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남전의 북폭중지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북폭중지와 월남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3일 동안이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월남 자체의 사태가 중대는 하지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일간에 긍해서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회피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폭에 대한 그 세계적인 반응을 보면 일부에서는 이것을 용기가 있고 가장 현명한 조치다 하는 그러한 반응도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북폭을 중단한 이 사건은 월남전이 시작된 이후의 2대 비극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매우 유감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이것은 자유진영의 패배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세상 사람은 평하기를 명예스러운 휴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이렇게 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세상에 자유를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 평화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서 공산도당들의 이러한 마수에 걸려 가지고 수많은 피해를 보았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백해에 무익인 소위 월남의 명예스러운 평화가 아니라 월남의 금후 사태에 중대한 파국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단폭조치에 대해서 양일간에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 나와는 견해가 다르게 단폭은 무해 무덕한 듯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단폭이 곧 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상응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북폭을 재개하기 때문에 큰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북폭을 할 적에도 세계의 여론이 비등했고 또 북폭을 중단하게 된 미국의 딱한 사정도 세계의 여론에 봉착해 가지고 오늘날 곤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상응조치가 없으면 다시 북폭을 재개할 것이라 하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안이한 생각이요 외무장관의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이 북폭의 중단이 명예스러우냐 불명예스러우냐 이러한 말씀을 어제 최석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북폭중단문제가 대두된 것은 내가 알기로는 67년 9월 29일 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싼 안토니안’이라고 해 가지고 당시에 평화안을 제출할 적에 월맹이 협상에 응한다면 즉각 북폭을 중단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읍니다. 그런데 월맹의 요구조건은 무조건 북폭을 먼저 중단해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근 3년 동안 선단폭 후협상이냐 후단폭 선협상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2년 동안 반복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금년 3월 31일 날 일방적인 제한축전 단폭을 했고 이것이 제1의 비극입니다. 이번에 공산당의 요구대로 무조건 북폭을 중단했다 이와 같은 일괄평화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월맹의 요구대로 일단 북폭을 중단했다 하는 것은 확실히 굴욕적이요 패배적이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것은 아무 염려가 없다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월남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월남이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연배우가…… 주연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1년에 300억 불에 가까운 돈을 쓰고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염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미안한 얘기지만 정부가 북폭을 중단하는 것을…… 솔직한 심정이 꺼려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이 북폭을 중단한 것을 찬동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솔직히 톡 까놓고 북폭은 유감 된 일이지마는 이것을 막는 데 노력했지만 불가피 이렇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정직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폭중단이 옳은 것같이 생각한다는 이러한 자세가 정부의 태도가 돼먹지 않았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우리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의사가 어떤 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것을…… 반영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북폭이 월남전에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대부분 외무부장관에 관계되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일괄평화안에 대해서 지금 월남이 파리협상의 참가를 거부하고 있읍니다. 이 월남과 협의가 없이, 월남의 동의가 없이 파리의 협상을 연다는 자체가 명백한 국제신의의 배신이요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66년의 마닐라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 가지고 그 후에 67년 참전국 7개국 외상회담 또 가까운 예로는 금년 4월 17일 날 호놀룰루에서 우리 대통령 각하와 존슨 대통령과 회담을 할 적에 명백히 월남 국민의 자유와 소원대로 한다 이러한 명문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마닐라 정상회담 때 월남평화 6개 원칙 이런 조문이 들어 있어! 월남의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분단 상태가 아무리 불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월남인 전체의 자유의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남은 분단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방임해 둔다 이러한 명백한 조문이 있읍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이런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인 월남의 동의가 없이 일괄평화안을 내 가지고 소위 베트콩을 참석을 시켰다 하는 자체는 티우 대통령이 주창하는 이것은 국제조약의 위반이요 월남의 자살행위라고 티우가 얘기하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38선이 양단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같은 동정 에 놓인 우방인 월남이 17도선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 단폭을 중심으로 하는 파리의 협상이 월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월남 대통령의 처지를 전적으로 동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외무부장관이 답변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단폭도 일괄평화안도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티우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며 무엇 때문에 월남에서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월남의 국회의원은 데모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아히 생각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폭은 합의를 해 줄는지 모르지만 일괄평화안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월남의 협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폭이 극히 비극적이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왜 비극적이냐 하면 공산당하고 협상을 한다는 자체를 나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하신 게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산당과 싸웠고 판문점에서 휴전협상을 했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다, 문자 그대로 지극히 박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 나는 옳다고 공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는…… 한국의 전쟁을 먼저 누가 일으켰으며 한국의 휴전안을 누가 냈으며 한국의 38선의 휴전조약을 누가 위반했읍니까? 그자들이 남침을 하고 후안무치하게시리 대한민국이 북침을 해 오기 때문에 막았다고 국제적으로 선전을 했고 그자들이 휴전을 해 놓고 그자들이 휴전조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작년에 골드버그 유엔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543건의 휴전조약을 위반하고 금년에는 이미 250건의 휴전조약을 위반하고 작금에 서산 앞바다에, 울진에, 38선에, 동부전선에, 중부전선에 공산당이 휴전조약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휴전조약을 위반하는 공산당하고 무슨 휴전의 협상이 필요하냐. 또 내가 이 아세아정책에 전체적인 미국정책을 볼 대 거번에 국회에서도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쫓겨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장개석 총통이 승승장구해 가지고 만주까지 다 점령을 해 가지고 통일이 되려고 할 차제에 마샬조정이라는 협상을 시켜 가지고 공산당 모택동이가 시간을 얻어 가지고 반격을 해 내려오니 미국은 대중백서라는 발표를 하고 중국을 포기했어. 불명예스럽게도 장개석 총통이 오늘날 대만에 쫓겨 간 이 중대한 책임이 미국의 극동정책의 과오의 제1막이요 이게 평화협상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휴전이 협상으로 빚어진 2대 비극이오. 그렇다면 지금 월남과 협상을 한다는 자체는, 공산주의와 협상을 한다는 자체는 자기가 불리할 때 평화를 위장해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이런 공산주의자들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수많은 국제조약을 위반한 상습범이오. 이것은 과거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수많은 애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시간관계로 그것은 다 생략합니다. 공산주의하고 협상을 해야 백해에 무일리 이다. 이것은 오히려 단폭을 해 가지고 명예스러운 휴전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얻어 가지고 공산주의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증강해 가지고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원칙적으로 이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체험이 없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협상을 해 가지고 명예스러운 평화가 온다 온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나 우리 대통령 각하 말씀대로 판문점에서 휴전을 해 가지고 우리는 무수한 손해를 보았고 또 반공세계의 선각자로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미국과 좀 더 강력한 외교를 통해서 협상무용론을 제기해 가지고 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이 공산주의를 지배하는 것은 힘만이 철학이다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런데 좀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고 협상이 월남전에 명예스러운 해결의 동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6․25 동란 때 미국이 협상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수많은 사람이 휴전반대운동을 했읍니다. 1954년도에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의 초청을 받아 가지고 미국국회 상하합동회의에서 강연한 것을 내가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유엔본부에 시찰을 갔더니 유엔기자들이 이 박사보고 얘기하기를 유엔은 평화의 전당이다, 그런데 당신은 북진통일 무력통일을 주창하니 이것은 유엔전당인 평화정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이 박사가 답변한 얘기가 있읍니다. ‘나는 일상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다. 누가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며 평화와 자유를 나는 누구보다도 희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평화만이 꼭 필요하냐. 평화에 선행할 인도 정의가 필요하다’ 무엇을 애기하느냐 하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사람이 누구냐, 유엔이다, 나는 침략자를 격퇴하라고 얘기했지 평화를 파괴하라고 한 얘기가 없소, 만약에 평화를 그렇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평화만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오늘 항복조서를 쓰고 백기를 들고 오면 평화는 오늘 오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월남사태입니다. 오늘날 월남에 꼭 평화를 오게 하려면 미군이 철수를 하고 손을 들면 그것은 평화는 금방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스러운 평화, 그 명예스러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1954년 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이 평화조약은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산당하고 협상해야 이것은 아무 소득이 없다 이런 데에서 협상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협상을 해서 성공한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베트콩 참가 연립정부 수립 문제인데 지금 티우 대통령이 파리협상에 참가를 거부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이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66년 1월 3일 제안한 평화 항목 중에 미국은 월남 등 동남아지역에서 군사기지를 원하지 않는다. 월남인의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지지하며 중립이나 비동맹국가를 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월맹을 중립국가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66년도에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면 또 하노이 정부는 소위 베트콩을 구성할 적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노동당 정부가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대외적인 간판은 평화적으로 할 도리는 없다. 그러니 1960년 9월 달에 노동당 3차 대회에서 월맹의 2대 의무, 안으로는 월맹의 사회주의의 완성이요 하나는 월남의 통일을 해야 된다, 월남의 통일을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베트콩을 만들어서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민족해방전선이 1950년 12월 달에 나와 가지고 테러를 하고 월남 정부를 뒤집은 연후에 베트콩과 월남 정부와 연립정부를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 정부와 호지명의 정부와 타합을 해서 통일을 한다면 이것은 공산당 기본정책인 평화통일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미 호지명 일파가 1960년에 설계해 놓은 각본입니다. 이 각본이 그대로 문자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 오늘날 우리가 월남 안전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이 이 연립정부가 되느냐 중립정부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초점입니다. 이러니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연립정부나 중립정부를 막아낼 자신이 있나 없나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극동정책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제가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하도 오래 되고 해서 대충 건성드뭇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항시 극동정책의 아세아포기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한국만은 피로 맺은 우방이기 때문에 예외로 취급한다 이런 담화를 보았고 또 어제 정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대단히 만족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망즉치한이라고 월남이 떨어지면 동남아세아가 떨어지고 한국만이 자립해서 살 수가 없읍니다. 또 오늘날 미국이 신고립주의를 주창해 가지고 몬로주의로 돌아가 가지고 미국만이 평안히 살 수가 없읍니다. 미사일이 20분 이내에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에 가 떨어지는 이러한 지구의 거리가 단축된 사회에 이렇게 동남아세아를 포기하고 세계를 포기하고 미국만이 안온하게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미국의 어리석은 생각은 씻어버려야 되겠고 과거에 존슨 대통령이 단 1프로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월남정책을 강력히 수행하겠다, 여기에 있어서는 오늘날 미국정책이 아세아정책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나는 매우 걱정하고 과거에 미국이 대통령 출마할 적의 공약과 그 후에 당선된 다음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것을 내가 회상하면서 다소 안도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1940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할 적에 국민 앞에 공약하기를 지금 서구라파에 전쟁이 터졌는데 절대 미국은 서구라파의 전쟁에 참가를 안 한다 그런 공약을 했읍니다. 그래 놓고는 전쟁에 참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공약사항을 위반하고 하기가 곤란해서 대단히 곤란해서 주저했어요. 자기 여자비서 보오레라는 여자와 같이 화원에가 물을 주다가 언뜻 생각하기를 내 화원에 물을 주는 것은 내 권리요 내 자유다. 이웃집이 불이 났는데 저것을 꺼 줄 의무는 없어. 이 불을 안 껐다고 나는 책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을 그냥 두면 우리 집까지 타기 때문에 저 집의 불을 꺼 주는 것은 우리 집을 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그러한 논법의 증언을 해 가지고 무기대여법을 통과해 가지고 2차 대전에 참가한 역사를 내가 알고 있읍니다. 어제 정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또 그렇게 되었어! 1960년의 케네디 대통령이 출마할 적에 당시에 마조도 금문도를 포기를 하고 아세아를 후퇴한다는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1962년 쿠바 사건을 소련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강경한 조치를 해서 이 반공정책의 선각자가 되었어! 그러니 닉슨․험프리 씨가 이 선거공약이라는 것은 아마 미국사회에서도 선거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이 결정되었으니까 인제는 강력한 반공정책으로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미국 내의 소위 평화주의자 맨스필드나 풀브라이트 유명한 사람 평화주의자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평화다 협상이다 해서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미국이 이런 점은 좀 각성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하고 이 월남문제를 잘 처리해 주기를 끝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월남 출병을 할 적에 우리가 말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월남…… 속담에 다른 놈 염병 앓는 것이 낫지…… 나 감기 앓는 것보다 다른 놈 염병 앓는 것이 낫다, 그것은 개인주의야. 누가 우리 귀여운 아들딸을 월남에다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나 월남이 망하면 아세아가 망하고 한국이 망하고 미국과의 특수 관계가 있고 해서 우리 귀여운 자제를 월남에다가 출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경선이라는 것이…… 나는 미국사람 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사석에서 결코 너희 50주만 너희 나라 땅이 아니라 미국의 국경선은 자유주의의 국경선은 38선이요 17도선이라는 것을 내가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3주년을 맞이해서 전과발표를 보니까 지난 9월 25일 날이 월남파병 3주년이 되었읍니다. 대규모작전을 2764건, 소규모작전을 6106건, 8870건의 대소작전을 했읍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나라 국군이 세계최강의 군대로 막강의 군대로 불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월남에 공적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런 훌륭한 업적을 국회 회의록에 좀 남겨 놓아야 되겠어. 그래야 우리 국군의 사기가 앙양이 된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과에 있어서는 사살이 1만 9175명, 포로가 3651명, 귀순이 1874명, 2만 4600여 명이라는 10 대 1의 전과를 내는 혁혁한 공로를 우리 국군이 세웠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볼 적에 어떠한 우리나라에 이익이 왔느냐?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방인 월남을 지원해 주었고 미국과 친선을 도모했고 자유진영의 결속을 초래했고 대공투쟁에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경제적으로는 5억 불 이상의 많은 달러를 얻었고 사회적으로는 고용능력을 증대해서 많은 용역단이 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피해도 보았읍니다마는 귀중한 인명 손실이 있었읍니다마는 훈련이나 실전경험에 능숙한 기술을 발휘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월남전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느끼고 나는 예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협상에 패배해서 안 된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전쟁에 이기고 협상에 패배를 했고 우리가 6․25 때 전쟁에 이기고 협상에 패배를 했고 이 비극이 다시 월남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하며 제 얘기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북폭중지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우리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여러분께서 충분히 질문했고 충분히 대답되었기 때문에 또 그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것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이 문제가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느끼는 각도에서 정부의 견해를 몇 마디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는 본 국회에서 어떤 때에 이러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한 행정부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요 한 행정부가 어떠한 정책수행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한국이 만일에 멕시코나 혹은 브라질에 접경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 시행착오나 정책의 잘못이 하나의 행정적인 미스로 끝날 수 있지만 38선을 경계하고 서해안 저쪽에 중공을 건너보고 있는 한국의 위치에서는 시행착오 이것이 즉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문제요 또 작은 외교적인 실수가 즉 국가의 존립에 관계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들 행정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말씀 올린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월남파병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냥 이대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중대한 운명은 지금부터 논의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나는 하나의 절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광범한 비판과 해설과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것을 나는 중지하고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공화당 정부에 있어서는 월남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남은 옛날에 안남으로 불려지고 이것은 불란서 식민지로서 80년의 고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제2차 대전 전후를 통해서 상기되는 것은 소위 반식민지 투쟁에 있어서 그 월남, 안남국민이 얼마만큼 한 피를 흘리는 투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은 고 딘 디엠 정권의 부패를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전복되고 이 시간의 월남정권이 수립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남의 역사성에 우리가 입각해서 볼 때에 현 공화당 정부에서는 월남사태를 한국사태와 동일시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내전은 이것은 통일을 전제하는 하나의 내전이기도 하지만 명백히 이것은 사상전의 성격을 띈 것으로 그것은 유엔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지지한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월남내전은 이것하고 그 근본적인 안남의 역사성과 현실의 전쟁의 양상이 한국하고는 전연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회…… 느낀 바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월남에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귀중한 아들과 남편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죽엄과 피 흘림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거기에 참전한 의의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파악을 하고 있기에 우리들이 파병을 했나, 미국이 그 월남전을 사상적으로 파악했느냐, 다시 말하면 월남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십자군으로서의 하나의 세계사적인 각오로써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그 지나친 자부심에서 미국의 국경을 라인강에 두고 싶고 미국의 국경을 17도선에 두고 싶다는 그러한 미국사람들의 너무 과대한 자부심에서 이루어진 거냐, 그것이 아니면 소위 미국의 경제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엄의 상인들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의 경제정책으로서 그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부는 미국의 참전의 의의를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미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의 여론에 반대하고 월남전쟁에 참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일한 맹방인 영국도 반대했고 불란서도 반대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벗어난 전 세계여론은 미국이 참전하려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공산집단에 있어서는 그것을 침략전쟁이라고까지 비판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에서는 많은 세력들이 반전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은 국내의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는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하루에 5000만 불 내지 1억에 가까운 전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여론을 반대하고 국내여론을 반대하고 하루에 1억에 가까운 전비를 투입해서 수행하던 월남전에서 왜 그들은 단폭을 아니 하면 안 되게 되었으며 왜 그들은 휴전을 아니 하면 안 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들은 미국 정부가 지극히 세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존경과 또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중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한국전쟁에 있어서 다급한 정치적인 조치 이러한 전 세계문제를 거시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무식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겪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 정부가 미국의 단폭과 휴전이 미국이 세계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식에서 온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박 대통령이 안 계신 것을 유감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월남에 우리들의 귀중한 아들과 남편을 보낸 것을 반대한 사람이기에 나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흐리멍덩한 조건에서 단폭되고 휴전될 수 있는 그러한 월남전에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아들과 남편들을 거기에 출전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월남전쟁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올 줄 알고서 우리는 파병을 했느냐 모르고 파병을 했나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국이 월남에 참가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곰곰히 생각해 보는데 그 동기를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웠읍니다. 우리들이 비둘기부대를 거기에 보낼 때에 정부는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6․25 때에 입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진해 갔다고 말했읍니다.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할 때에도 똑같은 해명, 다시 말하면 6․25의 보은을 위해서 자진해 간다고 말했읍니다. 그 당시 전 자유진영 세계여론에 있어서도 한국의 참전을 지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라가 있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국내에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 우리들의 존경하는 선배와 동료들은 파월을 반대해서 지극한 국내에서 정치적 투쟁을 일으킨 것을 여러분은 상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38선을 중심해서 북괴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을 항상 피부로 느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1일에는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와 같은 불상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국내적인 여건을 따져볼 때에는 우리들 처지에서는 자진해서 월남에 파병할 그러한 처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월남에 파병했느냐? 내 정부에 묻건대 월남에 파병한 동기가 월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된 거냐 아니면 월남에 참전한 동기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냐? 만일에 월남 정부의 요청에 의했다면 월남 정부는 무엇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참전을 요구했으며 만일에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했으면 미국 정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하고 요청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군은 거기에 가서 어떤 처지에 있느냐? 우리들이 늘 선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자주적인 군사행동이겠느냐? 자주적인 군사행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파악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군비로써 행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들 군대가 파월해서 행동되는 것은 군비는 미국에서 오는 것이요 작전은 미군과 합의해야 되는 것이며 여기 국내에서는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지금 파월된 우리들의 군의 행동은 이것은 결단코 자주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파병한 군대가 나는 원컨대는 자유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어엿한 위치에 두고 싶다…… 17도선은 이것은 국제공산세력과 자유주의국가의 대립된 하나의 전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중대한 역할을 맡는 우리나라의 군대는 자유연합군의 십자군의 어엿한 위치에 서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지 보건대는 우리 한국군의 위치는 지극히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 장비에 있어서 대우에 있어서 미군보다도 얼마나 낮으며 얼마만큼 가난한 처지를 받고 있느냐? 모든 작전에 있어서도 그것이 근본적인 제 작전으로부터 유리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한국군의 월남에 있어서의 처지는 이것은 결단코 자유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십자군적인 어엿한 명예 위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은 불쌍하게도 어느 큰 나라의 용병인가……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용병같이 돈을 받고 죽엄의 땅에 파병된 그런 군대같이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확하게 우리들 단군의 피를 받은 이 땅의 청장년이 거기에 파병된 것이 자유를 쟁취하는 십자군의 명분으로 갔는지 용병으로 갔는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이러한 것을 되풀이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또한 지극히 서글픈 것을 여기 여러분하고 같이 되풀이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월남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각 국가별 군대의 보수를 본다면 평균해서 미국 사람들이 200불이요 비율빈 사람은 100불이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월남 군인은 60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는 40불밖에 못 받고 있다는 이 사실 또 존경하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거기에 가 있는 군대장비가 지극히 후진적이고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내가 묻건대 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나쁜 조건에서 거기에서 참전하고 싸워야 되며 거기에서 피를 흘려야 되었나 하는 것을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다음에 몇 가지 묻는 것은 후일을 위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월남에 총동원된 수가 얼마나 되며 현실 거기에 욕보고 싸우고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되며 총부상자가 얼마나 되며 전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들은 지난날 하나의 작전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묻는 것을 삼가해 왔고 알더라도 덮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극동정책 전체 문제를 재검토할 단계에 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은 미국의 극동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재반성을 요구할 그러한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한 일을 명백히 여기에서 국민 앞에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우리 한국은 그 안에 얼마만한 돈벌이를 했나 하는 것을 물어보겠읍니다. 한국은 총액을 얼마나 벌었고 그 내역은 군인이 얼마만한 소득을 가져왔으며 용역으로 얼마만한 것을 가져왔으며 수출로서는 얼마만한 것을 가져왔으며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간에 얼마만한 돈을 벌었으며 비율빈은 얼마만한 돈을 벌었느냐 이것을 명백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숫자를 따진다면 우리들은 지극히 큰 피의 봉사를 바쳐 놓고 일본 사람과 비율빈 사람에 비해서 지극한 학대와 지극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상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월남전이 이 시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월남전으로 남는 상처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사자의 가족을 돌봐야 할 것이며 우리는 다친 이 땅의 청장년을 돌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월남에 갔기 때문에 특별히 연금을 받게 된 장병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액이 얼마나 되며 몇 년이나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한 숫자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반성과 이와 같은 개괄적인 숫자를 따져보건대 우리들은 왜 어째서 월남전에 사람을 파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퍽 서글프게 생각하며 그때 결사적으로 못 막았던 것을 나는 이 시간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큰 반대가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를 호전국이라고 비난하는데 우리들은 귀한 자식들을 용병 같은 처지에서 그 고귀한 피를, 고귀한 생명을 헐값에 팔고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일방적인 생각에 있어서 단폭과 휴전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으니 이 귀중한 국회에서 사흘을 두고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딱한 사정을 왜 가져오게 했나 쌍말로 말한다면 남편 있는 계집이 아내 있는 사내에게 정을 베풀다가 여편네 있는 남자가 차고 가니 버림받은 유부녀의 서글픔과 우리의 처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자주독립국가요 우리는 명백히 영원한 긴 역사성의 자랑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남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명분과 자랑 위에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월남에서 또 철수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의 명분과 자랑 위에서 보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와 같이 명백치 않은 명분에 보내서 이와 같이 명백치 않은 처우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하여서 이 시간에는 무슨 버림받은 것 같은 서글픈 처지에 있는 것을 반성할 때 나는 월남파병이 새삼스럽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월남파병을 반대했다 손치더라도 이 시간에는 그냥 돌아설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흘려진 피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월남 정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읍니까? 또 미국 정부는 이 시간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했읍니까? 우리들의 자유국가로서의 명분과 우리 자식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나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지킬 수 있나 하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젊은 청년들이 와서 나라 일을 걱정할 때 나는 먼저 두말 아니 하고 극동의 지도를 펴놓습니다. 우리 한국이 붙어 있는 그 지정학적 형태를 보여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착해야 되고 더 슬기로워야 되고 더 단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도 현 정부가 더 슬기롭고 그 부패됨을 지양하고 참된 민주주의적인 자각이 있을 경우에는 장차 올 수 있는 극동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전 국내세력이 단결해서 올 수 있는 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말을 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예측하던 것이 바야흐로 극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중공 접경국 버마는 물론이요 태국은 물론이요 라오스는 물론이요 한국은 물론이요 이들은 오늘날까지 무엇을 믿고 왔읍니까? 그것은 미국을 믿고 왔읍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국적 위치에서, 아니 자유를 수호하는 하나의 큰 철학적인 근거 위에서 돈과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하기에 이와 같은 자유우방은 굳굳하게 싸워 왔던 것입니다. 극동자유우방의 존립은 미국의 보장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은 제2차 대전 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각 나라의 형편대로 하나의 불가피한 조건을 형성하고 말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보장하에 현실 세계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차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요. 미국이 잔재주를 부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위를 해 준다면 이 현재의 세계질서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극동의 모든 세력의 힘의 균형과 질서는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독 월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요 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책임 앞에서 국무총리 내지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공동운명에 놓여 있는 제 국가와 이 문제를 토의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미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원조 받는 처지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20년 동안에 저질러 놓은 미국에 대해서 적어도 국제적인 내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하나의 세계사적 책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그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여기에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총리 내지 대통령께서 미국에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 의원, 장 의원, 최 의원, 김 의원 그리고 이 의원 여러분들이 미국의 무책임한 극동정책을 비판했읍니다. 나는 이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파월을 반대했으나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다는 내 자신의 그러한 체념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이와 같은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나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월남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과정으로부터 반성해 봅시다. 여기에 민족의 당위와 민족의 주장과 민족의 자주를 중심하고 우리는 건국을 달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극동정책에 영합하는 아첨과 굴욕과 그거로서 달했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지난날 20년 우리들의 역사는 찬란한 장성 을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우리들 민족양심에 손을 얹고 볼 때는 우리들의 이루어진 정치현상은 민족적 당위에서 다루어진 것보다 미국의 극동정책에 수반하는 형태에 다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미국사람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의 정치를 다루던 여러 지도자들이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에 그칠 것이냐? 나는 단연코 ‘노’라고 합니다. 20년의 우리나라의 역사과정에 있어서 우리들 정치인과 미국사람들의 극동정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조건이 지금 38선의 조건이요 한국의 정치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사람이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한국을 어쩌니 저쩌니 할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멱살을 잡아도 그렇게 시켜서는 안 돼! 나는 묻겠는데 우리들은 미국사람에게 구걸하는 위치에서가 아니고 미국사람이 20년간 한국에서 저지른 그 모든 국제적인 책임 앞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단연코 할 일을 민족적 긍지에서 현 정부는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 요구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월남사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신문 사설을 읽어 보았읍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나치게 월남휴전을 반대하지 마라, 그러함으로써 한국은 호전국이라는 누명을 쓰기 쉬우니까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사설을 읽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래 그것은 지극히 하나의 일리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앞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38선을 접경하고 북괴의 하나의 세력을 인식해야 되고 두만강 저쪽의 소련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며 서해안 저쪽에 7억의 인구를 가진 중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전략에서 착착 그들 나름으로 전진과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딱 잘라 말하면 칼 위에 춤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월남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사람이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한국은 이 이상 안 도운다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편네 있는 남자에게 바람피우던 색시가 그 남자에게 배반 받는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구걸하는 처지에서가 아니고, 옹벽의 누추한 처지에서가 아니고 미국이 저지른 극동에 있어서의 20년의 역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당당히 미국에 권리로써 우리의 설 자리를 주장해 주기를 여기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화당 내지 공화당 정부에 나는 간곡히 부탁하고 충고하건대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세계사적 변화는 누구가 대통령이고 누구가 정권 잡는 문제가 아니고 민족과 조국의 존립에 관계되는 중대한 지금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컨대 이 나라 정치에 관계하는 여러 동지들께서는 이 민족의 거대한 수난을 앞두고 다 마음 새로 먹고 부패와 독재와 부정과 불법을 초월하고 하나의 높은 차원에서 민족의 거대한 사명 앞에 단결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몇 마디 질문에 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에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에 이어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일문일답이라도 해서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왜 나오게…… 나는 다음 기회에 하려고 이번 발언신청을 안 했었는데 왜 나오게 되었나를 총리 이하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이하 세 분이 답변한 것을 양 이틀 동안 여야 의원들이 열심히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양반들이 심심해서 여기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말로 이것이 죽을 지경이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한 요지가 무엇인가, 이 답변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국민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좀 복습을 시켜서…… 물론 서두에 양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중대문제이니까 월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가원수에 관한 사항 또 친한 친구 나라들의 내정관계 여러 가지 그 말 못 할, 공개적으로 외교상 군사상 말 못 할 부분이 있을 것을 내가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거든 내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내야지 이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해요! 내 가령 총리께서 답변하신 중요한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요. 사고방식을 정리를 하면 회의록 249페이지에 아주 총론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시기는 월남문제에 있어서 단폭이라는 것은 축전하는 하나의 스텦이다, 단계이다, 그러니까 적은, 이 월맹은 말이지, 월맹 플러스 베트콩이 3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단폭이 아니라 폭격이 강화되고 전쟁이 확대가 된다 이것이 종시일관해서 주창하시는 바여!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적이 축전을…… 축전조건을 성실히 이행 안 할 때에는 북폭을 재개한다 또 둘째로는 베트콩을 절대로 인정 않는다, 세째로는 연립정부를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확립이 되어 있고 최규하 선생의 누누한 열변에 의하면 관계 각국하고 대한민국이 주동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참전국 7개국의 대․공사를 만나서 협의를 했고 미국한테서 3월 15일 날인가 통고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현지에 가 있는 대사들을 시켜서 그쪽 원수라든지 정부에 협의를 했고 다 이래 가지고서 이 3대 조건이 충실히 선행된다는 견지하에서 대한민국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승낙을 해 가지고서 이 단폭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약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1문으로 묻노니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네도 말씀을 했지만 티우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 월남 국회의원들이 데모하는 상황 이런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암루 를 금치 못한 사람이야. 어두운 눈물을…… 이 처량한 약소국가의 신세를 생각할 때에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따라서 반공을 하던 처량한 약소민족의 심정을 생각할 때에 어두운 눈물을 금치 못한 본 의원은 귀하들한테 묻노니 그러면 이 베트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연립정권도 절대로 세워서 안 되고 축전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 안 하면 금방 싸움이 나 가지고 월남에 있는 공산당을 일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요? 티우 대통령은 저렇게 반대를 하고 사이공의 공산당이 만행을 함으로써 이제 반공시민들이 생겼어. 이제야 생겼어. 사이공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모든 애국반공시민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이것이 제1문입니다. 둘째로 외무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응당 이것을 꼭 보장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의 단폭을 동의를 했다는 그 대목에 대해서 총리는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문서를 확실히 받았다 했어요 이것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을 비밀회의에서라도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이 1급 비밀이면 취지라도 여야 지도자들한테라도 우리 국민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2문입니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점잖으시니까 총론만 잘하시는데 회의록 25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의원님이 우리 안전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워싱턴 포스트에 난 것이 이렇게 이렇게 났는데 어떠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서 그 워싱턴 포스트는 그 추측기사이고 거짓말이다, 우리는 원칙을 무시하고 무슨 보장이나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칙을 무시하도록 어리석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 대단히 점잖하시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그럼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야 하는데 국민이 안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소리냐 하면 ‘저는 이러한 추세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추세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아주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과 책임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방침,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극동방위에서 미국이 후퇴를 하는 이 추세가 오지 않기를 총리께서 바라시고 ‘한국은 더 보강되고 증강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될 시기에 임하고 있다고 제 자신도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 국민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것 해 달라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연차계획목표와 실적, 경제도 제1차 5개년계획 제2차 5개년계획 잘 하시는 현 정부가 이런 경제라는 것은, 여보시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국가가 유지되고 난 다음에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 연차계획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립경제 얘기 이따가 하렵니다마는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계신 현 정부가 미국이 아세아에 백년이라도 후퇴를 하지 말고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면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만 안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그 대략의…… 점쟁이가 아니니까 몇 월 며칠은 못 하더라도 그 대략의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대략에 맞추어 가지고 연차계획이 있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차계획목표가 무엇이고 그 실적이…… 68년 지금 이달까지의 실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턱 까놓고 좀 얘기를 해 주시요. 시간관계로 회의록 읽는 것 더 이상 생략을 하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단폭에 대한 묵계나 보장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단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콜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묵계나 보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무엇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친구들이 염체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를 우리 국민은 양식 있는 사람은 다 그럴 것이다, 정부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은 좀 단단히 얻고 다 보장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의록 254페이지 총리답변은 아까도 말씀한 것 모양 어떠한 경제적 보장을 받고 우리 원칙을 어기는 어리석은 짓은 안 되고 또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셨어.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는 추측기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하는 공산주의자들 모양 용병으로 외인부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니까 경제적 보장은 안 받아도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안 어겨도 좋아요. 그러면 안전보장상의 보장은 무엇을 받으셨나. 여보시오, 월남에 파병을 할 때에도 브라운 노트라는 것을 받은 거 아니겠소. 그러면 가서 죽도록 해 주고 자기들 멋대로 해 가지고서 자기 볼 일 다 본 파장에 쫓겨 오게 생겼는데 안 쫓겨 오나 쫓겨 오나는 이제 두고 봅시다만 쫓겨 오게 생겼는데 그러면 아무 보장도 없다 말입니까? 아무 약속도 없다 말입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상식에 의하면 월남에 파병할 때에 브라운 노트를 받았으면 이제 저 전쟁이 끝난다면은 그 100배나 되는 미국 브라운 노트 여기에 지금 포터 씨가 대사라니까 미국 포터 노트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대사는 갈리니까…… 국무장관 노트를 받든가 대통령 노트를 받든가 해도 우리가 속이 시원치 않은데 점잖하게 동양군자지국의 국무총리 자세를 과시하셔서 우리들은 그런 것 일 없다 이것 안 돼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경제적 보장…… 또 구접스럽게 양반이 돈타령 할 수 없으니까 달러 같은 것은 일 없다 그것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국가안전보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다음 나는 외무 국방 양 장관은 직접 본인이 원하시거든 직접 답변을 시키시고…… 내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국회에 와서 처음 본 양반인데 원체 청산유수인데 내용이 없는 청산유수고 또 국방장관께서는 내가 옛날부터 아는 분이지만 말씀을 좀 잘못하셔. 그러니까 갑갑하고…… 그러니까 총리가 전부 답변할 것을 나는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들이 특히 원한다면 본인들 시키시오. 외무장관께는 한 말씀만 따져 가지고서 총리가 답변해 주실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단폭문제에 대해서 뭐 여야 국회의원들이 뻥하고 앉았다가 일방적 통고만 받은 것 아니냐 하고 그 질문을 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같이 우리에게는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들 대접을 해서 3월 15일 날 벌써 최초에 통고를 받아 가지고서 아까도 얘기한 모양 참전 7개국 수뇌부들하고 서울 현지의 외교루트를 통해서도 했고 또 그쪽 나라에 가 있는 우리 대․공사를 통해서도 했고 그냥 심사숙고 우리 의견서를 붙이고 문서를 받고 별짓을 다 해 가지고 아까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나라가 파병한 명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월남국민이 자유로이 선택한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안전보장이 완전히 되어서 공산당이 다 없어지고 나서 항구적인 평화가 오게끔 만든다 하는 것이 파병의 명분이고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러분이 누차 말씀하듯이 이렇게 3월 15일서 지금이면 몇 달 동안을 협의를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하고 조금 중복이 가는 것이 불무합니다마는 월남 티우 대통령 생각이나 월남 정부 생각을 하기는 했는가, 월남과도 상의를 하기는 했는가가 아니라 거기도 물론 협의를 했어야 옳아. 참전 각국하고 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티우 대통령의 현 월남 정부가 그때는 좋다고 해 놓고 지금 느닷없이 배신을 하는 건가. 괜히 굴종외교를 하려니까 월남은 그때부터 우리 외무부는 포기하고 상대를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저 꼴을 당하는 것인가 이것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7대 국회에서 항상 말씀하듯이 나는 우리 국가나 잘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 별 큰 욕심 없어요, 복을 많이 타고 난 사람이라. 그런데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무엇을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라도 나와야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여당 정부는 무엇을 잘못하고 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하는 일도 대소의 차이가 있지. 물론 있겠는데 지금 모양 많이 잘못하는 예는 희귀하지만 그러면 야당은 무턱대놓고 장관 불신임을 한다, 물고 뜯는다 이런 식이니까 일언이폐지해서 나 그런 점잖지 않은 것 포기하고 정 총리께 한번 이 정치책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딴 사람이 한 것은 그만두고 내가 거년 말부터 전개해 오는, 본회의 예산결산위원회 또한 내무위원회에 각 회의석상을 통해 가지고서 쭉 전개해 온 이론이 있고 여기에 아니라고 하면 들이대려고 여기 회의록을 가져왔읍니다. 가령 4월 25일 날 국회 본회의 같은 데서는 아주 철저히 일본 오오모리 마꼬도라는 기자가 이렇게끔 현지 취재를 해서 보도했고 또 미국 레스턴 기자가 이렇게 보고 보도를 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대통령도 하루 동안에 미국의 젊은 청년 500명 이상을 죽일 수 없다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유화론으로 돌아가지고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것,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일언이폐지해 가지고서 공식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만도 존슨 대통령이 북폭중지성명을 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국국민의 지지도가 1％로 하락을 해도 월남전은 완수하겠다 하고 그 전까지 떠들던 존슨 대통령이 후퇴를 완전히 해 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시는 월남에서 제2의 한국휴전선을 설정시키지는 않겠다, 월남에서는 제2의 한국휴전과 같은 것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명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단폭 축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월맹이나 베트콩 측이 죽을 지경인지라 전부 재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퇴 집결 재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휴전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도 지금 우리 여야 의원들이 대표하는 우리 국민은 이런 불만에 차 있고 불만과 불안 또 우리가 수만 명을 파병을 해서 원조를 해 오던 월남 대통령 이하 군관민은 피눈물로 데모 항의를 하고 있고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우리 정부가 막지를 못했고 앞으로 올 일이…… 있다가 설명하지만 참 기분 나쁜 결과만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공식논의, 무슨 3대 조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공식논의를 공식석상에서는 하시되 도의적으로라도 무능했다든지 노력은 했는데 안 되었으면 무능한 것이고 노력조차도 안 했으면 태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무능했든가 태만했든가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국민에게 대해서 참말로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하실 생각조차도 없는가? 그다음에 이 3대 조건이라는 것을 굉장히 현재 이 순간까지는 정부 답변에서 쳐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갱진일보한 질문을 해 올리면 이 3대 조건을 아시는 현 정부는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내외신문에 다 났읍니다만서도 월맹이나 베트콩들이 떠드는 5대 조건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알으시나? 5대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도로 전쟁한다 하고 떵떵 대고 있다 말입니다. 저놈들 대표단이 파리에 도착하면서 제1차 성명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월남 정부조차도 싫다고 하는 3대 조건을 아시는 우리 정부는 명색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떠드는 5대 조건이라도 물론 아실 줄 알아! 그러면 그 5대 조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전투를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전투를 재개하게 되는데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왜 그러냐 하면 현 정부에서 주창하시는 우리 쪽 3대 조건이 불이행될 때에 미국이 대비책을 강화하고 대공격을 한다는 것을 안 해요. 내가 먼저 점을 해 드리면 미국은 벌써 안 하기로 작정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뻔한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안 속을 소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국 쪽에서는 확대전을 하다 하다 맥나마라가 퇴진했고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까지 포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월남문제뿐만 아니지만. 그런 것이니까 미국 쪽에서 3대 조건 운위해 가지고서 전쟁 재개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믿지를 안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자기 볼 일 다 보게 되면 또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정부 증언에 있듯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불리할 때에는 약속을 지키고 저희 유리해지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협정이고 조약이고 휴지를 찢어 내버리듯이 찢어 내버리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니까 저쪽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가 다분히 있어요. 다분이 아니라 100퍼센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정을 하시는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암만 해도 우리가 사상통일이 안 되니까, 이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위치 사고방식 이것을 좀 알아주셔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점잖으신 분들이 세계여론이 나빠지니까 호전주의 어쩌고 하는 얘기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나는 이 월남문제하고 아시아에서의 공산당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는 호전주의자가 되어야겠다고 나는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에 하나쯤 호전주의자가 있어서 무슨 권위가 손상될 내력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먼저 총리 이하 내각 제공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박병배는 호전주의자이고 특공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죽을 테면 죽는 것이고 살 테면 살 테고…… 시간이 있을 때 너무 늦어지기 전에 판결을 내자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 가지고 나올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4월 25일까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나, 하다가 실패를 했느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기 위해서 보따리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렵니다. 금년 올 1년 동안에 우리 한국을 위시해서 월남이 두 지점, 특히 월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미국의 정책이 변동되어 온 일람표…… 몇 월에 이렇게 되었다, 몇 월에 북폭중지가 되었다, 몇 월에 뭐가 어떻게 되었다, 몇 월에 단폭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염두에다, 머리속에다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뭣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번 이 미국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사회가 급속도로 유화론…… 밤낮 지적하는 소리입니다만서도 미국의 유화론이 한번 뻗칠 때 전 중국 10억의 인구가 빨갱이 밑에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승전 일보 전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양단 상태가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또 월남이 또 그 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유화론이라는 것이 완전히 아까도 얘기한 대월 강경노선을 걸어오던 존슨 대통령 정부조차도 흔들려서 굴복시킨 이것이 올해에서 급속도로 지금까지 이것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정책적 조치가 뭣을 하셨는가, 뭣을 어떻게 했는데 실패를 했나 성공을 했나 이것 비공개…… 아까도 누차 얘기하듯이 비공개회의에서라도 이것 정확히 답변을 해 주어요. 기억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그럼 되어 갈 것이 뭐냐, 지금은 단폭까지 왔는데 북폭중지……

박 의원! 지금 1시 2분 전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 질문이 끝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산회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은 단폭까지 왔는데 앞으로 올 것이 휴전 연립정부 또 타의 철수, 우리 한국 군대로 말하면 자의 철수가 아니라 타의 철수 이렇게 하고 우리 국내…… 이제 북괴하고 대결은 거의 치열해 가고 또 골치 아파지지 않나 이런 데에서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년에 격변된 미국의 극동정책 대월남정책을 포함해서 이제 5년 10년 길게 찾을 것 없어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향후 3년간에 예상되는 미국의 대월남․대대한정책을 포함한 대극동정책에 대한 대비책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총리께서 기억을 좀 회상해 주실 것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본 의원이 건의 또한 경고 충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놀룰루 정상회담 해 가지고서 이 존슨 대통령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 활력을 좀 부여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그 유화론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는 것을 부탁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별무소득이었고 또 국방장관회담 가지고 최영희 씨가 그 마음이 너무 착해서 어떨까 싶으니까 총리가 나서시든가 부총리가 나서시든가 대규모 사절단으로 해 가지고서 실속을 거둬라 하고서 했는데 괜찮을 것이다 하더니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 뒤에 우리 국민이 아는 것은 국방장관 목아지만 떨어졌어요. 그런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하라는 것…… 현재 국민이 알기로는 전부 무효과로 돌아간 것 같고 또 오끼나와니 가까운 예로 관동지방 사가미아라도 근방에 있는 미군 무슨 시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전부 우리나라로 싸 짊어지고 오도록…… 일본 여론은 대환영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외교를 전개해서 한국만은 미국의 극동정책이 변경이 되더라도 예외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애들 문자로 발을 꽁꽁 묶어 놓자 또 그것이 아세아 전체의 자유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자고 했는데 모 시찰단이 왔다 갔다 합네 어쩌네 하는 소리들뿐이지 오늘까지 구체적인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이렇게 의례히 될 줄 알고 미국은 원조만 하지 인제 아세아에서 직접 미국 병정을 보내서 싸우기는 인제 지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뻔한 것이니까 ‘네이티브 암드 포오스’ 그러니까 미국시민권을 가진 군대 아닌 한국사람, 월남사람 가령 비율빈 마레이지아 무엇 무엇 해 가지고서 기동연합사령부라고 그럴까 이를테면 공산당이 나오면 디리 쳐 버리는 이러한 것, 그 행동부대 이런 것을 구상해 달라고 했는데 현 정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가 시토 하라고 했나, 시토 밤낮 협의만 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나 하고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시토니 니토니 그것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행동부대 즉각적인 보복 즉각적인 행동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은 이것 잘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현지사람을 가지고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원조나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월남이 오늘날 저 지경이 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사람하고 월남 사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월남전쟁에서 에이브라함즈 대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랬어요. 한국군만이 1급의 푸로 군대다. 우리 군대가 잘 싸우는 것만은 분명해. 그러면 싸움을 이기려면 잘 싸우는 사람이 싸워야 하니까 어차피 내디딘 발이니까 월남전쟁 후 처리를 한국이 이니시어티브를 쥐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냥 막 대폭 증가를 하고 미군 1개 사단이 오거든 4개 사단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이것이 안 되겠다 생각커든 창피 당할 것 없이 진작 보따리를 싸서 완전 철수를 해 가지고서 우리 국내에서 옥쇄주의를 하자, 이런 미국의 유화론에 대한 사생결단을 할 방침을 확립해 가지고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셈판인가 종무소식이고 어제까지 나오는 답변에 의해서는 여전한 대미굴종외교에 시종하는 것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존슨 대통령께서 퇴임할 날이 불원해 오니 이 신행정부가 들어앉아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이 동안을 존슨 대통령은 사적으로서 우리 한국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네니까 이것을 십이분 활용을 해 가지고서 미국의 극동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묘안 혹은 월남문제에 이니시어티브를 쥔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군사경제원조를 톡톡히 받아 가지고서 자주경제 자주국방이 완전히 확립되도록 한다든지 이것을 하라는 것을 목이 터지도록 내가 요구를 해 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 공백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시는 중인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가? 여기에는 불가불 한마디 읽어 드려야 하겠어요. 여기 어디에 보면은 그 총리께서 답변하신 중에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행정부가 짜여져서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지 이쪽에서 먼저 나서서 뭘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공백기간을 이용 활용하라는 이 본 의원의 요구는 묵살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점을 좀 명백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일언이폐지해서 본 의원이 주창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미굴종외교를 해서 그것이 외교입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미국에서 하는 것 대변인 노릇이나 해 주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한국전에 안일을 눈앞에 1, 2년 동안의 안일을 도모하다가 왕년의 우리 한국전 휴전당시에 이 박사 정부 같은 처량한 신세가 올 날이 불원해요. 그 길을 갈 것인가? 원칙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이 차판에 미국이라는 나라나 미국이라는 국민이 우리들의 친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모양 유화론이 그냥 완전히 뒤엎는, 이번에 험프리 후보가 느닷없이 저렇게 시소게임을 벌인 것을 어제 밤에 참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읍니다. 일본 NHK에서 미국을 위시해 가지고 파리 모스코바 이런 데에 가 있는 특파원들하고 일본 정치교수, 뭐 정치가 이런 사람들도 와 가지고서 거기에 현지 전화를 걸어가면서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소리 합디다. NHK 모스코바 특파원이 중공 때문에 껍데기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번 단폭되는 데에는 소련이 결정적인 배후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리고 소련서는 가급적 닉슨이 안 되기를 바란다, 그것 내가 올봄부터 하는 소리 꼭 맞았읍니다. 월맹 이 식으로 하다가는 인제 공산당이 미국대통령선거까지 좌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벼락같이 내가 NHK 모스코바 특파원하고 밀약하고서 말 맞추지는 않았을 테지요. 이렇게 되어가는 셈판이니까 이 차판에 말입니다, 이 차판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서 티우 대통령 월남정권론은 있다가 조금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왕 돕기로 작정한 우리나라는 배신자가 안 되도록 월남 정부하고 동사동상 하기로 해 가지고서 미국의 유화정책론자를 한대 먹이도록 우리가 한번 특공정신을 발휘해 가지고서 전폭적으로 월남 정부를 지지하는 그 노선을 지지하는 거기에 뭐 남북 직접협상하자 어쩌고 또 그쪽하고 이쪽하고 형편이 다르니까 묘한 대목도 있기는 있읍니다만서도 이 원칙 우선 원칙 입지조건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대미굴종외교로 유화정책이 완전고지까지 점령한 대미굴종외교로 일관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고랑탕 먹여 가지고서 공산당에 말려들은 협상 위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고 인류의 해방이 올 수 없다는 우리들의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에 따라서 차제에 유화론자를 고랑탕을 좀 먹이고 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남 정부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과연 절충을 할 것이냐, 제3노선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좀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 어제까지의 답변에는 대미굴종, 그저 부지런히 해 가고 안전 의 안일만 도모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해석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원칙을 명백히 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의원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회라도 티우 대통령 정부를 격려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보낸다든지 이것을 뭐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도의상도 그렇고 우리 국가이익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좀 늦었읍니다만서도 그런 것인데 이 대미굴종외교를 하시려면은 말입니다,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굴종외교를 하시려면은 굴종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우리 국익상 현 정부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시려면은 진즉 좀 우리 볼 일을 보도록 하셔야겠어요. 진즉 보아야지 지금이니까 그것이 3월 15일 날 통고도 했고 무엇을 어쩌고 어쩌고 하고 호놀룰루 정상회담도 하고 어쩌고 하지 이제 2, 3년 지나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지니까 지금이라도 좀 한국적 압력을 행사를 하셔 가지고서 이것 무엇을 좀 어떻게 해 주셔야 하겠어요. 그 예를 내가 간단히 들면 옛날 우리 한국 휴전할 때에 로버트슨인가 특사양반이 내한 4일 예정으로 왔읍니다. 그때 이 박사 정부가 무슨 힘이 있었소? 고립무의 세계에서 호전주의자로 낙인이나 찍히고 고립무의한 판에 좌우간 어떻게끄름 버티고 압력을 가했던가? 내 기억으로는 2주일 이상 15일인가 16일인가 여기에 붙들려 있었읍니다. 총리께서는 현역에 있었을 테니까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은 그것도 답답해서 보강을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시지만 한미방위조약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티우 대통령 이하 월남국민이 반대하고 속으로 말만 못하지 한국도 우리 편은 아니었구나 하는 지금 심적 충격을 받도록…… 미국한테 협조를 하려면 이 차제에 무엇인가 좀 이때는 그때하고 달라요. 다르니까 무엇인가 단단히 좀 차비를 차려 가지고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요새 우리들은 한국만은 예외다 말로만 예외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한국만은 예외라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본 의원이 우려하듯이 하와이 구암선으로 완전히 후퇴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한국만은 예외로구나 하는 것을 물리적 현상으로 알 수 있도록 미군이 증파가 된다든가 여기에다가 팬텀기 정도 가지고서가 아니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 주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까진 놈의 소총, 나는 소총이니 무슨 기관총이니 흥미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 북괴 북괴 하고 있지만 중공이 문제지 북괴는 앞잡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공하고 대결해서도 좌우간 1차에 좌우간 맞승부해서 우리가 최소한도 죽지 않고 산다, 국가를 유지한다, 물론 그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리라는 것이 상식일 테지만 좌우간 몇 달은 버틴다, 이것 뭐 해야 해요. 유식한 답변을 기대해서 무지몽매한 국민의 불안을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의 소견에 동조를 하셔서 미국 유화정책이 자꾸 번져 가는 것 이 이상 묵과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월남 신세지만 어느 때 우리 신세 될는지 모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혁명적인 조치를 해야 하겠다. 우리는 월남과 공생공사 할 각오로 월남 정부와 연합해 가지고 미국의 유화노선에 대결한다는 이런 정책을 만약 취하시기로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참 본 의원이 기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월남 정부가 조금 나아졌어요. 내가 올봄에 예언한 대로 방코크에 가 있는 민 장군인가 뭔가 티우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은 뭐 교체하려고 미 측에서 데려온다고 어쩌고 외지에 보도되었던 그야말로 그런 형식은 아니고 티우 대통령 초청으로 환국을 했답니다만 서로 좌우간 뭐가 나아졌느냐 하면은 베트콩 공세 이래 공산당놈들이 선전하기는 사이공 기어 들어가면 뭐 민중이 총봉기해서 저희 편 들을 거구 여기 김일성놈이라는 게 하는 것…… 어디고 공산당은 똑같으니까 그것을 했는데 사이공 시민이, 반미색이 그렇게 농후한 사이공 시민들이 그럼 공산당에 협조를 했느냐? 본 의원이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에는 협조를 안 했어. 공산당이 생각한 모양 안 했단 말입니다. 가장 반정부적이고 반미적이었던 사이공대학생들 이거 총 주면은 금방 반란이나 일으킬 줄 공산당은 기대했는데 사이공대학생들이라든지 사이공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전부 Y자 교량으로 그 총 가지고서 뛰어가서 공비들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쳐들어온 공비들이 숨어 있는 데를 몰래 정부군에 안내를 하고 일러 주고 이렇게 해서 하두 공산당이 못된 짓을 하고 사람을 학살하고 하니까 인제 그 월남에는 신반공세력이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 참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스케쥴이, 미국이 월맹한테 말려들어가는 스케쥴이 너무 빠르니까 이것이 완전히 크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빠르니까 이게 큰일이란 말이야. 이 타이밍이 안 맞는데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나는 야당 국회의원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비공개로라도 이걸 톡 까놓고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가능하다면 내정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은 티우 정권도 좀 보강을 해 드리고 군사 면에서도 지금 대위 이하 특히 훈련된 하사관 부족, 맨 파우어 전체의 부족 이런 게 월남군의 큰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보강하는 지원책이 무엇이 없는 것인가?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지원책이 되어 가지고서 되어 버려야지 전쟁 끝난 뒤라도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지, 여보시오, 지금 남 갑갑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서 말이에요, 전쟁 다 끝나고 김규식의 정권 서 가지고서 유 겟 아웃 했는데 여기 그때 뭐 빌딩 좀 지읍시다, 이거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점잖은 말로 해서 월남 정부에 대한 군사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책 이거 좀 확립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월남하고 같이 죽을 테면 대월지원책을 명백히 해라. 그 내용이 뭐냐? 본 의원은 필사즉생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것이 멀리는 중국한문에서 가깝게는 청춘시대 일본의 특공대에서 배운 것인데 죽으려고 결심하는 데서 살길이 생기는 것이지 구차하게 살려고 하면은 살아지지도 않고 추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현재 대외문제에 위치해 있는 월남문제를 포인트로 해서 위치해 있는 이때에 작정할 것은 뭐냐 하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필사즉생의 철학을 가지고서 한번 나가 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호전주의자라고 부르든가 뭐라고 부르든가 좋다, 우리는 필사즉생으로 우리 국가 만년대계를 세워야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소견인데 총리께서는 거기에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실 생각인가 동의를 안 하시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수반해서 월남하고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또 미국친구들 격려 고무를 하기 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공생공사할 결의로 그 대월지원책을 완전히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미굴종으로 일관하려면 우리가 살길이 무엇이냐, 언제까지 이 양반들한테 무슨 보장을 받을 것이냐, 이 시기를 놓치면 처량한 제2 한국휴전 당시 이 박사 정권화할 가능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우려를 불금해서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만은 예외다, 미국의 극동정책이 변경되어도 한국만은 예외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원치 않은 사람은 어제 총리께서도 명백히 누누히 설명을 하셨지만 일본이 지금 극동방위의 중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되지도 않은 일본이나 또 무턱대고 인구나 면적이 많다고 해서 인도나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아시아정책을 수행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덜 떨어진 인식착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미 요로 대관들, 정객들, 언론계, 지식인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만이라도 참 예외적 존재로 확보하기 위한 대미강경책이 무엇이냐, 대미강경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이것 참 기분 나쁜 얘기니까 이것을 불가불 책을 한번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엊그저께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참 친하게 지내야 되겠고 하는 일을 보면은 사사건건이 기분 나쁜 양반들에게 대해서 세계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더 타임스 영국신문에서 쓴 그 요지를 여기에서 원문을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일본잡지의 요지 뽑은 것만 가지고 왔읍니다. 여기에 무어라 했느냐 하면 일본방위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을 일본의 육상자위대의 행동범위 안에다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일본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타임스라고 하는 영국의 세계에서 권위 있는 신문의 논평이야! 거기에서 일본이 방위분담은 안 하고 장사만 해쳐먹으려고 하니까 미워서 하는 자유국민들이 많지만 좋게 해석하면 그런 데서 나온 거겠지만 일본방위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본육상방위대, 어제 총리 증언에 의해서 군대도 아무것도 아닌 경찰보조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동범위를 당연히 한국을 거기에다가 포함해야 된다 또 일본의 세론은 여전히 해외에서의 모험을 심히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군대는 국연군의 일부로서 해외에 파견되도록 세론 공작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멀리 마라카 해역 빠리 섬 롬보꾸 해역 근방까지도 출동해서 동남아세아의 해상안전보장에 책임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영국의 영국해군이 동남아세아에서 철수한 뒤의 책임을 느껴서 이것이 하는 소리인가 무슨 옛날 영국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망령이 되살아나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본 의원이 밤낮 얘기하다시피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생리적으로 자동적으로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해밖에 끼칠 수 없고 미국도 언젠가 지금 식으로 해 나가면 세컨드 펄하버, 제2진주만 공격 맛을 한번 보지 않는가 우려를 하는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세계 유력국가 유력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데 이 대일정책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좋은 대로 하다가 성명서나 내고 말 터인가. 요 문제 국가안전보장 면에서만 말입니다. 교포북송을 한다, 조선대학을 인가한다 하면은 성명서나 내고 묵과 안 한다 어쩌고 떠들고만 밤낮 말을 것인가. 이것 무엇인가 이 버르장머리 고칠…… 그리고 나쁜 것만 고쳐주면 우리가 이왕 한일협정도 했고 했으니까 또 이웃사촌이고 좋게 지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대일정책, 우리 국가안전보장 면에서 본 기본적인 대일정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히 그 본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대미강경책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상 자주국방 얘기를 한마디 첨가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도 그 테마 캐치 프레이즈에 만강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미국의 지원 방침하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한 것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 만일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대미강경책을 쓸 때 옥쇄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옥쇄를 하기에 앞서서도 지금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했지만 서산이…… 올해 본 의원은 금년이 공비남침의 해라고 거년에 주장을 했고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 부쩍 심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울진 상태를 보시오. 서산 상태를 보시오. 휴전선 상태를 보시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울진이나 서산 같은 것을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그 만반태세가 되어 있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침에 대한 확고부동한 대책을 명백히 좀 해 주셔야지, 해상에서 우리는 저지를 해야 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해군을 가지고 있고 또 해양경찰대까지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적이 해안에서 기어 들어온다면 해상에서 저지를 해야…… 저지 격퇴를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못 하는가. 또 그러면 그 상륙하려고 하는 지점 물하고 땅하고 그 접안지역 이 해안에서 해상에서 안 되면 해안 그 초소 거기에서는 이것을 때려 부셔야 한다 말이에요. 이것 왜 안 되는가. 거기도 잘못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해안 근방 평지에서 해야 해! 그것도 안 되고 산악까지 도시까지 척척 들어오는 이 방위망은 어딘가 구멍이 뚫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동시에 항상 정부가 옳은 의견이면 아무 의견이고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생리에 따라서 두 가지만 차제에 건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현지를 모두 다녀본 것도 아니고 말만 초당파 안전보장을 한다지만 한 번도 설명 안 들어서 모르겠읍니다만도 우리 국민들한테 듣는 소리로는 이 해안경비조차도 경찰소관이 있고 군대소관이 있고 한데 그런데 본 의원이 밤낮 얘기하듯이 군대는 정규전쟁을 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니까 이런 자잘한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무슨 바다에서 기어 들어오는 것을 지킨다든지 한다면 민간인하고 보조단체하고 경찰하고 일반 행정하고 이 4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지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 군인이 말이지 항상 이동을 하는 성격을 띤 군인, 지방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군인 양반들이 거기에 배치를 해 가지고서는 이 민간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곤란하다. 그 군인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리상 곤란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차제에 만약 본 의원이 들은 소리가 참말이라면 이 일선지대는 별문제입니다. 이 후방지대에 있어서는 해안선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 공비침입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협력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본 의원이 항상 주창하는 그 취지를 좀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곁붙여서 할 소리는 예비군법 때부터, 향토방위법 때부터 하는 소리인데 지금 그동안 운영을 해 보시니까 무엇인가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국방부 산하가 좋다고 하더니 예비군이라는 이름만 국방부 산하로 들어간 것이지 효과가 거두어졌던가. 실질적으로 경찰서장이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듯이 내가 볼 때에는 저 공비는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찰의 이동하는 기동사령부를…… 지금 전투경찰이 준고정배치상태에 있는데 저것이 옛날 지리산사령부니 태백산사령부니 하듯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행정경찰 보조단체…… 이 보조단체라는 것은 지금 예비군 같은 것입니다. 민간인이 4자 혼연일치 체제가 빨리 되지 않으면 이것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실시해 보신 결과로 본 의원의 이 주창이 예비군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실 생각이 없는가. 또 한 가지 유언비어문제, 남침문제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울진에 나왔으면 말입니다, 보도관제를 무슨 이유로 수십 시간 했는가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연두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바 그대로 인제는 저 공비침입을 보도관제 한 시간도 하지 말고 해요. 해야지 민간인이 협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울진에 나왔다든지 서산에 나왔다든지 하면 유언비어가 생겨. 어제 그저께 같은 때에는 서울 시내가 지극히 불안한 유언비어가 돌았어요. 여기 뚝섬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둥 전부 거짓말인데 그러니 정확하고 적확한…… 보도관제를 하지 말음으로써 유언비어가 여담이 되고 우리 정부는 공비남침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국민한테 즉각 즉각 보도를 함으로써 떫은 소리가 안 나오도록 유언비어 대책을 좀 확립해 주는 동시에 보복책, 이것이 자꾸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 월남문제를 떠드는 것도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복책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부동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만 묻고 말겠읍니다. 그다음에 월남 전후 경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한 분이 계시니까 나는 생략하고 큰 테마만 한 말씀 질문해 두려는 것은 내가 참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를 괴현상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자립경제가 확립이 되고 자주국방이 확립될 때까지는 좋거나 싫거나 암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달러를 절약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고 도와주게 천하에 공약이 되어 있는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 이상으로 잘되어 간다고 방송을 해댄다 말입니다. 저번에 지상에도 지금 현지에 와 있는 미국대사관 측 보고라고 해서 한국경제성장이 호조일로라고 커다랗게 난 것 보셨지요? 또 세계은행 조사단인가 하는 조사보고서 이것이 얼마나 그냥 휘황찬란하게 한국경제를 추어댔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좋은데 본 의원도 순진해서 그런 줄 알다가 너무 추어주어서 요새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야 할 것을 안 주기 위해서 너 잘 사는데 안 주어도 될 것이 아니냐 하기 위해서 애들 문자로 ‘야마시’를 할 저의가 있다고 밖에는 내가 생각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친여지 라고 정평 있는 서울신문 사설에서 지적한 것만 하나 읽을랍니다. 세은 조사단의 격려와 경고라고 해 놓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세은 조사단의 보고서가 이 친여지니까 대충은 정당하다. 내가 볼 때에는 대충도 정당치 않아요. 우리 한국경제는 오늘 경제문제를 다루는 날이 아니니까 말할 것이 없지만서도 지극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은 좋다. 그러나 너무 추어주어서 곤란하다고 이 사설이 지적한 것만 해도 물가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창했으니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이것 참 웃을 일이다. 여보시오, 물가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창한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과잉투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세은 조사보고서에 쓴 것이 당연하다, 대만 시설에도 너무 투자를 했다, 기계공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 재정자금 대출이자를 너무 특혜저율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비판한 것 등등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합니다만서도 이러한 비판이 당연하다고 이 한국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논설조차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맹방인 미국 측 언론 은행 관변 측 전부가 무턱대놓고 추어주는 이 저의를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월남 전후 참가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언이폐지해 가지고서 언제인가? 나는 아무 은원 이 없읍니다만서도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서 이것은 반사회 반국가적 재벌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는 월남에서 제일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한진상사인가 그렇다는데 거기에는 볼일 다 보았다고 싸 짊어지고 와 가지고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인제는 월남에서는 볼일 다 보았으니까 낚시질이나 하고 골프나 쳐야 한다고 거기에 대표자 되는 분네가 기자에게 얘기했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지금 월남 전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전 재계의 의견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슨 이유로 월남 전후의 용역은 어떻고 부흥에 참가하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말로 갑갑하니까 명백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지금 인제는 죤슨 대통령의 자파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닉슨 씨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저 행정부가 구성이 된 뒤에…… 어제까지 답변하시는 태도, 행정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쪽의 극동정책을 어떻게 책정하고 대월남정책을 어떻게 책정해야 그때에는 이쪽에서 한국 정부도 대응조치를 취한다 이것 국가민족을 그만 아주 큰 탈 내려는 사고방식이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지금 본인은 닉슨 씨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에 대해서 참으로 그냥 불행 중 다행이고 이것 감사 감격할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 미국이 오늘날 금년도에 이렇게 극동정세에 그냥 결정적인 전환을 초래해 가지고서 우리 반공 자유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별해서 볼 때에 자칭 진보적 지식인이니 그들의 정신적 예속자에 불과한 일부 학생들 또 공산계통의 공작을 받은 반전주의자, 무슨 전쟁이고 반대하자는 반전주의자 또 어느 국가이든 병균 부분에 불과한 히피족이니 이피족이니 하는 미치광이들 이런 등등하고 거기에다가 프라스 하기를 라이샤와 씨 모양 또 권세층에 편리하게 어용이론을 전개한다든가 자기 부인이 일본여자라 일본편이나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극동의 미국대리인을 일본사람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개인 감정의 노출밖에 모르는 학자양반들 이런 등등 때문에 미국의 유화정책이라는 것이 저렇게 그냥 급속도로 팽창을 해 가지고 여론을 저 지경을 만들은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포위 속에서 존슨 대통령조차도 솔직히 말해서 굴복하고 말았어! 그렇다면은 이 여론의 이 도도한 대세에 대항을 해 가지고서 우리 한국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타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올드 리버럴’이라고 평하고 얼굴을 보아도 원만하게 생긴 그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험프리 씨 같은 분보다는 강력한 개인적 특성, 개인적 고집 이런 것을 가진 분…… 자기나라 여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지 대한민국이 미국 세계정책의 전부는 아니니까 한국 한 군데쯤은 이것은 예외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개성을 가진 분네가 미국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이 논지를 좀 명백히 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려느냐 하면은 이 닉슨 씨가 그런 점에서는 좋고 또 연전에 작년인가 이번 정계에 진출한다고 합디다만서도 한일협정 당시에 일본 외상 고사까인가 오사까라고 하는 사람의 형 고사까 젠따로인가 하는 사람의 초청으로 닉슨 씨 부처가 일본을 왔다 갔는데 그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이 양반도 우리 한국도 좋아하지만 한국 좋아하는 도수하고 일본 좋아하는 도수하고 어느 것이 어떠냐는데 조금 개인적인 무식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극동관, 그분의 극동관, 극동정세에 대한 정확한 미국 관료기구도 얼마나 시원치 않은가 하는 것을 아까도 내가 얘기하듯이 인도나 일본을 가지고서 그래 미국의 아세아정책 추진 대체세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총사령관으로서 닉슨 신임대통령의 극동관, 한국에 대한 한국관 이것을 완전히 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좀 해 주셔야 하겠어! 그러니까 다행히 당선이 되었으니까 말이지 경축 특사를 좀 보내신다든가 또 이분을 부통령으로 모시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옛날 선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양반 대통령 취임 전에 뭐 소련 방문 혹은 구라파 방문할 스케쥴도 측근자가 언급을 했는데 소련도 중요하고 구라파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좀 대통령 취임 전에도 좀 왔다 가실 수가 없는 것인가? 이쪽에서 먼저 얘기했다가 퇴짜 맞으면 창피한 것이니까 이를테면 박병배 말대로 호전특공 옥쇄노선을 한번 해서 저쪽에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한국은 한번 갔다 와야 하겠다, 한국만은 예외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외교 군사 정치 권위자이신 총리께서 상부와 하부 잘 조정하셔 가지고서 이것은 하실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것 내가 그냥 연설로 안 한다는 증거로 오늘은 맨 영국잡지만 들먹거려야 하겠읍니다만서도 ‘The Economist’ 이것은 경제지지만 가장 세계에서 많이 읽히는 이 잡지의 어디를 타켙으로 삼아 주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10월 26일 자 Economist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Right for America’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험프리는 좋은 사람이고 닉슨은 이거 아주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요. 우리 Economist지도 그 미국의 양식 있는 그 투표자와 더불어 험프리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될 것이다. 이런 이것은 예를 들면 꼭 나쁘게 말하면 험프리한테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청부하고 쓴 것 같은 논문입니다. 여기에 닉슨 신임대통령의 성격을 뭐라고, 이것은 욕하느라고 쓴 소리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이야. 뭐라고 했느냐 하면 Mr. Nixon was a brash young congressman cashing in on the anti-communist spirit of the times. 미스타 닉슨이라는 사람은 젊은 경솔하고 건방지고 경솔한 젊은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그분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5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반공정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지를 맞춘 경솔하고 성급한 건방진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험프리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He has also been suspected of doing what was good for himself rather than what was good for his country. 자기 나라보다도 자기 개인에게 뭐가 이로운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선택을 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If characters are formed young and if, in a crisis, men act as their characters dictate, then Mr. Nixon is not the best man to be President. 만약 그 성격이라는 것은 젊어서 형성되는 것이고 또 위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개성이라는 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이 되는 것이라면은 미스타 닉슨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베스트 맨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전 사회 여론이 유화론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서 이런 사태를 연출했을 때에 한국의 친구이고 또 한국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닉슨이라는 양반의 이 개성 brash, cashing 이런 나쁜 표현으로 되어 있는…… 얘기 잘 들으시오! 그리고 Characters, 특별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그 젊을 때에 형성된 그 성격이 사람이 반공주의자로 이미 널리 알려졌으니까 이번 이 선거용어로 별소리를 다했는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군데쯤은 제 고집대로 할 수가 있는 양반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정부가 무슨 수를 하든지 New administration, 신행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중요한 거국적인 조치를 단행을 해서 이 양반으로 하여금 또 이 양반의 행정부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 양반이 내일부터 누구를 국무장관을 시키려는가, 국방장관을 시키려는가, 얼른 갑갑하거든 점이라도 쳐요. 이래 가지고서 이 양반의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완전히 미국의 극동정책 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한국만은 예외라는 것을 요 몇 달 안에 완전히 확보를 안 해 놓으면은 본인이 누누이 떠드는 우리 국가 유지의 전도는 심히 비관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해 두고 최후로 나를 호전주의자라 욕하지 마시오. 조국 유지와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해서 나는 자진해서 호전주의자가 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에 총리께서도 동의하셔서 좀 분투노력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며 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이정석 의원께서는 주로 외무부장관께 질의가 있었읍니다. 신민당 박기출 의원께서 월남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국 사태는 유엔결의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서도 월남문제라는 것은 안남의 역사와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고 그 국내에 있어서의 사상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파병을 한 십자군의 목적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전혀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읍니다. 이 월남전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월맹이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협정을 위배를 하고 월맹의 수족인 적화를 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을 가지고 월남공화국을 침범을 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쏘련과 중공과 또 공산주의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지원이라는 것은 직접으로 전투에 가담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실의 증거로서는 월맹에 있어서의 쏘련이 보낸 대공미사일과 쏘련 기술자에 의해서 미군 항공기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고 얼마마한 전사자를 내고 있고 중공이 5만여 명의 병력을 북월맹에 파견을 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북괴가 항공기술자 또 월남공화국에 선전부대 기타를 파견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 이것은 내전이 아니고 순전히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남참전이 십자군의 각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자체의 번영과 자부 에 그 참전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괴뢰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우리나라를 공산침략으로부터 도웁기 위해서 16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읍니다. 또 미국은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의 피를 이 땅에 흘렸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어떠한 의무나 보장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자유를 수호해 주려고 하는 데서 파병을 했고 그 많은 희생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자기 나라의 번영과 자부를 위해서 월남전에 참가를 했다면 그 많은 인적 희생과 그 많은 물질의 손실과 그 많은 예산의 소비를 가지면서 이러한 어려운…… 역사상에 정규전은 많이 미군이 겪어 왔읍니다마는 이러한 유격전에 경험이 적은 미군이 이러한 막대한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것은 미국 자신의 번영이나 또 다른 나라를 침범하겠다는 자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나 불란서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침략전쟁이 아니겠는가 또 미국 국내에서는 반전론자가 많고 세계의 여론이 이를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불란서나 영국에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정책이 어떠한 과정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변천을 해 왔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읍니다. 나토나 씨토에서 직접 행동을 취하지 않는 불란서나 영국, 특히 씨토에 있어서는 불란서는 탈퇴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오로지 구라파만은 영국은 막아야 되겠다는 제일주의 불란서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양쪽을 견제하겠다는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침략전쟁이라는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월남에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이 세계의 역사에서 저지른 과오를 살펴본다면 무식해서 결정을 했고 파병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흐리멍덩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파병을 하였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고 번영을 해야 되고 또 공산침략을 현실적으로 막아야 되겠읍니다. 역사를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읍니다. 방금 박기출 의원께서 흐리멍덩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단폭이라는 문제는 존슨 대통령이 최초부터 월맹이 대응조처를 약속을 할 때에는 단폭을 한다 하는 조건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부 단폭이라는 이 사실과 흐리멍덩한 결과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상반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직도 요원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단폭은 축전을 위한 하나의 제1단계의 방법으로서 이를 테스트한 결과가 좋을는지? 좋지 않으면 북폭이 재개가 되고 또 강력한 군사행동이 있을는지 이것은 오로지 월맹의 금후의 행동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참전의 동기가 어디 있었는가, 6․25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은혜도 일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이미 누차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세계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집에 붙는 불이 자기 집에 붙는 불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서로 도웁고 서로 꺼주지 않으면 자력으로서는 꺼지기가 어려운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우리 자신이 가졌고 또 6․25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력이 부족한 까닭에 유엔결의에 의한 유엔군 또 행동을 신속히 해 준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현 휴전선 이남이나마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돕지 않으면 월남이 적화가 되고 적화가 되면 이것이 확대가 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안전보장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월남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을 도웁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파병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목적 이외에 남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파병을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월남 파병이 월남 정부의 요청이었는가 미국 정부의 요청이었는가 또 무엇을 보장을 받고 약속을 했는가 또 월남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가, 군장비 관계에 있어서나 작전에 있어서 미군이 자주적으로 하는 행동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법의 절차상에 있어서의 월남 정부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월남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권고를 받았읍니다. 요청은 어디까지나 월남 정부의 요청이요 권고는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의 권고를 받았고…… 그러면 무엇을 보장 받았는가 또 무엇을 약속 받았는가 약속과 보장은 오로지 월남에서 공산침략을 무찌르고 월남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파병을 한 것입니다. 자주적인 군사행동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국군은 지휘계통으로 보아서 월남 국군사령관 우리 파월군사령관, 미국군사령관 이 삼자 합의에 의해서 작전행동을 하도록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비단 월남에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장비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미군 장비의 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고 또 그 장비를 받지 않으면 장비의 현대화를 이룩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주적인 국방이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는 정신적으로 확립된 자세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이 자라는 대로 일부의 장비를 생산을 하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태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주력 국방력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의 대우와 처지는 자유연합군으로서의 명예로운 처지에 있는가, 용병이 아닌가, 돈을 받고 간 십자군의 역할 같은 것이 아닌가.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불, 비율빈은 100불, 월남 국군은 60불인데 우리 한국군은 40불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평균수준으로 하면 200불 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본래에 그 나라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봉급규정이 있고 또 전시에 있어서는 미국으로서는 전시가봉수당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비율빈이나 월남군에 비해서는 한국군이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월남군에 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남군에 비해서는 우리 국군이 아마 3분지 1 이상의 더 우대를 봉급 면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숫자에 관해서는 세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현재 전사자 부상자에 대한 인원수와 또 월남전 개시 이래 얼마나한 돈을 용역 기타로 해서 벌어들였는가 또 일본은 얼마나 벌었고 비율빈은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금일까지의 전사자는 2307명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남전에 있어서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전과를 얻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시범입니다. 이것은 1 대 11 내지 12의 이러한 율로서 다른 잘 싸우는 국군이 5 대 1 혹은 3 대 1, 한 때는 2 대 1 이러한 상황에 비교해서는 놀랄 만한 전과에 비해서 최소의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상자는 금일까지 4713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완치가 되어 가지고 다시 군에 복무하든지 또 치료가 되어 가지고 제대를 한 자가 약 반수가 됩니다. 이 확실한 숫자는 다시 숫자를 따져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약 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 5억 불에 가까운 수입이 있었읍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것하고 간접적인 것이 있읍니다마는 간접적인 것은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한 물건이 다시 월남에 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직접간접으로 들어오는 돈은 약 8억, 직접수입 2억, 간접수입 6억 해서 8억으로 알고 있는데 간접수입이 제3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이보다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율빈은 어떠냐. 이것은 아마 숫자를 따지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러기에 비율빈 정부로서는 기술자 노무자 파월문제를 가지고 수년 동안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군을 파월을 하고 휴전을 앞두고 헐값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휴전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겠고 시간적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추상을 하는 것이 착오가 있을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휴전이라는 용어보다도 축전조처를 취한 현 단계에서라는 용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도 저희들이 설정한 기본원칙이 파괴가 될 때에는 저희들 정부로서는 이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사적인 투쟁을 할 것입니다. 월남 정부나 미국 정부는 휴전을 앞두고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휴전을…… 우리는 연립정부도 우리가 반대를 하고 베트콩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 휴전을 두고 약속이나 보장을 논의할 시기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월남이나 미국 정부가 다 같이 또 연합참전 7개국이 다 같이 연정은 결사반대해야 되고 베트콩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월남에서……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 모두에 질의가 있었읍니다. 왜 월남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남 정부로서는 북폭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존슨 대통령이 베트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은 했지만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고 또 북월맹에서 말하기는 4자회담이다 이러한 서로의 이해가 가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이 확대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반대하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적 과거를 고찰을 하고 대한민국으로서 미국의 책임을 추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는 미국과 여러 가지 문서상의 조약을 맺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조약을 미국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위배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적 긍지에서 미국에 요구한다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었는데 긍지뿐만이 아니라 현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의 통일 달성을 위해서 미국은 통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하고 국방 면에서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추구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또 그 책임을 미국이 같이 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종합해서 제일 나중에 하십시오.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티우 대통령이 왜 반대하느냐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폭을 구태여 반대는 하지 않지만서도 지금 베트콩 인정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확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데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고 선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러기에 파리 확대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보이코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주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이 부담과 책임을 경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전보장은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또 연차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미국이 부담과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는 한 증거로서 미국이 향후 3년 동안에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 병력을 어떻게 증강한다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여기에 향후 3년 동안에 어떠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고 또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저희들은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에게 배당한 1억 불 이외에 미군 육해공군 자체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도 주야를 겸해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전번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에 있어서 팬텀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팬텀기는 확장된 비행장에 사용할 수 있는 또 그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반영구적이고도 적의 어떠한 공습이나 지상의 공격을 받지 않는 시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방면으로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언론인들도 많읍니다. 이 점은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폭에 대한 보장 말씀과 아울러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를 말씀하셨읍니다. 국가안전보장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우리 국군의 장비의 근대화는 물론이요 후방시설 기타 모든 면에서 보강할 것을 하나하나씩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자체도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계속 수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보강을 한다 하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정치책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단폭까지 정부로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가, 이 사태가 오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조건부 단폭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온 극적인 일방적인 조처가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참전국하고 협의를 해 왔고 또 이 협의를 거두는 사이에 당사국인 월남 정부마저 단폭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 이러한 합의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는 그간 단폭에 대한 조건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접촉을 해 왔고 토론을 해 왔고 충고를 해 왔고 건의도 해 왔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대체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아까 회의에서도 외무부장관보고 박병배 의원께서 비밀이라면 비공개회의에서 증언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나 문서상으로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증언을 드릴 것입니다. 베트콩의 5대 조건하고 월남 조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항상 베트콩이 부르짖고 있는 베트콩을 갖다가 북월맹이 물론 독립된 단체로 인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신에 월남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것도 항상 얘기하는 일이고 외군을 철수시킨다는 이것도 뭐 항상 얘기하고 있는 얘기이고 무조건 단폭이다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얘기이고 연정을 해야 된다 혹은 중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 항상 되풀이하는 얘기에 별로 흥미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네들이 선전하는 얘기로 듣고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막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후까지 공동의 보조로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만이 월남의 평화를,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군사적인 승리를 기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유화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중국 10억의 인민이 적화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월남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는가 또 향후 3년간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극동정책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항상 교훈이라는 것을 하나의 거울삼아 가지고 또 이것은 직접 우리의 사활문제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고 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쇄를 할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월남정책하고 대조해서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두고 보아야 될 문제이고 지금부터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3년간의 미국의 대극동정책에 대한 대비책은 아까도 닉슨 대통령께 대한 박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닉슨 대통령이 선거공약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소련하고 공산주의하고 힘을 가지고 대결하겠다, 우위의 힘을 항상 확보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향후 3년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대결에 있어서 힘의 전진이라는, 힘의 우위라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극동정책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3년간에 문제에 앞서서 아까 좋은 충고가 계셨읍니다마는 닉슨 신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씩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조용하게 저희들이 전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간이 있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무위원회에서 비밀증언에서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미일 삼각외교에 관해서 무엇보담도 말보담도 행동부대 창설이 긴요하고도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의 정부의 구상은 뭣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러한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보담도 이것을 변전하는 정세에 앞당겨서 어떻게 이를 추진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비단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여야 여러 의원들의 고견도 많이 들어가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복안을 기탄없이 서로 얘기할 기회를 만들자 합니다. 다음은 월남 정부가 취하고 있는 현 사태에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서 있는가, 월남 정부를 지지하는 것인가 미국 정책에 추종을 해 나가는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미국 정책에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국제회의에 있어서나 특히 참전국 회의에 있어서나 아스파크 회의에 있어서나 코롬보 회의에 있어서나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지위의 향상도는 우리 자신이 선전을 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이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향상을 보았읍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우리가 합하면 월남전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흩어지든지 분열이 되면은 월남전은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와 월남 정부 간의 이해의 불충분한 점을 속히 서로가 이해와 협조로써 참전 7개국이 단결된 힘을 가지고 월남전을 승리로 이끄는 이러한 방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장래에 있어서 월남에 대한 인적 문제든지 혹은 물적 문제에 있어서의 보강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놀라운 것은 저도 매년 지난 수년 동안 월남 국군 성장의 속도에 관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전번 티우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그 전에 독립기념일에도 참석해 가지고 월남전의 각 부대의 모습을 직접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참 저희들이 6․25를 겪을 때에 우리 국군의 증강속도보담도 더 빠른 속도와 왕성한 사기와 전투력이 증가되어 가는 이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월남 정부가 인적으로 물적으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러이러한 요청을 해 올 때에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힘이 자라는 대로 여기에 대한 보강에 노력을 할 용의도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월남 정부로서는 월남 국군이 더 강해질 것을 확신을 하고 또 월남전에 있어서의 해결도 우리가 6․25에 얼마 되지 않는 전투전면을 맡을 때와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월남에 있어서도 일진일보 하는 월남 국군이 저희들이 바라기에는 월남 국군의 힘을 가지고 참전 연합국의 힘에 앞서서 베트콩을 무찌를 수가 있는 이러한 태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인 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적 물적 어떠한 보강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월남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상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월남하고 같이 동생동사를 할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필사적인 철학을 정부는 갖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마지막에 박 의원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월남하고 필사적인 혹은 동생동사 할 각오라기보다도 공산당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각오를 갖고 대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신념이요 또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기본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이것은 마침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한일협정 기본원칙에 대한 정신을 또 그 교환된 조약문서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양국의 번영과 선린우호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정책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도록 일본에 촉구를 하고 또 상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미국의 미온적인 정책으로써 자주국방이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었는데 미국의 미온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한국 6․25동란 이후에 있어서 한국방위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방위에 임해 왔고 또 장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은 경주할 것이고 또 미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인 말보다도 물질과 인원에, 기계에 또 새로운 병기의 보강으로 인해서 행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것은 우리 방위에 있어서 보강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 침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휘계통의 통일화, 특히 4자의 일치된 체제하에서 움직이는 문제는 지당한 말씀이고 또 그렇게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갑종사태 을종사태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의 지휘관에 귀결되게끔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륙된 데 관해서 약간의 공간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 을종사태가 선포되어 가지고 지휘 일원화를 기하고 있읍니다. 유언비어에 관해서는 이것은 좀 보도가 늦었읍니다마는 역시 전번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신속한 보도로서 정확하고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이 보복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일일이 보복을 하는 것을 보도를 할 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성장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말씀이었는데 일면으로서는 미국이 경제성장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부담을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우심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세계은행이나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구라파 각 나라에서도 우리의 경제를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와 신용도가 높아지고 교역이 확대가 되고 금융의 상호 유통이 긴밀해지고 또 신용거래가 점점 높아지는 하나의 증좌로서 이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월남 전후 관계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후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부처가 이미 엑스퍼트들이 팀을 짜 가지고 조용하게 여러 가지 추정되는 사항을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 점 장래 어떤 시기가 오면 비밀회의에서라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이정석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정부는 금반 월남사태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금반 취해진 미국의 단폭조처라는 것은 자유진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서 현 사태를 판단하고 또 분석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그러기에 장시일에 걸쳐서 미국 정부 또는 참전국 정부와도 진지한 협의를 거치고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 단폭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을 하고 또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북폭을 재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격을 중지를 하는 이러한 전술적인 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참전국에서 단폭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곧 우리 자유진영의 패배라고 단정하는 이러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첫째로 금번 단폭조치는 월남 정부의 동의 없이 단폭을 한 것이 아니냐, 왜 그렇다면 현재 월남에서 저렇게 반대가 나오고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도 국무총리 각하께서 증언을 하신 바와 같이 월남 정부 즉 월남공화국 정부 자체도 금번 단폭조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1월 초하루에 발표된 월남공화국 정부의 정식 성명서에 의하더라도 월남공화국 정부는 단폭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2일에 월남의 티우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실 때에 있어서도 이 단폭조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는 하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명백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서 미국과 월남 간에 의견이 노출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전 7개국, 그중에서도 특히 월남 정부나 또 그 국민 자신들의 문제인 월남사태에 관해서 가장 발언권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그들의 염원과 소원이 합치되도록 저희들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기에 참전하고 있는 연합국의 수도 또 다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하고 해서 일을 취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의원과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노출이 너무 장기간 계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순전히 우리 공동의 적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롭게 하는 것뿐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미국과 월남 간에 의견 노정 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것을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의견 노정된 것을 하루속히 합치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 정부로서는 정식으로 이미 미국 정부나 월남 정부에 대해서 저희 정부의 의사를 통고한 바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협상을 공산주의자들과 해 보았댔자 아무 실속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 자유진영 측인데 이 협상무용론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이 협상도 할 때도 있겠고 또 교섭도 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들과 또는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 보았댔자 이것은 효과가 없고 또 경과에 따라서는 협상이 성립이 되어서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이 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파괴하고 또 거기에 위반을 해서 자기들의 각자의 자유로운 행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월남 협상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우리 자유진영이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것은 현재 협상 당사자로 나가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월남에 평화가 만일 온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할 경우에는 행여나 공산당들과 연립정부나 또는 그 외의 흐리멍텅한 중립주의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공산당들이 노력을 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이 월남에 있어서 이러한 연립정부나 또는 그 색채가 흐리멍텅하고 애매한 이러한 중립정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확고한 방침을 저희들은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당사국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닉슨 대통령후보께서 이미 당선이 되셨읍니다마는 한국만은 예외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로서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방위조약 이외에도 한미의정서가 있고 회의의사록이 있고 그 후에 누차에 걸친 고위층 간의 공동성명서가 있고 또 그 후에 정부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 주권국가 간에 약속이 된 것 또 의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 또 권리로 알고 있는 점 이러한 것이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 만일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약이나 혹은 협약이나 혹은 정부 간의 약속에 위배되는 처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엄중히 얘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쟁에 이기고 협상에 패배하지 마라 이러한 충언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명심을 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외교교섭을 하고 또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물으신 말씀이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이나 기타 참전국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점이 반영이 되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만일 이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루는 상대자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또 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들이 표현하는 말과 취하는 행동 간에 차이가 있는 점이 다반사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주의와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가 저희 정부로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존슨 성명서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이 저희 정부의 견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베트콩 즉 NLF를 갖다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러한 단체라는 점은 월맹의 남월남에 있어서의 월남에게 군사적 침략을 방조하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하한 법적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별개의…… 월맹과 별개의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도 저희 정부의 의사표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단폭이 되어 가지고서 그대로 협상이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 별안간 내일 아침에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휴전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치열하고 큰 전쟁이 혹은 전투행위가 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공산주의자를 취급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저희들의 견해라는 것은 충분히 미국 정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존슨 대통령도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단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일 당장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욱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 또 가시밭 같은 이러한 난제가 산적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치열한 전투가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미국국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 외에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어디까지라도 마닐라 정상회담의 정신 또는 호놀룰루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문제의 주역은 어디까지라도 월남공화국 정부와 그 국민들에 있느니만큼 그들의 의사와 염원이 존중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한 경우라도 이 협상에 있어서 최소한도 월남공화국 정부의 대표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들의 장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되고 그들의 이권이 혹은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주장도 저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라도 협상에 있어서 월남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 주도적인 역할을 취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의 견해올시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노출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것이 그대로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현재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월남공화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이러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강경한 의사표시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미국 정부로서도 11월 6일에 예정했던 협상을 연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가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미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 간에 이러한 의사가 합치가 되고 또 단결된 의사로써 이러한 협상에 임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견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다음으로 박병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미 총리 각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생략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10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박기출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점심도 모두 먹자고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받아서 전해 드릴까 하는데…… 간단합니까? 하시겠읍니까? 말씀하세요.

정 총리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간곡한 또 답변이 있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국의 참전의 의의를 묻는데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십자군의 뜻에서 참전을 했느냐, 그러면 그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정 총리께서는 내가 단정적으로 물은 것같이 답변말씀 했기 때문에 시정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그 동맹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도 하고 심지어 공산진영에서는 침략전쟁이라고 비난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전을 해 놓고 이 시간에 흐리멍덩한 단폭을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은 것이지 그것을 역시 총리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수정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서면으로도 내겠읍니다마는 한마디 제가 강조의 말씀 드릴 것은 총리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은 자유진영의 수호를 위해서 자유진영의 십자군으로서 베트콩을 인정 아니 하는 데에서 그와 같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했고 또 20년의 역사 가운데 미국이 그랬다 하는 것을 명백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의 위치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다오, 미국에 대해서 전과 같이 애걸하고 복걸하는 자세에서가 아니고 극동정세에 이루어진 현실이 이것은 미국이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책임 위에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미국 정부에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질문의 중요한 요지란 것을 여기에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오늘은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3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방부장관 임충식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