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 문교부장관이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25차 UNESCO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네 분씩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나머지 네 분 질의 순서로 의사를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의 신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신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3일 여천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럭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숨져 간 16명의 희생자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여 전연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토막난 시신을 관에다 넣고 그 관 앞에서 통곡하는 유족들의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일찌기 주민들이 안전대책과 공해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항의를 했지만 그것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아니했던 재벌기업들이 이 문제의 공장이 드디어 터지기는 터졌구나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만일 근방에 설치된 VCM 탱크나 공단 여기저기에 설치된 수많은 각종 폭발성 탱크 중에서 하나만 폭발했다면 반경 5㎞ 이내는 순식간에 죽음의 도시가 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증언을 공포와 함께 들었고 전율을 느끼면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족들의 통곡소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그 장례차가 장지로 떠나가자 럭키공장의 철조망 밖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몰려와서 냄새와 연기와 먼지와 소음과 화약고 같은 이곳에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으니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남쪽의 바다가, 마을들이 공단의 굴뚝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와 하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로 산하가 병들고 멍들어 대를 이어 가꾸어 온 문전옥답과 패류양식장과 황금어장들이 공기와 함께 썩어 가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이주대책을 요구했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재벌기업들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대책을 안 세워요. ‘주민들이 떠들어도 아주 깔아뭉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어느 공단 주위에 나가 보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의 도를 넘었고 공단 주변에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 앞에 방치되어 있는 이 비극적인 구도가 바로 오늘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천공단이 들어올 때 거기에 전기고압선을 설치하는 기술자들이 논밭으로 이렇게 송전탑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항의를 했지요. ‘왜 우리 전답으로 이 송전탑과 고압선이 지나갑니까?’ 하니까 기술자들이 ‘그것 모르는 말씀이지요. 고압선 전선이 많이 걸리면 참새떼들이 전선에 많이 앉게 되고 그러면 새똥을 많이 누게 되어서 논과 밭에 많은 거름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면서 주민들을 아주 꼬셨어요. 결국 주민들은 이와 같은 말에 현혹되어 공단이 들어올 때 현수막을 들고 환영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주민들의 원성은 아랑곳없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 간다고 환경오염의 심각성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이름과 함께 합법이라는 절차를 빌어 독점 재벌과 다국적기업의 탐욕은 이 땅의 자연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있으며, 환경의 파괴는 나아가 인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외적 환경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 내부의 삶의 토대가 또한 폭발의 굉음과 함께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마는 이제는 비단같이 고운 금수강산이 아니라 이 탐욕에 물든 일부 재벌기업들이나 그리고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영달 때문에 이 강산을 공해로 물들게 하고 짓밟아 버리는 바로 짐승 수 자 금수강산 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금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 비옥한 땅들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공해문제 이것 잘못 처리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것을 총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토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마는 공기와 물과 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3, 4분만 안 마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기를 안 마셔도 죽지마는 공해 때문에 마셔도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지요. 물도 안 먹으면 죽지마는 공해 때문에 먹어도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흙에서 나오는 곡식은 괜찮으냐? 곡식도 점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산성비, 땅에 깔리는 매연과 폐수 어느 것 하나 공해와 직결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총리! 지금 공해로 강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에 만연된 환경오염에 대하여 국가의 중․장기대책과 예방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전국의 공단에 이번에 럭키에서 보았던 사실처럼 지금 노후됐거나 오래된 이 공단에 폭발성 위험을 안고 있는 많은 탱크가 있는데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뜻으로 여천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단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여름에 민주화의 진전에 초조해진 수구세력이 우리 당과 국민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실이지요. 누가 그랬느냐? 안기부하고 청와대가 지휘탑이었습니다. 그 아래 검찰과 경찰이 하수인 역할을 다 했어요.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요. 이것을 공안정국이라 했는데 그래서 공안정국은 국민들에게 살맛과 희망을 앗아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안정국이 판을 치며 우리 당 김대중 총재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시켜 국민들이 평민당과 김 총재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얼마나 공작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 국민들이 따라왔습니까? 이승만 박사 이후 지금까지 제1야당의 총재를 22시간이나 구인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잡아 놓고 그 곤욕을 치르게 했던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양심에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당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사한 행위를 했는가를 느낄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안정국이 이끄는 사회는 안정이 됐느냐…… 침묵하는 국민, 생각하는 지식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 노점상, 노동자 그리고 조용한 중산층이 전부 다 공안정국을 따라올 줄 알았는지는 모르지마는, 모든 국민들이 다 평민당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 살벌했던 시기에 보라매공원 새마을운동장에 모여든 인파를 보면서 역시 한국의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열 번 찍고 백 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우리 한국의 민주시민이 있는 한 우리 제1야당인 평민당은 결코 외롭지 않구나 하는 생각으로 국민과 동포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총리! 강아지도 막힌 골목길에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항차 우리 헌정사에서 강압통치가 결국 패망하고야 말았던 그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막힌 강압통치의 골목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리는 지난 공안정국에서 자행한 우리 당에 대한 갖가지 탄압과 음해공작의 그 총지휘본부가 어디며 그때 작전기획 수사공작 등 일련의 압력과 음해에 대한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6공 들어서 민주화가 되고 세상이 모두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많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까? 총리가 덕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속 학생들에 대해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방송에서 나오더군요.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길과 같아 가지고 이게 길다운 길이라야지 길이 길 같지 않은 길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생들의 주장을 무조건 범죄시해야 한다고 해서야 어찌 민주사회의 법질서라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법은 고쳐 주고 그러고서도 범법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해야지 처벌 위주의 법만을 앞세워 구속만 일삼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특히 교도소란 문자 그대로 교도하는 장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도소는 교도하는 곳이 아니라 더욱 강경한 투쟁의 전력을 축전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라나는 그들에게 내 자식처럼 회초리로 때려 줄망정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 정부는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어른스럽게 그들의 주장을 사랑으로 꾸짖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총리는 현재 구속 중인 학생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석방문제에 대하여 총리의 일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노동부가 안기부의 노동분실입니까, 검찰의 노동지청입니까? 이 나라의 노동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즉 사용자하고 노동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고 노동운동의 탄압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안기부에 보고를 해 주고 안기부는 노동부에 정보 활동 관련 예산편성 지침까지 시달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에요. 그래 노동자들을 감시와 공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보기관의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노동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공안당국의 과도한 월권행위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항의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기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대처하시겠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서민의 삶의 현장인 노점상 단속과 포장마차 철거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합니까? 통계에 의하면 노점상들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중 53%가 월세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저녁꺼리를 걱정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 나서는 노점상들 이들 91%는 직업을 구할 길이 없고 기술과 자본이 없어 막벌이 노점상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과 포장마차를 쇠사슬로 묶고 생존권을 호소하는 노점상들에게 이 정권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생존의 터전을 박탈해 갔습니다. 소외된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부가 힘없는 도시서민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곳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그 사람들도 이 나라의 소중한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노점상 단속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장관! 오늘 아침 보도를 안 보셨습니까? 노점상의 딸 이선애 양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법시험에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었단 말입니까? 이선애 양 그는 비록 노점상을 하는 부모 밑에서 어렵게 살았지마는 그가 행한 오늘의 영광은 노점상 밑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아들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집념과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반드시 영광의 정상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주었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생의 마디마디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는 삶의 지표를 우리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선애 양에게, 우리 다 같이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영광의 수석의 합격을 한 이선애 양에게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폭력배와 철거반원의 발길에 짓밟히는 힘없는 노점상들의 아들딸도 사법고시 수석합격자도 나오고 판사 검사도 나온다는 사실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께서는 똑똑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것이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불량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도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점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없을 따름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 춥고 습기 찬 곳에 필요한 것은 빛을 보내 주는 것 그것이 어두움을 없애 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노점상과 포장마차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힘의 계속적 가압은 결국 폭발이라고 하는 최후의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에 노점상을 위한 특수지역을 제한 선정하여 그들이 생계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무부 산하에 노점상전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는 공안당국의 색맹증은 학생과 학원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보안사는 순진한 국민대생 김정환 군을 납치해 가지고 생매장 위협을 가했고 김 군의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했으며 여대생들을 무차별 연행하여 정보기관의 프락치를 만들기 위해서 성고문까지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국무총리! 이것이 군 수사기관과 국가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대공 업무 본령입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신성한 대학을 상대로 이따위 만행을 자행하는 이것이 과연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라는 말입니까? 중앙대생 이내창 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문도지역은 본 의원의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하고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군이 익사를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죽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차 부검에 참여했던 의사들의 소견으로 타살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안기부 요원의 관련 혐의가 점차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당국은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뿐 아니라 최종 부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출범 이후 발생한 울산의 전교조 및 마창노련, 우리마당, 전민련, 카톨릭농민회, 극우단체 소행으로 보는 김영진 판사 집 화염병 투척 사건, 군 명예선언 장교 등에 대한 테러사건이 단 1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침내 이 나라의 공권력이 백주의 테러를 뒤에서 조정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을 결정적으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호청련 회장 이승완 씨는 버젓이 활개를 치고 호텔을 드나들고 있고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은 아예 수사의 권역 밖에 유유자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창궐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은 섬짓하고 살벌한 구호를 담은 플래카드를 서울시청 앞까지 버젓이 내걸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비호 아래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까지 축내고 있는 한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좌경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극우테러가 확대 재생산되고 시대착오적인 멸공통일론을 고창하는 극우단체들이 준동하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6공하의 테러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는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좌절당한 학생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항의한 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사들이 파면당하자 3학년 전체가 교육현실은 죽었다며 교복 대신 소복을 입고 등교한 고등학교, 점심도시락 굶기 투쟁을 벌인 여고, 선생님 한 분이 징계될 때마다 학생 1명이 투신하겠다고 결의한 고등학교, 이처럼 참담한 예에서 보여 주듯이 참교육을 바라는 어린 새싹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지어 군 수사기관인 보안사 관계자까지 동원되어 교육정상화지역협의회라는 반교육적 불법기구가 구성되고 교원노조 관련 교사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슬픈 현실에 대해서 교육책임자로서 문교부장관은 뼈저린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원 신규임용 과정에서 위헌적 법률인 안기부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보안심사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안 나와 계시기 때문에 총리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지난 6월 27일 민정당 정치연수원에서 열린 민정당 의원 세미나에서 안기부가 제출한 국내 좌경 실상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전국에 12개 조직 1만여 명의 좌경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증오하고 있는 한국기독교협의회 등에 대해서까지 좌경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년도에 예비군 중대장들이 강제 해직된 바 있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제한된 시간이 되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소위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불리우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들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의 내용이나 그 갈등의 심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 제 아들에 대해서까지도 애비 된 제가 끈질기고 성의 있는 대화와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부자간의 천륜이 삐뚤어지고 부자간의 정이 잠시라도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결단코 제 아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의 아들이 바로 제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적 상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발생한 대학가의 어떤 사건 하나가 우리 기성세대의 양심의 심장부에 비수가 꽂히는 아픔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살벌하고 삭막한 대학가의 분위기를 뒤에서 조종한 자들이 있다면 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들 기성세대 아닙니까? 이제라도 우리 모두 내 아들딸의 문제에 대하여 부모의 애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후세대에게 부모다운 그리고 선배다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가짜대학생이 매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아 죽은 가짜대학생이 제 아들일 경우, 때려죽인 진짜대학생이 제 아들일 경우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아들 둘 간의 문제입니까? 만일 가짜대학생을 대학사찰의 프락치로 보낸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대학가에 침투한 공권력의 프락치에 대하여 몽둥이로 응징할 만큼 분노를 느끼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할 수 없는 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제 양심의 심장부에 꽂힌 쓰리고 아픈 비극의 화살을 안고 그 아픔에서 마지막 한마디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민의 치안과 공안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강압의 발길을 멈추고 대화의 광장을 향해서 설득과 타협으로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보다는 무서운 충효의 사상이 인간을 다스리고 미풍양속의 민족혼을 잉태시킨 배달민족의 정신적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 소속 하신 심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심완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인신매매범과 조직폭력배 떼강도 등 각종 폭력들이 들끓고 부녀자 심지어 어린 국민학생까지 성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모든 계층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문제 등 크고 작은 민생치안 문제가 우리들의 행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보면서 그리고 6공화국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나는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는 청개구리를 생각하고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토록 흔들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골라서 하는 6공화국의 청개구리성 국정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할 일과 안 할 일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권의 무능을 진단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6공화국이 한 일 가운데 절대로 하지 않았어야 했던 일 그 첫째가 헌법의 유린입니다. 헌법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나라의 존립의 근간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근간인 헌법이 유린당하고 법률이 무시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정부상태라고 합니다. 법률로 보장된 변호인접견권이 무시되고 불법 압수 수색, 연행, 감금 등 온갖 불법들이 공권력 행사의 전부인 양 되어 버렸고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사전허가 운운하는 괴상망측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가보안법은 정주영보안법과 문익환․임수경보안법이라는 두 종류의 보안법이 있게 되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이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나라의 근본인 헌법이 정권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보니 가장 법을 존중해야 할 검찰총장까지 불법적인 검찰권을 따져 보기 위해서 국회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불출석 이유로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 나올 수 없다면서 일본 검찰의 국회 불출석 예까지 들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고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준사법기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검찰의 눈에는 일본 검찰의 불출석이라는 그 사실만 보이고 록히드사건이나 리크르트사건에서 보여 준 일본 검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 자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 총리는 이른바 공안정국에서 검찰이 행한 야당총재 구인 및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등의 검찰권 행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보십니까? 껍질이 단단한 달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도 결국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공권력의 강화나 공권력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능가하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가져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앞세운 폭압통치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2년 전 6월 국민항쟁이 너무도 생생히 증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6공화국이 한 일 가운데 두 번째 잘못은 이른바 공포통치입니다. 체제수호란 곧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을 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생명은 국민 전체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안기부 등 이른바 공권력이 지키려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공권력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안기부 등이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분명히 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안기부 등이 불법 연행, 구금, 폭행,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자행했는데도 그것이 공권력 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를 더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용공좌경세력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공권력의 불법을 묵과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안기부는 폐지돼야 할 보안법 독소조항의 하나인 불고지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나찌하에 강요됐던 반인륜적인 밀고시대를 이 땅에 펼쳐 나가겠다는 발상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입북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 등 공안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와 일반 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정부의 각종 정보 독점 문제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서 정보의 집중과 독점이 갖는 위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이제 언론자유의 영역을 넘어 생존권의 하나로 인식할 정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인권선언 215조에서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못 박았다는 것은 비밀․밀실 행정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카나다의 경우 공개해야 할 정부의 문서나 자료들을 우리의 전화번호부와 비슷하게 색인부까지 만들어 전국의 우체국에 비치해 놓을 정도로 철저한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밀실행정,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곧 정보의 집중과 독점화 때문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 정보의 균점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고는 결코 민주행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문교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는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나라 문교부의 현주소요, 교육의 현주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사들은 문교부의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감독 때문에 교육이 멍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교조문제도 결국 교육발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문교부가 오히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쳐 놓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교부장관! 문교부가 없었다면 이 나라 교육이 수십 수백 배는 더 발전했을 것이다, 문교부가 이 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8개 부처 합동대책위의 갖은 탄압 속에서 50여 명의 구속자와 1500여 명의 해직교사를 내면서도 건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직원노동조합은 절대로 안 된다는 문교부와 현 정권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장관이 생각하는 노동자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14조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둘째, 교직원노조를 결성하면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입니다. 교직원노조가 정상적인 가동도 해 보기 전에 학습권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닙니까? 교직원노조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교사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신만이 살길이다’를 외치다 ‘5공은 정의사회를 구현했다’고 가르치던 교사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구속된 교사들이 속속 석방되고 노동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이유 있다’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현재까지도 문교부의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다섯째, 자유민주주의국가 중 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를 비난하면 악마를 자임하는 꼴이 됩니다. 참교육을 탄압하면 할수록 현 정권은 자충수를 두게 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을 장관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고문 등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피의자의 권리는 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확립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6공 들어와 지금까지 검찰 및 경찰 그리고 안기부 등의 수사단계에서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되며 검찰에서 이들의 고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주장에 동의를 표하면서 사형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합법적인 살인은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 상황의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좀처럼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형집행의 비밀주의가 사형제도 존속을 위해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세계 형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사형제도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증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선 정부가 그 기반을 다지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의 하나로써 극형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도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형문제와 관련 첫째 질문입니다. 61년부터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 및 89년 10월 현재 전국 구치소별 사형 확정자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5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된 사람을 연도별 월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1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수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가 된 사람과 3심에서 무죄가 된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사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집행해 왔으며, 특히 마지막 유언의 기록 및 녹음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장관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경찰폭력의 실상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경찰 자신보다 권력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강요에 기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경찰에 뿌리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출발을 고려해 볼 때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 자발의 요구 위에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데서 처음부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미국경찰이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 직선으로 출발했다는 것도 우리 경찰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됨은 물론입니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은 그야말로 시민 개개인의 보안관이라면 우리의 경우는 일개 정권의 보안관일 따름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의 중립화를 그토록 요구하는 것도 우리 경찰에게 폭력의 대명사라는 치욕의 오명을 벗겨 주고 지금이라도 진정한 시민의 경찰의 시대를 열어 보자는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경찰이 진실로 시민의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 민생치안의 현장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찰 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개혁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장관! 6공화국 들어서 5공화국과는 다른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백색테러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전임 미 대사가 내년 3, 4월에 한국에서는 좌우 충돌이 예상된다며 우익집단의 발호를 예언하더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기존의 반공단체들이 이름만 바꿔 달고 정부 지원하에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급기야는 대낮에 재야단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을 훈방 또는 불구속하는 관용까지 베풀었습니다. 또한 판사 집 화염병 투척을 비롯 우리마당, 양심선언 장교, 대전농민회, 성남 한울타리 노동자 합숙소 등 피습과 울산․마산 테러사건 등 우익테러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직 1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으로 수배 중인 정치깡패 이승완 씨의 경우 행사장에 나타나서 며칠 전에도 유유히 사라지는가 하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는 수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행적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 경찰이 무능해서 못 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눈만 뜨면 떼강도, 부녀자 납치 등 흉악범들이 설치고 대낮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치안 부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24시간 철통같이 경비하는 여당의 중앙당 금고까지 털리는 마당인데 일반 서민의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나라 치안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도와 인신매매범으로부터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장관! 민생치안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과 장관 개인의 확고한 결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노동부의 제반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먼저 묻습니다. 우선 작년 동기에 비해서 쟁의 발생 수는 1462건으로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속 근로자는 8월 말로 409명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1년간의 총 구속 근로자 111명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는 89년 6월 30일로 총 2867명이 고발조치되었으나 불과 구속은 11명에 불과해서 법 적용의 편파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부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을 지도하고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노동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분규를 장기화하고 불법화시켜서 공권력 개입의 명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일천만 근로자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22개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총 5052명이 연행, 139명 구속이라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것이 노동부의 무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선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지난 4월 노동부장관의 부천 방문 이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 3, 4개 사업장에 공권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것이며 장관의 결재가 난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노동부는 국가정보 세부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서 안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휘활동비 전용 요구를 안기부에 요청해야 합니까? 노사분규 예방 추진이나 노사대책비 정보사업예산 등은 어느 만큼의 액수이고 어디에 사용되어진 것입니까?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KBS 노조가 지난 8월 31일 임수경 양 보도와 관련해서 발표한 ‘KBS는 안기부의 사설 방송국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KBS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안기부 요원들이 KBS에 들어와 임 양에 관련한 안기부가 제공한 화면 이외에는 외신을 비롯한 일체의 다른 화면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KBS 간부들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비난했는데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안기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기부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기부의 한겨레신문 전국 보급소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문공부장관이 사전에 알았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몰랐다면 이 문제와 관련 장관은 안기부에 어떤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노태우 정권을 볼 때 6공화국은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정권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을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정권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해 놓고 포기한 것이 그 첫째고 보통사람 시대를 열겠다고 해 놓고 보통사람 짓밟는 일만 해 왔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5공 청산을 하겠다고 해 놓고 청산은커녕 오히려 5공 회귀로 방향을 돌린 것이 세 번째라면 광주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광주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방향을 돌린 것이 그 네 번째가 될 것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5공 때보다 더 많은 양심수를 구속한 것이 다섯 번째 증거가 됩니다. 야누스 정권의 정체는 노 대통령의 연설에서 더욱 실감 나게 밝혀집니다. 지난 8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힘으로 억압하거나 밀실의 고문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같은 해 5월 30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소수 특권층의 비리와 횡포는 사라지고 온 국민이 법 앞에 공평한 대우를 받는 참된 민주사회가 열렸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금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면서 기업가, 근로자 그 어느 쪽에도 마음을 치우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다정스런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종식을 선언했던 ‘힘의 통치’ ‘밀실고문’은 더욱 노골화했고 국민은 결코 법 앞에 공평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이상 6공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해야 합니까? 바웬사의 말대로 물이 들어 있는 병에 샴페인 상표를 붙인다고 병 안에 물이 샴페인으로 바뀌어 질 수 없듯이 6공화국의 한계도 바로 이것입니다. 6공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5공 청산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5공과 함께 청산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총리는 대통령에게 이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하라고 제시하시겠습니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의 아픈 비애를 뼈저리게 기억하며 5공 청산의 의지를 더욱 새롭게 다진다면 우리의 역사는 더욱 밝고 정의로운 역사가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에게 5공 청산의 강력한 의지가 모아지기를 촉구하는 것도 정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철저한 5공 단죄를 위해 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85년 12월 알폰신이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취했던 첫 조치가 ‘국가실종자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진상 조사였습니다. 그는 군사정권이 저질렀던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국가화합의 첫 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물론 군부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뒤따랐지만 알폰신은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단성 있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야말로 위대한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5공 단절의 주사위는 정부 여당에게 던져졌습니다. 남은 것은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일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사가 죽은 역사가 아니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기가 진실로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검은 5공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나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7공화국에 의해 단죄되는 비운의 6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알폰신과 같은 결단성 있는 5공 청산의 의지와 과감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신오철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 서울 도봉갑구 신오철 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얕은 식견으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동료 의원들 앞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설인종 군이 같은 나이 또래의 대학생에 의해서 무참히 맞아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심려하고 걱정하고 비탄하고 있습니다. 설 군이 가사 동양공전이라는 이류대학을 다녀서 일류대학에서 같이 친구도 사귀고 공부 좀 하겠다고 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정보원이라고 때려죽였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작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나마 진솔한 얘기가 오고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섯 살짜리, 네 살짜리 고사리 같은 것들이 지금 3명인가 타 죽었다고 발표가 되고 얼마 더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도 지난 9월에 30년간 친아우같이 데리고 있던 아우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머리 숙여서 내 할 일만을 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 동료 의원들의 커다란 힘을 국민의 대표로서 믿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3대 국회 구성원의 말단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 열화와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무엇 하나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 출신 구역은 이 나라의 정책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한 희생자인 도시영세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인가 하면 손병희 선생, 신익희 선생, 조병옥 선생, 양일동 선생 등 선열의 묘역과 4․19 영령이 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당의 총재께서 이 자리에서 당 대표연설을 통하여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이고 오늘은 내일의 아버지’라는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4․19 당시 총리께서는 30대 중반의 청렴 강직하기로 소문난 3성 장군이셨고 본 의원은 대학원 2학년의 학도로서 국가고시를 마치고 간부공무원 수습 중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던 이기붕 일가의 도움을 단호히 거절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을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본 의원은 섞여 있었으나 혼자 마음으로부터 알지 못하고 있던 3성 장군의 기개를 숨어서 찬양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기개를 찬양하였던 청년은 4․19 의거 현장에서 관의 편에 서는 것보다 민의 편에 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는 출세의 길에서 벗어나서 재야에서 30년을 보내고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국회와 금반 정기국회에서의 총리의 답변을 들으며 존경하는 선배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었고 십수 년의 세대차를 느꼈고 총리 직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나라 젊은이들이 울부짖고 있는 20대 30대 40대의 주장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성쇠와 운명을 가름하는 문제 해결을 못 한다면 각자 여당 야당 국무총리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입장과 직위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역사적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과 내일이면 돌이킬 수 없이 늦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온 국민에게 진솔하게 답변하는 자세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작금의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여도 되겠습니까? 봄부터 시작된 공안정국은 어찌하여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온 나라가 혼란 속에 표류하고 때를 같이한 듯 시민의 발을 묶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고 약국이 문을 닫고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노사분규의 경기침체, 끊이지 않는 반윤리적 흉악범죄의 기승,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공권력 등 난세에 무정부상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역을 두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국민과 역사 앞에 약속한 5공 청산이나 광주문제, 삼청교육대, 각 분야별 예비군 중대장을 비롯한 해직공직자 등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을 뿐더러 실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상에 흥하고 망한 나라의 역사를 훑어보면 국민의식 구조가 근면 절약을 신조로 했던 나라는 후에 부국이 되었고 게으르고 사치스러웠던 국민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와 솔로몬제국과 서구의 일부 국가가 향락과 사치와 소비로 멸망한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잠과 새벽잠을 설치면서, 먹을 것을 거르면서 사막의 중동에서, 검푸른 남태평양에서, 유럽의 탄광에서 근검절약의 기풍을 세계에 과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연중 공휴일인 일요일이 몇일입니까? 양쪽이 쉬는 날이면 가운데도 놀고 수출이 조금 증대되고 살 만하니까 주 5일 근무제에 휴가에 출장에 노사분규로 쉬게 되고 통상압력 핑계 삼아서 외제가구, 외제 모피코트, 샹들리, 가전제품 등 마구 수입하여 부유층은 1억 알기를 우습게 알고 수입혼수품으로 결혼한 선남선녀는 해외여행을 가야만 되고 빌딩이 들어서 동네 좀 좋아지려나 하고 보면 장급 여관에 네온싸인이 휘황하고 주야로 성업 중일 뿐 아니라 빠징고로 몇억씩을 잃는다는 세태가 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것도 정부 발표대로라면 4000불 남짓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앞길이 까마득한데 주간지․월간지 퀴즈상품은 반드시 1등이 승용차여야만 되고 방송국 노래자랑의 1등은 해외여행티켓이어야 하고 단체관광 하면 동남아 중국대륙, 심지어 세계일주를 수십 일씩 다녀야만 사람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흥청망청 과소비 열풍 속에 들뜨게 하고 있는바 누가 열심히 일하고 땀 홀려 일하겠습니까? 외국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반환점도 돌기 전에 샴페인을 터트린 격이라는 조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이 그같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오랜 동안 후세까지 온 세계에 자랑하여야 할 한민족의 모두의 땀의 결정체인 올림픽은 어디로 실종해 버렸습니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5공비리청문회 등을 통하여 하나하나 밝혀지자 밤새워 지켜보고, 많은 무언의 반항감과 열등감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젖어 온 국민이 허탈감 속에 빠져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과 책임감을 잃고 땀 홀려 일하기보다는 사치, 허영, 심지어 히로뽕에까지 빠지는가 하면 작게는 고스톱판이 전국을 뒤엎어서 실의 속에 허송세월을 일삼고 한탕심리에 젖어 있게 한 책임을 누가 져야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혹자는 아무리 훌륭하게 치러진 올림픽이지만 유치한 사람이 결정적 도덕성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큰 행사 뒤에 오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속 편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실망과 패배감을 안겨 주어 무력증세에 빠지게 한 책임자가 현 정부에는 없는지요? 책임자는 처단되고 정부는 잘못을 사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올림픽이 실종된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권위와 신뢰회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못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인 5공 청산은 바로 국민의 각종 권리가 보장이 되고 권력이 분립되어 상호견제하의 제도를 지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화는 바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 스스로 제일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 집행하여야만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4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 개정안 하나 제출하지 않아서 온 국가를 무정부, 불법 상태로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또 어떤 모법은 국민의 뜻으로 제정했는데 시행령을 제정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공안기관에서는 변호인 접견 제한은 있을 수 없고 지체되고 또 뜻대로 안 된 것뿐이고 앞으로 지탄 안 받겠다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접견 제한이나 인권 피해 이런 사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는 법에 분명히 공소제기할 때까지는 하지 않도록 금을 그었는데 이 나라 공안기관은 국내의 현안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마다 가지고 있던 사건을 발표해서 국민에게 충격요법으로 상쇄하는 수법을 써 왔던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하면 국민도 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 법률을 통치자의 편의로 확대 해석하고 왜곡 해석하고 또 권력이나 물리적인 통치권 행사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국민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분쟁이 생겼을 적에 제3자로서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할 적에만이 법은 타당성이 있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위화감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부는 제도적 장치와 결의 그리고 형평한 정책과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아무리 큰 탈세사건이나 투기사건이 부정하게 발생하여도 재정 시효가 5년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면 국가의 과세권은 행사할 수도 없고 또 형벌권도 고소 고발 문제와 아울러 같습니다. 어떠한 수단으로도 5년만 지나면, 심지어 외국에 가서 5년만 있다가 오면 부정이 적법화되고 또 형벌권도,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적 금융자산이나 채권양도, 토지투기, 권력형 부정 등에 대하여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고 근본적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해소키 위해서 최소한 10년을 가산하여 15년 또는 장기채권은 장기채권의 시한까지 재정 시효를 연장 적용할 때가, 국민총화를 위해서 시행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은 권력의 비호하에 방위지역 그린벨트 절대농지 등 각종의 제한을 풀거나 인위적 개발지역 지정 등으로 권력 주변에서 투기를 주도하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집 하나 마련키 위하여 한 맺혀 갈구하는 아파트 매입 시에 붙이는 아파트 채권 입찰제도나 지하철 공채 등은 익명의 양도 방법으로 가진 자의 합법적 재산 증식 수단,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형 투기, 토지투기, 채권투기로 얻은 소득의 추적은 최종 취득자에게 연대 납세의무 지정을 함으로써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얻은 소득을 가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만 정의사회가 실천되고 투기를 조절하며 부익부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 모두를 투기감시원으로, 피해자로서, 고발자로서 협조를 얻어야만 부정과 투기를 추방할 수 있고 정의감이 살아나고 희망과 활력이 찬 우리 사회를 채워 줄 것으로 보는데 5년 넘으면 재정 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고 방치할 것인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왔음을 인정하시는지 대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신 총리의 탁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과 과거의 감사함을 보상하고 갈등을 풀어 줄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말단 공무원, 근로자는 정부의 통계가 아닌 현실적인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한 건 토지투기를 해서 떵떵거리는 이웃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 건너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수십 배 지가상승으로 희희낙락한데 풀려진 해제선에 들지 못한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가졌다고 뽐내는 사람이 소정의 세금을 다 내고 땀 홀려 벌었을까 의심을 하지만 자기의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선량한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말단 공무원에게 한 자리 숫자 물가를 핑계 대며 근로자 봉급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생계비, 교육비, 주택 확보 대책을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보장하여 줄 대책은 강구하지 않으시렵니까? 방위지역 그린벨트 등 인위적 정책 제한으로 가격 하락, 사용 가치 제한 내지 사용 불능 토지 보유자 등에 대한 보상대책은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요? 가진 사람의 부의 축적 과정이 도덕성에 의식을 두고 가진 자의 자제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GNP 숫자놀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의 축적 과정, 탈세 여부 등을 추적하여 하늘을 찌를 듯한 부의 편재 현상을 광정하여 정의사회를 실현할 정부의 획기적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도시영세민은 정책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파생되었으므로 생활안정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세워 줘야 하고 광산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장애자와 노인문제, 국가 유공 상이군경 및 그 유족, 6․25 참전용사 생활보호연금 지급문제, 독립유공자와 원호대상자 등의 실질적 처우개선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공해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을 비롯한 최소한 2000만 명의 국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을 비롯하여 전국의 식수원마저 오염되어 마시지를 못하고 생수를 찾아서 생수영업이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날로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국민의 협조하에서 최소한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국정감사를 마치자마자 한강 오염 가능성이 많은 골프장을 10개씩이나 무더기로 허가해 준 관련자를 문책하고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장 골프장 등의 농약 사용 중단 내지 오염 가능성이 없을 시까지 폐쇄 방안은 없습니까? 아울러 국민의 시간을 이유 없이 뺏어 가고 연료를 낭비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교통문제는 지역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계지역에서 주택공사는 6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아무런 교통 소통 대책 하나 세운 것이 없다는 점에서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등 인근 지역주민의 말 없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의 교통대책과 공해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7․7 선언과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민족공동체이고 동반자라는 위치 설정을…… 정책이라고 이 자리 국회 특별연설에서 밝히셨습니다. 정부의 승인 내지 묵인하에서는 통치권이론이나 정부의 사자이론 등을 내세워서 국가보안법 부적용 사태가 음양으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타도되어야 할 적 내지 반도 집단이라는 국가보안법상의 위상은 알게 모르게 훼손되어 당초 국민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싱가포르 축구 중계에서는 TV 화면에 소위 북한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방송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 등 임시조치가 아닌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대책이 있어야만 흔들리는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동계 해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년도 노동부 노동조합정화지침에 따라서 강제 해직된 각 산별 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의 숫자 집계에 의하면 722명으로 그 당시 국보위 지시에 의하여 숙정작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노동부는 당시 정화작업이 잘못 시행되었다고 말로만 시인하였는데 정화작업 당시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강제 사직토록 하였는데 정부가 직접 사직토록 한 데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 및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 80년도 해직 공무원과 노동계 정화조치는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삼청교육대 문제 하면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과거에 비리가 있고 잘못이 있는 자들이 어찌 신성한 자리에 보상문제 등을 제시하느냐 해서 한자리 제껴 놓고 동료 의원과 여러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법의 절차나 어떤 통치행위가 있었으면 그 방침대로 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은 동리에서 파출소에 헌금을 안 했다고 해서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전연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국가기관에서 많은 국민을 불러다가 두드려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또 두드려 패서 불구를 만들었으면 큰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책과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가 있다고 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정부의 옹졸한 처사고 그런 정부는 아량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신민주공화당은 발언자가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항을 묻다 보니까 이 질문서를 작성해서 장관들에게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힘을 배경으로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나는 내무부장관과 대학 동기동창인 것을 자랑으로 알다가 요 근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5년 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양말때기도 못 신고 내의도 못 입고 추워서 떨면서 그 물 지나간 설렁탕에 계란을 넣어서 하나 먹으면 영양식이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지금 같은 내무부장관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했지만 인정이 훈훈하고 국민 사이에 사랑이 있었고 서로 아끼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무부장관이 요사이 하는 일을 보면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못 하고 대학 시절의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도시의 영세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가 농촌정책에 실패를 하고 서민과 근로대책에 실패를 해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그나마 공부라도 시키겠다고 상계동에, 삼양동에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어찌 방자하게 죄송하게 되고 잘못되었다고 빌지를 못하고 철거반을 데리고 가서 각목을 들고 망치를 들고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당시 시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철거반 데리고 오면 나는 모두 곡괭이든 식칼이든 들고나와서 대항하는 것을 지휘하겠다. 그다음은 내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지를 못하고 못살게, 좋은 집 지어 달라고 데모하는 것도 아닌데 또 무허가라는 것이 우리 도봉구 같은 데 보면 50년 100년 전 집이 무허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슨 허가받고 집을 지었습니까? 누가 서울시에 넣어 달라고 했어요? 넣어 주어 놓고 무허가라고 헐려 와요? 이런 방자한 자세로써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써 준 것은 써 준 것대로 해 주시고 우리 동기 장관에게 개인적인 부탁 겸해서 말합니다. 그다음 번에 1만 명씩을 증원을 해서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그런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온 국민이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내 새끼와 내 가정을 위해서 밝히겠다는 그런 사회정의감이 소생되기 전에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갖고도 안 됩니다. 또 장관은 30만 내무공무원과 함께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해 보겠다고 며칠 전에 얘기합디다. 말단에 가 보세요! 18만 원 20만 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일주일씩 집에 못 들어가는 말단 형사들은 생각 않고 장관 혼자 도끼자루 썩는데 감투놀음 하지 마시고 국민의 협조를 받는 내무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에게 이것은 공개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힘을 빌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1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있어서 취업도 안 되고 어디 가도 못해요. 그 다 닦아 버리세요. 향토예비군법을 보면 그저 주민등록법은 벌 과태료밖에 없는데 거기 위반하면 묶어서 처벌해 가지고 지금 1년이면 10만 명 이상의 전과자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바로 없애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법의 권위와 그 출생 과정이 기분도 나쁘고 잘못되었어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인가 만든 법은 전부 손질 한번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한 가지 분명히 밝힙니다. 당과 모든 입장을 떠나서 우리가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나라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인권침해다, 접견제한이다 이런 시시한 문제에서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벗어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인권문제에 관한 당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그런 자세하에서 이근안 고문기술자 문제 이런 것 미해결 사건 해결하고 김현희도 아무리 그년이 이쁘장하게 생겼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년을 살리면서 죽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법부를 우롱해서 장난질 그만하시고 분명하게 김현희사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적어 주신 것 대답해 주시고요.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문교부는 데모나 막고 그런 부가 아닙니다.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해서 뛰자면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교육 훈련시키고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지구상에서 한민족을 이끌어 가야 할 21세기 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를 분명히 굳혀서 사소한 문제에서 벗어나고 좀 더 그런 차원에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외대책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일본에 갔을 적에 해외동포들이 국내의 명문 사학의 왜 분교 하나를 안 보내 주냐고 아주 하소연이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부장관! 올림픽 실종한 것 찾아 주시고, 항공기 폭파로 묘도 없고 뼈 한 점 없는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념탑 세우세요. 세계평화상 줘야 박스컵하고 똑같이 돼요. 그거 별로 권위도 없고 왜 국민의 세금을, 8200명씩이나 굶고 있는 우리 학동이 있고 삼양동에 가면 쌀 떨어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놔두고 쓸데없는 돈 쓰려고 합니까? 보건사회부장관! 나는 이 자리에 많은 문제를 적어 놨습니다. 노인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안경사 문제도 보사부 고집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묻습니다. 노동부장관도 진정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진실한 근로자 편에 서서 시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한국방송공사 관계 문제 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대를 바꾸는 입장에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해직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은 적어 주신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 앞에서 장황한 질문을 산만하게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민족정기를 하루속히 일으켜서 약육강식하는 험난한……

다음은 민주정의당 이웅희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의정생활의 경험이 깊지 않은 처지에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한 자연인으로서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말석이나마 시대적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겁고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양식의 1번지, 아니 그 언저리에서나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회의가 좀체로 가셔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엄청난 전환기적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의 운명을 그르치지 않을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자책감 또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나라와 사회 전체는 모든 분야에서 밑바탕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한편 원칙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소속집단의 이익과 술수에만 집착하는 사람과 단체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엔 아랑곳없이 자신과 자신이 소속해 있는 단체의 단순한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단순하게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한편 통일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체제는 언제라도 벗어던질 수 있는 껍데기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이른바 미 제국주의, 부르죠아권력 그리고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것이 모든 일의 해답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와 또 그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아주 원색적이고도 단순할 따름인 것입니다. 한편 힘 하나만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민심의 총량을 재기보다는 힘의 크기를 그들은 재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정치적 환절기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겨 버리기에는 그 병인이 너무 깊고 또 한편 그 진통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혼돈의 장기화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씻어 줄 명쾌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슬픈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수사학은 화려해도 개선과 개혁을 위한 실천적 지도력은 방황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의 이에 대한 회의는 대단히 깊습니다. 전환기에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견지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정치적 지도력의 확립이라고 해서 조금도 지나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불신풍조는 말만을 앞세우고 있을 뿐 실천적 지도력이 불충분한 명분과 실질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옮겨 심어서 뿌리가 약한 나무는 절대로 거목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회의 밑바탕이 흔들리고 혼돈이 계속되는 한 나라의 발전과 번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해서 흔히 우리가 사회적 혼돈이 불가피하게 뒤따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뚜렷한 가치관이 서 있질 않고 전통적인 도덕의 규범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날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 규범은 그 힘과 빛을 잃어 버렸고 또 한편 서구사회의 합리적인 가치체계가 미처 우리 가슴속에 정착을 하지 못한 이른바 정신적인 공동현상이 오늘날의 사회적 혼돈의 진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을 내리는 바입니다. 강물이 깊으면 물이 조용하게 흐르듯이 예가 깊고 도덕적 규범이 제대로 서 있는 사회는 쉽게 혼돈의 늪에 빠져들질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를 잃었을 때라고 한 공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녹슬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에서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이른바 근대화 과정을 심각하게 반성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땀 흘려서 일한 덕분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너무 물질 일변도에만 치중을 해 온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음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문화 측면의 성장이 정책적 배려에서 변두리에 놓여 있었고 결국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 시대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벼락부자들의 과시적인 과소비와 사치풍조 그리고 또 한편 경제의 밑바탕을 뒤흔드는 투기풍조 등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에서 파생되는 부산물 중의 일부일 것입니다. 마치 가난했던 지난날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반사적인 과소비와 사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는 절대빈곤에서 탈피를 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에 집착을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명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동물적인 상태로부터 멀어지는 사회이며 본능을 절제할 줄 아는 사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적 본능의 절제는 뚜렷한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의 준수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도덕적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오로지 장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무법 무질서의 천지가 조성되고 말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이 갈기갈기 찢긴 파편화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지적과 걱정이 우리 주변에는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반목과 질시, 날로 첨예화하고 있는 지역감정,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노사 간의 갈등 등 사회 전체가 온통 격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혼돈을 극복하고 확고한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의 구상과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하시기 대단히 어려운,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야만 답변이 가능한 것이지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심각한 망국병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지역감정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써는 우리에게 절실한 가치관의 확립과 도덕적 규범의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지난날의 교육은 한마디로 양적인 팽창에만 집착을 했을 뿐 질적인 향상에는 실패를 했다 해서 결코 지나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이와 같이 질적인 황폐화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이 경제개발계획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서 본질적인 인간교육이 외면당한 채 반면에 수단주의적인 인력교육에만 몰두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다 입시지옥은 암기를 잘하는 기계만 키워 냈을 뿐 공부 잘하는 사람을 키워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머리 좋은 수재는 많아도 능력과 덕성을 갖춘 인재가 적은 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의 잘못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 패전한 이후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외국의 평가가 많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낙후된 교육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자 90년도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 배정을 배려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편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GNP 3.5%의 교육투자를 GNP 4% 선으로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노태우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낙후된 교육에 청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선 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의지를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실천에 옮길 것인지 그리고 또 한편 대폭 증액이 될 교육투자는 어느 방면에 중점 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환경과 더욱이 그 질적인,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용이 낙후되어 있는 현 상황을 꼬집어서 얼마 전 서울에서 발간되는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다는 점에 우리 모두 한번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 이 냉소적인 지적이야말로 교육 오늘날의 심각한 상황을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아까 본 의원은 교육이 암기 잘하는 기계를 만들어 낸 반면에 사람 만들기에 등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사람 만들기의 중요성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선 정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문제요, 기업 역시 경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이고 또 한편 과학기술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날 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사문제 역시 그 핵심은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성적인 반면에 오히려 반이성적인 감정의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바로 이 감정을 중화 내지 완충해서 이성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교육의 1차적 기능으로서 우선 문화 전승 기능을 들고 싶습니다. 기존의 문화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전승한다는 보수적 기능과 전승된 기존 문화를 개혁 발전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 기능 이 두 가지가 바로 교육의 참된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우리 교육은 문화 전승 기능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은 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국 문화에 대한 경멸을 은연중 심었지 않았나 또 한편 전통문화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오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교육을 되씹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대학생들이 체제 억제 세력으로 등장하고 일부 젊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의 실천을 구실로 내세워서 제도교육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볼 것 같으면 교육이 문화 전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건국 40년이 넘도록 교육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에 참교육을 내건 전교조의 움직임은 교육 백년지대계에 도전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설득과 조치로 전교조활동이 발판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극히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전교조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전술상 일시적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전교조를 탈퇴했던 교사들이 다시 입회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사제 간의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동요토록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문교당국의 대책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전교조 참여 교사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의 내용에 적지 않은 의구심을 오늘날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참교육의 내용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이 기회에 전교조의 기본노선이 무엇이며 그들이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내세웠던 민중교육론의 실체는 무엇이고 한때 서구 구라파에서 신좌파들이 주장했던 해방교육론은 어떤 것인지 문교장관의 설명과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물질적 성장위주 정책의 추구로 말미암아 정신문화의 성장은 심각할 정도로 뒷전으로 밀려난 오늘의 위기적 상황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정신문화의 퇴락은 바로 인간의 상실을 의미한다 해서 조금도 지나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물질적 성장 과정에서 일자리와 돈을 얻어 내는 데 성공한 반면에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일에 소홀했던 만큼 이제야말로 인간 완성의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교당국의 정책과 계획을 어떻게 펴 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인간 완성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바람직한 사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초․중등교원 양성 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문교부당국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과외금지가 풀린 뒤 번져 가고 있는 사교육의 열풍에 대해서도 사회적 위화감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교육, 다시 말씀드려서 과외공부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공교육 방면에 어떻게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문교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 하면 대도시는 물론이고 어느 지방엘 가 보아도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종합대학뿐인 것입니다. 종합대학보다는 특수대학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연 음악, 미술 분야 등을 합쳐서 각종 특수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가야 할 것인지 또 이 부문에 대한 문교당국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문화는 오늘날 사는 당대인들을 위한 투자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축적은 선진을 위한 자산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제는 잘살기 위한 수단이지만 문화는 그 자체가 바로 잘사는 것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 이로 말미암은 갈등과 대결 그리고 과소비와 사치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성장의 햇볕 속에서 잘산다는 것과 인간으로서 잘산다는 것의 분열에서 연유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한번 유의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부터 의식 이 족해야 예를 안다는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개발성장 과정에서 의식주 해결에 몰두해 오다가 정작 삶의 목적인 예를 놓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해서 조금도 지나친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문교 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데다가 그 성과 또한 계량화해서 측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투자순위를 항상 뒷전으로 밀어냈던 사실을 아마도 예산당국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0.2%에 머물러 있었고 문화부 신설을 전제로 한 문화예산 역시 0.35% 조금 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문화권을 얘기하고 또 한편 문화복지국가를 들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편 문화행사가 늘어나고 문화의 총량이 커졌다고 해서 문화국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문화의 수액이 사회 각계에 골고루 퍼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화국민 또는 문화복지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문화부의 신설과 함께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의욕적인 청사진이라고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은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이 기회에 문화예산의 증액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예산당국에 촉구할 생각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선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우리에게 안겨 준 성장의 열매를 관리하고 소득보다 앞질러 가는 욕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문화의 대중화와 함께 문화의식의 제고는 더없이 절실한 오늘의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도덕성과 문화의식이 견실하게 받쳐 주지 못하는 부는 모래 위에 쌓아 놓은 성일 뿐일 것이며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상실한 풍요는 인간정신을 좀먹는 독소일 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문화정책은 가시적인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문화의 수요계층을 생각하고 문화의 대중화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부의 신설이 문화공보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기능만을 분리 독립시켜서 추진이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문화기능의 흡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문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 주택가 또는 아파트단지에 가 볼 것 같으면 이른바 디쉬안테나, 동그란 안테나가 많이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디쉬안테나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 인공위성방송의 수신은 합법의 테두리 속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문공부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러 언론미디어의 노사 간의 끊임없는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그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근래 각종 여론조사가 해변가에 파도 밀려오듯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여론조사는 특정단체 또는 이익단체의 농간에 의해서 데이타가 조작이 되는 등 그릇된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론조사가 여론을 오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문공부당국으로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그리고 또 권위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갈 것인지 소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체육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한마디로 메달 위주의 체육행정, 선수 양성 위주의 체육행정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6년의 아시안게임, 88년의 서울올림픽, 이 2개의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이제야말로 체육행정이 제자리를 찾아서 사회체육의 진흥과 청소년 문화창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육부장관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힘세고 기량에 능한 선수 양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체육이론은 등한시된 경향이 없지를 않습니다. 내일의 체육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이론을 겸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 또한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체육부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민족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 대회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 대회를 앞으로 해마다 개최해 갈 것인지, 한편 시정되어야 할 점도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갈구하는 민주주의 그것은 결국 사회를 지탱해 주는 규칙을 준수하고 규범을 따를 줄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혼돈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과연 규칙과 규범이 건재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가 이처럼 혼돈으로 연결된 것은 지금까지의 민주주의가 너무 형식만의 민주주의, 제도만의 민주주의로 흘러왔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우선 민주적인 시민의식부터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가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국민들은 또 한 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정치는 모든 것의 출발일 수 있는 동시에 모든 것의 마무리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광의의 정치적 지도력의 발휘가, 그것도 어느 특정 정파가 아닌 모두의 지도력 발휘가 아쉽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이 쌓이게 되면 국민들은 결국 초법적인 힘에 문제 해결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은 동서양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로선 이와 같은 걱정이 본 의원 한 사람의 부질없는 기우로 끝나기를 마음속 깊이깊이 기도하는 바입니다. 정치 전반은 그리고 또한 정부는 오늘날 국민이 희구하는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안정을 바라는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 이를 위해서 정치권 전반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모든 이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