 소수파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을 허송세월할 수 없기에 그래도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생전론에 가담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통일원장관께서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구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의 이른바 동방정책이 성공을 거둔 데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생각할 것은 브란트 수상이 철저히 미국과의 협의 및 이해하에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학생들 일부는 통일에 있어서의 자주의 원칙은 어디 갔느냐, 왜 사대적인 발상을 하느냐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주라는 것이 국제적 역학관계를 모두 배제하거나 눈감아 버리고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유아독존하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를 통일을 위해 의당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의 이호재 교수는 7․4 공동성명에 ‘외세의 간섭 없이’라는 자주원칙이 나왔을 때 좋은 외세 나쁜 외세를 구분하고, 좋은 외세는 활용하고 나쁜 외세는 배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라고 말한 것으로 매우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지만 지나치게 소박한 자주론이 강력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정치가 사대가 아님을 말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통일문제, 북방정책 등을 놓고서의 우리와 우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만족할 만한 것인지 원만히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는 남북접촉을 놓고 한국 측의 설명부족으로 미측의 불만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항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에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간 미흡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한미 간에 북방정책의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다소의 오해도 있었으나 풀렸다, 한국의 대북한정책이 북한 측의 태도에 비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것이 아닌가, 한국의 북방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방정책 대상국들과의 교류에서 전략물자의 동구 이전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관심을 표명해 왔는데 오는 1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미 간의 COCOM 양해각서가 발효되어 해결되게 되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측이 너무 사무적 관료적으로 미국을 상대하여 협조관계 유지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을 구별해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점 외무부장관이 대미 창구이기 때문에 외무부장관께서 가급적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은 우리 겨레의 비원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에 있어서의 조국통일 노력은 우리들의 조상이 지켜볼 것이고 우리들의 후손이 심판할 것입니다. 냉정한 사고로 그러면서도 뜨거운 정열로 이 민족사적 과업을 이룩하는 데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각료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후회 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문제를 중심해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그 밖의 문제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마침 오늘 회의에서 심완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고 또 황낙주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이른바 심완구 의원 사건에 대해서 오늘 발언을 듣고 보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해석이 아니고 사실의 문제인데 사실의 문제를 놓고 좀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국민들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무부장관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권 의원님께서 동의대 참사사건과 같은 반인간적 반지성적 학원의 상황을 해소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근 동의대 참사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그야말로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우리의 학원상황은 소위 일부의 운동권학생들의 주장과 행동과 같이 폭력과 파괴의 그러한 불법행동으로 점철되어 온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등 극단적인 좌익이념이 공공연히 주장될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이 점거, 농성, 파괴되며 화염병 제조공장화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 납치 등 극렬한 행위가 급기야는 동의대 참사사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물론 계속해서 학원운영은 학원자치에 일임하는 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학원 내의 폭력과 불법 파괴행위를 학교 당국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학원 당국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학원이 폭력정치 기지화된 것을 그대로 방임할 수 없고 또는 화염병 등 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공장화하는 것도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학교 당국, 경영자들도 이와 같은 현상을 묵인할 때에는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가의 자제 분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에서 그치지 않도록 학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격히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문제, 당면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 폭력계급 혁명이론에 대한 비판과 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이념 생활화를 위한 교재 또는 교육방법 등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산권 국가 견학, 시찰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직접 가서 보고 우리의 이 우월한 체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의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폭력이 확산하게 된 배경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대체로 2개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는 우리 사회 내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가 공업화돼 갈 때 그와 같은 과정에서 사회의 계층 간 대립, 상극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선진 공업국가 어디에서든지 일어났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유교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화 의 정신으로 그와 같은 갈등현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희구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상황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 또는 현대화 과정, 최근에 와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 일반의 자치능력, 자율성 이와 같은 것이 일상생활화 돼 가는 속도가 파괴세력의 조직화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음으로 해서 이와 같은 폭력이 확산돼 가는 배경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 문제에는 여러 사람의 시각이 다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시각을 올바로 듣고 거기에서 공통된 점을 도출해 낸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가상으로 외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폭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견지해서 남한 내에 폭력 파괴세력을 집단적으로 고무 격려하고 있는 이와 같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원적인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불균형, 세대적 불균형, 이와 같은 국민 사회 발전상에 나타난 불균형 현상을 급속히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준법정신을 함양해서 일상생활화 하도록 하며 시민의 자치, 자경능력을 배양해 나가면서 치안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 성격을 국민께 주지해 나가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이와 같은 지금 대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민련 전대협이 파괴혁명세력임이 판단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론 전민련 전대협이 파괴혁명세력이라는 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파괴혁명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침투해서 이 질서를 파괴하고 문란히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의법 처단할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6․29 선언 이래 우리 사회에 획기적인 민주발전이 이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정부의 바람직한 권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국민의 신뢰 위에서 이것을 행사할 때에 권위가 서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정부의 바람직한 권위는 물리적 공권력 행사 없이 국법이 준수되는 국토안민의 상황 속에서의 국가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다시 질문하시기를 총리의 시국상황에 대한 인식 및 민주화와 공권력 확보의 조화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낙주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민주화 과정에서 내적으로는 좌경 폭력혁명세력의 체제도전행위가 있고 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계속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외의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을 지속하여 선진과 통일의 길로 확고하게 들어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급진혁명세력의 확산으로 인해 민주화 과정이 혼란과 침체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처해 있다는 것이 본인의 현실인식입니다. 대외적 난관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과거 오랫동안 누적된 과오와 부정적 요소들을 시정 개혁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데다가 급속한 민주화 추진 요구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무질서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어 법질서의 공권력무시풍조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과격한 노사분규의 확산과 좌익계급혁명이념을 추종하는 일부의 학생 그리고 재야세력이 침투된 폭력적 체제전복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가 하면 4당체제하에서 정견일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범한 지 1년 남짓한 제6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참여를 확대해서 조속한 민주화 조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제, 인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폭력과 파괴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며 법질서 회복과 공권력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파괴행위의 추방을 위한 공감대가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날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여망에 부응을 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개혁과 서민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균형발전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통해 민주화를 계속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정과 발전의 기반인 법치질서의 확립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영근 의원님께서 제6공화국의 사명이 5공청산과 민주화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러한 작업이 착실하게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시대의 비리를 청산하고 착실한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6공화국 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으로 각 방면에서 민주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자율화를 위한 발전과 신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괄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된 것이 제도적인 면과 우리의 국민의식이라는 면에서 살펴본다면 제도적인 면에서 지난 불과 1년 동안에 117개 법안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76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 시행령을 또 일일이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권력에 집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 내에서도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117개 법안을 심의 통과한 여러분들의 공이나 정부의 공도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실 줄 압니다. 물론 시국현안 문제가 물리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공권력을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어떤 나라이든 간에, 어떤 정부든 간에 무슨 정치제도를 실천해 나가든지 이 질서를 갖다 유지한다는 것이 제1차적인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소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민주화에 무슨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는 제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민권을 신장하고, 우리의 자율을 확장하며, 우리의 사회정의와 복지국가의 내일을 건설하는 그러한 작업을 착실히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 의원께서 다음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설치의도 및 시한 등과 관련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좌익폭력세력이 학원이나 노동계의 각 분야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어 정부는 이들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공안사범의 수사를 전담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이런 관계법률에 의거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안사범의 수사상에 있어서의 혼선과 중복을 정지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 설치시한에 관해서는 좌익 폭력혁명세력을 척결하고 불법 파괴행동을 근절하는 소임을 수행하는 본부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의 전망은 불법 파괴세력을 척결할 때까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기부의 기능축소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국가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전복활동 및 간첩사건 등의 수사를 기본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기부는 이와 같은 본래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부 지나친 활동에서 기인하는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문익환 목사 밀입북사실에 대한 당국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황낙주 의원께서도 같이 질문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환 씨의 일행의 입북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기관의 능력과 그 기관의 수행하고 있는 업무사항을 공개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으로써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국익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가벌적 좌경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황낙주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김중권 의원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마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에 따라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의회가 구성되어 착실한 민주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혁명론에 입각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사람들은 민주적 비판세력과는 분명히 구별하여야 할 반민주 파괴세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의법 처단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좌경 용공의 실정법 저촉 여부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 의원님께서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해 온 지방자치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의료보험법에 대해서 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25일 자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입법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개 법률안 중 노동쟁의조정법과 의료보험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셨고,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마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약간의 보충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법안 전체에 담긴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법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사항에 있어 법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4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야 간 합의입법의 절차를 거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광주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시 광주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인사의 처리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광주문제를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치유하겠다는 방침 아래 국회에서 관계법안이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추가신고접수와 조속한 보상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련자나 특정인에 대해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 등에 대해서 국회가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부는 관계법률에 따라 조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광주문제가 화해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국민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 의원께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 여부와 증언방식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특정인의 국회증언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관계 특위가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중간평가 문제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황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계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20일 담화를 통해 현시점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간평가의 본래 목적은 시국을 안정시키고 착실한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국론을 가르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초부터 중간평가의 실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정권타도를 외치는 세력들이 대두되는 등 과열과 혼란상이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는 나라의 위기국면이 초래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정도라는 인식에서 정계의 각계각층 지도자들 의견을 참작을 해서 중간평가의 보류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야 정치인과 대다수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을 환영함으로써 중간평가 문제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간평가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신중히 재검토해서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중간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7․7 선언과 관련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 아니면 동반자인가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낙주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7․7 선언과 관련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 아니면 동반자인가 밝혀 주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남한을 폭력으로 적화통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각도에서 보면 적대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소위 민족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동질성을 회복을 해서 평화적으로 이 민족을 통일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 국민의 염원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들 조용히 하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우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간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소위 체제의 연합이라는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7 선언에 동반자라고 말을 한 것은 그와 같은 평화공존관계에 있어서의 동반자를 어떻게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지금 동반자라는 말을 7․7 선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동반자의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은 우선 우리가 비정치적인 분야나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또는 문화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 교류를 해 가지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증진하는 그런 가운데 동반자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은 이북에서 어떠한 대남정책을 쓰든지 간에 우리는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지금 배양된 국력과 국민의 향상된 의식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7․7 선언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이 남한을 적화통일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우리가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북이 남침을 한다든지 무력도발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견지에서의 아주 확고한 우리의 방위능력 국방능력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적대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 가려면 우선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소위 동반자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최 의원님 말씀 중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한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황낙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시국사항 및 경제 사회적인 문제 등과 관련해서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국무총리로서 행정부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절실히…… 책임을 물론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부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데 있어서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나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 황낙주 의원께서 현재 시국사범, 연행자, 구속자, 수배자가 얼마나 되는지 5공화국과 비교해서 숫자를 밝혀 달라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평화적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정부가 편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시위에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물론 어떠한 민주적인 집회나 평화적인 시위관행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된 집시법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여의도집회는 주최 측이 당국에 집회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단체가 이미 금년 들어 세 차례나 불법 폭력시위를 한 바가 있고, 재야 및 극렬학생들의 가세로 동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져 수도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어서 불허 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의 규정이나 개정 실시 중인 새로운 집시법의 관계조항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5월 11일에서 12일간 충남대에서 개최되는 소위 전대협 발대식 행사는 주최 측이 화염병 등 위해물질을 스스로 폐기하고 평화적 집회를 약속하면서 집회신고를 해 왔기 때문에 허용할 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의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지휘책임자에 대한 문책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의대 참사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사건의 진상과 경찰의 지휘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찰중립화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찰이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로부터 중립자세를 지키고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이러한 기본정신 아래 경찰이 엄정한 공권력 행사와 신중한 법집행을 통해 오직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신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경찰기구의 개선방안을 지금 최종…… 아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황 의원께서 7․7 선언은 아직도 유효한지, 대외적으로 대공산권 교류와 남북한 문호개방을 내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좌경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어떻게 7․7 선언의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7․7 선언에 입각해서 대외적으로 대공산권 교류와 남북한 교류를 주장하는 그와 같은 정부의 방침과 좌경세력을 우리 내부적으로 척결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도인 것입니다.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일단 그와 같은 통일정책이 수립이 되면은 그것을 집행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로서 우리 자체 내부의 질서를 파괴 전복하겠다는 그러한 세력을 척결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대외관계를 증진 개선한다든가, 남북관계를 정부입장에서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과는 전혀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 의원님께서 5공청산의 구체적 청사진 제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자춘 의원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합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시대의 과오와 비리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그동안 검찰의 5공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를 해서 40여 건에 달하는 과거 비리사건을 집중 수사해서 80여 명을 의법 처리한 바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또한 언론통폐합, 해직공무원 문제, 삼청교육 문제 등 변혁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나 명예회복조치 등 적절한 보상방법을 추진 중에 있거나 관계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부의 독자적인 조치와 함께 국회에 설치된 관계 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한 처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과거의 잘못된 유산이 하루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자춘 의원님께서 이 나라가 지향할 민주화 목표와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87년 6월 당시 민주정의당의 대표위원이던 노태우 대통령의 6․29 민주화선언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성취해야 할 민주화의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과 언론창달,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 그리고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추진 등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발전 불균형을 시정하고 화합 협력하는 국민생활상을 확립하는 등 당시에 선언한 사항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서 국민 누구나 법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풍토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 의원님께서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거부해 놓고서도 4월 30일까지 시․군․구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법이 사문화되기 전에 정부의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제145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금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의회구성과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구성과 장의 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의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실행했을 경우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모처럼 실시하는 민주제도의 시행착오가 예상되므로 정부로서는 부득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3월 25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제 실시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 중에 있었던 사안이므로 정치도의상 현행법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하에 새로운 지방자치제 실시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그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부군수를 중앙정부에서 임명함은 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인준을 얻어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 부군수 등 부단체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것은 부단체장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60% 이상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등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도 겸하고 있으므로 국가시책과 지방시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은 현행법 규정대로 임명제로 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좌경세력 확산의 근본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김중권 의원 질문의 답변 내용으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 의원님이 분당․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은 졸속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적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새 주택도시건설계획은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부족을 해결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88년도부터 동 계획을 검토하면서 수도인구 유입에 따른 안보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사전에 긴밀히 검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현지주민과 서울지역의 이전인구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장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재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철 교수의 논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북한을 적과 경쟁자, 동반자라는 3중관계로 설정, 이에 따르는 3중정책과 전략을 정립, 대응책을 세우고 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소위 적과 동반자라는 이러한 대립된 개념 때문에 국민이 아주 혼돈……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양성철 교수는 그동안 미국에서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특히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저서도 있고 활약을 해 온 교수입니다. 남북통일과업에 다섯 가지 신화라는 양성철 교수의 말씀은 저도 남 의원님과 같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적과 동반자, 7․7 선언에 있는 그러한 동반자 설명에 있어서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 의원님이 문 목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노력 등 정부의 통일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문 목사 방북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북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북 공산집단은 때로는 평화적으로, 때로는 아주 폭력으로, 때로는 아주 합법적으로, 때로는 아주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대남전략을 구사해 오는 것이 그 정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남적화전략은 소위 통일전선전략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다, 어떤 때에는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그러한 세력을 상대로 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대남전략은 현 정권을 때려 부수는 것이 그것이 최종목적이다 이런 것을 김일성이는 누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북의 공산당규약에 있어서도 명확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마치 우리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다면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절대로 지금까지 문 목사님의 입북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현 정권의 통일정책이 그 기반이 흔들리거나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남 의원님이 통일은 남북한 동질성의 점진적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민주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전적으로 남 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 민주라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유하고 인민하고의 두 글자이지만 그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인민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남쪽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 타도하려는 데 그 본질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7․4 성명에 있어서도 남북한대표들이 이 민주라는 말을 여기에 넣지 않지 않았는가, 못 넣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 민주단체, 민주사회단체라는 이 민주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도 여기에서 합의를 못 보았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대외문제를 끌고 나갈 때에 그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지금 적대관계이지만 이것을 동반자관계로 끌고 가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남침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이것을 고쳐 가지고 역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관계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민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정부가 북방정책, 북방외교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방정책은 남북한 간에 반목과 대립의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열어 나감과 아울러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하나의 성원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데 그 근본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북한이 우리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로서도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그간 꾸준히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로 지난 2월 헝가리와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알찬 열매를 맺어 가고 있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제가 헝가리 외무장관의 초청을 받아서 헝가리를 공식 방문했을 때 헝가리로서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헝가리의 좋은 선례를 본받아서 앞으로 여러 동구국가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정부의 북방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은 아무런 변경이 없고 결코 후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제반 정세를 고려해서 완급을 가리거나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비단 북방정책뿐만 아니라 어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자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7․7 선언에 따른 방북정책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선언한 이래 미수교국 공산국가와의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와 7․7 선언을 통해서 북방외교를 외교에 있어서 중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방외교의 활발한 전개를 통해서 우리 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사각지대였던 사회주의진영을 우리 외교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우리 외교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전방위외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안보요건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련이나 중국과 쌍무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이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 실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적대국 개념으로부터 하나의 경제협력대상국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방외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중국, 소련 등 북방 사회주의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공존체제를 수용토록 하는 데 있는 만큼 북방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북방정책은 어떤 정권적 또는 정파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원대한 목표하에 추진되는 현실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를 수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 의원께서 졸렬한 북방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적절한 북방정책이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욱 훌륭한 북방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의원께서 반미감정이 미치는 외교 안보적 불이익과 미국 내의 반한감정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발전과 사회다원적 현상에 따라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대외관계 중 한미관계가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과 국력신장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과 의식수준 향상에 비추어 한미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결코 부자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은 우리의 현실은 물론 국가 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비판의 형태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다대수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마는 일부 과격세력이 한미관계에 대한 감정적이고 대결적인 자세에서 미국 시설물을 파괴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우호관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체제의 기본마저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는 한미 간 실무적 실질적 관계가 증폭되고 있고 한국민의 자부심 상승에 따라서 다소간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과격 폭력화하고 확산되는 현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반미감정과 미국 내의 반작용이 악화되어 확산될 경우 우리 국가안보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미안보협력체제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의 필요와 합의와 이해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장래가 일부 폭력세력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반미감정의 확산은 북한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는 어떤 길이 국가이익에 부합되는가를 냉철히 생각해서 한미관계의 원만하고도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재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일문제와 북방정책에 관한 우방, 특히 미국과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은 미국, 일본 등 우리의 핵심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굳건한 한미 간의 안보협력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번 부시 대통령 방한 시 명백하게 밝힌 대로 우리의 북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를 비롯한 우리의 통일정책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평가하에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와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함과 아울러 통일문제와 북방외교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소련과 중공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정책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조관계는 매우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외교분야에 대한 사항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언의 성원으로 믿고 앞으로도 외교창달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폭력 파괴행위에 대한 근절책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입법방향 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화염병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화염병은 지난 72년 학생시위에서 잠시 나타났었으나 곧 자취를 감추었다가 83년 학원자율화 이후 84년부터 본격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화염병이라는 것은 유리병에다가 휘발유, 등유, 시너 등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넣고 병마개에다가 인화연소용 도화선의 구실을 하는 천이나 종이 등을 이렇게 넣은 것으로서 이것에다가 불을 붙여서 투척을 하게 되면 그 위력이 대단히 커서 대인 대물 파괴 살상용 무기에 가까운 그런 흉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염병을 사용한 최근의 시위는 87년에는 전체 시위의 16%, 88년에는 24%였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27%로 점차 증가 일로에 있었고 화염병 투척 개수는 금년 들어와서 5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35만여 개가 투척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상황은 89년도만 해도 5월 4일 현재 인명피해가 사망 6명, 중상 29명, 경상 593명 등 총 628명이고 물적피해도 경찰관서 60개소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188회 피습을 당해 전소 내지 파괴되었고 차량 52대가 소실 또는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염병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70년대의 학원시위 시에 화염병의 다량 사용에 의한 파괴 등 폭력사태가 격화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72년도에 일본의 여야 공동으로…… 여기에는 일본 공산당도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발의되어서 제정을 본 일본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구미 제국의 경우는 특별법은 없으나 형법상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에 포함시켜서 화염병의 제조, 소지, 보관, 인도, 제공, 사용, 원료보관 등의 그러한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하에서는 화염병의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용결과가 살인, 방화, 중상 등의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나 파괴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가 전혀 없는 화염병을 제조하고 소지하고 보관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번 부산 동의대 참사를 계기로 화염병의 치명적인 위험성이 여실히 중명된 만큼 이제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온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법률명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어서 화염병에 의한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 김중권 의원께서는 경찰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경찰관의 참된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이 보다 긍지와 보람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수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하에 경찰사기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상응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과제로 경찰관이 보다 개선된 근무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3개년 계획으로 인력, 장비의 획기적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인력은 현재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635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약 40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매년 3년 동안 1만 명씩 3만 명을 증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관서는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9개의 경찰서와 214개 지․파출소를 신설하며, 장비는 112신고 즉응체제의 전자자동화를 비롯한 89종 3만 3000여 점의 각종 장비를 보강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파출소 근무요원들의 급식비 인상, 기동대장의 판공비 문제, 시간 외 근무수당의 대폭 인상, 기타 개인용품비의 인상 등 이런 것은 예비비나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경찰병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서울 이외에 부산이나 광주 이런 지역에 경찰병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경찰관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실천이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의 사기문제는 이와 같은 물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정신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양과 교육을 통해서 경찰 자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자체 노력을 병행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이들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국민들이 협조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차원의 기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국회에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 최영근 의원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평민당과 민주당의 경찰법안에 대한 내무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은 연구를 못 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민당과 민주당의 각 경찰법안은 경찰을 중앙과 지방에 경찰기구 모두를 합의체인 소위 위원회 경찰위원회 또는 공안위원회 그 밑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평민당안은 중앙은 국가경찰, 지방은 시도를 단위로 하는 자치제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지방경찰도 국가경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찰은 남북대치의 이러한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의 경찰과 달리 대공 정보 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안보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특수한 치안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합의체인 속성상 이러한 합의체의 경찰은 그 책임소재가 나중에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치안행정의 불통일성과 의사결정의 능률이 조금 미흡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러한 위원회제보다는 고도의 책임성과 기민한 대응성을 갖춘 독임제가 우리나라 치안여건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치제경찰제도는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 치안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특수 안보여건하에서 대공작전수사 등 전국적 치안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자치제경찰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전면실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최 의원께서는 정부의 공권력 운영과 관련해서 수배, 수사 중인 사건을 몇 개 열거하시면서 이근안, 이승완 사건 등 전민련 테러사건에 대한 경찰의 그동안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 경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경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력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연고지에 대한 수사, 친․인척을 상대로 자진출두토록 회유․설득하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검문 검색, 항만 등의 봉쇄 이런 것도 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이근안 경감 명의로 국민은행 수원지점에 예치된 돈 116만 5000여 원 중에서 110만 원을 가계수표로 인출해 간 것이 확인되어 수표를 추적 수사한바 그의 둘째 아들 이수평이가 생활비를 쓰기 위해 인출한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잡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배후인물로 수배 중인 이승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승완은 지난 4월 1일 15시경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거행된 호국학생연합회창단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경찰에서는 동 집회에 이승완이 참석한다는 사전정보를 입수치 못해서 검거활동에 차질을 초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다각적인 수사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5월 4일 발생한 전민련사무실 난입사건에 관해 말씀을 주셨는데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현장중심의 수사를 전개하였고 피해자인 총무국장 김도연 씨를 상대로 수사를 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특이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전민련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만단체 등의 소행이 아닌가 보아서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경찰력을 집주 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낙주 의원님께서 동의대 참사에 대해서 현장 경찰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참사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내무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순직경찰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특히 유가족과 부상자를 여러 가지로 위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 경찰의 사기를 걱정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동의대 참사는 지난 3월 14일 동 대학의 영문과 김창호 교수의 부정입시와 관련된 양심선언이 발단이 되어서 3월 21일 총학생회 간부들이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기 시작하여 5월 1일에는 교내에서 청년학도 궐기대회가 개최된 그 직후에 가두진출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항거하여 50여 명의 학생들이 교문으로부터 500m 떨어진 가야3파출소에 화염병 10여 개를 투척하면서 기습을 했고, 파출소장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주동학생 정성원을 연행하였는바 학생들이 정성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시 파출소를 기습, 화염병 50여 개를 투척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출소장이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칼빈소총 공포 3발을 발포하였으며 그 이후에 흩어졌던 학생들이 재차 기습하여 두 번에 걸쳐 공포를 발사, 총 24발의 공포를 발사해서 학생들을 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날 5월 2일 15시 30분경 근무 중인 전경 5명이 교문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안으로 납치되었으며, 동일 파출소장의 공포발사 사건을 비난하는 항의집회를 한 후 화염병을 투척하여 가두진출을 시도하여 장승철 등 8명의 학생을 경찰이 검거하였던 것입니다. 당일 부산진서장은 피랍전경의 귀환을 위하여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던바 학생들은 검거된 학생 9명과 교환하자고 제의해 왔으므로 당일 연행한 8명은 가능하나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정성원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사본까지 제시해 가면서 설득했으나 학생들은 이에 끝까지 불복 결국 12시간에 걸친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경들의 그러한 사기문제도 있고 더욱이 5월 3일 총학생회장 선거 시에 피랍된 전경 5명의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무슨 양심선언을 강제로 시키는 등 이것이 총학생회장선거 득표를 위한 어떤 인질로 이용될 것이라는 첩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전인 새벽 5시에 경찰력을 투입하도록 현지 경찰국에서 결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고로 납치되었던 5명의 전경을 사후에 진술을 받은 바에 의하면 이 전경 5명은 학생들이 눈을 가리고 시너를 코에 대면서 말 안 들으면 태워 죽인다, 경찰이 구출하러 학교에 진입하면 옥상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학생과 시민에게 보이기 위해 목을 매달아 축 늘어뜨리겠다, 양심선언하라, 이런 등 참기 어려운 협박과 폭행 등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5월 3일 새벽 5시 10분 경찰 2개 중대는 학생들의 만일의 피해에 대비해서 도서관건물의 전면과 양 옆에는 안전메트와 보호그물망의 설치를 하고 이러한 안전보호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5시 15분에 3개 중대가 도서관 현관을 통해서 각층마다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철거해 가면서 5시 35분 문제의 7층에 도달하였을 때 이미 많은 시너와 석유가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것을 투입된 전경들은…… 경찰은 방독면을 썼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질컥질컥하는 것이 물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고 설마 추호도 학생들이 이러한 살인적인 방화까지 그동안 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8층으로 피해 올라가는 학생들이 화염병을 7층 세미나실에 던지고 시너 2통을 추가로 던진 후 8층으로 통하는 비상문을 잠금으로써 세미나실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3명은 현장에서 질식 소사했고 병원이송 중 사망했고 3명은 불이 붙은 채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사 또는 부상당하는 불행한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경찰관 4명의 사망이 확인되자 이에 흥분한 전경들이 이성을 잃고 옥상까지 추격하려는 것을 진입 지휘관이 불행한 사태를 예방키 위해 즉시 타 부대와 임무교대를 시킴으로써 더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을 당하여 참으로 아쉬운 것은 진입하는 쪽인 건물 뒷편에도 안전보호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학생들의 이러한 치밀한 방화 살상 그러한 모의를 사전 또는 현장에서 예견하거나 감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때 경찰지휘관에게 있어서는 일응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사고의 경위는 현재 부산지검과 경찰 자체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현장지휘관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실히 밝혀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참사를 거울삼아 직무수행에 있어서 더는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경찰의 직무수행상의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감독 독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남재희 의원님께서…… 자세한 것은 추후에 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재희 의원께서 마산 창원에서의 소위 심완구 의원의 손찌검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보고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저희 치안본부 감찰이 현장에 즉시 내려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또 따라서 이 내용이 심 의원께서 알고 겪으신 것과 또는 다른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최종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마산지검의 수사결과에 의해서 과연 심 의원께서 경찰관을 폭행했느냐의 여부 또는 경찰관이 고문을 전자봉으로 했느냐의 여부 등 이러한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 감찰의 내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소위라고 그랬습니다. 4월 28일 본부 감찰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 24일 마산․창원지역에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에 대한 구속경위와 고문사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창원경찰서에 도착한 심완구 의원님 등 통일민주당 조사단 일행이 서장실에 들어갔을 때 경찰서 입구까지 뒤따라왔던 근로자대표 20여 명 중에 수배 중이던 마산․창원지역 민주노련의장 이흥석이가 섞여 있었는데 마침 이흥석의 검거를 위해 현지에 나가 있던 경남도경 교통과장이 이를 발견하고 주변 경찰관을 지휘해서 연행하려 하자 이때 소란이 일어났으며 이때 이를 발견하신 심완구 의원께서 그리로 내려오셔서 이흥석을 풀어 줄 것을 외치시면서 연행을 일단 제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란 속에서 심완구 의원께서 교통과장의 뺨을 때리자 주위가 더욱 소란하여졌으며 이를 진정키 위하여…… 심완구 의원을 서장실로 안내하던 창원경찰서장도 성명미상의 사람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완구 의원님은 국회 내무위 소속위원으로서 경찰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도와주시던 심 의원께서 당시 경황 중에 일어났던 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상세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경남경찰국장이 흥분하던 끝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이심전심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사표를 제출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경찰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어떤 결의를 해서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의적으로 낸 것으로서 그 당시 또 사표를 냈던 경찰관들 그 누구 하나도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또 저희 내무부로서는 그 즉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장관의 특별지시를 내려보냈고 치안본부장이 32명의 간부에 대한 사표를 즉일 반려하는 등 긴급히 동요방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 그 이후에 아무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찰은 새 본부장을 중심으로 새로이 기강확립에 노력을 하면서 국가적 책무완수를 위해 심기일전 성실히 근무에 전념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중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권 의원님은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후보 매수사건 수사결과와 처리방향 및 이 사건에 관련된 정치인 2, 3명이 더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재수사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후보 매수사건은 그동안 우리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한 결과 피고발인 서석재 씨, 장용화 씨, 이홍섭 씨의 경우에는 지난 4월 10일 서석재 씨가 장용화 씨의 주선으로…… 좋습니다. 서석재 의원 좋습니다. 의원이라고 안 부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서석재 의원이 장용화 씨의 주선으로 공화당 후보인 이홍섭 씨와 만나서 동인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그다음 날인 4월 11일 먼저 5000만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1억 원은 4월 19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 5월 4일 자로 모두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김일동 의원의 경우는 비록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금품제공 약속 시에만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 외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 최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의원님은 정주영 씨의 방북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인데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승락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또 제66조에서 그 구체적인 책무를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만이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정부의 남북교류 추진정책은 이러한 헌법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통치행위로서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주영 회장의 북한방문을 승인한 것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씨의 방북은 반국가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사실상 정부대리인의 역할을 정 회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황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은 현재 시국사범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과 수배자의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21일 소위 시국사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 석방을 실시한 이후 앞으로는 명백히 국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들을 소위 시국사범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이유로 석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검찰에서는 현재 시국사범이라는 개념으로 구속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우리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이래 자의적으로 대북한 접촉을 기도하는 등 명백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거나 공공기관을 습격하여 화염병을 투척 방화하거나 교수를 감금하여 폭행하고 학교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과 파괴행위를 자행하여 국가보안법, 방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34명이며,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사람은 37명이고, 그 밖에 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가 3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황낙주 의원님은 좌경 용공세력이 어떻게 현행법규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주적 비판세력과 구분되어야 할 반민주세력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저는 좌익과 좌경 및 용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좌익이라 함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공산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사용을 정당시하며 모든 기성권위와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 또는 행동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과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에 추종하며, 소위 기층민중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좌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좌익에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를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고, 용공이라 함은 공산주의 사상 및 세력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경이나 용공이 어떻게 법률에 위배되는가를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외부에 표출된 행동양태에 따라서 다르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 탈출죄에 해당되고, 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동법 제8조의 회합 통신죄에 해당하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는 동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또는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폭력과 파괴행위에 나아가거나 노사분규에 개입할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나 형법상 방화죄,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자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은 좌경세력의 실체와 전망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 좌익폭력세력의 실체에 대한 경계의식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여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좌익폭력세력은 우리가 과거 단순히 좌경세력으로만 부르던 때와는 달리 그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 대학신문에 노골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글이 실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김일성 세습체제를 비호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가 하면 시중에는 북한원전을 비롯한 각종 좌경이념 출판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에 침투한 좌경세력들이 선량한 근로자들을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의식화시키면서 노사분규를 조장하고 이를 계급투쟁 정치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 간의 정당한 대화와 타협 또는 적법절차에 따라 풀어 나가야 할 분규현장에 폭력과 파괴가 난무하고 근로자들은 쟁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노사 간 불신의 벽만 쌓아 가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활터전인 기업체를 붕괴시키는 등 자유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재야의 좌경세력들은 민주학교, 정치학교 등을 공공연히 설치해 놓고 회사원 등 일반시민과 고교생들까지 의식화시켜 지지세력 확산에 주력하면서 전국적인 연계조직까지 형성해 놓고 그들의 말 그대로 혁명적 기점을 향해 돌진하고자 하는 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좌익폭력세력 척결방침과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적극적 활동 그리고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에 따라 다소 위축성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들의 속성상 폭력혁명이라는 기본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이 이 세력에 적절하게 또한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다시 우리 사회 전체에 독버섯처럼 번져서 나중에는 그 뿌리를 제거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자라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폭력적 좌경세력에 대하여는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공수사 역량을 총집결하여 그 핵심 및 배후세력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함은 물론 각종 좌익세력 확산의 진원지와 폭력행사의 본거지에 대해서는 그곳이 비록 학원이나 사업장 등 그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국정심의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선언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본회의 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변함없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국가의 기본규범인 헌법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고 군인복무규율에 구체적 방법까지 명시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선언보다는 이를 강력히 실천하고 체질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이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에 응한다는 각오와 노력을 통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오직 신성한 국방의 임무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의 쿠데타설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국방부장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구자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일산지역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동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서 수도권 주변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의 분당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니나 일부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산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km 이내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특히 이곳은 수도권 방어에 긴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작년 11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조치하면서 스위스식 진지건물화 개념을 적용하여 군사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할 방침임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평지 저지대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다면 적의 정면의 건물은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해서 개발할 시에 방어력이 크게 보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이미 건설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중심지역 인구를 강남․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뜻이며 서울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온다면 국방부에서도 절대 반대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건설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예, 27km 이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0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0사업은 군의 주요 사령부를 중부권으로 이전시키는 사업으로 83년 6월 20일부터 계획해서 620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작년 11월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공개리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식발표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유진영국가나 공산진영국가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대이동에 관한 사항을 이동하기 전에 사전에 공개하는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 시기에 관한 문제는 작년 6월을 고려했으나 당시에는 주요건물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군의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휘통신 시설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안보취약기와 동절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제반 여건이 완비되는 시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민주택자금에 손실이 없도록 국방부에서는 이미 서민들의 택지조성에 적합한 대체 군용지를 선정해서 주공에 양여토록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이제 10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으며 이러한 수도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적 상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부의 모든 군사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중심부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부대는 내년 이내에 거의 서울시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시설만 서울에 남는 결과가 되며 미 용산기지는 이제 서울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바로 이러한 수도권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3월 대통령께서 검토 지시하신 이후에 그간 미측과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골프장을 포함한 전체 기지이전에 관한 기본 추진방향을 상호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측은 미군시설과 한미연합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킴에 있어서 제1단계 조치로 우선 용산골프장을 내년 중으로 반환받기 위해 대체 골프장을 제공토록 합의하는 한편 수도권 내의 미군시설의 전반적인 이전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동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산 미군기지 교외이전은 우선 그 규모 면에 있어서 단순한 군부대의 이동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전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여기에는 소요경비의 산출과 획득문제, 한미 간의 비용분담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또한 한미연합작전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이전대상지역의 선정문제, 이전 우선순위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지금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종합이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계획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의 토의 및 해결을 위해서 한미합동추진위원회가 발족 중에 있으며 수시로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이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복무단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복무는 향토방위설치법 제3조에 의거해서 간부는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병은 35세까지 복무함에 따라서 현재 향토예비군은 450만 명으로 전시 적정소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의 총자원의 75%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25%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고 있어서 농어촌 취약지역의 향토방위 소요자원이 크게 부족하며 또한 전시 증․창설을 위한 동원예비군의 경우 지역별로 자원의 불균형이 심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복무연령을 현재보다 단축할 경우 전시 증․창설요원과 향토방위를 위한 예비군 편성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속전속결 및 전후방 동시 전장화에 대비할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전까지 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을 35세까지 시행해 오던 것을 훈련만은 연한제로 변경함으로써 88년부터는 예비군훈련 복무를 평균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제도만이 최선의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시대비와 국민편익 차원에서 간부훈련 연한제를 포함한 예비군 복무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 예비군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 전까지는 그 연구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남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남재희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한 적 일변도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적, 경쟁자, 동반자라는 3중관계의 설정과 대응전략의 정립에 관해서 국방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북한을 적, 경쟁자, 동반자라는 3중관계로 설정하려는 의견은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구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리전개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남북한 군사관계는 적대적 대립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 쌍방이 적대적인 극한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동족상잔의 6․25를 범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했다는 민족사적인 비극과 휴전 이후에도 1․21 사태, 울진삼척 사태, 북한의 끊임없는 무장공비의 침투와 DMZ 및 영공 영해에서의 국지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왔고 또한 아직까지도 대남적화통일전략과 그 실천을 위한 전쟁준비태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측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나 동족 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부는 7․7 선언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반자적인 관계 내지는 경쟁자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남북한관계의 개선노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정책은 언제나 분명하게 적의 위협이라는 실체에 대처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희망이나 환상에 기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한 간의 동반자적인 관계 또는 경쟁자적인 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태도변화 즉 대남 무력적화전략의 포기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쟁준비태세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의 국방정책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분명하게 확고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격려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께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은 가장 근래에는 1982년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방안에서 우리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확정한 후에 그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만든다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후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대통령의 취임사, 7․7 특별선언, 8․15 경축사 또 유엔연설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결의 시대를 교류 협력의 시대로 바꿔 가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주․자유․민주복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6공화국의 통일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여망과 역사의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통일로 향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기준에 맞는 통일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는 저희 정부는 물론이려니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약 1만 8000명에 달하는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는 많은 언론사와 학회가 협조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국회의 통일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통일방안을 체계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확정될 통일방안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또 우리 4당이 적어도 그 원칙에 합의했을 때만 정당성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최근 김일성이 노 대통령과 만날 용의를 표명했는데 왜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또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제의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많은 남북대화가 대결과 결렬이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당면한 남북한 현안문제의 해결 또 민족의 장래문제를 갖다가 푸는 실마리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을 열자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호응을 하지 않고 이른바 남북정치협상이라는 전통적인 통일전선전략에 입각한 그러한 회담형식을 가지고 반응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을 일개 정당의 총재로 초청하는 그러한 무례한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초청서한 자체가 조국평통위원장인 허담의 명의로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북한이 진지하게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뜻이 있다면 이를 우리 측에 알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회담 예비회담 또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에서도 바로 이 정상회담 개최문제가 의제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두 예비회담을 거치지 않더라도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만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합의할 경우에는 정상회담에 관례적으로 필요한 예비회담은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한 준비를 저희가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춘 의원님께서 7․7 선언 또 민족공동체의 개념 등이 오늘날 상당한 정도 현실성을 잃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재고 또는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상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협력을 위한 긍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들의 태도를 갖다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호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의 일방적 노력만을 강조한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걱정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특히 7․7 선언은 북한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결의 시대로부터 대화의 시대로 옮겨 가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 특히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또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갖다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하게 유도하고 또 변화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 7․7 선언이며 우리 통일정책의 주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에 대한 대응보다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의지를 밝힌 그러한 정책과 또 선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동질성 회복을 위해 평화공존과 신뢰의 터전을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 점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어려운 작업은 무엇보다도 차근차근히 진전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충고로 듣고 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듭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대결의 현실적 상황에는 적절하게 또 철저하게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통일로 향하는 노력도 단 하루도 게을리할 수 없다 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이중성을 정부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 남북관계의 개선 또 통일로 향한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차근차근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인내력을 가지고 저희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남재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남북관계개선 또 통일의 과제를 공간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시간적 차원에서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겠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또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보아서 무엇이 더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 무엇이 먼저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가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구상을 그러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시간표에 맞추어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중장기적인 통일방안보다는 우선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의 노력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통일방안의 중요성도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남 의원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먼 여행을 떠나려고 그럴 때 눈앞에 보이는 교통체증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어떻게 교통사고를 피할 것인가 하는 데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데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먼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우리의 앞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러한 지도 즉 청사진을 마련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지도, 청사진이 있을 때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그 지도와 청사진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합의를 즉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하루하루 여행하는 일정 즉 남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시간표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시간의 축을 중요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지도,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도 결코 정부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게 되겠습니다. 양성철 교수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신화를 극복해야 되겠다 특히 일변도의 사고를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점은 저와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조주의와 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일을 논할 때마다 논리적 모순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이중성 때문에 일견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이 발표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강력한 자세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러한 일견 상반되는 모순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남 의원님께서 7․4 공동성명에서 빠져 있는 민주, 이것을 강조할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917년에 레닌의 혁명이 있었습니다마는 70년이 지난 87년 88년 89년에 와서 드디어 소련에서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폴란드가 44년 만에 다당제를 채택하는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역사의 흐름, 즉 20세기의 흐름이 민주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방안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남북관계를 보는 먼 시야가 이러한 민주 인권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은 중요한 지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변화의 가능성 그것이 김일성이 사망하면 더 가능하냐 또는 생존 중에도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사망론이 학계에서 우세한 이유는 김일성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체제가 근대사에서는 가장 확고한 전체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주의체제는 유일지도자와 유일정당, 유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유일지도자가 계속 생존하는 한 극적인 변화는 체제의 성격상 어렵지 않나 하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또 그러한 유일지도자의 권한을 자기 아들에게 계승하는 그러한 식의 권력계승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데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주의국가 안에서의 권력계승의 예를 볼 때 소련의 경우에도 그랬고 중국의 경우에도 그랬고 또 많은 동구라파 국가의 경우에도 그랬고 오래 집권한 지도자가 생존해 있는 그 기간 중에 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 사망 후에 극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계나 또는 많은 관측자 가운데에서는 김일성 사망 후에야 북한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온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견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통일의 과제는 또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필요는 김일성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러한 과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힘과 여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남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민주당 황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빨리 연락하세요.

의원님들 대단히 미안합니다. 실은 본인이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당의원이 내가 심완구 의원 이런 발언 할 테니까 내무부장관 네가 이렇게 답변해서 민주당 공격해서 민주당 괴롭히고자 이렇게 아마 한 모양인데…… 가만히 있어요. 내무부장관! 뭐 기타의 질의는 이 총리하고 임시국회 끝나면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이 심완구 의원에 대해서는 몇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동의대학 사고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학생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신나를 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알았다…… 지금 이 정권은 학생들 속에 좌경 혁명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좌경 혁명세력이라고 하면 불만 질러? 더 이상의 일을 해. 이렇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해요. 또 부산의 전투경찰 100여 명이 경찰간부들의 작전미숙으로 인해서 억울한 우리 동료가 죽게 된 원인이 되었다, 그것도 일부가 원인이 된다 이래서 시에 있는 국장실을 점거해서 농성을 했어요. 소위 전투경찰관이 자기의 지휘관에 대한 항의로써 시 국장실을 점거해서 농성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야!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그 배후를 진작 조사를 해야 돼! 위의 지도자가 조금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참모들이 좀 똑똑하고 유능해야 될 텐데 이 정권의 참모들은 하나같이 무능의 극치에 달한 사람들만 골라 모아 놓았으니 내가 이 정권을 매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심완구 의원 사건은…… 똑똑히 들으세요! 5월 3일 마산지검에서 심완구 의원을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심완구 의원이 갔어요. 가서 조사를 받는데 구타했다고 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 본인인 경찰관은 맞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어. 그래서 결말을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검에 있는 공안부장이라는 사람이 잠시 좀 만나자고 해서 가니까 금년이 89년이지요. 5년 전에 있었던, 84년에 있던 울산의 그 사건, 소위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그 사건의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만약에 심완구 의원의 구타사건에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건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희미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5년 전에 일어난 84년 곧 공소시효도 넘어갈 이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언제 공소장이 들어왔느냐 하니까 울산지청에서 팩시미리 이것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의 진술부터 먼저 받는 것이 상식이야. 그 진술서 안 받았어!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백주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더욱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될 경찰서에서 경찰서원들에 의해서 집단폭행을 당한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때리지도 않은 사건을 갖다가 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비단 야당의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전자고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려 했는데 내 잠깐 얘기하겠어요. 내가 조사반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실은 의심을 안 했어요. 지금 박종철이 죽었을 때가 엊그제인데 또 경찰이 이런 짓 하겠나! 그러나 하도 근로자들이 호소하기 때문에 3할 정도 의심을 품고 경찰서로 갔어. 가서 잡아 놓은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다섯 사람이 나오는데 두 근로자가 온 얼굴에다가 붕대를 감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찌 됐느냐 이러니까 드럼통을 누가 불을 붙였는데 그 드럼통에 불붙이는 것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옆에 갔다가 불에 탔다 이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그 불탄 것을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화상이 3도야. 화상 3도라고 하면 중환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근로자를 그냥 데리고 와서 유치장에 잡아넣었어요. 치료도 안 시켜…… 여러분! 울진의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무장간첩 교전하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들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구속해서 심문했어요. 전시 중에 전투를 하다가 된 적의 포로도 부상을 하면 치료시키는 법입니다. 그래 확실한 증거도 없는 이 근로자들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치료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잡아와서 조사를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전자고문을 어떻게 당했느냐 이러니까 실연 을 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서 수사과장과 수사계장한테 전자봉을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수사과장 하는 말이 전자봉은 있을 수도 없고 없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4시에 내려간 우리 조사단이 그 전자봉 가지고 오너라, 없습니다 해서 약 2시간 끌었어요. 7시 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경찰서의 장비대장을 가져오너라 했어요. 장비대장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장비대장 가져오는 것도 한 사람 보내면 1시간, 2시간 걸려도 안 가지고 와. 그러자 9시 반이 되었어요. 경찰서장이 작전하다가 들어왔어요. 서장한테 이 장비대장을 가지고 오너라, 그때 장비대장을 가지고 왔는데 장비대장에 보니까 전자봉 제1호 여섯 자루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봉을 어떻게 했느냐, 가져오너라 하니까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전자봉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니까 강력범 잡을 때 쓴다 이거야. 그러면 중요한 소위 경찰무기인데 이것을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치안을 유지하느냐, 가져 오너라 하니까 ‘한 자루인가 두 자루인가 민방위대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근로자들한테 보이니까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실에 있는 형사들, 경찰관들, 이름이 기록되고 사진을 붙여 놓은 벽이 있는데 그것을 커텐을 벗기고 그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라고 해서 어느 경관이냐고 지적하라고 하니까 딱 와서 ‘이 사람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다음 사람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공교롭게도 다 그 사람을 지적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을 지금 불러오라고 하니까 서장과 수사관 말이 일단 나가면 부를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국에 경찰관이 경찰서에 어떤 일이 났으면 소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소집망도 없느냐’ 하니까 도저히 나가면 불러올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서장하고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실대로 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대질심문을 시키자, 국립경찰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 민정당 정권의 체통을 위해서라도 너희 스스로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대질심문을 시켜서 이것은 억울합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형사 대기시키고 그다음에 피의자를 데려와 대질심문시키겠습니다’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9시 반에 서에 가니까 서장이 하는 말이 ‘대질심문시킬 수 없습니다’ 이래서 결국 대질심문을 못 했습니다. 전자봉 고문관계는 우리 조사단 위원들이 확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봉고문 사건, 심 의원 사건 이런 것도 이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서 이 진부를 가려내야 됩니다. 내무부장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가려서 그런 고문을 한 사실이 없으면 이 국립경찰의 앞날을 위해서 이 정권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것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리가 문 목사 입북사실을 알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정보기관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상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총리의 그 답변은 첫째, 국회의 국정심의권을 거부하는 짓이요 둘째, 민의의 대변기관인 이 국회를 더군다나 민주화시대의 이 국회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전번 본회의 질문에서 6․29 선언을 갖다가 노태우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발언입니다. 지금 시기가 민주화시대인데 6․29 선언을 갖다가 혁명이라고 붙인다고 하면 이 재야 학생 시민들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붙여야지 노태우 혁명이다? 저 명예혁명이나 불란서혁명이나 미국혁명에도 그 혁명을 주도한 지도자는 있으되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그 특정 개인의 이름을 안 들먹이고 명예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노태우 혁명? 이것은 바로 6․29 선언이 있기까지 많이 희생된 우리 젊은이들과 시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총리는 머리 속에 권위주의가 딱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일찍이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지도이념과 인간의 행동양식은 일조일석에 바뀔 수 없다는 어느 학자의 말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5공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 5공에 봉직했던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민주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5공에 충성하고 5공에 의해서 단물을 다 빨아먹던 그 사람들 손에 5공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입북사실은 이 정부가 알았던 것이에요. 왜 알았느냐, 문익환 목사가 들어가기 전에 한양대학에서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했어요. 또 여러 차례나 이북에 간다고 발언했어요. 그 사람은 이 정부로 보아서는 요시찰인물이에요. 뒤에 다 따라다닐 거예요. 다 시찰할 거예요. 또 미국과 중공관계의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 정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이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익환이 이북 갔다 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좌경 혁명세력에 철퇴를 내리는 기회로 삼자 하는 음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부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한국이 대외적으로 없다는 것이 과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많은 국민들의 속에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그것을 참으로 몰랐다, 큰 실수를 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 정부가 민주화 진전을 위해서 제도와 의식이 따라야 된다, 그것 옳은 말이에요. 어느 책에서 본 모양이에요. 제도와 법률이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130여 종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화에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니 우리는 민주화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5공화국의 대표적인 천하의 악법, 안기부법. 그 무시무시한 정권을…… 국민들의 인권의 유린을 행사했던 이 보안법을, 국가보안법을 개정 안 하려고 해요. 이러한 사태 내에서 이 민주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제도와 법이 민주적으로 제도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화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즉 다시 말하면 민주적으로 의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 야당인 나의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 다음에 올라와서 또 발언하세요. 왜 의석에서 그렇게 떠들으십니까?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저의 대충 보충질문을 그치도록… 그리고 이 7․7 선언, 여기에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7․7 선언은 이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동반자관계로서 민족공동운명체를 만들어서 민족으로서 같이 발전한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어느 도덕가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어느 종교가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현실의 기반을 가장 중시해야 될 정치인 노태우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7․7 선언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 현실이 제도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제도와 모든 현실을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돼요! 지금 이북의 김일성이의 통제하에 있는 그 좌경세력은 적이 아니고 동반자이고 국내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날뛰는 좌경 혁명세력은 적이고 척결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좀 더 정부가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이 박사가 망한 것,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하게 된 것도 그 밑의 참모들이 민의를 그대로 옳은 대로 전달 안 했어! 전부 다 왜곡을 해서 임시로 잘 보이려고 적당하게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이 박사가 망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망했어! 진짜 민정당 정권을 위한다고 하면 장관들, 총리가 딱 바른말을 해 주어야 돼! 그래야 그 정권이 오래갈 수 있어!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 답변 필요하십니까? 자, 조용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