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8차 회의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최영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드립시다. 최영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나와 주세요.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여기에 나와서 정말 더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생을 오래 살면서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정치건 정치 아니건 모든 일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순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분께서 혹시 민자당이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까닭이 과히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고 혹은 순리가 아닌 역리의 일도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과연 좋을 것이냐, 이것은 결코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감의 일단을 드리고, 오늘 불과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과연 우리가 이번 임시국회가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이것이 소집이 되었느냐, 이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좀 전에 몇 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연유는 작년 12월 15일 4당 영수회담의 합의에 의해서 또 작년 12월 19일 4당 대표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법안을,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정으로 본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 이후 처리해야 될 안건은 1건도 지금 처리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정치라는 것이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우리가 도의 신의 이치에 맞는 이 순리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3당이 합당을 해 가지고 거대 여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되기 이전에 각 정당의 대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과거 5공 청산 중에 법적 청산 못다 한 이것을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이번 국회가 소집됐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일일이 그 법의 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본래 소집의 목적, 그 법안이나 그 안건은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처리해서 통과시켜야 될 안건은 설사 이것이 민생문제와 관련된, 우리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심의해서 종결을 봐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내일 또 시간이 있고 대부분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합의해서 올라온 것 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민주방식에 의해서 표결로 가지고 올라온 안건들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잠깐이면, 불과 몇 시간이면 이것이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 관심이 전부 집중되어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무슨 까닭으로 전혀 심의가 되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것이 외면된 채 처리가 안 된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국회는 뭐 하는 국회냐 이런 지탄을 국민으로부터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특히 민자당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를 합니다. 이것 여러분께서, 앞으로 5일간 회기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간 더 연장해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 소집의 근본 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법안 이것을 진지한 입장으로 여야 간에 대표를 통해 가지고, 중진 회담 또는 총무회담 이런 회담을 통해 가지고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을 못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서로 제의하고 이래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발견해 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총무회담에서도 조금도 거기에 여유가 없이 그대로 강행을 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일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마치겠다. 꼭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며칠, 5일간 더 연장해 가지고 안 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5일간 연장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여야 간에 원만한 타협을 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국정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 굳이 거역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특히 이 민자당 간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국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양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량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중진 회담을 열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입법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지방자치법 그리고 그 외에 이번 회기에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보안법이라든지 안기부법 등등 이런 법을 정말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5일간 국회회기를 의장께서 꼭 여야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연장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기회를 드렸으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얘기는 뭐 할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영근 의원 말씀대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할 작정이오? 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순리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준 것은…… 의장 직권이 없어요. 의장 직권으로 회기를 연장시킬 수가 없이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아니, 순리대로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요. 다…… 어찌 되었든 다 들어가요. 이제 방금 최영근 의원이 순리대로 하라고 외치고 갔는데 순리대로 합시다. 들어가요. 들어가! 그 말 취소하라구. 대화를 방해하는 법 있어? 의장이…… 일단 들어가야 정회도 하고 뭣도 하고…… 이제 들어가라구…… 그렇게 강제로 의사진행에 방해하는 게 아니라구……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의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할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대화하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더 대화해 보세요.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