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과 3항과 4항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 1. 제안이유 대통령 방미 시 부여받은 1억 5000만 불 AID 차관사업 중 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득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차관교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채무예상액 330,634천 불 〈별지〉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 사업명 차관예정액 이자추정액 채무예상액 서울화력발전 22,152 19,106 41,258 제2차 송배전선시설 11,500 9,918 21,418 항공시설개선 3,597 3,099 6,696 서울시 하수도처리시설 3,660 3,157 6,817 제3차 디젤기관차도입 19,300 16,648 35,948 중소기업육성 8,000 6,898 14,898 중농기구공장 2,900 2,502 5,402 중기풀 및 준설선도입 20,000 17,246 37,246 인천항개발 8,370 7,219 15,589 석유화학공업 65,000 56,050 121,050 조립식주택공장 5,000 4,312 9,312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대비 15,000 169,479 146,155 330,634 단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사업별개요 중소기업육성 1. 소요자금 외자 8,000,000불 2. 사업내용 기은에서 8,000,000불로 소기업에 건당 10만 불 이하로 전대하기 위한 자금임 서울화전건설 1. 소요자금 외자 22,152,000불 2. 사업내용 서울 주변에 125㎿발전소 건설 제3차 디젤기관차 도입 1. 소요자금 외화 19,300,000불 2. 사업내용 가. 디젤기관차 68대 도입 나. 기중기 5대 다. 기관차 중수리공장 시설 항공시설개선 1. 소요자금 외자 3,597,000불 2. 사업내용 가. 레이다시설 나. VOR시설 신설 ― 제주 강릉 포항 대전 보강 ― 안양 부산 다. 항공통신시설개량 라. 항공등화 시설 김포 부산 제주 강릉공항에 각종 등화장치 마. 구조 구급 소방 정비차량 21대 및 중장비 시설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1. 소요자금 외자 3,660,000불 2. 사업내용 무처리 방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랑천과 청계천의 합류지점인 장안동에 1일 250,000톤의 처리시설을 신설 중농기계공장건설 1. 소요자금 외자 2,900,000불 2. 사업내용 현 대동공업사의 시설을 약 65％ 보강하여 식량증산 7개년계획에 소요될 각종 중농기구의 국산화 제작보급을 도모하며 시설용량의 범위 내에서 기타 부수적인 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종합 농기구공장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음 가. 주생산품 ①동력경운기 2,500대／년 ②농용트랙타 200〃 ③불도저 300〃 ④농업디젤엔진 500〃 ⑤농용자동차 300〃 ⑥기타농기계 20,000〃 나. 부생산품 ①선박용디젤엔진 1,500〃 ②자동차용개솔린엔진 3,000〃 ③각종공작기 50〃 중기 및 준설선 도입 1. 소요자금 외자 20,000,000불 2. 사업내용 땜 도로 건설을 위시한 각종 토목사업 수리 간척경지정리 등 토지개량사업과 항만개발에 소요되는 다음의 중기 및 준설선을 도입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한 중기 900／화 운영코자 함 도입예정중기 육상중기 1. 모―타 그레이다 20대 2. 덤프트럭 30〃 3. 토사적재기 10〃 4. 크레인 7〃 5. 불도저 75〃 6. 트레일라 5〃 7. 토사운반기 20〃 8. 쇄석기 6〃 9. 도로포장기 6〃 10. 에어 컴프렛샤 2〃 11. 착암기 2〃 12. 동력항타기 3〃 13. 중기재생용기 5〃 계 210대 준설선 11척 제2차 송배전시설 1. 소요자금 외자 11,500,000불 2. 사업내용 송전선 154㎸ 152㎞66㎸ 45㎞ 변전선 154㎸ 240MVA66㎸ 60MVA22㎸ 30MVA 인천항 개발사업 1. 소요자금 외자 8,370,000불 2. 사업내용 인천항 제2선거축조 ①접안능력 20,000톤급 2척 15,00 톤급 1척 10,000톤급 2척 8,000～5,000톤급 14척 ②하역능력 3,370,000톤 조립식주택자재 제조공장 1. 소요자금 외자 5,000,000불 2. 사업내용 22,500호／년 의 완전조립 주택자재생산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1. 제안이유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5. 9. 30 및 66. 3. 21 국회에 제출된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과 1966년도 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은 66. 4. 9 제56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일부 동의되고 잔여분은 심의 중에 있는바 그 후 차관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되고 있는 사업 중 정부가 추진키로 결정한 종합 석유화학공업의 관련 사업으로서 그 건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지불보증예상액：40,830,000 〈별지〉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 단위：천미불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지불보증예상액 카프로락담공장 11,800 3,007 14,809 PVC공장 7,680 2,770 10,450 PVC공장 3,700 1,277 4,977 PVA공장 7,600 2,994 10,594 계 30,780 10,050 40,830 단 ①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에 책정된 사업 중 1966년도 내에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에 책정된 사업 중 제철공장 필름 및 초산섬유소공장 광산기계 세미케미칼 팔프공장 확장을 위한 지불보증은 1966년 12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카푸라락탐공장 가. 시설규모 카푸로락탐 연산 10,000M／T 유안 연산 45,000M／T 나. 소요자금 외자 11,800,000불 내자 595,600,000원 다. 차관조건 ①상환기간 8년 ②거치기간 6개월 ③이율 6％ ④착수금 없음 라. 사업목적 국내 나일론계 생산시설의 확장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1971년에는 나일론계의 연간수요가 10,500M／T 으로 추정되므로 나일론계의 원료인 카푸로락탐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연산 10,000M／T 규모의 카푸로락탐공장을 건설하고자 함 PVC공장 1. 소요자금 외자 3,700,000불 내자 215,000,000원 2. 차관조건 자본재 제공자 일본 동식 연리 5.7％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8년 3. 사업목적 PVC 연산 10,000M／T 규모의 공장건설 PVC공장 1. 소요자금 외자 7,680,200불 내자 397,000,000원 2. 차관조건 자본재 제공자 일본 삼릉상사 연리 6％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8년 3. 사업목적 PVC 수지 연 15,000M／T을 생산하여 이 중 7,000M／T 가공수출하여 연간 약 500만 불의 외화를 획득코자 함 PVA공장 1. 소요자금 외자 7,600,000불 내자 450,000,000원 2. 차관조건 공여자 일본 주우상사 연리 5.75％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8년 3. 사업목적 PVA는 섬유용 산업용 그리고 화학용 으로 널리 사용되는바 동 PVA시설은 현재 전무한 반면 1971년도의 PVA 수요는 연간 6000톤으로 추정되어 전량 국내 공급코자 함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 1. 제안이유 1. 국내 자동차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수송수단 증강을 기하고 또한 관련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공업육성종합계획에 의한 각종 자동차제조모체공장 및 동 계열화공장 건설을 위한 종합 자동차제조공장 2.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책정된 기간산업인 각종 산업공작기계공장건설사업 3. 한일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어업협력을 위한 민간신용제공 9000만 불 중의 연안 영세어민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의 4000만 불에 대한 연안어업육성자금에 의한 사업 4. 노후한 수송 및 가역장비의 보유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를 도입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국내수송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도입사업 5. 제철 제강사업의 일환이며 현재까지 매년 수입에만 의존하여 온 스텐레스 강판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요에 충당하고 약 390만 불의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스텐레스 강판공장건설사업 6. 상기 사업들에 대한 지불보증동의를 별지와 같이 요청하는 것임 〈별지〉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안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지불보증예상액 종합자동차 제조공장 10,000 3,951 13,951 종합기계공장 건설 39,140 15,255 54,395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 도입 3,000 533 3,533 스텐레스 강판공장 4,850 1,283 6,133 연안어업육성 40,000 15,600 55,600 계 96,990 36,622 133,612 단 상기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에 책정된 사업이 1966년도 내에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못할 때에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종합자동차제조공장 1. 시설규모 자동차 월간 1,200대 생산 2. 제품종류 승용차 및 화물차와 62개 품목의 부분품 3. 생산계획 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대수 3,000 5,000 9,000 14,400 14,400 14,400 4. 자금계획 외자 10,000,000 내자 953,976,400원 5. 차관조건 가.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나. 연리 5.75％ 다. 착수금 없음 라. 선적기간 12개월 6. 도입자본재의 내역 ①자동차제조공장 5,000,000불 ②계열화부분품공장 3,000,000불 ③원자재도입 2,000,000불 종합기계공장 1. 자금계획 외자 39,140,000불 내자 1,387,000,000원 2. 소요자금내역 외자 내자 기계공장 30,375,730불 797,000,000원 주물공장 5,936,270 340,000,000 실험 및 검사실시 188,000 250,000,000 계 36,500,000 1,387,000,000 3. 생산계획 1. 기계공장 공작기계 4,200대 공 구 24,000개 전기기기 4,200대 건설자재 23,640톤 2. 주물공장 주 형 60,000톤 기계주물 18,000〃 주철관 36,000〃 계 114,000톤 4. 사업목적 근대공업 국가건설의 기간산업인 각종 산업공작기계의 생산시설을 하여 현재까지 수입하여 오던 각종 공작기계 공구 전기기기 건설자재 주형 기계주물 주철관 등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약 13,661,000불의 외화획득과 약 29,120,000불의 수입대체를 기하고자 함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 도입 1. 사업계획내용 1. 소요자금 외자 3,000,000불 내자 66,192,000원 2. 수송장비내용 3. 운반톤수 4. 고용계획 362명 5. 외화획득의 정도 총외화획득액 2,500,000불 외화 지출액 1,270,800불 순외화획득액 1,229,200불 2. 자본재도입계약 내용 1. 계약금액 2. 공여자 3. 상환조건 스텐레스 강판공장 1. 사업계획내용 1. 소요자금 외자 4,850,000불 내자 282,615,400원 2. 시설규모 스텐레스 강판 3. 입지 4. 건설기간 1년반 5. 판매계획 시판 3,000M／T 수출 2,000M／T 6. 외화획득 및 절약의 정도 획득액 1,700,000불 절약액 2,550,000불 원료비 277,350불 순외화획득 내지 절약액 3,972,650불 2. 자본재도입계약 내용 연안어업육성 1. 사업계획내용 1. 사업주 2. 소요자금 3. 도입규모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 1. 제안이유 울산지구에 증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의 Bunker C Oil 연소식 화력발전소를 AID차관에 의하여 건설코자 영남화력발전사업의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를 별지와 같이 요청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채무예상액 31,947,000불 〈별지〉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채무 예상액 영남 화력발전 21,940 10,007 31,947 단 차관 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참고사항 영남화전건설을 위한 AID차관사업개요 1. 차관신청액 21,940,000불 2. 차관조건 가. 거치기간 10년 나. 이자율 1. 거치기간 1％ 2. 상환기간 2.5％ 다. 상환기간 30년 3. 차관내용 가. 목적 본 발전소 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여 울산공업지구에 제철 정유 비료 알미늄공장 등의 건설로 인하여 일익 증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 하는 동시 대수용가의 동력비를 절감하는 데 있음 나. 운용방안 본 차관자금에서 발생하는 원화는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여 경제개발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다. 효과 1. 1969년부터 울산공업지구에 부족될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2. 대수용가의 동력비 절감을 기하는 데 있음 4. 현황 1966년 5월 4일 미국 기술용역회사 Kuljian사와 본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동 용역단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차관신청서를 USOM에 제출하여 연내 협정체결 위계임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 재정경제위원회 사업명 정부제출 지불보증액 국회동의 지불보증액 의결사항 부대조건 비고 개별 전반 조선시설확장 4,337 4,337 원안대로 의결 ①본 계획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6년도 내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익년 9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에 포함된 베어링공장 건설을 위한 지불보증은 1966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66.4.9 제6차본회의에서 기동의분 PVC공장 4,303 4,303 〃 〃 항공기도입 9,970 9,970 〃 〃 이불어선차관의 가격 신축조항에 의한 추가분 1,442 1,442 〃 〃 아세테이트 인견사공장 6,916 6,916 〃 〃 시멘트공장건설 51,631 51,631 〃 〃 알미늄제련공장 20,692 20,692 〃 〃 대중형 자동차공장 15,369 15,369 〃 단 본건 정부지불보증 발급은 대중형자동차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원리금 상환전망이 확실할 때 집행한다. 〃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대비 6,500 6,500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 원안대로의결 〃 소계 121,160 121,160 나이론계공장 10,272 10,272 원안대로 의결 ①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연차계획에 책정된 사업 중 1966년도 내에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에 책정된 사업 중 제철공장 필름 및 초산섬유소공장 광산기계 세미케미칼 팔프공장 확장을 위한 지불보증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6개월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66. 4. 9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중 대중형 자동차공장에 대한 부대조건은 삭제한다. 66. 3. 21 동의요청분 나이론공장확장 6,055 6,055 〃 〃 한국나이론공장확장 4,832 4,832 〃 〃 대형어선도입 9,467 0 보류 〃 카프로락담공장 14,087 14,087 원안대로 의결 66. 7. 6 동의요청분 PVC공장 10,450 10,450 〃 〃 PVC공장 4,997 4,997 〃 〃 PVA공장 10,594 10,591 〃 〃 종합 자동차제조공장 13,951 13,951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본 사업 중 원자재도입 2,000,000불은 배기량 1900㏄ 이하 차량분에 한한다. 종합기계공장 건설 54,395 54,395 원안대로 의결 66. 7. 14 동의요청분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 도입 3,533 0 보류 〃 스텐레스 강판공장 6,133 6,133 원안대로 의결 〃 연안어업육성 55,600 55,600 〃 소계 205,068 192,068 합계 326,228 313,228 1966년도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 단위：천미불 사업명 정부제출 차관액 국회동의 차관액 의결사항 부대조건 비고 개별 전반 서울화력발전 41,258 41,258 원안대로 의결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66. 4. 9 제6차 본회의에서 동의분 제2차 송배전선시설 21,418 21,418 〃 〃 항공시설개선 6,696 6,696 〃 〃 서울시 하수도 처리시설 6,817 6,817 〃 〃 제3차 디젤기관차 도입 35,948 35,948 〃 〃 중소기업육성 14,898 14,898 〃 〃 중농기구공장 5,402 5,402 〃 〃 중기풀 및 준설선 도입 37,246 37,246 〃 〃 인천항개발 15,589 15,589 〃 〃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대비 15,000 5,000 수정의결 〃 소계 200,272 190,272 〃 조립식 주택공장 9,312 0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영남화력발전 31,947 31,497 원안대로 의결 소계 41,259 31,947 합계 241,531 222,219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 지불보증 국회동의안은 건수로는 15건에 총액이 이자를 합해서 2억 4632만 7000불로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처음 부분은 1966년 3월 21일 부로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분 중 그 처리를 보류했던 나이롱공장 등 네 건이며 둘째 부분은 지난 7월 6일 자로 제출된 카푸로락탐공장 등 네 건이고 세째 부분은 동월 14일부로 제출된 종합자동차제조공장 등 다섯 건이며 네째 부분은 작년 9월 30일과 금년 7월 14일에 제출된 조립식 주택공장 등 두 건의 재정차관이올시다. 그간 재경위원회는 장시일에 걸쳐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다 했읍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을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는 각 해당위원회에 요청하여 대표를 출석케 함으로써 기술검토 및 지불보증 심의를 병행함과 동시에 심의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시도했읍니다마는 각 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표가 참석치 못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다소의 유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재경위원회는 이에 대비하여 주무부장관인 상공부장관과 농림부장관 등을 출석케 하여 사실상의 기술검토를 포함해서 모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심사를 충분히 끝마쳤읍니다. 이제 재경위원회가 심의하여 상정한 본 안건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총액 2억 506만 8000불의 상업차관 13건 중 대형어선 도입 946만 7000불과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도입 353만 3000불은 아직도 그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는 이것을 보류하였다가 후일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11건에 1억 9206만 8000불의 상업차관은 대부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행정부와 민간기업과의 건설촉진계획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읍니다. 둘째로는 4125만 9000불의 재정차관 2건 중 조립식 주택사업 931만 2000불은 아직 사업의 추진진도가 국회의 심의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부동의로 정부에 반려하기로 하였고 영남화력발전 3194만 7000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안건 총 15건에 2억 4632만 7000불 중 그 심의를 보류하였거나 부동의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건에 2331만 2000불이며 정부안대로 동의한 것은 12건에 2억 241만 5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동의하는 사업 중에 부대조건을 붙이기로 한 것이 있읍니다. 즉 종합자동차제조공장 건설에 대한 지불보증 동의에 있어서는 건설자재 도입 중 200만 불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원자재의 도입은 소형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 배기량 1900㏄ 이하의 차량분에 한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째로 국회가 과거에 동의한 것 중 그 기한이 1년을 경과하여 다시 그 지불보증집행기간의 연장동의를 요구하여 온 제철공장 2723만 1000불 세미케미칼 팔프공장 42만 4000불 광산기계 281만 7000불 필름 및 초산섬유소공장 157만 4000불은 그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끝나게 되어서 정부는 이것을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로 요청한 데에 대해서 재경위원회는 그간에 국회 측 심의가 지연된 것을 감안하여 국회가 재동의한 날로부터 6개월을 연장하여 주기로 한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이번 재경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특히 신중하게 논의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논의되었던 것은 외자상환문제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대외부채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전망은 현시점에서 볼 것 같으면 수출 등 꾸준한 증가로서 외환사정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장차에 대한 전망이므로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전망이 확고한 것이었으며 우리 재경위원회로서도 정부의 판단을 믿고 나아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각 사업에 따르는 내자조달문제에 관하여 또한 신중히 검토하였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에서는 다소 그 준비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적당한 내자대비책이 소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소위 기술검토문제가 다루어졌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몇 가지 부분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기술검토의 제도를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이러한 미비점과 제도개선문제에 관하여는 행정부 측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개선책을 다짐한 바가 있었고 현재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살펴볼 수가 있었으며 국회로서는 행정부가 앞으로 본 안건 등이 국회동의가 있은 직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국회가 지원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째로 추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도 각 개별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더욱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중요한 모든 장점과 단점이 망라되어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전문적 문제가 되어 어려운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대부분 이를 망라하여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다섯째로 한 가지 더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번 본회의에 정식 상정한 안건과는 무관한 별도 안건으로서 1966년 4월 9일 부로 본회의가 결정한 바 있는 아세아자동차공장의 대중형자동차공장 건설동의 부대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본회의가 결정한 부대조건은 본건 정부지불보증 발급은 대중형자동차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 원리금 상환전망이 확실시될 때에 집행한다라는 것으로 당시에 정부 추정 자동차 수급량은 만일 동 대중형자동차가 예정대로 수출 군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수량이 국내 사용용으로 전가되어 일시적으로 생산과잉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출과 군납의 목표달성을 조건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자동차의 수요의 증대로 인해서 수출과 군납문제를 과도히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번 처리안건의 일부는 동 자동차 대중형 자동차 사업 심의 시에 정부가 일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1966년도 추가지불보증 동의요청안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안건으로서는 당시 안건과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재경위원회에서는 동 부대조건을 일단 철회할 것을 본회의에 건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연이나 재경위원회가 본 안건 철회문제를 논의할 때의 의견처리 과정에서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국내수요와 수출 군납문제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의 의견도 있었읍니다. 따라서 본 부대조건 문제는 기 본회의로서는 결정하였던 사실이므로 재경위원회의 부대조건 철회 제의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에 대한 일종의 건의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으로 본회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본회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경위원회의 조건 철회건의는 자동적으로 철회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과정 처리결과 및 몇 가지 중요관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년으로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매듭짓고 이제는 보다 더 높은 단계로서 도약을 위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우리 국민 전체가 적극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급히 발전되는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다소의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했읍니다. 다 읽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날 끝으로 바라건대 행정부는 이번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건설적 의견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이 개선에 진력해서 이다음 국회가 다시 심의할 때에는 상당한 개선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가 배부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서는 최영근 의원께서 냈는데 어떻습니까, 한통숙 의원이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한통숙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죄송합니다. 회의 벽두에…… 이 지불보증동의안은 굉장히 우리 정계에서나 경제계에서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 안이 오늘 상정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심의에 골몰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배부된 자료는 대단히 희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지금 재경위원장이 말로서 보고하신 심사보고하신 것은 도저히 뇌리 속에 기억할 수 없고 또 서류로 말하더라도 이것 지불보증금액이 2억 얼마인데 회사도 많고 또 각 금액도 많아서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차관의 내용이 일본에서 오는 것인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재정차관인지 상업차관인지 이것도 똑똑히 모르겠고 부득이 상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차관의 규모는 어떠며 내용 조건 이자는 얼마며 상환기한은 얼마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갚는다 어떻게 지불하는지 이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회 본회의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만 심사가 될 줄 아는데 일설에는 이미 벌써 이것을 분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불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한다든지 모레 한다든지 하는 예고가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 갑자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못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항 3항 4항 지불보증에 관한 건은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거꾸로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그동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로 하고 완비 안 되었으면 정부나 기타에서 만들기로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통숙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보안과 수정안…… 그리고 2차에 긍해서 65년 9월 30일, 66년 3월 21일, 66년 7월 15일에 정부 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전부 각 의원들께 배부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심사보고에 보면 여기에다 기록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여기에 발언통지서만 보더라도 질의하실 분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들으시면서 사실을 좀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근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 제2, 3, 4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아마 이와 같은 그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서라고 할까 이런 서류가 우리 의원들 각자에게 배부가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무어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지불보증을 5억 50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에 대한 지불보증을 정부가 하는 이 중요한 안건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아마 의사진행이 잘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서류 속에 부속서류라고 할까 명세서를 내 가지고 돈을 5억 5000만 불을 어디에서 얼마를 빌려와 가지고 그 차주는 누구냐 또 차관선은 어디냐 이것은 아까 한통숙 의원 설명과 같이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갚아 들어가는 거냐 적어도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연후에 우리가 의사진행상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아무리 재경위원회가 소관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앉은 의원들이 이 막대한 금액 5억 5000만 불을 지불보증해 주는 이 안건을 이와 같이 소홀히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을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우리 국회의원 각자에게 배부를 해 주고 또한 우리가 이 심의과정에서 차관동의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의 소관이지만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검토는 어선관계 같으면 농림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타의 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가 그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각 관계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을 해서 우리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되지 농림위원회 상공위원회…… 상공위원회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경위원회가 동의에 대한 소위 소관이 재경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재경위원회 단독으로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하고 여기에서 바로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의안을 다루는 그 절차 면에 있어 가지고 소홀히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각 관계되는 상공위원회 또는 농림위원회가 이 차관내용에 대해서 사업성의 검토라든가 기술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여유와 또는 정부당국에서 이 차관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한 연후에 우리 국회가 심의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장에게 의사진행으로 요청을 합니다. 2항 3항 4항을 보류해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연후에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최영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는데요.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상공위원회에서 기술검토한 의견을 또 상공위원장이 와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각 의원들 중에 서류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에 긍해서 정부의 서류를 여러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안 가져오신 모양이니까 잠시 여기에 대해서 좀 총무하고 토의를 해 보겠읍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서는 옆에 방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 보겠는데 현재 여기에 내용을 알아 가지고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원 발언신청이 열다섯 명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여야 총무단에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오늘은 정부 측의 제안설명만 듣고 산회를 하도록 결정을 보았읍니다. 정부 측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여기 제안설명을 드리는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요청안과 1966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의 추가동의안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읍니다. 금년 3월 21일 금년 7월 6일 금년 7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4월 9일 제56회국회에서 이미 동의하여 주신 재정차관과 지불보증에 대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사업 중 서울화력발전소 건설 제3차 디젤기관차 도입 민간항공시설 현대화 서울하수도시설 제2차 원자재차관 중소기업육성차관 등의 재정차관은 그 협정이 이미 AID 당국과 체결이 되었읍니다. 또한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대단위 시멘트공장 건설 조선공사시설 확장 등의 중요상업차관의 지불보증의 조치가 완료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그 건설이 활동이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명드리는 사업들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사업들이며 역시 그 추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재정차관으로서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서 울산공업지구에 제철 정유 비료 알미늄공장 등의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날로 증대하는 전기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영남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AID 재정차관 2194만 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화학섬유생산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이론 포리아크릴 포리에스텔 등의 생산공장이 불원 완공될 것입니다. 그중 특히 가장 선구적이고 대중적인 나이론계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 건설계획이 의원 여러분들의 최종심의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또 한편 이와 관련해서 그 나이론계의 원료를 국내서 생산 공급하고 그 생산가를 대폭 인하시킴으로써 소비대중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제가격과 평균화를 기하며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일산 40톤 규모의 연간 1만 2000톤 생산규모가 되겠읍니다. 카프로락탐공장의 필요성이 자명하게 됩니다. 다음 PVC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자체 수요 이외에도 목재 고무 지류 피혁류 금속류 등의 대체도가 높아가는 석유화학산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석유화학공업의 개발과 더불어 가일층 그 중요도가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의 수요를 가장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기허가한 것 이외에 이번에 제출된 바와 같은 연산 1만 톤 및 1만 5000톤 규모의 PVC 공장은 더 건설되어야 한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PVA는 역시 석유화학 섬유로서 타이야․코드 벨트어망사 중장비용 포지 등에 사용되는 특수섬유를 제조하는 원료입니다. 또한 도료 안료 접착제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이번 제출된 사업은 타이어의 국산화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타이야․코드로부터의 일관생산을 꾀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쟝글부츠용 포지 군납용 전투복지 등의 비니론 가공품과 초산비닐가공품 및 빙초산을 생산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입 대체도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종합 자동차공장사업은 경제의 성장에 비례해서 증대하는 물동문제에 대비하는 포석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물론 현재의 국민소득이나 구매력으로서는 자동차에 대한 유효 수요가 극히 억제된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조만간에 자동차 등 수송차량의 국산화에 의한 국내수요의 충족을 제일차적 목표로 종합 자동차공장을 건설키로 하였읍니다. 본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수송차량의 국산화 및 대중화가 촉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 종합기계공장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금년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부문에 비해서 제철 및 기계공업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실을 중대시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기계공업사업이 그 수익성이나 고도의 기술성 또한 소요자금의 방대성 등으로 보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 없이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을 깨닫고 이번 제출한 종합기계공장 건설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비록 현재로서는 미흡점이 없지 않으나 이를 적극육성 추진하여 국제수준의 종합기계공장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본 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이해로써 심의와 배려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대한통운의 수송 및 하역용 중장비 도입은 목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역량 증가를 처리키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비도입입니다. 스텐레스 강판공장 사업도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과 계열화관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이 긴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어업 육성사업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일민간차관 3억 플러스 알파에 포함되는 어업협력자금 9000만 불의 일부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일괄 차주가 되어 연안어민에게 전대하는 것이며 현재 본건 자금의 일반 어민 실수요자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자금으로 연근안 어업용 어선 부속선 운반선과 냉동 제빙시설 기타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국내어업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이상 금번 국회에 추가제출한 재정차관 협정동의 지불보증승인 동의요청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도중에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계시면은 성심껏 답변하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심의 통과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서류를 여러 의원들께 나누어 드린 것이 있읍니다. 1965년도 9월 30일 부에 나누어 드린 것 그리고 수정안으로서 66년 3월 21일에 나누어 드린 것 그다음에 2차로 66년 7월 15일에 나누어 드린 것 이것을 오늘 꼭 돌아가시면은 이것을 찾아보시고 내일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도 준비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