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8차 회의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아까 이영권 의원께서 조선대학교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문제는 아까 휴식 중에 문교부에 알아봤읍니다. 그랬더니 확인한 결과가 지난 1월 6일 오전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정학진 외 학처장 연명으로 광주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세기 의원께서 금번 KAL기 폭파사건이 일부 맹목적이며 감상적인 급진좌경세력들로 하여금 북한 공산집단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토록 하는 계기로 할 정부의 대책과 방법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아웅산 암살만행, 금강산 수공댐 건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한반도 적화라는 기본전략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민족 도약의 계기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가져올 그들 체제에 대한 타격과 국제적 고립화에 초조한 나머지 그들은 앞으로도 대소 폭력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민주 통일 등 위장평화구호 이면에 감추어진 음모를 간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호응하는 급진좌경세력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민족적이고 비인도적인 북한 공산집단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와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위원, 통일단체 회원 등 사회 각계의 계도요인들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의 이북경계심 고취와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의지를 고양하는 데 진력할 것입니다. 그다음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지금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에 관하여 무관계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만 북한을 참가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앞서 이영권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가 있으므로 그것으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8군사령부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미8군사령부 이전문제는 국가안보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미국 측과 거론해 본 적이 없읍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최근 대미 통상교섭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남재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부총리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반형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정치결산과 정권의 인수인계 준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오는 2월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는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제반 필요한 사항을 논의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의 정치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이진 의원의 구체적 질문과 함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앞서 서석재․이영권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본인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른다는 자세로 임하였읍니다. 이번 선거에 대하여는 온 국민이 처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까지도 참여하여 전 과정을 지켜 보았읍니다마는 절대다수 국민이 반 의원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통령선거 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주장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6개 항 검토 여부와 부정선거조사위 구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서석재 의원의 질문 시 소상하게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는 13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헌정사상 헌정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선거분위기 보장과 투개표의 공정성 확보 등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저는 공무원을 대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를 정말로 강조했읍니다. 지난 선거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이 바탕이 되어 대과 없이 실시됨으로써 절대다수의 국민이 선거결과를 충분히 납득 공감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언급하신 내용 중 대사면, 광주사태, 언론자유 등에 대하여도 앞서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조치하였거나 그 조치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도 있읍니다. 그다음 여론정치 실시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여 이를 존중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박종철 군 사건, 범양사건 등 과거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하여 이 박 군 사건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새삼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치안책임자들을 구속조사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교훈삼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생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은 그분들의 재임 시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기리고 풍부한 경륜을 나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분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예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는 각기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좋은 결론을 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총선 실시시기에 대하여 이 문제는 현재 정당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좋은 결론을 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의원 총선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 7년의 평가 및 정치사적 공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반 의원의 유사한 질문도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 정부는 극심한 정치 사회적 비극과 혼란을 극복하여 단시일 내에 정치 사회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분의 자율과 개방을 확대 촉진하였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력을 바탕으로 하여 하여 지난 2․12 총선과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높은 정치수준과 민주의식을 보여 줌으로써 나라의 장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를 억제하여 물가인상을 한 자리 숫자로 고정시킴으로써 7년 만에 1인당 GNP를 배증시켜 3000불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무역흑자 외채상환 등 경제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 외교안보 면에서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하여 국위선양과 안보를 다지고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사상 최대규모의 제전이 될 서울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준비로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높이게 되었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간에는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제5공화국의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업적은 정치발전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40년 정치사의 비원이었던 단임과 평화적 정권이양을 초지일관된 자세로 실현함으로써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이야말로 후세의 사가들이 높이 평가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헌정 최초의 개헌합의를 마련하여 평화적 정부이양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것도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주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단임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본인으로서는 긍지와 자부를 느끼며 국정에 동참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정치의 관료화를 막고 관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그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기능이라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치는 여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겠으며 행정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치와 행정의 교호적 분업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치과정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일정한 준칙에 다라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나아가 우리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서 행정면에서도 집행과정에서 민의의 수렴에 최대한 노력하는 등 결과와 함께 그 과정도 중시하는 관료문화의 정착에 힘써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젊은 세대들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육성하고 정치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비판과 전향적 좌성 에 대하여 가급적 이를 수용해 나감으로써 그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국가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배려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의 비판적 주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하여야 할 점은 건전한 비판세력과 체제부인세력과의 구별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비판세력의 주장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념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내의 부분적 모순이나 부조리는 이를 과감히 쇄신해 나감으로써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더욱 확실히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한 비판세력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정당들도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룩하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정책과 지역균형개발 구상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간 갈등과 대립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인사 면에서 지연 학연 등 비합리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른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국민화합과 지역 간 갈등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지역 간 균형개발에 관하여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 지역경제권을 설정, 권역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시대에 대비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군산․아산항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집중개발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지방의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며 지방문화 활동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읍니다. 끝으로 공안직 감사직 정보직 공무원에 대한 계급상향대우를 시정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분야 질문 시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외무부장관입니다. 외무 분야에 관해서 이세기 의원 그리고 반형식 의원께서 행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세기 의원께서 먼저 금번의 KAL기 폭파사건에 따른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대북한 응징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번 북한의 테러행위는 이것이 북한정권이 테러리즘을 국가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하는 공권력에 의한 테러행위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테러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무차별한 테러행위라고 하는 점 또 그리고 세째로는 이제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는 국제민항공에 대한 직접테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테러만행은 온 인류에 의해서 준엄히 규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 측이 KAL기 폭파사건의 책임을 자인하고 공개사과를 하는 동시 이번 사건의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번 북한의 만행의 진상을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알림으로 해서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온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테러행위를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외교적인 응징책의 주안점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서 우선 정부는 본인이 지난 작년 9월 17일에 발표했던 북한외교관에 대한 우리 외교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조치를 일단 취소하는 동시에 우선 미․일 서구라파 등 우리의 주요 맹방을 위시한 모든 정부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정부가 공식성명을 통해서 이미 북한의 행위를 규탄을 하고 있읍니다. 또 각 관계국과는 북한에 대한 접촉 그리고 교역 등의 제한을 위시해서 각종의 제한조치를 가하는 개별적인 응징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외교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번 행위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강력히 규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연합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을 위시한 모든 관계되는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을 하고 이들의 진상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께서 우리의 북방정책이 어떠한 것이며 특히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북방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외무부의 정책과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73년 6․23 문호개방 외교정책의 선언 이후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과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관계를 개선하고 또 관계를 수립한다고 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읍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KAL기 만행과 같은 것이 있읍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조국의 통일을 기한다고 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읍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남북대화가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히 건설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했었고 지난 85년에는 인도적인 측면 그리고 양 국회 간의 예비회담 그리고 경제회담 또 로잔느에서의 스포츠회담 등이 있었읍니다만 지난 86년 1월에 북한이 이들 모든 회담을 일방적으로 단절함으로써 현재 남북 간에는 대화가 두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이미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취임 초에 발표하신 남북한 최고당국자 간의 회담을 끈기 있게 주장을 해 나오면서 지난 86년 1월 남북대화가 단절된 이후에 기존 대화의 재개 또 우리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남북 수자원회담의 개최 그리고 남북 총리회담, 나아가서는 작년 8월에 본인이 제의한 바 있던 아무러한 전제조건 없는 그리고 남북 양측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양 남북 간의 외무장관회담의 개최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의 6․23선언에 의해서 관계개선을 모색을 해 왔읍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여러 면에서 특히 비정치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접촉과 교류를 가일층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직접적인 것으로 전위 를 시키고 또 점차 이것을 공식적인 차원으로 끄집어 올려서 관계수립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년에 88올림픽이나 그리고 90년에 북경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도 하나의 큰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외무부로서는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께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방정책이 그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될 것임을 인식을 하고 이를 위한 모든 그간의 정책의 정비와 그리고 새로운 토대의 정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중재에 의한 것은 현명치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읍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와 황해를 건너서 바로 일의대수 의 관계에 있는 커다란 나라입니다. 또 일본도 동쪽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또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다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통로가 반드시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점 그리고 또 과거 일본 측에서 서울과 북경 간의 관계가 동경과 평양 간의 관계와도 연결이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번 중국에 대해서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종용해 왔던 점에 비추어서 일본을 통한 중공과의 관계개선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실제하는 외교적인 여건에 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을 통한 방법도 추구해 나가면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와 같은 방법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이세기 의원께서 최근의 우리의 정책이 중공에 편향하는 것이 아닌가, 소련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과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우리의 가까운 인방이고 또 동시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시아국가 그리고 소련은 구라파국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해서 중국과 소련이 다 같이 지대한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결코 한쪽에 편중하는 정책은 취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교역 면을 위시해서 기타 각종 교류 면에서 소련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축적해 나가고 또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해 나가면서 동시에 소련과도 같은 맥락에서 관계축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서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는 어떠한 편향적인 정책도 취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올림픽 이후의 공산권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추진계획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림픽을 하나의 커다란 계기로 삼아서 모든 방법으로 또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우리 외교역량의 향상문제와 관련을 해서 각 분야별 그리고 혹은 언어별 그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은 되어 있는가 또 전문성을 도외시하는 인사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외무부도 이제 40년을 지내서 장년외교에 들어가 있읍니다. 지금 외무부가 약 1100명이 조금 모자라는 외교관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30년 이상 외무부에 봉직하고 있는 외교관이 80명이 넘는 이러한 인적 자원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외무부로서는 외교의 특성에 비추어서 지역적 문제별 언어별 전문가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이 외무부에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약 6개월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초훈련을 시킨 다음에 대부분 외국에 내보내서 1년에서 3년까지의 대외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 매년 20명 내지 30명의 중견 내지는 하급외교관들을 각국에 내보내서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외교소양, 어떤 사람은 특정한 언어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등 특정한 분야에서의 훈련을 시키고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직업외교관제도는 지난 81년에 일반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외무공무원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것에 의해서 외교관의 신분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특1급 대사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81년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무부로서도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중시하고 결코 직업외교관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인사는 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직업외교관제도의 보다 굳건한 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형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초에 부총리 방미 시 외무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외무부장관은 알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은 한미 간의 무역현안이 지난 86년 7월에 한 번 전반적인 타결을 보았읍니다마는 그 후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또 이 문제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즉 보험문제, 미국제 담배수입 문제 그리고 지적소유권 문제 또 쇠고기 문제 그리고 쇠고기 이외의 다른 농산물의 수입문제 뭐 이런 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미 간의 무역상의 현안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평화적인 정부이양에 의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현안으로 되어 왔던 이러한 문제들을 현 정부가 재임기간 중에 해결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모두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연말에 부총리를 위시해서 또 본인과 재무 상공 농림수산 등 관계장관이 참석을 해서 이와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합 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가 1차 미국에 직접 출장을 해서 이러한 문제해결의 최고책임자인 미국의 야이타 통상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부총리께서 가서 교섭을 했읍니다. 이 교섭의 결과로 해서 양국 간의 입장이 더욱 더 분명해지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미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부총리께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셔서 미국 측으로서도 상당한 이해가 갔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끝으로 반 의원께서 이번 KAL기 만행사건과 관련을 해서 김현희의 체포에 있어서 외무부가 한 역할이 무엇이냐, 외무부가 뭐 크게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저희가 한 일이 어떻다고 말씀을 올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아부다비에 있던 KAL 지점장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부다비와 바레인에 각각 주재하고 있던 저희 외무부 직원을 위시해서 정부 외교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들 김현희와 그리고 그 사망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읍니다만 사망한 하치야 신이찌로 행세했던 공작원을 바레인 당국이 체포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우리 외교관과 그리고 우리 외교관의 요청에 따른 일본정부의 바레인정부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반형식 의원님께서는 고문행위의 원인을 지적하시고 그 근절대책을 제시하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고, 이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해의 박종철 군 사건 이후 경찰은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 번 스무 번 다짐을 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사상의 가혹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실로 죄송스럽기 그지없으며 이는 아직까지 일부 경찰관의 자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수사과정보다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는 행태에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상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인권보호원칙을 설정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수사이의신고처 설치, 참고인 우편진술제 실시 등 실질적인 인권보호제도도 강구하는 한편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우수요원 확보와 인권존중을 위한 정신교육 실시 그리고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강화해 왔읍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이 아직은 완전히 자리 잡은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은 이와 같은 제반 인권보호제도를 한층 강화 발전시킴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찰의 인사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도 깊이 연구 검토해 나가면서 아울러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정신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서 인권을 존중하는 참다운 민주경찰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대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반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용오 의원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지난 국회에서도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 의원은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작년 12월 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재판부에 전달해서 재판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국론과 여론에 관한 법률가적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고, 그에 대하여 법률적으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정치의 본질은 법이 지배하는 정치이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그대로 국정에 반영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론의 이름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자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검찰보고에 따르면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모두 476명으로 그동안 313명을 기소를 하고 그중에 2명은 벌금으로 석방이 되었읍니다만 나머지 153명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하였으며, 1월 18일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국민의 법 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직적인 유세장 폭력, 정치폭력, 투개표 방해사범 등은 엄단하고 사소한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 죄질이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관용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세기 의원께서 국방부 분야에 관하여 세 가지를 질의하셨읍니다. 그 첫 번째는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먼저 이번 KAL기 폭파로 유명을 달리하신 115위의 영령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을 자행한 북괴 공산집단을 응징해야 한다는 온 국민의 격분과 여론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68년에 1․21 청와대기습사건, 83년의 버마 아웅산사건, 이번 KAL기 폭파사건 등 휴전 이후 총 18만 1683건에 달하는 대소의 북괴 도발 만행에도 오로지 냉철한 인내로서 슬기롭게 대처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본인은 즉시 특별군무회의를 소집하여 각급 지휘관과 대책을 강구하였읍니다. 먼저 본인은 북괴가 이번 사건을 우리 측 조작극이라고 호도하기 위하여 서해 5개 도서나 또는 전선기습 등 각종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군에 경계강화조치를 하달하였으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를 통신축선상에 위치토록 지시하였읍니다. 군사적 응징보복은 자칫 잘못하면 북괴에게 도발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고 모처럼 국력신장의 호기를 맞이한 88서울올림픽 개최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내외적인 제반 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명이 있을 시 언제든지 군사적 응징을 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본인은 메네트리 연합사령관을 불러 사건개요를 직접 설명하여 주면서 각종 대응책을 논의하였읍니다만 본인과 동일한 견해를 확인하였읍니다. 비군사적 응징조치로서는 해외주재 무관으로 하여금 북괴의 테러만행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주한 외국무관에게도 대북괴 응징조치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괴의 예상되는 행동은 사실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계속적인 남북연석회담 등의 제의로 사건 자체를 희석하려 할 것이며, 88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도발 구실을 위하여 아 측의 보복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전환을 위하여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도발에 대비하여 군은 조기경보 및 적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전후방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즉각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또한 명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강력한 군사적 응징보복을 시행하여 적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자주국방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떠한 단계적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읍니다. 우리 군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자 장비 예산 등을 우방에 의존해 온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괴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남북한 전력격차가 심각해지고 우방의 지원이 점차 축소 제한받게 됨에 따라 방위세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군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주국방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정책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단독방위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도 미국이나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단독국방을 추구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주국방정책은 우방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감안한 집단안보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자주국방정책은 우리의 국토와 주권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정신과 의지를 공고히 하고 우리의 실정과 이익에 합치되는 자주적인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며 나아가서는 전쟁억제와 방어를 위한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방부는 전력구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첫째, 공동방위역량 강화 둘째, 단독방위역량 구축 세째, 공세적 전쟁억지력 구축, 마지막으로는 북괴와 대등 또는 우위의 전력 구축의 단계로 전력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한미 안보협력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한미 안보협의회에 제시될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국을 위시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미 양국 간의 법적 관계 면에서 과거의 불평등하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시정하여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군사지원 측면에서도 종전의 무상군원 및 차관수혜국으로부터 상호 지원관계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방산기술협력 면에서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지원관계로부터 호혜적인 협력차원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2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상호 호혜적 안보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CHC 편성 및 기능개선, 방산협력관계의 강화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읍니다. 또한 과거 일반적인 지원 비지원관계를 탈피하여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설정으로 서로 주고받은 형식의 성숙되고 아국의 실리를 반영하는 군사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진 의원님께서 6․29선언 이후 신문 잡지의 등록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6․29선언 이후 지난해 87년 7월부터 88년 1월 18일까지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총 201종으로서 주간이 26종, 월간이 106종, 격월간 22종, 계간 44종, 기타 3종으로서 87년 상반기에 등록된 119종에 비해서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록상황은 총 등록간행물 2432종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등록을 신청해 오는 정기간행물이 법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시에는 전향적 입장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업무와 공보업무가 분리되었을 경우 바람직한 공보행정의 방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보행정은 국가이념, 정부의 정책과 시책 등을 국내외에 주지시켜서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이해기반을 넓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바뀌든 간에 매우 중요한 국가기능의 하나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내용과 수단과 방법 등은 국가사회의 환경이나 국민 의식수준 등의 변화에 부응해서 부단하게 개선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보행정은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공보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국민의 여론과 의식수준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 효율성을 높여 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국민을 가교하는 언론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 그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방향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언론자유가 국익 또는 국가안보와 상충이 된다고 할 때 자유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은 무엇이며 그러한 한계를 넘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할 것인가 질문하셨읍니다.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할 언론의 입장 사이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대립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정부와 언론 사이에는 국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언론자유나 국가안보, 국익 등을 이유로 하는 본질적인 언론자유 침해상황은 모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자유와 국가이익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언론자유의 한계가 설정이 된다고 저로서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언론이 자유의 한계를 일탈할 경우 헌법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언론의 양식과 국민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협조해 나가는 데에 정책의 기조로 삼고자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기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통일논의의 개방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세간에 통일논의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좌경권의 민중통일 논의까지가 공공연하게 외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일논의의 개방이 정부가 통일방안에서 어떤 특정입장을 버리고 무책 무정견의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두겠읍니다. 통일논의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논의는 하나의 통합된 방안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의 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틀에 수렴될 수 없는 논의가 있다면 이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적방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지난 6월 이래로 번번히 국회 회의장에서 통일문제가 제기되었읍니다. 논의가 부족해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논의 개방의 이름 밑에 평화통일에의 위협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통찰력이 깊으신 의원님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당적 통일협의회 구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통일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의체가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이 있다면 정부도 그 활동을 도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통일정책 추진에 따른 창구일원화와 책임주의의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통일원장관을 역임하신 이 의원님의 문제제기인 만큼 창구일원화의 실질적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미구에 출발할 새 정부에서 통일정책의 선도 집행주체가 보다 선명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읍니다.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