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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의 이정석이올시다. 지금 언론인들이 오늘 발언요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 잠깐 갔다가 조금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혼란에 빠진 대학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조치를 단행하고 그 수습에 노력해 온 것은 우리 여야 의원 다 같이 아는 사실입니다. 위수령이 발동되고 대학가에 군경이 투입되었으며 또 일부 대학이 무기한 휴업령을 내리게 된 이런 사태를 그 누구나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생이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당했고 또 제적을 했고 이런 일은 비단 야당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불행한 일이요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조치가 일부에서는 학원의 탄압이다 간섭이다 또는 개입이다, 그러한 비난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어느 누가 학원을 탄압하거나 학원을 간섭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게 할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 정부가 이 교육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노력을 했고 주력을 했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 66년도 파리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경제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대한경제협력체가 처음으로 구성될 때에 당시의 국제은행에서 한국의 실태를 보고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국제은행에서 이런 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한국은 1년에 그 당시에 2.4％라는 1년에 70만씩 늘어나가는 방대한 인구와 기술의 낙후와 또 자본의 부족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발전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해서 삼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네째라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사람이…… 500나한의 부처님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런 의견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유옥우 의원께서 좀 불쾌하시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마 그러한 정도가 있다면 이정석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사석에서 충고를 해 주셔도 대단히 좋을 줄로 믿는데 뭐 국회의원 중에 얼핏 들어서 누가 무슨 감독자가 있어서 지휘를 받는 듯한 그런 슬픔을 느꼈읍니다. 국회의원 이야기를…… 우리가 국체의 변혁이라든지 국회의 중대한 위신을 모독을 했다면 모르지만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사실부패와 없는 부패를 만들어서 국민과 정부와 이간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국민총화에 흠이 온다는 이야기 추호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 전체를 내가 김일성이 앞잡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중대한 과오요 백 번이라도 이정석이가 발언을 취소하겠읍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군화를 불 지르고 군복을 불 지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생입니까? 빨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불법을 한 사람을 이정석이가 규탄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중앙정보부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명백히 신민당에 음성의 관계를 하는 민병하라는 사람이 신희철 씨가 돌아가서 와 가지고 이정석이는 뚜드려 맞아서 이빨 이가 부러졌다, 생극 자기 면에 가서 면장을 보고 이빨 이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나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어 그렇다면 정치인으로 이정석이 장래에 정치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를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는 나는 오히려 신민당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적반하장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아 그러면 누구는 감정이 있고 누구는 감정이 없읍니까? 또 유옥우 의원께서 연령으로 보나 국회의원 선배로 보아서나 저의 선배입니다. 어제 질의할 때도 만약에 국회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한다면은 그저께 질의에 종지기를 하던 시장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는 애기가…… 나...

민주공화당 소속 이정석 의원입니다. 외교․안보 또 시간이 있으면은 경제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또 이 사람은 질의도 잘 경청했고 답변도 들었읍니다마는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시국관이 이 사람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안보․외교문제를 가지고 어제뿐 아니라 여러 날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가 있읍니다. 외교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외교를 담당한 외교관의 수완과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외교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풍부한 경제력 큰 대포와 핵무기와 강력한 비행기가 있어야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독립은 했다고 하지마는 근 20년 동안을 미국친구들의 원조에 의해서 먹고살았읍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행히도 입만 가지고 나와서 미국사람 주머니를 넘겨다보고 우리가 20년 동안 그저 먹고살았읍니다. 오늘도 4만여 명의 미군의 주둔이 없으면은 우리의 국방이 안 되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미국의 군원이 없이는 우리 삼팔선은 지킬 수 없는 이러한 딱한 처지의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장관께 물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장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질의과정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앉아 느낀 소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김용식 외무장관이 암만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 후진국가의 빈약한 한국의 국방력과 이 경제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가서 굉장한 외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외교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자체를 얘기를 했던들 국제적으로 무슨 큰 영향...

이번에 67년 68년 69년 세 해에 긍한 예산 집행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다루었읍니다. 예결 때에 많은 의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태여 얘기를 오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두절미하고 한 5분 이내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이 결산서를 종합비판해 볼 적에 누구든지 이것은 느끼는 감상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비위 부당 사건이 해마다 급증일로를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문자 그대로 부당한 일, 옳지 못한 이러한 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통계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67년도 부당 비위사건이 3185건에 액수가 9억 6300만 원, 68년도에 4386건에 19억 1600만 원, 69년도에 4478건에 33억 1600만 원 이런 거대한 액수가 나와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정을 쇄신하고 부정과 부패를 막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자면 이러한 사건이 점차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매년 격증일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는 어째서 작년보다도 액수가 이 2배에 가까운 이러한 비위 부당 사건이 있느냐 하는 그 원인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시정책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비위 부당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행 중 이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7년도에 3185건 9억 6345만 8000원의 이 액수는 이 보고서에 보면 전부 시정이 되었고 또 일부 회수 보상 등등해서 국가에는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고 완결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8년도에도 4386건 19억 1600만 원 중에서 미결사건이 7건에 액수가 55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고 이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지극히 다행이지만 이 ...

제가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안보와 관련된 감군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감군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또는 외무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 얘기 중에서 혹시 중복이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까 염려를 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질의를 하기 위한 얘기라는 것보다도 반공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평시에 공산당에 대한 정책이 우유부단해 가지고 많은 과오를 범해 있읍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의 감군을 주창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나는 질의를 하기 전에 미국정책의 부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감군이라는 것은 한국의 불행뿐 아니라 아세아의 불행이요 미국의 불행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국을 미국이 와서 지키고 미국이 와서 싸운 이유는 결코 한국만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삼팔선이 바로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대치하는 접선이요 자유진영의 방위선이요 미국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와서 싸운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의 미군을 감군한다는 자체는 한국의 불행뿐 아니라 아시아의 불행이요 미국의 패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7월 20일 미국의 레어드 국방장관이 연례국방보고에서 증언한 것을 이 사람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읍니다. 소련과 핵무기개발에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은 미국은 70년도 후반기에는 제2류인 전력 국가로 전락이 된다, 중공은 70년도 후반기에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8․15 해방 이후에 전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하던 미국이 오늘날 2류국가로 전락이 되었다고 미국의 국방 책임을 맡은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실로 미국의 불행이 아니요 이것 역시 전체 아시아의 불행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그러한 2류국가 운운을 하며 어째서 오늘날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가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이 사람의 소신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기관으로서 의당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나 신민당이나 어떤 정당이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인연해서 이 가장 신성 존엄한 국회가 몇 달이고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주정치가 정당정치요 의회정치요 토론정치입니다. 국회 없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어떤 일이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그러한 좋은 점을 채택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의견이 대립이 되며는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양보를 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지를 않고 과거에 국회가 짧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폭력으로 지배를 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당이 횡포를 해가지고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소수당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폭력으로 지배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이렇게 비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 짧은 6대 7대 두 국회를 통해서 보더라도 단상을 폭력으로 점령했다고 하는 사례가 월남 파병 문제, 한일회담, 69년도 예산 통과 시 석유류세법 통과, 향토예비군법안 통과 또 헌법 통과 등등 무수히 폭력으로 국회가 짓밟혔읍니다. 나는 이런 일을 대단히 불행히 생각하면서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산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국회입니다. 그러나 비단 헌법 문제를 처리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10월 17일 국민투표가 끝났다면은 의당 국회...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읍니다. 지난 7월 70회 임시국회에서 십수 일 동안 대정부질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재야 다 같이 원외에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의 공방전을 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흘째 진지한 질의를 했고 토론을 했고 또 여러분의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개헌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에서 개헌 발의에 서명을 했읍니다. 또 야당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개헌을 하면은 안 되겠다,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개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반역이 되고 이 국가가 망하고 무슨 4․19 정신에 위반이 되고 이승만 박사가 개헌을 하다 망했으며……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개헌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회피하겠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헌 문제를 질의한다면은 여기에 나온 몇 개 조문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옳으냐, 민주주의 국가에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쁘냐 옳으냐, 이것만이 질의와 토론의 대상이 되리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해방 후 20년 역사 전체를 뒤집으며 공화당 집권 이래의 모든 정책적인 왈가왈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읍니다.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면은 부패가 되고 독재가 된다 이것이 개헌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론의 하나라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과문해서 무식해서 이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어째서 독재가 되며 어째서 부패가 조장되며 어째서 장기집권을 하면은 이 나라가 안 된다는 그러한 이론을 아직도 발견 못 했읍니다. 여러 의원이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장기집권을 하다가 혁명이 일어나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공산당을 하다 망한 사람이요 ...

지난 11일 70회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십수 일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진지하게 했읍니다. 또 이번에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과 학원 데모 과잉단속에 대해서 양일에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 국방․외교 이러한 안보문제에서부터 사회 농촌 경제 전반에 긍한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질의는 어디까지나 초점이 개헌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질의에 나오신 국회의원 수효로 보나 소요된 시간으로 보나 저는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의사일정 제2항에 김 의원 피습사건과 데모 과잉단속 문제 이것이 개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감과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개헌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견이 옹색해서 잘못 해석할는지는 모르지만 개헌을 반대하는 여러분의 말씀 중에서 이것은 좀 비판의 한계가 지나치지 안했느냐 이런 견해와 또 나도 몇 가지 견해가 있어서 나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관계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미찬가지로 이 사람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이론이 질서가 정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 도중에 다소 이론이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사랑하신다는 남의 얘기를 듣고 그 이론이 부당할 때는 내가 이론적으로 반박한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할 것을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개헌을 위요한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학생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 반역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이러한 명목하에 데모가 나고 있읍니다. 나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요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그런데 그 김 의원…… 김 총무의 진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흥분하셔서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석연치 못한 점이 하 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중앙정보부가 꼭 했다, 중앙정보부가 꼭 했다면 그 사람 바로 체포해서 잡아다 가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와! 그리고 중앙정보부 어떤 놈이 했느냐 하는 고소장을 내면 꼭 될 텐데 중앙정보부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 발언을 하셨으면 좋을 걸 나는 단언한다, 제2의 최인규, 김형욱이가……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고 살인적인 범죄를 감행하고 이 나라는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런 일을 했다면 독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범인을 체포 안 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은 갈 수 있어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딱 해 가지고 중앙정보부를 비난하는 것을 나는 불쾌히 생각을 안 합니다. 중앙정보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서운히 생각하는 것은 이 범죄를 중앙정보부가 단행했다, 그러니 감독자 박정희 씨는 독재자다. 박정희 씨하고 중앙정보부하고 이 범죄하고 직접 관련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없는데 이 범죄의 진범인으로 단정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니 우리가 서운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는…… 우리가 좀 서운히 생각하는 것은 요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한 서너 시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총무께서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해서 그만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폭중지와 월남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3일 동안이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월남 자체의 사태가 중대는 하지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일간에 긍해서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회피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폭에 대한 그 세계적인 반응을 보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용기가 있고 가장 현명한 조치다 하는 그러한 반응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북폭을 중단한 이 사건은 월남전이 시작된 이후의 2대 비극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매우 유감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이것은 자유진영의 패배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세상 사람은 평하기를 명예스러운 휴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세상에 자유를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 평화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서 공산도당들의 이러한 마수에 걸려 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보았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백해에 무익인 소위 월남의 명예스러운 평화가 아니라 월남의 금후 사태에 중대한 파국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단폭조치에 대해서 양일간에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 나와는 견해가 다르게 단폭은 무해 무덕한 듯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단폭이 곧 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상응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북폭을 재개하기 때문에 큰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북폭을 할 적에도 세계의 여론이 비등했고 또 북폭을 중단하게 된 미국의 딱한 사정도 세계의 여론에 봉착해 가지고 오늘날 곤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다시 북폭을 재개할 것이라 하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안이한 생각이요 외무장관의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이 북폭의 중단이 명예스러우냐 ...

속담에 우리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읍니다. 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도 세 번 네 번 들으면 맛이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또 얘기해 보았자 별것은 없읍니다마는 전부 신민당 여러 어른께서 말씀하셨고 또 10․5구락부의 김익준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래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해 둘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람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괴벽보사건, 군기누설사건 어제 박한상 의원이 제안했고 또 여러 신민당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이 벽보 삐라 이 사건이 법원을 협박하고 법원을 위협하고 모독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그런 견지에서는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시인하면서 또 군기누설사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대하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이 군기누설이라는 정의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금후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언론보도에, 정치인 정치활동에 막대한 제한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법사․내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을 적에 방청도 해 보았고 또 우리 당도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에 대해서 흔연히 쾌락을 했고 또 본 의원도 이것을 꼭 범인을 체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에 따라서 괴벽보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박한상 의원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법관의 가면을 쓰고 도사리고 있는 붉은 늑대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김일성이 앞잡이의 판사를 추방하라, 북괴의 복마전인 사법부를 몰아내라 이런 등등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모독하는 중대한 사건에 틀림없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어서도 이 범인을 검거는 고사하고 단서조차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평시에 생각하고 있는 농림정책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감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찬성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화당 정부가 중농정책을 표방하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이 중농정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경지면적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밭 103만 정보, 논 130만 정보, 계 233만 정보라고 하는 이런 좁은 땅을 가지고 전체 농민 250만 호가 이것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농가인구는 여섯 사람 6.2프로인데 한 집에 평균 가는 논은 1500평, 밭은 1200평, 2700평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요새 고도로 소비성이 높아진 생활과 교육을 해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상당히 남부럽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내막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 43퍼센트가 5단보 미만 1500평의 농사를 해 가지고 잘산다는 것에 원래 숙명적으로 극히 어려운 이 경지면적의 영세성이 우리나라의 곤란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이 피폐한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양곡가격에 있어서 나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더 올려 주었으면 그런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거 신민당 여러 의원께 미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전 미곡생산고에 40퍼센트 미만이 상품화되는 이 40퍼센트의 양곡에 대해서 사실상 한 섬에 100원 200원을 더 올려 준다고 해도 이 가격 문제로만이 중농정책이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농민이 빈곤 퇴치가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농정...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국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이 중대한 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이러한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가셔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읍니다. 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은 잘되었느니 혹은 아무 진전이 없느니 혹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하와이정상회담에 아무 손해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많은 이 를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많은 대접을 받았읍니다. 첫째, 장소선정문제에 있어서도 큰 나라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을 한국을 위하고 한국의 대통령의 인격을 존중해서 한국과 미국 중간점에서 장소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한국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존슨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총영사관에 와서 참석을 해 가지고 박 대통령은 아세아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예찬을 했읍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하와이 교포들이 망국의 유한을 품고 독립운동차 하와이로 많이 갔고 또 그 외에 하와이에 자유이민도 있었지만 아마 인생으로 태어나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쾌감을 느낀 역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나라에 망명생활을 하다가 독립된 내 나라의 대통령이 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아세아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예찬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그 사람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나 그 기사를 보고서 대단히 만족을 느꼈읍니다. 이 회담은 하나 마나 하다 그런 소리를 왕왕 듣습니다마는 이 회담을 해서 손해 본 것 있읍니까? 아무 손해 없읍니다. 굉장한 의례적인 대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용을 보면 지난 18개월 동안 공비 서울남침사건이나 푸에블로호 공해상 강제납치사건 등등...

작금의 사태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비가 서울을 남침했고 또 미국의 군함이 납치가 되었고 월남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국회가 임시국회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상국회의 사명을 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소집이 되었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좋은 의견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회피하고 오늘의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것은 틀림없읍니다마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국의 대공유화정책이 오늘날의 이러한 비극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제패하자는 음모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첫째에도 둘째에도 마땅히 공산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왜 미국이 이렇게 유화정책을 써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비극을 냈느냐라는 문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 동란이 난 것도 물론 김일성도당의 불법남침이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나왔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북한공산당이 남침을 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을 막아 다오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세 가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저 북대서양동맹과 마찬가지로 집단방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장개석 총통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진해에서 회담을 했고 비율빈의 퀴리노 대통령과 상담을 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것을 모두 묵살하고 요새 브라운각서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능가할 장비를 해 달라고 절실히 지금과 같이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때 미군사령관 로버트 장군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염려 말라, 전쟁이 나면...

가을이 되면은 매년 이 정부수매가격으로 인해서 왈가왈부가 연중행사의 하나로 반복되고 있읍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국회에서는 좀 올리자고 주창했고 정부에서는 항시 적정가격이라고 주창하고 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답변을 들으면 대단히 잘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구태여 잘못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이 가격을 산출하고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여러분이 신중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매상가격 3306원에 대해서 도매물가지수가 7프로 올랐으니 거기에 가산해서 지금 동의안이 3590원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비가 안 된다, 중농정책은 말뿐이다 또 농협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가 계산에 있어서, 생산 비계산에 있어서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대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계산방법이.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임금을 조사를 하여 이것으로 표준을 했다 이러는데 저는 원래 이 도매물가지수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매물가와 쌀금과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적습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광열비가 많이 올랐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외에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도매물가지수와 미곡 생산원가가 생산비 계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왜 거리가 머냐?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생산비의 배정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것 타당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최근의 농촌의 정세가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머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에 오면 식모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슴을 구해 가지고 평균임금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150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확...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정상화와 이 회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이 참석하시지 않은 이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당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부정이라고 극구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갈망하고 있고 또 존경하시는 의장님께서 3차나 제안을 하셨읍니다. 거번 정기국회 개회에 있어서 의장님 말씀이 3차 제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개회사에서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회의의 성과는…… 성과를 못 보고 또 여당 의원으로만이 오늘 다시 개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렇다면은 이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첫 번에 4대 요구조건이 전면적인 부정선거니 총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가 그다음에 약간 후퇴한 듯한 그런 감을 주면서 전면부정선거를 시인하고 사과만 하면은 협상에 응하겠다 이것이 여야대립의 초점입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주창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니 전면적인 부정선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안 계신데 야당 말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안한 감도 있읍니다마는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했는데 사과를 하면은 용서를 해 주겠다 이런 논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했으면 어디까지나 전면적인 부정을 규탄해야 되지 부정을 했는데 야당 사람들이 사과만 받으면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부정선거에 있어서 부분적이나마 부정선거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야당도 상당히 부정선거를 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