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무부장관이 한중외무장관회담 참석차 중국출장 중인 관계로 장관이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대리 출석하겠다고 의장에게 승인요청을 해 왔습니다. 의장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중 선생 살해미수납치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973년 8월 8일 김대중 선생이 백주에 동경의 그랜드파레스 호텔에서 한국 중앙정보부원에게 납치돼 가지고 그 후 5일 만에 13일 밤 동교동 자택에 살아서 귀환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김대중씨 사건은 지난날의 어떤 정치테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 국회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제사회에 더렵혀진 국가위신을 되찾기 위해서 일본조야와 언론이 퍼붓고 있는 공세로부터 민족적 모멸감을 씻기 위해서도 이번만은 이 정치테러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는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체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말씀은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현 상황을 웅변으로 증명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총리는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안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느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만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는 존경하는 임채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결착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것은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요청했을 때 시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역사의 사실을 밝히는 데 시효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결착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에 고종이 그렇게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문서가 최근 발견됐는데 그러면 이 정부는 을사보호조약도 타당하다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인성 총리의 답변은 전적으로 부당한 답변으로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세계의 모든 신문들이 한국의 정치권력이 개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1979년 12월 27일 자 요미우리 석간 톱으로 보도됐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김대중씨 납치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보도된 그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미국정보소식통에 의하면 이 납치사건에 깊숙히 관계됐던 사람이 알려 준 사실이다.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령한 것이다. 만약 이렇게 말해 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알려졌었더라면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기사의 전부요. 그리고 1974년 12월 7일 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이 한국에 와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적어 논 글입니다. 김대중씨 납치사건은 한국중앙정보부가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후락 정보부장을 해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누가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총리는 다나까 수상과 오히라 외상에게 친서를 보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독립국의 수상이 다른 나라 외무부장관한테까지 관용을 빈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당시 권력층이 깊숙히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1973년 8월 20일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필 총리는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진사사절로 일본을 가 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착한 장본인이에요. 어제 임채정 의원이 질문하면서 3억엔 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3억 원이 아니고 3억 엔이요. 1973년도 3억 엔이면 엄청난 돈이요. 지금 우리 환율로 계산해도 8배예요. 그러나 그때 기준으로 말하면 80배도 되고 800배로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돈이 건너간 것은 사실이요. 어제 임채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당시 국무총리가 한 것은 절대로 아니요. 우리나라 실업인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본실업인하고 짜 가지고 제주도 개발을 조건으로 정치 결착하는 데 깊숙히 관여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결착의 제1일인자요 그리고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납치사건 저지를 때 그 자금을 댄 재벌이 누구냐 이것도 전부 알려져 있는 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만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는 두 번이나 일본을 가서 이 사건 마무리를 지은 장본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락 씨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말하기 전에 김종필 총리가 먼저 진상을 밝혀 놓고 나도 밝혔으니 당신도 밝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필 대표는 발뺌을 하고 하다못해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대중 씨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다. 신문에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대중 선생이 살아 돌아와 가지고 14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게 동아일보예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갑자기 발동소리 비행기엔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미친 듯이 배가 요동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대표로 계신 김종필 대표뿐만 아니라 과거에 권력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민주당의 조사위원회에서 그레그 전 대사의 증언을 들었을 때도 분명히 하비브 대사가 청와대에 가 가지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것은 살해를 목적으로 납치한 것이라고 했다고 증언했어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일본 NHK에서 김대중 선생의 특집을 만드는 데 와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74년 12월 7일 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잭 앤더슨 칼럼의 주인공 잭 앤더슨 씨도 NHK방송에서 그때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지 명명백백한 사실이에요.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할 것입니까? 군사정부 같으면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문민정부가 군사정부하고 똑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 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전폭적인 협조를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또 황인성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서류 29건 요청 중에 10건을 제출하고 끝났습니다. 그것도 시효가 지나 말하자면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서 파괴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줄 수 없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되도록 묶어 놨던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대통령께서도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총리 자신도 해 놓고 그런 양두구육 식의 그러한 정책을 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해서 국민의 관심을 일으키거나 국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서류가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관계 서류가 5년 10년 지나서 다 파기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총리는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진상을 밝힐 용의가 있는가, 만약 거짓을 그런 보고를 했다면 그 거짓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해결은 말할 것도 없이 문민정부의 몫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사람도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국민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사건해결에 진상규명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과거 그분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준 것은 곧 과거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서 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게 덕을 베풀므로써 동서화해의 기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동서화해의 기틀이 마련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번째로 국민의 단결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은 정계를 떠나서 일개 시민으로 살고 있는 김대중 선생과 최고의 권력을 장악해서 좋은 정치를 펴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사이에 시민과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그러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김영삼 정권의 융성과 국민화합에 보탬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에 앞장서도록 국무총리께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대중 선생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선생이 캠브리지에서 귀국하던 날 김포공항의 제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성공해야 되고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정치에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이 문제, 진상규명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면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장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화합과 정권의 안정을 기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부무장관이 취임하면서 내건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지향, 이런 5대 원칙을 표명했고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APEC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안보 면에서는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경우에, 구라파의 경우에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물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주안보협력회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구라파의 모든 나라, 이념을 초월해서 당시 공산진영이나 자유진영이나 전부 참가해 가지고 구라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동독과 서독이 20년 동안 꾸준히 교류를 해 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냉전이 종식되어서 공산주의가 멸망했지만 그래도 구라파에서 NATO는 오히려 확대 개편해서 더 키우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지어 러시아 15개 공화국의 대표들을 훈련에 초청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냉전의 잔재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치도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련과 일본은 북방도서 반환문제를 가지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은 지난번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 외교의 촛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식으로 구주안보협력회의나 NATO의 그런 체제를 본받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기구든지 우리가 창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미우호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북한을 배제하지 말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APEC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나라까지 포함해서 구주안보협력회의 같은 그런 체제나 그렇지 않으면 NATO와 같은 그러한 체제를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고 따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외무부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핵문제를 다루는 말하자면 남북문제를 다루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적으로 통일원장관이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교섭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 북한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북한은 우리 영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 다루는 데 우리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비밀회담을 통해서 곧 일괄타결로 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업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상은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줄 것 주고받을 것 받아, 그래야 양쪽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결을 보아야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협상에 절대로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전부 일방통행이에요. 이것은 협상에서 타협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부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팔레스타인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토를 뺏기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쫓겨 다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힘센 이스라엘을 상대로 오슬로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를 보장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집 지을 장소도 없는 사람들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 우리가 경제대국을 지향하면서 외교문제에 이렇게 나약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교섭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안전보장이고 협력이고 다 좋지만 우리 문제에 우리가 관여 못 하고 우리 문제에 우리가 발언권 갖지 못하는 것은 이조 말의 역사를 되풀이한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치욕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물론 통일원장관은 여러 가지 보수세력에 밀려 가지고 매일 자기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원장관의 그러한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이러한 정책을 일괄타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어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주체이면서 닭 쫓던 개의 꼴이 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미국을 통해서 실현시켰다, 마치 나쁘게 말하면 미국을 용병으로 사용했다 이런 말이라도 국민에게 할 수 있을 그런 구실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문제 우리가 발언 못 한 이 비참한 현실 이것에 대해서 한없는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김일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 있을 때 정권의 안정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써 대미수교 대일수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해서 그러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흡수통일과 그리고 팀스피리트훈련입니다.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독일의 교훈에서 배워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좌우간 흡수통일에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 그래 가지고 노동1호도 발사하고 이런 식이예요. 또 그리고 에너지난에 겹쳐 가지고 노동1호를 이란에 파는 것은 그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구입을 위해서 그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민자당의 존경하는 나웅배 의원과 서상목 의원하고 같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무성 갔을 때 국무성 한국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산국가다.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하루 두 끼씩 먹는다는데 그것도 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식량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 한 사람이 본 의원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독이 무너질 때 헝가리를 거쳐서 비엔나 거쳐 가지고 서독에 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올 수 있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올 것이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연변이나 말하자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올 수 있다. 그건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그렇게 식량난이 지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1호를 발사하고 힘센 척하고 말하자면 핵문제 가지고 전쟁을 걸어오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한 것도 김일성이가 그만큼 힘이 적기 때문에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활용해야 돼. 그렇게 해 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줄 것 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것 받자 이거예요. 어떻게 주고받지 않고 협상이 되느냐 이 말이야.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에도 주고받고 오고가는 것 없으면 유지가 안 돼. 하물며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주는 것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받아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줄 것 뭐냐. 서방이 말하자면 북한을 승인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이건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서도 북한을 적이 아니라 동지로 규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을 유도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동질성을 형성하는 첩경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북한의 햇빛론, 바람론이 아니라 햇빛론, 훈훈한 바람이 불어가서 북한을 개조시켜야 돼.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승인하도록 해서 국제무대에 끌어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줄 것이 뭐냐. 팀스피리트훈련 중지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경제협력방안을 입안했다가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받을 건 뭐가 있느냐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에 대한 야심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핵사찰을 받도록 합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하자면 휴전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북한군대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도록 이걸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줄 것 주고받을 것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 타결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문제는 김일성이가 살아 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김일성이 결정은 바로 북한에서 법이요. 그러나 김일성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이 안정이냐 불안이냐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결정이 실지로 남북문제 해결에 보탬이 된 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말하자면 남북 UN 가입을 그렇게 반대하던 김일성이가 수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을 승인한 것도 수용을 했어요. 이제 미국하고 수교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해서 북한이 항복을 받아냈다고 자기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건 최대의 목표가 자기 생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남북문제 해결을 봐야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다 이거예요. 따라서 통일원장관은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타결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개인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그걸 수용하라 이런 얘기는 조금 받아들이는 편에서 특정한 분을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방안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현명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고합니다. 김대중 선생의 공화국연합체 통일방안을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어쩌면 김대중 씨의 통일방안이 우리 신정부의 통일방안하고 그렇게 흡사하냐 이런 말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꼬집는 건 아닙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 제품하고 지금 당장 제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했을 때 특허권을 갖고 20년 동안 생산을 해 온 회사한테 특권이 있습니까? 지금 비슷한 물건 만들어 온 데 특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돼.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자기가 책을 쓸 때 자기 제자의 글도 인용하면 인용했다고 반드시 거기다 주석을 달아야 그 책이 권위 있는 것이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렇게 비슷하다고 할 것 아니라 우리 정부가 김대중 선생의 통일방안을 수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래야 정직한 정부가 되는 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그 방안을 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정권 중에 통일방안을 영구히 세워 놓은 정권은 한 정권도 없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통일, 민주당정권 때는 UN 감시하의 총선거, 5․16 이후에도 그 정책 답습했고 6․23 선언, UN 동시가입 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했지만 그것도 72년 7월 13일 김대중 선생이 외신기자구락부에서 연설하면서 그것을 주장했어. 그때 온통 박정희정권에서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비난하고 그 기사가 동아일보 중간 톱으로 4단으로 나 있어. 그러더니 1년도 못 되어서 그 정책 갖다 썼어. 이렇게 하는 거요. 통일정책이 제대로 없어. 5공화국이 뭐냐? 최고책임자회의여. 6공은 뭐냐? 한민족공동체방안이요. 지금 신정부는 뭐냐? 3단계통일방안이라고 했어. 똑같은 이름이요. 김대중 선생이 20년 동안 특허 낸 거요. 이렇게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통일정책이 달라져.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통일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지지를 해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여!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떻게 통일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모든 국민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돼. 이것을 본 의원은 국민발의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발의한 그러한 통일방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가해서 토론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돼. 이것을 본 의원은 국민참여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발의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 토의해 가지고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돼. 이것을 본 의원은 국민합의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발의의 원칙, 국민참여의 원칙, 국민합의의 원칙에 의해서 통일방안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그것이 힘 있는 통일방안이 되고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요.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포가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가져야 정치적인 발언권이 생기는데 국내의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열어 주어야 돼. 그래야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국에서 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국정부에 유익한 것이에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전부 개방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 외국기업도 한국에서 땅을 소유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왜 우리가 국적 말할 때 속지주의가 아니고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포들을 차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평통자문위원이라 해 가지고 전부 외국에서 불러들일 때 전부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요. 그럴 때는 그렇게 써 먹고 재산권 행사할 때는 못 하게 한다. 미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은퇴하고 한국에 오면 미국 돈으로 연금을 받고 있어. 독일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우리 국적 가지고 연금을 받고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 한 사람이 미국시민권 가지면 연금을 포기해야 돼. 이것도 국제추세에 안 맞는 것이여.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우루과이라운드개방정책에 합당한 교민정책을 펴야 돼. 따라서 교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혈통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을 자기가 시민권 가질 때 가졌던 그 재산권만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인데 관계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가 보면 지금도 안기부 직원들이 교포를 괴롭히고 있어. 문민시대인데 여권 발급할 때 각서 쓰라고 하고 있어. 과거 민주회복운동했던 사람도 전부 각서를 쓰라고 하고 있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이 말이야. 어째서 이것이 문민정부냐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안기부에서는 교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 드릴 것인가 이런 자세로 교민정책을 펴야지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괴롭히느냐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군사문화의 유산이요! 따라서 신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에서 해외공관 감사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언제 밝혀질지 모르지만 이런 점에 유의해서 철저한 교민보호정책이 이루어지고 인권신장에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이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 질문은 가급적이면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것을 배제하면서 순수하게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데 없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 한편 그 내용 또한 복잡다단한 세상, 특히 국제정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또 한편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며 또 무엇이 진리인가, 또 어떠한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치와 외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정밀한 함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치와 외교의 총화는 안보 그리고 또 민족통일과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적분 고등수학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소립자물리학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해법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외교 안보 통일보다 더 세분해서 개혁이나 사정, 민과 관 그리고 군의 모든 문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 즉 소프트웨어 간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해법은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이 바르고 우수하고 또 진지할 것 같으면 해법은 쉬울 것이고 불량하고 비뚤어 있을 것 같으면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요즘 나라 안 상황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관과 민 그리고 또 군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다하고 있는가,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책임을 각자 바르게 완수하고 있는가, 그저 모든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전체 성원의 총량적 안보차원에서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준 미달의 머리와 가슴이 나라와 사회 구석구석을 메우고 또 움직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존의 근본이라고 할 안보 외교 통일 모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부문의 책임과 기강 그리고 지식과 인품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 아니 그 이상으로 유지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국무총리의 소신은 무엇이고 또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나라와 사회의 기강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많다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앞서가는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경제적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예무기를 갖춘 병력과 숫자를 가지고 안보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한낱 고전적인 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원숙한 지식과 바른 사회규범을 갖춘 양질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력과 안보가 좌지우지된다는 논리에 우리 모두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첨단무기가 휴전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가 전진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바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족통일을 향한 전진도 지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국민 전체 총량적 안보태세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경제개발 성장과정에서 그리고 또 권위주의시대에 안보가 너무나 많이 악용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올바른 안보론마저 설 자리가 허약해졌다는 지적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또 한편 낭비와 과소비에 탐욕스럽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불신 증오 비방 방종이 팽배하다 보니까 안보관이 선반 위에 올려놓아졌다는 비판도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북한이 불원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도 적지를 않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려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아직도 단 한 치의 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관은 적지 않게 해이되어 있다는 일부 거론이 지나친 우려 또는 보수적 안보론에 불과한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관한 감각이 무디어졌다는 지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새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오늘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아직 소수이고 일부 진보적 젊은 세대가 제기하고 있는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동족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어지간히 힘차게 나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는 각종 정보를 총괄 보고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같이 극히 위험한 견해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 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핵무기가 북한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해도 민족차원에서 어떻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젊은 진보적 인사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개혁과 사정, 이는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다 더 바른 방향과 합리적 방법을 가다듬어서 반드시 성공을 비는 마음 본 의원은 간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시책에는 반드시 내치와 외교에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과 꼭 같은 논지를 편 얼마 전 한 조간신문 사설의 구절을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편중정책을 앞세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국제정치의 막중함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 사설의 논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과 시책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안목보다는 국내정치적 인자와 움직임에 치중되어 왔고 따라서 안보․외교 측면이 너무 소홀히 경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북한과의 이른바 협상은 또 한 번의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재개도 단호히 거부해 오던 북한 그리고 또 한편 미국과의 3단계협상회담도 기약 없이 천연시켜 오던 북한 그 북한과 미국이 최근 급박하게 막후교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 회유책 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후접촉 여하에 따르는 서로 엇갈리는 예상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정부안보회의의 결정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끝내 저지하면서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지 우선 국무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아울러 핵문제가 핵심으로 등장된 오늘의 한반도 상황하에서 우리의 1990년대, 즉 금세기 말까지의 기본안보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지 역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을 오늘의 질문 끝부분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해 전까지의 재래식 안보개념은 이제 통용되기 어렵다는 감이 짙어서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막후접촉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정부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외무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당사국을 도외시하면서 테이블 밑에서 냉엄하게 차가운 현실과 타협한 국제적 관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막후접촉이 성사되어서 양자간의 3차 공식회담이 열렸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은 완전히 저지 또는 저지의 전망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지극히 없을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무조건적 전면특별사찰을 북한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 또 한편 완전히 감추어진 지하핵시설은 북한에 없을 것인가 의문 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 외무장관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식회담이든 막후접촉이든 북한의 대외전술 구사는 궁극적으로 핵개발 달성을 위한 시간벌기에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또한 유력하게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외무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걱정 일변도의 거론만 되풀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대한도의 걱정과 이에 따르는 최대한도의 대처가 대가지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의 제기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핵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더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북한은 아마도 핵개발이 최대목표일 것이고 차선책으로 혹시나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려 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해 봄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은 지난 14일 북한의 유엔대사가 주한미군문제가 결정이 될 것 같으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분쟁은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어서 예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하는 감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있었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협상 그리고 막후접촉에서 혹시나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는지 외무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북협상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일관성과 그리고 또 집중력 결여로 말미암아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일부 평론이 전해져 온 적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역시 외무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은 얼마 전 북한이 핵을 우선할 것인가 미국 등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우선할 것인가 두 방향을 놓고 손익계산을 끝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는 북한이 과연 어느 쪽을 이 순간에 선택을 끝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국방백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이미 70여 회에 걸쳐서 핵 기폭장치를 실험했으며 핵무기제조 직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백서는 의례히 예산을 따내기 위한 공작 중의 일환이라고 하는 비아냥이 과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도 극히 최근에 북한이 핵 격발장치를 실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근거가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 개발수준과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이고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국방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그리고 제임스 레니 신임 주한미국대사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도 모두 다 함께 북한의 핵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결정적 단계 즉 새로운 고빗길에 접어들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 페리 미 국방성 부차관은 최악의 경우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핵전쟁 발발상황도 충분히 가상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요약해 볼 것 같으면 북한의 핵문제로 시작된 한반도의 안보현실은 정말로 위험수위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중국은 지하핵실험 재개와 더불어 해군․공군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세계 최대의 플루토늄공장 기획과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북아시아지역 안보의 상황변화는 그 발걸음의 탬포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우리 모두 대치를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를 해 두고자 합니다.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최근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탈냉전의 시각에서 동반자로 본다 관계국들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고립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론을 밝혔습니다. 또 한편 핵문제에 대해서 미일 양국은 부정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핵문제는 북한에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는 정책이라야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북한을 대응해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강경 때로는 회유, 양면전술의 구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통일원장관의 몇 가지 소론의 피력 역시 그러한 범주 속의 하나로 이해를 하면서도 또 거두절미된 인용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렇게 많은 원칙문제를 밝힐 시기일 것인가, 또 너무 쉽게 성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이스라엘과 PLO까지도 서로 화해하는 탈냉전의 세계적 기류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반도만은 기류의 상황이 아직 판이합니다. 핵문제를 비롯해서 금세기 최후의 냉전지대라고 할 오늘의 한반도정세에 대입을 해서 통일원장관은 자신의 견해와 소론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적화통일의 대남전략을 북한은 추호도 아직 바꾸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라는 점을 첨언해 두는 바입니다. 1974년부터 92년까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핵연료 수입에 총 20억 3120만 달러를 지출해 왔습니다. 우라늄 구입과 변환, 농축, 성형가공에 소요된 이와 같은 핵연료구입비는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핵연료 자급을 위한 핵 재처리기술의 개발 주장이 적지 아니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우방과의 제휴관계로 무척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91년과 92년엔 우리 스스로 비핵화선언을 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마저 포기해 버린 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언은 국제간의 협약과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부의 비핵화방침 재천명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원자력 평화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재처리기술의 개발 이것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착수할 수 없을 것인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관한 소견을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의 예상까지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질문 모두에서 국민 전체의 총량적 안보론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젠 순수한 전력부문에 국한해서 국방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국군의 사기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도 개혁 그리고 또 사정과 함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기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율곡사업 감사과정에서 군의 무기체계 상당부분이 노출이 됐다고 보는데 이로 말미암아 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나 않았는지 지장은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국방백서는 우리의 군보다 병력 1.6배, 장비 2배 수준의 북한군 60%가 평원선 남쪽에 전진배치 되어 있으며 대남 전면기습공격을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와 병력의 전진배치는 과연 전략전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편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국방장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GNP와 대비한 국방비 비율은 근래 해마다 떨어져서 94년도 즉 내년도에는 3.6%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GNP대비 최고는 1982년도의 6.1%였고 금년 93년도에는 3.7%였습니다. GNP의 연차적 성장으로 보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같은 비율 감소추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예산 편성상 중점투자부문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찢어 나누어먹기 식 소모부문도 어지간히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혹시 군 예산이 지장을 받고 있지 않나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 군 예산부문에서 낭비부분도 적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늘 있어 왔었는데 이 문제를 개혁해 갈 것인가 국방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북한이 7개의 군용 지하 활주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보도를 국방장관도 아마 접했으리라 믿으면서 그 사실 여부를 묻고 또 한편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난공사 중의 난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를 해 낸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이어 본 의원은 기본전술부문에 다소 의문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은 사정거리 1000㎞의 노동1호를 개발한 데 이어서 1500㎞ 내지 2000㎞ 사정거리 노동2호 실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개발은 아직도 확실히 저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한반도 전략전술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본격 등장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동북아시아 신전략 구상 이래 전역미사일체제, 즉 TMD 체제가 거론되고 있음을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방장관은 우선 이 TMD 체제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완벽한 방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고 따라서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지 그리고 요격에 필요한 시간절약을 위해서 동해상의 함대공미사일 요격체제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거리와 요격시간상의 절박성 또 한편 험준한 산악 이 모든 제약을 TMD 체제가 과연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TMD 참여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TMD 체제가 우리의 경우에도 완벽한 것이라고 해도 또 문제가 없지를 않습니다. TMD체제는 즉시 개발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금세기 말 또는 2000년대 초에 가서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개발 정착 때까지의 시간차 즉 Time-Lag를 어떻게 메꾸어 갈 것인가, 국방전문가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그 외침을 극복하고 끈질기게 생존을 유지해 왔다는 점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사전에 외침을 방지할 수 있는 민족적 저력의 함양과 슬기의 발휘라고 하는 원론적 교훈을 되새겨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 것인가 따지고 들어가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른바 정치가 생산적이었다기보다 소모적이었고 또 한 가지 외부세계의 변화를 너무나 외면한 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인가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을 밝혀 죄송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 결함이 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통일․안보․외교차원에서 그러한 결함과 과오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중국의 지하핵실험 실시와 이동미사일 탑재용 핵탄두 개발, 일본의 플루토늄재처리시설과 아울러 대규모 군사훈련의 실시 등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정세는 급템포로 또 구조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방들과의 협력, 안보체제의 유지 발전 중요성을 경시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는 너무 우방과의 제휴에만 치중되어 왔고 따라서 의존안보 경향이 농후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스스로의 안보자존력 구축을 본 의원은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무기체제 전략개념 이 모두 우리의 것을 스스로 개발해야 하고 또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존력 구축강화는 오히려 우방과의 협력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한이 쉽사리 넘보지도 못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방과의 제휴 또는 의존의 과거가 너무 길다 보니까 북한과의 핵협상도 미국이 앞장서서 도맡는 격이 됐고 또 한편 국민 대다수의 안보의식 역시 걱정스러운 정도로까지 엷어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린 원인은 오늘 현재의 정부 또 오늘을 사는 국민의 책임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히 6․25 사변 이래 역사의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오도록 우리 모두 방임을 해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나라의 성원 전체의 총량적 안보론에 관해서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의 안보관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 몇 가지 원론적 문제를 모두에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보자존력을 키워 가야 한다는 소견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하루 휴회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