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7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또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몰아서 정부 측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낙주 의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12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읍니다. 건국 이래 여야 합의하에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획기적인 쾌거로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슬픔과 분노를 겸허한 마음으로 가늠해 볼 때에 기쁨보다는 오히려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택하겠다는 노태우 민정당총재의 6․29선언이 있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어 갔으며, 그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부당하게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갔으며, 그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이 독가스와 같은 최루탄 앞에 눈물을 흘려 가면서 싸워 왔던가를 생각할 때 민정당 정권은 지난 7년간의 집권기간 중에 저질러졌던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희생을 한 이 나라의 학생들과 국민들 앞에서 깊이 사죄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노태우 민정당총재는 6․29선언을 하면서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으나 사회혼란을 막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순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읍니다. 진작 노 총재와 민정당 정권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만이 정치의 순리라는 이 만고의 진리를 깨닫고 이왕 할 것 진작 일찌기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던들 그 수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비극적인 죽음과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교인의 지고한 가치는 하느님과 부처님이요, 우리들 정치인의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 여야 정치인과 정부는 국민의 뜻이 최고라는 이러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데 온몸을 바쳐야 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총리! 6․29선언 이래 불과 두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무려 3284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읍니다. 이는 세계노동운동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두 달 동안에 3284건이라는 노사분규가 일시에 폭발한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는 노사분규가 한창일 때 느닷없이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총리는 그 담화에서 좌경용공세력들이 노사분규 현장을 투쟁거점으로 삼아 경제투쟁을 통한 노동해방구를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읍니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순수한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을 마치 좌경용공세력의 조종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전 근로자들을 매도하고 온 국민을 오도하고 그때까지 노사분규를 방관만 하고 있던 정부가 이 담화를 계기로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들에 대한 일제 검거단속에 나섰던 것입니다. 총리! 이번 3284건의 노사분규에 좌경용공세력들이 개입되어 노동해방구를 확보하려 했던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또 그 사업장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그 구체적인 증거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까지 이 정부는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 이 정부가 증오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이들 민주세력과 국민들과의 사이를 이간시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백하고도 현저한 증거 없이 함부로 좌경용공이라는 용어를 남용해 온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3일에 있었던 저 인천사태만 하더라도 이 정부는 급진 용공 불순세력들이 민중봉기를 유도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해 8월 1일 인천지방법원 합의2부는 인천사태를 판결하면서 인천사태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를 한 소요행위라고 인천사태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단순한 형법상의 소요죄만 적용했읍니다. 또한 저 유명한 권인숙 양에 대한 부천경찰서의 성고문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 정부는 급진 용공세력들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의식화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권 양의 성고문 주장은 좌경의식화된 급진용공분자의 행동이라고 몰았읍니다. 그래서 그 권 양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형법상의 공문서변조와 사문서 위조로만 재판을 받았읍니다. 작년 10월 28일 서울시내 29개 대학생 2000여 명이 건국대학교에 모여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의 발대식을 가졌을 때도 이 정부는 이 학생들에 대해 종래의 상투적으로 사용해 왔던 좌경용공이라는 용어보다도 한술 더 떠서 ‘공산혁명분자 건국대점거 난동사건’이라고 온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래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1287명의 대학생들을 대량으로 구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만약에 검찰이 피고인들을 용공좌경분자라고 판단을 했다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을 것인데 용공좌경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건대사건 관련학생들을 대부분 훈계 방면했읍니다. 또 지난 6월 10일 시위 때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용공좌경운동권의 핵심세력들이 성역인 명동성당을 해방구로 설정하여 체제전복을 노리는 국기문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엄청난 발표를 했지마는 불과 6일 만에 이 학생들도 모두 안전귀가시켰읍니다. 총리! 이와 같이 이 정부는 학생시위나 군중집회가 있을 때마다 확고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좌경용공이니 공산혁명이니 하는 용어를 남용해서 마치 이 대한민국이 곧 공산화될 위험에 직면한 것처럼 마치 이 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모두 공산화된 것처럼 허위 날조된 과장발표를 일삼는 이 정부의 작태가 과연 이 나라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장발표를 듣고 이것이 진실인 줄 알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사람은 이 대한민국 국민뿐이요, 이를 기뻐하고 박수칠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 공산집단뿐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집단의 사기를 고무해 주고 그들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남침의 오판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이는 분명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총리!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의 공산교육을 받고 공산당원이 되어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남파된 무장간첩도 전향하거나 자수를 하면 많은 보상금과 함께 생활터전까지 마련해 주는 이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이 정부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민주교육을 받고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나라 대학생들이 좀 급진적인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공산혁명분자로서의 명백하고도 현저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제 아무리 항변을 해도 너는 공산주의자다, 너는 공산주의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반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를 키우는 양공정책 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좌경이니 좌파니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좌와 우의 중간의, 중도의 위치에서 볼 때에 좌측에 편향된 현실비판 내지는 변화지향적인 정치적 태도나 사물의 인식구조 그리고 정책방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읍니다. 친공산주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태도나 인식구조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 때부터 오늘날까지 집권세력들은 극우의 위치에서 좌 또는 중도 쪽으로 가는 것마저도 좌경시하고 심지어는 용공으로 이해하고 법으로써 규제해 왔읍니다. 이제 정부는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도 좌경용공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남용할 것이 아니라 좌경의 개념과 용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총리! 정부가 생각하는 좌경의 개념과 용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해 주시고 좌경과 용공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과연 이 좌경이라는 말이 실정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볼 때 언론자유가 있고 인권보장이 있고 의회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공산화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읍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색이 자유진영에 속한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는 반공을 외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실질적인 독재정치를 하는 나라치고 공산당의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 또한 단 한 나라도 없읍니다. 총리는 지난 8월 27일 담화에서 이 나라 사회 각계각층에 좌경용공세력이 침투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만약에 민정당 정권 7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했더라면 정부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이 나라 각계각층에 좌경용공세력들이 과연 이렇게 침투하고 활동할 수가 있었겠는지 본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아닌 독재정치를 강행해 온 이 민정당 정권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는 헌정사상 유례없이 국무회의를 공개진행을 했어! 공무원도 아닌 전경련 전무를 출석시켜 우리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보고케 했읍니다. 이것은 헌법 제64조, 정부조직법 제13조, 국무회의 규정 제8조와 제9조의 사실을 명백하게 위반했으며 신성한 국정을 논하는 한 나라 국무회의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총리는 전경련 전무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고 본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무회의의 참석권과 배석권과 발언권도 없는 전경련의 일개 전무를 참석시켜 가지고 전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보고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허위보도를 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통일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88서울올림픽 이후에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며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북한의 김일성이를 서울로 초청해서 TV에서 연설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같은 조건으로 평양에 가서 통일에 대한 소신을 밝히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가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그 시기에 동독공산당의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서독관계를 보고 무척 부러워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관계는 동서독관계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동서독은 그동안 줄기찬 관계개선의 토대를 구축해 왔지만 우리는 20년 전의 동서독관계보다도 더 나쁜 상황하에 있읍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상호간에 막강한 병력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폐쇄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런 단계적인 관계개선의 축적도 없이 한달음에 김일성이를 초청하여 서울에서 TV 연설을 시켜도 아무런 후환이 없겠는지? 비록 동서독관계가 부럽다고 해서 책임 있는 이 나라 정치인이 깊은 생각도 없이 이러한 비약적인 구상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총리는 이 노 총재의 구상에 대해서 정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당이나 재야인사 또는 ‘학생들이 88서울올림픽 이후에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말자, 88 이후에는 김일성이를 서울로 초청하여 TV 연설을 시키자’ 하고 노 총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 정부는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만약 야당이나 재야인사나 학생들이 그와 같은 제의를 했다면 정부는 틀림없이 완강한 거부반응을 하면서 또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어떤 법적 제재조치를 감행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 대한민국의 TV수상기가 몇 대이며 북한의 TV수상기는 몇 대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노 총재가 통제되고 폐쇄된 이북의 평양사회에 가서 TV를 통한 연설을 할 때 북한의 동포들 중에서 과연 얼마만 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TV 연설을 시청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예상인원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하겠읍니다. 총리!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은 12월의 대통령선거에 집중되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총리와 현 내각의 가장 큰 과제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수차에 걸쳐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해 왔읍니다. 그러나 총리의 그러한 다짐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읍니까? 민정당은 신규 당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뿌리면서 전국의 행정조직을 총동원 통․반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민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민들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본인도 모르게 민정당에 가입시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읍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들 통장의 중고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장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선거용 선심공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17개 구청 85명의 국장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자금으로 30만 원씩 지급하면서까지 주민들에게 정부의 업적을 홍보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는 지난 9월 17일의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10월 상순의 연휴기간 중 전국의 공무원들을 총동원 연고지 지방출장을 보내 정부의 업적을 선전하여 여당 입후보자를 돕도록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태우 민정당총재는 추석 전날에 수만 개의 인삼차 선물상자를 영동우체국에 맡겨 그다음 날인 추석까지 각 가정에 배달토록 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영등포역에서 광주행 통일호 편으로 귀향하는 구로공단 전 근로자에게 노태우 민정당총재의 명의로 된 과자선물세트를 나누어 주었지만 이 선물은 교통부 산하의 홍익회의 돈으로 사도록 하고 노태우의 명의만 빌려 줬어요. 또 추석을 앞둔 10월 5, 6일 양일간에는 왕십리를 비롯한 각 동의 주민들에게 노태우 총재 명의의 10㎏들이 정부미가 한 부대씩 전달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국의 통․반장들에게는 백화수복, 식용유 등 일제히 이러한 물품들을 뿌렸다고 합니다. 민주화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정부 여당 스스로가 사상최대의 관권개입 물량공세의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있읍니다. 이 막대한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6․29 민주화선언이 땅을 치고 울고 있읍니다. 전 공무원이 여당의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여당의 당원배가운동은 관에 의탁되어 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야당은 권력에 의해서 방해받고 탄압받는 그러한 나라를 과연 민주화로 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6․29 민주화선언을 크게 자랑하고 있던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막대한 물량공세로 사상 유례없는 선거를 타락시키는 이 한심한 현실에서 어떻게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민주화를 바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6․29 민주화선언은 실로 민주화를 가장한 독재정권연장 음모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이와 같이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사상최대의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총리와 현 내각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도 의사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판명되었읍니다. 현 내각이 다짐한 공명선거공약을 믿을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총리!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현 내각은 그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중립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하는 것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속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오래 전부터 이 나라의 민주화를 그침 없이 주장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여 6․29선언을 실질적으로 있게 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은 지금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고 6월 29일에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민주화선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후보가 되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정치구조 속에서 무슨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은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간 민주인사들을 석방하고 사면 복권시키는 데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 아직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500여 명의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언제 석방할 것입니까? 그리고 사면 복권은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래서 언론문제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 KBS TV 하는 것이 전부 다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읍니다. 그동안 7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귀와 눈과 입을 통제하던 그 언론통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읍니다. 단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며칠 전날 노태우 총재가 논에 나가 벼 베기를 돕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읍니다. 그 뉴스가 무려 8분간이나 방영이 됐읍니다. 바로 그날 그 뉴스시간에 우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의 모습은 비추지도 않았읍니다. 또 마침 그날 창당발기인대회를 가졌던 신민주공화당의 뉴스는 딱 50초 방영됐읍니다. 이래도 총리는 텔레비전이 민정당의 선전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 방송을 공영 엄정 중립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순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정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2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금번 본회의에 본 의원은 엇갈리는 두 갈래의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 하나는 우리도 마침내 우리 손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는 벅찬 감격입니다. 6․29 노태우선언에 따라 여야 합의개헌이 이루어져 앞으로 불과 4개월 뒤면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비원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불안이 교차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일어났던 소수 좌익폭력혁명세력은 우리의 국기와 체제에 대한 크나큰 위협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발전의 기차는 노태우선언의 기적소리와 함께 힘차게 달리고 있읍니다. 이번 개헌은 헌정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통성 시비와 단절의 헌정사를 마감하고 국민적 화합 속에 새로운 민주화시대의 대도를 연 쾌거였읍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민주대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국민의 한결같은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전환기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새 역사를 펼쳐 나감에 있어서는 감성의 열기도 필요하지만 차가운 이성의 발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과거 40년 헌정사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절과 굴절로 점철된 일천한 헌정경험, 현실적 타협을 불순하다고 매도했던 극단적 명분주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 이제야 2000불대를 넘어선 경제적 바탕 등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할 우리의 토양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민주구호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민주만능의 요술방망이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명으로 끝난 제2공화국의 비극이 이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역사발전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얻겠다는 혁명주의가 아닌 점진적 개혁주의가 인류사를 이끌어 왔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지난 헌정사는 유감스럽게도 단절이 되풀이된 역사였읍니다. 지난 시대의 것은 모두 부정해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 시지푸스의 신화와 같은 도로 의 역사였읍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가 아닌 축적의 역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횡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가로로 흐르는 역사는 끊어질 수가 있지만 세로로 흐르는 역사는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의 축을 종으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대의 역사도 민주발전의 터전을 쌓는 데 있어 우리 모두의 노력의 축적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헌정사를 무조건 매도하거나 타기하기에 앞서 계승 발전시킬 부문과 버릴 부문을 냉정하게 가려내어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현대정치사는 두 개의 대립되는 이념 속에 전개되어 왔읍니다. 사회경제적 근대화로 국가발전을 기하자는 이념과 정치적 민주화의 우선적 실현을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가자는 이념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우선 발전시키자는 위민정치 즉 포 더 피플 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명분을 존중하는 의민정치 즉 바이 더 피플 의 사상이 대립하면서 우리의 정치사를 엮어 왔던 것입니다. 제5공화국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수용해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고자 민주복지국가의 기치를 들고 출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위민정치의 차원에서 고도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흑자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고 그 바탕 위에 지금 국민복지와 사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민정치를 꽃피우기 위하여 자율과 개방을 과감히 실현시켜 왔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집권을 철저히 봉쇄하는 단임정신 아래 평화적 정부이양을 확실히 실현하기 위하여 의민정치의 기반을 두텁게 쌓아 올렸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환기에 어려운 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념 간의 갈등은 아직도 완전히 조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곳에서 불균형과 격차를 보게 됩니다. 노태우 선언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이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평행선으로만 흐르던 두 줄기 강물 즉 위민과 의민의 두 물줄기가 이제 강 하구에서 합류하여 풍요롭고 비옥한 새 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이 새로운 삼각주를 알차게 개간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 사회적 발전에 걸맞는 민주발전을 이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발전으로 높아진 국민적 열기를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 사회적 발전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민주 산업국가를 가꾸어 내는 것입니다. 노태우 선언은 이처럼 위민사상과 의민사상을 동시에 조화롭게 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겸허한 민주자세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사는 기술 즉 완승완패의 흑백논리가 아닌 화해와 타협의 공존논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정치철학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선언을 두고 정부 여당의 굴복이니 민주투쟁의 전취물이니 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아전인수식 독단보다는 살신성인을 몸소 실천한 정치지도자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는 대승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적 민주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고의 땟국을 씻어 내야 하겠읍니다. 입으로는 민주화의 구호를 외치면서 여론 위에 군림하려는 고질적인 권위주의가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부문에 상존하고 있읍니다. 특히 내가 아니면 민주화가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의 권위주의가 바로 우리의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적 폐습을 걷어 내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노태우 선언의 기본시각이며 인식의 대전환과 발상의 대전환을 호소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부에서도 노태우 선언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로 국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으며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의 노태우 총재께서는 지난달 성공적인 방미 방일을 통해 이 시대 한국에 있어서 민주역량이란 다름 아닌 극단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또 극단주의는 민주적 정치발전에 대한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여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읍니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재야 일각과 대학운동권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는 우리의 민주발전을 위협하면서 국기마저 흔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읍니다. 6․29선언 이전까지는 민주화 요구에 편승하여 좌경용공논리를 펴 왔으나 6․29선언 이후에는 북한의 정치선전과 통일전략을 노골적으로 답습하면서 체제전복을 위해서는 무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 극좌폭력세력의 상당수가 근로계층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항간의 얘기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민주화의 진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다른 차원의 정치적인 투쟁이 격화됨으로 해서 모처럼 익어 가는 민주화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과격분자, 노사분규를 체제전복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을 정부가 철저히 색출하려는 것은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태우 선언의 후속조치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을 대거 석방함으로써 국민대화합의 분위기가 모처럼 익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디에 있든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대화합을 강조하는 노태우 선언의 기본정신이 손상되지 않겠는지? 그리고 구속자 수가 누증되었을 때 적당한 이유를 찾아서 또다시 대거 석방한다면 공권력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의 수호는 물론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좌익폭력혁명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먼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좌경용공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 가운데서 어디까지를 척결하고 어디까지를 용인할 것인지 사전에 밝혀 두지 않으면 많은 혼란과 불안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한계가 모호하면 체제의 동요와 사회불안을 가중시켜 민주화는 물론 국가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너무 경직되면 국민적 화합과 사회발전 그리고 대외협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척결의 대상인 좌경용공의 개념으로서 먼저 진보적 개혁이 아니라 특정계급을 바탕으로 혁명독재를 수립하려는 혁명주의 그리고 합법적 절차와 의회주의방식이 아니라 파괴 선동 등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폭력주의를 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노사문제는 겉으로는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좌익폭력혁명세력의 노학 연계투쟁 전술에 따라 급속히 의식화되어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민주화와 근로자 권익증진이라는 구실로 노사분규 현장에 뛰어들어 술수와 선동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처럼 노사문제에 사상성 특히 계급투쟁적 시각이 개입될 때에는 치안차원의 대책만으로 수습되기 어렵습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악화되지 않을까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체제를 같이하는 선진국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념적 혼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보다 앞서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의 대부분은 자체의 제도적 모순을 계속 개혁해 나갔읍니다. 이념적 반대세력의 주장 중에서도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을 했읍니다. 저소득층들로 하여금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과감한 복지정책을 펴 왔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좌혁명세력이 발붙일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혁명세력이 침투의 목표로 삼고 있는 노동계와 농어촌지역에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정책과 복지정책을 펴야 하겠읍니다. 물론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농어촌부채 경감조치를 비롯하여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국민의료보험과 국민복지연금제 실시도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차제에 체제수호와 체제발전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파격적인 조치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한 진통과 갈등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비관할 것까지는 없읍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고 또 계층 간 지역 간 노사 간 세대 간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제 고도산업사회를 바라볼 만큼 경제적으로 커져서 다원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문과 부문 간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읍니다. 사회 각 부문이 제 기능과 특성을 살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역사는 오히려 발전되고 성숙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배반과 원한의 심리로 치달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통합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갈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된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계층 지도급 인사들이 국민대화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이 국민대화합을 위하여 지녀야 할 최고의 규범은 관용과 조화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야당은 산적한 민주화의 과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여당의 고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전한 야당과 책임 있는 여당이 상호 보완적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공존함으로써 우리 정치체제는 사회적 갈등을 순화 통합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배분을 가장 덜 받는 소외계층의 요구는 물론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주장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여론의 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론을 펴 온 언론인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일수록 과격노선은 온건노선으로, 혁명의 구호는 개혁의 구호로 바뀌도록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진통에 대하여 정부로서도 솔직한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시책에는 많은 공도 있었지만 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목표달성을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그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기적은 이룩했으나 상대적 빈곤감은 짙어졌고 목표는 달성했으나 소외감은 깊어졌읍니다. 오늘의 노사문제도 이러한 과오의 한 예일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한 결과보다는 내실 있는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실적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늘진 곳을 먼저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읍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체제나 행정제도가 시의적절하게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국민적 불편과 소외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은 지방화시대를 선언하고 주민자치를 통한 갈등의 해소와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공약하였읍니다. 관계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명실상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 제정에 앞서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제반 여건과 기반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8%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의 달성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주변에는 위기설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과 이에 따른 정치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폭력혁명을 선언하고 나선 세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 유세현장에는 적게는 수십만 많은 때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읍니다. 이럴 경우 지금처럼 과격해진 폭력투쟁의 신봉자들의 어떤 불장난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이 바로 이러한 위기설의 진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는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국민의 여망이요, 역사의 흐름입니다. 민주화 도전세력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 극한대립에 의한 국론분열과 지역감정 유발, 대규모 집회에 따른 사회 안녕질서의 혼란 그리고 각종 유언비어의 난무와 폭로성, 흑색선전의 남발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과 대통령선거를 차분하게 치를 수 있는 면밀한 사전대비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언비어에 의한 국론분열과 사회불안 조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절실합니다. 내무부장관은 금번 대통령선거의 만족스러운 진행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종합적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고자 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보복을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인 선거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필리핀의 남프렐 과 같은 별도의 재야 선거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할 정도로 무질서하며 정부의 선거관리능력이 없고 국민의식 또한 낮은지? 그리고 우리가 과도내각을 구성해야 할 정도로 폭력좌경세력의 민중정부 수립 주장이 보편화되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솔직하고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같이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읍니다. 외국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4개월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선진일본이냐 아니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필리핀이냐 하는 기로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읍니다.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라는 처칠의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이 견지해야 할 공통된 관심은 민주화 구호가 아니라 민주화의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의 내용에는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혁명적 파국은 분명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야당도 근시안적인 선거전략에 매몰되어 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보수야당 정치인 중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폭력적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동조 내지 방관하려고 하는 이념적 혼미현상을 노출시키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튼튼한 자유민주주의의 창출을 위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즉 가와 불가의 선을 명확히 긋는 원칙론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혼미해질 때 우리에게는 여도 야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대의 정치인은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목전의 이해타산이나 득표를 위한 술수로써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르고, 오늘의 신념이 내일에 가서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정치불신은 더욱 조장될 것이며 정치인이 불신받는 풍토에서 정치발전은 결코 이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한번 약속한 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정치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만들어 주신 전두환 대통령에게 민주헌정의 새 지평을 연 개척자로서의 명예와 존경을 아낌없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시련과 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단절의 역사에서 축적의 역사로 대전환을 이룩한 제12대 국회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한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열 의원입니다. 이제 이 12대 국회가 며칠 앞두고 종말을 맺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이 12대 국회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에 대해서 소임을 다했는지 안했는지 여러 가지 엇갈린 심정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국무총리로서 우리하고 같이 의정을 같이하시겠다고 나와 주신 김정렬 총리에게 존경해 마지않으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김정렬 총리는 25년 만에 이 자리를 같이하셨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화시대에서 김정렬 총리께서 소신 있게 며칠 앞두고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를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역사에 부끄럼이 없을 총리가 되실지 안 되실지 소신 있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기를 적당히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정치생명이 길고 소신 있게 하는 사람은 정치생명이 짧다는 이런 말들이 있읍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총리! 25년 만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소신 있는 정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민주입법을 우리의 과제로 하고 있는 이번 국회를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 있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 민주화에 공헌했다는 자랑을 함께 간직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개헌에 이르는 길고 험난했던 정치적 격동 때문에 침울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날을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개헌을 실현하기까지 정당들이 보였던 독선과 아집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쟁취한 국민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국민의 뜻이 최고의 가치라는 가르침을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헌안에 찬성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련한 새 헌법이 이 나라 민주발전에 공헌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가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안에 찬성한 것은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인 이 헌법이 다수국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집중이 독재를 낳고 독재의 그늘 밑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유린된다고 경제 사회적 평등도 구현되지 않는다는 값비싼 체험을 해 왔읍니다. 물론 이번 헌법만은 권력집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장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분립 특히 입법부의 독립성이 절대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독립성이나 상호 견제장치는 헌법에 아무리 이상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당의 권력통합에 연유합니다. 행정수반인 여당총재가 다수당을 지배함으로써 사실상 입법부를 지배하고 종속시켜 온 것이 이 땅의 절름발이 의회주의였었읍니다. 새로운 대통령제에도 그런 위기의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인의 민주의식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개헌의 방향이 대통령직선제로 확정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권의 현상은 7년 전인 80년 봄을 연상케 하고 있읍니다. 시대와 사회는 지난 7년 사이 많은 변화를 이룩해 왔는데도 정치권만은 어쩌면 이렇게도 변화가 없는지 정치적으로 지난 7년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전에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체제와 그들 세력의 지나간 통치내용을 심판받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제의 논리와 주장을 잊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아주 달라진 논리를 내놓고 있읍니다. 민주제도 아래서 어떤 것이건 그걸 내놓고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고 나설 권리는 있고 이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높여 나갈 책임이 우리들 정치인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에 있읍니다. 오늘의 정치적 변화는 국민이 숱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람들 심지어 거부당한 과거를 심판받겠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겨레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전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진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우리들 정치행동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화이고 개혁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잘못 걸어온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며 묵은 질서를 청소하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거부당한 것들에 대해 새삼스레 심판을 구하려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역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거부당한 것들이 심판을 구하게 된 것은 지난 7년 역시 그 이전보다 더욱 강한 거부에 마주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독재를 거부해 왔읍니다. 유신체제는 독재체제였기에 거부했읍니다. 지난 7년의 통치 역시 유신체제의 연장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최근의 태도를 보면 말로만 전환의 시기라고 말할 뿐 기본적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한 과감한 체질개선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헌정사상 최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당면한 최대과제는 정권교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교체에 대비하는 정부의 준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할까 어쨌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려운 이유는 야당의 수권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권력을 내놓을 정권인계 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한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를 넘겨받은 최초의 정권교체는 숱한 위기가 수반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위기란 바로 집권세력이 권력을 내놓을 준비를 갖추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71년 대통령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은 마지막 선거유세에서 솔직히 말해 정권인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했음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해 야당에 정권을 인계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권인계 태세란 무엇입니까? 63년 군사정부가 헌정회복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군정기간의 비정 을 청산하는 나름의 일처리를 한 전례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그때 심각한 정치문제로 대두되었던 4대 의혹사건을 재판에 회부해 처리한 것은 대표적인 정권인계 준비였다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뭐라고 강변하건 지난 7년간 금융부정을 위시해 크고 작은 정부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읍니다. 그 일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처리과정에서 축소와 은폐의 흔적을 남긴 의혹사건들이 있읍니다. 더러는 들추어지지 않은 채 은폐되었거나 정부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하는 부패도 많을 줄 알고 있읍니다. 부정부패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처리한 일이 있는지 만약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부정부패가 없는지 챙겨 볼 용의가 있는지를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광주사태, 민주세력에 대한 억압, 좌경용공의 조작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일도 없는지를 챙겨보기 위해 정부가 처리한 정치적 사건의 재검토도 수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제5공화국 수립과정에서 단행한 이른바 공무원 숙정이 쟁점이 되고 있읍니다. 그때 많은 공직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혹은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공직에서 쫓겨났읍니다. 그들은 지금 명예회복을 외치고 있읍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다른 분야에서 원상회복을 권유하는 정부라면 스스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들 공직자의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요구에도 성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는 정권인계 태세를 위해 청산하여야 될 일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은 정치보복은 안 할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읍니다. 저도 보복의 악순환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복을 않겠다는 다짐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도대체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진민주국가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전통을 확립한 민주국가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읍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부정부패를 한 권위주의적 정치를 청산하려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새 정부가 그 구정권의 독재나 부패의 유산을 청산하는 부담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권력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두 가지는 억압통치이고 부정부패가 아닙니까? 정부는 과거에 저질러진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민주화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솔직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좌경용공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자 말고는 정부의 이 방침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좌경용공이라는 말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좌경용공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반정부세력을 억압을 하고 이들과 국민을 갈라놓은 전략전술로 좌경용공이라는 말을 이용해 왔읍니다. 인천사태, 건국대사태, 심지어 국민대회 때 명동성당에 집결한 학생들에게 정부는 뭐라고 했읍니까? 좌경운동권 핵심세력이 명동성당을 좌경공산혁명의 해방구로 설치했다고 이런 엄청난 소리를 했읍니다. 정부는 좌경용공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듯이 말해 왔읍니다. 이렇게 사태를 과장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김일성에게 적화통일의 환상을 갖게 했을지도 모를 그런 손실뿐이지 않겠읍니까? 의원 여러분! 공산혁명세력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공산혁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폭력혁명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투쟁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나라에 그런 공산혁명분자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좌경용공이라는 용어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해 왔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반성에 기초한 좌경용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 개념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대답을 구하는 바입니다. 정부가 지난날을 솔직히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경용공세력이라는 규정을 남용해 왔다는 반성 위에서 정부가 시급히 시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입니다. 지난 7월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이 있었읍니다. 이때 상당한 규모의 민주인사들이 풀려났읍니다만 아직도 많은 시국사범이 감옥에 유폐된 채 있읍니다. 정부는 이 사람들은 좌경용공단체의 주동자이고 악랄한 방화 파괴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여당인 민정당은 석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도 개전의 의사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했읍니다.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좌경용공이라는 말을 너무 남용해 왔읍니다. 정부가 말하는 좌경용공은 믿을 수가 없읍니다. 국민도 과거에 행한 정부의 일방적 조사나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민정당이 개전의 정을 내세웠읍니다만 시국사범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수들도 많이 있읍니다. 따지고 보면 어제를 뉘우쳐야 할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몸을 던져 싸운 양심수들이 아니라 정치적 암흑을 이 땅에 강요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독재와 억압을 수단으로 했던 집권권력은 개전의 정을 표시하지도 않은 채 개전할 것이 없는 양심수들에게 개전의 의사를 요구하는 모순이 있어서야 되겠읍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화가 정부 여당의 진정한 의도라면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는 단순히 헌법을 고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시국사범을 묶어 놓고 그 의미가 모호한 좌경용공세력 척결이라는 위협을 계속하는 한 정부 여당의 민주화 의지는 신뢰할 수가 없읍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에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고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읍니까?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 바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요구합니다. 정부의 좌경용공이라는 용어의 남용과 함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은 범죄 또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문제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입니다. 이번 민정․민주 양당의 헌법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도 토론되었읍니다만 보안처분은 재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하위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보았을 뿐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실로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는 민주질서로 나가려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이 법률의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통일원장관 안 나왔으니 국무총리께서 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통일논의의 모색은 우리의 과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통일논의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통일논의를 득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점이 그 하나입니다. 민정당의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신 의원께서 이 말씀을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번복이 되지만 총리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께서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의 네셔널 프레스 크럽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통일문제에 관한 구상을 내놓았었읍니다. 만약 노태우 총재가 대통령이 된다면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북한의 김일성이를 서울에 초청을 해서 TV에 나와 연설을 하면 같은 조건으로 나도 평양에 가서 통일에 관한 소신을 밝히겠다는 제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시기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동서독관계를 참으로 부러워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렇지만 부럽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읍니까? 두 독일은 오래전부터 교류를 넓혀 왔읍니다. 전신도 교환되고 텔레비도 자유롭게 시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호네커는 서독을 방문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서독과 같은 관계개선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호전적인 김일성 정권의 끊임없는 도발을 받고 있읍니다. 그들은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읍니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통제된 사회이고 폐쇄된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내년이면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어떤 징조도 없읍니다. 이 단계에서 할 말은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회담에 북한이 참석하도록 촉구하는 일이고 교섭하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김일성을 서울의 TV에 내세워 연설하게 하겠다는 민정당 노 총재의 구상이 나왔을 때 정부는 이를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했다면 어떤 평가를 그리고 또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통일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읍니다. 정부는 어떤 제안이든 어느 날 갑자기 내놓으면서도 우리들 야당이나 지식인 혹은 학생의 통일을 위한 구상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억제해 왔었읍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통일에 관한 제안을 독점해 왔었읍니다. 아마 우리들 야당이나 지식인이 노태우 구상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정부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정부였으니만치 비록 여당총재의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격적인 것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안에 정부가 긍정적일 수 없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선 남북한 TV수상기 대수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당국자가 북한 TV에 연설하는 경우를 우리가 가상을 한번 해 봅시다. 틀림없이 북한의 TV 스튜디오에서 혼자 독백이나 하는 그런 꼴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통일원장관의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논의는 개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진정한 민주조국을 건설하는 통일에의 길이라면 누구든 과감하게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의 견해는 한반도의 영세중립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통일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요당해 왔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 노력도 주변의 강대국을 의식하지 않고는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통일의 노력은 우리 민족 자주적인 것이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주변 강대국의 어느 한쪽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친다면 우리의 통일 노력은 치명적인 장애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주변 강대국 어느 쪽도 완강한 거부가 나오지 않게 하는 길이 그것이 한반도의 중립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또 총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와 여당이 뭐라고 말하건 지금 공무원들이 정부의 홍보라는 구실 아래 민정당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앞서 다른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만 정부가 관리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민정당 선거기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선거를 관리하는 일선 행정기관, 특히 경찰이 민정당 선거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믿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경찰의 선거간섭이 제도화되고 타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종래와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찰이 여당의 선거운동원 노릇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 일선 공무원이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묶어 놓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말로 국민이 믿을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보장 및 공무원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어떤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공명한 선거를 통해 이 땅에 민주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수행할 결의를 다 함께 다짐을 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박권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꽤 긴 세월을 신문기자로서 정치의 현장을 뛰다가 스스로 정치의 와중에 뛰어들어 생활한 지도 어언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40년 헌정사의 큰 대목들을 대충 기억할 수가 있었읍니다. 지난 헌정사를 돌아볼 때 6․29 노태우 선언에서부터 여야 합의개헌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이 나라 의회정치의 모습은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할 헌정사의 금자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 한량없읍니다. 어제 우리는 국민 모두의 소망인 개헌안을 통과시켰읍니다. 합의개헌은 이 나라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결과는 이 나라 정치의 성숙도를 하루아침에 껑충 뛰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 나라의 정치를 악순환으로 몰고 왔던 누적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 노태우 선언이기에 격찬과 경탄을 아끼지 않았던 국내외 언론이 합의개헌 성공에 또 한번 격찬과 경탄을 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첫째,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인 장기집권으로 얼룩진 이 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오천 년 민족사에서 가장 보람 있는 큰 행사이자 40억 세계인의 화합의 잔치인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바탕이 확실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12대 국회가 구성된 후 이 의사당 안에서 전개되어 온 일련의 사건과 작태 그리고 장외에서 벌어진 엄청난 혼란을 보고 이러다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국가적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가슴 조이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이 나라 국민 모두의 걱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 걱정이 풀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노태우 선언에서 합의개헌 성공까지의 과정에 협상주역으로 나섰던 대표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기에 음양으로 뒷받침해 주셨던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그리고 헌특위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만강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나라 정치 앞날에 큰 희망을 주고 대립과 갈등과 충돌만으로 영일이 없던 이 나라 의회정치의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만들어 낸 합의개헌의 정신은 앞으로 정치선진화 기본이념으로 우리 다 같이 승화 발전시켜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선언에서 합의개헌으로 이어진 선진정치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자면 첫째, 다가온 대통령선거가 평온한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뤄져야 하고, 둘째,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고, 세째, 자유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좌경용공세력의 책동은 초당적으로 봉쇄해야 하고, 네째, 보복 없는 명랑한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다섯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세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후보로 나서실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 앞에 굳게 공동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2월 25일 우리는 이 나라 4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고 스스로 청와대를 물러나시는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박수갈채 속에 환송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로서 이 나라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서게 되고 뒤를 잇는 차기대통령 또한 5년 단임으로 그다음 정치지도자에게 정권을 평화적으로 넘기게 되는 그야말로 참된 자유민주주의의 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정성을 다하여 이 민주주의의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어 놓기만 하고 흔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신라조상들의 화합정치의 역사를 소개하여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6부 촌장이 세력다툼을 하다가 왜구의 빈번한 침범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화백회의라는 공동기구를 만들어 화합정치를 했읍니다. 화백회의는 마침내 박혁거세를 왕으로 합의 선출하여 천년사직의 신라왕국을 창건하였읍니다. 박혁거세 왕은 힘이 있는 6부 촌장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나이 겨우 열세 살밖에 안 되는 제3의 인물이었읍니다. 이 얼마나 수준 높은 도덕정치이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주정치였읍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세계 최초의 민주정치로 세계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신라의 지도자들은 왕을 민주적으로 옹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전통을 세웠읍니다. 오늘에도 하기 어려운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해냈읍니다. 박 씨의 왕권이 석 씨로, 석 씨의 왕권이 김 씨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읍니다. 이것 사실입니다. 왜 웃습니까? 남해왕이 세상을 떠나시자 유리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유리왕과 석탈해는 서로 왕권을 사양했읍니다. 당신이 덕이 많으니 덕 높은 분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했읍니다. 석탈해가 꾀를 냈읍니다. 덕이 높은 분은 이빨이 많다고 하니 떡을 씹어서 잇자국을 보고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자고 했읍니다. 그 결과는 유리왕의 이빨이 하나 더 많아서 왕이 되었읍니다. 사실 석탈해는 유리왕의 이빨이 하나 더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꾀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비웠던 것입니다. 서로 내가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에 경쟁에 바쁜 오늘의 정치수준과 왕권을 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 그때의 정치인을 비교하면 너무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화합정치 도덕정치를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공명선거고 남이 당선되면 부정선거라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당선된 대통령에게 축하꽃다발을 보내 놓고 며칠 뒤에 선거소송을 제기하고부터 여야 관계는 깨지고 국회는 농성과 날치기의 난장판이 된 그 현장을 저는 보았읍니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체면도 아랑곳없이 투쟁의 칼날만 세운 야당과 여기에 힘으로만 대응한 여당의 관계는 마침내 유신의 날벼락을 가져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신헌법이 얼마나 무서운 헌법인지 벌써 잊었읍니까? 유신헌법은 1인 종신집권을 가능케 한 헌법이며 유신헌법이 잘못된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자기 보호조항을 가지고 있는 폭군과 같은 헌법입니다. 저도 반유신투쟁을 하다가 수갑을 차고 서대문구치소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신본당을 자처하는 복고주의가 고개를 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무한투쟁과 이에 맞서 장기집권의 길로 줄달음쳤던 집권세력의 힘의 정치로 우리의 정치는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유신체제도 무너졌고 제5공화국이 창건된 지 7년의 세월이 지났읍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오늘의 정치에 지난날의 한을 개입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난 일은 모두 역사가의 평가에 맡기고 조국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정통성 시비가 다시없고 보복이 없는 명랑한 정치풍토를 이 땅에 심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보장되고 거기에 따라 여야 협상으로 합의개헌이 이루어져서 며칠 후면 그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서 확정이 되어서 민주발전의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가의 소요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체제 안에서 민주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 나라 대부분의 국민과는 노선이 다른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야 합의개헌마저 반대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민중의 혁명의지를 약화시키는 보수반동으로 규정하고 제헌의회를 만들어서 민중헌법을 제정하고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양키용병론, 올림픽 남북공동주최 등 북한 김일성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우리 옆에 있읍니다. 대학의 학생간부는 본인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해야만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학생으로부터 저는 분명히 들었읍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각종 시위를 지휘하고 전국대학에 시위를 지시하는 소위 근래에 조직된 전대협을 어떻게 보고 있읍니까?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학생단체인지 아닌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원을 비롯한 노동현장 등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 우리와 노선을 달리하는 좌경용공세력은 선거가 평온한 가운데 순조롭게 치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폭력 난동으로 혼란을 책동하여 제2의 필리핀사태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여기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정당들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정당들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신 이후 보수세력끼리 끝없는 정치싸움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사상이 침투되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도처에서 계급정당을 표방했던 좌파 사회주의정당들은 60년대 후반에 와서 거의 모두 계급정당의 간판을 내리고 국민정당으로 그 성격을 수정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와 인연을 끊었읍니다. 소련 중공 등 공산종주국까지도 고전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수정하여 자유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낡아빠진 공산주의사상이 번져 가고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김일성주체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학원가를 뒤덮고 있는 좌경유인물을 많이 읽어 보았읍니다. 문교위원장 하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존경하는 황낙주 의원님과 유한열 의원님께서 조금 다른 저와는 시각이 다른 얘기를 합디다마는 유인물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 하더라도 북한의 공산주의 실상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비뚤어진 역사의식이라든지,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 한다든지 또는 김일성의 세습왕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비판도 가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군사독재 팟쇼독재만을 외치는 좌경학생들이 혁명세력으로 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그날그날 그들의 데모를 막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좌경사상의 온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 좌경온상을 제거하는 데 과감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수용하고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대담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지도자는 좌경세력을 부추기거나 이용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영합하는 행위를 삼가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 좌익세력은 현재 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 어떤 지도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를 혹시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장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 또는 재야단체가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집회를 함으로써 학생들을 선동하는 행동은 우리 다 같이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란 때문에 민주의 판을 깨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혼란을 경계하여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가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기업에 번졌던 노사분규가 수습되고 산업현장이 안정을 회복했으며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도 지난 9월의 수출실적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경제가 노사분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가슴 뿌듯한 감회에 젖으면서 우리 경제의 저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사분규현장에 있었던 인민재판식 계급투쟁적인 끔직한 양상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기업주에게 가한 다시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가혹한 보복행위는 노동현장에 의식화된 좌익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노동현장에 좌경세력이 있다고 정부가 과장해서 말했다고 하지마는 물론 소수겠지마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계급주의입니다. 그것으로 이 나라 기업가들의 기업의욕, 투자의욕이 크게 저상되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가 문교공보위원장으로서 교육문제를 다룰 때 절실하게 느꼈읍니다마는 이 나라에는 해마다 20만 명의 대학졸업자가 배출됩니다. 큰 희망을 안고 사회에 나오는 이들 고급인력에게 그들의 학력에 알맞는 직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매년 10%가 훨씬 넘는 고도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동안 그래도 경제성장이 상당히 잘되어서 그들 대학 출신 인력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20만 중에 한 10만 정도, 한 5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었읍니다. 따라서 매년 10만의 새로운 고등실업자가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학 나온 자기 아들 취직 못 해 가지고 걱정을 합디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절대절명의 요체입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하자면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기업가가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기업가들을 만나 보면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읍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전과는 다른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기업가들의 기업의욕을 높여 주는 특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들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1981년 5월 9일 제11대 국회 개회 첫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연설을 한 바 있읍니다. 꼭 7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읍니다. 지난 7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됩니다. 7년 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는 제5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확고하게 뿌리내려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기초부터 잘 다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읍니다. 지난날의 부담스러운 엄청난 유산들을 안고 출발한 제5공화국이지만 어려운 고비를 헌정의 중단 없이 슬기롭게 잘 넘기고 오늘에 이르러 대통령 단임이라는 새 제도를 정착시키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실천하게 되고 서울올림픽을 유치해서 육천만 민족 앞에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게 됨으로써 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하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헌정질서 속에서 합의개헌으로 대통령단임제도를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금에 와서 새 헌법에서부터 시작되는 제5공화국 제2기의 시대를 제6공화국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공화국의 횟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불과 40년 헌정사에서 5공화국까지 왔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제6공화국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대통령중심제가 그대로 있고 대통령선거방법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뀐 것밖에 없읍니다. 그 개헌절차도 제5공화국 헌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헌정은 제5공화국의 계속이지 제6공화국으로의 변화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 점에 관해서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2대 국회 개원 이래 하루도 편할 날이 사실 없었읍니다. 본회의장에 앉으면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불안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긴장을 했읍니다. 이 발언대에 서는 의원은 동료 의원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한쪽으로부터는 야유를 받고 또 한쪽으로부터는 잘한다 하는 칭찬을 받는 희극 같은 비극을 국민 앞에 연출해 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라 헌정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을 물리적 힘으로 밀어 제치고 의장자리를 점거하기를 다반사로 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지금 이 시간 본 의원은 12대 국회가 아닌 다른 국회 연단에 서 있는 것처럼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가볍고 편합니다. 노태우선언은 이 의사당 안에도 이와 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야유가 나올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잘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의회정치를 살립시다. 13대, 14대, 그다음, 그다음에도 이와 같은 의회정치의 참모습을 가꾸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는 민주의 꽃을 보다 싱싱하게 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임기를 1년이나 뚝 잘라서 자진 헌납했읍니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유권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임기를 자진 헌납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답변준비와 또 여러분의 형편을 살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황낙주 의원, 정순덕 의원, 유한열 의원, 박권흠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낙주 의원께서 제일 처음의 질문은 노사분규의 근본원인과 좌경용공세력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노사분규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겠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들자면 우선 노동자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해 상대적 불만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못한 여건에서 최근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다른 선진산업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산업화 과정에서 이러한 대규모 분규를 겪은 적이 없었으나 디행히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제를 발휘해 주었으며 기업주도 성의 있는 자세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 주었기 때문에 원만히 수습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분규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노사관계 및 산업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삼아 노동관계법 개정 제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좌경용공세력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용공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용공조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좌경용공세력의 척결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어느 누구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좌경용공의 개념과 실정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유한열 의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고자 하겠읍니다. 좌경이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나 사회발전에 따르는 일시적 모순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면서 폭력이나 혁명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상이나 행동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용공이란 그중에서도 특히 공산주의자에 동조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성향 내지는 그 행위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그 어느 것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는 배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단속범위에 관하여는 그러한 성향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로 표출되어 현행 법질서에 저촉될 경우에는 의법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불법적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되 사회발전을 위한 순수한 비판세력과는 이를 엄격히 구별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째 질문은 우리 사회 내에 좌경세력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 좌경세력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먼저 우리 사회 내에 6․25의 참상과 공산주의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숫자가 많아졌고 짧은 기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반되는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잘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울러 급진적 사고와 저항적 행동이 더 높이 평가되는 일부 대학가의 의식구조라든가 대학 내의 이념서클을 통한 의식화 학습 그리고 좌경이념서적의 범람 등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국무회의에 전경련 전무를 출석시켜 허위사실을 보고케 한 저의와 그 법적 근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대처함에 있어서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직접개입을 자제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그 양상 또한 과격해져 공공시설의 파괴, 집단폭행 등으로까지 번져서 자칫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협함은 물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태로 치달을 우려가 있어 노사분규의 조정이 아닌 법질서와 사회기강의 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는 국민들이 같이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무회의를 공개로 개최한 바가 있읍니다. 이 자리에 민간인을 참석시켜 설명토록 한 것은 관계인이 직접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대책을 협의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하여 과격폭력사례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며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련이 당초 준비한 자료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보고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당초 자료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섯째는 민정당 노 총재 방미 시 김일성 초청 TV 연설 제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또 유한열 의원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81년 초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한 이래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번 민정당 노 총재의 방미 시 남북 정상 간 상호방문과 TV 연설에 관한 발언은 이 같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 등 그간 우리 정부가 천명해 온 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의 상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의 상호방문과 회담제의는 남북한 신뢰조성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국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 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TV수상기 보유대수는 87년 7월 말 현재 932만 대이며 북한의 보유대수는 일본방송협회가 발전한 잡지에 있어서는 84년도 말 현재 105만 대로 되어 있읍니다. 일곱 번째,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 용의를 물었었는데 이 문제 역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민정당 노태우 총재의 선언과 7월 6일 대통령각하의 결단에 따라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시국관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석방과 사면 복권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후 노사분규 등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석방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는 좌경급진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시위 등과 관련하여 격렬한 행위를 한 사람들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성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조치가 뒤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일곱 번째, 관권개입, 물량공세 등 타락선거 양상에 대한 정부견해와 중립적 선거관리내각 구성 용의를 질문하셨읍니다. 이와 함께 정순덕 의원께서도 민간인 선거감시기구 및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공명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유한열 의원도 질문하였으므로 양해하시면 세 분 의원 질문을 묶어서 함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분수령을 긋는 일대 과업으로 국내외적인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이제 이 국회에서 의결하신바 여야 의원들의 훌륭하신 정치역량과 또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을 감안할 때 이번 대통령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공정한 선거로 기록 평가되어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실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관리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께서도 우리나라 집권당 총재로서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민정당 총재직을 사임하시고 의원 겸직 장관들을 내각에서 모두 물러나게 하는 등의 결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역시 역사와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선거관리를 비롯한 제반 행정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명선거라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을 비롯한 정치인과 언론 및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유롭고 안정된 가운데 공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선거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는 지난 12대 총선거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가 있읍니다. 한마디로 투개표 등 부정선거는 선진정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민간인 선거감시기구와 같은 것은 그러한 기구가 생길 경우 특정후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거분위기를 오히려 혼란시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러한 기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또 거국중립내각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의원내각제 국회에서 전쟁이나 대외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구성되는 것이며 과도내각 또는 과도중립내각이란 과정중단 시나 정부가 미처 구성되지 못했을 때 다음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능하는 내각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1940년 5월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앞두고 보수당의 처어칠 수상이 노동당 자유당 망라하여…… 그것은 야당입니다마는 그것을 망라하여 내각을 구성했을 때와 일본의 2차 대전 직전 대정익찬회를 만들 때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있었던 역사적으로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부합되지 않으며 또 본인이 알기로는 선거만을 위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한 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여덟 번째, 공영방송에 있어 여야 정당의 취급비중 등 편파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순덕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제일 처음 질문은 노태우선언을 국정에 어떻게 반영해 왔나, 특히 경제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분야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총재의 6․29선언과 이를 전폭 수렴하신 대통령각하의 7․1담화 정신에 입각하여 정부는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조치를 확실히 추진해 왔읍니다. 노태우 선언에서 제시한 8개 항 중 직선제 개헌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과정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통령선거법은 여야 협상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다수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및 시국사범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미사면 및 미석방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기타 대학자율화 및 대학자치 문제 그리고 자치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실시되고 있거나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여 실시될 문제로서 정부차원에서는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특히 노태우 선언과 관련하여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의 민주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 자율화를 추진하고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착실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기법은 이미 대체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활력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읍니다. 또 이번 노사분규에서는 다 같이 경험한 바 있읍니다마는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원칙을 준수하여 기업의 생산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다 같이 북돋움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배분의 형평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대량구속 사태가 있을 경우 6․29선언의 기본정신과 공권력의 신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6․29 노태우 선언과 7월 1일 대통령각하의 결단에 따라 국민대화합과 민주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도록 시국관련 사범에 대대적인 석방과 사면 복권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전국적으로 파급된 노사분규 시 일부 지역에서의 과격 격렬했던 양상과 또한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한 좌경세력들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침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속자가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무분별한 대량구속이 아니며 따라서 6․29선언의 정신을 손상시켰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구속자에 대한 석방과 공권력의 신뢰도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시적 과오로 구속된 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국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방침 아래 개별적인 석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법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되도록 법적 안정성을 준수함으로써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토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농어촌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신속 과감히 취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의 중산층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 아래 성장의 혜택이 국민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며 특히 농어민과 근로자를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제와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정책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근로자를 위해서는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융자제도의 개선 등 그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한편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그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보다 나은 여건에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농어민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올해 마련된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8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농어촌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26% 이상 증액하였읍니다. 한편 91년 말까지 전국에 180개소 이상의 농공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 약 40만 명이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정부가 목표달성이나 실적위주 행정에 치우친 나머지 과정을 경시하고 일부 계층에 상대적 빈곤감이나 소외감을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행정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 예로서는 입법예고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에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계층의 상대적 빈곤감이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저소득층 및 영세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최저임금제,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 확대, 국민연금제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근로자저축제도 신설 등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은 유한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첫째 질문, 부정부패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다음 정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정부가 이를 챙겨 볼 용의와 그동안 정부가 처리한 인권문제 등 정치적 사건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나 부조리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다스려 왔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소 사건에 대하여는 그 전모를 숨김없이 공표하는 등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이와 같은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80년 해직공직자의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요구에 대한 저의 견해와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의 무리나 또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을 소지는 없지 않겠으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문제는 실정법상 사실상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속기관별로 직업을 옮긴다는 것, 환직 , 취업알선 등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 번째, 좌경용공의 개념과 단속범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좌경이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따르는 일시적 모순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면서 폭력이나 혁명으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상이나 행동경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시국관련 사범에 대한 석방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결단과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하셨읍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을 했읍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박권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처음 질문은 선진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 실시 등 5개 항을 대통령후보자들이 공동선언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제안하시는 5개 항에는 안정 바탕 위에 공정한 대통령선거 실시, 선의의 경쟁과 선거결과에 승복, 좌경용공세력의 초당적 대처, 정치보복의 금지 및 법과 질서유지 등으로서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행정부로서도 그러한 여건조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공동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대협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학생단체가 아닌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며 대처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 조직에 대한 문제성과 이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에 대해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지난 8월 중순경 단체가 발족한 당시부터 그들의 주장과 행동을 주목해 왔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학원과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들의 학내외 활동이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학 당국과 학부모들의 협조하에 지도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좌경세력의 선거방해책동 대책에 대하여 정부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좌경세력이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선거를 방해하며 시도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입니다. 좌경용공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수차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방침을 이미 밝힌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여망 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민주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법의 엄정한 적용으로 정치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 노동현장에 좌경세력의 침투를 막고 기업가들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최근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노사 간의 교섭을 어렵게 한 사례가 있읍니다. 이들 외부세력은 노사분규를 과격 폭력화로 유도하여 산업사회의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질서를 혼란케 함으로써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모든 분규를 법 테두리로 흡수하고 새로운 법질서 내에서 노사 간 자율원칙하에 산업평화의 기본질서를 재정립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정부는 노사분규가 기업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네 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읍니다.

의원들께 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질문을 해 놓고 답변시간에 자리에 안 계신 의원들, 우리 그러지 말자고 여러 번 다짐을 했는데 또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겠느냐 했더니 어떤 총무가 그 대표질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질문자가 자리에 없으면 그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질문권을 주지 말자, 그래서 그럴 수야 있느냐 그랬는데 고심이 많습니다. 정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동안에 자꾸 사람이 줄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늘도록 자극적이 아닌 그러나 흥미진진한 답변이라도 해 주셔서 이 의장의 고충을 좀 덜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이상희입니다. 정순덕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순덕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준비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그 조속한 실시는 국민 모두의 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점진적 정착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선 88년 상반기에 시․군․구의회를 전면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법령정비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써 시행령과 자치법규 정비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담배판매세의 세율인상을 통해서 국가재원 2000억 원을 지방에 이양해서 시․군 재정력을 이미 보강하였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조정작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밖에 지방의회 회의실 확보와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 시․군․구의회의 개원에 대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지방자치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는 데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실시될 대통령선거의 만족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앞으로 실시될 선거는 평화적 정부이양을 통한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순조롭게 이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일차적으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원만한 진행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읍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철저히 보장을 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선거사범전담반을 설치 운영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선거가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남발로 인해서 선거분위기가 흐려진다거나 좌경폭력세력에 의한 선거방해책동과 다중집회에서의 질서혼란 등의 사태가 염려되는바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법질서 문란행태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면밀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특히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침해하는 위법적 언동과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서 엄단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선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성숙된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 또한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황낙주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가운데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사분규에 좌경용공세력이 개입한 구체적인 사례를 물으셨읍니다. 지난번 노사분규가 장기화 과격 극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부 분규현장에서 ‘노동자해방’이라든지 ‘개량의 시대를 불사르자’, ‘혁명의 길로 진군하자’는 등의 전투적인 좌경용어와 북괴의 대남선동용 구호들이 무질서하게 튀어나오고 실제 분규양상에 있어서도 방화, 파괴, 공공기관 점거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은 모두 다 같이 보아 온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수사한 결과 분규 당사자 이외에 불순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개입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한 사례가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남로당사’, ‘노동자의 철학’ 등을 탐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회사의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있었읍니다. 보원무역 성남지역 노동자해방연맹 사건입니다. 또 ‘정치적 대중조직에 대하여’, ‘현 시기 남한혁명운동의 조직적 임무에 대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전략과 전술’, ‘미 제국주의식민지 팟쇼통치를 깨부수고 해방통일민주 만만세’ 등의 유인물과 ‘중국혁명과 모택동사상’, ‘마르크스당 논쟁사’ 등의 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의식화학습을 실시하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읍니다. 안양의 풍강금속주식회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사례가 모두 26명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순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좌경용공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진보적 개혁이 아니라 특정계급을 바탕으로 혁명독재를 수립하려는 혁명주의 그리고 합법적 절차와 의회주의방식이 아니라 파괴, 방화 등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폭력주의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정 의원님 의견에 찬성을 표명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수사실무상 좌경용공의 범주에 넣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기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 위임하신 대로 황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최근 정당활동에 관련한 TV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TV방송의 엄정 중립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몇 년 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 또는 편향성에 관한 논란이 간단없이 있어 왔다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6․29선언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라서 KBS MBC 등 양 방송사에서도 정치사안에 대한 보도의 공정성과 그리고 또 한편 균형성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개선이 있어 왔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방송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 두 달 전에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견지를 해 오던 방송의 여러 가지 규칙 중 이른바 페어니스 독트린의 폐지를 선언을 했읍니다. 이유는 이 페어니스 독트린 즉 공정 내지 중립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방송이 하고 싶은 말이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방송의 자유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미국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뒤따랐으며 또 한편 논란의 초점은 주로 공정성과 그리고 또 한편 언론의 자유 양자 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황이 많이 다른 미국의 결정과 논란을 평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러나 방송에 관해서는 항상 비판과 또 한편 시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예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낙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중요 정치행사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KBS MBC 양 사의 자체적 개선 노력을 더해 가리라고 믿고 있으며 한편 정부에서도 엄정한 공정과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내지는 선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서 각 정당 후보자에 배정되는 보도시간 또는 보도견해 등에 있어서 공정과 중립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계 대체법안들이 마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중립성 제고 면에서 더욱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드릴께 들어가 있어요! 준다면 주었지…… 여기서 무슨 답변을 해요? 저리 나가 있어요. 다른 의원들은 가만히 계세요. 황 의원! 저리 앉으세요. 다들 조용하세요. 다들 조용하세요. 다 같이 서로 좋게 조용하세요. 신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통일민주당 소속 여수․여천․광양 출신 신순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한 김정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거짓과 위장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과 희망에 찬 민주의 새 시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79년 10월 26일 유신이라는 허울로 위장했던 정치권력이 그 비극적 종말을 고한 후 서울의 봄을 맞이했던 국민들의 벅찬 기대는 또다시 극소수 ―․―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혀 저 처절했던 광주의 비극을 연출했으며 ―․― 또다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장의 정치공작이 자행되어 왔던 과정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 관제야당을 만들어 민주주의와 국회를 ―․― 어용노조를 만들어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통일에의 의지를 ―․―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신자살로 목숨을 불태워 거짓과 위선과 위장의 독재를 고발한 이 땅의 대학생 아들 딸들은 결국 시대의 진실을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뿌리내리게 했고 서울대학교 박종철 군과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그동안 독재의 억압 속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을 일깨워 소위 4․13 호헌선언이라는 위장의 장벽을 부숴 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참회와 사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허해야 할 엄숙한 이 시간에 또다시 추석을 전후하여 공무원을 모아 통․반장까지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선물공세의 술수와 음모로 위장하고 있는 이 반역사적이며 반민주적인 정치공작이 이 시간에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통렬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의 하나로 며칠 전에 저는 참으로 괴이한 편지 한 통을 받았읍니다. 겉봉에는 신순범이라고 제 이름이 씌여 있고 뒷면에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노태우 총재의 이름이 주소와 함께 적혀 있었읍니다. 국회에서 자주 만나 뵙게 되는 노 총재께서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 하고 뜯어 보니 ‘존경하는 주부님께’로 시작되는 제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읍니다. 알고 보니 전국 집집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 편지가 마치 정성을 들여서 직접 써 가지고 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마는 그 편지는 컴퓨터가 주소와 이름을 찍고 최고급 인쇄기가 대량으로 찍어 낸 위장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발신인은 편지에서 보통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지난번 본회의장의 이 자리에서도 대표연설에서 보통사람이라고 강조했읍니다, 저는 보통사람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대한민국 전역의 가가호호에 수억 원의 우표 대를 들여 두세 번씩 편지를 보내고 전국의 통․반장과 공무원을 통해 추석선물과 떡값이라는 돈을 나누어 주는 재력과 위력을 가진 사람을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보통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차디찬 기계로 찍어 낸 미사여구로 이미 토라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하는 이 망상 이것은 위대한 착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허상의 징표라고 저는 분명하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6․29선언은 대국민―․― 선언이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 표시로 높이 쳐든 두 손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또다시 정권의 연장을 꾀하기 위해 온갖 기만과 술수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여당의 가식된 위장전술을 보면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위장이 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똑똑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권이 지난 8년간에 이렇게 많은 사고와 인명의 살상을 낸 부도덕하고 하늘이 버린 정권이 어디에 있읍니까? 80년 5월 18일 저 비극적인 광주―․―를 비롯하여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큰 사건들만 들추어 보아도 이리역 화약폭발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군사재판사건, 부산 미문화원 점거사건, 의령경찰서 우 순경 총기난사사건, 명성그룹 김철호 사건, 이철희․장영자 사건, 대도 조세형 탈주사건, 민정당사 농성사건, 영동개발진흥 사건, 미문화원 농성사건, 민정당연수원 농성사건, 이 나라 모든 어머니의 울분을 자아내게 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건국대학교 연합시위사건, 새마을중앙본부 농성사건, 대학생 입소거부 항의사건, 목동과 상계동 철거민항의사태, 국제그룹 도산사건, 중공기 이리 불시착사건, 독립기념관 화재사건, 김일성사망 허위보도사건, 범양상선 사건, 박종철 군 물고문 사망사건과 은폐축소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과 대전 성지원의 인권유린사태, 명동성당 점거사태, 이한열 군 최루탄피격사망사건, 옥포조선소 이석규 열사 사망, 노사분규, 각종 교도소 집단항의사태, 오대양ㅍ집단자살사건 그리고 수많은 민주열사 학생들이 분신자살 항거한 사태 등 세계 어느 정권 밑에서 이렇게 많은 사고와 인명의 피해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 청산하는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광주문제의 해결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하여…… 예, 하겠읍니다. 나옵니다, 질문이.

신 의원! 이것 봐요. 적어 나온 것이 무엇이든 질문을 하러 나왔으면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의장 얘기 들으세요. 지금 좌석이 어떻게 되어서 신 의원이 등단한 후에 이렇게 성원이 안 됩니까?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시 쉬세요.

지금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기…… 의장에게 무슨 반말을 해요? 무엇이 월권입니까? 박 의원 일어나서 이것을 보세요.

지금 질문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글쎄 성원이 안 되니까…… 한번 훑어 보란 말이에요. 바로 당신들 책임이야. 자리를 뜨는 의원들의 책임이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좌석을 채워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낫겠읍니다.

아니 왜 의사정족수가…… 제가 발언을 잘못해서 이렇게 의석이 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내가 알 까닭이 없어요.

광주시민을 폭도로 조작하여 사건을……

신 의원! 시비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의사정족수가 안 될 적에는 회의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 부총무를 했으니까 그걸 알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을 해야지 중간에 그러면 됩니까?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중재 의원 조심해요! 의원이 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언동을 했을 적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것 보세요, 의제 외의 발언을 하니까……

어디가 제가 의제 외의 발언을 했읍니까?

질의를 한다고 그러고 질의 이외로…… 이제 그런 억지는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아세요. 국회법 제68조2항에 의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합니다.

그러면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에 대한 문제를 현장감 있게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어떤 감정이나 격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역사의 뒷장으로 은폐하여 위장하고 넘어가려지마는 총리 그렇게는 못합니다. 총리! 당시 광주―․― 때의 처참했던 현장의 비디오를 보신 일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듣기는 했는데 기억에서 멀어지셨읍니까? 몸을 피해서 달려가는 어린 학생을 뒤에서 곤봉으로 내리치고, 노끈으로 목을 걸어 가지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라든지, 도청 앞을 지나서 뒷골목으로 뛰어가던 피신하는 한 시민을 총구 끝이 따라 돌아가다가 조준을 맞추어 방아쇠를 당기자 달려가던 시민이 옆으로 퍽 하고 쓰러지며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 입술을 깨물면서 쓰러져 죽어가던 장면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공산당입니까? 김일성이의 지령을 받고 청와대를 폭파하러 왔던 김신조도 살아서 조국의 품에서 살고 있는 대명천지 밝은 낮에 무슨 불구대천의 원수가 졌다고 우리네 양민을 마구 죽였읍니까?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시킨 것이며, 주범이 누구이고, 거기 동원된 부대는 어느 부대입니까? 왜 잘못했다는 시인을 안 하는 것입니까? 80년 5월 27일 새벽 중무장한 공수부대 진압군이 도청 앞으로 돌진해 들어올 때 마지막까지 질서를 지키며 민주화를 외치던 한 젊은이가 앞에 나와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볼펜으로 팔에다가 주소 성명을 쓰십시오. 민주화를 외치다가 동족의 손에 죽어갑니다. 몸에 걸친 옷이 찢겨 나가더라도 우리 부모형제가 우리의 시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성명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의 애국가를 목이 터지도록 부르다가 동족의 총칼에 죽어간 이 땅의 아들 딸들이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망월동에 누워 있읍니다. 지난 9월 10일 김대중 선생께서 16년 만에 광주 망월동을 방문했을 때 그 영령들의 무덤 위에 높이 걸려 있던 현수막 하나를 소개하겠읍니다. ‘선생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망월동 현장을 찾아가서 그 무덤 위에 한 포기의 잡초를 손으로 뽑아 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읍니다. 총리! 6․29선언이 진정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였다면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망월동에 잠들어 있는 영령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 그 말입니다. 총리! 본 의원이 매년 5월 18일 망월동을 갑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무덤에 잔디를 쥐어뜯으며 목 놓아 우는 소리는 이러합니다. ‘아이고 보고 싶어라’ 하고 우는 소리를 저는 갈 때마다 듣고 옵니다. 어느 어머니는 구멍이 뚫린 대나무를 무덤에다가 깊이 꽂아 놓고 그 대나무 끝에다가 귀를 대고 밤마다 망월동 무덤에서 잠을 잤다는 어머니가 있읍니다. 무덤의 아들이 곧 숨을 쉬고 어머니를 부르며 무덤을 헤치고 깨어날 것 같아서 그런답니다. 80년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을 하루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어머니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읍니까? 어머니를 부르며 대문을 박차고 자식이 뛰어 들어올 것만 같아서 대문을 열어 놓고 자는 어머니가 있읍니다. 그 어머니와 유족들의 한을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위장 없는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며 희생된 영령과 현장에 참여한 시민의 맺힌 한을 풀고 그들의 뜻을 기려서 위령탑을 세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디를 풀지 아니하고는 다음 역사의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렬 총리! 광주―․―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총리의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소중한 국민적 가치체계인 반공이 정권의 집권연장만을 위한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불행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비록 극소수나마 급진적인 사상의 물결에 휩쓸린 체제거부집단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암울한 이 땅의 현실인 것입니다.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 현실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낡은 좌파이론의 어두운 책갈피 속으로 도피하게 만들어 버린 한국사회의 모순이 그 원인인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현실을 만들어 낸 군사정치문화의 씻을 수 없는 해독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일부가 민주화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공허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혁명을 외치고 있는 것은 군부와 집권세력의 끈질긴 방해 때문에 결국 민주화의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속단과 깊은 회의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회의를 극복하고 민주화의 비젼과 희망을 우리가 구체화시켜 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급진적 좌파이론은 그 설 땅을 잃고 용공의 토양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대다수 민주인사들의 당연한 주의주장, 민중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대량 구속시킴으로써 민주인사와 공산혁명분자의 구분조차 애매모호하게 한 울타리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반공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체계를 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집권연장을 위해서 반공을 악용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행위야말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읍니다. 건전한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한마디로 오도된 양공정책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와 독재와 영합하는 기성세대를 경멸하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정치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길을 끝내 차단할 때 그들은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결국 좌파이론의 장밋빛 환상에 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참으로 엄숙히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눅눅한 방에 밀폐된 창문을 닫고 두꺼운 커텐을 치면 곰팡이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의 맑은 공기로 방안을 신선하게 정화하고 새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모아 용공의 썩은 곰팡이를 청소합시다. 국무총리! 공산권의 참여하에 올림픽을 치르는 개방의 시대에 발맞춘 반공교육의 전환기적 좌표는 무엇입니까? 좌경용공의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척도는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일 치안본부는 대학캠퍼스에서의 정치집회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읍니다. 이 조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공동의장의 예정된 대회 참석을 저지하고자 하는 불순한 기도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수난의 세월을 역사와 함께 걸어오다가 1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는 김대중 공동의장에 대한 다양하고 폭력적인 형태의 정치탄압과 비인도적이고 끈질긴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현재 언론을 동원한 일방적인 중상과 비방,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치사하고 유치한 정치탄압은 결국 국민의 거센 분노를 유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정치탄압이 가능한지 내무부장관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 민정당 노 총재께서 지방나들이에 군수, 서장, 경기도지사까지 따라 다니면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바 이는 사전선거운동의 표본으로 보는데 내무부장관은 지사에게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이유로 법원에 계류 중인 박찬종, 조순형, 김동주, 김용오 의원에 대한 공소취하를 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는 외형적 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는 소외계층의 고통과 불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가지고 계속 선전을 합니다. GNP가 세계 39위이고, 무역규모가 세계 열두 번째이고, 아시안게임에 27개국이 참가하고, 세계 40억 인구가 깜짝 놀란 가운데 우리의 고전음악의 팡파래가 울려 퍼지고, 각국의 선수 임원들에게 안마도 맛사지도 파마까지도 공짜로 해 주고, 입장식 날 비가 쏟아지는데 방송에서는 하늘도 감명받아 울고 있다고 방송을 하고, 선진국 대열에 끼여 마침내 올림픽을 열게 되었다고 계속 성장만 가지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이 성장의 그늘 밑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순간 저 구로동에서 8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닭장 같은 집에서 3교대씩 방을 빌려 자는 사람들의 생계를 얘기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 목동에서 상계동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무총리 알고 계십니까? 저 신림7동, 난곡동에 가보면 그 산비탈에서 아주 단 열 평도 못되는 집에 두 가구 세 가구가 삽니다. 여름철에는 부자간에 더위를 참을 수 없어 아버지하고 자식이 타협을 해! 산에 나가서 몸이 식거든 교대하자고 부자간에 교대를 해요. 이와 같이 전연 성장의 혜택을 못 본 소외계층을 놔두고 계속해서 선전만 해요. 못살아도 똑같이 가난하면 억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문제가 있느냐? 격차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공자는 ‘백성은 가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탓한다’ 그랬읍니다. 지난번 6․29선언 이후에 전국적으로 노사문제가 일어나서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 성장의 그늘 밑에서 소외된 근로자 수가 약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가 제일 밑층이냐? 그 아래는 더 어렵게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1000만 명의 농어민이 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1000만, 농어촌의 농어민 수만 합하면 2000만이요. 4000만 중에 2000만이 소외계층으로 못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여기다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의 산동네 달동네 노동품팔이도 못 하는 도시빈민층이 또한 얼마입니까? 이들을 다 합하면 3000만이 넘는 동포가 가난한 저소득층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4000만 중에 저소득층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계속 선전을 하느냐 그 말이오. 본 의원의 고향에는 두 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지금 방청석에 70이 넘으신 저희 두 형님이 와 계십니다. 국무총리! 저희 농사짓는 형님이 주민등록증 갱신 때 손도장을 찍으면 지문이 안 나옵니다. 일생동안 지게만 지고 논밭으로 헤매는 동안 뒷 발꿈치에 군살이 끼여서 제가 고향에 가서 군살을 칼로 이렇게 째면 고구마처럼 짤려 나옵니다. 김정렬 국무총리! 총리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지요?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읍니까? 총리께서는 아마 계속 높은 벼슬자리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농어촌의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농어민의 한숨소리는 잘 못 듣고 계시지요? 특권층과 재벌기업의 속삭임보다는 천식 해소 기침에 시달리는 농어민의 아픔도 느낄 줄 아셔야 합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의 형님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농토를 지키며 정직한 민중의 삶을 살고 있지마는 우리 형제도 선비의 지조를 지키며 낙향한 이조 중종조에 영의정을 지내신 신수근 어르신의 직계 15대 후세로서의 자존과…… 그다음을 들어보세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정직한 농촌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총리! 높은 관직의 변색된 색안경을 벗고 민중의 순진한 농촌으로 돌아가 그들의 절박한 고통과 삶의 현장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저임금과 저곡가 그리고 농가부채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허구에 가득 찬 경제성장을 정권안보만을 위해 선전만 하기에는 아직 빠른 것입니다. 민중의 눈으로 민중의 마음으로 정치와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지문은 흙탕물 속의 풀베기 논매기에 씻겨 나갔고, 벼 포기의 거친 이파리에, 뽕나무 잎의 미세한 솜털에, 어망의 투박한 매듭에, 동아줄의 비틀림에 닳아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들입니다. 이 땅의 민중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버림받고 사는 한 성장만 계속 선전해야 되느냐 그 말이여! 이는 부작용과 거부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동안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을 살아본 본 의원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가를 뼈가 저리게 압니다. 팔이 부르트도록 그물을 당기고 손톱이 닳아빠지고 생명을 단축하는 극약이나 다름없는 농약을 뿌리고 농사일을 해도 공산품은 토끼처럼 뛰고 농산품은 거북이 걸음이니 토끼와 거북이 사이의 거리는 무엇으로 메꿉니까? 이토록 심각한 농어촌의 활성화대책을 위한 일대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벌의 심부름꾼인 전경련의 전무를 불러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날조 허위보고를 하도록 한 긴급 공개국무회의의 잘못된 처사는 아까 황낙주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으며, 현 정권이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심어 준 바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과와 반성의 표시를 겸해 노동자대표를 공개국무회의에 참석시켜 그들의 고통과 소외감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털어놓도록 하게 하고 이를 TV 중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뉴욕의 초호화판 콘도의 노른자위 4개 층을 한국정부가 구입했다는 정치스캔들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이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비록 이 정권이 쿠데타라고 하는 위장취업으로 국민 앞에 등장하여 정통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으로 출발했더라도 그 마무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하고 신뢰를 받으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로 선거관리를 위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사적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철저히 거역하고 협잡과 술수와 위장의 부정선거를 자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위대한 우리 국민은 투표장 포장 속의 붓 대롱을 성난 민중의 죽창으로 바꾸어 들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파행과 수난으로 점철되었던 파란의 12대 국회가 이제 역사적인 막을 내리는 시점이 가까워 왔읍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독재와 음모의 위장의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이 국회가 독재권력의 민의조작을 위한 수치스러운 통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대의 숭고한 책임과 의무와 소명을 실천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원을 이루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질문이 남았던 것을 지금 한 분 하고 두 분 질문이 남았읍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저녁식사를 할 시간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질문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할 것이니까 또 정회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정부는 우리가 괴뢰라고 멸시하는 북한 괴뢰집단의 온갖 도발로부터 우리의 조국 자유민주대한을 수호하고 민족정기를 드높일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를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밝은 부문과 정부의 선정치업 은 제한된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두운 부문만 지적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의 당면한 제일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적화 전략전술을 먼저 개진하고 우리 사회가 여기에 걸려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먼저 예속국과 식민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산당의 적화전략을 검토해 보겠읍니다. 스타린은 1924년 4월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공산주의의 임무의 하나는 예속국과 식민지 그리고 생계영농사회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을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의 저장소로부터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저장소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코민테른 극동부장은 그해 4월 김재봉, 조봉암, 김찬 등을 한국 내로 잠입시켜 공산당의 전초 조직인 화요회를 만들게 하였고 이들은 좌익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자 파업, 농민의 소작행위 규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선동하였고 조선노동총연맹, 조선청년총연맹, 농민회 등을 조직하였읍니다. 그리고 저들은 1925년 4월 17일 서울의 중국요리집인 아서원에서 박헌영, 조봉암, 김재봉, 김찬 등이 주동이 되어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읍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식민지하였기는 하였지만 이때부터 공산당은 반식민 민족해방운동을 투쟁목표로 정하고 이 운동을 통해 한국 내 공산당세력을 부식 확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45년 8․15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건국준비위원회, 노동계에서는 전평 등을 조직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하였고 또 미국이 일본을 대신하여 우리를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민민전선 전략전술을 펴 건준을 모체로 나중에는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민민전선을 오늘날까지 42년간 한결같이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60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81개국 세계공산당노동당대회에서 후진국 혁명노선으로 민족적 민주주의혁명을 채택하였읍니다. 이것을 일명 인민민주주의혁명 또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민민혁명의 골자는 혁명의 주역은 노동자 농민 학생 도시극빈자 반체제인사이며, 혁명목표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과 매판자본 타도 그리고 반동분자 일소입니다. 이에 따른 북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 민족해방통일전선 전략전술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읍니다. 얼핏 듣기에는 아주 근사한 말인 것 같지만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민중과 인민은 같은 의미인데 이들이 말하는 민중은 기층민중으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극빈자 즉 공산당이 말하는 프로레타리아트를 말하며, 민주주의는 기층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이고, 혁명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개혁이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같은 것이 아닌 무력 또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며, 민족해방은 자본주의체제 타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통일전선은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기존 정부를 타도할 때까지 반체제든 반정부든 간에 힘을 합치기 위해 연합 투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1962년 12월 4일 제4기 5차 북괴군 당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민민전선 전략전술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64년 2월에는 북괴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회의에서 소위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육성방안을 채택하였읍니다. 그중 남한 내 혁명역량육성방안을 보면 노농혁명이라는 재래식 고정수단을 수정하고 지하당을 조직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사회불안 풍조를 조성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반공인사나 세력은 반동으로 매도 중상모략을 하여 자연도태시키고, 감상적 민족지상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로 반공정신무장을 해제하고 정부를 부패 독재화시켜 국민과 이간을 하도록 하고, 학생 노동자 도시빈민 종교인 지식인 소부르조아 관리 그리고 자유민주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포섭하여 통일전선을 구축 사회민주화를 명분삼아 연대투쟁으로 폭력혁명을 유발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이 목적이 달성될 후에는 숙청을 하고 필요에 따라 유격전을 전개한다는 것 등입니다. 또 그들은 1970년 11월 2일 소위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사업총화보고 5개 항목 중 제3항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데서 저들의 대남적화통일의 저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남조선혁명은 미제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팟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 민중들 앞에 나서야 할 과업은 미제의 식민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팟쇼적 폭압을 반대하고 사회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근래 북괴의 전술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읍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6․25와 같은 직접 무력도발에 의한 적화통일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선동 획책하는 한편 남한 내부에 부식한 지하당을 통해 공산주의자를 양성하여 이들을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양산된 것처럼 꾸며 이들이 소위 삼민론을 내세워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민주화를 가장 공산폭력혁명을 유발하고 이들이 북괴의 지원을 요청하게 하여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여 북괴는 무력개입을 감행 적화통일 함으로써, 저들의 무력남침을 민족내부문제화함으로써 세계적 비판과 우리 우방의 지원개입을 막으려는 흉계를 꾸며 놓고 있읍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의 후방 깊숙한 곳을 때리기 위해 유격교도군을 창설하여 두었고 AN-2 경비행기와 우리 것과 같은 헬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또한 계속 땅굴을 파들어 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금강산에 댐을 건설 수공전을 감행 천재지변을 핑계로 세계의 여론을 피하면서 적화통일을 꾀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발전 노력과 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이 이루어지면 반정부세력이 소멸되어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여 세계 속에 의젓한 한국으로 등장 인정받게 되면 적화통일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고 오히려 민주통일이 앞당겨질 것에 초조한 나머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민주발전과 국가적 대사를 방해하고자 미쳐 날뛰고 있읍니다. 이상의 내용은 최근 휴전선을 통해 귀순한 홍 하사의 증언으로도 증명되고 남습니다. 다음 작금 북괴의 당면한 투쟁전술을 살펴보겠읍니다. 민주발전을 요구하며 반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든 세력을 규합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민주화투쟁에 편승하고 가장 이상에 치우쳐 행동력이 강한 학생들을 선동 학원 내에 삼민투, 자민투, 민민련 등을 조직 극한투쟁을 일삼게 하여 민중봉기의 전위로 활용하고 기존 질서는 전면 부정 타도하고, 북괴의 소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조선만 뺀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주장하고 노동자와 도시빈민, 사회불만세력을 선동하여 운동권 학생들과 연계투쟁을 벌이게 하고, 인권탄압과 사회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종교세력을 동원 반정부투쟁에 나서게 하고, 민정당 노태우 총재의 6․29선언 후에는 시국사범과 양심수 석방, 민주인사 사면 복권을 주장하며 석방된 젊은이들을 농어촌 봉사활동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빙자하여 동원 농어민의 반정부투쟁 선동 및 노동쟁의를 선동하고, 이러한 전술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도 작금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폭력사태가 속출하여 수출과 경제성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노사문제나 경제문제가 아닙니다. 2학기 개학이 되어 또다시 학생소요가 일어나 청년 노동자 학생 연대투쟁을 전개하도록 선동 획책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좌경세력들은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 6․25전쟁은 민족해방전쟁, 북한은 남한혁명의 지원세력이며 김일성주체사상을 남한혁명의 지침으로 삼자,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서울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등 북괴 대남선동내용에 합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본 의원이 말한 북괴의 인민민주주의혁명, 민족해방통일전선 전략전술에 동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민주화가 아니고 우리 체제에 대한 폭력 혁명적 도전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이상 본 의원이 우리의 당면한 제일의 적인 북괴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전술을 개진하였는데 정부의 견해와 만일 본 의원의 진단이 옳다면 지금 우리는 국내 자생적 좌경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북괴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공은 역대 독재정권의 자기 집권연장을 위해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이용한 관제용공 조작용 수단에 불과했던 구시대 유물이라고 외면 기피하려는 풍조와 반공정상배들의 자기미화 내지는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라고 매도하고 민주발전과 민주통일을 위해서는 극좌와 더불어 극우도 공적이라고 하는 시류 , 심지어 북괴의 대남선전용 방송이나 공산주의 선전용 책자를 읽고 심취되어 공산주의이론은 좋은데 실천방법이 나쁘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더 나아가 북괴의 통일론과 구별하기 어려운 연방제 주장, 이러한 현상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의 전도 등을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적의 민민전선 전략전술에 상당히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현상과 국민의 가치관이 전도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본 의원은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교육, 외교, 국방, 경제, 문화, 예술의 창달 등은 정부가 하여야 하지만 자유민주공화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은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민적 사명을 다하도록 할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대공 면에서 볼 때 제5공화국의 개혁정책은 개악정책이 아니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산당투쟁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시국의 전환기 대공정책의 변혁을 역이용하여 저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적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변혁기에 대공문제는 더욱 강경한 대응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텐데 오히려 소홀해 왔으니 오늘 우리 사회에 좌경의식화된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반공법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북괴의 악랄하게 변천해 가는 도발에 대응하려면 오히려 반공법보다 더 정밀한 법률이 필요할 텐데 이 법률을 폐지하고 용공좌경행위를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니 국가보안법의 위신만 떨어지고 또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을 어마어마한 보안법을 적용하여 관제공산당을 만든다는 불신감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벌써 북괴가 노리는 계략에 우리 스스로 걸려든 실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정부가 반공법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학원자율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학원의 자율화는 학원은 교권에 일임하여 책임지도 경영 관리하게 하고, 교수들의 건전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기존 대학들의 내실 있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학원이 진리탐구의 상아탑으로서 사랑과 꿈과 낭만이 충만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대학졸업자들의 취직난을 없애기 위해 대학 신규허가나 학과증설, 정원증원 등을 일체 억제하고 졸업정원제를 폐지하고, 각급 학교에 보직될 공산주의 비판교수요원을 양성 확보하여 공산주의 비판교육을 강화하고, 학내에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노력을 육성하고, 학내와 재야 또는 공산당 지하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그래도 침투하는 공산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어야 하지, 교복자율화나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을 해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강압적으로 해산시키게 하고, 군사교련시간이나 단축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구속자를 석방하여 학교에서마저 복학을 거부하는 자를 무조건 복학시키고, 이때까지 금서로 취급하여 탐독을 금지하여 왔던 공산주의 선전 책자를 마음대로 읽게 하여 좌경의식화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학원자율화시책의 잘못으로 많은 학생들이 좌경의식화되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학원자율화시책은 어느 부처의 누구의 발상인지 이것만은 꼭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용공분자 석방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모 당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을 폐지하고 용공분자도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총리! 그것이 사실이며 그 진의를 정부에서는 파악해 본 적이 있으며 또 그 주장에 정부가 용공조작을 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 어떠한 용공혐의를 조작하였는지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대공정신무장을 해제하여 적들의 침략행위를 부추겨 주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한동안 검찰에서는 통일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정강정책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그 작성경위를 조사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사 당시와 오늘 이 시간 사이에 관계법이 개폐된 것도 아니고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요사이 그 작성경위를 조사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읍니다. 검찰이 조사할 때는 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정강정책이 어느 법에 저촉이 되었기에 조사를 하였으며 지금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읍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야당을 용공시하여 탄압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바로 이 정부의 대공기능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이 대공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괴의 모략 선전의 자료만 제공하고 국민의 대공경각심만 흐트러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김대중 씨의 남북연방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육천만 우리 한민족 누구에게 물어도 그것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북괴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적화통일 하자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하고자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6․25를 겪으면서까지 42년간을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7년 8월 15일 국내 일간신문에 보도된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 주장은 본 의원이 알기는 북괴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공주의자 즉 저들이 말하는 반동세력을 일소하고 현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인민정권으로 교체하여 적화통일하려고 제의한 소위 고려연방공화국의 뒤에 있는 공화국을 앞에 붙였을 뿐 북괴의 주장과 차이가 무엇인지 정부는 검토해 본 바가 있읍니까? 있다면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해방 직후부터 6․25 동란을 겪은 그 시대에 비해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오늘의 민족분단의 원흉이요, 6․25 동족상쟁의 전범인 김일성이 42년간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그 이후는 아들에게 정권을 세습하려 하고 있읍니다. 대남폭력적화통일 야욕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악랄하고 다양하고 과학화하였읍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통일의 기반만 구축하고 다음 세대 즉 제3세대가 통일대업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방 직후에서부터 6․25 동란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잔인무도한 만행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이 다 타계하시고 난 후 공산당의 인면수심인 잔학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저들의 헛된 미소술책에 솔깃하여 감상적 민주지상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일부 전후세대들에 의해 통일되어야만이 북괴의 주장에 얼른 동조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북괴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 보았읍니까? 8․15 주장 이후 오늘날까지 정부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론을 혹 내심으로 찬성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는 정부와 어느 정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활발히 논의되어 민주적 국민통일의지를 집약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고 성급한 통일론이 가져올 여파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대중 씨의 8․15 주장에 대해 북괴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국민화합정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려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화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국민화합에 또한 크나큰 장해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저해요소는 빈부의 격차이고 이 빈부격차 중에서는 농어민의 빈곤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다른 산업부문보다 또 도시보다는 낙후된 농촌을 살기 좋은 문화농촌으로 건설하여 진정 국민대화합을 이룰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일찌기 맹자께서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우선 그 나라 스스로가 멸망할 짓을 한 연후에 남이 멸망시킨다는 국필자벌 인벌지 라고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은 민족자존 자애로 민족정기를 진작시키는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발트하임이 유엔사무총장까지 역임하였음에도 뒤늦게 독일군으로서 유태인학살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이라고 미국과 전 세계 유태인들이 들고일어났고 미국은 그의 입국을 거부하였으며, 프랑스는 바르비가 독일 게슈타포 요원으로서 프랑스인 대학살의 주범이라고 40여 년을 추적하여 체포하고 학살의 현장인 리용으로 끌고 와 단죄를 하였는데 우리는 일본제국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간 온갖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없이 국가이익을 앞세우고 선린우호만 부르짖고 있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일본을 용서는 하여도 지난날 일본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잊을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정부에 묻겠읍니다. 총리!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8․15 해방까지 일본법인이나 개인이 취업이민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동포들을 국외로 데려간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부터 45년 8․15까지 징병 징용 여자정신대 등 각종 명목으로 국내외에 끌려간 총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이들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동포들이 일본 당국에 예치한 예금은 얼마입니까? 1965년 12월 13일 한일 국교정상화 때 우리 정부는 이들 중 몇 명이 일본제국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받았읍니까? 그 후 우리 정부는 몇 명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 주었읍니까?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일제에 끌려가 참혹하게 혹사당하다가 처절하고 억울하게 희생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광복된 조국에서나 가족으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불쌍한 이들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보상하여야 할 것인데 정부의 보상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후처리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본이 우리 동포들을 강제로 끌고가 처참하게 희생시키고도 종전 4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었으며 그 유골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문제와 소련과 중공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송환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권국가답게 한일 간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전후처리 문제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 몇 가지 충고를 하겠읍니다. 하나는 박종철 군, 이한열 군, 이석규 군 사건 등으로 순수 국가대공업무가 위축되거나 타격을 받는다면 이것은 나라의 먼 장래와 대승적 견지에서 볼 때 새로운 국가취약이요, 결과적으로 이적행위가 될 것이니 정부는 대공기구 대공요원 대공업무를 보다 더 개선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대공전선을 완벽하게 재정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정부는 이웃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정부가 실정에 걸맞는 지나친 대화합이란 유화정책을 쓰기 위해 공산세력의 주장에 동조하여 오히려 좌익진영 인사들을 경원시하다가 공산반도와 회교반도에 시달리고 있는 군부와 좌익진영의 반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군부쿠데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제 우리 정부고위층이나 정부 주변에 국민들로부터 사상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사들을 말끔히 숙정하여 우리의 국기인 자유 민주를 수호하고 민족의 숙원인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주통일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결연한 반공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과거 공산주의자였거나 용공분자였던 자가 민주인사를 자처하고 이들이 무어라 하더라도 세평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 못 하는 오늘의 세태를 누가 만들었읍니까? 아무리 이 나라 건국이념인 반외세 반제국 민족자주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민주통일 대업을 완수하고자 평생을 자유수호반공전선에서 신명을 바친 사람은 친일파, 민족반역자, 미제의 앞잡이, 군사팟쇼분자 미․일 매판자본가, 부정부패분자, 도덕성이 추락된 불륜아, 사쿠라, 어용 등으로 매도당하여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변명해 주는 이 없이 아예 옆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오늘의 세태는 누가 만들었읍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사회적 중대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가 학생소요 사태로 시달림을 받아 왔지마는 앞으로는 노동자의 분규, 반핵운동, 통일논쟁, 학생소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중병을 앓을 것이며 심각한 남북 간의 냉전대립, 동서의 대립, 빈부의 갈등, 민주발전에 대한 견해차 등이 우리의 안정과 성장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유비무환의 진리를 음미하셔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대통령을 한풀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의 민주발전은 대통령 간선을 직선으로 고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발전은 국민 모두가 비장한 각오와 인내로 점진적으로 성취해야 될 민족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성패의 관건은 선거의 공명에 있고 선거의 공명은 지난날의 경험을 볼 때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간여 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전 공직자들도 진정 이 나라 민주발전을 희구하신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불편부당하여 자유민주의 파수군으로서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복도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회의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참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북구에서 온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는 대단히 감격적인 날이었읍니다. 우리는 국민의 염원대로 여야 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읍니다. 국민들은 틀림없이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확정시켜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12대 국회는 비록 숱한 파란과 곡절을 겪은 국회이지만 헌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합의개헌을 이룩하여 이 나라 민주개혁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명예로운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한국정치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러한 민주개혁은 여권의 살신성인의 대결단과 야권의 집요성 그리고 성숙된 국민의 정치의식이 탄생시킨 민주합작품입니다.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어느 한 정파가 공을 독점할 수도 없지만 어느 한편의 역할도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7년 동안의 정치 면의 업적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공화국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체육 면 등의 업적은 널리 소개되어 국민 대부분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 면에서는 시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확고한 단임 의지, 1인 장기집권 배제, 꾸준한 자율과 개방화정책은 이 나라 민주발전이 된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권부를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는 갖지를 못했읍니다. 우리는 정부를 초월해서 내년 2월이면 헌법상의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청와대를 걸어 나와 이 나라 헌정 이래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에게 박수를 보내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6․29 노태우선언은 단임약속의 엄정한 실현이란 초석 위에 쌓아 올린 한국민주정치의 대들보이며 우리 정치사의 대사건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마저 ‘인간을 신뢰하게 됐다’면서 파격적으로 환영한 국민적 합의이자 ‘한국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기적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정치의 민주장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과시킨 개헌안은 바로 이 노태우선언의 실천입니다. 노태우 개혁은 각 분야에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읍니다. 당장 모든 것이 완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6․29선언을 위장사기극이라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단견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공을 짜투리하기보다 거국적으로 6․29선언을 실천하여 이번만은 기어코 민주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민주개혁에의 길은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겪었던 진통 못지않게 진실된 민주정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보다 더한 인내와 자제와 협력이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거의 진정되다시피 한 노사분규는 한 차례의 도전이었읍니다. 근로자나 기업인을 탓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화의 기류를 타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의 몫, 성장한 만큼의 배분,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인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을 만큼의 방어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노사분규가 초법률적으로 전개되어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혼란이 야기되어 자칫 국민합의로 추진해 나가는 민주화에의 길에 먹구름이 뒤덮일까 하는 불안이 고조된 데 있읍니다. 노사분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현명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정부태도는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국법질서가 유린되고 사회불안이 야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의 냉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는 자칫 정부의 민주화 의지를 오해받을 소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노사분규는 일단락되었읍니까? 구속된 근로자의 대폭 석방은 잘한 일입니다. 아직도 구속된 근로자의 수는 얼마이며 이들을 석방 못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구속자들에게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 용의는 없읍니까? 운동권 일부에서는 노학연계 투쟁을 공언하고 실제로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동화하고 있는데 노조운동의 현재의 실태와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분규, 노학연계 투쟁이 자칫 민주화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는 노사분규의 어느 상황이면 개입하는 것인지 공권력 개입의 한계를 밝혀 주십시오. 혹시 근로자들을 세력화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분규를 부추기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노사분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져서 국민불안이 고조했을 때 공동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방관했던 정치권의 자세는 문제입니다. 진실된 민주화의 달성보다는 정권획득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분규의 수습과 불안해소에 여야는 없어야 합니다. 현 시국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민주화의 장애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좌익폭력혁명의 준동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좌익폭력혁명세력은 의회민주주의 테두리 속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개혁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민중이라는 미명하의 계급혁명, 공산주의혁명을 하려는 파괴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급속히 조직과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읍니다. 드디어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동지가 하루속히 남한을 해방시키기 바란다’, ‘우리는 적의 심장부에서 싸우고 있다’고 공언하는 등 김일성주의자로서의 정체를 나타내기에 이르렀읍니다. 20대의 낭만으로 가볍게 넘겨버릴 단계는 지났읍니다. 지금은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왜 생겨났는지의 책임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200년의 세월 속에서 전후 자유민주체제와의 경쟁에서 역사의 패자로 물러앉은 낡아빠진 마르크스 엥겔스의 계급이론이 새삼스럽게 한국에서 되살아나려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력적화통일을 꿈꾸는 북괴공산집단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은 진실로 민주화를 희구한다면 힘을 합쳐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만일에 좌익폭력 세력마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피 흘려 지켜 온 자유민주체제의 이름으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민주화라는 포장 속에 더 이상 좌익극단주의세력을 온존시키지 않는 것이 참된 민주개혁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거나 ‘자기 입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 이외에는 석방해야 한다’는 말들이 들려와서 하는 말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김정렬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7일 좌경세력척결담화를 발표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하며 척결대상인 좌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좌경에는 강온파가 있다고들 하는데 한계는 무엇이며 온건파를 제도정치권으로 흡인할 방안을 구상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사회당 같은 정당도 보호 육성될 수 있읍니까? 야당은 줄기차게 정치범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석방자의 죄질은 어떤 것인지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십시오. 이 점은 6․29선언이 모해받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구속자는 얼마나 되며, 보통의 경우 수감되어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내가 공산주의자요라고 주장하고 있는 순진한 공산주의자들이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문민정치라는 일본식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군인이 이 나라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현실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대교육을 받은 가장 조직화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부의 등장은 국가존망의 위기상황에서만 그 불가피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계엄이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사분규와 좌익세력의 대두로 일말의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 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이 진원지를 알 수 없이 유포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의 확고한 방침 천명으로 위기의식은 진정되어 가고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앙 9월 10일 국무위원과의 만찬석상에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면서 모든 문제를 합법 합헌선거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신념을 가지라’고 지시하셨고 우리 당 노태우 총재도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거듭해서 천명했읍니다. 그런데도 군사독재정권, 정치군인 운운하며 군부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군과 국민을 이간하는 군 모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야당 대통령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비토그룹 논쟁은 야권이 오히려 군부를 정치에 이용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어서 씁쓸한 느낌입니다. 국무총리! 다시 한번 현금의 군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5공화국은 끊임없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군부독재정권이라는 비방을 받고 있는데 5공화국 수립 이래 군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는 지난 7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아 올린 정부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까? 일부 세력은 다음 대통령선거를 군정종식의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6년 전에 군복을 벗은 우리 당 노태우 총재가 당선되면 그 또한 군사독재정권입니까? 노 총재같이 군 경력의 소유자는 이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입니까? 더우기 6․29 대결단으로 민주개혁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 총재가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면 그 정부도 역시 정통성이 없는 정부입니까? 그야말로 정부선택권을 가진 국민을 모독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공명선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정부의 확고한 공명의지입니다. 공명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식입니다. 김정렬 내각은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당 일각에서 제의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구성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국내각의 구성 제의는 현 정권의 실질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혁명적 발상으로서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정략적 제의에 불과합니다. 첫째로 거국내각은 대통령중심제 헌법에 배치됩니다. 대통령중심제하의 내각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보좌하는 심의기관인데 내각이 타 정파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대통령 명령에 불복할 수 없을 것이고, 아니고 불복하여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미 그것은 대통령을 무용지물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설사 거국내각 구성을 여권이 받아들인다 해도 선거 때처럼 신속하게 사안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서 사사건건 의견충돌이 생기면 문제의 해결보다 혼란을 가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째로 거국내각은 통상 의원내각제하에서 국가비상 시에 국체보전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이 현 정권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비상시국이 아니란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막론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읍니다. 현 정권의 즉각 해체 나아가서 무정부사태를 결과하는 거국내각 주장은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다만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정치권이 여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치적 대처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16년 만에 우리는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됩니다. 민정당이 대통령직선제를 한때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과열에 편승한 소요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민중혁명정부 수립을 꿈꾸는 좌익폭력혁명세력은 개헌도 반대하고 선거도 부정하고 국민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읍습니다. 100만 인파가 집결한 선거유세장에서 선동연설로 격앙된 청중을 폭력선도그룹이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소요를 유도했을 때 인천사태의 재판 아니 그 이상의 극한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읍니다. 내무부장관! 선거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그 예방책은 무엇이며 일어났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잘못 개입하면 노동운동 탄압이 되고, 자제하면 고의적 직무유기의 비난을 면할 수 없었던 노사분규 때처럼 공권력을 행사하면 선거간섭, 야당탄압이 되고 자제하면 부작위에 의한 불안조성의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전 과정 때뿐만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태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전제를 상정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선거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는 기필코 이룩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권력형 부정선거가 가장 경계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흑색선전, 유언비어 조작, 근거 없는 폭로전술 등 선동형 부정선거도 자제돼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에게 변명의 시간여유도 주지 않은 채 국민을 현혹시켜 선택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흑색선동정치가 자행된다면 이야말로 선진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지탄받아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부터 이러한 풍조는 없어져야 이 나라의 참다운 민주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민주의 장을 열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에 역행하는 발언이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인신공격적 발언이나 광주사태와 관련된 사실무근의 날조된 허위사실을 의정단상에서 마치 진실인 양 되뇌이는 것은 결코 민주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일해재단의 증권시장조작설의 발표는 이러한 흑색선전의 서막인 것 같아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1조 원을 투입하여 2조 원을 벌어 민정당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통일민주당은 발표했읍니다. 4․8 조치에 의해 25개 증권회사가 매각해야 할 초과소유 건설 금융 보험업종의 주식합계액은 149억 원입니다. 4월 중 총 주식거래액도 1조 1100억 원에 불과한데 1조 원을 투입하여 2조 원을 벌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증시는 곤두박질치고 옛날 증권파동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수군덕거렸읍니다. 경제를 교란하고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었읍니다. 그 뒤에도 김대중 통일민주당 고문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 정부 당국은 김 고문에게 증거제시를 부탁해서 증권시장조작설의 진상을 조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제2 제3 제4의 일해재단 증권시장조작설 같은 황당무계한 폭로전술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야말로 정치불신의 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대비책도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읍니다.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화한 좁은 국토에서 동서분열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히 통탄할 일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정치인 모두가 냉엄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인 줄 압니다. 입으로는 지역감정 해소를 주장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으면서도 실제로는 지역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정치인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의 딱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동서 양 계파로 나뉘어진 야권의 대통령후보 단일화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이번에는 호남정권 운운의 말이 나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올림픽고속도로의 건설 등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유형무형의 투자를 했읍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이전에 유행되던 호남푸대접이란 말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선제의 기류를 타고 지역감정의 망령은 되살아나고 있읍니다. 획기적인 지역감정 해소대책은 없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의 자유 없이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선언은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일 뿐’이라고 천명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6․29선언 이래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탄받을 정도의 간섭을 해 본 일이 있읍니까? 문공부의 홍보조정실까지 폐쇄한 정부가 간섭의 인상을 주는 듯한 협조 요청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자 모 신문에 보면 모 야당 지도자는 외국의 유력신문은 광주인파를 50만 또는 100만으로 보도했는데 국내신문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국내신문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면 대전역광장 행사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대갈일성 했다고 합니다. 문공부장관! 야당집회의 청중숫자에 대해 언론사에 숫자 줄여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읍니까? 아닐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요미우리 등 외국의 대신문들은 실제로 광주집회에 대해 수십만 또는 20 내지 30만으로 보도했으니까요. 언론보도가 자기에 유리하면 자유언론이고 불리하면 언론탄압의 소산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언론을 이해 못 하는 독선입니다. 지금의 언론은 정부가 간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간섭에도 결연히 항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월간조선 신동아 문제는 곤혹스러운 사건이었읍니다. 언론자유가 만개되어 있는데도 마치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 여당의 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 같은 오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읍니다. 더우기 그 사건은 유신정권의 산물이 아닙니까? 정권적 차원을 떠나 국가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충정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간섭 이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읍니다. 일제치하의 탄압과 헌정 이래의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우리의 언론은 자유를 누리면서도 책임을 의식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자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이익과 언론자유가 충돌할 적에 정부가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인지 문공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29 이후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화를 성공시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켜 갈 대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화합과 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능률을 존중한 나머지 민주화의 속도를 줄여 온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민주와 번영을 다 함께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간선제가 직선제로 고쳐지는 제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풍토의 개혁이, 기업인에게는 노사공존의식이, 근로자에게는 사회연대의식이, 군인에게는 국가의식이, 언론인에게는 책임의식이, 공직자에게는 봉사의식이, 국민에게는 권리에 수반된 의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반드시 있게 해야 합니다. 선거가 있되 여야가 승복하고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선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모두가 활짝 웃으며 88올림픽을 성공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번영된 민주복지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세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여기에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충질문까지 듣고 합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읍니다. 황낙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읍니다. 이제 여당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언론자유는 노태우 총재가 정부가 장악할 수 없고 앞으로 장악 안 한다 또 문공부장관한테 묻기를 ‘이는 야당유세의 인원수를 크게 하라 적게 하라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우리나라는 마치 언론자유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있었던 신동아 월간조선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언론탄압, 바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국정의 기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기를 이번 신동아와 월간조선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언론자유 제한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언론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판단을 제일차적으로 어디까지나 그 언론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언론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한한다면 그것이 바로 언론의 탄압이요, 언론자유의 침해인 것입니다. 총리! 신동아와 월간조선 10월호가 10일 이상이나 인쇄가 중단된 사태를 빚었는데 이런 사태가 양 사의 자발적인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간섭,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이 두 월간지의 이후락 씨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면 국익에 손상이 있다고 해서 양 사에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사를 게재한 두 월간지 10월호가 이미 발행된 이 마당에 과연 명백하고도 현존한 국익상의 손상이 발생했는지, 국익상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월간지가 발간되어 문제의 그 내용이 기사화되었는데도 정부가 언론탄압의 구실을 내세웠던 국익에 의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 명백하고도 현존한 위험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국익 운운한 것은 하나의 구실이요, 두 월간지의 인쇄소를 강제로 점거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인쇄 중단시킨 그 근본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그 근본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인쇄소를 점거하고 인쇄를 못 하게 시키기고 그래 가지고 이 두 월간지가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고 국민의 이 민족지인 월간지가 10일 이상이나 못 나오게 한 이 사태가 언론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또 이유야 어떻든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두 월간지의 인쇄소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언론탄압이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동시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누가 그 언론을 탄압시킨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죄와 문책이 뒤따르지 않을 때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정부에 대해 언론의 자유, 공정한 선거관리, 정당한 법집행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언명한다고 하는데 여당에는 언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야당이라도 해야 되겠어! 또 하나 질문할 것은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을 때 노 총재가 깊은 생각도 없이 외국에 나가서 88올림픽 후에는 김일성이를 공산집단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88 이후에는 김일성이를 서울에 초대해 가지고 TV 연설을 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에 야당이나 학생이나 재야인사들이 노태우 씨와 같은 이러한 깊은 생각도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할 때 이 정부가 어떤 제재조치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생공산주의자들, 좌경용공세력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해 오고 있는 근본원인은 이 민정당 정권의 집권 7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온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야말로 공산주의에 우월할 수 있는 제도라는 확고한 가치관을 심었을 때 과연 자생 공산주의가 나오고 또 좌경용공분자들이 그렇게 각계각층에 침투했겠느냐 하는 이 책임을 모두 지금까지 민정당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독재군사정치를 감행해 온 이 모든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 안 했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립내각 거국내각은 수단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 민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달려 있는 이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각이…… 총리가 공명선거 관리할 자격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 지금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가 강행되고 있어! 관권 동원시켜 전 공무원 동원시켜 온갖 돈 뿌려! 심지어 통․반장을 동원해 가지고 민정당 당원모집에 개입시키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서 벌써 선거 공정관리 못 할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어! 그러면 지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야! 선거를 갖다가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이것이 바로 목적인데 이 중요한 현 내각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제수행의 능력 의지 자격도 없는 이 내각이 그대로 있겠다 뻔뻔스럽게도…… 물러 나가야 돼. 물러가고 중립관리내각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공조작 할 의사가 없었다, 정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주의입니다. 결과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전부 용공조작을 했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민정당 정권이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용공조작 할 의도가 없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시고 또 노사분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정부가 그동안에 재벌 위주의 노동정책 20년간의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억압한 그러한 원인에서 나왔어! 그러면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책임이 있어!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아까 노사분규, 노동해방구 설정……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는데 3282건 가운데 노동해방구를 만들자고 해서 좌경세력이 투입된 그 증거, 3200건수 중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어느 사업장인지 그 명단을 정확하게 대요, 우물쭈물하니 넘어가지 말고. 이상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이제 질문이 끝났읍니다. 의석이 너무 비어 있읍습니다. 복도나 식당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정렬입니다. 황낙주 의원님께서의 보충질문 제1, 신동아 월간조선의 발간지연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신동아 및 월간조선지의 이후락 씨의 인터뷰기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문공부장관이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고 또 관계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는 그 문제가 국익과 언론자유의 조화에 관한 정부 당국과 언론관계의 시점의 차이에서 있었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즉 정부로서는 당초에 이후락 씨의 월간지 인터뷰기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난날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었음을 유념하면서 언론사에 대해서 국가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언론사 측에서는 언론자유가 우선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은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언론자유라는 중요한 가치를 보다 선명하게 정립하고 아울러 이 두 가지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국익문제와 언론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문공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민정당 노 총재가 88년 이후 북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88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남북의 체제경쟁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맏형과 같은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금년도 국토통일원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노 총재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보다 어른스런 태도로 북을 설득하고 달래서 북한사회를 해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경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 총재의 뜻이 오해나 또는 곡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 88년 올림픽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제조건이 붙어 있읍니다.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88년 올림픽 이후라면은 괜찮습니다. 좌경용공이 일어난 그 원인과 거국중립내각 문제 그리고 용공 조작 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번이나 했읍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답변 계속하세요.

황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용의도 있읍니다. 이번에는 신순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질문에 광주사태의 진상 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그 진상을 밝힌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광주사태는 국가적 위기와 시련을 맞고 있던 시기에 일어난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남겨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로서는 이 불행했던 사건이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비디오는 본 적이 없읍니다. 두 번째 질문, 좌경용공에 대한 기준과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물으셨읍니다. 좌경용공의 기준에 대하여는 앞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문제, 농어촌활성화대책은 어떠한가? 농어촌을 위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저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것은 또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순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 갈음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 노동자대표를 공개국무회의에 참석시켜 그들의 고통과 소외감을 직접 듣고 이를 TV로 중계할 용의는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이 질문에 대한 황낙주 의원 질문의 답변에 밝힌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노사분규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노동자대표를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공개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문, 우리나라 정부가 뉴욕 시내에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였다는 설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외국신문에 아시아의 어느 나라라고 국가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막연한 기사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막연한 기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정부나 인사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언론기관 등에 대해서 기사의 내용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나 정치인사가 그러한 건물을 구입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언론계에다가 굉장히 묻고 있읍니다. 그쪽이 오히려 대답을 못 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여섯째 문제입니다. 선거관리를 위한 과도중립내각 구성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용태 의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까 황낙주 의원과 정순덕 의원도 똑같이 질문을 해서 그때 대답을 했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국가위기 즉 전쟁이 있을 적에 잠정적으로 여도 야도 없다, 국가총동원으로 가자라고 할 적에 거국내각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선거하는 마당에 즉 그런 실정과는 우리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를 위한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이용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전술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개진한 북한공산집단을 비롯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전술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는 본인도 매우 염려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진통을 틈타 북한은 우리 내부의 혼란과 나아가서 국기까지 흔들어 보려고 획책하는가 하면 한편 이에 부화뇌동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 체제전복까지 넘보는 세력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확산되어 그 위험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좌경용공세력에 대해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하여 척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일부 젊은 세대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단순히 반정부세력으로만 보아 주는 온정주의적인 일부의 시각도 차제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좌경용공세력의 실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공동대처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자유민주체제 수호의지로써 이를 능히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사회 내에 좌경세력이 확산되어 있는 이유와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대공문제에 관하여는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 내에 일부 좌경급진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이들 좌경급진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단호한 의지로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좌경세력의 성격상 그들의 활동이 은밀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저해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본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좌경세력을 뿌리 뽑도록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은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반공법 폐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 문제 학원자율화 조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느 부처 누구의 발상이냐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학원자율화의 문제점과 좌경세력의 침투를 염려해 주시는 이 의원님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정책에 참고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83년 12월 20일 시행된 학원자율화 조치는 학원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이룩해 보려는 정부의 의지로 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당시 대학인의 의사와 여망을 수렴하여 취했던 조치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다소간 부작용이 노출되고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본래의 뜻이 왜곡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대학의 문제는 대학인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에 따라 취해진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섯 번째의 질문은 정부가 용공조작을 하였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내에 좌경용공세력 척결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억울한 경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위장침투 등으로 민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도에서거나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용공조작 운운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좌경용공사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오도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김대중 씨의 남북연방기구 설치 주장에 대하여 김 씨의 공화국연방제 주장과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 주장과의 차이는 뭐냐? 김 씨의 공화국연방제 주장에 대한 정부 견해와 북한의 반응 그리고 무분별하고 성급한 통일논쟁이 가져 올 여파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며 염원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인은 각기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과 견해를 표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이라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이 있고 또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잔혹하고 호전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문제에 대한 정책제시나 견해표명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대중 씨의 연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내일 마침 외교 안보에 관한 질의 답변 시에 통일원장관도 나오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은 민족정기를 진작시킬 방안과 관련하여 일정치하에서 징병 징용 등으로서 희생당한 사람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시 정부가 주장한 희생자 현황과 보상내역 그리고 정부의 보상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몇 명 갔느냐 하는데 시방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읍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민족자존 자애정신을 높여 민족정기를 진작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협상 체결을 통해서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대일 민간청구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고 이에 따라 일제치하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1971년 관계법을 제정하고 보상문제를 처리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또 내일 외교 안보분야 질의응답 시 외무장관도 나오고 하는 까닭으로 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내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은 제5공화국 7년 동안의 정치 면에서의 업적을 평가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1인 장기집권과 자의적인 개헌에 의한 정치적 악순환의 유산을 딛고 출범한 제5공화국의 1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5공화국 7년의 정치적 업적을 평가하게 되는 심정에는 다소간의 감회가 없을 수가 없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출범과 더불어 단임을 통한 평화적 정부이양을 국민에게 공약하여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풍토의 조성은 제5공화국 정치에 커다란 수확으로서 6․29 노태우선언이나 이를 모두 수렴하신 대통령각하의 7․1 특별담화 등은 대승적 견지에서의 합의도출이라는 우리나라 정치사 초유의 업적으로서 그 예는 헌정 최초의 합의개헌안 마련에서도 역력히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민주발전을 추구하고 선진정치를 기약할 수 있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데 있다고 하겠읍니다. 때로는 비인기를 각오하고 원칙문제를 관철하거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비상수단을 사용하거나 헌법상의 비상조치에 의지하지 않고 슬기와 인내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일관되게 지속 실천해 온 것은 제5공화국이 자부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정치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외교 안보분야에서도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올림픽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도 빼어 놓을 수 없는 점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5공화국의 지워지지 않는 업적은 단임을 통한 헌정 최초의 평화적인 정부이양이라고 하겠읍니다. 40년 헌정사의 비원이었던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현을 불과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사의 기적을 창출하고 선진민주정치 대열에 진입하는 뿌듯한 기대를 걸 수 있게 된 것을 후세의 사가들도 높이 평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제5공화국 의정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같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노사분규의 전망 또 노조운동의 실태 및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한계와 구속근로자 석방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노사분규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회 안정을 해쳐 민주화 추진에 역행하지나 않을까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였으나 지난 9월 초를 고비로 점차 진정국면으로써 접어들어 정부로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노사분규 과정에서 일부 위장취업자들에 의한 과격행위 및 운동권 학생들의 노학연계 투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노사분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노사상황이 정립되고 노동관계법 등이 개정되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이 보장될 경우 외부세력의 개입은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6․29선언 이후 연쇄 다발적으로 발생한 노사분규에 대하여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초를 전후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공공시설물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등 사회질서를 크게 저해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국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보호할 것입니다마는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이나 파괴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속근로자의 현황 미석방사유 및 관용 용의에 대하여는 김 의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 지난 8월 27일에 좌경용공세력 척결을 위한 총리담화 이후에 구체적 성과와 좌경의 기준 및 제도정치권에의 수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좌경용공세력에 대한 증거 실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좌경의 기준에 관하여는 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이념을 말한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좌경세력과 사회발전을 위한 순수한 비판세력과는 엄격히 구별이 돼야 하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체제 속에서 이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해 나갈 것이나 체제를 부인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군부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군이 정치에 개입한 일은 한 번도 없음을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즉 현역 군인이 정치 일선은 물론 국방 분야 외에 행정부에 몸담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수단으로 군대가 동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민주발전을 지향하는 제5공화국 정부의 커다란 특징이자 또 자부심도 느끼고 있읍니다.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모두 우리 국민이며 군인도 현역을 면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누리는 참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군 출신 경험자가 많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의 의무는 매우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군 출신 경력자에 대한 참정권 배제 운운 발상이나 군 출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군사독재 운운하는 등 획일적으로 매도하는 일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만이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질문, 일해재단의 증권시장 조작설에 대한 진상규명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일해재단의 증권시장 관련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나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서 증권시장의 규모나 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난 9월 24일 열린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명백히 해명드린 바가 있고 또한 일해재단에서도 자산의 규모와 운영내역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증권시장 관련설이 사실무근인 낭설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건실한 투자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본시장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언동은 삼가하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마지막의 질문이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향토를 사랑하고 고향을 아끼는 마음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미덕일 뿐 아니라 애국심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나 지방색이 과다하여 이로 인해 정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국민 간의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발전에 크게 역행을 하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영호남을 관통하는 88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바라보고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구시대적 폐습을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님과 김용태 의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일 치안본부가 대학캠퍼스 안에서의 정치집회 원천봉쇄 방침 보도문제와 관련해서 이는 10월 16일 김대중 씨의 부산대학 시국토론회에 참석을 저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찰에서는 그러한 발표를 한 사실이 없읍니다. 아마도 이것은 추측보도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대회 참석을 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신 의원께서는 민정당 노태우 총재의 경기도 방문 시에 지역기관장이 수행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난 10월 9일 경기도지사는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주택은 반드시 추석 전까지 복구를 해서 추석에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지침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여주군의 경우 진도가 늦어서 추석까지 입주하지 못한 주택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독려를 하고 또 여주읍에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 세종국악당 부지조성공사 현지 확인차에 여주에 내려갔다가 민정당총재께서 여주군 관내에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관내에 오신 중앙손님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서 맞이했던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 일체 없도록 엄중히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용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선거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며, 일어났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정순덕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선거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는 물론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세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교통 및 안전대책과 소요폭력에 대한 대책 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 간의 과열경쟁이나 일부 좌경불순세력의 방해책동 등으로 인해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한 없지 않다고 보아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 조치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질서와 평온 속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몇 분의 국회의원 관련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읍니다.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공소취소는 이례적으로 행사되는 제도로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상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기준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국가보안법 동법 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구체적으로 확립된 각 구성요건의 판례 등을 토대로 해서 엄격한 증거판단을 통해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법 적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이용택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반공법을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반공법은 형식적으로는 폐지한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반공법과 유사한 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한 것으로써 이는 두 개 법률상의 유사 또는 동일한 규정을 단일화하고 새로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보다 공고히 규제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대화와 6․23 외교선언에 입각한 비적성 공산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른 관계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손질한 것이지 이러한 조치가 결코 반공정책의 포기나 후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사분규로 구속 중인 자의 수 및 이들을 석방하지 못하는 이유와 향후 관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총리께 물으셨읍니다. 6․29선언 이후에 노사분규로 구속된 자는 총 558명으로서 그중 201명이 석방되어 10월 12일 현재 구속 중인 자의 수는 357명입니다.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자는 우선 수사가 진행 중인 자들이 있고 그 밖에 방화, 공공기물 파괴, 감금, 폭행 등 과격극렬행위를 주도하거나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사안의 정도라든지 반성하는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개별적으로 관용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월 27일 총리담화 발표 이후에 좌경세력 척결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 담화발표 이후 현재까지 저희들이 4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하고 관련자를 수배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국사범 중에 석방 안 된 사람들의 죄질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난 7월 8일 저희들이 석방조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복역 중인 자 86명을 제외를 했읍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된 사람들의 죄질이라든지 성향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읍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들의 대다수는 한국사회를 미국 등 외세의 식민지로 단정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이념 아래 사유재산제도도 부인하고 민중봉기에 의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소위 기층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을 획책하는 등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 중에는 북괴방송을 그대로 녹취 배포하거나 김일성 어록, 김정일 담화문 등으로 북괴의 소위 주체사상 혁명과업 등에 대한 사상 교양작업을 하여 오는 등 좌경의식화의 심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명살상, 공공건물 방화 파괴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온 자들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범법자들을 석방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도 있고 이들을 교정 교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민주발전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자 중에서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수감 중인 공안사범 중에는 스스로를 공산주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민주인사를 자칭하거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법사실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행위와 다름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읍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그 전략전술상 민주인사를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른바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느냐 않느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외부에 나타난 행동이 공산주의자의 주의주장과 같으냐 또한 그것이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월간조선 신동아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이익과 언론자유가 충돌할 때 정부가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신동아 및 월간조선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일이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신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다 함께 추구가 되어야 할 지상과제인 동시에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정부의 입장과 또 한편 보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언론의 입장에서 이 두 개 중요한 가치는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때가 많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민주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민주선진국가에서도 정부와 언론 사이에 국익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논쟁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겠읍니다. 어떻든 국익논쟁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사이의 충돌과 대립은 되도록이면 극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언론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가이익과 언론자유 사이와의 관계가 선명하게 정립이 되고 서로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황낙주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보충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 신동아 월간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이익과 언론자유에 관련해서 두 월간지가 이미 발간이 된 후에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익상의 손상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결과적으로 국익을 내세우는 언론탄압이 아니겠는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국익손상을 우려했던 것은 이후락 씨의 회견기사와 관련사건이 14년 전인 제3공화국 당시에 발생을 했고 또 이미 외교적으로도 결착이 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외교상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시키게 되고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또 한편 그 이후락 씨의 기자회견 사실 등에 미루어 보아도 본인도 이 부분에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읍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 6․29 이후의 언론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6․29선언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율적인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 언론자유 신장을 위한 제도와 관행 면에서의 개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언론자유의 신장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언론관계 대체입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주재기자제도 부활, 프레스카드제도의 폐지 등 언론활성화를 위한 언론계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송사의 자체 노력에도 적지 않은 개선과 또 한편 발전이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언론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와 언론 사이의 관계가 대립이 아니고 이해와 협조로 그리고 정부는 언론자유의 신장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며 함께 언론은 자유와 책임 양자 사이의 조화 원칙하에서 그 전문성을 보다 점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가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개의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