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석봉 의원 먼저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신민당 소속 한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글세대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입문한 지 3년째 접어들어 파란만장한 의사당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으며 이제 만고풍상 끝에 12대 국회를 마무리 짓는 제137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뜨거운 감회를 느끼면서 그동안 수많은 유언비어와 중상모략으로 돌팔매를 맞아 가며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위하여 참아 왔던 본 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12대 국회에 입문한 30대 의원으로서 오직 정치적 꿈을 키우며 오늘의 정치주역이 아닌 내일의 주역이기에 선배 의원들의 정치활동과 모습을 지켜보며 배우는 자세로 정치적 소양과 자질을 수련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권모술수에 타협하지 못하고 직언하는 곧은 성격 때문에 짤막한 연륜 속에 계보정치와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로 인하여 가시밭길을 걸어온 정치초년생으로 신민당에 세 번이나 입당해야 했으며 또다시 공작정치에 의해 신민당이 공중분해되어 정당의 미아가 되고 정치인의 고아가 되어 앞으로도 고난과 고통의 외로운 길을 투쟁해야 할지 모르는 불운을 겪고 있는 박복한 정치인입니다. 본 의원이 20여 년을 지켜 온 법통야당인 제1야당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킨 것은 바로 집권당의 정치적 음모와 술수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다시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채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야당통합에 저해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천만 민족이 간절히 소망하는 문민정치와 민주화를 위하여 그 잘잘못은 역사에 맡기고 모든 야당이 똘똘 뭉쳐 군부독재의 종식과 참된 민주화를 요청하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정치인은 여야라는 소아적 차원을 벗어나 그동안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믿음의 사회를 창조하여 세계 속에 민주조국을 건설하는 참다운 민주화의 거름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면서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노태우 6․29 민주화조치 이후 정치협상이나 국민투표로써 이루어지는 대통령직선제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곧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6․29선언 8개 항 중 정부의 의지로써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정부에서 민주화조치를 실천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시기는 언제까지면 가능한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가장 위험한 입장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70만 군인이 아니라 사천만 민족의 화합과 국제적 명예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만 군인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국민적 화합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총리께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고 국민적 화합과 국제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세운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째, 교육과 문화는 정치와 정당을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하므로 교육문화부로 독립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바르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언론은 각종 정치적 규제와 탄압으로부터 벗어나 언론부로 독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화 전문화시대의 특성 있는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독립시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에서 교육문화부 언론부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6권분립 정치를 펴 나가는 것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대민주주의국가에 있어 6권분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높은 학문과 오랜 경륜을 토대로 한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째, 총리!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새암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개인의 조상이 있고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과 얼이 있으며 나라에는 국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조선의 단군님은 역사상의 실존인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을 이 땅에 구현하신 성조입니다. 오늘날처럼 국제화 산업화 과학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기주의적 사고방식과 무분별한 외래문화에 의존해 가는 사대주의사상과 식민사관 및 외래선호사상에 젖어 민족혼이 무너지고 민족문화가 말살되며 민족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이때 민족혼을 일깨우는 민족의 구심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총리께서는 민족의 뿌리와 민족의 자존을 찾고 민족주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 구심점으로 삼을 국조 단군성전을 건립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나라와 민족의 생일인 개천절을 민족의 정기를 찾고 조국의 정신을 찾는 축제의 날로 승화시킬 생각과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빼앗긴 우리나라의 나이, 우리 민족의 나이, 단군연호인 단기연호 사용을 부활할 용의는 없읍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우리 민족은 남북분단이라는 피맺힌 한을 안고 있읍니다. 그런데 곧 치를 대통령직선제를 앞두고 동서의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어 또다시 우리는 동서분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총리! 동서화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동서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사이에 소백남북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여섯째, 총리! 경찰의 자율화와 경찰의 독립성을 위하여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청 신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부산은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상공업도시인 동시에 국제항구도시와 국제관광도시로서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산경제의 침체는 전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산의 사회혼란과 원성은 국가 전체의 혼란과 국난으로 퍼져 나간 징크스가 있었읍니다. 부산은 앞으로 도래될 태평양시대의 관문으로서 6․25사변 당시 끝까지 부산을 사수하였기에 조국이 수호되었고, 1인독재의 타도를 부르짖던 위대한 민주 부산시민의 정신과 부산학생의거가 4․19로 연결되어 이승만 1인 장기독재정권을 종식시켰고, 70년대 경제침체와 지역민의 소외로 인한 부산시민의 원성이 부마사태를 일으켜 박정희 군사독재를 퇴진시켰읍니다. 또한 누적된 경제침체로 허덕이던 부산시민의 울분이 제12대 총선에서 집권당을 반타작시켰으며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는 부산시민과 학생의 민주화정신이 4․13조치 철회와 6․10대회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갈망하는 6․18 부산항거가 노태우선언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민주화 바람을 불게 하였던 부산을 정부가 이대로 방관한다면 언제 어떤 불행이 표출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요즈음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산지하철 부채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부산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하철부채로 인하여 부산 경제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예상되는 심각한 사회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먼저 부산지하철의 부채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산지하철을 부산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공사화하든지, 전철화하든지, 철도청이 맡든지, 지하철을 민영화하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정부의 한강종합개발의 성공은 관광자원으로서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휴식공간과 한강유적 개발로서의 문화적 가치가 있으므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민족의 얼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사천만 영남인의 젖줄 6․25사변의 낙동강전선은 역사의 산 현장이요, 신라와 가야국의 발상지이며 문화유적 및 국제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으며, 지역사회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청소년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400만 부산시민과 350만 경남도민의 안식처이자 철새도래지로서 문화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여겨지는 낙동강종합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종합개발은 서울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개발에 많은 장해요소가 있었으므로 낙동강 주변이 발전되기 전에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부산을 호놀룰루나 나포리 같은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현실 속에 국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무행정의 총수인 내무부장관이 1년 만에 5번 즉 73일 만에 한 번꼴로 경질되었다는 것은 현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고 통치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제13대 총선 및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내무부장관께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6․29선언 이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불법건물 신개축과 농경지의 불법매립이 성행되고 있읍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산속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운동장은 물론 주차장까지 불법 설치하여 산림을 잠식하고 있지만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도 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아예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단속을 못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건물을 신개축하여 선거선심을 쓰자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선거 후에 강제철거 및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할 것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화의 새 바람은 최루탄가스를 씻어 갔으나 요즈음 전국 각지에서는 치안력의 방심을 틈타 악랄한 수법의 살인강도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장관! 이는 정권말기적 치안누수 현상이 아닙니까?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6․29 민주화조치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정부의 의지로서 처리할 수 있는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정치범을 복권 사면시켜야 하며 시국관련 수배자는 전원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역사적인 합의개헌과 민주화의 축제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찬종 의원과 조순형 의원 사건, 이철 의원과 김동주 의원 사건은 천하가 다 아는 민주화투쟁을 위한 정치적 이유 하나만으로 입건 기소된 사건이므로 즉각 공소 취소하고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관! 이 사건이 빨리 종결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정치적 혼란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선배 의원인 김용오 의원을 즉각 석방할 용의는 없읍니까?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장은 6454명이며 이 중 교장자격을 취득한 지 10년 이상인 사람이 4450여 명이고 또 3450명은 경력 15년이 넘어 교감이나 평교사의 승진인사 적체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장관! 국공립 초․중․고교장을 임기제로 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교사의 품위와 자질을 시험하는 교사시보제는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중등학교 숙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담숙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최고학부의 지성인이고 내일의 주인공으로 사회가 양성해야 할 똑똑하고 젊은 대학생들을 언제까지나 학비조달을 위한 변변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어 거리의 건널목이나 안내하고 지키도록 방치해 두시렵니까? 민주화와 자율화가 국민적 여망 속에 실현되어 가는 이 마당에서 대학생 가정교사를 허용할 용의는 없읍니까? 세째, 장관께서는 작년과 금년도 사이에 고입 대입 체력장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읍니까? 응시생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체력장시험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한 재검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고입시험제가 다시 부활될 경우 학교 간의 격차 발생, 위화감 조성, 과열 입시지옥 등의 과거의 많은 문제점들이 다시 생기게 될 것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고교평준화시책을 보완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교육정상화를 위해 현명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를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째,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큰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유아원입니다. 현재 새마을유아원 원장은 유치원원장 자격 미소지자로서 교사와 심한 갈등과 올바른 유아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새마을유아원 원장에게 유치원원장연수자격을 부여하여 원장연수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원장자격증을 수여할 용의는 없읍니까? 또한 유아학교로 개편할 용의는 없읍니까? 체육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올림픽을 위하여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각종 경기장을 올림픽 이후에는 방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사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지역감정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평소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 등을 관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향심을 기르기보다도 근자에 와서 공공연히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지역감정이나 지역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읍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학인 한의학이 대학에서 6년과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므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아지고 있읍니다만 1962년 이후 현행 의료법상에 한방보건지도법조항이 빠져 있으므로 한의사는 현재까지 군의관 보건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민주화조치 이후 갑자기 분출되고 있는 노사분규의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노사분규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앞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노사분규로 인하여 구속된 근로자는 몇 명이며 구속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구속된 근로자를 전원 석방할 용의는 없읍니까? 세째, 민주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 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째, 최저임금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였으며 현재 정한 최저임금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000만 근로자가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임금보장은 언제 실시될 수 있읍니까? 또한 남녀고용 문제에 있어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민주주의 성패는 언론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율화에 있음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며 해직언론인의 복직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고 아직 복직되지 않은 해직언론인의 수는 몇 명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진정한 방송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위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공영방송은 KBS 제1TV 방송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KBS2․3TV와 MBC TV를 민영화하고 정부주를 민간에게 공개하며, TBC TV와 동아방송을 부활시키고, 민영방송 설립인가를 허용해 줄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KBS TV는 공영방송으로 광고 및 시청료를 폐지할 용의는 없읍니까? 세째, 언론통폐합으로 인하여 각 신문사가 폐간된 것이 많습니다. 언론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의 국제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사를 언론통폐합 이전으로 원상회복시킬 용의는 없읍니까? 네째, 장관께서는 서울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의 중앙편재 현상을 과감히 개선하고 지방에서 받는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방문화예술활성화진흥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뿐만 아니라 예총 산하의 10개 협회가 관 주도 행사 및 전시효과에 치중하여 민족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이 소외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 주도를 예총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읍니까? 진정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하여 문예진흥과 영화진흥사 등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각종 기구를 통합하여 문화청을 신설할 의사는 없읍니까? 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10․26 이후 억울하게 숙청된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은 물론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그들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장관은 해직공무원을 복직시키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을 불신하고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하루속히 국민의 여망을 충족시켜 이 땅에 군부독재의 종식과 평화적인 정권교체로써 민주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읍니다.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 아직까지 정권유지에만 급급합니까? 무엇을 주저합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태우 8개 항 민주화조치를 성실하게 실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전여당은 될 수 없읍니까? 민정당은 어찌하여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147명의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70석 의석의 민주당에 국민의 여망과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동수의 8인정치회담이나 하면서 질질 끌려 다니며 야합하고 있읍니까? 아니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야당 선배 의원 여러분! 야당이 하나로 뭉쳐 여당과 싸운다 해도 총칼을 가진 집권당에 대적하기는 힘든 지경이며 여야가 똘똘 뭉쳐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복잡미묘한 국제경쟁사회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왜 야당끼리 싸우고 있읍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매도합니까? 하늘 아래 때 묻지 않고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일 있다고 하면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젊은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고름이 흐른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 국민은 야당이 통합하여 대통령 단일후보를 내세워 문민정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읍니다. 정치적 이념과 생각과 속성이 달라 정당을 달리하여도 대여투쟁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에서 일심동체가 되어 잘 싸워야 할진대 왜 여당보다 같은 야당끼리, 심지어는 같은 소속 야당의 계파끼리, 혹은 같은 소속 의원끼리 더 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감정이 있다 하여도 특정인의 야당이 아닌 국민의 야당인 공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정치공인으로서 함께 협력하여 국민을 위해 투쟁합시다. 어떤 방법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쉽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꾼은 차기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정당과 정권의 생명은 짧으나 정치는 영원합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으며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읍니다. 불행하게도 이승만 독재정권은 있었으나 자유당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은 있었으나 공화당 정권은 없었으며, 현재에도 전두환 정권은 있으나 민정당 정권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시기상조입니다. 야당은 있으나 여당은 단 한 번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읍니다. 건전여당과 건전야당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사심을 버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이념이나 정책의 대결에서는 날카로운 비판, 극한투쟁, 목숨을 바친다 해도 개인적인 인격을 서로 존중하며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정치풍토를 이룩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30대 입문한 젊은 정치인과 많은 정치지망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시겠읍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올바로 성장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지도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선배 의원 여러분! 현 세대의 간절한 소망은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통한 민족통일에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통일 이후 세대와 염원은 만주벌판의 빼앗긴 영토와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데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 여야를 초월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여 사천만 민족이 기뻐하고 수천 년 이어 갈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민주화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갖은 중상모략과 돌팔매를 당해도 구국하는 길을 향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역사와 후손은 오늘에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을 영원히 기억하고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래 의원 질문해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김형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반세기가 넘는 잘못된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나라의 대강 을 새롭게 바로잡는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특히 지난 7년 동안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던 잘못된 오욕의 한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읍니다. 첫째, 사람이 부지기수로 다쳤읍니다. 집권 초장부터 저 멀리 광주에서부터 무더기로 사람을 해치더니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교당에서 학원에서 쫓겨났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에 섰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으며 또 감옥에 갔읍니까? 병영에 끌려가 죽기도 했고 물을 먹여 죽기도 했고 최루탄을 맞아 죽기도 했읍니다. 또 노동현장에서 죽기도 했읍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함인데 이 정부 들어서고 너무도 많은 사람이 다친 것이 이 권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이 정부에는 돈하고 관계되는 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찌기 장영자로 시작해서 오늘날 특수한 재단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말세가 아닌가 이렇게 비탄의 소리가 높은 그 부정의 현장에는 반드시 권력의 흔적이 있었읍니다. 세째, 거짓 조작이 판을 쳤읍니다. 가장 비열한 수법으로 행동하면서도 말로는 정의를 주창하고 가장 철저하게 챙기면서도 말로는 복지를 보장했읍니다. 가장 특수한 사람이 가장 보통사람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폭력을 주특기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 수많은 경우에 우리 야당 의원들 민주인사를 얼마나 폭력으로 되몰았읍니까? 진실과 거짓을 분간 못 하는 것이 이 권력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째, 신의가 없어졌읍니다. 매사에 부정만이 팽배할 뿐입니다. 지난날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걸음, 열 걸음 더 나가서 이 사회는 망해도, 이 나라는 망해도 자기만은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질 나쁜 이기심리가 팽배하고 있읍니다. 한 민족이나 문화권이 열망한 것은 결코 가난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었읍니다. 그 사회를 받쳐 주는 정신적 지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도덕 윤리 믿음 모든 것이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있읍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못 들러먹는 것이 병신 같은 세상이 되었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이것은 물론 이 권력의 출발이 부정하고 그 유지수단이 너무나 비열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 공화국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읍니다. 첫째, 이 5공화국은 그 유지의 수단이 오로지 폭력과 조작이었다는 것이고 둘째, 그 결과 이 공화국은 부정 불신 부도덕 이른바 3불시대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후세의 사가는 분명히 이 시대를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만일 우리들에게 12․12사태나 5․17사태가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작에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토당토않은 군부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진 고초 속에서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할 터인데 전혀 개전의 실증이 없읍니다. 정부는 6․29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6․29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 성격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6․29 그 자체가 지난날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바탕 위에서 그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한마디 사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손짓하고 어린아이들 안아 주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이 6․29의 참정신이라는 말입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12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겠읍니다. 자유당 때에는 건국이라는 목표가 있었읍니다. 민주당 때에는 자유민주의 실천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읍니다. 공화당 때에도 경제건설이라는 목표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10․26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눌러앉다 보니까 사실상 공약도 없이 출발한 것입니다. 구태여 말하라 할 것 같으면 안정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현재 안정되어 있다고, 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고 총리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흉악범이 난무하고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정권처럼 그 많은 시국사범을 양산한 정권은 없읍니다. 얼마 전에 외신을 보니까 소련은 정치범이 약 5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래 소련의 정치범은 약 24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소련의 인구가 2억 7000만이요, 우리의 인구가 4000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격심하게 탄압받던 유신 말기 그때는 긴급조치가 9호까지 있었읍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국사범은 대략 500명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 6․29로 인해서 대폭 풀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500여 명이 감옥에 있읍니다. 이 500여 명이라는 숫자는 노사관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357명을 제한 숫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좌경을 포함해서 1700명이 수배되어 있읍니다. 미복권자가 563명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회는 안정은커녕 갈등 분열 혼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보가 될 수가 없읍니다. 이 정부는 중공기가 들어왔는지의 여부도 몰랐던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김일성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정부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미국으로 무기를 사러 간 군장교가 돈을 떼먹고 도망간 일도 이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의 행정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심기일전의 태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계속 위장술 지연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걸핏하면 용공의 굴레를 씌워 가지고 사람이나 잡아가는 것…… 6월 29일 후에만 하더라도 정부는 30명을 감옥으로 데려갔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연 나흘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여야 막론하고 소리 높이 외치고 있건만 바로 어저께만 하더라도 11명을 또 데려갔읍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정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는 좌경논리가 퇴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좌경논리가 득세하는 것처럼 되어 있읍니까? 만일에 좌경논리가 득세한 것이 사실이라 하면 바로 정부 여당이 얼마나 형편없이 이 나라 살림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과장이라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 할 대목인 것입니다. 나는 정부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당 하는 우리는 뼈아픈 기억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투쟁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 정부는 얼마나 우리를 검문 검색 협박 공갈 연금 봉쇄 수감 고문 살인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항쟁의 불길을 잡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좌경용공 굴레를 씌울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먹혀들어 갔읍니다. 이것에 재미를 붙여 가지고 이 정부, 이 권력은 그 많은 경우에 학생 근로자 지식인들을 얼마나 용공의 굴레를 씌웠읍니까. 우리 당 소속의원도 씌웠고 심지어 우리 당의 정강정책까지 용공의 굴레를 씌웠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GNP의 6%를 국방비에 쓰며 60만 군을 갖고 있읍니다. 수많은 경찰을 갖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아니면 도대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수준이 그런 정도란 말입니까? 정부는 걸핏하면 실정법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의 독립군을 잡아다가 다룰 때에도 실정법을 내세웠읍니다. 잡혀간 많은 사람들은 법에 거슬린 것이 아니라 실은 권력에 거슬린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라는 소중한 수단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쓰지를 말고 적어도 국민투표 이전까지는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범들을 전면 석방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면서 8800여 명에 달하는 정부관계직원들이 해직을 당했읍니다. 이들을 복직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리는 답변에서 실정법상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읍니다. 국무총리! 이들을 해직시킬 때에는 무슨 법의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했던 것입니까? 목을 자를 때에는 법 없이 하고 복직을 요구할 때에는 실정법을 운위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도 국민투표 전까지 아니, 새 공화국 출범 이전까지 응분의 보상을 하거나 복직의 방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에는 참으로 규명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권력이 과도하게 이권에 관계되었다 싶은 점들은 반드시 이 공화국이 막을 내리기 전에 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지역의 투기에서부터 교통신호등 제작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공사의 입찰에서부터 심지어 최루탄 제조공장에 이르기까지 돈이 드는 곳이면 반드시 권력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족벌 자체가 문제 되기도 했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뉴욕 콘도사건이 터졌읍니까? 총리는 물론 그것을 부인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혹은 남아 있읍니다. 그간의 행적이 그럴 만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그 콘도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채도 아니고 4개 층을 통합한 것입니다. 경호실이 따로 있다 하며 침실만 하더라도 22개가 됩니다. 시가로 치면 약 112억 정도가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시아의 대통령이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아닙니까? 만일에 뉴욕타임즈 보도가 허위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단순히 해명이나 항의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의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혹시 외교상 어려움을 말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정부는 하기로 하면 동경에 있는 김대중 씨도 데려올 수 있고, 파리에 있는 김형욱 씨도 데려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또 우리들 국회의원 일거수일투족 통화량까지도 다 아는 정부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결심에 달려 있읍니다. 이 나라의 국민과 나라의 체통과 당사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더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에 계신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6월 국회에서 일해재단의 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당시의 노신영 국무총리께서는 일해재단을 만든 것은 아웅산유족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답변을 했읍니다. 나는 그 자녀들이 과연 학자금을 못 낼 형편인지 또 그간에 재단에서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장학금을 주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다만 장학재단치고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일해재단이 생길 때에는 20억의 자산으로 출발을 했읍니다. 작년 6월 현재 그 자산규모는 152억이었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를 보니까 558억이었읍니다. 1년 사이에 406억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줄여 잡은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기금이 359억이요, 대지만 하더라도 5만여 평인데다가 연건평이 4000평에 이릅니다. 이 모두가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모두가 불경기인데 그 재단의 자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가, 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했는가, 그 내력을 소상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만은 이름이 관계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렇다 하면 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는 그 지역이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이 됐으며, 보안관리구역으로 돼 가지고 전경 1개 소대가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재단의 입구를 볼 것 같으면 비행장 담벼락을 빨간 고급벽돌로 약 2㎞ 정도 치장을 해 놨읍니다. 미국 비행장도 없는 일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이 퇴임하신 후 바로 그곳에서 이 나라 국정을 총 지휘할 본부로 사용하려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부는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기는 있겠읍니다마는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그 재단을 국가에 헌납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 방도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께서는 새마을본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정권의 이미지를 깎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이라는 이름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서도 깨끗한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중앙회장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권이 있었고, 이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가 있었읍니다. 인천 앞바다 영종도 국공유지 13만 평,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들어서고 처음으로 새마을본부를 감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감사는 있으되 발표가 없읍니다.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오대양사건은 왜 오리무중입니까? 본인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 외에 오대양과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오대양의 사주가 신주로 모신 것은 특정인과 찍은 사진이었읍니다. 오대양 사주 남편은 당시 국방 최고책임자와 집안관계였읍니다. 사실 이 끔찍한 현장에는 대통령의 표창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사에 진전이 없읍니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그 노 총무를 안 잡는 것입니까, 못 잡는 것입니까? 오늘은 범양상선 한상연 씨의 선고공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 씨는 지난 9월에 최후진술에서 유출자금은 아무 손도 닫지 않는 수중의 치마폭에 있다고 진술했읍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왜 받은 사람이 없읍니까? 안 밝히는 것입니까, 못 밝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나라에는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세간에도 권력의 타락이 단임을 내세워 해도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노태우 대표께서도 자기가 무슨 일이 잘될 것 같으면 재산을 공개할 뜻을 밝혔읍니다. 차제에 이 정부는 집권 7년 동안의 이 권력의 재산이 얼마이며, 특히 처족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는지 공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야만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다소나마 풀리고 연민의 정이라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국민의 눈에 비친 권력의 모습이 이러하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정부 따로 국민 따로 만인은 만인을 불신합니다. 위정자의 잘못이 나라 전체에 얼마나 심대한 해독을 끼치는가 그 참모습을 우리는 이 정부에서 봅니다. 늘어나느니 사치 퇴폐 향락입니다. 정부는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외제차 수입을 위해서 80억을 썼읍니다. 또 부자집 주방에 쓰일 기구만도 80억 원어치를 수입했읍니다. 욕조 세면기 화장실 기구까지도 20억 원어치를 수입했읍니다. 심지어 24k 순금으로 도금된 모텍스침대까지 수입을 했읍니다. 아무리 국제화시대라고 하지만 왜 이따위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입니까? 권력이 타락하니 가진 자는 더욱 타락하고 못 가진 자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민심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덕 윤리 가치관이 기둥뿌리째 무너져 버린 이 험난한 사회기풍 쇄신을 위해서 과연 정부는 무슨 방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 정부는 강해야 할 곳에는 강하지 못하고 도리어 약할 곳에만 강한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대해야 할 국민한테는 엄히 대하고 엄히 대해야 할 외국한테는 자존심 상하게 대하고 있읍니다. 불리한 한미 행정협정도 고칠 줄도 모르고 외국의 방자한 항공사의 태도도 고칠 줄도 모릅니다. 부도덕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사실상 이 나라 국익은 너무 많이 빨려 나간 것입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한 것은 괘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말끝마다 맏형 운운하고 심지어 김일성이를 데려다가 서울 TV에 출연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개최를 위해서 무엇인가 방책을 계속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만도 어제부터 자기들 본토 방문의 길을 텄읍니다. 우리가 대만보다 못해서야 쓰겠읍니까? 올림픽은 분명히 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꿈을 너무 키우고 있읍니다. 흑자를 맞추기도 어렵거니와 금메달은 고작 대여섯 개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르는데 그 후에 올 국민의 공허감을 이 정부는 무엇으로 메꿀 것입니까? 본인은 이 정부의 허장성세를 나무라면서 이제라도 언행이 일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역대정권은 한번 한다 했으면 했고 안 한다 했으면 안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전혀 다릅니다. 한 예로 언론을 들 수 있읍니다. 여당대표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대통령도 이를 뒷받침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에 모 TV사는 정확하게는 지난 7월 24일 비밀리에 간부회의를 열어 가지고 향후 시국대처방송방안을 만들었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특정정당의 특정정당대표 이미지를 기술적으로 간접적으로 부각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다시 비밀간부회의를 열어 가지고 정권재창출방송계획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끝마다 6․29를 얘기하면서 국민과의 그 약속 잉크가 마르기 전에 왜 이따위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짓을 계속하는 것은 권력이 정치비젼이나 인간적 바탕이 아예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지마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천박한 군사논리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 권력을 존경하기는커녕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누차 공정선거관리를 다짐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추석 때 읍․면장, 지서팀, 심지어 적십자회원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특정정당대표 이름으로 많이 돌린 그 선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내무부는 해마다 3월에 착공하는 지방도로포장공사사업을 3, 4개월 앞당겨서 선거 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산심의권이고 예산회계법이고 표가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이 정부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장관은 도대체 뭣 하는 사람인데 광주직할시 구역확장 발표를 특정정당대표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 내무부장관은 왜 해마다 7, 8월에 단행하던 경찰인사를 대통령선거 후로 미루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총리는 왜 추곡가 인상마저도 꼭 노태우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한 것처럼 발표를 했읍니까? 정부의 수준이 이러하니 어떻게 우리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에 계신 여러분! 이 공화국이 출범하고 무리의 연속이었읍니다. 이 정권에 만약에 교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것이 나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무리를 하다 보니 부정을 낳고 부정을 하다 보니 불신을 낳았읍니다. 그러다 보니 집권층은 자기의 잘못을 아는지라 더 무리를 하게 됐읍니다. 그러나 내각 여러분은 공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민주화는 됩니다. 반동이 있어도 됩니다. 이런 국민을 가지고 민주주의 못 할 리가 있겠읍니까? 더우기 독재가 연장될 일이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내각은 부정조작이 있으면 분연히 고발하고 마땅히 그 직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잘못을 탕감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새 시대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40년의 헌정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40년 헌정사보다도 앞으로 전개될 3, 4개월의 역사가 더 중량감 있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3, 4개월의 승패는 단순히 여야 승부의 차원을 넘어서 이 나라의 국운을 판가름하는 대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고로 독재자는 제 발로 걸어 나간 일이 없읍니다. 비명에 갔거나 쫓겨났읍니다. 나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빕니다. 그러나 선거가 잘못되면 있을 수도 있읍니다. 재판을 받거나 외국에 가서 살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읍니다. 현 내각은 이번만큼은 민족사의 대전환점에 선 역사의 파수꾼이라는 인식 아래 역사를 다시 쓰는 뼈를 깎는 신념으로 제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주헌법에 담긴 국민복지 즉 풍요로운 녹색 삶의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 복지정치가 실현할 수 있는 녹색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은 영국의 역사가 머콜리의 주장입니다. 극동에 위치한 이 조그마한 나라 한반도, 북에서 몰아치는 거센 바람, 남에서 몰아치는 억센 파도, 그 바람 그 파도의 벅찬 도전의 역사의 연속이었읍니다. 고달픈 시련의 역사의 연속이었읍니다. 그런데 견디고 버티고 이겨 낸 이 민족의 눈물과 땀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읍니까? 그것은 오로지 이 땅이 그래도 복지정치의 가능성을 신앙처럼 굳게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가 12대 국회의 마지막입니다. 영국의 존 로크는 ‘정치는 오로지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했읍니다. 돌이켜 보면 이 의사당 안에서조차 고함소리, 책상 치는 소리, 독선적 논리, 부정적 논리가 가득했읍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얼마나 고통스러웠읍니까? 특히 우리 국민은 분열과 마찰의 이 정치소음 속에서도 과연 무엇 때문에 참고 또 참아 왔겠읍니까? 오로지 녹색 삶의 복지를 향한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의 헌법 개정을 치루었읍니다. 가난과 고통을 참아 온 이 국민은 그래도 빈번한 헌법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오로지 국민복지를 출산하기 위한 빈번한 노력이거니 하고 믿었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래도 복지정치의 실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선언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구조나 정치제도의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뜻을 참되게 받들겠다는 위대한 민주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복지선언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복지란 무엇입니까? 철철 넘치는 경제력도 아닙니다. 찬란한 정치제도 권력구조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풍요로운 녹색 삶의 인간환경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 우리 정치가 실현해야 될 우리 국민의 참뜻이란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읍니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 이래 복지는 소득에 비례한다고 생각해 왔읍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성장을 하면 복지도 성장한다고 판단했읍니다. 그러나 그 GNP의 성장이 바로 복지성장을 뜻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예를 들면 85년도에 우리 기업의 공해방지시설비가 1150억, 산업재해보상비가 2100억 그리고 공해병환자의 엄청난 치료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모두 GNP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숫자인 것입니다. 사실 경제성장과 공해는 어쩔 수 없이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성장이 세계최고라고 한다면 공해의 확산도 세계최고기록이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반드시 복지의 비중은 그만큼 더 높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희승 씨의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이 복지를 행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선진공업국에서도 ‘경제성장과 복지와의 상관관계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장과 행복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파괴되어도 경제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대중은 오로지 복지 즉 행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대장성도 82년 8월에 성장이론의 금과옥조처럼 모셔 왔던 케인즈이론과는 공식적 결별을 선언했읍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우선정책과의 결별이며 유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재래식 빈익빈 부익부의 소위 성장우선정책에서 분배와 성장이 화합하는 복지우선정책으로 그래도 ‘발상의 대전환’, ‘의식의 대전환’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 환경에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복지환경 즉 풍요로운 녹색 삶의 인간환경에 관한 총리의 정치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유엔의 인간환경선언이 뜻하는 바를 충분히 긍정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녹색 삶의 인간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것을 단순히 환경오염이다 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문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도시개발 문제, 생태계파괴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문제 이 여섯 가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또 접근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리께서는 녹색 삶에 관한 복지철학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인간복지환경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인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인구억제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인구성장률 1%라는 마지노선에 이제 육박하고 있읍니다. 경제성장의 모범국, 인구정책의 모범국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 인구억제라는 양적 관리에 열중했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는 인구의 질적 관리에는 어쩔 수 없이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최소한도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그만큼 더 팽창하고 커지게 되어 있읍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가 이런 욕구를 관리하지 못할 때 사회계층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불만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적 갈등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한 인간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어민 도시영세민이 제외된 의료보험제도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제도입니다. 계층별로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제도 이것은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 산업재해, 국민연금이 각각 독립된 방만한 사회보장조직 이것은 복지재정의 낭비요 혼란을 조장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 비복지형이고 비체계형이고 비경제형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최소한도 몇 가지 철학의 원칙이 있읍니다. 첫째, 농어민 도시영세민 등 최소한도 취약계층을 제일 먼저 수용하고 감싸 안아야 합니다. 둘째는 경제성장의 최대수혜층이 반드시 재분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세째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의 누수현상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째는 복지철학에 의한 강한 정책의지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사부장관! 88년에는 농어민, 89년에는 도시영세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전국민의료보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 확대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밀어닥칠 조합 간의 각종 격차, 운영의 난맥상, 통제불능의 국고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읍니까? 장래를 책임진다는 엄숙한 입장에서 정책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산업재해, 국민연금의 대상자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하나의 컴퓨터에 입력 관리함으로써 최소한도 방만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읍니다. 차제에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직을 함께 기획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국민복지공단을 설립해서 방만한 조직을 좀 더 통합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눈앞에 두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와 체계적인 관련법의 제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약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의료보험 의약분업 언제 그것을 바로잡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의료전달체계의 낭비와 갈등은 정부가 반드시 막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각종 의료관련법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가칭 의료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복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그동안 사상 유례 없었던 노사분규를 해결하시느라고 우리 노동부장관께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갈등과 고통스러운 대립을 체험했읍니다. 이 값비싼 체험을 통해서 정부도 기업인도 근로자도 노사야말로 정말 부부사이며 한몸이라는 귀중한 진실을 터득했읍니다. 때문에 정부는 부부싸움을 책동하는 외부세력은 철저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도 노사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부부관계라는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이런 공존공영의 노사 부부관계를 우리 산업사회에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혹시 근로자의 날에 노사의 잉꼬부부상을 어느 기업체에 주신 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노사의 잉꼬부부관계를 우리 산업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장관께서는 11대 의원생활 중 민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최저임금제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사실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드디어 명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저임금시대를 청산하고 그리고 또 국제경쟁력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실업문제도 발생하고, 사양산업의 근로자의 전업문제도 발생하고, 취약산업의 근로자의 전업문제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업에 관련되는 훈련도 시켜야 되고, 고용촉진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뒷받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반드시 지금 시점에는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제도 성공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국민의료보험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이 두 제도보다는 최저임금제도와 고용보험제도가 정책적으로는 월등히 중시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수입이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두 제도가 기능상 한 쌍의 부부라고 알고 계실 텐데 언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셔서 최저임금제도라는 이 불쌍한 노총각에게 신바람 좀 불어넣어 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영양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보사부장관! 미국의 조야를 떠들썩하게 했던 맥거번보고서를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상원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2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식량영양과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친 역작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이 보고서를 보고 미국의 복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그 성인병, 그것이 바로 미국민들의 잘못된 식사와 영양에 그 발병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한탄하고 개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급히 미국의 식량영양정책의 재검토를 역설했읍니다. 사실 식량과 영양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건강은 양 바퀴에 실린 수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동의보감이나 미국의 맥거번보고서가 공히 식량영양과 국민건강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필연적인 관계라고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그 나라에서 국민건강에 가장 좋은 식량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이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그 나라 국민건강에 제일 좋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동물은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고 산에서 사는 동물은 산에서 식량을 구한다는 아주 이 평범한 자연법칙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성인병을 예방도 하고 우리 국민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국토에서 생산되는 우리 식량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가장 좋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식량영양의 국민건강종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미국으로부터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영세농어민도 보호하고 국민건강 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뜻을 살릴 수 있는 한국형 식량영양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사부장관!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도 또한 식량과 영양을 양 바퀴로 운영하는 한국형 식량영양정책을 이 시점에는 어떻든 반드시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식량 영양관리의 기본골격을 규정하는 관계법의 제정은 물론 영양사법의 제정 그리고 또 예방보건을 위한 간호부의 신설도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장관의 복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너지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읍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굴뚝, 수많은 자동차 배기통에서는 연소가스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읍니다. 마치 이 지구촌이 연소가스로 가득 찬 비닐봉지 속에 들어 있는 것처럼 숨이 답답한 소위 온실효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못 참겠다고 이 지구기상이 몸부림치면서 폭풍과 폭우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아황산가스로 술이 잔뜩 취한 산성비가 아름다운 산림과 호수를 중독시켜서 죽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원자력발전이 세계최고라는 미국과 소련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읍니다.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에서 이빨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진 창백한 주민을 생각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선진기술국조차도 반핵운동을 열심히 열심히 벌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350만 인구가 밀접해 있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바로 부산의 바로 코앞에 무려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모여 있읍니다. 우리는 아직 원자력기술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선생 집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학생 집에서는 어떨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우기 건축기술은 원자력기술에 비교할 때는 단지 장난감기술인데도 독립기념관 건립 시의 끔찍한 화재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체르노빌사고 같은 것은 일어날 확률이 몇백만 분의 1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왜 폭발했겠읍니까? 최악의 경우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관리기술로 치면 선진국은 우리 선생입니다. 그런데도 안전하고 공해 없는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왜 심혈을 열심히 열심히 쏟고 있겠읍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에는 수많은 풍력발전이 있읍니다. 영국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착수했읍니다. 노르웨이는 파력증폭발전에 성공했읍니다. 일본과 중공에는 2500개, 6000개 이상의 소수력발전이 있읍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체에너지 개발은 단순한 에너지공급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복지환경을 위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 풍력 조력 파력 바이오에너지 등 이런 무공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수강산을 복지인간환경으로 가꾸기 위한 절실하고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사부장관! 환경보존과 국민건강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에 어떻게 반영해 주실 것인지 장관의 복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도시와 함께 거주한다’고 했읍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루소는 ‘도시야말로 인류의 쓰레기터다’라고 했읍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기원전 그리스 도시는 인간의 보람 있는 생활터전이었읍니다. 그런데 근대의 도시는 바로 인류의 생존전쟁터가 되어 버렸읍니다. 오늘의 우리 도시는 어떻습니까? 부산의 간선도로인 가야로 경우는 불과 5㎞를 통과하는 데 꽉 채운 자동차 행렬 속에서 무려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극심한 동맥경화증 때문에 뛰지도 달리지도 못하고 숨이 가쁠 뿐입니다. 수많은 쓰레기와 생활하수는 이미 처리한계를 넘어섰읍니다. 극심한 도시 소화불량증 때문에 항상 속이 답답합니다. 인구가 밀집해서 다 큰 딸 방 하나 제대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극심한 도시비만증 때문에 움치고 뛰치지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 도시, 특히 부산은 도시 성인병의 중증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면서 시달리고 있읍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시의 미봉적인 개발 덕택에 이익은 부자가 차지하고 소음 매연 진동 등 개발의 공해는 저소득층이 뒤집어쓰고 있읍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도시계획가인 앨런 제이콥스는 도시계획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행정가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했읍니다. 사실 도시행정가는 어떻게 보면 도시교향악단의 지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화음은 바로 지휘자의 수준이 만들어 냅니다. 수준이 낮으면 소음이고 수준이 높으면 음악인 것입니다. 이 도시의 동맥경화증 비만증 소화불량증 등 도시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도시행정가, 환경공학, 인체공학을 깊이 이해하는 지휘자의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소음이 아니라 도시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이젠 우리 도시행정이 그래도 녹색 삶의 도시 인간환경 음악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공무원의 환경교육과 인사정책 그리고 도시행정의 전문화정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심각한 도시성인병을 고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대폭 확대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쓸모없던 개펄에 갑자기 대규모 공단이 들어섭니다. 자동차가스가 문젠가 했더니 전파공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보사부장관! 현행 백화점식 조립법인 환경보전법이 이런 급속한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현행 환경보전법으로는 도저히 예방적 환경복지의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한 환경권을 구체화하고 인구, 식량, 에너지, 도시개발 등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환경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오늘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복지환경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야별로 개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산업화를 겪고 있읍니다. 덕택에 무역흑자도 이룩하고 고도성장도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읍니다. 저임금, 계층 간의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적 불만은 더 이상 인내와 절제로서는 해결이 될 수 없읍니다. 더구나 이 기회를 틈탄 극좌폭력주의는 이념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더욱 책동하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젠 경제성장이 바로 국민복지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성장우선정책 논리에서 이젠 복지우선정책 논리로 정책의 대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야말로 국민적 합의기반이고 국민적 갈등의 치유책이고 공존공영의 결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참뜻이 무엇이겠읍니까? 권력구조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복지 즉 행복인 것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복지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인간복지환경헌장을 공동제정하십사 하고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뜻 모아 마음 모아 힘 모아 풍요로운 녹색 삶을 가꾸어 갑시다. 그리하여 정치는……

다음은 최용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산간부 농촌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 출신인 한국국민당 최용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신흥공업국가로서 세계경제 속에 그 기반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으며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88올림픽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정치 40년에 비로소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이토록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면모나 현실적인 나라의 형편은 비관적이라 할 수만은 없읍니다. 그러나 농경사회로 지탱해 온 우리 민족 오천 년의 요람인 농촌의 문제는 부채가 누적된 가난의 상징으로 전락된 채 재건과 부흥의 희망은 전혀 없는 것이어서 모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책을 하면서 우선 그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서 정부당국에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국민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평할 수만은 없다고 국가경영을 위해서 일부 국민이 짓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방식으로 정무를 수행해 왔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참뜻은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읍니까? 인도 신화에는 유거노트라는 우상신 의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것을 실은 마차에 깔려 죽으면 극락을 간다라고 믿었던 옛 인도사람들은 이 희생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라는 거대한 유거노트에 짓밟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전국해직공직자복권투쟁위원회’가 80년 공직자 숙정 때 해직된 장․차관 20명을 포함해서 각종 공무원 5699명, 정부투자기관 산하단체 임직원 3178명 중 억울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복직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하겠읍니다. 어차피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가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중대한 문제의식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치란 국가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행정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 정치와 행정은 미분화되어 엄청난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은 행정의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기업인들은 동질성과 계속성을 지닌 행정의 안정성에 역시 의문을 던지고 있고, 변혁기마다 숙정이란 명분으로 목이 달아난 경험을 수없이 겪어 온 공무원사회는 인사의 전횡이나 정치보복을 예상하여 몹시 불안한 상태에 빠져 동요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립하여 굴절된 공권력의 행사와 갖가지 권력형 부정과 부조리를 예방할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처장관은 직업공무원제도의 확충과 인사의 공정을 통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기할 수 있는 확실한 시책과 지금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해직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화의 바람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때 앞서 지적한 80년대 해직된 총계 8877명의 1000배가 넘는 1000만에 가까운 농민들이 산업화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한없이 억울한 상태에서도 아직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기대해 보는 소박한 애국심으로 자제하고 있으며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개에 50원 하는 계란 사오백 개를 팔아야 중학생 아들이 원하는 유명상표의 운동화를 살 수 있고, 집에서 기르는 산 닭은 한 마리 1000원밖에 가지 않는데 아내가 온종일 땡볕에서 밭을 맨 그 하루 품삯으로 겨우 쇠고기 한 근을 살 수 있읍니다. 여러 식구 하루 식량이 될 수 있는 쌀 한 되를 친구와 만나는 다방에서 커피 두 잔에 바꾸어 마셔야 하며, 1년 농가 총수입 500만 원도 못 되는데 등록금에 밥값 교통비 등 도회지에 보낸 아들 하나 대학 1년간 교육비가 250만 원으로도 모자라니 차라리 오륙백만 원 빚진 김에 더 빚지고 아주 망해서 농촌을 떠나면 상책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정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밭에서 10년을 기른 은행나무 한 그루를 5000원에 팔면 조경업자가 옮겨 심은 뒤 10일 만에 1만 5000원을 받아 내며, 기른 돼지 생체 600g을 600원에 팔고는 60% 고기 수율로 환산하면 그에 해당하는 400g의 돼지고기를 식육점에서 1200원에 사다 먹게 되고, 식당에서 그 반절인 200g의 삼겹살을 2500원에 사 먹게 되는 농민은 유통이라는 마술에 걸려 꼼짝 못 하고 숲속에 잠자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공주가 된 셈입니다. 가락동시장에 싣고 와서 한 단 100원에 시금치를 팔고 서울 사는 아들집 아파트 동네가게에서 그 시금치 한 단을 며느리가 300원에 사 나르는 걸 봅니다. 동해안에서 300원에 팔린 명태 한 마리를 서울 사는 그 어부의 딸이 1000원에도 싸다고 사다 먹습니다. 물가인상을 억제한답시고 곡식수매가격을 정부가 억누르는 가운데 상인과 도매시장이 울리고, 정부마저 저농산물가격으로 농민을 울리는데 농업용 자재, 생활용 공산품 등의 출고가는 메이커 마음대로이고, 거기에 유통마진이 사오십%나 붙고 농촌지역에는 수송비마저 추가되니 그러지 않아도 못사는 처지에 제 것은 싸게 팔고 남의 것은 비싸게 사야 하는 농민의 억울함이란 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현상의 하나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농어촌종합대책이 오늘날 소득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서 빚잔치가 되어 버리니 지금 정부의 반농정책에 우는 농민의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이 잘 못살게 된 책임에 대하여 농업정책이 일차적 문제라면 유통시장이 제2의 농민약탈자, 농산물시장은 농민들의 것이어야 하지 않소! 하늘 아래 안 되는 것이 없어서 안하무인이 되어 있는 서울시장이 농사꾼의 산물마저 싸게 빼앗아 내자는 속셈으로 가락동 농산물시장을 서울시가 관장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자자합니다. 농사꾼들이 협잡당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락동시장을 내놓게 해서 농민회의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넘겨줄 용의는 없는지 총리 답변해 주시오. 계통출하를 유도하고 있는 농민단체는 경제기능이 미약하고 농민 스스로 농산품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비한 가운데 농민은 정부의 편의에 따라 멋대로 끌려다녀야 합니다. 만만한 농산물로 담배와 인삼이 전매품이 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엽연초조합이나 인삼조합이 농민단체로 육성되지 못하고 법인격을 갖추도록 한 가운데 재무부 산하로 그나마 전매공사라는 국영기업체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며, 인삼수출 창구가 모 재벌기업으로 단일화 독점되어 생삼가격 하락에 항의하는 농민데모가 있었어도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잎담배나 인삼경작이 설마 농업이 아니라고 우겨 댈 자신이 없다면 농림수산부로 이관시켜 영농기술 향상과 농민복지를 기해야 하며, 농민을 울리는 인삼의 독점수출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인간사회의 가장 평등해야 할 현실적 생활수단의 하나가 바로 돈이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1000만 회선을 돌파한 전화소통에 개가를 올리고 첨단기술과 기계를 동원하여 은행업무와 매스컴에서 유통정보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통신정보수단을 장악한 전기통신공사, 전국 어디에도 즉시 통화가 가능한 전화의 자동화를 이 시대 정부업적의 하나로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발전된 정부기능마저도 화폐가치의 등가성에 대한 지역적 모순과 굴절을 막아 내지 못하였읍니다. 실제 유통되는 가장 작은 단위인 10원짜리 동전 두 개 그것이 공중전화의 기초요금입니다. 서울에서는 20원에 1000만 인구와 통화를 할 수 있고, 과천에서 태릉 밖에까지 그리고 서울시청에도 용무를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겨우 10만이 거주하는 군 관내에 국한되고 도청에 볼 일은 시외전화료를 내야 합니다. 이 작은 돈 20원에도 가치가 차별되는 서울과 지방 그래서 시골사람들 눈에는 서울사람이 딴 나라 사람들처럼 비칠 때도 있고 체념하면서도 한편 농촌에 사는 것이 서글플 따름이니 죄 없이 이 시대에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촌사람들은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농촌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전화업무를 개탄하고 있읍니다. 옛날 마을취급소 전화는 공동이용이 가능했던 것을 자동화가 되고 보니 가입자전화로 바뀌고 비싼 요금에다가 아무나 돌려 대면 농촌재정으로 전화료를 감당키 어려워 모두 안방에 놓고 전화기를 잠궈 놓으니 자기 것 아니면 전화를 이용키 어렵게 되었읍니다. 총리! 이 전화 때문에 농촌인심을 망친 셈인데 농촌의 마을 공중전화는 언제까지 설치할 것이며, 전기나 수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도 농사요금은 싸게 해 주고 있읍니다. 별 밑천 안 드는 전화료는 농사용으로 싸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금년 추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49억 원 징수, 귀성객 철도수송 604만 명, 그간 철도 제 운송수입이 199억 원이라는 발표에 국민들이 국영기업체나 국가기관이 모두 이렇게 뻔뻔스러워서야 어쩌겠느냐는 비판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혀 3시간 거리를 10시간 이상씩 고생하고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 여객수송에 받아 낸 돈만 대견스러우니 공익사업이라는 낱말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입니까? 이 3배 요금의 암표상에 부당영업하는 정체불명의 자가용버스들, 여기에도 우는 것이 지방 출신의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데 본 의원은 교통행정의 부당성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차표 사느라 줄 서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하고, 평소 오륙천 원이면 오갈 수 있던 것을 10만 원 월급 받는 공장 공원도 왕복 2만 원의 요금을 냈는가 하면, 물가가 비싼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사속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 가고 오고 고생스런 고향길을! 누가 준 형벌인지 차라리 몰라서 다행일 것입니다. 정부가 산업화정책에 이농을 부채질하고 고향 떠난 값싼 노동력에 수출업자를 부추긴 후 객지에서 알량하게 번 돈을 이래저래 다 쓰게 만들면 도시사람은 꿩 먹고 알 먹고 농촌사람들만 울리는 꼴이 아니겠읍니까? 국무총리! 자유중국은 추석 때 귀향길 도로 통행료는 받지 않는다 합니다. 만원 귀성열차는 이용률이 높으니 차비를 할인해 주어도 당일의 철도수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진대 타향살이 귀향객의 편의제고는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까? 서울데모에 지방경찰 동원하는 재주와 운수업체 파업에 자가용영업 주선하는 기술은 훌륭한 정부가 부족한 차량을 지방에서 체계적으로 동원하지 않은 것이나 미리 차표를 팔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소치라 하겠읍니다. 요즈음 또 시골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지리를 잘 모르니 자주 타는 것이 택시인데 택시요금의 병산제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차량소통이 안 되어서 그 답답한 차 속에 갇혀 갈 길이 늦어진 이용객에게 도리어 늦게 가는 차에다가 요금을 더 내라니…… 택시사업자와 영합한 조치로 교통행정의 부실을 승객인 우리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이 약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국무총리는 벽지농촌의 교통사정과 지방 출신들이 겪는 교통난으로 인해 국민감정이 괴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밝히시오. 국무총리! 벽지농촌의 문제가 관치행정에도 서자 취급받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별정우체국 명분이야 민간의 경영참여로 체신업무의 신장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지만 귀찮고 힘드는 일을 맡겨 놓고 종사자의 대우나 근무조건은 열악한데도 운영개선의 대안도 없이 전화취급업무를 뺏어 냄으로써 업무기능과 운영은 위축되고 그나마 농협 등 금융기관에는 전화요금수납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별정국에는 주지 않으니 힘없는 백성이라 이용만 하려 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별정우체국 운영개선대책을 묻습니다. 내무부장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내무부가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지원 육성하고 있읍니까? 내 재산을 내가 지키자는 의용소방대의 정신은 물론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비나 운영비 등은 그렇다 치고 변변히 방화복이나 입혀야 할 것을 너무한다는 여론입니다. 데모진압 때 최루탄값은 아깝지 않고 지방소방행정에는 인색한 사실은 농촌벽지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또 하나 거대한 도시의 호화저택이나 별장이나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밀집한 주택지대의 유류저장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 농업용 유류 들판이나 한적한 농장의 하우스용 기름 보관은 허가를 받아야 하니 소방법이 농민만 서자 취급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무부장관! 의용소방대 지원육성방안과 소방법에 대한 농업용 유류 취급의 불공평을 시정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오. 체육부장관! 요즈음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의 관객동원과 선수육성의 균형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프로야구팀에 전라도다 경상도다 하는 지역대표성 문제는 그간 운동장폭력이나 지역 간 대립양상을 야기했을 뿐 건전한 스포츠정신의 발양에 장애가 되고 지역감정 순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88서울올림픽은 서울이라는 도시와 그에 연관된 지역이 개최지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IOC가 평양 일부 종목 분산개최를 시도한 바 있고, 86아시안게임도 그랬듯이 축구예선을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 분산하면서 전주, 이리, 군산을 잇는 곡창 호남도시의 면모나 이리 보석단지의 첨단가공기술을 보여 줄 기회로 전주권에 올림픽경기를 일부나마 배치하지 않은 것은 지방체육 진흥과 육성에 역행한 처사라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농번기에 올림픽 구경을 서울까지 오자니 어렵고 못 오게 되면 서러운 농촌사람들에게 한스러운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장관은 반성해야 할 것인바 사유를 해명해 보시오. 문교부장관! 옛날엔 남도전통의 요람이었던 문화의 지대 남원지방이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인근 임실 순창 장수와 전라남도의 구례 곡성, 경남의 거창 함양 등 서남지구 지리산지역에 대학교육기관이 없이 텅 빈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주민 모두의 숙원으로 남원지역에 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던바 당국의 대답은 전북지역은 인구 대비 학생 및 학교의 수가 타도에 비하여 너무 많은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출신 도에서만 대학을 다녀야 한다면 서울지역 대학을 다니는 농촌학생들을 어떻게 설명할 심산입니까? 전북은 전국인구의 5.4%를 점하고 있으나 전국 GNP의 불과 4% 미만으로써 무척 빈곤한 지대입니다.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이 지역에 대학이나 많으면 가사노동으로 생계도 돕고 숙식비 교통비 등 학비의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공장유치나 투자는 무제한 어느 지역에 집중해도 좋고 대학을 세워 영세한 주민들의 교육비지출이라도 줄여 보겠다는데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1978년 3월 특성화공고 육성방안으로 전자공고, 기계공고다, 건설공고로 명명하여 계열화 육성을 시도했는데 문교부가 건설공고 등의 실태를 인정했음인지 1981년 3월 일반공고 교육과정으로 환원 지시해 놓고 명칭은 그대로 건설공고로 둔 채 유망학과의 증설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전주건설공고의 경우 학교명칭이 그렇고 유망학과도 없으니 지원자의 학교 및 학과선택이나 졸업생의 취업문제에 생기가 돌지 않고 있읍니다. 지역공업교육이 더구나 낙후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은 대학의 인가와 배치에 대한 원칙적 모순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문교행정상 특정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리산문화권의 대학설립은 언제 가능한지 또 일반공고 교육과정의 공업학교에 언제 명칭환원을 단행하고 학과조정 등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출혈성 폐렴 소위 렙토스피라는 허약한 신체에 발생한 질병도 아니고 위생환경 때문에 감염된 전염병도 아닙니다. 건강한 농민들이 애써 폭우와 강풍을 극복하고 지어 낸 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농경지 작업장에서 얻게 된 농업재해 즉 산업재해입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농민은 금년 들어서만도 무려 418여 명이며 그중 8명이 사망했으므로 농민들은 논밭에 나가기 무섭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무상치료해 주고 병중의 생계를 돌봐 주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와 보상을 해 주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방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읍니까? 보건사회부장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그리고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되어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법체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산만한 행정체계와 재정적 지원부족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실질적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을 장관도 알고 있지요?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지만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1965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등특별보호법, 1973년에 제정되어 그간 실효되지 못한 국민복지연금법, 1977년 제정의 의료보호법 등 외국보다 앞서가는 법률들이 있지만 비용부담 비용보조사항을 시행령에 미루고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 사회기금 또는 생활보호법에 미루는 등 그 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로 묶이고 희망적인 국민복지연금제도는 혜택이 시행 20년 후인 2008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잘사는 노인이나 어려운 노인이나 똑같이 일괄로 규정된 경로우대제로서 노인복지정책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친족법 제974조에 자식에게 노인부양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는 부부와 미성숙자녀를 제1차 부양대상자로, 노부모는 제2차적 부양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부양을 기피한다 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가정법원에 제소하여 생계비를 받아 내려 하겠읍니까? 국내에서 약 50여 개소의 양로원에 약 6000여 명의 무의탁노인들이 입소해 있음이 밝혀지고 있지만 자식은 있으나 부양받지 못할 처지의 7, 8만 명에 달하는 노인인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도대체 장관은 노인들을 가족 속에 융화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해 나갈 것인지, 외국처럼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측면에서 밀고 나갈 것인지, 노인정책의 지표와 제 법률시행의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 그리고 그동안 무의촌을 말없이 봉사와 정성으로 맡아 온 한약업자들에게 한방의료보험 실시에 즈음하여 어떤 육성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도시의 무허가판자집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나라의 정책으로 소외되고 밀려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은 개화 초기 이 나라에 필요했던 한약업자들을 아주 영영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윤리쯤은 갖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부장관! 한국영화의 오랜 불명예를 씻고 임권택 감독과 강수연 양이 개가를 올린 베니스국제영화제 주연여우상의 획득에 대하여 온 국민의 이름으로 이 국회에서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 찬란한 문화민족의 예술활동이 지지부진한 데는 정책 당국의 책임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인적자원을 발굴 지원하는 데 게으르고 그나마 고생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인색해 왔던 과오를 뉘우치고 스포츠로 성공한 사람들에 비하여 예술인들의 어렵고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이제는 깨달아야 할 장관의 문화예술진흥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려 합니다. 정당의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언론정책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에게 구속자 문제나 노사분규에 대하여 한마디도 묻지 않은 것과 같이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차라리 장관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 보라는 뜻이며 절박한 민주화의 과제이기 때문에 재론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증권시장에서 주가지수는 500을 넘어섰읍니다. 과연 기업의 실질성장과 영업소득의 증대로 형성된 정상주가의 반영이라고 보십니까? 집을 팔아 월세방을 얻고 증권을 사 두는 주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10월 6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자 42명과 관련기업체 62개를 적발하고 22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입니다.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이고 투기꾼들이 심지어 농산물 밭뙈기까지 누비고 있읍니다. 왜 이 나라가 놀고먹는 자의 천국이 되고 투기꾼들의 왕국이 되어 버렸읍니까? 땀 흘리는 자만이 잘살 수 있다는 철학은 어디로 가고 한탕주의로라도 잘사는 것만이 미덕이 되어 갑니까? 억압되고 소외된 계층, 가난하고 나약한 농민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 늙는 것이 서러운 노인들의 한을 풀어 줄 길은 없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희 정승 때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발 잘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촌의 어린이들이 국무위원이란 무얼 하는 사람들이냐고 묻는다면 불쌍한 농민들을 울리는 사람들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소수의 의견이 때때로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과 민주발전을 염원해 왔고 국민의 참뜻을 반영해 보려는 의지로 신념을 다해 보수 온건노선의 비판세력이라는 사명을 수행해 온 국민당의 일원으로서 12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격돌정국의 완충역할로서 합의개헌에 기여한 한국국민당의 공적을 역사는 평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12대 국회의원 임기를 스스로 1년이나 단축하면서 개헌을 이룩한 사실을 평가해야 한다면 국민여망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주장하여 제3당의 입장을 스스로 흑백논리의 양당제도 속에 묻어 버린 국민당의 용기를 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국회의 교섭단체로 국민당은 소멸되었읍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말살해 온 정치인들은 뜻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발전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직선제 합의개헌도 민주화 실천의 시작도 우리 뜻대로 되어 가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농촌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12대 국회의 미제사건을 남겨 놓은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13대 국회는 농촌의 모든 문제를 완결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한석봉 의원, 김형래 의원, 이상희 의원, 최용안 의원, 네 분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한 의원의 제일 처음 질문은 6․29선언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민주화조치를 실천한 것과 아직 실천 못 한 것은 무엇이며 또 그 구체적 실천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6․29선언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 시에 몇 번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히 답변드린다면은 노태우 총재의 6․29선언과 이를 전폭 수용하신 대통령각하의 7․1담화에 따라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읍니다. 직선제개헌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이제 국민투표 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국민화합 조치도 다수인사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언론자유를 위한 관계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제 문제, 기본권 신장, 정당활동 자유보장 등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해당분야에서 다 함께 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정부로서는 6․29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착실히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민화합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한 의원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민화합과 국론통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왔읍니다. 특히 6․29선언 이후 국민여망에 부응하여 획기적인 민주발전조치를 취하여 국론분열을 해소하고 사회안정 속에서 국민의 화합을 다져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민주국가에 있어 6권분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문화부, 언론부,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6권분립제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문화와 과학기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참고로 하겠읍니다. 네 번째, 단군성전을 건립할 용의와 단기연호 사용을 부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숭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어떤 성전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은 없읍니다. 또한 날로 국제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에서 서기연호 사용에 대한 관습이 국민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므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동서화합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사이에 소백남북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방행정구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의 기본제도이자 그 지역의 특색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의 개편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88올림픽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양 지역 간에 체육과 문화행사를 교대로 개최하여 동서 간의 화합을 이룩하는 데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섯 번째, 경찰의 독립성을 위하여 경찰청을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단순한 부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제도 등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므로 경찰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부산지하철 건설에 대한 획기적인 재원대책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덟 번째 문제, 낙동강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의와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한강종합개발의 성공을 계기로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하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발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조사 분석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조사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전한 국민관광과 국제관광을 연계하여 관광사업을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각종 지원에 힘쓰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그 주변을 더 훌륭한 관광지가 되도록 관광자원 개발과 시설확충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 해운, 도로 등 교통편의 증진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김형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참 훌륭한 웅변으로서 감명을 받았읍니다. 제일 첫 번 질문은 김 의원님께서는 이 사회를 부도덕 부정 불신의 사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고, 좌경을 구실 삼아 용공조작을 하지 말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몇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로 대답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제5공화국 정부의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보다 잘살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일각에 물질만능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풍조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면서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용공조작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 바도 있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안보가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국사범 석방을 촉구하였읍니다. 사회안정과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가 혼란스럽게 보인 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9선언으로 우리 사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유연하게 극복하면서 정치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전국적 규모의 노사분규도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등도 합리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안보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 급진적 좌경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획책하고 있어 국민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부는 단호한 의지로 좌경세력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정치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국사범 석방을 촉구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시아대통령의 미국 내 콘도미니엄 구입보도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난 13일 정치분야 질문 시 신순범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언론사에 대하여 사실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 일해재단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국가에 기증할 용의 등을 물으셨읍니다. 일해재단은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등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서 동 재단의 기금조성내역과 운용방안 등에 관해서는 지난 9월 29일 동 재단 측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동 재단이 민간단체임을 감안할 때 일해재단을 국가에 기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중앙본부 감사결과 등을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섯째 문제, 특정인사들의 재산공개 용의 등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조사하거나 공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의 공명선거관리 의지는 확고하며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타락, 부정 및 흑색선전 등의 말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밝고 명랑한 가운데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짐으로써 헌정 최초의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는 국민적 성숙성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추곡수매가격 결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추곡수매가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민의 경작여건 또 정부의 재정여건, 전체물가의 동향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농민의 소득보장 측면도 고려하여 결정해 왔읍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결론을 내는 것이 상례이기도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관계부처에서는 경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7에서 8% 인상을 검토해 왔으나 여당에서는 금년에 태풍과 수해 그리고 도시 농촌 간의 소득격차 등을 고려하여 14에서 15%의 인상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각하께서는 14%로 결정하였으며 이 변경에는 일반적인 경제여건 외에도 농민의 노력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복지증진과 인간복지환경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활의 질을 보다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본인도 동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개발계획도 제5차 계획부터는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개발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이 의원이 지적하신 쾌적한 환경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다음 최용안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이 충만한 공직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충과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에 힘써 왔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농어민대책에 관해서는 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개발종합대책과 올해 마련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91년까지 전국에 180개소 이상의 농공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어촌부채 경감대책 등으로 지출부담을 경감하여 소득증대와 같은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아울러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권역별 공영도매시장망의 구축으로 유통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안기금의 운용규모도 확대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기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민회의소 같은 기구로 만들어 넘겨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생산자인 농어민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서울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1985년 6월에 개설되었읍니다. 본 도매시장의 거래기능은 도매회사의 중매제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공사는 시장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시장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수입으로 부족하며 매년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농민단체에 그 관리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또한 시장운영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의 보장을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공익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에서 그대로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직 개설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네 번째, 잎담배 및 인삼경작업무 이관, 농촌 공중전화 설치, 별정우체국 운영개선, 추석 귀성객 수송문제, 벽지농촌 교통문제 등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먼저 잎담배 및 인삼경작에 관한 업무는 농림수산부에 이관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전매공사가 생산과 수매를 같이 담당하는 것이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7개 업체가 분담하고 있는 인삼수출창구를 앞으로 조합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읍니다. 농어촌마을 공중전화는 내년까지 모든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며 91년까지 도단위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별정우체국 운영개선과 벽지농촌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토록 조치하겠읍니다. 이상 답변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님과 신경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욱 의원님께서는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마을 부락 300여 명이 농촌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과잉저지한 데에 대해서 관련책임 경찰관을 문책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9월 11일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부락 입구 숲속에서 카톨릭농민회 고성협의회에서는 회원과 부락민 등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대회개최 후 카톨릭농민회 회원과 주민 약 100명이 농민가 제창 등 불순구호를 외치면서 경운기 10대와 프래카드 30여 개를 앞세우고 국도를 따라서 고성읍으로 진출하려고 기도를 했읍니다. 경찰은 수차에 걸쳐서 자진 해산할 것을 간곡히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일부 술에 만취된 시위자들은 진압경찰에 죽창과 몽둥이들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점차 폭력시위로 발전되어서 부득이 개스탄 3발을 사용해서 해산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이 해산조치 과정에서 경찰관 다섯 명이 부상을 당했읍니다마는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부상한 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에는 부득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읍니다마는 앞으로 경찰력 행사에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신경설 의원님은 선거철을 앞두고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해서 광주시를 2배 이상 확장하는 이유와 충청도에도 대전직할시를 선물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호남권의 대표도시이며 국토 서남부의 관문도시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작년 11월 광주를 직할시로 승격시킨 바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행정구역 215㎢으로서는 여타 직할시보다 그 규모가 아주 협소하고 더우기 무등산 등 개발에서 제외되는 임야면적이 전 행정구역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서 시세확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단 등 생산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가 충분치 못해서 자칫하면 광주가 소비도시로 전락될 우려가 없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 89만의 대전시는 중부권의 대도시로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직할시 승격 전례에 비추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다소 미약하고 또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할 경우에는 잔여 충남의 도세가 크게 약화될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은 대덕 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청 단위의 정부기관의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점관리하는 성장도시로서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므로 그 성장추세를 좀 더 관망한 후에 그에 알맞는 대도시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총리에게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부산시 지하철 건설로 인한 부산시의 극심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부산시가 지하철 건설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음을 정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채경감 등 재정대책과 함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6․29선언 이후 성행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신․개축과 농경지 불법매립을 선거선심으로 방치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선거 후 강제철거를 하고 또 벌금조치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 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하기 위해서 불법사례를 방치하거나 묵인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엄정한 공무수행과 법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는 최근 악랄한 수법의 살인강도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정권말기적인 치안누수현상이 아닌가?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살인 등 강력범 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최근 5년간의 강력범 발생추세를 보면 연평균 0.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강력범의 양상은 흉악 잔인화되고 또 그 범죄수법이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읍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연초부터 다각적인 예방활동과 또 검거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범죄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관리, 방범시설물의 확충 등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형사기동대 24시간 가동을 통한 초동수사 태세의 완비, 도시진입목의 기동대 고정배치 등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고 과학수사장비의 보강에도 주력을 해서 현장감식장비 등 최신장비를 확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는 강․절도 폭력 등 국민생활침해사범 척결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전 경찰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형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형래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영종도 국유지 13만 평에 대한 관련사실을 밝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먼저 영종도 국유지 13만 평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영종연수원의 교육부지로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대부받아서 현재 교육훈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내용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 이래의 발전과정과 운영상황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출연금 규모와 집행내역, 본부의 재산관리상황 그리고 각종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깊은 내용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원의 처분조치 지시가 곧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추후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접수되는 대로 조속히 시정 개선을 해서 새마을운동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추석 때 일선공무원이 특정정당의 대표 이름으로 선물을 돌렸는데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종래부터 명절에는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추석절 불우이웃돕기나 수해이재민에 대한 구호품 전달과 같은 사례는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읍․면장이 특정정당 대표 이름으로 선물을 돌린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읍니다. 앞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추호라도 그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층 철저히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88년도 사업인 지방도로 포장공사를 4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포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해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생활격차를 없애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81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도로포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91년까지는 매년 780㎞씩 1794억 원 상당을 투자해서 지방도로 포장률을 80년도 8.3%에서 91년도에는 45%까지 제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매년 기채 또는 차관사업으로 전년도에 우선 집행하고 사업 후에 원금 및 이자를 국비와 지방비로 분할상환하는 채무사업방식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공사의 착공시기도 81년부터 시행한 여덟 차례의 사업 가운데 농번기인 5월 내지 7월에 착수한 것은 세 차례뿐이었고 나머지 다섯 차례는 늘 가을에 집행을 해 왔으며 작년에도 가을인 11월에 착공을 했읍니다. 추수가 끝난 농한기의 공사착공 이유는 농번기 착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비 및 우기의 토공유실과 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겨울포장공사를 피할 수 있는 점과 건실시공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하반기 착공의 경우에는 기채에 의한 많은 이자지불이라고 하는 추가비용부담이 없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6개월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조기착공은 전례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88올림픽 개최 이전에 도로공사를 마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확대계획을 내무부장관이 발표하지 아니하고 민정당 노태우 총재가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민주정의당에서 지난 10월 8일 광주직할시 행정구역조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광주가 근본적으로 지역이 협소해서 주택난 해소나 생산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진정 또는 건의가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에서 광주직할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도 역시 광주의 행정구역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빨리 조정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돕고 주민숙원도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래 의원님께서는 매년 7월 내지 8월에 정기적으로 하던 경찰인사를 대통령선거 후로 미루는 이유가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경찰인사는 매년 7월 내지 8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 중에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시기를 택해서 실시해 오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 8월에 하게 되어 있는 정기인사를 연말로 변경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금년 7월 8월에는 김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풍수해 노사분규 등 치안여건상 인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적절해서 연말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의 인사시기만 보더라도 아시아경기대회 치안대비로 7월에 실시한 86년도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11월 또는 12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다음 이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도시행정 관련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인사정책의 개선 등 도시행정의 전문화대책과 특히 부산직할시의 행정구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따라서 도시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되어 그간의 도시화율이 60년도의 39.2%에서 86년도 말에는 75.2%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도시화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시설의 부족, 교통 및 주택난의 심화, 공해문제 등 도시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행정의 전문화와 대처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당 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도시행정기구 중 시민참여 도시개발 및 재개발, 환경, 복지, 후생, 상공 등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도시행정전문요원의 양성, 학계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도시행정 전문가의 채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대 도시행정은 전문적 기술성과 많은 정보의 과학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 부에서는 도시행정 연찬회 등을 매년 개최해서 도시행정 전문기술 및 정보의 교류에 힘쓰고 있읍니다. 아울러 도시행정 기초자료가 되는 시민의 기본수요 및 시설의 수급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도시연감을 발간하고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정보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아울러 부산시 행정구역은 현재 435㎢로서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점은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행정의 기틀이자 국민생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은 물론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최용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방재를 위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총 2136개 대, 6만 6000여 명의 대원이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육성을 위해서 소방장비 및 청사의 확보와 피복 및 수당지급을 비롯해서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반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의료비감면 혜택부여,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 등 이들의 사기앙양책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재정적인 제약 등으로 그리 흡족한 지원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지역방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책을 강구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장 등의 비닐하우스용 유류취급허가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농장 등의 비닐하우스에서 난방목적으로 500ℓ 이상 유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방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민들이 현재는 다소 불편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방법을 개정할 시에는 2000ℓ 이하의 경유취급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취급할 수 있도록 현재 개선할 계획으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몇 분 의원님들의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김용오 의원을 즉각 석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이 사건들이 모두 법원의 공판계속 중에 있고 또 그 공판진행은 각 담당재판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종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오 의원의 석방문제 역시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김 의원은 본인이 두통 및 의식장애 등을 호소를 해서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병상감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대학병원에 감정유치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형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오대양사건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그 배후에 권력층의 비호세력이 있다고 하며 그 사건에 관계된 노 총무를 왜 검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오대양주식회사 용인공장 구내식당 천정에서 그 회사 대표 박순자 등 32명의 변사체가 발견됨에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관련자 전원이 사망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오대양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약 89억여 원 상당의 사채를 차입함에 따라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지난 8월 16일경 그 회사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채권자부부를 구타한 혐의로 소속직원 13명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을 했읍니다. 이 사람들은 그 후에 기소가 됐읍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비위가 탄로 나자 함께 용인공장 천정 안으로 피신한 후 집단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그 회사 용인공장장인 이경수 등 3명이 나머지 29명을 교살한 뒤 자신들도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 여인이 거액의 사채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평소 오대양회사를 건실한 회사인 것으로 선전하고 또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사채를 차입해 오도록 적극 유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에 배후에서 박 여인의 사업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비호세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오대양회사 총무인 노순호는 8월 16일 직원들 채권자 폭력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그때쯤 도주한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 계속 검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 총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조속히 검거하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님께서는 범양사건의 한 사장이 1심 최후진술에서 유출된 자금이 아무도 손에 닿지 않는 누구의 수중과 치마폭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범양사건 비자금 사용처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 후 재판과정에서도 수사상황을 번복할 만한 자료는 발견된 것이 없읍니다. 한상연이가 최후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 듯이 일부 신문 가십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한상연이 최후진술 한 것은 검찰에서는 자기가 사용했다고 한 자금 중에 40만 불이 박건석의 처가 사용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최후진술에서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점과 다른 진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오후에 선고가 있었읍니다마는 한상연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25억여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교장 교감의 임기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초․중등교원의 직급은 교장 교감 교사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 교장은 한 분 있고 교감은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두 분 있는 데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진의 문호가 매우 협소하고 교사들의 승진기회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교사들은 이것을 임기제로 하면은 자기네들도 교장 교감이 될 기회가 빨리 돌아오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30대에 교장 된 사람들이 정년인 65세까지 쭉 교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평교사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오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이 임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교원의 인사순환이 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이 되려고 매우 과열현상이 벌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소 해소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읍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장 교감 교사는 자격이 다릅니다. 자격증이 다르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자리가 없으면 임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사제도 변화로 인해서 혼란도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의 자격임용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서는 한 선생님이 아홉 교과를 다루어야 합니다. 아홉 가지 교과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사실 젊은 사람이 아니면은 아홉 교과를 다 다루기가 어려운 점도 있읍니다. 또 교장 교감은 이 아홉 교과를 다루지 않다가 또 다루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시 교실에서 가르칠 경우에 과연 학생들이 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또 교장으로 있다가 평교사로 다시 내려오면은 이것이 또 그분들의 사기가 또 떨어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하나 이 임기제로 하니까 저 사람이 그만두어야 내가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과열경쟁이 또한 생기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읍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대학사회와는 또 달리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의 총수입니다.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위계질서가 혹시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참고로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별로…… 국민학교에서는 더우기 없고 우리나라에서 사학에 지금 임기제도를 하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일선에 돌아다녀 보니까 교장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혹시 요다음 연임을 안 시킬까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서는 연임을 시켜야겠는데 이 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 연임시키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사장으로서의 애로가 있는 것도 알았읍니다. 또 하나 이것하고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임기제가 아니라 일선 평교사들의 움직임은 교장도 우리가 직선제를 하자, 직접선거로 교장을 뽑으면 어떠냐, 마치 대학에서 교수들이 총학장을 뽑듯이 우리 국민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평교사가 투표로 뽑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작금 간에 나오고 있읍니다. 이런 요구도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 점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테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대학 사정을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총장도 임기가 없읍니다. 대학총장으로서 일을 잘하면 이사회에서 그만두어 달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합니다. 하버드대학 총장이 유명한 분은 28년인가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대학이 저렇게 안정성을 가지고 발전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교수직이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총장을 아니 하려고 그러고 1, 2년 뒤에는 다시 교수로 돌아오는 전통이 있는데 외국제도와 우리나라는 또 다르니까 과연 질문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실시할 수는 있되 이것은 임기제도 자체의 대변혁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요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물으신 것은 교사시보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교사를 임명을 시켜 놓으면 65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그분의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년쯤 써 보고, 시보제도를 하고 또 기술 면도 있읍니다.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이 안다고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시보를 사법시보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교사로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어느 기간을 두고 시보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장관 되기 전까지 일을 보았던 교육개혁심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읍니다. 나와서 이것은 한번 해 볼 만하다는 의견으로 좁혀져서 이것이 대통령각하께 보고되고 또 문교부에서 검토하라고 그럴 단계에 이르면 신중히 검토해서 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물으신 것은 중등교사의 숙직을 폐지하고 전담숙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숙직입니다. 또 근자에 여교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남자선생님만 숙직하는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국민학교에 당직고용제를 해 가지고 현재 전면적으로 국민학교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국민학교에서는 하면서 왜 중학교에서는 숙직을 하라고 그러냐 하는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정 면만 해결이 되면 저로서는 하루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물으신 것은 대학생에게 가정교사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저는 그전에 대학총장을 8년 동안 했읍니다마는 과외수업을 못 하게 하고 학생들을 거리에서 교통정리나 시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가슴 아팠읍니다. 왜 쟤들이 거리에 나서서 모자도 반듯이 안 쓰고 교통경관 같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1시간에 얼마 받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가,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저러한 추태를 왜 보아야 하나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학비조달방법이 없는가, 아마 한석봉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도 그 점이라고 봅니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 아는 것을 남의 귀한 아들딸을 가르치면서 학비조달을 하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물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것을 제가 알았읍니다. 과외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하는 동안 과열과외는 해소되었읍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크게 되고 있읍니다. 과외금지 조치를 시행할 당시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에게…… 많은 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소위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했읍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이것이 못 하게 되고 거리에서 교통정리나 하고 또 어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어디에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정교사를 허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과외수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외금지는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될 때 70년대에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과열과외의 만연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 과열 과외수업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어른들이 많으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내 돈으로 내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 좀 두기로 뭘 그리 그것을 못 하게 하느냐 하는 꾸중의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읍니다. 또 학비조달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 배움을 통해서 부업 알선으로 하면 어떠냐 이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못 하게 하고 그 대신에 장학금제도를 많이 써서 그 학생들이 돈 때문에 공부 못 하는 일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18%인 13만 3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한 금융기관의 학자금융자 지원을 10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전체의 12%인 8만 8000명으로 늘리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중 국․사립대학 기숙사의 신증축비로 매년 400억을 지원하고 기숙사 수용대상 학생에 대한 수용률을 현행 13%에서 40% 수준까지 제고하여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농어촌 학생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과외수업이 생기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시킬 것이고 없는 사람은 못 시키니까 국민 간에 부익부 빈익빈 그 현상이 여기에도 나타나 가지고 국민 간에 위화감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다섯, 여섯째 질문에 아울러 답변드리겠읍니다. 작년과 금년 사이에 고입 대입 체력장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현황과 체력장시험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작년과 금년 사이에 고입 대입 체력장 실시로 인한 인명피해는 각 1명씩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읍니다. 학생의 체력검사는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준하여 각급 학교장의 관리하에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역공동관리제에 의한 고입 대입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또 사실상 이것이 별로 입학시험에 반영도 안 됩니다. 누구나 거의 만점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이것 그러면 없애 버리지 왜 한 사람이라도 희생을 내느냐 그런 꾸중의 말씀인데 이것을 또 안 하면 전연 체육에 대해서는 안 한답니다. 그래서 체육을 안 하면 체력은 바로 국력인데 이것을 없애면 또 공부만 하고 그러니 국민체력이 더 나빠지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더 이 제도를 해 나가면서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물으신 것인데 현행 고교평준화시책을 보완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안 됐읍니다마는 평준화시책을 준비할 때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당시 장관께서 강요하다시피 하셔 가지고 제가 그 위원장직을 더럽혔읍니다. 또 이번에 또 제가 정년이 다 된 사람을 대통령각하께서 또 교육개혁심의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나와 가지고 저는 이 평준화하고 무슨 팔자소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평준화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향조정을 왜 하느냐, 상향조정을 해서 평준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 평준화가 가능한가, 평준화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학생평준화 돼야 하고, 선생평준화 돼야 하고, 시설이 평준화돼야 하는데 학생은 평준하게 골고루 돌릴 수 있지만 교사를 어떻게 평준화하느냐, 국립하고 사립하고 있으니까…… 국공립 사립이 있으니까 잘 안 될 것이고, 시설을 어떻게 일조일석에 할 수가 있느냐,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도 그때 일류학교 일류병 때문에 이것을 깨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일류학교 학생들은 우쭐하고 3․4류학교 학생들은 풀이 죽어서 돌아다니니 안 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정책입니다. 이것은 74년부터 시행하고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일을 해 와서 현재 22개 도시에 했읍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물어보니까, 교육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이것은 잘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감들이. 그래 뭐를 잘했느냐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일류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쭐하더니 또 서로 시기를 했는데……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시기를 하더니 이게 없어졌으니까 요새 학생들 굉장히 명랑해지고 또 특수학교가 없고 우려가 없으니까…… 이것 간단히 하라 그러시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이 보완책으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준화정책이라는 것을 공권력에 의한 학생배급제도라고 하셨읍니다. 어째서 종교도 다른데 심지로 배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돌려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교육감 말씀도 드렸읍니다마는 좋은 점도 있으니 여기 위원회에서는 언성을 높여서 싸운 결과 서로 접근해서 보완책을 마련했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이 자기가 적당하다고 보는 학군을 만들어서 그 학군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학생선발권을 박탈당했읍니다. 학교는 학생을 선발 못 하는 제도이고 학생은 자기 학교를 선택을 못 하는 것이 평준화제도니까 이것을 부활하는 한편 그것을 다 하면 옛날같이 되돌아가니까 학군 안에서, 서울시면 경기급 학교가 10개가 되든 15개가 되든 경기급으로 만들면 좋을 것 아니냐, 그중에서 뽑으면 된다 이런 보완책으로 해 가지고 교육감이 알아서 학군을 만들고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하도록 보완책을 했읍니다. 그다음 최용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학의 인가와 배치에 대한 원칙적인 모순이 없느냐……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고 새마을유아원 것은……

준비한 것을 말씀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따로 하세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답변하실 줄 압니다. 지리산문화권의 대학설립은 언제 가능하냐 물으셨읍니다. 대학의 설립은 국가의 인력수급, 해당 지역 고졸자의 진학률 및 대학의 위치와 대학설립 신청자의 육영사업에 대한 교육이념,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대학설립이나 그 배치에 원칙적으로 모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지리산문화권역에 대학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국가인력수급, 진학률 및 설립자의 재원조달능력 등등을…… 이 여러 가지 요인 등을 검토해서 당해 지역주민의 고등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것은 전주건설공고의 학교명칭 변경과 학과조정은 언제 할 것인지 물으셨읍니다. 전주건설공고는 1970년대 중반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건설수주의 증가에 의해 필요한 건설기능공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우수기능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78년 3월 1일 전주공고를 전주건설공고로 명칭을 바꾸어 특성화공고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기존 설치학과로는 기계 전기 화공 건축 토목 방직과 등이었으나 특성 개편 후에는 현재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중기정비과 등으로 운영하고 산업인력수요에 대처해 오고 있읍니다. 학교명 변경이나 학과에 관하여는 시도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별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조정 및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으로 하여금 검토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잘 검토하겠읍니다.

시간이 충분히 허락하면 공부하는 셈 치고 자세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대답이 질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께서 올림픽경기장의 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이 경기시설을 건설할 때 있어서는 당초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없거나 혹은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회가 끝난 다음에 유휴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방침으로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현재 건설되어 있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을 여하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올림픽공원에는 약 50만 평의 대지 위에 체조 수영 사이클 테니스 역도 펜싱 등 6개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지인 몽촌토성 그리고 세계 각국 저명조각가들의 조형작품이 위치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국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올림픽대회 후에 동 공원은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명소로서 부각이 되어서 이용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동 공원이 역사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의 중심요람지로서 각종 국제경기대회 그리고 국내대회 개최는 물론 동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와 체육대학의 연습장으로도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종합적인 체육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읍니다. 또한 경기도 미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정 커누경기장을 포함하여 약 40만 평의 인근의 한강 등과 자연환경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청소년야영장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 요트경기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한 경기장으로서 대회종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민간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그 후에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예상되는 요트 등 해상스포츠 활동의 본거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석봉 의원님과 최용안 의원님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으신 내용은 프로야구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감정 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경기가 성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프로팀이 연고지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프로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프로야구의 경우 82년 출범과 동시에 지역연고지제를 처음 시도해서 프로야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읍니다. 축구의 경우도 86년도 멕시코월드컵 본선진출을 계기로 해서 프로축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서 지역연고팀 창단을 유도하면서 지역연고지제 실시로 프로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읍니다. 스포츠의 지역연고지제는 과열응원 등으로 피상적으로 지역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 면으로 들어가서 그 기본취지인 순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애향심과 지역 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해 주고, 둘째는 지역 간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진흥에 기여를 하고, 세째로는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프로야구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연고지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고 지역연고지제가 건전한 방향에서 자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최용안 의원님께서 전주권에 올림픽예선경기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우선 최 의원님께서 올림픽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지역의 요망사항을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올림픽헌장상 올림픽경기는 대회 개최도시에서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헌장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떠한 종목의 특성상 개최가 곤란한 종목이 있읍니다. 예컨대 요트라든지, 조정, 카누, 승마, 이러한 일부 종목은 지방에서 개최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읍니다. 올림픽축구경기의 경우는 16개국이 출전하게 되는데 국제축구연맹과 협의해서 당초에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지역으로 4개 지역에서 예선을 갖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 후 국제축구연맹 기술위원회가 방한을 해서 경기장 점검을 했읍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구덕경기장이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평을 하면서 거기의 건의에 따라서 또 그 국제경기연맹의 의견에 따라서 서울 동대문에서 실시해야 할 예선을 부산 구덕경기장으로 예선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호남지역에서의 광주로 경기장을 지정한 이유로서는 첫째, 무등경기장과 전주공설운동장을 비교할 때 광주 무등경기장이 전주 경기장보다는 관중수용능력이 보다 큽니다. 둘째, 전주공설운동장은 국제축구연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규격 야간조명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읍니다. 세째로서는 선수단이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잔디연습장이 전주의 경우는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경기축구연맹과 협의를 해서 광주 무등경기장으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한방보건지도임무가 빠져 있는데 한의사가 군의관이나 보건소 의사로 일할 수 없는 실정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보건지도임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심의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한의사의 군의관 활용문제는 군의 의료요원 소요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이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국민적 염원이었던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88년에는 농어촌지역이고, 8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주민이 상호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참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대상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효율적인 보험관리제도를 갖도록 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보험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혜택의 불균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합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격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자단체에 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통합관리조직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들 제도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질병치료를 위한 단기적인 보험제도인 것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보험이고, 국민연금은 노령 장해 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적용대상이나 내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조직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로 의료전달체계, 의약분업, 의료관련법의 체계화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에서는 관련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약단체, 학계 등의 대표로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 이 의원께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의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째로 물으신 식품영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건강에 있어서 영양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양개선을 위한 식품의 연구․개발사업과 교육 홍보 등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자원의 시책과도 긴밀히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시책의 일환으로 81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해 91년까지는 중질유의 85%, 경질유의 100%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무공해연료인 LNG를 대도시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 한편 태양열이나 풍력 조력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깊이 논의 협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증가되는 환경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환경보전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을 이미 구상을 해서 거의 성안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최용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조치와 향후 방지대책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대책과 한약업사의 의료보험 참여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렙토스피라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의 예방방법과 초기치료를 하면은 쉽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교육 홍보를 집중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한편 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농민인 점을 감안을 해서 치료약품과 입원치료비를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고 또 저희 보사부 안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개발하여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 예방백신을 내년부터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먼저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을 강화하고 이의 미비점은 사회보장정책으로 보완하는 소위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효자 효부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는 한편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범국민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기풍을 조성을 하고 노부모 부양가정에 대해서는 주택상속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또 노부모부양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3세대 동거형 주택을 보급하는 등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저소득층 노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중풍․정신질환 노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도 확충해서 가정에서 부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하고 보호수준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한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정년연장이나 노인적성 일감개발과 취업의 알선, 노인단체 육성지원시책을 강화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시책을 보완․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약업사의 의료보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전국민 의료보장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보사부에 설치되고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실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결론이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어제 신경설 의원님께서 경제분야질의 중에 노동분야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이익배분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는 외국의 예를 볼 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구미 각국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오랜동안의 정착되어 온 노사관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적인 의미의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한데 아직도 상당한 산업사회에서 전근대적인 노사관계가 남아 있고 이에 따른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나 이익배분제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실정에 알맞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로서 현행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협의제도를 보완 확충을 해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영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갖도록 해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노사협의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결정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물가나 생계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근로자의 주택마련 등 제반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 의 일부를 종업원지주제로 활용을 확대해서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회를 더욱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노동집약생산에서 기술집약생산으로 전환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읍니다. 생산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고용문제는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의 확대를 위한 전산망사업을 크게 확충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산업구조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적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컴퓨터 등 직업안정전산망을 전국에 설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급인력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현재 서울에서만 가동되고 있는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내년에는 부산과 광주 등에도 증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전산망도 현재 47대에서 129대로 확충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고 또한 실직자의 전업훈련사업을 현재 4000여 명에서 5500명을 더 늘려서 내년에는 50억을 투자에서 약 1만여 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석봉 의원님께서 민주화조치 이후에 갑자기 분출된 노사분규의 원인과 국가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물으시면서 노사분규에 대한 향후 전망과 앞으로의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임금인상 등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의 마찰은 어느 산업사회에서나 끊임없이 발생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새로이 정립 성숙되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6․29선언 이후 단기간 내에 노사분규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계층이 수적으로도 크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분배문제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누적된 상대적 불만감이 일시에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요인을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관행이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노사관계가 성숙되지 못해서 분규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겪은 분규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과 수출이 감퇴되는 등 산업사회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초래한 바가 있었읍니다. 한편 노사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노사정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이에 따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 긍정적 계기와 교훈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여건이 변화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욕구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노사관계질서가 정착되도록 우리는 앞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진통과 갈등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내다볼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 3월이 임금조정시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노사분규가 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노․사 모두가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노사분규를 거울삼아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제도와 규범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고쳐 나가는 것도 헌법에서 이미 밝혀 놓은 바와 같이 노동3권의 확고한 보장과 더불어 노동관계법의 개정 보완을 통해서 노사당사자 간에 균형된 교섭력을 갖도록 하고, 자율적인 교섭과 타협이 정착되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또한 정부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 그에 따른 건전한 공정한 조정자역할을 담당하는 데에서도 여러 면에서 새로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세하고 열악한 작업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을 포함한 임금정책 등에서 근로자계층을 점차 중산층화하도록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 의원님께서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구속된 근로자 수와 구속이유, 석방할 용의 등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3일 본회의에서 소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아울러 많은 구속근로자가 하루속히 석방되어서 산업전선에 복귀하여 생산 일선에 동참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 노력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 의원님께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 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임금인상 등과 같이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적 이익분쟁사항은 노사당사자 간에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율교섭에 의한 절차와 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해결분위기와 그에 관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제도적인 정비 보완도 아울러서 해 가면서 이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교육계도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한 의원께서는 최저임금의 기준과 그 타당성 그리고 적정임금 보장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현재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사공익대표로 현재 구성되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12월 중순경에는 내년부터 실시할 저임금에 대한 금액이 정부에 의해서 고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근로자의 생계비나 또는 임금의 기업의 지불능력 또 그 기업의 생산성 또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의 비교 이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노사공익대표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번에 걸쳐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와 같은 최저임금이 초기에 정착되도록 정부에서는 내년 실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 의원님께서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에 따르는 시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의 차별적인 대우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여러 가지 관행이 우리 산업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채용기회로부터 승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퇴직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남녀 간에 고용상의 차별이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장이 필요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동시에 퇴직 등의 불합리한 조기정년은 근로감독 행정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기혼여성이 산업사회에 봉직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탁아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주부의 취업상에 필요한 복지후생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상희 의원님께서 노사관계를 하나의 잉꼬부부에 비유하시면서 공존공영을 위한 노사부부관계로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구상을 물으셨읍니다. 매우 적절하신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협력관계와 이해대립관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미의 선진제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떠한 경쟁적이고 대립 일변도의 관계보다는 또는 계급투쟁적인 관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사 간에 협력을 해서 공존공영의 관계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양윤리적 한국전통문화적인 배경에 깔려 있는 수직과 수평의 조화된 한국형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사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건전한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단체교섭 및 쟁의의 합리적인 제도 내의 수렴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과 최저임금과 임금의 격차체계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노사분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만이 아니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달라는 인간존중의 사상과 풍토조성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교훈으로 우리가 값비싸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산업사회의 경제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산업민주화를 구현하고 나아가서 현대적인 의미의 경영 및 노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지적한 잉꼬부부상의 제정 또는 시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과 각종 강조기간을 통해서 모범적인 사용자와 근로자를 표창을 해 왔읍니다. 아울러서 그중에는 상당한 기업체가 노사가 공히 포상과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서 이와 같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상희 의원께서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는 언제 도입할 것인가를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저임근로자의 임금이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고용감소 등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정책보완이 뒤따라야 되고 그 정책보완의 하나로 이와 같은 고용보험제도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도 아시다시피 이미 근로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로 산재보험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근로자에게 또 국민복지연금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네 가지가 실시되었을 때 노․사․정 3자 공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상적인 복지제도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내년에 실시할 복지연금과 최저임금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연후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에 네다섯 개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실시를 하면 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정착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실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장을 위해서 실업 또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향후 2년 이상 충분히 서독이나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본따서 우리 실정에 알맞게 검토해서 90년대 초에 고용보험제도 도입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내려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활성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6․29선언 이후 언론활성화를 위해서 언론계에서도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경주가 되고 있으며 제도와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언론관계법의 개선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으며 주재기자 부활, 프레스카드제도 폐지, 신분증명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제고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도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직언론인 수와 현재까지 복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읍니다. 지난 80년 7월 언론계 정화조치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359명, 지방에서 352명, 도합 711명이 해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해직언론인의 복직문제는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사이에 협의 해결하는 방향에서 다루어 왔으며 적지 않은 수는 복직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직문제가 협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복직문제는 각 언론사의 인사관리 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문제라고 사료가 되고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책을 모색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제1텔레비젼만 공영화를 하고 KBS 제2텔레비젼, 제3텔레비젼과 MBC 텔레비전은 민영화할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언론통폐합 이전의 TBC 그리고 DBS 등 민영방송을 부활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영방송제도나 민영방송제도는 절대적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나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상대적 가치의 개념이라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 상업방송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제도를 채택을 해서 7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고 한편 문제점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 단계에서 공영방송의 장점을 제쳐 두고 민영방송제도를 채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다시 과거의 단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견이 되므로 현 단계에서 방송정책상의 주된 과제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한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영방송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읍니다. KBS 제1텔리비젼의 광고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읍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KBS는 88서울올림픽의 주관방송기관으로서 그 재정수요 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광고방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이 끝날 것 같으면 방송운영을 긴축화해서 광고방송의 폐지문제를 효율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부산의 국제신문 부활 등 언론통폐합 이전으로 환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80년대 이루어진 일부 언론사의 통폐합은 부실언론기업의 폐해와 또는 언론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시정하고 언론의 공적 기능의 신장을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적 여망에 부응해서 이루어진 구조적 개편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은 그 제작 면이나 한편 경영 면에 있어서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실한 언론기업으로서 성장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난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언론 내부에 새로이 형성된 안정질서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크게 발전이 되었고 또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기대와 수요도 현격히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을 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문화의 편재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받는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으로 환원시킬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중앙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좁혀 나간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문화의 육성에 주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한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지난 83년의 경우에는 문예진흥사업예산 53억 원 중 지방지원액은 불과 7억 3000만 원으로서 지방모금액 22억 6000만 원의 30%가 지방에 배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4년 이후 공익자금을 투입을 해서 연간 70억 내지 80억 원의 자금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투입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예로 들 것 같으면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지원액은 83억 9000만 원으로서 전체 문예진흥사업기금 143억 4000만 원에 비해서 45.4%가 그리고 또 한편 지방모금액 28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292.3%에 해당하는 자금이 지방에 지원되었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관 주도의 문화활동을 지양하고 예총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에서도 관 주도로 문화시책이 추진되거나 문화활동이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또는 문예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던 문화예술사업이나 행사 등은 대부분 민간에 이관하는 등 개선을 해 오고 있읍니다. 더구나 문화예술분야의 연구 창작 발표활동 등은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의해서 매우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총 중심으로만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원, 영화진흥공사 등을 통합을 해서 문화청을 신설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그리고 또 영화진흥공사는 국산영화의 진흥과 영화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화법에 의해서 각각 설립 운영되고 있는 특별법인이며 그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문화부 또는 문화청 신설문제는 정부기구개편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용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문화예술진흥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물으셨읍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한국여자배우가 동양에서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경사에 대해서 격려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앞으로는 경제적 부의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부의 성취에로 문화예술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저로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화적 부의 성취를 위해서 다양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창조될 수 있도록 문예지 원고료 지원과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등 부문별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의료보험제도 등을 지원해 왔으며 또한 시도별 지방문화진흥기금 조성과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이러한 창조적 소산들을 골고루 접하고 즐기며 자아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문화 향수권 신장에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강화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한석봉 의원님, 김형래 의원님, 최용안 의원님께서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보상방법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하셨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직공무원 복직 등 문제에 관해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공직사회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나 복무질서 문란행위 등 공직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복직문제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당시의 결원이 충원되어 있어 공무원사회의 인사질서 혼란이 예상됨으로 복직을 위한 법 제정 등 특별조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상문제는 원칙적으로 복직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환기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용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공무원제도의 확충과 공무원의 신분보장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평생을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래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 직권면직사유를 축소하는 한편 모든 직권면직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징계 시에도 중징계의 경우에는 상급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 신중성을 도모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보직경로제도의 운용과 승진에 있어 경력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전환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신분의 동요나 불안 없이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읍니다. 이제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의석을 보니까 성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모처럼 별러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내 연설 좀 들으러 오라고…… 많은 의원을 자리에 앉혀 놓고 나와서 얘기를 할 적에 신도 나고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상당히 피로하니까 7시까지만 정회를 하고 의원을 좀 자리에 모으도록 하고 그러고 하겠읍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최창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밝게 빛냈어야 할 이 나라 광복의 달 8월의 하늘이 그 지루한 장마비로 한 번도 밝게 열리지를 못한 채 실로 안타까웠던 금년의 여름을 지내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하늘이 열렸던 개천의 달 10월 달에 이렇게 모였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이 나라가 광복이 될 때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민족이 있었읍니다. 그것도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오천 년 단일민족이었고 이 세계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수천 년의 통일민족이었읍니다. 그 같은 민족, 그것은 민족을 갖지 못한 채 독립을 얻거나 나라를 얻었던 신생국의 독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들 광복의 독특한 의미였읍니다. 그 같은 우리 민족에게는 하늘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저 가을하늘 같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당시 삼천만 동포의 가슴속에 살아 있던 생명의 하늘 바로 태극이었읍니다. 이같이 민족이라는 위대한 주체가 있었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한민족이 얻었던 승리의 이름으로서의 광복, 그 광복이 올바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 광명으로써 온 인류 세계가 밝게 열릴 수 있는 인류의 광복 세계의 광복의 가능성이 이미 거기에 들어 있었읍니다. 바로 그 점을 전제로 하여서 국무총리를 비롯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들이 이 희망에 차 있던 하늘은 즉시 이지러지고 말았읍니다. 당시 태극의 감격으로서 그렇게 만세를 불렀던 우리 동포 삼천만은 이제 육천만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북녘 땅 이천만은 아예 태극기조차 지금 흔들 길이 없읍니다. 동포라고 하는 이름에서 육천만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사천만 여기에서 우리는 북녘의 잃어버린 이천만 국민은 무엇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 국무총리께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해답은 북녘에 있는 이천만 동포의 가슴속에 태극의 하늘을, 생명의 혼을 불러일으키면 되겠읍니다마는 그 이천만의 생명의 혼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장본인 이 대한민국 사천만은 그것도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저 무서운 극좌폭력의 병균이 여기에 싹트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국무총리! 광복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그 가슴속에 좌익 붉은 사상의 병마가 싹트고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 광복 민족사의 패배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공이,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형식적인 반공이 아니라 공산주의보다가도 진정으로 보다 나은 나의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반공이 되어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밖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간첩을 잘 잡았읍니다마는 이 나라 동포의 젊은이의 가슴속에 싹트고 있는 좌익사상은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 책임을 절감하면서 여기 옛 문구 하나 상기합시다. ‘목선부이충생 ’입니다. 나무가 먼저 썩어야만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이 조국의 현장에 젊은이의 가슴속에 이 같은 좌익사상의 붉은 병균이 돋아나고 있다면 우리 이 체질 속에는 무엇이 썩어 있고 따라서 우리의 이 병균을 용납할 수 있었던 이 허약한 민족사의 체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체질에 대한 점검을 총리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기막힌 사연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읍니다. 우리들 앞에 주어졌던 광복이란 이름은 분명히 승리의 이름이었읍니다. 한민족은 승자요, 패자는 물론 저 일제였읍니다. 패자 일제 앞에서 항복문서를 직접 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광복 민족사는 그래서 패자 일본에 대한 처리였읍니다마는 승자 한민족에 대한 확인은 역사 앞에 이룩되지 못했읍니다. 당시 패자 일본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강토에는 미․소 양군이 진주를 했읍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는 점령군이니 해방군이니 하는 엇갈린 환청이 들려오고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 저 패자 일본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는 의미에서는 미․소 양군이 똑같이 해방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 나라 역사의 엄연한 주인인 한민족의 의사 한마디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양군이 밀려왔을 때 거기에는 누가 뭐래도 점령군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저 성조기를 든 미군도 아니요, 적기를 든 저 소련군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인간의 역사 앞에 우리의 태극기를 당당히 흔들 수 있었던 우리의 광복군이 와야 했읍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광복군은 귀국조차 하지 못했읍니다. 여기서 오늘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그 당시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광복군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이 같은 정신상황 속에서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지금 반미구호마저 나오고 있읍니다. 이 반미구호에 대한 평가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제 이 대한민국 남쪽 땅에서 성조기가 싫다고 그래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반공의 물결을 그대로 휴전선을 넘어서 저 북녘의 적기 밑으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은 반미의 구호도 우리의 태극기 밑에 튼튼히 붙잡아 놓아야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의 민족사에 오늘의 자유민주의 이 기본질서 속에 반미도 반공과 똑같이 용해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민족사의 저력, 문화적인 능력을 갖추어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얼마나 되어 있읍니까? 우리들의 이와 같은 반공의 의미 이 앞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읍니다. 한민족이 승자로 확인받지 못한 채 분단이 주어졌을 때 이 역사의 승자가 누구냐 하는 가장 긴박한 역사 정통성의 경쟁은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왔읍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분단의 공식은 둘 중에서 누구 하나 승리하더라도 그대로 역사가 유지될 수 있는 양분의 공식이 아니라 승자가 꼭 될 수 있는 그 승자가 이길 때에는 이 민족사가 종속이 되지만 승자가 될 수 없는 그쪽이 만약에 승자가 된다면 이 민족사는 여기서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반분의 공식입니다. 이 치열한 남북 민족사의 정통성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저 북쪽 앞에 얼마만큼 높은 고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정통성에 대한 확인은 얼마나 튼튼하시고 완벽하신지 이것도 총리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나라 민족사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에는 ‘끊어질 단’ 자로 입혀진 상처가 너무나 많았읍니다. 40년 끊어진 역사는 단전 의 상처요, 민족이 갈라진 아픔은 그대로 분단의 상처였으니 우리들 앞에는 단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주체성의 위기와 분단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위기가 함께 우리를 억눌러 왔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뿐이었읍니다. 그것은 바로 ‘통 ’ 자의 생명이었읍니다. 분단 앞에서는 통일, 단전 앞에서는 정통성이라고 하는 이 ‘통’ 자의 생명을 우리는 찾아왔읍니다. 이 ‘통’ 자의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통성 앞에 세 가지의 ‘통’을 강조했읍니다. 국유삼통 , 이 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통’이 있는데 그 첫째는 부모로 이어지는 체통이요, 국가로 이어지는 법통이요 그리고 스승으로 이어지는 도통이었읍니다. 하지만 부모에서 이어지는 체통은 이미 주어져 있고 국가에서 이어지는 법통은 잃었다가도 되찾을 수 있읍니다마는 오직 스승에서 이어지는 도통만은 끝없이 끝없이 창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통의 성격이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도통이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찌기 이 나라의 역사가 어려울 때 국가의 법통이 끊어지려 했을 때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이 끝없는 도통이 태어나 가지고 의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물결을 일으켰던 장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임란 당시에 율곡 선생님을 스승으로 했던 유명한 조중봉 선생의 700의사의 의병 그리고 한말에는 스승이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저 천 리 밖에 있던 제자가 진주 땅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우리 당 총재의 선조이시기도 한 신암 노응규 장군의 의병 등등 무수히 많이 있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볼 때 오늘의 이 나라의 교육현장에는 스승이 없읍니다. 도지소존 은 사지소존 입니다.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나라 교육의 현장에 스승이 없다면 이 나라에는 도가 없고 도가 없다면 도통을 통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민족의 생명이 없기에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감히 한 가지를 제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어려울 때에 병역의무도 없는 이 나라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뛰어들었던 의병의 전통과 똑같이 이 나라 교육의 현장에 교사도 의병으로서의 교사를 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에 일정기간 아무런 보수 없이 오직 이 나라 민족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뛰어든 의병정신을 가진 교사가 여기에서 이룩되고 일정기간 그 기간이 지날 경우에 병역의 의무를 필해 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의사 , 옳을 ‘의 ’ 자에 스승 ‘사 ’가 붙은 의병과 똑같은 교육현장의 의사가 나올 것이고, 이와 같은 의병정신으로 일어나서 교육의 현장을 지키는 그 장소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통을 이을 수 있는 스승이 나올 것이니까 이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한 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문화부총리제를 한번 제시를 해 보겠읍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직제 가운데에서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부총리가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분명히 문화라고 하는 분류사로 볼 때는 이 세계에서 최선진 일등국이요, 경제라고 하는 분류사로 볼 때에는 중진국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살기 위한 경제부총리만이 아니고 이제는 바르게 살 수 있는 문화부총리가 필요할 때에 본래부터 우리들에게는 이같이 중진국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기보다는 이 세계의 가장 선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화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여기서 최선진국으로서 세계사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부총리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사상은 삼진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맨다린 제도에서도 바로 우리에게는 부총리가 둘 있었읍니다.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에 바로 사조와 예조와 병조를 맡고 있던 좌의정은 지금의 문화부총리요 그리고 병․형․공…… 형조와 공조 등을 맡고 있던 호조를 맡고 있던 이 우의정은 지금의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저는 만남의 생명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사회통합은 바로 만남의 원리요, 만남은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남녀가 만날 때 생명이 나오고 세대가 만날 때에는 역사가 발전했읍니다. 이 같은 통합을 위한 만남의 원리 가운데에서 가장 최종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주체가 그의 생명의 원천인 역사라고 하는 님과 만나는 주인과 님의 만남 관계입니다. 우리는 민족사 앞에서 이 민족이 한 번도 내 역사와 헤어져 본 적이 없읍니다. 일제 40년 내 역사와 헤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역사의 님과 만나려 했읍니까? 단제 선생, 백암 선생, 온 민족사학이 이것을 통해 나왔고 오늘의 분단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른 역사와 만나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뜨거운 노력이 지금 이룩되고 있읍니까? 이와 같은 역사와 민족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통합의 원리를 놓고 봤을 때 금년은 실로 감격스러운 해였읍니다. 우리 모두 감격에 새로운 금년 봄에는 국사관이 개관이 되었고 금년 광복절에는 바로 그렇게 염원했던 독립기념관이 드디어 준공이 되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사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위대한 오천 년 역사를 만나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통해서는 무너졌읍니다마는 쓰라려웠던 역사까지도 빼놓지 않고 만나게 될 때에 여기서 우리들 앞에는 분명히 민족과 역사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읍니다. 일찌기 일제 당시 긴 칼을 차고 고관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해방이 된 뒤에도 여전히 이 나라와 잘사는 고관이 되어서 고루거각을 지킬 때에 실제 그 앞에서 항거하면서 목숨을 바쳐야 했던 이 나라 순국선열의 후손들은 그 바로 고루거각의 문지기로서 수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렇게 잘못된 역사의 현실 가운데에 선열의 유족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은 이 잘못된 역사의 한 자락을 학문의 속에서 해결해 보고자 해서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이 나라 대학 내에는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한국사상이라고 하는 민족과목을 감히 신설하고서 강단을 서기 시작했던 본 의원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 앞에 느끼는 감격이 더욱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바라는 광복에는 3단계가 있읍니다. 첫째는 강토의 광복이요, 둘째는 민족의 광복이요, 세째는 역사의 광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토의 광복 불완전합니다. 민족의 광복도 불완전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역사의 광복을 여기 이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미진한 강토의 광복과 그리고 민족의 광복도 함께 이루어야 할 중요한 역사의 좌표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와의 만남을 놓고 역사의 광복을 놓고 하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만날 때 교과서를 통해서 눈과 귀로 만나는 역사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바로 주체인 민족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혼을 통해서 역사와 만날 때 생명이 나옵니다. 단군 국조 이래 우리들의 반만년 역사는 교과서 속의 역사로 볼 때에는 단기 4320년이라고 하는 숫자로써 해결됩니다마는 혼의 역사로 볼 때에는 단군 국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민족혼이 오늘의 육천만 가슴속에 되살아날 때에 그 해답이 나올 수 있는바 오늘의 이 나라의 민족교육의 현장에서는 단군 이래로 뻗쳐 나왔던 우리의 민족의 혼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만날 수 있고 되살아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문교부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사대주의라고 했던 우리들 조선왕조 600년 동안에도 우리들의 북녘으로 올라가면 문묘를 모신 그 성역에는 반드시 우리 단군을 모신 단군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령전으로 모셨다고 하는 전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역사와의 만남을 놓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원사상 하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그리고 역사와의 만남에는 반드시 지난 역사에 대한 청산이 이룩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천 년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에 한 역사를 청산할 때에는 반드시 이전의 역사단계를 해체해 버리고 새로운 친화력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는 주체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 왔읍니다. 얼룩진 우리들의 역사, 쓰라려운 역사를 이겨 내야 했던 이 파란 많은 우리들 역사 앞에는 그래서 청산되어야 할 전 역사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읍니다. 우선 그 가운데에는 이 역사에 가장 아프게 서려 있는 우리들의 원통을 씻어 주는 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원을 해야 합니다. 역사의 해원이 이루어질 때에 정치에서는 해원의 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읍니다. 우선 가까운 근대한국에서는 일본군 앞에 쓰러진 의병을 해원시켜야 하고, 청나라군대 앞에 쓰러졌던 이 나라 동학의 해원을 시켜 주어야 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로는 중공군 앞에 쓰러진 우리 국군의 해원을 우리는 여기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 해원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룩해야 할 절실한 해원이 이 나라 순국선열에 대한 해원입니다. 우리는 국경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그리고 혼으로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자주 올리고 있는 이 순국선열에 대해서 순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유족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순국은 이 나라가 무너졌을 때 망국의 비극 속에서 스스로 바친 목숨만이 순국이 됩니다. 아무리 나라에 유공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나라가 있을 때 바친 생명은 순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치지 않은 유탄에 쓰러진 생명도 아무리 공이 있어도 이것은 순국이 되지 못합니다. 나라가 없는 망국의 비극 속에서 바친 그 생명의 혼이 바탕이 되어서 잃어버린 나라의 생명을 되찾았기 때문에 순국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순국에 대한 해원이 아직도 이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365일 많은 날을 다 해원시켜야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서 딱 하루만이라도 그 해원을 여기서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월 17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11월 17일은 이 나라의 저 비극적인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 굴욕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던 바로 11월 17일 그날부터 이 나라에는 나라 앞에 목숨을 끊는 순국열사가 나왔기 때문에 365일 월력 가운데에서 이것을 단순히 을사조약체결일로 남겨 놓을 때에는 우리 역사에는 비굴이 남아 있읍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순국선열의 날로 바꾸어 놓을 때에는 이 나라에는 위대한 우리들의 국혼과 생명이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11월 17일 이날 하루만이라도 순국열사 앞에 국혼을 다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날로 해원 삼아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여기서 제의합니다. 그리고 순국선열은 목숨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지하에 계십니다. 역사 앞에 순국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는 유족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의 순국선열 유족은 너무나 어려워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님과의 제삿날 조상들에 대한 향화 하나도 받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백척간두에서 헤매고 있읍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룩되었을 때 그때의 치욕스러운 저 우리 독립축하금이라고 하는 자금으로 3억의 무상축하금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보상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읍니다마는 지나간 3공화국 공화당 정권 당시 이것을 주지 않았읍니다. 그러니 바로 민족과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5공화국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답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 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만남의 역사 그리고 해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국가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순국 순국 하면서 제가 나라 국 자를 얘기하다 보니 나라 앞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한 사랑 그것은 영원한 애국입니다. 그 애국은 5000년 전의 조국 앞에도 보낼 수 있고 미래의 나라 앞에도 또한 보낼 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라를 현재의 조국을 붙잡는 힘은 애국 가운데서도 호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애국과 호국을 순국이라고 하는 장한 정신으로 뭉쳐 가지고 이 나라를 미래사에 영원히 빛나게 일으킬 수 있는 흥국의 생명으로 이것을 북돋워야 되겠는데 오늘날 이 국가관하의 교육은 과연 우리들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속에서 얼마만큼 되살아나고 있는지 이것도 문교부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우리들의 국가관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저는 금년 이 10월 아주 중요한 한 모습을 여기서 확인했읍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들이 이 나라 헌정 40여 년 만에 최초로 이룩한 여야 합의에 의한 이 합의개헌입니다. 다 알고 계신 이 합의개헌 앞에서, 헌정 40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룩된 이 합의개헌 앞에서 저는 새로운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읍니다. 본래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여야라고 하는 것은 여천야지 입니다. 여는 하늘이고 야는 땅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 합의개헌을 이룩했을 때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는 민주라는 이름 밑에서 40여 년 정치사를 이루어 왔을 때 여기에서 천지가 만나는 위대한 생명을 여기에 담게 되었읍니다. 경애하옵는 여야 선배 의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민족사 앞에 헌정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룩한 천지가 만나는 이 정치사적 생명을 여기서 지켜야겠는데 단군고기에서 지를 대신하는 이 곰이 얼마나 하늘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읍니까?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마늘을 먹으면서 금기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천지의 만남 이것이 우리들의 국조 단군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나라 헌정사 위에 최초로 천지의 만남을 이룩했던 이 합의개헌의 정신을 철저하게 그리고 즐겁게 잘 지켜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합의개헌이 이룩된 금년의 이 10월을 그리고 그것이 있게 만들어 주었던 우리의 저 6․29의 그날을 이 나라의 정치사에 개천의 날같이 이렇게 빛내야만 하겠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사명 앞에 여기에 민주화라고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읍니다. 민주화 민주화라고 하는 바람이 불 때에 이 나라 정치의 현장에는 파도도 함께 일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고 있는 민주화의 파도를 헤치고 이 나라의 민주호라고 하는 정치의 그 생명력을 바르게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정치사의 나침반은 지금 과연 준비가 잘 되어 있읍니까? 이것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침착하신 선거에 대해서 주무장관이신 이상희 내무장관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떠한 사회도 한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유지에 대한 두 요구가 있읍니다. 오늘의 우리들 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는 한마디로 민주화요, 유지에 대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화라고 하는 변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유지의 기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슬기도 함께 앞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화는 어디까지나 정치의 옷입니다. 그 민주화의 옷을 입어야 할 주인은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여기서 민주화가 민족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 민족이 민주화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패배 속에서 입어 왔던 민주주의의 헌 옷을 벗어 버리고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승자로서 밝은 새 우리들의 민주의 옷을 입어야겠는데 그것은 기성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맞춤복입니다. 그동안에 미․소 양군이 우리들에게 던져 주었던 기성복 민주주의의 헌 옷을 이제는 벗어 버리고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체질에 맞게 지어 입는 가장 알맞는 새 우리의 민주의 옷을 우리는 입고 새로운 헌정사에서 새로운 정치사에서 우리의 민주의 착복식을 함께 가져야만 하겠읍니다. 이 같은 민주화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의 우리들의 이 조국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러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조국 앞에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민족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도 생광스러워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읍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만 42년 전 그야말로 분단이라고 하는 상처를 당해서 그동안 반신불수가 되어서 반쪽을 쓰지 못하는 환자로서 이제까지 병석에서 신음해 온 가련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운 우리들은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이 국가는 바로 아버지가 분단되기 이전 40년 동안 저 강도 같은 일제에게 강탈을 당해서 그 품속에서 이리 할퀴우고 저리 찢기우면서 갖은 상처를 입고 그야말로 실신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는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반신불수의 아버지 그리고 축 늘어져 있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동안 육천만의 가족은 온갖 효성을 다해 왔읍니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보약도 드렸읍니다. 반탁이라고 하는 운동도 벌였고 그리고 6․25 전란 때에는 100만 이상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는 이 아버지 어머니를 지키기도 했읍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쌓아 왔던 효성 충성의 결과 생광스럽게도 우리들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광복 40여 년 만에 이제 역사 앞에 귀중한 힘찬 역사의 새 아들을 지금 낳으려 하고 있읍니다. 그 새 아들이 태어날 역사적인 사주는 바로 명년 단기 4321년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4321……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산파로서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하겠읍니다. 이 우리들의 새롭게 태어날 이 민족의 아들은 100년 전에 태어났어야 할 근대라고 하는 이름의 우리들의 아들이요, 42년 전에 정확하게 태어났어야 할 광복이라는 이름의 우리들의 아들인데 이것은 100년 만에 40년 늦게 이제 태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파역을 하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산파 앞에는 취탁동시 라고 하는 용어가 있읍니다. 닭이 계란을 품은 지 만 20일이 되면 예외 없이 그 계란껍질을 쪼아 가지고 병아리의 생명을 낳아 줍니다. 그런데 하루만 일찍 쪼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고 하루 늦게 쪼을 것 같으면 병아리의 생명은 거기에서 죽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어미닭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느끼느냐 하면 바로 계란껍질 속에 들어 있는 병아리의 생명과 이것을 품고 있는 어미닭의 그 생명이 하나로 만나는 취탁동시의 혼의 통로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20일 만에 이것을 쪼아서 생명을 낳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사가 새 아들을 낳으려 할 때 우리는 역사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껍질을 만약에 미리 벗어 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낳는 이 역사의 새 아들은 바로 유산 이 될 것이고, 나와야 할 아들이 나와야 하는데도 이 껍질을 벗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만 사생아 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천 년 역사가 낳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년을 기다려 나오는 이 건강한 아들을 우리는 유산시키거나 사생아로 만들 수는 없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준비하셔야만 하겠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생명으로 낳는 육신의 그 아들은 밑으로 낳습니다마는 혼으로 낳는 역사의 아들은 위로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낳는 육신의 그 아들은 개문이 되고서 이것이 나옵니다마는 역사의 아들은 반드시 역사의 아들이 나온 다음에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개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사는 이제 신천지 앞에 개벽의 큰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이 소중한 새 아들이 지금 태어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소중한 우리들의 새 아들의 모습을 놓고 이제 한두 가지를 준비하려 했을 때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아들이 앞으로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아들의 구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 산기는 이미 돌았읍니다. 위대한 태평양시대의 전개에서 그 모습은 이미 보이고 있고 명년으로 다가선 88올림픽에서 이것은 지금 태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이 아들을 우리가 힘차게 낳으면 되겠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아들이 나왔을 때 이 세계사가 새로운 신천지로 지평선이 열린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의식의 일대전환이 이룩되어야만 하겠읍니다. 그 의식의 일대전환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태평양시대에 대한 우리들의 확인입니다. 태평양시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태평양 서쪽에 있는 미국과 태평양 동쪽에 있는 한국과의 만남이 아니라 적어도 동방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의 지평선이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역사의 광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200년 전이던 1790년대에 세계사의 중심은 저 섬나라 영국을 중심으로 펼쳐졌읍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890년대에 이제 세계사는 신대륙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 왔읍니다. 100년이 지나간 오늘날 이제 이 1990년대 이 세계사의 중심은 미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 동방의 밝은 땅이 조국으로 오고 있는 데서 태평양시대가 열린다고 보았을 때 200년 전 영국 중심의 세계사가 100년 전 미국으로 올 때에 그것이 대서양시대였다면 100년 전 호화롭게 펼친 미국 중심의 세계사가 이제 이 조국 대한으로 올 때 태평양시대가 열린다면……

다음은 최훈 의원 질문해 주세요.

통일민주당의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깊은 감회보다는 차라리 무서운 분노의 격정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것은 저 ―․― 광주를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동안 우리가 6․29 ―․― 문서로 명명되는 이른바 민주화선언을 쟁취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반 토막인 이 분단된 조국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슬픈 상처의 아픔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국청년 학생들이 이 민주제단에 지구보다 더 소중한 생명들을 바쳐야 했읍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학생 청년 민주인사들이 어두운 감옥에서 기나긴 날들을 그리운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생이별해 살아야 했읍니까? 이러한 슬픔은 이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은 이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공동책임자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직접적인 책임자가 분명히 있고 그 피해자가 있읍니다. 또한 어느 시대나 그러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피해자나 가해자가 삶의 형태는 달리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우나 고우나 숙명적으로 꼭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권의 도덕성과 ―․― 나아가서는 정당성의 부재로 정국은 불안의 연속이었고 사회 또한 안정될 수가 없었읍니다. 이 사회는 참다운 민주화를 갈구하는 양심세력과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집단과의 대결이었고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힘의 실세에 대하여 집권자는 가당치도 않게 이를 백안시하였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한결같은 모습이었읍니다. 권력은 오로지 총칼과 폭력으로 창출되고 모든 경제적 이익과 지위는 이 권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치열했던 6월의 민주화투쟁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국민은 이 땅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이제 집권여당과 이들의 비호 속에서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던 세력에게는 기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읍니다. 총리! 지난 세월 동안 집권자들은 어리석게도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을 애써 외면해 왔고 손바닥 하나로 이 조국 위에 비치는 햇살을 막으려 해 왔읍니다. 더우기 가증스러운 것은 한 줌밖에 안 되는 ―․― 저 도도히 흐르는 바다를 민중의 물결을 오만한 총칼과 몽둥이로 막으려 해 왔고, 15년 전의 옷이 국민들의 몸에 맞는다고 강변하며 인간의 팔다리를 잘라내서라도 군복에다 사람을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했읍니다. 총리! 우리가 지금 미흡하나마 여야가 합의해서 새 헌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 헌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화가 손실이 되었읍니까? 6․29 문서발표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수천의 파업과 농성이 노동관계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읍니까? 6․29 이전의 수천의 데모가 집시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읍니까? 언기법이나 출판관계법 이 소위 판금도서를 억제할 수 있었읍니까? 이 같은 태풍과 해일이 몰아치는 자유의 물결에 15년 전의 유신헌법과 같은 누더기헌법이나 집시법 언기법 노동관계법이 소용이 없듯이 지금 우리 앞에는 고물처럼 못 쓰게 된 제도와 장치가 그리고 사고방식이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장치를 개선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 정권은 아직도 그 잔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가장 치명타를 가했던 민주세력의 핵심인사들에게 아직도 족쇄를 풀지 않고 있읍니다. 내무장관! 이 정부는 국민화합을 고창하면서도 또다시 학생과 재야세력의 가장 온건한 사람만 구속하고 있고 6․29 이후 석방되었던 사람까지 행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빈부격차는 군사정권의 구조적인 모순과 정책으로 파생한 것이지만 이 나라 경제건설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너무나 당연한 처우개선 요구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낳고 있읍니다.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을 살해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또다시 이석규 군을 최루탄 발사로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29 발표 이후 국민들이 이 지긋지긋한 군부독재의 종식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모두가 하나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자중하고 있읍니다. 이한열 군의 장례행진에서 100만이 넘는 인파가 보여 준 평화적 시위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을 안겨 주었읍니다. 이처럼 성숙한 국민들에게 정부의 대응자세는 6․29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아니! 무슨 저의라도 있읍니까? 9월 위기설이니 10월 위기설이니 했는데 온건세력만 마구 잡아 가둬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과격한 노․학 연대투쟁을 유발하여 독재권력의 마지막 카드인 총칼로 무슨 음모라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도 풀어 줘야 하는 이 마당에 새로이 많은 구속자를 양산해서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연세대학의 우상호 군은 이한열 군을 살해한 책임자의 색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 군의 49제 날에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엉뚱하게도 오래전의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구속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100만이 넘는 이한열 군의 장례시위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행위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이들을 당장 석방할 용의는 없읍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30명의 해직교사를 구타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내무장관! 본 의원은 우리 경찰이야말로 집권욕에 눈이 먼 소수 ―․―에 의해서 가장 혹사당하는 공무원으로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출세욕에 사로잡힌 일부 경찰간부들의 맹목적인 충성으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대상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인 공안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한 내무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법무장관! 저 어둡고 악랄했던 유신시대는 유신의 기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쓰러짐으로써 끝장났읍니다. 그 당시 긴급조치는 삼권분립이고 뭐고 없던 상스러운 문자 그대로 개판이 아니었읍니까? 법무장관! 긴급조치시대의 정치범 수는 얼마로 기록이 되어 있읍니까? 그리고 5․17 이후 지금까지 각종 시위와 정치적 이유로 구속이 되었던 구속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주사태 이후 지금까지의 구속자 수는 유신시대의 10배가 넘는다고 보는데 이 나라의 감옥을 총관리하는 장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한 6․29 발표 이후 노사분규와 각종 시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법무장관! 유신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서 진정 부끄러운 역사였다면 그때보다 10배나 넘는 가혹한 옥사를 남긴 현 정권을 후대의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거를 상기하는 것은 이제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정권이 이제라도 옥문을 활짝 열고 고통받고 있는 갇힌 자들을 풀어 주고 수배자의 해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분단의 비극적인 상황은 재일동포사건을 비롯하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멍에를 쓰게 하였읍니다. 김근태 씨처럼 혹독한 고문으로 용공조작된 부분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태복 씨를 비롯한 장기수의 문제는 이제 그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읍니다. 김민석 함운경 오수진 허인회 장기표 이부영 씨 등 수많은 양심수들은 하루속히 석방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김용오 의원 문제도 만일 김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면 이 정부가 구속했겠읍니까? 그리고 재판에 계류 중인 우리 당 소속 의원들 문제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총리! 이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화합을 위한다면 노사분규로 구속된 모든 근로자들은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요구는 이 땅에 광주의 5․18 항거를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시켰던 장본인들과 그 피해자들이 또한 엄연히 살아 있기 때문이며 참으로 우리는 정치보복이 없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는 충정 때문이며 또한 정치보복이 없는 세상을 실현시켜야 할 주체는 바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본 의원도 가혹한 고문과 옥고의 체험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원한과 옥고는 무관할 수가 없고 옥고와 기간과 횟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추위와 굶주림, 솟구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는 감옥의 젊은이를 생각한다면, 진정 보복 없는 정치와 국민의 화합을 바란다면 자신의 안일과 이들의 고통을 깊게 성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안일과 이들의 고통을 교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는 원한을 심는 정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리! 6월의 빛나는 민주화 투쟁은 이 군부독재정권이 가장 학대했던 철거민들의 천막 속에서 결정적인 민주화의 보루가 구축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저 6월의 투쟁에서 명동성당 농성사건이 차지했던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주장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6월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명동사건은 상계동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천막 속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6월의 투쟁은 상당 부분 퇴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로니요 하늘의 섭리입니다. 노동부장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노동자는 1시간에 16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져 가면서 오늘의 경제성장에 초석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다운 노동자가 받는 대접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월 15만 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 8월 9월에 전국을 휩쓸었던 노사분규의 홍역은 우리가 민주화시대로 가는 데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는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근로자들의 큰 공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GNP의 64%를 불과 10개 대재벌이 장악하는 극단적인 부의 편재를 초래했고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오늘날 근로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주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인연합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면 지금의 독재권력의 구조적인 모순은 기업인들의 이윤에서 3할에 달하는 막대한 음성세금, 다시 말해 얼굴 없는 세금을 강요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강요당하는 음성세금은 마땅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독재권력은 이 이윤을 가로채어서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오늘의 노사문제는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에 근로자들이 진실에 눈뜨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노동조합을 조종하는 시대는 끝났읍니다. 문교부장관! 본 의원은 오늘의 오도된 교육의 결과가 사회 전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독재자들은 히틀러가 유겐트대원의 의식구조를 세뇌했듯이 전 국민을 상대로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주입시키려 해 왔읍니다. 이렇게 무모한 시도는 그 정권이 끝날 때마다 거짓됨이 폭로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국력낭비와 국민의 충격은 부상될 수 없었읍니다. 자유당과 4․19 이후의 상황에서, 유신과 10․26 이후의 상황에서, 5․17과 6․29 이후의 상황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수행은 언제나 문교부가 주도했읍니다. 오늘의 해직된 교사들은 이런 독재권력 밑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문교 당국은 이들의 복직을 실정법상으로 어렵다고 하며 미루어 오고 있는데 시국수습차원에서 분명한 대책을 장관은 밝혀야 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이 정부는 체육입국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육입국정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서지방에서 중학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74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지만 7000억 원의 거액을 꿀걱 삼킨 장영자사건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정권안보에 필요한 전경유지비와 최루탄비만 절약했어도 우리의 꿈은 앞당길 수가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독재정권의 비리와 정권안보 때문에 늦어질 뿐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문공부장관! 이념도서 문제는 이제 막스의 자본론의 출간에까지 도달하였읍니다. 문공부는 이 책이 출간되자 관계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이 책으로 인해 관계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없읍니다. 이 같은 관계 당국의 신중한 자세는 19세기 유럽의 제 학문적 유산을 소화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짚고 넘겨야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일로 학문자유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공부장관! 5․17 이후 TV의 편파보도는 정의사회 실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읍니다. 이번 노사분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또한 대통령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에 대한 편파보도! 노태우 대표와 야당지도자를 방영하는 TV를 똑바로 보세요! 정부 당국의 언론탄압은 8월과 9월 두 달 사이에만 MBC에서 김대중 선생 관련보도를 비롯해서 16건에 달하고, 국회에서 김대중납치사건과 관련한 기사의 게재는 언론사 자율에 맡긴다고 공언하면서도 80항목에 걸쳐서 기사의 삭제 내지 변경을 강요했읍니다. 또한 지난번 월간조선 신동아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적인 인쇄중단 사태는 6․29조치의 기만성을 또다시 폭로하였고, 김대중 선생과 국민을 격리시키는 이들의 간교한 조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언론탄압을 안 한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까? 문공부장관, 지난 7월 24일 KBS가 민정당대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정권재창조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라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실향민의 한 사람이지만 이런 단체가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삐라를 전국에 살포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등록된 단체인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도 수렴한 6․29조치의 실천책을 맡고 있는 내각으로서 노사문제를 비롯한 언론, 학원, 구속자 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은 총리의 부정선거와 관련이 된 전력을 기억하고 이 내각 아래서는 공명선거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부터 정부 여당은 각종 선심공세와 원칙적인 선거부정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한국민이 필리핀의 재판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총리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사퇴할 용의는 없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산적한 과제 중에서 그 일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였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12대 국회에 참여한 우리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동료 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또 감옥에서 나온 동료와 함께 국정을 논하고 있읍니다. 광주사태의 직간접적인 책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했읍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중심직선제의 합의개헌을 창출해 내었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세로 진정한 민주화야말로 참다운 인간화의 길이며 통일의 길임을 확인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로 옥문을 활짝 열고 위대한 민주조국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안영화 의원입니다. 제12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마지막 질의자의 영광을 얻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여망이자 여야 합의인 민주발전의 정치일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 단상에 서게 되어 그 책임감이 무겁기만 합니다. 집권여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12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스스로 평가하고 공과를 정리하는 겸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회한과 아쉬움을 감출 길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첫째, 사회의 폭넓은 민주화의 실현이고 둘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의의 실현과 도덕성의 회복 세째,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폭넓은 사회의 민주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시대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민주적 발전이 있어 왔으나 사회적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의 폭이 규제되는 등 일부 제약적 요소가 많았고 우리 사회는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에 따른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의 역할도 역시 유형무형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 등으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야기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민이 살고 논의의 폭을 넓히는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열거하여 볼 때 일본의 명치유신이 위로부터의 급속한 근대화에 의한 근대국가로서의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불란서혁명은 밑으로부터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소수의 선각자에 의한 개혁운동이라면 동학운동은 밑으로부터의 민권운동으로 볼 수 있읍니다. 스페인의 민주화는 위로부터 민주화가 성공한 케이스이며, 4․19의거나 최근의 필리핀 정치변혁과 같은 것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의 요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금의 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안보라는 절대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민주화는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민주화의 주체로서 국민의 생각보다 더 폭이 넓고 빠르게 민주화의 프로그램을 국민 앞에 제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이를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6․29 노태우선언은 바로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실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선언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했읍니다. 그렇다고 이 선언과 예시만으로 민주화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과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헌정사가 단절될 때마다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읍니다. 우리의 정치사는 다시 단절되어서도 안 되며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전의 아픔은 모두 매듭을 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새로 탄생되는 정부는 새 공화국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고도 하는데 국무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우리 사회의 폭넓은 민주화는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논의의 폭을 넓히고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것이며 이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의 실현과 도덕성의 회복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그 발전을 저해하며 많은 사람의 구체적 삶을 불행하게 만들 문제점들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강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량주의적 사회발전을 대변하는 철학자 칼 포퍼 가 잘 말했듯이 사회의 발전은 장점들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고쳐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배우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비록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쳐 나가려는 의도와 용기만 있다면 아예 그러한 잘못이 없던 사회보다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대로 발견하고 그 원인을 올바로 진단하는 것은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물질주의이며 물질주의 가치의 만연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위화감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불안과 위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비록 경제에 있어서 부의 분배에 다소 격차가 생기더라도 그 기준이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표준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덜 가진 자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지라도 불만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의 정의로운 분배가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읍니다. 즉 이는 부의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가진 자들의 사치와 낭비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그 생산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은 구태여 나쁘다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 이윤을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반사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이 남긴 이윤은 순수히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여러 가지 행정구조가 이를 도와주었고 전 국민이 이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사회지도층인사들이 향락과 사치를 자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기풍을 조성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를 축적하였다는 국민적 불신을 제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저버린 도덕성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금의 일부 지식층이나 학생들 중에 좌경화 사상의 원인이 상당할 정도로 부의 정의로운 분배가 되지 못했고 기성세대의 부도덕성 때문에 빚어진 것을 감안할 때 기성세대의 도덕적 수준과 사회의 부정의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론적 설득만으로 이러한 좌경화 사상이 근절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의식화된 좌익세력이 빈부 간의 위화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가진 사람들이 각성해서 그들의 생활이 일부 사치로부터 정상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우리 사회에서 아직 철학적 허무주의의 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도덕적 냉소주의는 상당할 정도로 사회의 건강을 좀먹고 있읍니다. 도덕적 냉소주의란 쉽게 말해서 ‘좋아하네’의 태도로서 ‘정직 좋아하네!’, ‘성실 좋아하네!’, ‘준법정신 좋아하네!’ 등으로 우리가 긍정적이요 절대적이라고 가르쳐 오던 모든 가치관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코방귀를 뀌는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부분적으로 도덕적 냉소주의는 존재해 왔읍니다. 철학자 플라톤이나 칸트조차도 이 세상에는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천대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했고 구약성경에 보면 악한 짓을 행하는 자의 성공에 대한 불평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도덕적 가치들의 권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상당수가 이 병에 걸려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어 버리면 그 사회는 바로 파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 병이 번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과거 정치권력자들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위선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도 나쁜 데다가 그 위에 거룩한 도덕적 설교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설교한 도덕적 가치 그 자체조차도 냉소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신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우선 지도층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첩경은 정치․경제․교육․문화․종교계 등의 지도자들이 절제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누리는 권력․명예․창조적 기회․지도력 행사 등의 특권은 그 자체로 충분히 보상되었다는 관념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지금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읍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지도자가 되려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이룩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과 같이 정의의 실현과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밝힌 정의의 이론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위화감을 해소하고 가진 자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며 또한 실추된 공권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실현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올해는 사회 전체를 긴장시키고 흥분시킨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중에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역시 6․29 노태우선언입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 구속자 석방, 김대중 씨 등의 사면 복권 등을 포함했던 6․29선언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야말로 인식의 대전환이었읍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격렬한 노사분규는 인식의 대전환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노사분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우리 자신이 인식의 대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역사적 변화와 발전의 전환점에서 우리 사회가 전통사회를 벗어나 고도산업사회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한번 겪어야 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필연성은 그동안 우리의 성장속도가 빨랐던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의 변화와 개혁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첫째, 우리의 행정분야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60년대 이후 획기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발전을 이룩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은 역시 행정의 커다란 힘이고 그 역할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60년대 초 우리 행정은 이런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산업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상당부분까지를 행정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소위 행정주도적인 행정주의를 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행정의 기능은 확대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은 팽창되어 왔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법령은 수없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필요 이상의 임시조치법이나 특례법 등이 제정되어 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와 고도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기능의 합리적 개선과 불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 등이 과감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과 비리의 척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보다 자율화되고 개방이 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관료사회에서는 부정과 비리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도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사회지도층 등이 먼저 스스로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고 권력과 부가 동시에 소유되어야 한다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양식이 제거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 과감한 인사쇄신입니다. 현재 많은 공공단체의 임원선출을 비롯한 제반 인사에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인사개입은 조직의 전문성을 저해시켜 경영능률을 저해하고 또한 빈번한 인사교체로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의존적 경영자세를 유발시켜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국영기업체나 공무원사회의 일부 인사는 내부직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인사에 대한 불평 등의 근원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종 공공단체의 임원선출 과정을 포함하여 각종 인사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여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영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특채제도의 재검토입니다. 군 출신 사무관특채제도는 이 제도가 채택될 당시에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인정되어 그간 행정의 효율화에 상당히 효과를 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 그 여건이 변화된 현 상황에서는 많은 대학생들, 공무원,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개선책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 대학생의 이상과 이념의 실현입니다. 본 의원은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대학에서 4․19와 5․16의 격변기 속에서 학생운동을 경험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르고 가르치는 일부 학생들이 좌경용공의 이름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을 그렇게 가르쳤던가를, 어떻게 가르쳤던가를 겸허하게 반성하며 질의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우리 국민과 국가사회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내일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미래의 주역들이므로 이들의 사고와 의식의 방향은 바로 우리 국가사회와 민족의 앞날을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학생 중 극히 일부는 우리의 국가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그릇되게 인식하고 매우 위험스런 사고와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대학생들은 여타 선진제국의 젊은이들이 개인의 문제에 더 깊이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과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들 젊은 세대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일대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정치사의 단절이 있을 때마다 많이 희생되었고 또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부의 분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족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민해 오고 있읍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그룹에 의하여 이용당하기도 하였고 정부와 집권정당의 비민주적인 일부의 제도에 의하여 제적과 복교를 되풀이하며 슬픔을 감수해야 했읍니다. 이러한 청년 대학생들의 시대적 고통은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에 의하여 저질러진 정통성의 문제와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데 기인되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은 더 이상 이들 젊은 세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정부가 정말 이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솔직히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이는 문교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세대인 젊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상적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성세대가 정의롭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또 이들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사고영역에 대한 정부의 깊은 이해와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이들이 무엇이든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산하의 기구나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여기에는 학생, 교수, 학부모, 지식인, 정부의 인사 등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통치자가 직접 이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원 높게 이들의 이상을 국가가 수용 실현해 주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의 신장입니다. 인류사의 흐름 가운데 단 한 가지 불변하고 확고한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인권의 존엄일 것입니다. 금번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국관련사범의 대석방과 사면 복권이 단행되었고 이번 헌법에도 인권의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 이외에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실효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구속자 중 선도가 가능한 사람들은 가급적 석방시켜 주고 이들이 민주화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관계의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3개월여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규는 그 규모나 강도에 있어서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노사 당사자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져 진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사의 갈등현상은 산업민주화를 위한 평등적 노사관계 정립과정의 불가피한 진통과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동안의 노동정책 특히 노사관계의 건전한 정립을 위한 연구와 대책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까지 노사 간의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 노동자들이 대등한 입장에 서겠다는 그들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좀 더 과감한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이 올바로 노동활동을 전개하고 노사 간의 건전한 관계정립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노동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자율 노동연구단체나 전문가단체들이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 경우에 노동운동을 위장한 정치개입이나 불순단체에 대한 단절이 필요한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어민과 도시저소득층의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추석에 본인은 고향에 가서 성묘도 하고 또 많은 친지들도 만났읍니다. 이 기간 민족의 대이동을 보았읍니다. 이제 이는 우리 농촌이 우리 사천만 민족의 고향이고 우리의 뿌리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곧 1인당 GNP가 4000불 달성에 부풀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어민과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에 소홀히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회복할 수가 없읍니다. 농촌의 수입과 지출 면에서 농업의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나고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국무총리! 몇 가지의 대책을 제의합니다. 첫째, 농어민에 대한 직접투자 즉 비료 농약 농기구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제하고 농지세는 폐지하는 등 일대 감세혜택을 우리 농어민에게 줘야 하며, 추곡가는 앞으로 일정한 보장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마련에 대하여는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을 수정하여 세제혜택과 택지조성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째, 89년 실시되는 도시의료보험은 6개월 단축 조기실시토록 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농어민, 도시저소득층이 먹고 입고 자고 치료하고 생활하는 일련의 정책에는 일대 세제상의 혜택과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개혁하여야 하며, 이들 저소득계층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며 즐거워하는지 괴로워 고통을 받는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꿈과 아픔을 이들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정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때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여덟 가지에 걸친 사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80년 봄 당시를 회상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제5공화국의 탄생과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80년 봄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80년 봄 공화당은 내부의 권력투쟁에 의해서 유신에 종지부를 찍고 스스로 몰락했읍니다. 국가의 사정은 풍전등화와 같았읍니다. 남북관계는 미국이 보호해야 했고, 경제는 물가가 40% 내지 50%씩 뛰었읍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성장을 해야 했읍니다. 유류는 전쟁비축용이 바닥에 이르렀고, 양곡은 흉년이 계속 들어 1개월 정도밖에 보유하지 않았읍니다. 기름을 사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은 중동에 구걸을 하러 가야 했고 양곡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사정을 했어야 했읍니다. 국가가 이런 사정에 이르렀는데 세 김 씨는 정권의 야욕에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렸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제5공화국은 탄생했읍니다. 이제 1인당 GNP는 2700불이 되었고 국제수지는 계속 2년간 50억 불의 흑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경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내년이면은 올림픽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은 일부 민주화가 유보되었고 인권이 제한당하기도 했으며 성장의 과정에서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계곡의 깊이가 깊어졌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실현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며 정의의 실현과 도덕성의 회복을 위하여 제5공화국은 온 정성을 쏟고 있읍니다. 여기 우리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자고 나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소중한 5공화국의 뜻을 계승하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중요한 순간에 있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의 못 다 한 민주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 반복해 왔듯이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임기가 끝나면 정권을 이양하려는 단임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축제 속의 정권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축복 속에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토론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장인 이곳 의사당에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의 의회문화를 재고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호소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회는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이상한 그런 파행의 길을 걸어왔읍니다. 아마 카오스의 문화였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했었다는 말입니다. 이 카오스가 단순히 혼돈이 아니라 민주화라는 코스모스를 낳기 위한 여인의 산고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의회민주주의는 목적보다는 목적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는 폭력을 통한 힘보다는 대화나 타협을 통한 양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든가 ‘All or Nothing’이라는 실존적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정정당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비의회적인 물리적 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어쩐지 어색합니다. 절충, 협상, 중도라는 말은 교과서에만 있고 실제로는 극단과 극단 속에서 생활했던 우리의 의회문화는 확실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한 중용의 길을 몰랐던 우리의 의회문화는 이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제12대 국회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단상에 섰던 한 사람으로 함께 기억되기를 바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스스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밤늦도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아주 좀 간단하게 그러면서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최창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 확립, 승공태세, 젊은 세대들의 반미주장을 반공으로 요해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통일민주국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국사관을 올바로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킨 우리 민족이 앞으로 번영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선대들의 위대한 자취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을사조약 체결일인 11월 17일을 순국의 날로 선포하고 순국선열에 대해 보상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최 의원께서 각별히 지적하여 주신 11월 17일은 그동안 순국선열유족회에서 순국선열합동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는 뜻깊은 날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그분들의 유지를 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보상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확인된 분들에게 보상금 지급, 교육보호, 의료보호, 주택지원 등 각종 보훈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순국선열 중 아직도 국가보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사료 등을 통해 순국선열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발굴된 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합의개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화가 손실되었는가 등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숫자는 확실치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은 단임을 통한 평화적 정부이양을 출범 직후부터 일관되게 지속하여 이제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 정치사의 비원을 해결하는 이 역사적 시기에 더하여 여야 정치인 여러분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개헌을 이룩하였음은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하겠읍니다. 합의개헌이 이룩되기까지 있었던 여야 간 또는 국민 간의 이견과 시각의 차이나 또 일부 갈등은 민주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었다고 생각하며 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선진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정이나 민주주의를 확립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긴 세월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 번째, 공명선거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사퇴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나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이미 수차례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는 확고하며 본인으로서는 국민과 역사 앞에 명예를 걸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와 대세 앞에서는 어느 특정인이 어떤 자리에 있고 안 있고는 그리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영화 의원께서 첫 번째로 사회의 폭넓은 민주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부 갈등과 모순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며 우리 사회만의 특징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만큼 활력에 넘치고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과 함께 발전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 각 분야에 자율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6․29선언 이후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희망과 활력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안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다양화되고 자율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정의실현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책구상을 물어보셨읍니다. 정부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의 주요지표로 삼고 국정 전반에 걸쳐 이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특히 부정과 부조리에 관련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다스려 왔읍니다. 또한 정부는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을 통해서 국민의 도의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기풍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의 실현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행정개혁 문제, 부정비리 척결문제, 인사제도 문제 등을 말씀하셨읍니다. 안 의원께서 국정 전반에 대하여 견해를 피력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이러한 각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개혁의지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인식과 사회통념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이 제기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창규 의원께서는 우리 정치사에 새 장을 연 합의개헌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위한 준비가 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뒷받침할 선거준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읍니다. 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역사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투표, 대통령선거 등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위해서 제반 정치일정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내무부로서는 순조로운 정치일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밝고 명랑한 공명선거 분위기의 조성과 선거관련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그리고 완벽한 선거준비업무의 추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훈 의원님께서는 먼저 정부가 국민화합을 고창하면서도 또다시 학생 재야세력의 가장 온건한 사람들만 구속하고 있고, 6․29 이후 석방했던 사람들까지 행적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저의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6․29선언의 정신과 7․1 대통령각하의 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국관련사범의 석방, 수배자 해제 등으로 국민대화합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민주화합 조치에 편승해서 급진좌경세력들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서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북괴의 대남혁명노선과 유사한 좌경폭력혁명을 획책하는 각종 사건이 빈발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북괴의 선전을 그대로 발췌한 용공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수 극렬학생들은 합의개헌마저도 그들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순조로운 정치일정 진행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마저도 파괴될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법질서 유지와 국민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명백한 범증 에 의해서 이들을 검거하여 의법조치하고 있읍니다마는 온건한 사람들만 구속한다거나 석방된 자들에 대해서 행적조사를 하는 사실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규 씨를 최루탄 발사로 사망케 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5일간에 걸친 거제 대우조선 노사분규 과정에서 8월 22일 거제관광호텔에 있던 근로자의 그 가족 수백 명이 노사 간 협의가 결렬되자 호텔에 난입해서 집기를 파괴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극렬한 시위양상으로 사태가 진전되게 되었었읍니다. 이에 경찰은 부득이 최루탄을 사용해서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옥포아파트 네거리에서 시위 중이던 이석규 씨가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가슴을 맞고 쓰러진 것을 옥포 대우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최루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만 시위가 극렬해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지 지휘관의 판단하에 최소량만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지도하여 왔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 치안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루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최 의원께서는 세 번째로 성숙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세가 6․29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우상호 군 등 구속자를 양산하는 이유와 이들을 석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하는 것을 그 기본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성숙도에 따라 법 적용의 기준을 달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기준업무 자체는 6․29선언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변동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더우기 앞으로의 순조로운 정치일정의 진행과 서울올림픽 등 당면한 국가대사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엄정한 치안질서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최근 각종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된 사람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법적 노사쟁의의 한계를 일탈한 과격한 행위를 했거나 좌경폭력혁명을 획책하는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며 우상호 군의 경우도 지난 6․6 대구폭동 및 4․3 제주폭동을 왜곡해서 미화 찬양한 불온유인물 민주광장 4호의 제작을 비롯해서 8월 13일의 8․15 해방기념대회 및 8월 22일의 고 이한열 49재 및 살인정권․살인경찰처단대회 등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석방문제는 사법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금 이 시간에도 30여 명의 해직교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읍니다. 10월 15일 19시에서 20시 40분까지 종로구 동숭동 소재 대학로에서 전국해직교사복직대책위원회 소속 노웅회 등 100여 명이 해직교사 복직하라, 구속교사 석방하라는 등의 프래카드를 소지하고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하므로 시위현장에서 3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은 검거된 이후 계속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의 진척이 없읍니다마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경중을 구분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경찰운영에 있어서 현재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영국․미국 등과 공안위원회를 두고 있는 일본 등이 있읍니다. 영․미의 경찰위원회는 치안유지에 필요한 경찰력과 시설․차량․장비 등의 유지 확보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고, 일본의 공안위원회는 경찰교양, 범죄감식, 통신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의 통할과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임무로 하고 있읍니다.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의 명확성 그리고 능률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안위원회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긴급조치시대의 정치범 수와 5․17 이후의 구속자 수는 얼마이고, 광주사태 이후 지금까지 구속자 수는 유신시대의 10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들이 긴급조치시대의 정치범 수와 5․17이나 광주사태 이후의 구속자 수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비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자에 이르러서 미문화원 점거사건이라든지 인천 소요사건이라든지 또는 건국대학사건 등에서 보시다시피 전에 볼 수 없었던 대형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여러 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현재 구속 중인 공안관련사범은 수사 중인 사람, 재판 중인 사람 그리고 복역 중인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332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6․29 이후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얼마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568명이 구속되었는데 209명이 석방이 되고 10월 15일 현재로는 359명이 구속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범들에 대한 전원 석방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중에 몇 사람 거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이태복이는 징역 20년에 처했었고 또 김민석이는 5년 6월, 함운경이는 6년 6월, 오수진이는 7년, 허인회는 5년, 장기표가 7년 그리고 이부영은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석방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석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재판계류 중인 몇 분 의원님들과 또 김용오 의원 석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한석봉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양해하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답변 못 드린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석봉 의원님께서 새마을유치원 원장에게 유치원 원장 연수자격을 부여하여 원장 연수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원장자격증을 수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무자격 새마을유아원 원장에 대한 연수나 자격증 수여문제에 대해서는 원장자격기준 해당 여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새마을유치원의 주관부서인 내무부와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저희 문교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읍니다. 둘째로 물으신 것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그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유치원은 문교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교부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치원을 정기교육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교육개혁심의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제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근 40년을 해 왔으니까 한번 다시 드슬러 보자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6․3․3․4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국민학교 5년을 5년 하는 대신에 유치원 1년을 정규학교로 하는 것이 논의됐었읍니다. 그 제도를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물으신 대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정규교육기관으로는 좀 부적당하니까 의원님께서 물으신 또 제안하신 바로 유아학교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규학제의 일부로 유치원을 유치학교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창규 의원께서 물으신 올바른 스승상 정립을 위해서 옳을 ‘의 ’ 자 스승 ‘사 ’ 자 새로운 술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의사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퍽 감명 깊게 듣고 또 의병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 교육계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교사는 많아도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는 적다’는 말이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같이 스승과 제자의 그런 것이 없고 이 교육도 지식을 가르치는 일개 직업으로 화해 버려서 참 옛날과 같은 스승이 적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는 도저히 못 하겠고 또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으니까 제자가 많은데 그것은 학생이지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읍니다. 이런 점을 최창규 의원께서 개탄하시고 의사제도를 제안하셨는데 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경사 는 많아도 인사 는 적다’는 말이 있읍니다. 경 은 경 을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지마는 인간교육을 하는 인사 는 없다, 이것이 교육의 맹점을 찌른 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늘 걱정을 하고 일생을 교사양성에 봉직한 저로서는 정말로 ‘의사 ’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은데 최 의원께서 지금 말씀 중에 병역의무를 면제하고라도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의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병역의 의무가 대단히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데 스승 될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않고 남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제 개인의 일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군복을 입은 일이 없읍니다. 일제시대에 학병을 일본사람들이 소위 천황의 은전이라고 해서 베풀었읍니다마는 내가 한국학생으로서 어찌 일본군복을 입겠느냐고 해서 학병을 거부했읍니다. 따라서 학교는 제명되고 해주 용당포 시멘트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해방됐읍니다. 그러면 6․25 때는 내 나이 젊은데 어떻게 군복을 안 입었느냐, 저는 49년에 유학을 떠나 가지고 휴전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군인 될 영광을 지금까지 못 가졌읍니다. 따라서 늘 국민들 보기가 죄송하고 대한민국의 남아가 아니라는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 성격이 너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반성할 때 혹시 내가 군복을 안 입어서, 군인생활을 안 해 보아서 이런가 하는 자책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도 ROTC를 가라고 많이 권했읍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리더쉽을 너희들이 배움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권장을 했읍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가 병역을 안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혹시 병역기피자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병역의무만은 면제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더 생각해야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식교육을 했지만 인간교육을 못 한 데에 대한 교육계의 큰 잘못은 뉘우치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국의 혼을 바탕으로 한 민족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셨는데 민족의식 확립을 위한 민족교육은 광복 이후 우리 교육계가 계속 추구해 온 방향이며 현재에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조국 단군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교육법 제1조에 넣은 것도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기본방향이 교육법 제1조에 단군사상을 넣고 지금까지도 와 있고 어느 분들께서는 이 교육법 제1조가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이 말을 빼라고 그러지만 저희로서는 이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도 교육법 제1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또한 현 학교교육에서도 국사와 국민윤리 등에 단군의 건국과 홍익인간 이념을 상세히 기술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깊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바탕이 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하여야겠읍니다. 해방 이후에 어떻게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요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파싸움이나 하고 독립성이 없다는 이러한 역사교육을 한 것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해방 이후에도 쭉 계속해서 써 온 과거였읍니다. 다행히도 요즘의 젊은 학생들 손에 있어서 우리 입장으로 한국인의 입장으로 역사를 보기 시작했고 이미 저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최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초중등 해직교사의 복직대책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시국관련 해직교사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시․도교육감입니다. 따라서 이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이미 시달을 했읍니다. 이에 따라서 해직된 교원의 임용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 해직교사 중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도 알아 주셔야겠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의원면직해서 자기가 사표 내고 그만둔 사람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사립학교교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떠난 다음에 다른 교사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해당 과목이 결원이 없읍니다. 이런 점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렇지만 이들을 어떻게 임용될 수 있는가 이런 절차를 생각하고 좀 건설적인 면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실시 대책이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87년에는 425억 원을 지원하여 동 지역의 중학교 전 학년 학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실시할 때에 면 이하 지역의 전 학년 학생이 57만 명입니다. 이 5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연간 1317억 원이 소요되고 전국의 중학교 전 학년 학생 23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에는 7066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 재원만 풍부하다면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당분간 현행대로 도서․벽지지역에만 실시하고 보다 시급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학비감면과 장학금지급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92년도부터 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월 15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86년 12월 말 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인 이상 전 사업체 근로자 361만 8000여 명의 총 대상의 13.4%에 해당하는 48만 6000여 명이 월 15만 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읍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임금인상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그 숫자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최저임금제가 제조업부문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산업분야에까지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수준 결정의 자율성 보장과 임금격차 완화, 임금체계의 개선 등으로 적정한 임금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앞서 한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KBS시청료 폐지 용의 유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시청료와 광고 양자 중 한 가지로 또는 양자 병용으로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의 경우 올림픽이 끝난 후에 가서 시청료와 광고 중 그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결정을 할 문제이지만 시청료로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 공영방송체제에 보다 근접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는 김형래 의원께서 모 방송이 특정후보 지원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비밀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한편 최훈 의원께서도 같은 지적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와 같은 비밀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은 지금 방송이 공공성과 공정성 추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어지간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노사분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 예상후보자에 대한 편파보도 문제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사문제의 보도나 대통령선거 예상후보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우리 방송의 자세가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크게 잃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6․29선언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라서 방송사 자체 내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적지 않은 개선노력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더 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의 협력과 지도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신동아 월간조선 사건은 6․29조치의 기만성을 나타낸 것이며 국민과 김대중 씨를 격리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동아 월간조선 문제는 지난 13일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6․29선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의 조화에 관한 시련이었고 논쟁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6․29선언 이후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도와 운영 면에서 적지 않은 개선과 진전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실향민호국운동협의회가 등록된 단체인지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인지 그 정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실향민호국운동협의회는 지난 85년 7월 19일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된 순수 민간사회단체입니다. 등록 당시 회장은 장충식 씨였으며 현재는 공석 중이고 문봉제 씨가 대행을 하고 있읍니다. 뚜렷한 사업실적은 없으며 정부에서도 지원한 실적도 없읍니다. 다만 87년 7월 종합전시장에서 ‘두고 온 산하’라고 하는 주제상의 시화전을 개최하면서 문화공보부의 후원명칭사용신청을 해 와서 승인한 일은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곽 의원 일어나서 좀 크게 얘기를 하세요. 상위요? 아 본회의 조금 하고 상위 하면 되지 않아요? 2시에 본회의 하고 그리고 조금…… 괜찮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