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7차 회의

그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 총무가 발언시간을 15분 내외로 하자는 데 합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의결로 하는 것보다도 신사협정에 준해서 우리가 그 선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벽두에 드려 둡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민주공화당의 이정석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이정석 의원 나오세요.

민주공화당 소속 이정석 의원입니다. 외교․안보 또 시간이 있으면은 경제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또 이 사람은 질의도 잘 경청했고 답변도 들었읍니다마는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시국관이 이 사람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안보․외교문제를 가지고 어제뿐 아니라 여러 날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제가 느낀 바가 있읍니다. 외교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외교를 담당한 외교관의 수완과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지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외교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풍부한 경제력 큰 대포와 핵무기와 강력한 비행기가 있어야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독립은 했다고 하지마는 근 20년 동안을 미국친구들의 원조에 의해서 먹고살았읍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불행히도 입만 가지고 나와서 미국사람 주머니를 넘겨다보고 우리가 20년 동안 그저 먹고살았읍니다. 오늘도 4만여 명의 미군의 주둔이 없으면은 우리의 국방이 안 되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미국의 군원이 없이는 우리 삼팔선은 지킬 수 없는 이러한 딱한 처지의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장관께 물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장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질의과정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앉아 느낀 소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김용식 외무장관이 암만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 후진국가의 빈약한 한국의 국방력과 이 경제력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가서 굉장한 외교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와서 외교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자체를 얘기를 했던들 국제적으로 무슨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외교문제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회를 토론의 광장으로 생각해서 여야가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해서 무언가 여기에 좋은 묘안이 나온다면은 초당적으로 이 국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김현기 의원께서 적십자사에서 발표한 가족찾기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의했읍니다마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북과의 협상을 한다는 자체를 큰 죄악시하던 이 마당에 이런 비록 민간의 협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정책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여야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공개를 못 하더라도 야당 중진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게 어떠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공감하면서 이 빈한한 빈약한 국가의 국회의원 이정석이가 스스로 우리 국가의 빈약함을 개탄하면서 어저께도 이정석이가 우리 동료 의원들과 사석에 앉아서 몇 가지 의견 교환을 했읍니다. 제가 재작년에 독일에 시찰을 가서 함브르그를 가 보니까 비스마르크의 동상을 보았읍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국회를 탄압한 사람이야! 가장 신문을 탄압한 사람이야! 원칙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민주주의의 반역자로 규탄을 할 그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느낀 바가 있어! 저 유명한 프러시아 건국 초창기에 우류헤르모 1세라고 해 가지고 프러시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군대를 증강해야 된다 힘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당시에 반대당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왔었어! 그래 가지고 굉장한 정치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비스마르크가 후임으로 등장해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연설할 적에 과연 국회가 항복하느냐 행정부가 굴복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비스마르크는 얘기하기를 국회의원 여러분이 연설을 통해서 또 여기서 다수결을 가지고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이다, 민주주의 사상에 용납 못 할 그러한 발언을 했어! 많은 규탄을 받았지마는 그 사람이 후일에 40년 역사에서 비스마르크의 30년 역사를 빼면은 독일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정막하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외교는 힘이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는 것도 7억 5000만의 인구와 핵무기가 두려워서 방문하는 것이지 결코 모택동이가 고와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뒷좌석에 앉아서 우리 질의응답의 광경을 들어가며 생각하는 느낌만은 불행히도 우리는 약소국가기 때문에, 여기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 양반 체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외교에 매우 능숙하기는 한 것 같지마는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니 무슨 발언권이 통하겠느냐 그래서 측은지심이 들어갔읍니다. 사실 이게 내 심정이오! 제 감상의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해서 해빙의 무드가 돌아왔다고 해서 온통 세상 사람이 환영을 하고 또 여러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심지어 소련과도 국교를 해야 되고 북괴를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시국관의 차이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은 닉슨이 중공을 방문한다는 자체는 잠정적인 평화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중공 주변에 붙어 있는 자유국가는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는 자체는 자기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세대의 평화뿐만 아니라 후세의 평화를 위해서도 희망하는 것이고 또 세계 사람은 아세아의 냉전에 종지부를 고하고 이것은 획기적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예찬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미국사람이 할 얘기고 장사해 먹기 위해서 일본사람이 할 얘기고 가장 지리적으로 중공에 붙어 있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서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정부의 답변도 조건부로 환영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이 사람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섭섭히 생각했읍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 외무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중공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평화무드가 온다고 보느냐 그런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경찰관 출신이요 또 공산당과 많이 싸웠고 또 아는 것은 없지만 공산당이론에 대해서도 다소 내 나름으로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궁극의 목표가 세계의…… 온 세계의 지도를 빨갛게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최고의 도덕은 혁명이다. 저희 아버지를 죽이든 저희 어머니를 죽이든 위조지폐를 만들든 혁명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요 역사는 혁명의 기관차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반드시 혁명을 한다. 1960년 이후 평화의 무드가 감돌았다고 하지만 이 평화의 무드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평화공존이라는 얘기는 위장전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내가 어떤 고급관리 보고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 1960년에 후르시쵸프가 15차 유엔총회에 와서 맥밀란 수상이 강연을 할 적에 구둣발을 가지고 두드리고 푸랑코 총통을 비웃으려고 할 적에 그해에 소련에 가서 83개국 공산당대표를 모아 놓고 소위 후 수상이란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때 전쟁포기 선언을 했읍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목표가 하나다, 승리다. 승리 이외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핵무기가 발전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로지 승리는 폐허뿐이지 온 세상이 다 죽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전쟁…… 무력혁명은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의 경제는 연 4% 전진하고 소련의 경제는 연 8%를 전진하니 16년 후면은 소련이 미국의 경제를 추종하고 자본주의는 단추만한 존재로 스스로 몰락이 되니 앞으로는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무역전쟁이다. 그래서 군사동맹이 사실상 맥을 못 추고 경제동맹이 승화하게 된 것이 바로 196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루시쵸프가 평화공존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세계를 적화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모택동이가…… 오늘날 중소 이념의 대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는 막스의 배신자요 교조주의자요 수정주의자요 너는 가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는 절대 철저한 폭력과 혁명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택동이는 전쟁이 나서 4억의 인구가 죽어도 중공은 3억이나 남으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중공이요 모택동이는 정치는 유혈인 전쟁인 동시에 정치는 무혈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또 소련의 군부는 사회정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화주의를 부르짖는 자는 이단자요 배신자라고 해 가지고 오늘도 어제도 철두철미한 그의 투쟁주의 무력혁명을 주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을 들어 보면 미국은 세계의 범죄자요 악마의 역할을 맡은 미국이요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탁구선수 한 번을 초청을 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고맙고 감지덕지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닉슨 대통령이 중공의 주은래를 찾아가는 자체가 미국의 권위를 위해서 불행한 문제요 모택동이의 사회적 지위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택동이가 평화를 부르짖는다면 이것은 가장평화요 위장평화다. 왜! 모택동이와 북괴의 가장 소원이 동남아세아에서 미군의 전면적인 무조건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리할 때는 수세를 하고 유리할 때는 공세를 하고 1보 후퇴는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장의 평화를 주창하는 모택동이한테 속아 가지고 잔꾀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닉슨이 찾아간다는 자체는 왜 찾아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여러 가지 불행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는 흑백문제가 있고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히피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불경기문제가 일어나고 월남에서 1000억 이상의 돈을 쓰고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졌읍니다. 어떻게든지 동남아세아에서 하루속히 손을 떼고 창피를 면하고 명예스러운 철수를 하기 위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으로는 모택동이란 놈이 이것은 미국의 궁한 간격을 이용해서 더 싸우지 말고 평화를 하자 그러면 미국은 평화가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2만여 군대를 감축했읍니다. 대만에서 7함대의 경계를 철수했읍니다. 그러면 이미 동남아세아에서는 미국의 세력이 서서히 후퇴하고 그렇게 해서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속담에 우리 문자로 뒷 땅은 내 땅이다. 미국이 가면 그다음에는 안 와요. 그다음에는 중공의 세력이 동남아세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볼 때 나는 미․중공의 접근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 군대를 여기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영구히 붙들어 두자는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없고 또 그런 일도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적어도 한 5년 동안 3차 5개년계획을 완성해서 우리의 어느 정도의 자주국방과 자주경제가 성립된 다음에 미군은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다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닉슨이 중공을 찾아가서 화해무드를 가장해 가지고 동남아세아에서 미국세력이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는 자체는 이 세계를 침략하자는 야욕이 포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공 주변의 자유국가에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기 때문에 중공의…… 닉슨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건부로 이를 환영한다 하는 얘기는 나는 여기서 못 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의원 말씀 중에는 소련과 국교를 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이깨나 먹은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지금 외국에서는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지만 대한민국에도 아마 좌익계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지리산 주변에서 저 보영산 주변에서 때는 바로 왔다, 말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나오리라고 보고 확실히 우리 반공체제에 있어서 40세 이상 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은 괜찮지만 지금 대학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대학이 개학이 된다면 이런 남북협상이니 여러 가지 문제에 기름을 질러 가지고 대한민국에 중대한 혼란이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은 어째서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중공이 과연 진정한 평화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내무부장관이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문제 이 반공운동에 중대한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국회의 발언 여러 가지 파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문이 어떠며 여기에 우리나라 반공…… 아직까지는 반공이 우리나라의 국시요 이런 국시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하는 문제를 치안책임자로서 한마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다. 좀 미안하지마는…… 그다음에 나는 미국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수십억의 원조를 갖다가 주고 재난이 올 때 6․25동란에 우리를 구해 주었고 지금도 원조를 해 주는 미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지만 동남아시아의 오늘날 이 비참한 현실,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되 우방을 희생시키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중국은 희생되어 가고 있읍니다. 2개의 중국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7함대는 철수를 일부 하고 있읍니다. 대만의 미군은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우방은 이미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어디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할 적에 나는 가장 미국을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의 생리적인 성격을 모르고 공산당과의 타협과 용공으로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이런 정책적인 과오에서 이런 비극을 가져온다고 나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도 국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간 책임도 미국이 져야 된다, 장개석 총통이 만주까지 점령을 해서 위대한 자유중국을 창설하려고 할 차제에 ‘마샬 조정’이라는 도깨비 같은 문서를 내놓고 협상을 하라고 2년 동안 귀중한 시일을 낭비해 가지고 모택동이는 시간을 얻어 가지고 군비를 보강해서 공격하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고 원조를 중단했읍니다. 만약 그들이 협상이 없었던들 장개석 총통은 오늘날 대만에는 안 갔을 것이에요. 이 책임은 소위 미국의 용공융화정책에서 장개석 총통을 오늘날 대만에다가 갖다가 놓고 마지막 목을 자르는 이러한 잔인한 정책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대미국으로서 우방을 희생하는데…… 즉 대만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월남에 출병을 할 적에 순망치한이라고 해 가지고 월남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2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몰락이라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할 적에 미국은 장개석 총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에요. 또 우리 한국동란 때만 해도 미국이 출병을 해서 고맙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불명예스러운 휴전을 강요해 가지고 우리 38선을 양단시켜 놓았어! 우리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 하고 우리는 국방하자, 자주국방을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중단한다, 군원을 이관한다, 미군을 철수한다…… 오늘 아침에 보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한국의 중립화론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국도 희생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이 전면적으로 후퇴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나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월남전쟁만 해도 2000억의 돈을 쓰고 그 많은 희생을 내고도 그 사람들은 그것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찌기 나는 월남전쟁은 체육대회요 안마전쟁이라고 그랬읍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면 적의 급소를 때려서 적을 망하도록 해야 될 텐데 중심지는 내버려 두고 변두리나 갖다가 폭탄이나 던지는 이러한 전쟁이 세계 어디에 있읍니까? 이래서 살살 꽁무니를 빼어서 도망을 가려고 지금 열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원조를 해 주고도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읍니다. 원조를 해 주려면 철저히 해 주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서 외무부장관은 동남아세아 전면적인 이 비극의 효시는 미국의 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국내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살살 발을 빼고 아세아에서 손을 떼고 도망을 갈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만 감군도 당시에 최규하 외무부장관이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다 가 버렸어! 협의를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5개년계획으로 15억 달러 원조를 준다는 조건으로 가기는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가 한 열 가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양당의 타협에 의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 같읍니다. 간단히 하겠는데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네가 앞으로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는 것이 평화무드…… 평화무드를 미국이 하고 일본이 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평화무드를 너무 서둘러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 혼란을 던져 가지고 반공대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염려하는 심정에서 사람마다 시국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가 다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소견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닉슨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캄보디아 진격을 할 때는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어! 내가 차라리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19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패배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강경한 말씀도 했어! 그러더니 요새 살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 소견으로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반미운동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감상이 납니다. 또 이것 솔직히 우리 국민의 감정이 그러리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은 이 한국국민이 결코 닉슨의 중공 방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한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자세를 정확히 인식시켜서 이것을 미국과 외교에 있어서 반영시키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두 가지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연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상으로 물러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홍창섭 의원이 질문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홍창섭이올시다. 이 사람도 십수 년 만에 이 단상에 다시 서게 됨으로써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묻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당의 지령이 있어서 선거에 관한 것만 물어라 하는 사명을 띠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선거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몇 가지 물을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이올시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를 공명선거를 해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공명선거가 안 되고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왜 부정선거를 하느냐 이것은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고 또 부정부패를 음호하고 도호해 가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한마디 이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이것을 묻고 다음에 선거관계를 물을려고 생각합니다. 현 공화당 정부는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읍니다. 10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패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부인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읍니다. 여당 국회의원까지도 이번 선거공약에서 반드시 자기는 부정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정을 뿌리 뽑겠다 하는 것을 다 공약하고 나온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부정부패를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께서 4월 24일 부산유세, 4월 25일 서울유세에서 분명히 자기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자기는 자기의 재산을 밝혔읍니다. 이분은 5․16혁명 전에 신당동에 자기가 살던 50여 평 남짓한 집 한 채밖에 없다, 만약에 그 이외의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문서로서 지적해 달라 그러면 그 재산을 팔아서 서울의 판자집을 기와집으로 고쳐 주고 시골의 농사꾼의 농자금으로 이용하도록 자기가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공약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공약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공약한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당한 표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나간 7월 29일로 생각합니다. 지방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그 석상에서 훈시를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김 총리를 비롯해서 전 내각 그리고 각 관공서에서 우선 정신혁명을 해라 정신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신깨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서 훈시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김 총리를 비롯해서 현 내각에서 어떠한 정신혁명을 하려고 생각했는가 어떠한 결심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여기에 나와서 김 총리가 답변하기를 서정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 없이 차근차근 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차근차근 해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뽑아질까요? 소리치고 큰소리를 치고 외쳐 대고 싸워 대고 해도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간단히 뿌리 뽑아지기가 어렵게 생겼읍니다. 나는 묻습니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정치인의 자세상 가장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 공화당 정부에서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고 하면은 먼저 자가숙청을 하고, 다음에 자당숙청을 하고, 세째로 전면적인 숙청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요전에 양일동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물은 바 있는데 그 대답이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김 총리 자신이 자기의 재산을 밝히려고도 아니 해요. 자기가 금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밝히지 않는 것을 분명히 나는 들었읍니다.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고 대통령이 훈시를 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자신이 이러한 뜨뜻미지근하고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해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뿌리 뽑아질까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정부패가 왜 이루어졌느냐, 권력기관이 부패하고 총칼을 가진 기관이 부패하고 금권을 가진 기관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부정부패라는 것은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여간해서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김 총리 자신이 먼저 자기숙청을 하고 자당숙청하고 다음으로 전면적인 숙청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올바른 나라 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최근에 안보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읍니다. 금방 남북통일이라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정석 의원이 나와서 질문했는데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세대교체를 못 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허공에 둥둥 뜬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통일 총선거를 할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우익정당끼리 단합도 해 가면서 좌익과 우익이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해야 겠는데 이렇게 부정부패해서 어떤 사람은 하꼬방집에서 살 수 없어서 엊그저께 10일 저 광주단지에서 일어난 비참한 이와 같은 난동사건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수십 층 빌딩을 몇 채식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하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하는 외국에서는 과연 들어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말이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는데 남북통일 총선거해서 이길 자신 있읍니까? 나는 대단히 걱정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자면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가 혁명을 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김 총리 자신이 먼저 5․16 전의 재산이 얼마고 현재의 재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밝히고 만약 상당한 그사이에 축적한 재산이 있었다면 이것을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 광주단지의 저 불쌍한 천막촌의 불쌍한 이재민을 위해서 내놓아서 김 총리 자신이 먼저 자기 재산을 숙청해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얼마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마는 항간에서는 상당한 재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분뿐이 아니에요. 300여 명의 축재한 명단이 모처에 있다는 얘기도 내가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공무원재산등록법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준비하고 있읍니다. 김 총리 자신이 공무원재산등록법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준은 자기 재산은 물론 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또 기준은 현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5․16 전의 재산은 얼마이고 현재의 재산이 얼마다…… 허위의 등록을 할 때에는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골자에서 본 의원이 현재 공무원재산등록법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여당에서 자진해서 이런 것을 제안해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겠고 만약에 여당에서 그것을 못 한다면 나는 우리 당에 이미 논의한 바도 있읍니다. 이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여당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작전도 아니고 안 시키는 작전도 아니고 디렘머에 빠질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 다수의 수를 가지고 계신 여당에서 이것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것을 제안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선거 관계로 들어가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4․27 대통령 선거, 5․25 국회의원 선거, 양대 선거는 우리는 원천적인 부정선거로서 이루어진 선거다 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이미 결정해서 발표한 바도 있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대통령선거를 원천적인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번 양차 선거에 다 그렇습니다마는 여당인 공화당은 조역밖에 못 했어요. 진짜로 이 선거를 주동역할 한 것은 어디냐, 이것은 중앙정보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지령을 하고 감독을 하고 독찰을 해서, 독찰을 하고 이래서 전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심지어 사환 사동의 가족까지 전부를 동원하고 통반장을 동원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의 양차 선거를 치렀읍니다. 이것 아니라고 변명할 도리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가 어디에 배치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명단을 내라면 낼 용의도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이러한 계획적인 관권선거, 행정선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선 선거민을 줄이고 늘리고 마음대로입니다. 어떻게 그 귀중한…… 선거민 한 사람이 적어도 20살을 먹자면 학교를 나와야 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는데 공화당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일조일석에 수천 명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국민을 농락할 수 있는가 말이야! 이중등록은 그만두고도 삼중등록까지 한 것이 있읍니다. 엊그저께 선거소송을 해서 개표를 했읍니다마는 부산진갑구의 사정을 본다 하더라도 이중등록 한 것이 5500명 삼중등록 한 것이 110여 명 울산에서 이동해서 온 것같이 한 후보자의 친척이 64명 김해․양산에서 200여 명 이러한 이중등록을 해서 한 것이……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중 삼중으로 등록하고 또 서울 이 한복판에도 마포구에도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 마포구 구청장이 112명이 사무적인 착오로써 이중등록 됐읍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노승환 의원에게 공문으로서 해 준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사무적인 착오로서 112명이나 이중등록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구역에도 이중등록 한 것을 나는 미리 발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면장과 시장과 동회장 몽땅 걸어서 고발을 하고 나팔을 불어 댔더니 잘못하였다고 취소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아마 당선도 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여하간 안 한 구역이 없읍니다. 대통령선거에도 그랬고 국회의원선거도 그랬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등록해서 몇백만 명을 늘리어 놓았으니 그 선거가 바로 될 리가 없읍니다. 늘리는 재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재주도 있는 것이에요. 총칼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펜을 가지고 죽인다 이것이에요. 공화당 재주는 용해요. 기술적이에요. 야당이라고 지목되는 사람은 미리 명단에서 빼요. 대통령선거 때에 있었는데 국회의원선거 때에 빠지는 이유가 뭣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술적으로 빼고 늘리고 마음대로 유권자를 농락하니 그래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무원을 늘리다 늘리다 못해서, 나는 이것이 내 지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그러했는데 강원도가 야당이 전멸하고 춘천에서 저 하나밖에 당선이 안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강원도가 야당이 전멸했느냐?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 문제예요. 순진한 강원도민 암하노불이라고 지칭을 받는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 돈 주면 넘어가고 해서 가장 부정선거를 하기 쉬운 지방이 바로 강원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야당이 전멸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여간 공무원을 늘리다 늘리다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늘렸는가 하니 지서장이 한 면에 몇 명의 형사가 몇 이렇게 해서 한 면에 80명 내지 100명씩 다 명예경찰관을 만들어 놓고 어느 동네 가든지 명예지서장 명예형사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것은 당원이 아닙니다. 신민당도 아니요 공화당도 아닌 이 무소속에 서 있는 애매한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가짜 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이용했읍니다. 이 바람에 그 종이 한 장 사령장 한 장 받는 바람에 차마 나는 못하겠읍니다. 아 이런 사령장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나가서 하겠읍니까? 내가 어떻게 참관인으로 나갈 수 있겠읍니까? 나는 못하겠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참관인도 못 나가게 하고 선거관리인도 못 나가게 하고 이래서 공무원을 몽땅 이용해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공무원을 수천 명 만들어 가지고 이번 양대 선거를 치른 것이올시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한 것인가? 혹은 강원도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선거자금에 대해서 좀 물어야겠읍니다. 선거자금에관한법률이 일천구백,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우리나라에 통과되어서 법률로 제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공화당에서도 현정부에서도 그래도 정치자금을 만들어서 야당에도 다소 뿌려 주어야 하겠다…… 이러한 선심으로서 조금도 악의가 없는 선심으로서 이런 법안을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공화당에서 통과시켰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조금은 이대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양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는 선거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단 한 푼도 여기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화당에서는 500억인지 600억인지 하는 자금을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 남의 당의 선거자금의 출처를 내가 묻기는 곤란합니다. 선거자금을 정치자금을 물을 수는 없는 문제올시다마는 그러나 법이 있는 이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만 10%나 20%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에도 준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고서 선거자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현정부나 공화당에서도 선거운동을 했어야 할 텐데 이 법은 사문화하고 그리고 알짜는 뒤로 쑥 빼서, 어디서 뺐는지 모르겠읍니다. 차관을 한 데서 뺐는지 혹은 조폐공사에서 무제한 찍어 내서 썼는지는 모르나 하여간 한 구역에 1000만 원이니 1억이니 몇 억씩 선거자금을 쓴 것은 분명해요. 반대로 야당에서는 단돈 10만 원을 유통해 쓸 수가 없도록 이것은 경찰과 정보부에서 꼭 눌러서 꼼짝달싹을 못했읍니다. 이 사람 자신도 돈 좀 선거자금 쓰기 위해서, 시골에서 내가 농토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공장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농토를 저당을 잡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꿔 달라고 하니 못 꿔 주겠다는 거예요. 경찰에서 나와서 야단을 하고 정보부에서 야단하니 내가 이것을 꿔 주고 붙잡혀 가겠으니 못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해 보았읍니다. 이렇게까지 억압을 하고 그리고 여당만은 자유로이 해서 막대한 선거자금을 해서 방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정부인에게 술을 먹여서 추태를 부리도록 하고 어느 노변에든지 가 보면 선거기간 중에는 그 부인들이 술을 먹고 길가에 뒹굴뒹굴 구는 이러한 더러운 추태라 하는 것은 과연 눈으로 볼 수 없었읍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이든지 꼭 같이 그렇게 되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웬 야유회도 그렇게 많고 선거 때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아요. 그따위는 고발하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실이 많이 있는데 여당에서 술을 먹이고 물론 술 제공하고 하는 정도쯤은 나는 용서하고 선거운동을 해 보았읍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미풍양속까지도 망가뜨렸는데 그리고도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사문화로 만들었는데 금후에도 아주 영원히 이것을 사문화하고 말 것인가 혹은 정치자금을 경제인으로부터 제공하도록 해서 이 법을 운용하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서 야당을 육성해야겠다,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육성을 하려는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벌써 몇 달이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육성은커녕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분명히 어려운 당선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라고 지적해도 좋겠읍니다. 목포라든지 나주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 외에도 수십 처, 이렇게 뒷구멍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할 뿐 아니라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서까지 부정선거를 해서 억지로 당선된 것 같은 조작하는 심지어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것이에요. 박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수권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빈 ‘공’ 자 공약인가, 알짬으로 정작 그렇게 할 방법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했는가, 이것은 국무총리가 아마 대답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엊그저께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야당 국회의원을 열두 사람이나 대통령선거법에 저촉되었다고 해서 기소를 해 놓고 또 공소기일도 며칠 안 남았읍니다마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서 몇 사람이나 또 기소를 하려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실태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요 정의는 필승이다는 신념에서 아무리 기소를 해 보았던들 억지로 당선한 야당의 국회의원을 잡을 도리는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안심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두들겨 잡으려고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았으니 물을 도리밖에 없으니까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선거 뒤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야겠읍니다. 선거 당시에 대통령도 그러했고 여당의 후보도 그러해서 상당히 공약을 많이 했읍니다. 공약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약을 많이 했읍니다. 지나간 10일 광주공업단지에서 야기된 이 불상사야말로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선거 때문에 일어난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선거공약을 했어요. 여당에 표를 써라, 그러면 모든 건설도 계획에 의해서 다 해 줄 거다, 지금 거기에 가 보면은 집도 제대로 지어 있지 않고 서울에서 억지로 철거한 철거민이올시다. 이것도 지금 17만 20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조차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주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1000여 개의 천막을 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감언이설로서 모든 공약을 다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도로도 제대로 만들어 주마, 수도도 잘 나오도록 해 주마, 밥도 먹도록 공장을 속히 건설해서 취직을 하도록 해 주마, 이렇게 모두 공약을 했는데 빌 ‘공’ 자 공약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만나자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제시간에 가지 않았고 11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1시에 안 가기 때문에 딴 사람을 대리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20여 명을 지금 구속하고 앞으로도 20여 명을 또 구속한다고 하는 어저께 신문보도도 보았읍니다. 이것이 물론 난동을 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단도 받을 것입니다마는 난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마는 안 할 수 없어서 죽기 전에 발악한 상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면 무엇을 못 하겠읍니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이 사람은 단정하고 있읍니다. 그래 거기다가 서울에서 판자집을 철거하면서 철거를 시켜 놓고도 길도 제대로 안 만들어 줘, 심지어 버스 같은 것도 일반버스는 없어요. 좌석버스만을 겨우 통행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 한번 하루 나왔다 들어가자면 두 구역을 타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0원이 들어요. 교통비가 100원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 그 천막 속에 사는 그 이재민이 교통비를 매일 100원씩을 내고 어떻게 서울에 와서 볼일을 보고 들어가겠는가 말이여! 그러니까 살 도리가 없어서 발악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정부로써 느끼고 있는가 안 느끼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한 금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것은 사후의 약방문으로 이제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속히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독촉이 왔기 때문에 더욱 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이것과 똑같은 문제올시다. 전국적으로 선거 당시에 선심공세라고 할까 방방곡곡에 공사를 많이 벌였읍니다. 도로공사 포장공사 제방공사 무슨 건축을 한다, 도로를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벌였는데 나는 내 도의 일밖에 모릅니다. 우리 강원도에만도 90개소를 현재 중단하고 있읍니다. 공사를 하는 척하고 벌여 놨다가 지금 중단한 것이 90여 개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부 관계보다도 주로 내무부 관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방비로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업자들이 피해를 당한 업자들이 정부를 걸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떠들고 있고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내무장관, 똑똑히 이 문제 처리 안 하면 곤란합니다. 광주단지가 터질 뿐만 아니에요. 각처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무엇으로 갖다가 이것을 수습하겠느냐 말이여! 그러면 분명히 여기 나와서 답변해 줄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몇 개소를 선심공사를 벌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것이 몇 개소이고 그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김재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허용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본질과는 국회운영이 너무도 거리가 먼, 말하자면 어저께 어떤 의원이 행정부가 도대체 이 국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냐 하고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속칭 초선의원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거에 많은 과오를 범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국회는 그러한 과오가 없이 명실공히 민주전당이요 또한 대화의 광장으로서 국회의장이 취임 벽두에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까지 도대체 국회의원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신문기자가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이 국회가 개회되나 보다 또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탓하기 이전에 우리 국회운영을 국회 본질에 맞도록 국회가 정상한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단과 여야 총무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8대 국회는 공화당이나 신민당만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무소속 2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인은 솔직히 제1번 타자로 본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세 번째로 밀려 내려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화당은 집권당이라는 힘과 신민당은 대야당이라는 힘에 의해서 당선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소속 두 사람은 그러한 힘을 입지 않고 오로지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어찌되어서 발언마저 이 대화의 광장에서 허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경고하고 제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본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를 과거에 다루어 왔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정치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조간에 가장 우리나라로서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즉 한국 중립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의 포터 대사가 6월 8일서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미 하원 외교극동소위원회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적어도 국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날까지 안보회의의 질의에 그 질의와 답변 가운데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어떠한 상의 없이 우리 한국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질의 가운데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한국의 중립화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위정자들의 사전에 합의 없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일개 대사의 입장으로서 증언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저는 한국의 어떠한 책임 있는 관계자와 사전에 상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중립화 문제를 우리 한국의 고위층에서 미국의 고위층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지난 9일에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가 답변하기를 1977년까지는 자주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증언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과 현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즉 군사력으로 봐서 1977년까지도 우리는 우리 자체의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저는 입증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우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공격해 올 수 있는 북괴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괴는 그동안에 그 원천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경장비와 중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M-16 소총공장 하나 지금 아직도 건설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탄약공장이고…… 즉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미국이 오늘날에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어 줬다고 하더라도 5년 후 내지는 그 이후로 가면은 다시 그 무기는 노후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괴가 원천적인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부터 우리는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이 방대한 병력을 유지하려면은 막대한 국민의 부담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는 60만의 대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이 어떤 우방의 원조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또한 그러한 무기가 근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7년, 즉 6년간이라는 그러한 기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6년간에 도저히 저는 갖추어질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정부는 3차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972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77년도까지 자주국방력을 유지한다면은 그 3차 5개년계획도 근본적으로 수정 내지는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문제를 검토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77년도까지는 도저히 자주국방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여기에 우리로서는 1977년도까지는 도저히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아까 제가 포터 대사가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간에 고위층 간에 어떠한 묵계 내지 사전양해가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앞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점을 내다보고 말씀한 것이 아니냐 하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얘기를 증언을 하신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970년대에 북괴가 어느 정도의 국방력을, 또한 그 국방에 대한 예산을 소비했느냐? 우리 한국이 3억 3000만 원의 예산에 비해서 북괴는 7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즉 배의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는 북괴는 계속해서 장비를 갖추는 데 최선의 힘을 다하고 우리 한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북괴에 비해서 충분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협조는 점점 과거에 비해서 감소되고 우리 국가능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 중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미국이 괌도선언 이후 오늘날까지 급변해 온 이러한 문젯점도 고려하고 또 지금 현재 국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날까지 정부가 답변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느껴진 것은 수년 이내로 전 미군의 지상군은 또는 공군을 철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전 지상군이나 공군이 철수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이러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그러한 원조라기보다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현재 전 우리 방위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데에서 약간 후방으로 하나의 예비부대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북괴의 도발이 있으면 마땅히 반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내용에 있어 즉각적인 그런 용어가 삽입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함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회피로, 말하자면 말의 하나의 그 카텐으로 전시하는 그러한 감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이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간의 방위조약과 또한 북괴와 중공 간의 방위조약 또한 북괴와 소련 간의 방위조약을 또한 참고적으로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방위조약은 그 내용 일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북괴와 중공 간의 조약은 ‘일방 체약국이 어떠한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는 직접…… 직접 전력을 다하여 군사 기타의 원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련과 북괴 간의 조약은 ‘어떠한 일방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는 즉시 그에 보유하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군사상이나 기타의 원조를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한미 간의 방위조약이 북괴와 중공 간에 이루어진 것 북괴와 소련 간에 이루어진 거와는 상당히 불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인 출신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심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불리한 여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체제로 인해서 가져오는 시간적인 공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유진영국가는 국민 앞에 묻기 전에는 병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국가체제로 인해서 가져오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리상으로 거리상으로 지금 미국과 우리와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관계로 해서 또한 시간적인 공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괴와 중공 또는 북괴와 소련 간은 첫째는 그러한 하나의 국가체제로 인한 국민의 의사 없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또한 지리적인 조건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중공과 또한 소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러한 점에서 또한 모든 것이 한반도에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북괴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러한 일련의 모든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모든 불리한 조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러한 모든 군사적인 문제나 또한 국가안보상의 그 외교적인 문제가 미국에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외무장관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양해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일체 논의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은 분명히 우리 어떠한 사전에 양해 없다면 분명히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과거에 미국이 우리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의 어떠한 증언 없이 양해 없이 38선을 갈라놓게 된 이러한 문제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문제를 미국과 중공 간의 어떠한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저는 역시 이러한 조약상의 함축성 있는 이러한 내용이 합의된 것은 사전에 이러한 앞으로의 무력행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한 미국의 지상군 공군이 철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안보에서 벗어난 얘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확대해서 해석하면 또 국가안보상에 절대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8년에 국방상의 이유로서 어로저지선을 휴전선 남방경계선으로부터 훨씬 남하해서 지금 서해지구에서는 많은 도서의 남쪽으로 그 어로저지선이 내려온 까닭으로 해서 사실상 어업에 생계를 의존했던 이 어민들이 발이 묶여서 그 생업의 어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주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일부 도서에서는 본토로 이주를 해라, 그럼 제가 여기에서 국방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서 주거의 자유를 가진 국민은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마음대로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온 향지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야만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께서는 오늘날 중립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자 하는 이러한 로저스 대표의 발언도 우리가 참작을 한다면은 간첩을 몇 놈 잡기 위해서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로서 당연히 휴전선 남방경계선까지 다시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지 아니면 회복시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제한을…… 또 무소속 의원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15분만 해라 이래서 실은 무한정으로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여야가…… 또 너무 무소속의 한 사람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