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6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인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2.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3.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 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가. 1968년 7월 1일 제8차, 7월 2일 제9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나.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나맥 2등품 기준 60킬로그람 가마니당 1545원, 나정맥 76.5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2570원, 대맥 2등품 기준 50킬로그람 가마니당 1156원, 대정맥 76.5킬로그람 가마니당 2640원은 1967년산 매수가격 나맥 2등품 60킬로그람 가마니당 1457원, 대맥 2등품 50킬로그람 가마니당 1090원에 금년도 물가상승 예상률 6프로를 가산한 가격인바 나맥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나맥 생산비를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원안대로 하고 다만 대맥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대맥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가격은 정부원안대로 하고 대맥 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대맥 50킬로 가마니당 177원에 해당하는 비료 등 현물을 별도 지급하도록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성립된 후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정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증언을 듣고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2. 심사결과 1968년 7월 2일 제9차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전기 수정동의안은 재석 19명 중 가 13, 부 5명, 기권 1명으로 별지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 신민당 소속 위원의 수정안으로 대맥 50킬로 가마니당 1530원, 나맥 60킬로 가마니당 1845원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외에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50킬로그람 가마니당 30원의 출하장려비를 가산 지급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사항 없읍니다. 수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에게 1968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하곡 작황은 일부지방의 한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좋은 작황을 보여 전체 수확량에 있어서는 평년작을 상당히 상회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최성출회기 인 7, 8월에는 예년과 같이 집중적으로 하곡이 시장에 출회되어 그 가격의 급락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본인은 풍성하고 안정 균형된 새 농어촌상의 창조를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읍니다. 농산물가격의 적정화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지 못하면 증산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도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회기의 맥가 하락을 최대한으로 방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곡 100만 석을 수매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수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매입 60만 석, 양비교환 37만 석, 농지세 물납 3만 석, 합계 100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증대라는 일면만을 고려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과 맥류의 소비추세 등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나맥 생산비를 보장하고 금년도 물가상승 예상률을 적용하여 전년도 매입가격보다 6프로 인상키로 결의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하여 나맥 2등품 기준 60킬로 가마니당 1545원 , 대맥 2등품 기준 50킬로 가마니당 1156원, 정맥 환산 76.5킬로 가마니당 2570원 으로 결정하고자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신민당 정운갑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 단상에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같이 생각하시고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2층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방청객이나 또 이 말씀을 전파를 타고서 듣고 있는 삼천만 국민 전체가 다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고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규를 하고 있을 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내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농촌에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서 이 우리 국회에 나와 계신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 말씀을 대신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떳떳했으랴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민당은 농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별로 없읍니다. 겨우 지난번 재판을 통해 가지고 1년 만에 등원한 김옥선 의원까지 넣어 가지고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 대부분은 도시에서 나왔고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농촌에서 나오시고 농촌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농촌 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으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당연히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지 떳떳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을 대단히 섭섭하고 불행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양곡정책, 정부의 곡가정책 이것은 깊은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혹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조야가 일치된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리값을 정한다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생산비 이하의 보리값을 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 동안에 농촌경제의 악화라는 이 사실과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적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리값 가마당 1156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본 의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본 의원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금년의 보리 작황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평년작을 상회한다고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지면적을 넓혀 가지고서 수확량에 있어서는 평년작을 상회할는지 모르겠지마는 가뭄으로 인한 높은 생산비와 저수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적에…… 더군다나 작년에 보리 흉작이 들었읍니다. 작년 가을에 추곡의 흉작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흉작에 이은 또한 흉작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할 적에 농촌의 핍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중에 가중을 더할 것으로 여러 의원이나 본 의원은 근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양곡을 수매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하나는 생산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수매를 해 주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요, 두 가지 목적은 곡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서 조절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서 일정한 양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수매에 있어서 수매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양을 사 줄 것 같으면은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안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매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생산비를 중심으로 하고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산출해 가지고서 어떻게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선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매가격을 결정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 6프로만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60만 석만 매입을 해 줄 것 같으면은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적정가격에 안정을 기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6퍼센트만 인상을 해 줄 것 같으면은 적정가격을 기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은 생산비 보장은 고사해 놓고 다른 물가상승률에도 따르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통계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농가의 농업용품 구입가격에 있어 가지고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느냐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 올린다면 12프로가 올랐읍니다. 전국의 도매물가지수를 작년 5월과 금년 5월과 비교를 해 본다면은 작년 5월에 비교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전국 도매물가지수는 약 12프로가 올랐읍니다. 곡가를 제외한 상품의 가격수준을 따져 본다 하더라도 작년 5월에 비교해 가지고 금년 5월은 약 9프로가 올랐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6프로 인상이라는 것은 다른 물가 오르는 인상률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6프로를 인상을 해 주면은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나중에도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60만 석만 매입을 해 줄 것 같으면은 안정가격을 기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산출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 생산비조차도 보장을 해 주지 않고 생산성을 올려라, 증산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는 도저히 본 의원의 머리로서는 논리에 맞지 않는 이런 얘기라고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정부가 식량자급이 중요하니 식량자급을 해야겠다, 증산을 해야겠다 하고 외친다 한들 생산비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는 출혈을 강요하는 이러한 저곡가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증산을 하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증산이 되겠읍니까? 어떻게 농민들은 자기가 들인 생산비조차도 찾아 먹지 못하는 이러한 곡가를 앞에 놓고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이러한 의욕이 생길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 밑에서 농사지을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외람스럽습니다마는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이농자가 매년 속출되고 농촌에는 농사를 지어야 할 일꾼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농지가는 하락이 되어 가지고 똥값이 되어 가지고서 살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벌써부터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정부에서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살인적인 수탈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1961년 이래 한 예로다가 대맥에 있어서 생산비와 정부에서 수매한 가격을 대비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 참고로다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1961년의 생산비는, 대맥 겉보리입니다, 겉보리 50킬로 한 가마에 538원이 들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얼마에 사 주었느냐 하면 439원에 사 주었어요. 그러면 생산비를 깎아 먹기를 얼마를 깎아 먹었느냐 하면 19프로를 깎아 먹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비 81프로를 주고서 수탈을 한 것입니다. 또한 62년도에 있어 가지고서 겉보리 한 가마의 생산비는 621원이 들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502원에 사 주었읍니다. 이렇게 하면 80프로밖에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농민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만들어 논 보리를 정부에서는 가져간 것입니다. 또한 63년 64년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매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65년도에 있어서 한 가마 생산비 1307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005원에 샀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비 76.9프로를 보상을 해 주고서 정부에서 사들인 것입니다. 66년 생산비 1089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005원에 사 주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비의 92프로를 보상을 해 주고 정부에서는 농민이 1년 내 피땀을 흘려 가지고 만든 보리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67년도에 있어서는 1209원이 생산비였었는데 매입가격은 1090원이었읍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약 9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있어서 정부는 얼마나 생산비가 들었는데 얼마에 사들이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보리에 있어서는 정부 자료에 의해서 생산비는 1281원이 들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부득부득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156원에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을 마찬가지로 생산비 대 수매가격을 비율로 따진다면 약 9할밖에 주지 않고 농민들이 지어 논보리를 정부에서 소용되니까 할 수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여러분께 말씀 올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산비를 무시한 저곡가정책, 살인적인 수탈정책, 농민을 울리고 농민을 골탕 먹이고 농민을 거지를 만드는 이 정책이 아니고 뭣이겠읍니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저곡가정책을 가지고 농민소득을 증대하겠다, 농촌을 부흥시키겠다, 농민을 잘살게 만들겠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읍니까? 이러한 정책 가지고서는 농가소득을 증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살시키는 것이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피폐시키는 것이고 농민을 잘살고 입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거지를 만들어 주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수정 동의안을 여러분 앞에 내놓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심정에서 먼저 이 단상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수탈정책을, 이러한 저곡가정책을 언제까지나 정부에서는 잘한다고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서 호소할 작정인지 답답하고 한심스럽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매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요번 정부에서는 100만 석을 수매한다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100만 석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양비교환 조로다가 37만 석을 거둬들이고 농지세로다가 3만 석을 거둬들여서 이것이 40만 석입니다. 이것 가지고서 모자라니까 일반매상을 60만 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께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매 목적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보리값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대로 존경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번에 100만 석 산다는 그 100만 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소용되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7월 8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군량은 약 35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관수용이 약 13만 석, 양비교환 조로 가지고 있어야지 정부가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이 수량이 19만 석 또 자조근로사업용에다가 필요한 양이 18만 석, 합해 가지고서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확보해야 할 양은 86만 5000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86만 50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 주는 것이지 농민을 위해서 수매를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정부에서 당장 곤난을 당하니까 이 곤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이지 수매에 원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른 방향으로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이 이 발언대에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년작을 상회하니까 일전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예상 수확량은 1700만 석이라고 합디다. 본 의원은 한발로 인해 가지고서 1700만 석까지는 생산이 안 될지언정 그래도 1600만 석은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 가지고 1600만 석이 금년에 보리가 생산이 된다고 할 적에 이 수매량 100만 석이라는 것은 1600만 석에 16분지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리가 생산이 되면 시장에 나와 가지고 상품화될 수 있는 수량은 총수량에 약 3분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600만 석에 3분지 1일 것 같으면은 500만 석이 시장에 출하되어 가지고 상품화될 것이에요. 그러면 500만 석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7, 8월에는 보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7, 8월에 성수기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수량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300만 석으로 보고 있는데 이 300만 석 중에 100만 석입니다. 그리면 수납까지 합해 가지고서, 매상까지 합해 가지고서 100만 석을…… 성수기에 쏟아져 나올 300만 석에 3분지 1밖에 안 되는 이러한 수량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읍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보리값을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물가라는 것은 수요공급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적에는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할 텐데 공급은 300만 석이 나오는데 미미한 수량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원칙에 벗어난 얘기에요.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 8월 성수기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00만 석의 약 반은 사 주어야지 그래도 수매하는 목적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례로 보아 가지고 그 생산량의 3분지 1이 상품화될 때 상품화되는 숫자의 약 3분지 1은 정부에서 수매해 주어야지 수매목적을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100만 석 수매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저께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은 비록 제가 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국민 전체가 국민의 소리로다가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 나름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내었던 것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대맥을 정부에서는 생산비도 안 되는 1156원에 사겠다 하지만 이것은 안 될 얘기야!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은 생산비 추정 1281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구차하게 따지지 말고 경작이윤 2할을 보태 가지고 1530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윤 2할을 붙이자 하니까 깜짝 놀랄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연을 하겠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낮잠을 자고 하품을 하고 안방에 드러누워서 예금만 하고 가만히 밥이나 먹고 똥 싸고 있다 하더라도 1년에 3할의 이자를 받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이만한 생산비를 들여 가지고 피땀을 흘려 가지고 겨우 얻어 놓은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증산을 기하고 증산확대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식량 자급자족을 기해 2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남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윤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농민에게? 대맥에 대해서는 50킬로들이 한 가마니에 1530원이 나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생산비 추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목이 있읍니다. 또 산출근거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말씀할 생각은 없읍니다. 또 그럴 시간도 없읍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또 정부에서 내놓은 생산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 2할의 이윤을 주자 이런 얘기이에요. 또 나맥이라고 그러고 과맥이라고도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1845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1545원을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안 될 얘기예요. 따져 본다면 종묘대니 무슨 농기구대니 이것 따져 본다면 한이 없읍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되 여기에다가 좀 사탕이라도 보태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어야지 내년 농사도 질 마음이 생기지 이래 가지고 농사짓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농지세를 내고 양비교환 조로 상환하는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줄 필요가 없읍니다. 농지세는 세금입니다.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무서까지 가고 면사무소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 필요가 없다 또 양비교환 조로 바치는 보리에 대해서는 줄 필요가 없다, 이것 빚지은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줄 필요가 없지만 일반농가에서 일반매입에 응하는 이러한 보리에 대해서는 가마니당 한 30원씩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져가려면 공판장까지 지게에 짊어지고 가든지 소에 싣고 가든지 니아까에 끌고 가든지 끌고 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소비가 될 것이에요. 점심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랍니까? 또 농민들이 그것도 부담해? 농민들이 제일 만만합니까? 농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무리입니까, 여러분들? 무리한 것 없지요? 나는 무리한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네째로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60만 석을 일반매입한다고 했는데 60만 석을 일반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소용되니까 사는 것이지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까 보아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한번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50만 석 더 사 주어야지 수매의 목적을 도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60만 석 내외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을 도달할 수 없으니 50만 석만 더 사 줄 것 같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돈 주자는 것 아니에요. 보리 받고서 돈 주자는 거예요. 이것 뭐 그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나라 인구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공화당 정부에서 인색할 필요 없지 않아요? 농민도 우리 국민이고 또 국민이 잘살아야지 우리 국가가 부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해야만 조절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러니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무리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네 가지 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 국회의원 여러분 또 친애하는 농림부장관! 본 의원도 벽창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해 보았어요. 벌써 한 10년 지났읍니다마는 해 보았읍니다. 하곡수매에 있어서 자금이 많이 든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상 곤란을 가져온다, 통화에 영향을 가져온다 또 곡가를 통한 일반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농업소득증대는 곧 공산품의 광범한 판매시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농업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업소득의 증대 없는 공업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2차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읍니다. 지금 달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달러를 벌어야 하고 이 달러는 유효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식량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서 매년 증가되는 외곡 도입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1966년도에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들여온 외곡의 총 톤수는 156만 톤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외곡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서 아까운 금쪽같은 달러를 쓴 것이 7800만 불입니다. 금년 5월까지 외곡을 들여오기 위해 가지고서 그 귀중한 달러를 쓴 것이 공화당 국회의원 어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결위에서 질문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5000만 불 이상 썼다는 것이에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이래 가지고서 겨우 작년에 이를 악물고 수출한 것이 3억 2000만 불 아닙니까? 3억 2000만 불의 약 4분지 1에 해당하는 7800만 불의 외곡을 작년에 들여다가 먹고서 똥을 쌌으니 말이에요 이것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이 달러를 말이에요 공장을 세우고 우리 경제건설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우선적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썼더라면 얼마나 발전이 되었겠어요? 이건 완전히 소비가 된 것입니다. 피땀을 흘려 가지고 모은 돈을 이렇게 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량자급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또한 저곡가의 수매가격 결정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경제건설을 언제까지나 농민들은 방임만을 하고 농민들만을 죽여 가면서 농민들의 희생에서 건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어째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저곡가정책을 가지고서 증산의욕을 정부 스스로가 상실시켜 가지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농촌의 궁핍, 이농, 농업증산계획의 차질, 외화의 낭비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사태의 야기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경제적 불안과 손실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생각할 적에 정부에서 다소 재정상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곤란을 막아내고 이 큰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 일을 한다는 것은 보람이 있는 일이요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양심의 발로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빌면서 또 여러분의 용기를 백배 천배 기대하면서 저의 수정동의안을 이로써 마치겠는데 한 가지 예전 이야기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옛적에 매를 가지고서 사냥을 하는 꿩 사냥꾼이 있었더랍니다. 이 꿩 사냥꾼이 이 매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매를 이렇게 놓아주면 매가 기운이 나서 꿩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것이에요. 이 꿩 사냥꾼은 좋아서 저녁때에 돌아올 것 같으면 쓰다듬어 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잡아온 꿩 고기를 먹이고 굉장히 위해 줬더랍니다. 이 매는 신이 나고 주인이 이렇게 귀여워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그 이튿날이면 또 꿩을 많이 잡고 이렇게 사뭇 몇 해를 계속하다가 이 산 저 산에 있는 꿩을 다 잡았더랍니다. 다 잡고 나니까 꿩 사냥꾼이 매에 주는 먹이가 아까워 더 기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너를 더 두어 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고 꿩을 못 잡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으니 너를 잡아먹겠다, 꿩을 못 잡는 것은 꿩이 없어서 못 잡는 게지요. 그래서 이 매를 잡아먹었더랍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여러분의 양심에 의한 판단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저것 분간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맹종을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꿩 사냥꾼 앞에 있는 매 신세가 되지 않나 이런 치근한 마음이 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이용가치가 있고 일을 잘하시고 이러니까 아마 당에서도 여러분을 상당히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용가치가 없다고 할 적에는 여러분을 헌신짝같이 버릴 것이에요. 이런 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옳고 그른 것은 가리는 것이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나온 우리의 책무요 우리의 할 일일진대 양심의 발로이고 당에서 혹은 행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한들 자기 양심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곡가격에 대한 동의안을 여기에 제출함에 있어서 먼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하곡가격의 결정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보아서는 주무장관이 농림부장관이겠지만 이것이 예산조치 또는 경제 전반적인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지고 결국 국회에서 이 가격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방침을 묻고 또 정부와 더불어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경제방침을 얘기할 그런 입장에 있는 만큼 당연히 관계장관으로서 오늘 출석하지 않은 이것이 일의 필요성으로 보아서 또는 이런 문제를 다루어 온 관례로 보아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또한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할 것은 농림부장관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장관이 생각하더라도 이 하곡 가격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요식행위를 한다거나 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명분을 세우고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모르되 만일 진실로 국민의 이해를 대표해서 국회가 이 가격에 대해서 동의 또는 거부할 그러한 중요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회기 말에 임박해서 이제서야 이 동의안을 국회에 내논 것이냐. 더욱이 장관이 예결위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했다가 또 농림부 발표는 안 받는다고 했다가 또다시 이것을 받는다고 했다가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면서 국회의 회기 말의 날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말 불과 3일 전에 이러한 동의안을 내 가지고 결국 국회로서는 이것을 심의 아니치 못하고 결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말게 한, 다시 말하여 국회의 관계 위원회인 농림위원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경위원회 또는 이 본회의 여기에서 충분한 심의할 일자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일정으로 여기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에 대해서 그 결과적으로 국회를 무시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추궁의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이 장관의 농업정책에 대한 소신을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었고 또 우리로서는 비교적 생소한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장관이 과연 이 나라의 농림행정 또는 국무위원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 농업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아울러 하곡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 장관은 과연 오늘의 이 우리나라 농촌 실정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농촌정책의 현실이 공화당 정부가 말해 온 바 중농정책 또는 농공병진정책과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점을 먼저 농림행정의 총책임자인 이 장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농업협동조합의 조사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대는 작년 말 현재 1년 전에 비해서 3할 9푼이 떨어졌읍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도시주변의 택지화해 가는 일부 농지를 제외하고는 농지가격이 거의 반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 그것을 살 사람이 없읍니다. 내가 전남에 갔을 때도 알아보니까 지금 농토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논 한 마지기에 가령 5만 원에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20마지기 가진 사람은 100만 원,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하면 1년에 27만 원, 한 달에 평균 2만 원 이상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다 말이에요. 20마지기 농사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와 같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하면 적자 보기가 일쑤요. 이렇기 때문에 농촌사람들은, 여기에 여야 간에 농촌에 관계된 사람이 많지만 많은 사람이 농토를 방매하고 싶어 하고 살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고 있고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의 태반이 산업국가에 있어서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 건전한 도시진출의 형식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농촌에서 살지 못해서 남부여대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유랑행상으로서 도시집중화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서울 변두리, 부산 변두리, 이 대도시의 변두리에 가서 농촌에서 나온 사람들의 사정을 조사해 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농촌인구는 비록 해방 직후에 7할이니 8할이니 하든 숫자가 지금 5할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가 환영할 만한 그러한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의 도시집중현상이 아니고 가장 불행하고 또 가장 위험천만하고 가장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내포한 그러한 불건전한 이농 군상으로서 도시집중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가 중농이요 농공병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부가 지난번에 4월 6일 자로 내한한 미 농림부장관이 제시한 자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번에 이것을 부인합니다마는 명백한 자료로서 60년도에 농가소득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66년도에는 0.8이는 108 이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경상가격으로 하면 60년도에 5만 4270원, 66년도에는 1만 3176원이지만 60년도의 기준에 불변가격으로 하면 60년이 5만 4270원에 비해서 66년은 5만 4695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또한 농가의 부채를 본다고 하더라도 61년에 81억이었던 것이 66년에는 485억, 약 5.5배나 늘어났읍니다. 65년의 농가 호당 부채를 보면 평균 2만 500원, 그중에서 공적금융, 주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나온 금융이라는 것은 24.5프로밖에 안 되고 75.5프로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더욱이 비참한 것은 남쪽 특히 전라도지방에 있어서 한재지구의 참상이에요. 지난 4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 동안 전라남도에서 농촌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안 영광 보성 3개 군에서 3개 면씩 9개 면에 대해서 표본조사 결과는 부채 총액이 1185만 원, 호당 3만 7200원, 이래서 67년 4월에 비해서 50프로가 증가되었어! 그 부채의 기채원 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차금의 소스가 9할 5푼이 계돈 아니면 색걸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생산량이 연평균 호당 36석에 비해서 불과 28프로인 9석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한재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재지구 아닌 지구에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비참한 이러한 현실하에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사실로서 정부가 어떠한 숫자의 조작을 가지고 어떠한 숫자의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절대다수의 농촌사람들이 오늘의 이 경제정책을 저주하고 자기들이 가장 불행하고 자기들이 가장 버림받고 자기들이 가장 희생당한 계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며 이리해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농지가격은 3할 4할 때로는 5할 이하로 떨어져 가고 있고 그나마 거래가 안 되고 거의 전 농가가 자기는 어떻게 팔자가 나빠서 농사를 짓지만 내 자식만은 농사짓도록 하고 싶지 않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장관이 부인한다 할 것 같으면 해가 동에서 뜨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만일 중농정책 농공병진정책이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농지가격이 유별나게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하락하고 농촌을 이와 같이 이탈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은 이제 과연 오늘의 이 정책이 중농이나 농공병진에 합당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믿는가 하는 데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본 의원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의 이러한 피폐의 원인이 꼭 정치에 잘못이 있다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비록 야당이지만 그러한 정략적인 또 일방적인 주장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우리나라 농촌 피폐의 원인은 그 자세한 숫자를 여기에서 들 겨를은 없지만 원천적으로는 농가 경작규모의 영세 또는 미맥 단작 농촌인구 과잉 이러한 현실에서 원천적으로는 유래한 것이고 또 농민 자신으로 본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 농사를 자가소비 위주의 가계농에 치중하고 기업농적인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농가로서 어떻게 하든지 한 잎이라도 더 벌어들이겠다는 그러한 기업농적인 정신이라든가 그것에 입각한 기술, 농기구, 종자개량, 경지정리 등 그러한 다각적인 소득향상에 대한 노력과 자세 이것이 부족하다 또는 농민들의 생활을 혁신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의식주라든지 관혼상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산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를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자기의 수입을 다변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책적인 빈곤이요 우리 역대 정부는 모든 인플레의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해 왔읍니다. 자유당 이래로 보면 농지상환을 동결한다든가 현물세를 수탈한다든가 영농자금을 억제한다든가 곡가를 생산비 이하로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 왔어요. 또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부족하게 지출해 왔읍니다. 64년 1월 농업협동조합의 추계에 의하면 영농자금규모가 적어도 362억이 당년도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농촌에 대한 투융자는 64년에 45억, 65년에 69억, 66년에 89억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 돈은 결국 기백 원 기천 원씩 농촌에 소위 균등분배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영농자금에도 되지 못하는 금액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생계보조라든가 혹은 사채금리의 상환 이런 데로 탕진되어 버리고 사실상 영농자금의 역할을 못 하고 말았읍니다. 또 유솜과 농림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농지제도연구특별위원회에서 그 본다고 하더라도 농가소득의 63.2프로가 생계보조, 부채상환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되어 가지고 농촌의 확대재생산에 투자된 것은 거의 없다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정책빈곤에서 온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곡가정책입니다. 나는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쳐서 농촌에 대한 농사자금 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도록 지시한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사자금을 아무리 많이 주어 보았자 농사자금은 어디까지나 빚입니다. 빚이 늘어나 가지고 농민이 잘살 도리는 없읍니다. 물론 농업협동조합의 저리금융은 사채보다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빚은 빚이야. 결국 농촌을 살릴 길은 농산물가격의 적정선까지의 인상을 통해서 농민들이 수지를 맞추고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또 농민들이 자기의 생계농으로부터 확대재생산의 방향으로 그 경영규모와 또 자기들의 경제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선 제1차적으로는 이것이 곡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일본 농민들은 그 수입의 3분지 1이 주곡 판매대에서 오고 또 나머지 3분지 1은 기타 농산물대에서 오고 나머지 3분지 1은 농촌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가서 노동수입에서 오고 이렇게 주곡수입이 3분지 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농민들은 작년에 우리나라 농민이 80킬로 쌀 한 가마니에 3590원밖에 못 받았을 때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8000원을 받았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농민의 경제발전, 경제향상은 급속도로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결국 도시에 대한 구매력으로 화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일본 경제의 눈부신 발전의 또 안정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이 그러기 위해서 이중곡가제로 해 가지고 많은 적자를 내서 그것이 일본나라의 재정부담에 커다란 하나의 중요한 암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일본경제 전체를 건전하게 또 균형 있게 또 일본에 있어서 저와 같은 자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나 좌익계들이 진출 못 한 그러한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의 수입이 전적으로 농산물 판매대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 농산물 중에서도 66년도 농업연감, 67년도 농업연감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수입 중에서 농작물 수입과 농작물 외의 수입 이것을 구분해 보면 쌀과 보리에 의한 농작물 수입이 90.8, 미곡류가 58.2, 맥류가 14.2, 기타가 18.5입니다. 이러고 농작물 외의 축산이라든가 양잠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기타 수입이 9.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민은 전적으로 쌀과 보리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농업자금의 지원 또 어떠한 자금, 다각경영에 의한 양잠을 장려한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촌을 지금 급속히 몰락되어 가는 현실로부터 구제할 길이라는 것은 곡가를 적정화시키는 길밖에 없읍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일본의 아사이신문을 보니까 지금 일본서는 또다시 이 농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곡가문제를 가지고 다시 지금 들고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여당이 이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이기기 위해서 과거에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을 하던 다나까 가꾸에라는 사람이 직접 그 회장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가격조정위원장이 되어서 이래 가지고 결국 이 소비자 대표나 농가 대표, 정부 대표가 같이 모여서 심사하는 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누르고, 의견을 누르고서 결국 농민에게 유리한 소위 정책가격의 결정의 방향으로 여당 측에서 솔선해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신문은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농민이 아직도 3분지 1 이상을 이 주곡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은 곡가문제가 인상의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신문도 사설로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을 보았읍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와 같이 9할 이상이 미맥이 주곡에 의한 수입에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곡가문제는 바로 농촌소득의 전체요 곡가문제의 여하가 이것이 농촌경제를 또는 농민의 생계를, 농촌의 몰락을 방지하는 길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곡가문제야말로 새로 취임하신 이 장관께서는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 장관의 운명을 걸고 도전해 볼 용의가 없는가? 지금까지 역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또 누군가 꼭 해결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68년도 하곡문제뿐만 아니라 곧 닥쳐올 추곡 매상문제가 중대한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 장관은 과연 이 곡가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에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중곡가제도에 대해서 불찬을 표시했지만 이중곡가제라는 것은 도시 소비자에 대해서 곡가의 안정과 그 생계에 알맞은 저렴한 곡가를 보장하는 동시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협상가격에 의한 부당한 저소득을 막아 주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민들의, 경제적인 약자인 농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보상적인 조치를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중곡가제도에 대해서는 장관이 진지하게 한번 맞붙어 가지고 검토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신은 어떠하며 그것이 왜 이 곡가의 적정선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장관에게 묻습니다. 동시에 이 장관에게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기이한 현실은 쌀금이나 곡가가 올라가면 농림장관은 목이 떨어지고 곡가가 떨어지면 농림장관의 목은 반석같이 튼튼해진다 말이여. 우리가 아다시피 농림장관은 어느 장관보다도 직접적으로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장관입니다. 곡가가 올라가면 농민의 소득이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올라가는 것이고 곡가가 내려가면 원칙적으로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는단 말이여. 그러면 곡가가 올라갔을 때는 농림장관은 농민을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농림장관이 불행을 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여. 그런데 곡가가 떨어졌을 때는, 농민이 못살게 되었을 때는 농림장관의 자리가 꺼떡없는데 곡가가 올라가서 농민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농림장관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하고 이것이 자유당 이래의 현실이여. 지난번에도 이 장관 전임 장관 시절에 바로 약 2개월 전에 쌀금이 그때 들먹거릴 때 신문에 우리가 보니까 경제각의에서 농림장관이 말하기를 만일 곡가가 현재 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 이랬단 말이여.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곡가가 떨어졌을 때는 농림부장관이 사표를 내고 농림부장관이 잘못되었다고 쫓겨난 예가 없고 곡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쌀을 한 가마니라도 내서 팔아 가지고 수입이 늘어날 때는 결국은 농림부장관이 목 달아난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농민의 희생하에서 저곡가정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저곡가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저임금정책, 저물가정책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 이 나라 모든 경제발전의 기초는 농민의 수탈, 농민의 희생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장관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에 이 하곡가격 동의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심의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이 있다고 할 때에 앞으로도 말하겠지만 이 가격조차 유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장관은 과연 최소한도 아까 정운갑 의원이 제안한 그 가격이 여기에서 우리는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적어도 정부가 적정가격이라고 믿는 이하의 곡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장관은 이것을 책임지고 막지 못했을 때 책임지고 인책당할 용의가 있는가? 이 나라의 곡가가 떨어졌을 때는 못 당하고 곡가가 내려갔을 때는 물러난 장관이 없었다는 이 불행하고 기막힌 전례를 깨고 장관은 만일 곡가가 하락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설 용의가 있는가? 나는 바로 이제 취임한 장관이 농림부장관을 그만두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비참한 생산비조차 못 되는 가격이나마 더욱 떨어지는 것을 장관이 그 정치적 그 자기의 직위를 걸고 막도록 해 주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이와 같이 미리 책임을 지우고자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결심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이 농촌이 이와 같이 못살게 되고 농촌이 피폐해지고 농촌이 몰락해 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농촌만의 불행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러한 농촌경제의 파탄은 아까 정운갑 의원도 말하다시피 식량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또 공업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의 그러한 피폐는 공업화에도 차질을 가져온다, 외화획득에도 물론 지장을 가져온다 또 완전공업육성화 단계까지는 직접 간접으로 상당한 세원을 지탱하고 있는 농촌이 세원이 고갈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내공업의 시장이 위축되고 고갈됨으로써 지금 본 바와 같이 국내공업들이 날로 조업 단축하거나 혹은 폐문하거나 이와 같은 사태를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요 이런 농촌의 이질적인 낙후현상 또 농촌경제의 전면적인 파멸현상 이런 것은 농민과 도시민 사이에 민주국가의 필연적인 여건인 국민 간의 긍지가, 이것을 저해해 가지고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로 이것을 분리해서 국민적인 단합을 저해하고 또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농민들의 사상이 발전되고 우리는 저 암흑시대였던 봉건전제시대인 이조시대에도 많은 농민 폭동이 있었고 동학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 나라 농민들에 있던 거요. 하물며 지금같이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의식이 강한 시대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농민들이 이러한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그대로 양과 같이 순종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솔직하니 말해서 많은 공화당 농촌출신 의원들이 있지만 만일 농촌사람들이 지금 공정하니 투표를 시키고 그 사람들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정치적으로 표시시킨다고 할 때에 과연 이 농민들이 얼마만큼 오늘날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냐 한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을 못 가질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더우기 우리가 1․21사태 이후 지금 향군을 무장한다, 국방력을 강화한다 해서 일면 건설, 일면 국방 반공이 국가의 지상과제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또 불가피한 우리 국가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소위 맑스 레닌의 그 교리에 입각해서 거기에서는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산혁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세아에서는 소위 모택동이가 말하는 인민해방전술에 의해서 노동자보다는 농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농민 속에 공산공작원들 게릴라들이 파고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 공작원들과 게릴라들은 마치 고기로서 농민을 위한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커 가고 이렇게 해서 도시에 퍼져서 이것이 중국대륙을 공산화시킨 과정이었고 지금 월남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북에 김일성이가 여기에 게릴라를 보낸다 할 때에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남한을 교란시키고 적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저번에 정일권 총리도 여기에서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누구의 판단이나 전면남침에 대해서는 다 같습니다. 우리 신민당 총재 유진오 박사께서도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하기를 전면남침의 가능성은 현 단계로 보아서 희박하다. 또 6․25 기념식 날 유엔군사령관도 그런 말을 했읍니다. 정부를 대표한 정일권 총리도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산당이 여기에 게릴라를 보내 가지고 남한을 교란하고 달려들 거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침투해 들어올 때에, 와서 게릴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할 때에 도시에서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농촌에서 한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일이에요. 농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정착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사태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오직 농민들이 공산당한테 동조하지 않고 공산당한테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이 정부에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향군무장 200만보다도 300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보위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게릴라가 와서, 고기가 와서 놀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은 농민을 대한민국에다가 튼튼하게 그 마음을 붙들어 놓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국가안위의 국가 존망의 기본정책에 비추어 볼 때에 농림부장관이라기보다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장관은 오늘 이 현실이 과연 이러한 국가적인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농촌피폐의 사실이야말로 중대하고 시급히 이 사실의 광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적인 기본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하곡가격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또 금년에 걸쳐서 정부는 외미를 도입했읍니다.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국가가 지불보증을 하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우리 은행의 돈까지 견질러 가면서 외미를 도입을 해서 수많은 업자들에ᅵ게 폭리를 취하게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켈리포니아산 쌀을 사 왔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3590원에 준 쌀…… 그래 가지고 수송비 포장비 모든 제 비용을 합치더라도 4000원도 안 되는 우리 국산 쌀에 비해서 켈리포니아 쌀은 4200원,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는 우리 농민에게는 곡가를 못 올려 주어도 미국 농민에게는 곡가를 올려 주는 그와 같은 짓을 했읍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이 여기에 누누히 곡가인상의 필요성을 말했읍니다. 본 의원이 되풀이하지 않고…… 이 정 의원이 대맥에 대해서 1560원, 나맥에 대해서 1845원으로 하자 한 가격에 대해서 장관은 과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당하다면 그 이유가 근거가…… 계산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아까 정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농림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정부는 대맥에 대해서 가마니당 1156원 하고 177원을 비료로써 보상을 한다 이랬는데 왜 이것을 현찰로 주지 않고 비료로 보상하느냐. 보상을 하면 거꾸로 양특에 적자까지 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느냐. 우리가 경제는 경제로 다루자 말이요. 농민에게 줄 가격은 정당하게 현찰로 주고 비료는 정당한 가격으로 팔고 이것은 자유경제 자본주의경제의 원칙입니다. 왜 정당한 가격을 주지 않고 양특에 적자까지 내 가면서 비료로 보상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상량 문제, 이번에 정부가 수매량은 100만 석인데 그중에 농지세 3만 석과 양비교환 37만 석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현금을 내고 사는 것은, 일반 매상량은 60만 석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도 예결에서도 그런 것이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에 이 장관이 이 수매량에 대해서는 60만 석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증언한 것으로 나는 기억이 되고 있읍니다. 또 그 근거로서는 정부가 68년도 양곡수급계획을 할 때는 맥류를 1500만 석으로 했는데 이번에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이 수급량이 1700만 석으로 200만 석이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한 예이지만 60만 석 정도 수매해 가지고는 도저히 곡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고 정부가 정한 이 저렴한 가격이나마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명백히 알 수 있는, 농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안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을, 보리를 정부가 매상한 그 취지는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 가격을 적정가격을 책정한 동시에 수매량을 적정량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것이 곡류 매상에 있어서는 취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설사 가격을 높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매상량이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곡가를 지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장관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장관은 이 60만 석의 수매를 가지고, 일반매상을 가지고 그나마 어저께 농림위원회에서 결정된 1333원이나마 또는 1545원이나마 이것이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나는 장관과 같이 농사문제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년 되풀이해 온 하곡매상의 추세 경험에 비추어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진퇴를 걸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장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정운갑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한 50만 석 더 매상해요. 아마 이것이 십이삼억 더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만드는 데도 91억이나 예산을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경부선 복선이 되어 있고 국도가 거의 다 포장이 되고 있는 이 경부선에 또 하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다 죽어 가는 농민들을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양수기가 없어서 지하수를 못 품어 내는 데가 수없이 있다고 그래요. 장관은 대통령에게 좀 건의해 가지고 고속도로 예산을 좀 돌려서 이 수매량을 한 50만 석쯤 늘이고 양수기를 좀 그 돈을 가지고 양수기를 공급해 줄 그러한 농공병진국가다운, 농공병진국가의 장관다운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가? 만일 이런 정책으로 과감한 그러한 극적인 전환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모든 농민이 이 장관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감사히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해서 고속도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산비도 못 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농민의 곡가유지에 또는 물이 없어서 이종을 하지 못하는 농촌에 양수기 주는 이상으로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을 장관께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시골에 가면 농민들이 이 정부매상을 하면 예를 들면 1333원 받을 줄 알면서도 상인들에 대해서 1000원이나 1100원에 팔아 버린다, 이삼백 원을 밑지고 팔아요. 이것이 농촌에서 공통된 것이올시다. 내가 지금 듣고 있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중간상인들이 각 부락을 누비고 다니면서 지금 보리를 사고 있어요. 최고로 주어야 1000원 준다고 그래요. 왜 이런 사실이 생기느냐? 이것은 농민들이 경제적 타산이 빠르지 못하다든가 우선 돈이 급하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농산물검사소의 검사원과…… 장관!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 휘하에 있는 농산물 검사소의 검사원과 이 중간상인들이 결탁을 해 가지고 농민이 가지고 갔을 때에는 이것이 무슨 아직도 덜 말랐느니 무슨 거기에 흙이나 모래가 섞였느니 이래 가지고, 포장이 나쁘니 갖은 조건을 붙여 가지고 등수를 깎아 가지고 수납을 안 하려고 애를 먹이고 이래 가지고 상인들이, 중간상인들이 갖고 갔을 때에는 이것을 같이 짜 가지고 넘어간다, 이런 일은 작년에도 경남 일대에서 터져 가지고 그것이 신문에까지 나고 큰 사건이 난 것은 장관이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경남에서 발각된 것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전국 도처에서 농민을 위한 농림부의 직원이 이와 같이 농민을 못살게 하고 농민을 상인들과 결탁을 해 가지고 깝데기 벗긴 이와 같은 사태가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화당 정부의 본의도 아닐 것이고 장관의 본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말단에 가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본의 이상으로 농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있을 수 없다고 또 책임지고 없이 하겠다고 장관은 여기서 단언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철저한 완전무결한 이러한 농민의 적들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할 그런 자신과 대비책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이상 신민당 입장에서 장관에 대해서 정책적 또는 하곡가격 당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장관이 모쪼록 이제 새로 취임해서 이 나라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 몰락일로에 있는 농촌경제의 소생을 위해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이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정운갑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근본적으로 이 곡가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고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현 정부의 이 양곡정책이 정책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양곡정책이 없다 저는 이렇게 먼저, 우리가 지난 5․3, 6․8선거 또는 이 공화당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국민과 더불어 우리 야당 의원들이 언제나 말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현 공화당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하는 정부다 하는 그 실질적인 하나의 증명이 이번에 이 하곡가정책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먼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특히 이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의욕적이고 어느 정부보다도 뭐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정부라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여기에 따르는 부패는 많이 수반되었다, 하지마는 뭔가 해 보겠다는 그 열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건설 면에 있어서라든가 또 이 공업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공화당 정부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해서 수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성과 열의를 가진 이 공화당 정부에서 우리가 이 농민들이 날로 가면서 농민의 수효가 줄어들어 가고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알기에 지금도 약 한 전 인구의 54프로 정도가 농민이다, 농촌에서 농업에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이다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고 그 영농에 참여해서 땀을 흘리고 그 노력을 한 그 대가로 해서 우리들은 또 도시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4프로나 되는 우리 한국의 농민들은 현 이 공화당 정부의 이 농민정책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이단시되고 다시 말하면은 이국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특히 여기에서 정운갑 의원이나 김대중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제가 지금 장관한테나 이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오늘의 농촌의 실정을 몰라서 이 양곡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실정을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느냐? 물론 실정을 알면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재정난 관계로 해 가지고 이 농민에게 생산가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건설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어느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당국자나 우리 여야 의원들 간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논의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도 본래 정부가 이 하곡가격을 갖다 내논 것에 비해서 177원인가 하는 것을 더 좀 인상해 가지고 최소한도 농촌의 생산비를 갖다가 유지해 주겠다는 점에서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다시 제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농림부장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농촌실정을 알고 알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주장하고 또 여당 의원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좀 인심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저는 또 선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농민을 동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심을 쓰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경제의 성장도를 봐서 우리 농민이 너무나도 수탈당하고 있고 농민이 너무나도 희생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농민이나 도시인이나 공무원이나 상인이나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혜택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상인이라고 해서 혜택 못 받고 농민이라고 해서 혜택 못 받고 이와 같은 차별, 균등하지 못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헌법상에 어느 조항에도 나는 그런 차별대우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계순 농림부장관이 비교적 어느 장관보다도 양심적이고 특히 또 농촌실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 우리가 이 하곡가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장관께서는 이 정부가, 공화당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부라고 이 장관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 장관께서 현 공화당 정부가 어느 층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이 공화당 정부의 농림정책이 농민에게 많은 피해만을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 할 때에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최소한도 그와 같은 노력의 대가는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정부에 있는 각료들의 책임이요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아니냐, 농민들에게 어떤 이윤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노력하는 대가, 그 생산비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다면은 생산비 보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에요. 만약에 여기에 와서 지난번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하곡가격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걸 봐 가지고 신문지상에 모두 거론된 것을 보면은 많은 여당 의원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는 농촌에 지방에 귀향해서 농민들 볼 면목이 없다 하는 그런 기사로 해 가지고 신문 까십란에 많이 난 걸 봤읍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 이 농민들에 대한 그 생산비를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농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장관은 특히 농림부장관으로서의 볼 면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관 자리를 가지고 여기에 구애됨이 없이 소신 있는 농림부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 농민을 위해서 농림부장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도 말씀한 걸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재정난이나 정부의 재정형편상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 생산비 유지를 못 해 가지고 한다 또 거기에서 좀 나중에는 현물로 해 가지고 비료다 광목이다 해서 농민들에게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이유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물로 해 주어도 좋지마는 이왕에 현물로 해 준다면 생산비는 최소한도 보장될 수 있는 현물로 보상을 해 주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도 보장이 안 되고 정부에서 조금 인심을 쓴다고 해도 보장이 안 되는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이런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이와 같은 농림행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우리 국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화당 정부가 지금 과거 차관업체에 대한 모든 지불보증이라든가 지난번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에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많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서 공화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또 내일로 이 국회에 올라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같은 데에는 정부가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 200억 선에 있는 보유고를 갖다가 적어도 1000억으로 한다, 800억 이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여당 의원의 손에 의해서 너무나 많다 해 가지고 뭐 700억으로 했다는가 하는 이런 정도의 또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사채 발행 문제만 있어서 하더라도 처음에는 20배 정도로 한다 했다가 나중에는 15배로 한다, 공화당 의원 스스로가 정부에서 내논 문제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정부에서 국회에 대해서 어떤 입법을 요구하고 또 국민의 지나친 피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그것을 많이 시정하는 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이것이 또 국회의원들로서 현명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정부가 한국은행법을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차관 지보 에 대해서 많은 남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환불능 업체가 약 20프로가 지금 해당되고 있고 금년 5월 달에 들어서 약 한 8억 정도의 대불업체가 생겼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또 본래의 이 대불업체들이, 차관업체들이 본래 차관 당시의 사용 용도와는 달리 약 75프로 정도가 되는 다른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차관업체가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공업과 발전을 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몇 사람의 기업에 하나의 특혜를 해 주는 그와 같은 차관이 되면 우리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혈세를 부담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면서까지 이를 이끌고 온 것이 현 공화당 정부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대 이와 같은 과감한 용기 있는 공화당 정부가 나는 농민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농민들에게 최소한도 생산비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이것은 진실로 우리 국민경제에 플러스가 되고 또 우리 대다수 농민에게 농촌의 영농에 대해서 의욕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에 집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이런 도시인구집중에 대해서 하나의 인구대책에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나는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농민들을 갖다가 생산비를 최소한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나는 어떤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에 투자하는 데 거기에서 중지하고 농촌에 투자함으로써 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부족현상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식량부족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겠지마는 대개 우리나라에 연평균으로 해 가지고 2.7프로가 인구증가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식량증가율은 연평균 1.4프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래서 매년 식량부족이 약 10프로 정도의 부족량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언제나 곡가문제로 해 가지고 한 번씩 파동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금년도……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 168만 톤 약 1176만 석을 도입해 온다, 이것은 잉여농산물로 해 가지고 6000만 불은 정부보유불로 해서 도입해 오고 9000만 불은 원조로 해서 이것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잉여농산물로 도입해 오는 것이 차츰 이제 감소되어 갈 전망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의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감소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본래 이 PL480에 의해서 도입해 온 것을 PL808로서 전환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된 그 실정에 또 놓여 있다. 이런 형편에 직면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정부가 식량의 이 자급자족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이 고리채 문제 같은 것은 김대중 의원이 말씀을 해서 피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고리채 문제는 이 정부가 이 고리채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이 농촌 고리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방치 상태로 놓아둔다고 할 때 1년이고 2년 후에는, 현재는 약 한 570억 정도로 추계되어 있읍니다마는 날로 이것이 증가되고 꼬리를 물고 증가되면은 농민들은 이 고리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파탄에 처하게 되고 농민들이 고리채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농촌에 대한 환멸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고리채 정리에 대한 이 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특히 이 자리에서 농림장관에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른 모든 물가와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에 이 참 농민들이 생산하는 미곡이라든가 하곡가격이, 모든 가격문제가 얼마만큼이나 뒤떨어져 있나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16 전에 우리가 쌀 한 가마니에 2000원 내지 2500원 정도 하고 그 당시 비료 유안 한 가마니가 180원 정도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대체 쌀 한 가마니에 4500원, 비료가 680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377프로가 현재 농산물가격보다도 이 미곡가격보다도…… 일반 이 농산물의 가격이 다시 말하면 비료가격이 쌀값보다도 약 377프로가 올라갔다. 양복에 있어서 한 벌에 지난 5․16 전에는 3500원 내지 한 3000원 정도 하던 양복이 현재 우리가 양복 한 벌 해 입으려면은 한 중간층 해 가지고 한 1만 5000원 내지 1만 3000원 됩니다. 이러면 이것도 우리 쌀값에 비교해서 한 5배 정도 올라갔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물가에 비교해서 양곡가격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가격의 상승률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물가에 비교해서 동떨어져 있는 이런 실정에서 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농촌의 농민들이 땅을 내놓아도 사 줄 사람이 없고 지금 땅 한 평에 한 200원씩 하는데 오히려 그 200원씩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한 평에 200원 하는 것을 한 마지기 하면은 4만 원인데 그 4만 원을 팔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 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 오히려 1년간에 농사를 지으면서 피땀을 흘려 가지고 일하는 하나의 그 생산비와 모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다 계산해 보면은 적자가 나지만 가만히 앉아서 논 팔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 넣어서 이자를 받고 사는 것이 농민들이 낫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있는 이 딱한 실정을 생각할 때에 농림부장관이 적어도 중농정책이라는 현정부의 그 구호를 말로만이 중농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농정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64년도부터서 본 의원이 66년도까지의 소위 정부가 투자한, 정부가 그 투융자한 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65년도가 이렇습니다. 65년도 1차산업에 69억이었는데 2차산업에는 71억, 3차산업에 95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4년도는 1차산업이 45억이었는데 2차산업도 45억, 3차산업이 147억, 66년도는 1차산업이 89억, 2차산업이 89억으로 동일하고 3차산업이 231억이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투융자 순위에 의해서 투자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1차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치중하지 않고 주로 3차산업 2차산업에 치중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오늘날 정부가 중농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농민에게 대담하게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 하곡가 관계에 있어 가지고 농림부가 지금 현재 1156원에다가 177원을 보태서 그것으로 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으려고 해 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국회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기 이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담하게 용기를 좀 발휘해 가지고 농민을 구하자는 데, 농민의 희생을 막자는 데 여당이 없을 것이고 야당이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가 또 어떤 특수한 이유를 대 가지고 농민의 희생을 우리가 구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다 기타 등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야당에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너무나 과중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경부고속도로 문제의 예산을 삭감하자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해서 조금도 과중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십사점 몇 프로가 더 많은 그 추경을 낸 데에 대해서도 참 거창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경부고속도로를 적어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과중한 그 예산을 공화당의 다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보게 하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오늘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기획원장관이라면은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떤 방법을 염출해서라도 나는 농민들의 희생을 막는 그런 길을 나는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숫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다 피하고 이 자리에서 특히 정부 장관들의 그 용단을 나는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우리 정부 장관들이 그러한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여야 의원들이 농림위원회에서나 우리가 기자를 만나서나 또는 국민을 만나서 면목이 없다, 농민을 볼 면목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한 그 수정안을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우리가 농민의 희생을 막는 데 우리 국회의 권위를 찾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고 있는 국회다 하는 이런 본보기를 보여 줄 시기가 나는 왔다고 보고 또 이번 계기가 그러한 좋은 계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특히 여당에 계시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특히 농촌에서 많이 당선되어 온 여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당책에 구애됨이 없이 용기를 내서 농민의 희생을 막는 데 여야 간에 다 같이 협조해서 신민당이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많은 찬동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정부도 여기에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도 농촌경제나 파탄의 위기에 놓여 있는 오늘날 현실의 농민의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하고 본 의원의 말을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하곡에 대한 곡가 동의요청에 대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심의일정이 촉박하게 된 데 대해서 거기에 데한 경위를 말하라 하는 말씀인데 물론 곡가에 대한 그 동의요청을 일찌기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늦어져서 심의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곡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이런 점에 대해서는 힘쓰겠읍니다. 다음으로 중농정책이라든지 혹은 또 농공병진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지대가 하락하고 있다 또 영농수익이 금리보다도 싸다,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또 농촌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소신을 물었읍니다. 중농정책이라든지 농공병진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식량에 대한 증산과 또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일은 하겠고 지금 현재의 농촌에 대한 농가의 소득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급진적이 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농민에 대한 소득도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에 대한 이제 김대중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미맥 위주로 농가경영을 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 상태를 급속히 탈피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맥 위주보다도 오히려 경제작물이라든지 혹은 또 잠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고 거점을 개발을 해서 그 농민이 어떤 그 성공된 실례를 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따라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즉 말하자면 파급효과 이런 것을 노려서 그래서 농촌에 대한 부업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균등 분배한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떤 중점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다른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본을 보게 하고 다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이런 시책이 현실적으로 농촌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비근한 예 한 가지로서는 농촌 지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구호에만 그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촌에 대한 지도를…… 정착지도 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해서 그래서 그 지도사가 실지 농촌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농업을 경영해서 크게 성공함으로 해서 다른 농민들도 같이 따라오게 하는 이런 지도 방식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곡가에 대한 문제와 또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균등분배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금 현재 생계보조에 불과하다, 그래서 확대재생산에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자금에 대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그 영농자금을 대부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업계획이 그대로 성과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이것이 생계의 보조에 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생산적으로 소비가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지금 현재 농촌의 실정이 주곡수입은 불과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제작물이라든지 혹은 농외수입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역시 농업과 공업을 연관시켜서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공장이 분산되고 그래서 농외수입이 증가되게 하는 동시에 경제작물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 더욱 수익을 높이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농촌을 지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농촌에 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도를 어떻게 해서 더 높이느냐,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어떤 작물로 해서 더 수익이 높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농촌을 지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본받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이중곡가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진지하게 이것을 갖다가 연구는 해 보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 이것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곡에 대한 가격이나 이번 하곡에 대한 가격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생산비가 보장이 되는 선으로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겠고 또 금년에 하곡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곡가에 대한 보장책도 역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수매가격을 생산비 보장 선으로 하고 또 정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수매량을 늘려 가지고 그래서 곡가가 하락되지 않도록 방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종전에 장관들이 곡가가 등귀하면 장관의 직을 물러나야 하고 하락이 되면 반석같이 장관의 직이 굳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곡가가 등귀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고 또 너무 하락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식량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밀히 다루어 가지고 이 곡가에 대한 변동이 연중을 통해서 진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보호하는 동시에 또 생산자도 보호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농촌이 피폐되고 몰락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어서 마치 이질적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단합을 저해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서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반공이 우리나라로써는 지상과제인데 경제가 여기에 수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역시 농촌경제를 시급히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앞으로는 더욱 농촌에 투자를 증대시키고 또 농촌에 대한 부흥에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업화 과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1차산업에 대해서도 더욱 힘을 기울여서 그래서 농촌에 대한 경제성장에 앞으로 더욱 힘을 기울일 생각이고 또 정부로써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곡가에 대해서 신민당에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것 과맥이라고도 하고 또 나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좌우간 두 가지 말로 부르고 있으니까 나맥이라고 해서 1845원, 대맥이 1560원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써 동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신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높은 가격으로 많은 수량을 사고 싶은 심정은 그것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이대로 정부로써는 동의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대맥에 대해서 1156원으로 책정하고 그 이외에 비료로써 현물지급이 가마당 177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생산비로 합쳐서 계상을 하고 양특에 대한 적자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가격은 어디까지나 가격이고 또 생산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료대로서 생산비를 카바해 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중지하고 오히려 그 재원을 가지고 하곡에 대한 적정가격을 책정한다든지 수매량을 적어도 50만 석 정도를 더 늘린다든지 지금 현재 한발에 양수기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역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에 대한 경제부흥을 촉진하는 데에도 이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또 양수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예비비 지출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지방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정부로써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기울이고 있읍니다. 정책에 대한 전환을 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수정 보완하는 문제는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량에 대한 증산과 농가소득에 대한 증대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을 나타나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요번에 하곡가격이 이렇게 책정됨으로 해서 중간상인들의 농락이 많은데 이것을 철저히 막아서 농민들을 갖다가 보호해야 될 것인데 일부 농검 이나 혹은 상인들이 결탁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구실로써 이것을 갖다가 매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오히려 상인들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시정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에 각 지방에 실무자들 또 혹은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충분한 지시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단속을 해서 이런 중간상인에게 농락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한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김상현 의원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에 양곡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인구의 54프로가 영농에 참여하고 있고 또 농민들에게 특혜가 없어서 마치 그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지마는 이국인시하고 있는 이런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상현 의원 말씀은 생산비를 보장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김대중 의원 말씀과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것과 같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데 저희들 정부로서는 금년 하곡수매가격부터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의 성의를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읍니다. 식량부족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에 대한 장기대책을 말하라 하는 말씀인데 식량은 68년부터서 69년 70년 71년도에 이르기까지 총체수요에 비해서 부족량이 점차로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대개 말씀드리면 68년도에 대개 16만 톤이 부족한 것이 69년도에 가서는 12만 톤 또 70년도에 가서도 12만 톤 그다음에 71년도에 가서는 7만 톤 이런 정도로 부족량이 점차 줄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식량증산계획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는 또 곡종에 따라서는 잉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69년도에 미곡이 약 20만 톤, 서류 가 49만 톤, 대맥 혹은 또 나맥 26만 톤 이렇게 곡종에 따라서는 잉여를 나타내고 70년도에 가시 역시 한 100만 톤, 71년도에 가서 한 120만 톤 이렇게 잉여를 나타내는 반면에 소맥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기타 곡종에 있어서 부족한 곡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다음으로 고리채 정리에 대해서 대책을 말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농촌에 대한 고리채 정리는 앞으로 점차 여기에 대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 대한 고리채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는 없지만 점차 이것이 영농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수익으로서 이것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이 율을 갖다가 조정하는 문제는 정부로서도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대한 다른 물가와 곡가에 대한 그 비례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에 금년의 하곡에 대한 책정가격도 전체 도매물가 상승 예상률 이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율을 책정해서 하곡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또 생산비도 아울러서 보장이 되는 선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농정책이라고 하지만은 1차산업에 투융자하는 부분이 2차․3차산업보다도 비중이 낮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1차산업에 정부로서는 더욱 비중을 높여서 그래서 투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써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모두 신문에서 보셨을 테지만 어제 시골에서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와서 신상발언이나 저는 오늘 하려고 그랬더니 일이 급하다고 해서 내일로 떠다밀고 본 의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 농산물 가격을 갖다가 겉보리값은 어떻게 한다 만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앉으신 국회의원 선배동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석가모니 앞에 가서 설법하는 것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기서 아까 우리 당 김대중 의원하고 김상현 의원이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여야 의원님들이 그 사석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저 농림부장관이 저게 어떤 사람이냐고, 저 사람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양심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 그러니까 그 궁금도 풀어 드릴 겸 저는 찬성이고 반대고 형편상 우리 당 정운갑 의원 이름으로 수정안이 나가 있읍니다만서도 여기 지금 농림부장관 자신이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으로는 퍽 그 안이 좋다고 안 합니까? 이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많은 양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과 맥류의 소비추세 등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 대목이에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엊그제 온 농림부장관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농림장관 평과 이 국회 우리들 형편을 가장 적절히 보도한 신문이 있어요. 못 읽으신 분을 위해서 한마디만 읽을랍니다. ‘농촌을 두루 살펴보았다는 이종근 공화당 의원은 정부의 산출 근거는 주먹구구식이고 공적…… 빌 공 공적 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 예로서 농우 임대료가 일당 600원인데 정부는 119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육박 주먹구구의 실증공세에 눌린 이 농림은 농우 임대료 문제에 관해서는 슬그머니 답변을 피하고는 곡가 생산비 책정에는 기술적으로 난점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이 의원께서 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덧붙이자 분위기가 악화, 이종근 배길도 공정식 이상 공화, 박재우 신민 의원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성토대회가 벌어졌다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 신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는 박재우 씨 하나밖에 이름이 없고 전부 여당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앉은 이 친구는 제가 우리 국가운명이 위급해서 부산 피난 갔을 때에 대한민국국회가 부산 그 조그마한 경찰무덕관에서 할 때에 제가 경남경찰국장이고 그때 당시에 경남지방과장입니다. 이 양반 그때에 내가 본 걸로는 지극히 성실하고 유능하고 정직하고 그런 관리였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정책질의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양반 관상을 보니까 농림장관 하기가 저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깜짝 놀랬어요. 환자를 본 것 같은 인상입니다. 십수 년 만에 제가 대면해서…… 그러니까 이 제안설명에도 다 써 있는 것이에요. 이 농산물가격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인데 재정형편, 이 농림장관 마음대로 되도 않는 재정형편, 엊그제 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부 명령대로 잘 했다고 해서 장관에까지 올라오신 양반인데 일을 너무 해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양반 꼴 틀린 게 이 양반 농촌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양심에는 안되었고 농촌은 자꾸 망해 가니 양심에는 안되었고 일은 상부 방침대로 해야 되겠고 하는 데에서 정신적 고통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인데 오늘 왜 제가 건방지게 여기 농촌대가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여당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호소를 하러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기본 문제의 그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어느 후진국가를 보든가 의회정치가 있다면은 농촌이라는 것은 여당의 표밭이에요. 여당 선배 동지 여러분들의 표밭 이것이 농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좀 깼다고 할까 공업이나 상업이 발달했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야당은 표를 얻는다 이런 것이 상식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여당 여러 선배 동지들 쪽에서 이 곡가를 올리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필요상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더 열심인 심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나라 농민들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형편상 여러분들이 쾌히 의사표시를 그 이 공적 표결에 있어서 마음대로 못 하리라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연년이 생산비도 미달한…… 아까 그 이종근 의원의 제가 읽은 신문대로 지적한 그런 식, 통계로 뽑은 생산비가 그것 생산비라고 할 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참말로 고리대금을 해서 남 괴롭히고 먹고 노는 사람한테도 그 고리대금 이윤이 있고 장사를 해도 상업 이윤이 있는데 농사진 사람 그 생산비가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백보를 양보해서 칩시다. 그 생산비에다가 말이지 1년에 2할 정도 기업 이윤 붙이자, 경작한 그 이윤을 붙이자 그거 뭐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말해도 그것은 뻔한 소리이고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 다음에 이정석 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정부원안에 찬성발언을 하시기로 순서가 되어 있다는데 그거 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러고 여기 여야 없이 이것은 한번 그 투표라는 것이 손드는 것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권력체계에 대한 도전도 아니고 또 정부 정책이 있느냐, 방책이 있느냐? 없읍니다. 없는 증거를 내가 대면은 이거 맨 처음에 신문에 우리가 난 대로 보더라도 1156원에 하기로 다 작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농림위원회를 위시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전국 여론이 비등을 하고 하니까 1333원으로 따까닥하고 어제 바꿔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에 전부 찬성을 해 주셨다고 해도 누가 어디 뭐 당책 위반이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정부 정책도 이렇게 변해 가는데 말이지 이 진실로 이 곡가를 이번에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국회가 한 번 이니시어티브를 취해 가지고 조치를 한 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천재일우의 호기고 최후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오늘 신문에 아까 저기서 보니까 뭐 웨스티인가 웨스트 모랜드인가 하는 월남 가 있던 미군사령관이라는 사람 엊그제 25만 명 더 주어야지 싸움을 하겠다는 사람이 미국 도착해서 참모총장 되어서 돌아가서 미국 도착해서 공항에서 제일성이 명년 겨울에는 미군철수 개시한다고 떠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척척 되는가? 아 상징적으로라도 철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숫자만 확실히 안 하고…… 이 여러 가지 문제에…… 그리고 아까 우리 당 어떤 의원이 말씀할 때에 뭐 공장을 짓고 뭐 고속도로를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이 의욕 문제가 그렇습니다. 의욕 문제가 도로를 하고 빌딩 짓고 공장 짓고 좀 좋겠읍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 외관부터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외관부터 현 정부는 하다가 보니까 근본인 농 , 천하지대본이라던 천하지대본은 그만두고 여당의 표밭이고 우리 국가존립의 기초인 농어촌은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농림부 산하에다가 기관이나 잔뜩 만든다든지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한다, 뭣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기업농축산도 기업으로 해라. 기업농 기업축산이 원가계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기업을 하든가 소기업을 하든가 대기업을 하든가 성립이지 건듯하면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잉여농산물이나 옥수수가루까지 전부 갖다가 자꾸 없는 달러로 사다 먹어 가면서 말입니다 그 곡가는 최하선에서 농민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데에서 어떻게 해서…… 근본이 성립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드릴 필요가 없는데 뭐가 오느냐 하면 이 월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농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 이 도시에 그 건성으로 서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뚜드리고 뚜드리고 해서 한테 가서 엣센스가 융합되어 가지고 응고 집결되어 가지고서 중대한 사태가 안 나도록 본 의원은 원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이에요. 밤낮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한 번쯤은 현정부나 농림부가 이제까지 해 나오는 그 속임수 그것 명백한 것입니다. 지금 그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서는 그 이중곡가제…… 이중곡가제 왜 못 합니까? 아 대만이나 일본의 농촌을 우리가 들먹거릴 것도 없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서 이 곡가문제를 해결해서, 농민들이 말입니다 농민들이 속다 속다 못해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농민 중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농부를 시킬려든가 농부한테 시집을 보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도. 전부 도시로 식모로 보내는 게 낫고 공장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뿐이지, 제가 전국은 안 다녀 봤읍니다만서도 우리 충청남도 대전 근방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자기 아들을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하려든지 자기 딸을 농부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낫싱 투 루즈’ 더 잊어먹을 것 없다, 인제는 더 속을 것도 없고 더 잊어먹을 것은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에 도달한데 무엇이 오는가. 이것 참 중대한 문제인데 현정부는 기히 어거지로 너무 벌려 놓고 제가 밤낮 주창하는 재정 인플레가 이제 극도에 달해 가고 여기에 안정을 가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입니다. 안정을…… 이 박충훈 기획원장관을 수반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모든 꾀를 내 가지고서 안정을 가장해야 하니까 양특 적자요인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고 물가지수…… 이 물가지수 올라가는 것 이것 절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가지수 올라가는 데 이 곡가문제가 직접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이번에는 그것 야마시…… 나쁘게 말하면 애들 문제로 야마시에 불과한 것이 비료를 따로 해서 177원 어쩌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할랍니다만서도 그것 뭣 하려고 그런 장난 합니까? 돈으로 콱 올려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이러한 다른 것 외관용 전시용 이런 것으로 오다 보니까 그놈이 똘똘 뭉쳐서 현정부의 장관 입장으로서는 마음에는 참 있지만 요것 올해에는 그냥 넘어가 보자, 내년에는 그냥 넘어가 보자…… 이런 것이 이제 누적되어서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극단적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의 여론 조성층이 누구들입니까? 하급 관리들입니다. 면서기, 순사, 이제 예비군 중대장, 뭐 소대장도 거기 낄 것입니다만서도 이 사람들 자신이 말입니다 도지사 밑에서 일을 하고 군수 밑에서 일을 하고 면장 밑에서 일을 할 이 사람들 자신이 이제는 농사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농사 무엇 하려고 짓느냐 이렇게 해서 할 때에는…… 할 때에는 아무 놈 밑에…… 아무 정권 밑에, 아무 사상체제 밑에서는 못 살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폭언이 간간히 나오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이 이상 보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국가존립의 기본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상 건방지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문에 증명하듯이 이것도 친여적이라고 소문난 신문인데 신문이 증명하듯이 농림위원회에서부터 여당분들이 더 가슴이 답답한 것이야. 그런데 이게 다른 문제 같아서 무슨 반란을 했든가 항명파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입장이 곤란하실 때 같으면 별문제이에요. 오죽해야 내가 사담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어떤 여당 의원님이 아까 그러십디다. 이건 스칸디나비아 모양 단추 떡 누르면 불 딱 켜져서 누가 찍은지도 모르고 표 좀 세게 되었으면 이것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그것 얼마나 양심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 저 긴 얘기 안 하렵니다. 찬성은 마음으로 찬성을 해 주시고 또 이정석 의원도 농민의 아들이에요. 암만 말 잘한다고 해서 비례대표제를 얻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기본을 잊을 수야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언 포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께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원의로…… 의사국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된답니다. 원의로 이것만은 한 번 비밀투표로 한 번 하도록 원의로 좀 작정을 해 주셨으면, 비밀투표로 자기 소신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 시녀니 야당은 여당의 들러리 서러 다니느니 이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우리 소신대로 비밀투표나 한 번 해 보는데 의장께서는 그것을 한 번 원의로 물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서 저는 물러갈랍니다.

박 의원은 토론에 참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 못 하는 것이니까 그때에 표결 단계에 가서 그것을 말씀하란 말이에요. 이정석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먼저 본 의원이 평시에 생각하고 있는 농림정책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감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찬성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화당 정부가 중농정책을 표방하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이 중농정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경지면적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밭 103만 정보, 논 130만 정보, 계 233만 정보라고 하는 이런 좁은 땅을 가지고 전체 농민 250만 호가 이것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농가인구는 여섯 사람 6.2프로인데 한 집에 평균 가는 논은 1500평, 밭은 1200평, 2700평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요새 고도로 소비성이 높아진 생활과 교육을 해 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농촌문제에 있어서는 나도 상당히 남부럽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내막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 43퍼센트가 5단보 미만 1500평의 농사를 해 가지고 잘산다는 것에 원래 숙명적으로 극히 어려운 이 경지면적의 영세성이 우리나라의 곤란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이 피폐한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양곡가격에 있어서 나도 불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좀 더 올려 주었으면 그런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거 신민당 여러 의원께 미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전 미곡생산고에 40퍼센트 미만이 상품화되는 이 40퍼센트의 양곡에 대해서 사실상 한 섬에 100원 200원을 더 올려 준다고 해도 이 가격 문제로만이 중농정책이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나라의 농민이 빈곤 퇴치가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농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통계가 발표되어 있읍니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도 다소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61년도서부터 66년도까지 평균성장률이 6.3프로, 그중에서 쌀이 28.6프로, 보리가 42.6프로, 서류 3배, 식량증가 40프로 이상이 증산이 되었다 이런 정부 통계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다소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증산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정 못 할 사실이라는 이 자체는 61년도에 단당 한 섬 일곱 말밖에 생산 안 되던 식량이 오늘날 단당 두 섬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는 자부하지만 중농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공업에 너무 중점을 두어 가지고 농업이 다소에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심정은 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우리 공화당 정부가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천했고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본 의원의 심정은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간산업에 있어서 전력이나 시멘트나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읍니다. 우리 국민소득을 보더라도 61년도에 4920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 67년도에 전체 국민생산고가 1조 1400억, 대체로 3배를 초과할 만한 발전을 보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확실히 성공적이고 무엇보다도 수출에 있어서 3억 5000만 불이라는 3000만 불에 근 10배가 도달되었다는 이 자체는 우리나라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업발전보다는 농업이 발전이 완만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정책적으로는 신민당 여러 의원과 동감하면서 공업정책보다는 중농정책에 대해서 다소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동감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이 43프로 늘었다는 식량통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평소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66년 미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증언하기를 66년도에는 쌀이 평년작에 비해서 300만 석 이상이 증산이 되어서 2720만 석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또 1인당 소비기준을 대폭 증가해서 67년도 즉 작년에는 잡곡 87만 톤만 도입하면 외미도입은 절대로 없고 쌀값은 4000원에 억압하고 이렇게 공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외미를 도입했읍니다. 156만 톤, 12만 석 여기에는 귀중한 우리나라 달러를 6950만 불을 사용해 가지고 외미를 도입하는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나도 그런 의심을 가지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중농정책이라는 것은 증산과 가격과 식량을 자급자족을 해야 하겠다는 세 가지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식량의 자급자족도가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이 뭣보다도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식량의 자급자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또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무역이 3억 5000만 불이라고 하지마는 원자재를 도입한 것이 1억 6000여만 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실제 무역가득액이 2억 불, 여기에서 농산물 수출, 해산물 수출, 수산물 수출 5263만 불입니다. 이것은 조금 미안한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나라 수산은 전멸하리라고 극히 비관적인 그러한 야당의 공박을 받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산고가 작년에 물경 5283만 불이라는 방대한 수출을 하였다고 할 적에 우리나라 수산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읍니다. 광산물이 4062만 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약 1억 1000만 불, 완전 공산물로 얻은 외화가 2억 4000만 불 남짓한데 원자재 도입한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공산물로 인연한 외화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확실한 통계는 모르지만 1억 불 남짓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1억 불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 주었읍니다. 내국세를 면세해 주고 관세를 면세해 주고 많은 특별지원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얻은 달러를 작년에 6950만 불이라는 이 귀중한 달러를 사용을 해서 외미도입을 하는 이런 처지에 있다면 만약에 토산물을 지원 육성하는…… 이런 자금의 몇 분지 1만 농촌방향으로 더 전향을 시킨다면 우리의 생산의욕의 증대로 인연한 농산물의 증산은 확실히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앞으로 농림장관은 이 정책적인 전환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원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초조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50킬로 한 가마니에 1156원에 또 쌀보리 60킬로 한 가마니 2545원에 매상하겠다는 정부 동의요청안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좀 더 올려 주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은 신민당 의원 여러분이나 직접 농촌 출신인 이 사람이나 정부각료 집권자 누구고 그런 심정을 안 가진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딱한 사정으로 인연해서 이것을 많이 못 올렸는데 다행히도 불행한 가운데 겉보리 50킬로 한 가마니에 1150원에 대해서 177원이라는 보상을 주게 되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저는 지극히 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 추곡이고 하곡이고 매상 문제가 나올 적에는 늘 정부와 국회와 주기적으로 여기에서 굉장한 논란을 벌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66년도 겉보리 50킬로 한 가마니에 매상가격을 보면은 1005원을 작년에 1090원으로 85원을 올려 주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1156원, 66원을 올리는 그러한 정부의 원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토의를 한 결과 여기에서 한 가마니에 보상을 177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243원이 작년보다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볼 때에 66년도보다 67년도는 85원밖에 안 올려 주었는데 금년에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마는 243원을 올려 주었으니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의 하나올시다. 아까 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하곡을 매상하는 것은 결코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수용 하곡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이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대맥 50킬로 한 가마니가 1156원이라고 본다면은 정곡을 해서 보리쌀 한 가마니에 2640원이 갑니다. 그런데 현 보리쌀금은 시중가격이 보리쌀 한 가마니에 2300원 2200원 2100원, 그렇다면은 매상가격하고 현 시중가격하고는 300원 이상의 차이가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177원을 가산해 준다면은 340원이라는 농민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민을 위해서 이 하곡을 매상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자유로이 구매를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결코 어떤 농민을 박대하고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아까 박병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개가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다만 100원이고 1원이고 더 올려 주고 싶은 그런 심정 신민당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나도 시골에서 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습니다. 그러나 이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생산자도 보호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지마는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고 재정안정계획에 의한 물가정책도 병행해야 되고 이 3원적인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였다면 보리쌀 한 가마니 한 2000원씩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태산 같습니다마는 이것저것 국가실정을 종합해서 볼 적에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런 심정에 공명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러니 만족하실 수 없지만 본 의원은 이만하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대단히 섭섭하지는 않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런 심정에서 본 동의안의 통과를 찬성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김현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하곡 매입가격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농민의 심각한 문제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표결 직전에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중대성에 비추어서 적어도 이것을 표결하는데 종래와 같은 기립이라든가 거수표결을 회피하고 의원 각자의 소신을 밝히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현기 의원께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문제를 표결하겠읍니다. 비밀투표를 하느냐 공개투표를 하느냐 이 문제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밀투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22명 중 가 29, 부 3표로서 본 비밀투표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수정안과 또 위원회의 원안과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맥 1500 선으로 하자, 기타 등등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22명 중 가 29표, 부 1표 그래서 역시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나머지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19명 중 가 89, 부 27 이렇게 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정부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