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호놀룰루정상회담과 월남정책 및 조선대학교 인가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먼저 의장님하고 총리께 한 가지 부탁 겸 물어볼 말씀이 있어요. 엊그제 선거보복 문제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느낀 바이지만 묻는 사람은 옳게 동쪽을 보고 묻는데 대답하는 쪽에서는 동쪽을 못 쳐다보게 되어 있다 말이야! 서쪽만 쳐다보려는 마술에 걸려서 뭐라고 줏어 지꺼리든가 지꺼려라 나는 서쪽이다 이런 거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오늘 왜 이 질문…… 하도 갑갑해서 공동세미나 형식으로 이것 누굴 조진다든지 누굴 욕한다든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하도 갑갑하니까 서로 상의하며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야 간에 좀 알아야겠고 정부에서도 여야 간에 좀 알아야겠고 정부에서도 좀 옳은 방향으로 안 걸어가면 큰일 나겠으니까 좀 상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 여야대화라는 것이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덕천막부 일본 300년의 쇄국정책 같은 그런 야당과 국민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태세를 오늘날까지 해 오기 때문에 유일히 우리 국민이 현 정부 여당에게 호소하고 의사를 소통할 길이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정이나 좀 하고 상의 좀 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취지니까 먼저 간략히 내가 시국관을 좀 얘기할 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시국관이 글렀다고 총리께서 글렀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내가 그만두고 갈 테야! 암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고 해도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서로 사고방식이 전혀 틀린 것이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한 10분 동안 내가 나는 이러한 상태로 이러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 정부의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서 총리께서 네 생각에 나도 동감이다 하든지 네 생각하고 나는 서쪽이다 그러든지 네 생각은 80프로 여기가 맞았는데 여기는 틀렸다든지 이것을 해 주시면 질문으로 들어가고 안 그렇다면 말아야 되겠으니까 이 점을…… 이것 무슨 나쁜 제안도 아니니까 양해해 주실 줄 믿고 먼저 10분간 할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큰일 난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느냐?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라는 우리 유력한 맹방과 더불어 우리가 아세아의 지구상에서 보면 조그마한 지점에서 세계 자유 반공 민주주의 이런 것을 옹호하고서 우리 국가를 영위하고 발전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완전히 사양 격이 되어 버렸어! 토지개혁 한 부자 모양! 극단으로 말하면 거덜이 나 버렸다 말이에요.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유력한 친구가 잘되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존슨이 저 비참한 환경에 말려 가는 것을 보니까 미국이 아주 곤란하게 존슨 개인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국제적 지위가 사양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남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국민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케네디가 옛날에 멋지게 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큐바 소련 미사일이 다 없어진 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들이 월남에 정신 팔고 있는 동안에 큐바에 전 미주를 카버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지금 완성되어 있어요. 중동이라는 데에 소련의 이 구렁이 같은 놈들이 다 필요한 기지를 획득했읍니다. 또 인도 파키스탄을 코쉬긴인가 무엇인가 하는 녀석이 왔다 갔다 어름어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다 그것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옛날은 미국에서 공산권을 봉쇄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군사적 이 기지분포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이 거꾸로 역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거 갑갑한 노릇이고 또 그 국내에서도 여러분 여야 간에 우리가 다 인식하듯이 그 흑인문제라는 것 또 달러위기 이래 가지고 죽도 살도 못하게 되고 이러니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주지…… 이렇게 되고 월남에서 저 웨스트 모랜드 장군이 작년까지 큰소리를 땅땅 했어요. 우리 미국사람도 우리 제임스 레스튼인가요 그 유명한 기자가…… 뉴욕타임스지 기자가 폭로할 때까지는 몰랐어, 미국이 저렇게 지고 있는 것을. 그런데 실지 알고 보니까 월남에서 이긴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입니까? 단폭 축전 그러니까 이 순진한 박병배는 일보 후퇴, 요번에 그게 일보 후퇴니까 십보 전진하도록 우리 대통령께서…… 호놀룰루 가서 좀 존슨 격려하시오 하고 멋모르고 저번에 신문에 냈더니 십보 전진을 할 수가 있어야지 클리포오드라는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읍니까? 월남서 철수 개시한다고 했어요. 이런 놈의 상태에서 저자들이 조만간 월남을 포기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씀이야. 실지 말로야 뭐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본 이달 5월 엊그제 온 중앙공론의 오오모리 마까도라는 국제사건기자로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그 사람 엊그제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월남서 미국이 떠나는 날…… 한국 얘기는 한마디도 쓰도 안 하고 아세아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단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세아는 일본이나 어떻게 맡아서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고…… 일본이라는 것은 상업용공주의로 동양의 되지도 않는 드골이 되려고 눈깔이 훌떡 까진 애기들한테에 우리들을 이 아세아를 포기하고 맡기고 이거 라이샤와가 2년을 두고 운동을 해 온 것인데…… 이렇게 되니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더 급한 일은 존슨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될 내년 1월 21일 새 대통령이 취임할 날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역대 정권 교체하는 것을 보았지만 앞으로 한 10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은 미국정책은 진공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존슨이 나머지 기한 동안 무엇인가 존슨 행정부가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봐주시오 해서 거기에 얻을 게 있다면 얻는 점이 있겠지만 그 새 행정부 새 스타프 이것이 들어서 가지고 새 정책을 완전히 디베롶 할 때까지는 앞으로 열 달이라는 동안 진공상태가 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내외 정세하에 우리 한국은 이 열 달…… 미국의 정치가 진공상태에 빠지는 이 열 달을 최고도로 활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참 죽지 않고 살을 5개년계획 10개년계획을 완전히 착수를 안 해 놓으면 이것 참 큰일 날 일이 아니냐, 미국에서도 한국전쟁은 또 터진다고 하고 이것 참 죽을 일이 아니냐, 이게 본인의 시국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찬성하시는가? 이것을 간단히 찬성이냐 반대냐 몇 프로 찬성이냐? 내가 모르는 데에는 가르쳐 주시고…… 이 한마디를 먼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께서 잠깐 답변하시겠읍니까?

박병배 의원께서 국제 전반에 관한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그중에서도 소련의 역포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미국 국내정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흑인문제 달러방위문제 단폭축전문제와 아울러서 전 일본대사였고 현재 하바드대학의 교수로 있는 라이샤워 씨가 주장하는 극동에 있어서의 일본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백 프로 동감입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미국이 월남을 포기한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갖고 있읍니다. 물론 존슨 대통령의 임기도 내년 정월 중으로 정해 있고 그간에 그분이 해 나오던 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 있어서 금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월남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세아를 포기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전 자유진영에서 철수를 하고 다시 미국 자신이 몬로주의에 돌아가서 그것도 시간이 오면 미국 자신의 방어를 하기가 어려울 입장에 들어가리라고 이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찰하고 있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상보다도 현실문제로서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상에 있어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믿기에 이미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이 공약을 한 월남에 있어서의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져오는 문제와 월남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월남의 문제는 월남 당사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저는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백 프로 동의합니다마는 미국이 월남을 포기한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월남문제를 빼놓고는 시국관이 백 프로 본인과 같으신 걸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먼저 이 순서상 호놀룰루회담이 의제로 되어 있는 만큼 호놀룰루회담의 본질과 성과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본인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 대답을 촉구하려는데…… 이 호놀룰루회담의 본질을 본 의원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작년 4월에 워싱톤에서 열린 참전국 외상회담에서 장래 월남문제의 협상이 있을 경우에는 참전국과 사전에 협의한다 하고 분명히 약속해서 선언을 했어. 그런 미국이 자기들 사정으로 다른 참전국한테는 일언반사도 안 했고 우리 한국만 마 그것도 특별대우 해서 발표 수삼 일 전에 겨우 일방적으로 통고를 해 줌으로써 이 워싱톤 참전국 외상회담 선언을 완전히 위약 파기했어요. 급하니까 그랬지, 존슨 선생이 급하니까 그랬어!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 아 이것 5만 명이나 군대가 가 있고 또 한국친구들이 화를 내면 도저히 안 되겠거던. 한국 대통령을 좀 모셔다가 대접을 잘해서 동양적 맨쓰 …… 우리 동양사람들은 서양사람 모양 돈만 아는 것이 아니니까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존중하는 것을 미국사람들이 꾀가 약으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동양적 맨스를 세워 주는, 꼬부랑말로 하면 커티시인비테션이라고 할까 의례적으로 예의적으로 초대를 해서 잘 대접을 해서 그러는 가운데 자기 곤란한 사정을 말해 가지고서 좀 양해를 해 주시오. 이 사람이 급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 주세요. 이것을 하려고 미국서는 한 것이고 미국서는 이것 해서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원수가 푸대접받는 것보다는 아주 후대를 받고 그렇다니까 속도 모르고 그 점에서는 기분이 괜찮다 말이야. 아 제기랄 국력은 많이 틀리지만 그렇게 위해 주고 또 총영사관의 리셉션까지 가서 연설도 친절히…… 말이 세금 뭅니까? 존슨이라는 택사스 사나이가 자기의 솔직한 감정 감지덕지 아마 지옥에서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 부처님 만난 것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감지덕지해 가지고서 좋은 소리 할 수 있는 소리…… 좋은 소리 다 했어요. 그걸로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반년 후에 엑스프레지던트…… 전 대통령이 될 택사스대학에 가서 선생질을 한다든가 하는 예정이 있는 그 존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가원수를 한층 경애하고 개인적으로 우의라든지 신뢰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 안 한 것보다는 낫다, 그런 점에서만 나는 호놀룰루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는 처량하게 된 아까도 말했고 정부에서 동의하니까 긴 얘기 안 할랍니다마는 서양 유일인 우방에 미국 또 유력한 스폰서인 그 서양맹우의 신세에 동정하고 또 거기에 의존하고 피차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 아세아 일각에서 생존을 하고 번영을 해 나갈 전도에 대한 한탄과 한숨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무엇을 좀 조직적으로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 주려면 러스크 국무장관이 따라왔어야 합니다. 또 크리포드 국방장관이 따라왔어야 해요. 우리 쪽에는 외무․국방 장관이 다 갔는데 카운터 파트너들은 싹 빠지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높은 양반들이 뭐 셈합니까? 뭐 원수끼리만 점잖게 이렇게 하고 말고 밑에는 붙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문의 요청에 사후 평을 하듯이 행사로서는 의례적 행사로는 호놀룰루회담은 끝났고…… 끝났으나 실질적 호놀룰루회담은 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논평을 했읍니다만서도…… 그것이 본인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인제부터 아까도 말씀한 10개월의 존슨 행정부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실질적인 한미회담의 타결을 보아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5월에 간다 이런 것 가지고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총리 이하 프로트콜 잘하니까 영어 번역도 잘하고 타이프도 잘 치니까 그러니까 외무부장관도 이번에도 못 가게 되었다가 뭐 추가가 되었으니 어쨌느니 하고 보도가 되었읍니다만서도 특히 생각해서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거국적인 밋션을 해 가지고서 말이지 5월 국방장관 외에 거국적인 밋션을 해 가지고서 거국은 야당 넣으라는 것 아니야, 야당이 거기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 현 정부에서 최고 스태프로 짜 가지고서 아주 본격적인 교섭에 한번 나서 볼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1문으로 증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마레이지아대사인가 때문에 늦게 나와서 국회를 늦게 시작하게 했고 마 그거 좋아요. 외교라…… 신문을 악용을 해, 그러니까 외무부장관한테는 말 좀 한마디 해야겠어요. 외무부장관 답변하시오. 귀하는 말끝마다 초당파 안전보장이니 초당파 외교니 하는 것을 사후 일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는 데만 야당 말 못 하게 하려고 떠드는 습관이 있는 현 정부의 외무 담당자로서 귀하가 이번에 호놀룰루에 갈 때에 그 비행기가 내일 아침에 떠나는데 신문은 오늘 저녁 7시에 나오는 신문에다가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변변치 않은 기고를 했어, 기고를……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되니까 가서 잘 좀 해 가지고 오시오. 이것을 혹 읽은 일이 있는가, 가기 전에 비행기 속에서라도 읽은 일이 있는가, 귀하 부하는 야당 무시의 귀하 방침을 엄수해서 이런 것을 신문 한 장도 안 사다 주어서 비행기 안에서 커피만 먹고 갔는가, 빠졌던 수행원에 첨가가 되어 가지고 영광이 가슴에 떨려서 그런 생각을 할 새가 없었는가, 읽었나 안 읽었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어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못 하고 온 사람이 모 유력지에다가 커다랗게 기사를 내 가지고 국민이 언제 망하는 것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나열을 했다 말이야. 거짓말을 이 최규하 선생 서명 기사로 되어 있는 한국은 아주의 기수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훌륭했던 연합군 대변 역을 잘했다는 이 기사내용 중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히 10분만 내가 논평을 해 줄 텐데 귀하가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다녀올 때까지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느라고 무슨 일을 했는가, 타임 스케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봐 무엇을 했는가, 몇 시에는 어디 가 양식을 얻어먹고 몇 시에는 누구하고 악수했고 몇 시에는 뭐 했고 이것을 해서 우리 국민을 속이기까지, 무능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운수가 좋아서 장관을 하거던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 참 기도 안 차서…… 즉각적인 협의가 즉각적인 행동을 결정 어쩌고 하는 게 큰 성공이다 이것 나는 누가 창안해 낸 소리인가 했더니 귀하가 창안해 낸 소리인데 그러면 험프리 부통령이 그때 왔을 때 즉각 행동한다하고 이것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보다도 더 진보한 것인가 국민을 왜 이렇게 우롱하는가? 또 신문사에서도 아래부터 네째 줄은 깎았어, 하도 거짓말이 심하니까 이번에 여기 한 대로 하면은 귀하가 주창한 대로 하면은 굉장히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짓이고 하게 되어 있고 한국방위 원조 모든 것에 대해서 열성을 띠우게 되어 있는데 이번 박충훈 우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국제경제협의체에 돈 얻으로 가 가지고 무슨 꼴을 당하고 왔는가 귀하는 못 들었는가? 무슨 꼴을…… 똑같은 귀하의 글을 이렇게 실은 그 신문의 사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 대한경협이 아니라 이번에 박충훈 씨를 대한국제경제협의체 제2차 총회에서 대우한 것은 우리를 깊이 실망케 하는바 이것은 실질상의 대한경협이 아니라 한국경제현황의 추인, 추가인정한다는 거요! 몇 가지 권고를 담은 외교사령 립써비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양국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사설이 거짓말인가? 귀하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우롱하려고 한 이 특별기고가 거짓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점잖한 정부 장관님을 시간도 없는데 너무 심한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으로 중지를 해요. 그런데 내 정신을 알아서 최소한도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시고 개과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호놀룰루회담에 내가 붙인 주창이 그런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 미국이 이번에 일보 후퇴한 것을 지금 총리가 희망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십보 전진할 기틀을 만들도록 정신적으로 존슨 대통령에게 필승의 신념을 주입해 주시오 하는 것이 내가 첫 부탁이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후퇴하려고 하는 아시아에 대한 방위의지를 변경 내지 후퇴하려고 하는 미국사람들이 그것을 중지하고 완전히 변경 안 하고 아시아 방위를 더 충실히 하겠다는 실증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 있는 군사시설 같은 것을 한국으로 갖다가 전진을 시켜 버려! 이런 것을 꼭 하십시오. 또 월남정부, 월남정부를 미국…… 총리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안 버릴 것이다, 안 버리려고 하니까 지금 욕보아요. 우리 국회의원 선배․동지들께서는 전번에 채 사령관한테 본인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셨지만 지금 키 부통령이라는 사람 누가 키운 사람입니까? 미국사람이 키운 사람이야. 그런데 오직 갑갑하면 그놈 마약 밀수하던 놈이다 하고 CIA의 보고를 발표해서 신문에다가 개망신을 주겠어요? 내가 저번에 지적한 대로 티우 대통령하고 키 부통령하고 싸움 때문에 월남정부 자체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갑갑하니까 밑에 놈 좀 때려서 정부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참한 노력이라고 본인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도 아마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남정부를 강화하고 개선시키고 또 부정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양적 방식 그 일본사람들이 미국사람 놀려 먹는데 동양은 자기가 대표했나, 밤낮 동양 동양 해 가지고서 마술을 거는데 그런 사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네들보다도 우리가 좀 더 월남의 역사도 민족도 알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월남정부를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책을 좀 협의해 가지고서 존슨 대통령한테 신념을 주시오. 또 너절한 소총 나부랭이 얻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군수공장 같은 것 여기 노임도 싸고 하니까 이리 좀 싸 짊어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우리는 노임이라도 벌어먹으면 되고 또 우리 쓸 것은 원가로 쓰고 거의는 역수출…… 미국 갖다가 팔아먹든가 미국의 판매망은 자기들이 아는 것이니까 후진국가에 팔아먹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수산업은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대화의 방식을 트시오. 또 푸에블로호 승무원 이것 구출 안 하고서 미국정부가 가만이 있게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푸에블로호 승무원사건을 남의 일 보듯이 하지 말고 옛날에 무소리니라는 독재자가 잡혀 올 적에 히틀러라는 자가 어떻게 했읍니까? 가서 고성에 있는 것을 강하부대를 가지고 가서 구출한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정강무비한 현 정부의 밤낮 증언에 의하면 정강무비하고 규율이 삼엄하고 비상충천하는 부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이지 특공대 스카라극장에 가서 구경하셔요. 거기에 더티 다즌이라고 12명의 수인이라는 영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든가 무슨 식으로 하든가 우리가 데려다 주어 버려. 우리가 푸에블로호 승무원 데려와 버리면 판문점회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 보시오. 이런 것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추상적인 미사여구 이런 것이나 얻고 소총 나부랭이 기관총 나부랭이 그런 것 얻어 가지고 오지 마시오 했는데 이 거짓말 잘하는 외무부장관이 노력한 결과 미사여구하고 향군용 소총을 빈손으로 가기 섭섭하니까 어른 모시고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한다고 그것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 줏어 가지고 와서 이런 광고나 돌리고 앉았다 말입니다. 정리해서 이제 본론…… 이것은 신문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이고 신문에 나타난 이 신문이 아니라 신문에 나타난 최규하 씨의 자세에 화가 나서 이것은 첨가한 소리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인은 아까 정 총리도 동의한 시국관에 따라서 향후 5개년 이내에 우리 국가운명을 까딱하면 파국에 몰아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내외에서 양성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으로서는 제1문…… 본격적인 제1문입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 제일 중요한 요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총리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일문일답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충을 하면 내 의견을 거기에다가 가감을 해 주시오. 맞았다든지 틀렸다든지 더 보탰다든지 물리적 안전보장 즉 외무 국방, 보통 하는 외무․국방 소관으로는 물리적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이 터진다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퉁퉁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휴전선 도발을 자꾸 하고 저놈들이 공비를 보내고 간첩망을 조정하고 이 북괴의 직접․간접 침략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뭐냐? 첫째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놈들이 할 전망과 대응책 이것이 어렵거던 비밀회의도 좋고 서면으로 내도 좋습니다. 5개년계획 써내시오. 날마다 그저 뻥뻥하니 살다가 큰 탈 나게 생겼으니까 북괴가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이 중공을 중심으로 한 월남사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북괴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연차적 계획을 해 가지고서 우리 국가를 유지할 것인가? 둘째,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의 정책변경 여기에 대해서 월남 포기에는 소신을 달리하고 계신다니까 월남 포기한다는 소리를 내가 할 테요. 그런데 미국의 극동정책변경 정리를 해 버리면 미국의 극동정책변경의 전망과 한국적 대응책이 뭐냐 제2문입니다. 미국은 일반 상황, 월남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상황은 동의를 하였으니까 말씀입니다만서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든지 어떤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서 크게 그 사람의 개인의 의사가 좌우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험프리가 후계자가 되든가 로버트 케네디가 되든가 로버트 케네디도 그 철없는 사람이니까 인기 얻노라고 별소리 다 하지마는 저 사람도 대통령 자리 딱 가 버리면 이 미국의 관료기구의 매카니즘 팬타곤이라는 데를 제대로 움직인 것이 맥나마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미국사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료조직 속에서는 별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국가이익을 위해서 고동을 틀기 시작한 뒤에는 그 출발점 전에 무슨 작용을 해 주어야지 하기 시작한 뒤에는…… 트레이트 그런 것이니까 이 월남 얘기만…… 다른 건 다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미국의 정책전환 방향 기본적인 것이 총리도 지적하신 신몬로주의 고립정책 그리고 가급적 일본한테 아세아의 모든 안전보장을 뒤집어씌워야겠다, 그런데 일본 형편은 어떠냐? 일본 형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조선대학 인가문제에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로 즉 고의가 되었거나 고의가…… 여기에 최 외무가 무어라고 하니까 일본 외상이라는 자가 대번 안 그렇다고 하고서 붙이는 식 그런 것은 고의…… 마 외교관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호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괄…… 안 그러면 고의인데 고의로 그랬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리로 그랬든가 무능해서 그랬든가 일본의 보수정권이 나는 그 고의로 취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공평화 반전정책 이것 미국사람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승자박이 되어서 70년도에 있을 미․일안전보장조약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폐기가 되어 버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무조약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만약 하려면 일본서 참 쿠데타나 2․26이나 다시 하기 전에는 이제는 틀렸어, 그러니까 실질상 일본은 미국의 우방도 될 수 없고 우리 한국의 우방도 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고 계신가? 일본은 좌등이라는 그 형 기시가 우리 배일주의자 이 박사가 지지하고 보아주었읍니다. 기시가 선거할 때 되면은 어민도 석방하고 나 그것 잘 알아요. 이 박사도 그 정도 정치를 했읍니다. 그런 사람 그 기시가 안보소동으로 죽었는데 이번 좌등 현 수상은 우리에게는 그 개인은 불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렇지만 그 정치역량 일본의 대내외적 조건 이것 때문에 저건 슬프게도 망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맡아 주면 좋아, 미국이 맡아 주면 좋겠는데 유엔군 부사령관이 일본 놈이 되는 이것은 미국사람식 사고방식 우리는 결사반대, 그냥 그때에는 죽기 한사하고서 덤벼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못 해! 임포턴트야! 일본은 그렇게 되니깐 미국이 갈래야 갈 데가 없으니까 하와이고 아무 데고 가는 것이에요. 라이샤워 말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5년 내에 그냥 착착 계단적으로 올 극동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월남 때문에 안 떠난다, 월남 때문에 떠나는 얘기 할 테예요. 월남 때문에 떠나야 할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월남전쟁의 본질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 얘기가 자꾸 선후가 바뀌지만…… 부득이 그렇게 물어야 되겠읍니다. 월남전쟁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군 5만 명이 담당하고 있는 데만 안전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 미군이 담당하는 데도 밤낮 기습당하고 더군다나 월남군대가 담당하는 데에는 무어 이것 형편 무인지경이고 월남군 장교라는 작자가 무어니 무어니 해도 호지명이가 그래도 애국자야 어쩌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공연히 이러고 지금 외지 여기에 보따리를 잔뜩 가져왔읍니다만서도 시간관계로 내가 읽어 대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테니까 안 하지만 외지 소개를 보십시오. 미국도 올가을 안에 티유 키 정권은 쓰러진다, 그러니까 현 합참의장이나 미국…… 월남합참의장이나 방콕으로 도망가 있는 무어 민 장군인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정권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남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월남국민의 이름으로 월남정부가 요청을 해서 미국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 있는데 거기서 그것이 쓸어져 가지고서 말이지 반미 반한 용공정부가 서 가지고 가거라 이 자식들아! 우리 일없다 할 때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할 때에…… 불가불 잡지 한 구절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총리가 거기에 동의 안 하겠으니까 거기에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읍니다. 제임스 레스튼이라는 기자가 존슨 대통령 퇴진선언 일주일 전에, 3월 23일입니다. 발표한 기사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2, 3주일간에 일어난 사태는 지극히 중대하다. 미국의 어떠한 대통령도 일주일에 500명이라는 미국병정을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달러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카나 보고가 지적한 바와 같은 흑인문제라는 도시의 악조건 등 이런 것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워싱턴에서는 변화가 발생했다. 전쟁과 평화의 논쟁에 있어서 대통령의 태도는 적당주의였었으나 이제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의 태도와 무드 푸라이벧트한 얘기 속에 그들이 이제는 진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 노출되고 있다. 정책이 완전 변화되었다고까지 한다면 잘못될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공적 화제조차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변화를 표시하고 있다. 한 가지는 미군의 증파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떠들어 오던 미군을 얼마나 증파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월남정부군을 증강을 시켜서 거기에 떠다밀어야겠다는 것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제2로는 월남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무제한의 희생을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월남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가 지도록 가르치는 최후의 챤스를 주려고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임스 레스튼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오모리 마꼬도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면 한 2, 3주일 동안에…… 2, 3주일 전 같으면 미국서 월남서 철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공산당으로 몰릴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변해서 얼른 보따리 싸 가지고 와야지 거기 있다 큰일 나겠다는 것이 여야 국민을 막론한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또 한 가지 월남정부가 약체여서 그것이 강력해지기 전에는 거기서 가라고 하게 생겼고 한데 어떻게 해서 월남에서 안 떠나고 베기는가, 물론 1년이나 2년이나 그동안 시간적인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5년을 두고 하는 소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을 우리 국가운명 얘기를 하자는 것이니까 1년이나 2년이나 휴전하자, 공산당 하는 식 우리가 다 당해 보아서 알지 않아요? 휴전하자 협상하자 공격하고 또 미국서 로버트 케네디가 유리하게 생겼으면 김일성이하고 모택동이하고 호지명이하고 속딱속딱해 가지고서 그것 좀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 쪽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전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 공산당 전통적으로 하는 수법으로 해서 미국의 선거까지 이 공산당 놈들이 영향을 주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우려하는 것으로는 미국이라는 여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여론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여론을 거꾸로 공산당이 지배를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모 유력 우리 국내 신문사설에도 휴전의 나팔을 무책임하게 부는 놈이 누구냐 하고 대서특서했지만 이것은 일본신문이 하고 미국신문이 해 주어야겠는데 일본신문 미국신문은 죽어도 이제 그런 것 안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을 어떻게 해서 포기 안 하고 견디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갱진 일보 해서 묻건대 묻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월남문제는 우리하고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월남에서 전쟁에 이긴다고 보시는가? 공산당에게는 힘밖에 소용없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채명신 사령관 말대로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은 그 양반 말이 백 프로 참말이라면은 채명신 씨 식으로 하고 한국군대 식으로 전부 한다면 이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10분지 1이나 이런 정도의 분야만 맡아 가지고는 우리 있는 데나 편하지 다른 데는 다 질 것 같고 한데 월남전쟁의 장래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질문이고, 지금 본 의원이 우려하듯이 월남에서 싸움이 질 것이라면 질질 따라다니다가 남의 머슴 살면서 질질 따라다니다가 주인이 보따리 싸 짊어지는데 혼자 쫓겨 오는 처량한 광경을 노정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파월군 전원을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아들 동생들이 거기에 가서 전체 전쟁목적을 달성도 못 하고 한 귀텡이에 가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남의 망한 뒤에 쫓겨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싹 싸 짊어지고 와서 여기 삼팔선에 대비해 가지고서 국민과 더불어 옛날 이 박사 문자 그대로 부지깽이라도 들고, 저번에 백두진 선배가 말씀하신 그대로 숫제 터져라 하고 쳐올라가든지 무슨 수를 해 버리고 다 전원 옥쇄를 하든지 2년 3년 5년 구차하게 더 살아 봤자 쓸데없어, 그러니까 당장 전원을 철수할 것이냐? 이것이 묻는 소리고, 다음은 그렇지 않고 총리가 더 우리를 납득시킬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월남정부가 강화가 되고 또 잘하면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이럴 가망성이 보이거든, 미국하고 월남하고 교섭해서 이 전쟁의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취해라 그 얘기예요. 제정신으로 한번 살아 봐요.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우리가 그 이니시아티브를 취해서 우리 주도권하에 작전을 한번 해 보자 말이야. 싸움은 우리만 잘한다는 거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 채명신 사령관이 뭐라고 했읍니까? 맨 처음에 우리 군인을 데려다 놓으니까 벌벌 떨고 당최 변소도 제대로 못 가고 벌벌 떨더라. 그래서 이것을 두 달을 전지 분위기에서 훈련을 하고 했더니 막강의 천하 용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국가안전보장상 생각한다면 우리 있는 군대를 로테이션해서 전부 한 번씩 거기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 갑니다. 전부 하나 오고 하나 가고, 하나 오고 하나 가고 이래서 전부…… 못 싸우는 군대 가지고 있어서 뭘 해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패전 필지 고 휴전이 필지고 쫓겨 오는 것이 필지면 전원을 철수할 것이고 즉각…… 그렇지 않고 승산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주도권하에 우리 정책대로 전쟁목적달성의 방식을 강구하며 그렇게 하면 옵서버로 구차하게 남한테 특혜를 얻어서 옆에 가서 구경하는 거 안 하고 협상도 우리 주도권하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의 승전의 승전 가망성이 있거던 우리 정부가 이니시아티브를 취해라, 현지 채 사령관이나 우리 합참의장 이런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국력이 지금…… 어제 월남증파 안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명한 정부라고 내가 생각했읍니다. 그 미국사람이나 월남사람이 달라고 한다고 줄 걸 주지, 아 지금 우리가 증파하게 되었소? 우리가 지금 이 판에 우리도 죽겠는데 월남 병정 보내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승전의 가망성이 있고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취한다면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선행조건이 있어야 해요. 선행조건…… 그 선행조건이 뭐냐, 우선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세아 안전보장연합군이라는 것을 창설하자고 제의를 해서 미국하고 월남하고…… 월남은 말을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병력비율대로 해서 사령관은 미국사람이 하고 부사령관 겸 작전참모를 우리 한국장교가 해 가지고서 이 작전 전반을 장악을 하는 전체구상 이런 것을 내세울 것이고, 그 간판만 내세워 가지고 소용없어요. 김일성이가 제일 꺼리는 것이 무어냐, 김일성이가 밤낮 악을 쓰는 것이 무어냐, 미군철수예요. 김일성이 싫은 것을 해야지 우리 국가안전보장이 되니까 월남에서 노느니 기습이나 당하느니 미국사단 한 2개고 3개고 이리 오라고 해요. 이리로…… 한국에 와서 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전목적달성에 필요하거던, 째째하니 말이지 저희 목적에 이용하려니까 5000명 다오 1만 명 다오 어쩌고 하고 우리도 싫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한국을 완전하게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거던, 그리고 우리 작전목적이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군사지휘관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거던, 5개 사단 필요하거던 5개 사단 보내고 3개 사단이 필요하거든 3개 사단을 보내요. 이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미국사람이 부탁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것은 1년이면 1년에 끝난다 하는 승산이 있을 때 그 반수의 사단 우리가 미국사단이 3개가 여기 오거던 우리 6개 사단 보내 주어도 좋아요. 미국사단이 2개 오거던 우리 4개 사단 보내도 좋아.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면 예비사단 현역사단 시켜요. 그거 대번 돼요. 그때는…… 이번 일은 보따리 싸 가지고 가고 그 무슨 예비군법인가…… 그때는 예비군 예비사단화하자 말이야, 그때랑…… 6개월 걸려도 석 달 걸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하 사람이 전부 월남은 망한다고 하는 이것이 99프로 사실이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싸 짊어지고 와서 우리 살 궁리나 하고 우리 한국군대가 잘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천하의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일본 놈은 배가 아파서 너무 잔인하다 뭐 어쩌다 하고 일본잡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 파월국군들이 너무 잔인하고 뭐 어쩌고…… 전쟁이 사람 죽이는 것인데 잔인 안 하고 전쟁이 돼요? 그놈들이 배가 아파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언제 우리 한국의 막강의…… 월남적 분위기에 가서 재훈련만 하면 막강해지는…… 여기 한국에서는 31명 공비가 청와대 앞에까지 와도 낮잠만 자고 있지만 월남을 한 번 가면 막강해지는 이 한국국군의 용맹성 여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극동의 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제에 그 결단을 당장 내려 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세째 번에 일본의 정책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 참 가깝고도 멀고 우리…… 자기들은 우리들이 골치 아프다고 한다면서도…… 참 골치 아픈 나라예요. 이 일본이…… 질문은 이겁니다. 일본이 전후에 일관해서 취해 오는 반전 용공노선의 역사적 배경과 본질을 현 정부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제1문입니다. 일본이 해방 이래 오늘날까지 취해 오는 반전 용공노선이에요. 그 역사적 배경과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내 소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쟁은 졌지만 외교로 이긴다, 미국의 용병 노릇 하는 것보다는 경제부흥을 해야 한다는 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명치 원훈을 재현해 보려고 한 일본 놈을 위해서는 애국자인 요시다 시게루라는 괴물이 미국사람을 골리고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위장으로 채택한 노선이에요. 덜레스가 우리 이승만 박사가 평하기를 저놈이 제 애비 때부터 부자 2대가 친일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은 일이 있는 덜레스라는 작자가 일본을 무장시키려고 하다가 못 시켰어. 이 요시다한테 말려들어 가서 그래 가지고서 일본은 경제부흥을 하게 되었고 저놈들의 표면 간판이 용공 반전 평화…… 전 세계의 평화도매상마냥 이렇게 되어 오건대 그것이 어느덧 이제는 기본노선화하고 기본체질화해 버렸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서 저네들이 기도하는 것은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로는 못 하지만 미국사람한테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 하는 보복감정…… 그 편협한 섬나라 사람들의 보복감정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나는 아는 것입니다. 정부도 알으실 줄 믿는데 알으신다면 왜 미국친구들한테 왜 이것을 설득을 좀 못 시킵니까? 전번에 존슨 대통령의 선언이 있자 좌등 정권 무엇 했읍니까? 경향신문을 위시해서 몇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만 즉각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는 한국 자유중국 상대 안 하고서 중공 상대해서 국익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 각의에서 결정했다든가 보도 안 되었읍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세계의 극동안전보장을 맡기려고 하는 미국의 어리석음, 언제는 일본에 친미파가 없어서 진주만을 당하고서 말이지 제2의 파루하바를 어디서 당하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미국친구들한테 이것을 철저히 좀 설득을 시킬 용의가 없는 것인가? 일본은 한국의 발전이나 성장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배가 아픈 나라예요. 생리적으로…… 세계의 외국사람들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일본서 제일 처량한 대우와 멸시와 증오를 받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뿐이야, 아프리카의 흑인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미국의 친구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그런데 우리는 현 정부가 야당이 하지 말라는 한일협정인가 뭔가를 해 버렸으니까 기성사실로 되어 버렸으니까 인제 그러면 일본 좀 위해 주자 말입니다. 일본을 위해 주어요. 위해 주는 방식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일본은 일본대로 대일외교는 없는 것입니다. 기탄없이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외교 하는 것은 하고 있지를 안 해, 가서 구경만 하고 있지. 그런데 일본외교도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삼각외교를 전개를 해요. 삼각외교 그 주축은 미국하고 한국하고인데 거기다가 일본도 저희 유리한 대로 좀 끼어 주어서 우리도 볼일을 좀 보고 일본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계에다가 좀 폭로도 시키고 하자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니 엔터플라이즈호가 와서 정박하고 그 선원들이 가령 카바레 빠라도 가서 노름하는 달러는 다 줏어 쳐먹으면서 엔터플라이즈호에 핵을 실었으니까 기항 절대 반대한다 하고서 어린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뒤에서 살살 돈 주어 가지고 데모시키는 이 일본정부의 일본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은 저게 사회당하고 자민당하고 다 붙어 있어. 파이프라인이 자금의 파이프라인도 붙어 있는 것이고 다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회당 저놈들이 쎈 것은 소련도 중공도 북괴도 세계에서 둘째 번 공작지야 동경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투입하고 있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 얻어먹지 정부에서 돈 얻어먹지 하고서 저희 정부 위해서 반미 평화 무슨 반전데모 이것을 빵구는 것이니까 너희 골치 아픈 미 군사시설 다 우리 한국으로 가져오마,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하고 같이 미국사람한테 얘기하자, 미국사람이 일본서는 나가라고 하지 하와이까지 가기는 너무 멀지…… 그러니까 이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나 맥나마라라는 사람 전자계산기라고 해서 만나는 못 보고 그런 것 같다 했더니 그 사람이 미국 상원에서 비밀증언 했다는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야. 일본도 모르고 동양도 모르고 월남은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와서 우리 얘기 좀 한 번 들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일본이 지금은 그렇지만 80년대 되면은 거꾸로 미국사람 가지 말라고 뭐 군사시설도 해 달라고 애걸복걸할 때가 올 것이라고 꿈같은 소리를 미국 상원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위해 주는 거야, 저희 좋다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너희 군사시설이 좋다, 그 사가미하라에 있는 미군 보급창 우선 가져오자, 여기서 소총공장 해 가지고서 그거 됩니까? 사가미하라 내가 연전에 주일미군사령관 초청으로 가서 내 눈으로 직접 시찰을 했는데 그 사가미하라에 있는 이 미군 보급창만 짊어져 와도 살판까지는 안 나도 한 2, 3만 명 우리 한국사람 살판나요. 미 육해군병원 다 가져오자 말이에요. 오끼나와 시설 어쩌고 떠들었더니 내 말 듣고 한 건가 어쨌는가 모르지만서도 어떤 미국친구한테 들어 보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서베이를 해 보니까 저 기류가 나쁘고 뭐 어쩌고 해서 마땅치 않다는…… 1차 결론이 났다 하는 소리가 들립디다만서도 여보시요 오끼나와하고 제주도하고 틀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기류가 나쁘거든 한국 본토로 가져와, 본토로…… 지금 항공기 발달이나 그 핵공격 중공이 지금 자꾸 개발하고 있는 핵공격의 거리로 보아 가지고서 오끼나와면 뭐라구 제주도면 뭐라구 부산이면 뭐란다 말이야…… 그러니까 B52가 내릴 수 있는 큰 비행장을 위시해서 무엇이든지 미국이 극동이 가질 군사시설 갈 데 없는 것 전부 이리 가져오는데 특히 일본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저희가 반대 못 할 테지. 일본 놈 밤낮 떠드는 거니까 그거 반대 못 할 거 아니요? 꽉 발목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미국사람한테 얘기하자 해 가지고서 그것 싹 걷어 오시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안전방위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 일본의 가장된 속마음은 딴 데에 있으면서 일본의 진짜 지배계급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고 한답디다. 우리가 지금 칠팔십이 되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은 명치 선배들을 저모이속에 가서 만나려면은 최소한에 만주까지는 자유로 왔다 갔다 하게 얼른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이 그놈들 본심인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저희들 그렇게 해방 후 보아준 미국친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상업적인 용공주의 중공하고 장사나 해 먹으려고 하는 구차스러운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썩은 일본 놈들을 단호하게 한번 조져야 해요. 한일외교 이왕 할 바에는 이런 방향으로 현 정부가 그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한 대가를 국민한테 치르시오. 이상 세 가지 북괴의 침략대책, 미국의 정책변경에 대한 대응책, 일본의 정책에 대한 우리 새로운 외교구상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 의원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것이 보통 말하는 외교․국방 소관이니까 물리적 안전보장 제1의 국방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1의 국방 분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하셔야 할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 모양 한․미․일 삼각외교를 신차원에서 전개를 해 나갈 용의가 있느냐? 제2기 아시아안전보장연합군을 창설을 해서 근본적으로 그 선행조건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의 발을 꼭 묶어 놓고 군사시설을 가져오고 미군 증파하고 군수공장 가져오고 해 놓고서 월남문제를 우리 주도권하에 해결을 해라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키려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점이 외교․국방문제지만 부득이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2의 국방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2의 국방문제를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읍니다. 제2의 국방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물리적 안전보장태세를 하고 외교․국방을 해서 지키려는 것은 무엇이냐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야.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요 여기가 공산국가가 된다든지 전체주의국가가 된다면 이런 것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정개혁문제를 본인은 정신적인 분야의 안전보장 제2의 국방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목만 열거를 하건대 엊그제도 지적한 한국서 현재 억압되어 가는 자유, 사장되어 가는 민주주의 이 자유를 되살리려고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하려는가? 또 작년 연말 국회에서 한국화약의 이해관계 대표인이라고 우리 고향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종철 의원이 박충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한테 한국은행의 지불보증이라는 것도 헌 휴지쪽 같다 하니까 안 그렇다고 펄펄 뛰었어. 차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펄펄 뛰었어. 내가 하니까 또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한 것 모양 이번에 한국의 원조를 도맡아 한다는 국제경제협의체 제2차 총회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가, 이것이 외적인 경제파탄의 요인이 벌써 보이는 것이고 월남서 전쟁이 끝나 가지고서 지금 옳은 돈은 일본사람이 다 벌지만 우리도 다소에 거기에서 달러수입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오는 우리 경제적 차질 또 빈익빈하에서 오늘 농림부장관을 안 부른 것을 내가 후회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이농자 상황 조사를 시키십시오. 우리 연년 달달이 우리 한국의 사회기반인 농업인구가 얼마나 줄고 있는가 심한 표현을 내가 하나 할랍니다. 현재 농업을 자기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아들딸을 계속 농사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농민이 하나나 있는가? 대재벌주의의 경제정책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갖은 강요로 해 가는 중세금의 중압 때문에 빈사지경에 있는 이 중소기업의 몰락 도산 여기에서 오는 올 빈민화 이런 데에서 오는 경제적 파탄을 지금 예방 안 하고 언제 예방을 하려는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수삼 년 내에 국회의원도 특권층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들 국회의원하고 소수 재벌하고 소위 집권세력이 부식한 특권층 빼놓고는 전 국민이 올 빈민화, 전부 거지상태로 될 우려가 농후해요. 오늘 경제문제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둘랍니다. 세 번째에 부정부패, 무슨 일이 나면은 그때에 그저 깜짝 놀래 가지고서 정부에 있는 사람들 바쁘다 말고 국회의원들 속썩이다 말고 언론계 양반들 바쁘다 말고서는 도로 안일태평 무드가 되는 이 상태 이 세 가지 점에 대한 내정의 근본적 개혁을 안 하면은 처음에 얘기한 정신적 안정 보장태세 제2의 국방이 안 되어서 향후 5년 이래에 우리나라 국가에는 파국이 오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너무 경과했으니까, 여러분이 국사에 바쁘셔서 평소에 우리 모양 한가하게 잡지를 읽겠소, 소설을 읽겠소? 제2의 국방을 내가 왜 거년부터 염려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제2의 경제라는 용어 나 이것 용어 아무것이라도 좋아요. 그것 착상을 잘하셨는데 현 정부가 왜 그 양반 취지로 안 하는가 참 심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내가 소설을 한 대목 여러분 바쁘실 테니까 소설을 읽을 사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젊은 유행작가론에 어떻게 비치고 있나 하는데 월간 중앙이라는 잡지의 4월 호에 총독의 소리 일본 놈 총독의 유령이 방송을 한다는 형식으로 한국을 서술한 대목을 한 대목만 읽어서 푸레센트를 할 테야. ‘한편 반도의 남쪽에서도 볼만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남쪽은 휴전 이후에 좀 철없이 굴고 있었읍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약속된 것인 줄 알고 4․19 같은 일을 일으킨다든가, 작년 선거에서 사기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부터 민주주의 아니면 그렇게 죽고 못 살았었는지 생야단에 삼대독자 몸살 나는 것마냥 떠들석하던 판에 냉수를 끼얹은 효과를 낸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민주주의 발달에 소득균형에 구매력증대에 완전고용에 국학창달에 문예부흥에 종교개혁에 하고 유럽 근세사에 나오는 반반한 이름은 다 늘어놓고 내놔서 서둘러 있읍니다. 이런 일이 말대로 술술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구매욕은 자극될 대로 자극된 국민은 저소득과 실업으로 욕구불만에 가득 차 있읍니다. 외설문학의 범람과 탐독으로 성욕은 이상 발달했는데 장가는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 거리의 꽃을 살 돈도 마련할 길 없는 청년과 같습니다. 문학과 아울러 대중가요에 있어서의 일본풍의 휩씀은 눈부신 바 있읍니다. 이 가요들의 가사는 대체로 ‘해서는 안 될 사랑’이 거의 태반으로 대중의 욕구불만이 치정세계에서의 성욕과 타부의 갈등이라는 자리로 옮겨져서 카타르시스화하고 있읍니다. 1년 내 발정만 하고 있는 미친개와도 같이 되어 있읍니다’.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여러분은 야당이나 언론을 탄압하고 부식히는 그 노력의 10분지 1이라도 가지고 작년 연말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의 정신을 썩히고 성적 미치광이를 만드는 것 같은 현재의 문화정책을 위시해서 이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당신들 딸하고 당신들 아들을 위해서 이 비참한 부탁을 드리고서 내 질문에 대신합니다. 실례가 많았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국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이 중대한 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이러한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가셔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읍니다. 이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은 잘되었느니 혹은 아무 진전이 없느니 혹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하와이정상회담에 아무 손해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많은 이 를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많은 대접을 받았읍니다. 첫째, 장소선정문제에 있어서도 큰 나라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을 한국을 위하고 한국의 대통령의 인격을 존중해서 한국과 미국 중간점에서 장소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한국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존슨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총영사관에 와서 참석을 해 가지고 박 대통령은 아세아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예찬을 했읍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하와이 교포들이 망국의 유한을 품고 독립운동차 하와이로 많이 갔고 또 그 외에 하와이에 자유이민도 있었지만 아마 인생으로 태어나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쾌감을 느낀 역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의 나라에 망명생활을 하다가 독립된 내 나라의 대통령이 오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아세아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예찬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그 사람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나 그 기사를 보고서 대단히 만족을 느꼈읍니다. 이 회담은 하나 마나 하다 그런 소리를 왕왕 듣습니다마는 이 회담을 해서 손해 본 것 있읍니까? 아무 손해 없읍니다. 굉장한 의례적인 대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용을 보면 지난 18개월 동안 공비 서울남침사건이나 푸에블로호 공해상 강제납치사건 등등을 필두로 해 가지고 격증되는 공산당의 침략을 올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자체만 해도 이것을 공산당에 대해서 경고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에 있어서 즉각 출병이다, 혹은 즉각 보복이다 이러한 요구를 다년간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실천 안 되었읍니다. 거번 1월에 존슨 대통령의 특사 벤스 씨가 왔을 적에 여러분 이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당시의 한국의 위협에 대해서 즉각 협의하겠다 이런 대목이 즉각 결정하게 되겠다 이러한 어구의 다소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한국방위에 대해서 좀 더 진보되고 전진하고 보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이를 보면 보았지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공동성명 가운데에 향토예비군 설치문제가 나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여야 간에 많은 의견의 대립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향토예비군이야말로 이 중대한 시국 북한 공산당의 남침을 막는 대응책으로서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대통령 말씀대로 이 향토예비군을 설치한다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오. 민족의 문제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활문제라는 이러한 가장 당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 정부가 올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이 일련의 처사는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다고 예찬을 받았읍니다. 이 세상에 칭찬을 받아서 싫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칭찬을 받아서 좋을 뿐 아니라 이런 일련의 모든 호의를 가졌다는 자체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한국과 미국이 이십수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방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한미관계에 유대가 공고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보아서 나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 한미 두 나라의 철강 같은 단결이야말로 앞으로 대공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중대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역시 나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국 안전보장문제에 있어서 진일보한 회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제 소견만 말씀드리고 질문은 한국 안전보장과 주로 월남협상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상회담문제에 있어서 월남문제가 논급이 되었는데 사실 아까 박병배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아시아 모든 문제가 저도 암담하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3월 31일 존슨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있자 세계의 여론은 어땠읍니까? 당사국인 월남은 엊그저께 채명신 장군이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실망 낙담하고 분노를 느끼고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미국의 철수가 아니냐, 만약에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 혼자라도 싸워야 되겠다는 비장한 담화를 발표한 것을 봤읍니다. 그 옆의 태국…… 월남을 희생의 제물로 이용해서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이 아세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태국은 혼자라도 남아 싸우겠다, 물론 미국의 비둘기파 맨스필드 같은 의원은 존슨 대통령 일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조치를 했다고 예찬을 하고 있지만은 공산당 침략에 직접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남아세아 반공국가 특히 본 의원도 이 담화를 보고 실망과 낙담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월남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우리가 월남에 출병한 것은 월남의 독립을 방어하고 침략자를 막고 테러분자의 억압으로 인해서 월남국민이 정당한 의사를 뺐기고 공산침략을 막는 데 있다고 이 선언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옛말에 순망즉치한이라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차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월남이 망하면 라오스가 망하고 캄보디아가 망하고 태국이 망하고 동남아세아 일대가 공산당한테로 넘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태생의 공동운명을 가진 이 아세아민족으로서 월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월남전쟁은 승리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이 철칙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월남전쟁에 미국보다도 더욱 중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얘기하기를 혹시 월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실망을 가졌었는데 이 정상회담에 있어서 월남문제가 소상히 나와서 명예스럽고 평화스러운 협상을 쟁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을 다짐했고 또 앞으로 이 협상에 있어서는 모든 참전국과 협의를 하겠다는 1966년 마닐라정상회담과 67년 7개국 참전외상회담의 성명을 확실히 재선명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미국이 결코 월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미국의 안전만은 보장하겠다는 기본생리가 기본방침이 서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저는 든든히 생각했읍니다. 이래서 이미 기성사실을 합리화한 데에 불과한 월남문제지만 불안 속에 있는 전 세계의 반공하는 동교들에게 이런 확고한 선명은 불안과 의구와 회의심을 불식시켜 주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호놀룰루의 정상회담은 이런 점으로 봐도 가장 의의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회담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18일 이 회담이 오전에 2시간 반 오후에 2시간 무려 장장 4시간 반이라는 이 공동성명을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 하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물론 한국정부가 미국 시키는 대로 성명서를 내어놓고 도장을 찍으라 하면은 1분 안에 찍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문제나 월남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이 한국의 박 대통령 방침대로 관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는 이 자체는 무려 4시간 반의 시간을 소요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적에 나는 공화당 소속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문제 월남문제 아세아 전체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발언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을 한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호놀룰루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성과가 컸다고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호놀룰루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서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까 했는데 원래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삼팔선 방위문제가 매우 염려됩니다. 작금에 일주일 동안에 판문점을 중심으로 28건의 휴전위반사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특히 이 공산당이 나오는 구역이 어디냐 하면은 한국군 담당구역이 아니라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나온다 이게 웬일이냐? 미군이 최신식의 방책을 만들어서 금년 봄에 보면은 토끼새끼 한 마리도 얼씬댈 수 없다…… 토끼새끼 한 마리도 얼씬댈 수 없다고 해서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방위지역만은 공산당은 전연 여기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읍니다. 그런데 요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미군부대 앞에만 나온다, 이것 미국 군인이 공산당한테 만만히 보이지 않느냐? 어째서 이렇게 만만히 보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방책에는 토끼새끼 한 마리도 얼씬대지 못한다고 했다면은 어째서 거반 1월 22일 서울 공비남침사건에 있어서 김신조 일당이 이 구멍으로 들어왔느냐? 그 당시에도 김신조 일당이 어데로 침입했는지를 몰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대단히 곤란에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김신조 증언에 입각해 가지고 자기가 나온 구멍을 가서 현지 검증을 시키고 또 일을 거사를 하고 그 구멍으로 도망을 가려고 현장검증을 했읍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에 이 방책은 반드시 어떠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공산당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할 적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물론 휴전선에 나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휴전선 남방 임진강 근처에까지 와서 교전을 한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팔선의 방책을 재검토해서 무슨 특수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은 어떤 기술적으로 일선 경비만은 한국군이 담당해서 이러한 비극을 막아 낼 그러한 도리는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번 국방부장관 질의 때에 이북은 삼팔선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하호를 파고 동해안 서해안은 요새를 만들고 전 국도를 요새화하고 있고 전 국민을 병역화하고 전 군대를 간부화하고 이렇게 공고히 만들어 놓았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그 이후에 삼팔선에 우리도 공산당이 못 넘어오도록 어떠한 참호나 어떤 시설을 했나 또 없다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 이 점을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전에 우리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삼팔선 가까운 데를 강연을 갔었읍니다. 또 그 이외에 삼팔선 가까운 데를 여러 번 제가 내왕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든든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최영희 장군께서 국방부장관이 되신 차후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지금 가평을 갔더니 민간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북한 김신조 일당이 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래를 넣어 가지고 북한 공산당보다도 1시간에 10킬로 이상을 달아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군대는 5분 10분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체제가 갖추어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군인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일선에 많은 공화당 유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든든히 생각하고 최 국방장관이 장관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막는 데 매우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든든한 심정을 제가 가졌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부가 잘못하는 것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방은 어떠한 방향으로 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작금에 판문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한국방위조약에 한국의 안전이 위협을 느낄 때에 이번 성명에도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에 즉각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판문점의 일대에서 나오는 이러한 공산당의 만행이 이것은 위협이 아니냐, 아직까지 이것을 안전한 것으로 보느냐, 이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 한국방위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백악관에서도 한국의 사태가 중대하다고 담화 발표를 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도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느냐, 어째서 공산당은 날마다 와서 한국에 와서 불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이 앉아서 맞아 죽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월남협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월남전쟁을 우리가 이기려고 시작했읍니다. 또 누가 질 줄 알면 전쟁 시작 안 할 것입니다. 미국도 월남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66년도까지는 대세가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점차 철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누차에 긍한 담화발표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월남전쟁은 작금의 보도로 보아서는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3월 31일 그렇게 미국이 고집하던 더 싼안토니안 월맹 호지명이가 협상에 응하면 폭격을 중단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협상에 대한 선행조건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북폭을 지양하고 축전을 했어요. 이것이 자유진영에 유리한 처사냐 불리한 처사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국이 실망을 했고 월남이 실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실망을 했는데 정부로서는 이 존슨 대통령의 축전선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호지명이가 어째서 이번 협상에 응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호지명이는 무조건 북폭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전면적인 북폭의 중단이 아니고 제한북폭임에도 불구하고 호지명이가 돌연히 이 협상에 응했다, 그 이유가 무어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30여 차의 협상안을 제안했읍니다. 미국이 직접 하고 유엔을 통해서 했고 비동맹국으로 해서 이렇게 협상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때그때 거부하던 호지명이가 돌연 이번에 협상에 응한 이유는 무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월 31일 단폭선언이 존슨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고 일생의 정치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협상에 호지명이가 응하지 않는다면 존슨 대통령은 과감한 확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도 미국의 반전론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대대적인 확전을 하면 호지명이가 무서운 비극을 만날 것이다, 이러한 심정에서 협상에 응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가 전면적으로 불리해서 협상에 응했는지 월남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케산전투가 77일간 포위가 되어 가지고 제2의 불란서 항복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었고 구정공세가 치열했을 적에 미국의 여론도 분분한 데에 우리도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신문보도를 보면 케산전투라는 것은 미국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했다, 미국의 육천 해병대가 월맹 2만 군대에게 77일간 포위를 당해 가지고 불과 미국의 해병대는 93명의 전사자와 400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호지명 일파는 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약 5000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것은 미국의 무서운 공군이 10만 본의 폭탄을 퍼붓고 10만 본의 대포를 퍼부어서 이 화력 앞에 붕괴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고 있읍니다. 세상 사람은 축전조치를 했으니까 케산포위를 월맹이 스스로 해제시켰느냐, 이러한 억측도 돌고 있지만 이번 신임 미국 국방장관 크리포트 씨가 설명하기를 케산을 후퇴하기 시작한 것은 3월 중순경에 이미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렇다면 케산전투는 미국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또 구정공세에 있어서 사이공 후에시에 침입을 해 가지고 상당한 자유진영의 피해를 보았어요. 이것은 선전가치나 이런 부면에 있어서는 일단 성공이라고 보지마는 엊그저께 채명신 장군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6만 명의 공산당이 사상자를 냈읍니다. 중요한 정치지도간부가 전부 희생을 당했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케산이나 구정공세에 있어서는 호지명이가 패배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 호지명이는 겉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패배를 당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 이래서 협상에 응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략적으로 협상의 의도는 없으나 협상을 해 가지고 시간을 얻어서 일시 북폭의 중지를 면해 가지고 월맹의 군사시설 철도시설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군대를 재편하고 보급을 완성시켜 논 다음에 일대 반격으로 나오자는 이러한 음모에서 이번 협상에 응했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의 어느 것에서 호지명이가 협상하려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째서 협상에 응했느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산당과 평화협상을 해서 이익이 있다고 보느냐, 또 공산당과 협상을 해서 성공한다고 보느냐 이것이 월남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상 일시나마 이 휴전의 협상이 성립된다고 본다면은 여기에는 조인을 하게 될 것이요 그 조인은 조약의 성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두 나라 혹은 세 나라 복수국가들이 어떠한 결정을 보아 가지고 어떤 사항을 준수하거나 어떤 사항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조약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은 조약을 지키는 역사가 없읍니다. 소련 공산당이 수많은 조약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립…… 영세 중립이니 불가침조약이니 상호방위조약이니 이런 수많은 조약을 하루아침에 페리와 같이 버리고 저 발틱 3국 세 나라를 집어먹은 사건이나 핀랜드 남부의 영토를 박탈한 사건이나 가까운 예로는 일․소중립조약을 파괴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한 사건이나 수많은 조약을 위반했읍니다. 공산당은 국제조약 위반 상습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약을 만들고 협상을 한다는 자체는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적진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협상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나는 공산당의 협상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산당하고 협상을 해서 과연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것은 공산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공산당을 잘 아는 사람은 공산당하고 협상할 수 없읍니다. 오로지 공산당을 지배한다는 것은 힘만이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있던 덜레스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의 철학에는 조약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찰스보렌이라는 미국 국무성의 대변인으로 있던 사람이 하도 공산당한테 속아서 공산당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가 없고 만약에 조약을 맺는다면 하루하루 단기조약을 맺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실은 우리 한국 삼팔선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당시에 우리가 삼팔선의 휴전을 반대하고 이 기회에 우리는 통일을 하자고 전 국민이 휴전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명예스러운 휴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삼팔선에 휴전을 만들었읍니다. 그 휴전이 잘 준수되었읍니까? 수천 번의 휴전조약을 위반했어요. 작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국 골드버거 대사가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년 동안에 예년의 10배에 달하는 543건의 휴전조약을 위반했읍니다. 금년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200건 이상의 휴전조약을 위반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오늘 협상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월남이 어떠한 사태에 놓여 있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4년 7월 달에 17도 선으로 휴전조약이 성립되었어요. 이 협상을 무시하고 베트콩을 결성해 가지고 오늘날 월남 전체를 먹자는 이 공산당…… 제네바협상을 파괴한 자가 스스로 모택동 일파에 속하는 이 호지명입니다. 이러한 조약 상습범하고 휴전조약을 해서 뭐가 이익이 있느냐? 나는 이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의 원리라는 것이 제가 평시에 느낀 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구가 유엔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대부분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유엔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세계의 평화를 촉구하는 기관입니다. 세계 평화…… 바꾸어 말한다면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이 유엔기구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큰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콤민포름 국제공산당입니다. 국제공산당이 1919년 모스코바에서 결성되어 가지고, 국제공산당은 모든 세계를 다 먹자는 것이 국제공산당이에요. 이승만 박사께서 1953년 미국 국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나는 상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36년에 세계의 지도를 설계할 적에 온 세계의 지도를 뻘겋게 해서 혼자 먹자고 했지 파란 지도하고 같이 살자는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산당하고 타협이 되느냐? 이것이 국제공산당의 본질입니다. 이런 국제공산당의 본질…… 세계를 다 먹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산당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나는 무이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협상을 기한부로 하라 하는 것을 하나 제안해 둡니다. 만약에 사세가 부득이해서 원칙으로 협상은 반대하지만 사세부득이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협상을 하지 말고 반년이고 1년이고 기한을 정해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고는 자유진영이 중대한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동란 때 협상을 하는 데 2년이 걸렸어. 군사경계선문제 휴전국선정문제 휴전감시반선정문제 포로교환문제, 제일 문제가 포로교환문제였읍니다. 2년이 걸렸읍니다. 한국의 휴전하고 월남의 휴전하고 두 가지 상태를 볼 것 같으면은 월남의 휴전은 한국의 휴전보다 10배 더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예비회담장소 하나를 가지고 3주일이 넘어도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예비회담장소가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으로 오는 문제가 호지명이는 반드시 요구할 것이 전면적인 북폭의 중단이요 또 우리 연합국 측에서는 전면적인 전투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휴전을 감시한 감시반의 선정문제 또 휴전이 끝난 다음에 월맹군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세우느냐, 반공정부를 세우느냐 공산정부를 세우느냐 중립정부를 세우느냐, 월남통일문제 이 등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한국동란 휴전 때에는 포로교환문제가 중대한 문제이었지만은 아마 월남통일정부의 수립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월남의 휴전은 나는 극히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휴전은 굴복 이외에는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월남을 포기하고 간다면 그것은 간단하지만 만약에 월남에 국방을 하고 마닐라정상회담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월남을 보호할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이 월남의 협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오느냐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협상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 협상의 그 간격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군대를 재정비해 가지고 원조를 얻어 가지고 일대 반격작전에 나오면은 연합군은 코를 다친다, 중국이 마샬 요정으로 인해서 모택동이가 불리하니까 협상을 제안을 해 가지고 유리하니까 반격을 해 가지고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번에 본 의원이 이 국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사태가 나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공산당과는 제일 많이 싸웠고 제일 많이 체험했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월남협상을 무조건 끌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정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는지 안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 의원께서 시국관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 이 시국관에 대해서 한마디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상 오늘날 세계정세라는 것은 자유진영이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8․15해방 당시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대단치 않았어요. 공산주의의 두목인 소련 자체가 2차 대전에 파괴가 되어 가지고 거의 맥을 못 추게 되었고 중국 장개석 총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아는 안전이 되었읍니다마는 각개격파전술에 걸려 가지고 미국의 유화정책에 걸려 가지고 협상이다 파열이다 하는 이런 2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공산주의가 세계에 상당한 부분에 진출을 보았고 또 가장 무기에 있어서도 인공위성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오늘날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도달되었다는 자체가 자유진영에 결정적인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읍니다. 최근에 정세를 보면은 서구라파는 점차 자유진영으로 화해 가고 유고나 체코가 자유화해 돌아가고 공산당의 압력은 이 아세아 지방으로 집중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미국은 앞으로의 세계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구라파는 방임을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 월남 한국 이 아세아 반공에 대해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점을 정부에서는 미국과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월남문제를 철수를 하느냐 포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 이 월남협상문제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만약 월남전쟁이 결코 미국이 힘이 모자라서 후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대전에 전쟁피해자가 사상자가 5000만이 넘어 났다고 합니다. 전비가 2차 대전에 내가 아는 통계로는 1조 1000억 이상이 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이 3300억을 썼읍니다. 유명한 노르만디의 상륙작전을 할 적에 300만의 군대 1만 1000대의 비행기 4000대의 함선을 동원시켰읍니다. 그러면 이십수 년 전에 이러한 방대한 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국이 오늘날의 그 국력은 수배에 가까운 미국이 결코 힘이 모자라서 호지명이한테 패한다는 이유는 얘기가 안 된다 미국에서 2차 대전에서 3300억 불을 쓰고 113만이라는 사상자를 내고 세계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오늘날 힘이 모자라서 후퇴한다고는 결코 나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약점이라는 것이 미국이 8․15해방 이후에 이천수백억의 원조를 주었읍니다 제국에…… 그러나 모든 세계의 시장을 독점했었읍니다. 일본도 소련도 영국도 독일도 불란서도 전부가 파괴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공장을 동원시켜서 물건을 생산을 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세계에 황금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달러를 벌어다가 그것을 또 외국에다가 원조를 해 주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다 부흥이 되어 가지고 무력전보다도 경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계시장을 잃었다, 여기에서 미국이 달러가 줄고 금이 줄고 해서 미국의 국력이 후퇴된 것 틀림이 없읍니다. 우리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또 아시아에서 불길한 증조라는 것이 뭣이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75년도까지 스에즈 이동에서 철수할 계획을…… 71년도까지 홍콩을 제외해 놓고 모든 병력을 철수해 갑니다. 이것은 뭣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영국이 파운드 부족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이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미국에 주문했던 가변익 폭격기 이것조차 포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오늘날 삼류국가로 전락이 되었다, 자유진영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던 영국이 몰락이 되고 아시아에서는 손을 떼고 간다면 여기에 대한 병력은 누가 보충하느냐 하면 아시아 우리의 부담이 아니면 미국이 대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아시아에 또 하나의 불행이 왔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총국민생산이 GNP가 아마 9000억이 초과하리라고 봅니다. 현금에 월남전쟁에 250억을 쓴다는 얘기는 9000억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돈 200억으로 패퇴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을 중심으로 하고 살고 있어요. 뭣 때문에 우리는 월남에 가서 피를 흘리고 있느냐, 비둘기파의 평화정책 때문에 미국이 전환이 오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협상에 있어서 호지명이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월남 전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면 부득이 미국은 월남을 포기하고까지 후퇴하지 않으리라고 볼 적에 만약에 이번의 협상이 결렬된다면 더 큰 확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시국관은 아직도 미국이 그렇게 힘이 모자라서 패하지는 않는다, 또 하나 제가 든든히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푸에블로호사건이…… 그 배가 북괴의 전화전신연락 전부를 알고 있었어…… 60년에 유명한 U2 비행기 사건이 있을 적에 이 U2 비행기가 공산권 전체를 날마다 사진 찍어 갔다 그다음에 이 U2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60년 5월에 파리정상회담에서 후르시쵸프가 아이젠하워 당신하고 회의를 안 한다고 발길을 차고 일어난 사건이 있읍니다.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또 특수비행기 AA11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산진영 전체를 정찰했읍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공중에 떠 있어서 어떻게 해서 중공이 원자탄을 시험하면 반드시 며칠 전에 미국이 알고 있느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날마다 정찰기가 가서 중공 상공을 사진을 전부 찍어, 수백 장 찍어 그다음에 어데 공사를 하고 있구나, 어데 굴을 파고 있구나, 어데 뭐가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하면 반드시 신강성 난주에서 원자폭탄을 시험하면은 우리가 중앙정보부에 가서 원자탄 폭발하는 그 광경을 보았지만…… 개를 끌고 가고 병아리를 가지고 가고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비행기로 찍어 가지고 바로 워싱턴에 가면 며칠 내에는 원자탄 시험을 한다, 이것을 미국에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싸이판도에서 슈퍼 젯트기라는 제일 빠르고 높은 이 비행기가 있어 가지고 원자탄을 폭발한다면 그 비행기가 가, 그러면은 레이다에 걸리기는 하지만 속력이나 고속도 로나 따라갈 수가 없고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B29가 오면은 일본 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B29가 상공에 오면 일본 놈 비행기가 어데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수한 성능의 비행기를 가지고 원자탄을 던지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 과학자들한테 들으면 8분 이내에 이번 중공의 원자탄은 성능이 얼마다, 사정거리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러니 제가 볼 적에는 미국친구는 우물우물하는 것 같아도 할 일은 다 한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관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세계정세는 자유 진영에 오래가면은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건 박병배 의원과 저와 동일한 심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월남협상은 호지명이가 과다한 요구를 하면은 이 협상은 결렬되고 오히려 전쟁은 더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시국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국관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2시 40분입니다. 오늘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까 했읍니다마는 총무단에서 오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방부장관 최영희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