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경위 및 학생데모 강압제지에 관한 질문을 오늘 계속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 우리 현정부에서 어제 우리 당의 선배 의원들이 질문을 한 학생데모 또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문제 질문은 언제나 진지하고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연인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보다도 국민을 대변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고 무언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해서 행정부의 의사를 타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답변은 언제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때그때의 질문 공세를 피하는 것이…… 피하는 데에 또한 말재주를 부리는 것이 유능한 장관이고 유능한 총리다 하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국회에 출석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총리 이하 오늘 여기 출석하신 장관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국회라는 것은 말만을 하고 토론만을 해서 국민의 이해관계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가지고 장광설하게 정부와 국회가 서로 입씨름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적어도 책임 있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총리와 장관 또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회의원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문젯점을 우리가 지적해서 발언한다 하는 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그 답변도 소신과 또 그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열흘이 넘게끔 전국의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는 학원 내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학원 내에서 궐기대회를 했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거리로 학생이 나와 가지고 3선개헌에 대한 음모를 분쇄하고 3선개헌을 하면 과거 자유당 때와 같은 이 나라에 비극과 이 나라에 불행이 온다 하는 순수한 학생들의 그 정의감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더욱 여기는 것은 오늘의 현정부는 학생데모를 오히려 유도하고 학생데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려는 이와 같은 노력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마치 화약에다가 불을 지피는…… 불타는 데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이와 같은 방법만을 강구하면서 학생데모를 제압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정부의 판단이, 정부의 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데모의 진압 방법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보다도 더 큰 혼란과 불행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정부의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에게 구구한 설명할 것 없이 내무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하기를 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나서 유감스럽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기 이전에, 경찰이 곤봉으로 학생의 머리통을 치기 이전에 먼저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가옥을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학생이 한 명이나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해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경찰이 앞장서고 오히려 선거하는 데 경호를 해 주고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찰과 학생의 많은 희생자가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찰은 민주경찰이 아니라 폭력경찰화되어 가지고 학생을 구타하고 학생을 중상을 입히고 이와 같은 실정을 자기 동료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부득이 학생들은 수가 늘어나고 자기 동료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데모는 날로 수가 늘어 가고 학교 수도 늘어 가는 그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총리 이하 내무부장관께 내가 보여 드릴 것이 있어서 가져왔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가져 나온 것은 이번 데모 관계로 해 가지고 경찰과 학생들의 충돌이 있고 학생이 데모를 감행할 때 과연 경찰이 학생의 매를 맞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짓눌리고 학생들이 경찰들에게 희생당하느냐 하는 이 증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보여 드리면서 총리 이하 내무부장관과 또는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그 양식에 저는 호소하렵니다. 여기에 아마 여러 의원께서도 사진이 보일 줄 믿습니다마는 심지어 이 기동경찰이라 하는 무장경찰들이 학생이 쓰러져 있는 것도 구두발로 짓밟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심지어 쓰러진 위에 곤봉으로 머리를 치는 이와 같은 경찰이 민주경찰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선도하는 민중의 공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 기록사진을 총리 이하 장관께 보여 드리겠읍니다. 우리들 자신이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데 공화당의 어떤 의원이 아마 아침밥을 안 자시고 나왔는지 조용조용히 얘기하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진지하게 우리들의 형제요 여러분들의 귀한 자식 딸들이 무엇 때문에 골이 터지고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입원해 가면서 데모를 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나와 계시는 총리나 장관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공화당 의원 여러분은 특히 명심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우리 학생들은 데모를 해서 3선개헌을 반대해 가지고 3선개헌을 또 음모를 봉쇄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권을 잡아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권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치가이겠지만 학생의 데모는, 학생의 정의의 호소는 그것은 국민의 소리요 그것은 이 나라 전체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학생들이 대변하고 순수한 애국적인 표현을 데모로 감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총리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제도 류진산…… 우리 신민당의 부총재께서 4․19혁명 정신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질문을 한 바 있읍니다. 우리 당의 류진산 부총재께서 4․19혁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래 가지고 말씀했는데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기를 4․19혁명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그와 같은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이 학생데모와는…… 이번의 이 데모 문제와는 문제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총리 말씀대로 4․19혁명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학생들의 혁명이요 전 국민의 혁명이었읍니다. 4․19혁명은 부정부패를 고발도 했지만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과 이승만 박사의 1인독재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을 이것을 방지하고 헌정을 수호하고 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하나의 혁명이 4․19혁명인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박사를 3선, 4선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선거를 부정으로 하고 그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날로 혹심해 가기 때문에 우리 당시 젊은 학생들은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도 없어야겠지만 참다운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1인독재를 방지하는 데모가 바로 4․19혁명으로써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학생들의 데모라는 것은 데모가 아무 동기도 없고 데모의 아무 목적도 없이 학생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다 한다면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오늘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데모의 목적도 뚜렷하고 오늘날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동기도 뚜렷하다는 것을 아마 총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선개헌 음모를 봉쇄하자, 3선개헌 음모가 만약 그대로 진행되면 이 나라는 불행이 있고 이 나라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또는 국제적으로 이 나라는 고립상태에 처한다는 이와 같은 동기와 그와 같은 또 원인에서 학생들은 데모에 일어선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학생들 데모는 4․19혁명과…… 초단계의 4․19혁명 당시에 일어났던 우리 학생들의 데모와 나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목적에서, 똑같은 동기에서 나는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총리께서 본 의원 주장이 오늘의 이 데모문제가 4․19 당시의 목적과 그 동기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4․19의 그 거룩한 정신과 그 뜻에 의해서 이 학생들은 데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학생들의 이 데모를 4․19 정신을 계승하고 또 오늘의 현실이 4․19의 자유당 말기와 같은 그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재판되는 그 환경을 보고 묵과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학생들이라고 총리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나는 이 점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이 학생데모나 학생들이 궐기하는, 이 성토하는 이 문제가 4․19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총리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총리 이하 오늘 여기에 나오신 장관, 현 정권은 나는 4․19 정신을 계승했다,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계승했다 하는 이와 같은 계승했다는 그 자부심을 나는 가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데모가 불법이요 학생데모가 사회 혼란상만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고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분명한 태도가 없는 한…… 분명한 태도가 없다 한다면 현 정권은, 현 내각은 9년 전 4․19 당시에 이 내각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3․15 부정선거나 이승만 박사의 정권 독재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학생데모를 탄압하고 폭력으로서 다스리고 4․19에 전 국민이 참여한, 학생이 참여한 그 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제압하는…… 탄합하는 그와 같은 내각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년 전 4․19가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고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본받아야 되겠다면은 오늘의 이 학생들의 정신과 오늘의 이 학생들의 궐기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현 내각도, 현 집권여당도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데모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앞장서고 학생들의 그 정의감에 격려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그 정의감에 대해서 격려하고 오히려 그 데모의 원인이 되는 3선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총리께서는 어떠한 소신과 또 앞으로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는 바입니다. 세째 번에는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이 희생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우리가 나지 않게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10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와 같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부나 내각에서도 언젠가는 모든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나 장관께서 지금 돌려 드린 사진을 보셨다고 하면 만약에 그 아들딸들이 총리 이하 장관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불구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 부모 된 사람들의 마음 아픔이야 얼마나 크겠읍니까? 내 자식이 다치지 않고 또 우리 당의 손해가 없으면, 우리 정부에 관계가 없다면 또 정부의 목적이나 정부의 이상만을 위해서 희생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그 목적만을 관철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현정부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정치도 아니고 그것은 행정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희생자가 나더라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오늘날 현 정권의 행정이요 정치라면 나는 그것을 오늘 이 자리부터 그것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관철하는 데 희생자가 있어도 좋다는 것은 적과 싸울 때 전쟁에서나 쓰는 용어이지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의 공복으로 있는 위정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이 모든 사태를 볼 때 많은 경찰관들이 희생을 당했고 많은 학생들이 경찰의 몇 배 이상으로 희생이 되어서 병원으로 운반하고 그와 같은 학업을 중단사태까지 보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집권정당에 또는 현 내각에서 그것을 방관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만 하면 된다, 우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생이 좀 희생이 되면, 경찰이 희생이 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외면한 이와 같은 태도를 볼 때에 본 의원은 통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총리나 국무위원, 국회의원도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국사를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익과 우리 정당이나 당리를 위해서 국민의 희생성을 요구하는 대통령이 되어도 안 되는 것이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숨통이 터질 정도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희생자를 보고도 그대로 보고만 있고 날로 데모는 데모대로 늘어나고 희생자는 희생자대로 증가되고 있는 이 실정을 볼 적에 총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야 되겠읍니다. 총리께서 정치가 이와 같이 내각의 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희생자를 막지 못하고 현 집권 정당의 힘으로써 데모에 대한 학생의 희생자만 내고 경찰의 희생자만 냈지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학생데모에 참가하고 학생이 수만 명이 나와서 사회에 혼란을 제기한다고 정부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는 총리가 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주선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과 학생 대표자들과 면담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의사가 뭐다 하는 것을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총리께서는 만들어 줄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본 의원은 총리께 최루탄으로 곤봉으로 권력으로 희생자만을 속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자가 나면서도 경찰관과 투석전을 벌리고 있느냐 하는 학생들의 진의를 이 나라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충분히 그 의사를, 학생들의 그 뜻을 같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 학생 대표자들과 대통령과 오늘의 이 사태를, 학생들의 그 진의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선해서 만들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과거에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3선개헌을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것도 자유이고 또 이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의 이 모든 법의 집행이 약자에게만 집행되고 강자에게는 언제나 오히려 법이 그 강자의 앞에서 짓밟히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보아 왔고 이호 법무부장관께서도 그 점을 잘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데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장경찰들이 학원의 정문도 아닌 담을 넘어서 뛰어들어 가고 서울대학교 내에서 구내식당에 있는 학생들을 기동경찰들이 들어가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구타하고 하는 이와 같은 사태를 아마 법무부장관이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학원을 포위를 해 가지고 마치 북괴의 공산집단들의 과거 김신조 일당이 들어왔을 때나 속초에 공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포위를 해 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그런 방법과 같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학원인, 진리의 탐구장인 학원을 경찰이 무장해서 포위해 가지고 마이크를 대 놓고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10분 후에는 학교로 쳐들어간다, 빨리 명단을 제출해라, 대학의 학장이나 대학의 당국자에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무술 경찰관들이 학원 내에 쳐들어간다 이와 같은 협박을 하는 이와 같은 사건도 법무부장관께서는 보고를 받았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울대학에서는 또 심지어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을 8시간 동안이나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연금을 시키는…… 감금을 시키는 이와 같은 처사는 하늘 밑에서 처음 보는 학원 탄압이요. 다시 말하면 학문연구의 자유를 짓밟는 과거 일제하에서도 볼 수 없는…… 법이 없고 권력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됐다 하는 것을 아마 법무부장관은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인강도의 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호주되는 사람이나 친족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숨겨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카버해 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인도적인 견지에서 법에서만은 온건한 혜택을 나는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학생들이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요 학생들이 난동을 부려 가지고 폭동을 음모한 것도 아닌 이 순수한 학생들을 심지어 어제는 한양대학이다, 서울공대다 해 가지고 심지어 데모를 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들이 나와 가지고 학생들의 데모를 말리면서 차에 타 가지고 학원으로 끌고 가는 그 자동차 내에다가 최루탄을 갖다가 유리창을 깨고 던지며 대학교수를 구타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난 것도 법무부장관은 잘 아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법이 약자에게만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장관 자신은 누구보다도 먼저 판단하고 법의 공정성을 결여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장관 자신이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또 시정을 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장관은 학생을 구타한 폭력 경찰이나 대학교수를 구타한 폭력 경찰이나 중상을 입힌 그와 같은 폭력 경찰에 대해서 장관이 한 사람이라도 입건한 사실이 있는지? 학생들이 투석전을 해 가지고 경찰의 몽둥이를 막지 못해서, 반항을 해서 경찰이 다쳤다고 하면 이 학생들을 연행해 가고 이 학생들을 입건하고 이 학생들을 갖다가 20시간, 40시간 조서를 꾸민다고 해서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와 같은 상태를 벌리고 있으면서 경찰관이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인지 죄가 안 되는 것인지? 나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경찰관은, 대한민국 경찰은 선량한 학생데모의…… 선두에 나왔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구타를 하고 중상을 입히고 그 학생들이 불행히도 만약에 희생자가 생겨서 죽었다고 하면 그 경찰이 살인 경찰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나 이것을 분명히 법무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중상을 입히고 살인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찰은 살인을 해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폭행을 해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 가지고 우리가 경찰을 대할 때에는 경찰은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중상을 입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을 보면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폭력 경찰이 중상을 입히면 상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입건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이나 외국어대학을 포위를 하고 대학 담을 넘어서 뛰어들어간 그와 같은 경찰관을, 대학 학장에게 자진 색출하지 않으면 학교로 쳐들어간다고 협박한 그 경찰의 책임자를, 제가 이 협박한 형법 283조에 특별협박죄라고 해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도 협박죄는 협박죄로 입건하고 상해죄는 상해죄로 입건하고 해서 이 나라 법이 공정하게 국민에게나 관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나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법무부장관이 만약에 입건한 사실이 없다든가 한다면 이것을 지시해서 이 폭력경찰에 대한, 이 협박을 한 이 경찰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입건하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본 국회에다가 그 명단을 제출해서 그 명예스럽게 폭력경찰이 되었던, 협박을 한 최고책임자였던…… 앞으로 청사에 이름이 나게 본회의 회의록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 지금 이 홍 문교부장관이 문교부장관인지 나는 내무부장관인지 혼돈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학생들이 어떠한 정부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경찰의 그런 남발한 폭력 행사에 의해서 학생이 희생자가 났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문교부장관이 총리를 만나고 대통령 각하를 만나고 또는 내무부장관을 만나서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데모가 나 가지고 있다 이 원인을 분석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총리께 건의해서 데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나는 문교부장관이 문교부장관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홍종철 문교부장관은 학생들의 데모 원인이 뭐고 이 데모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경찰의 최루탄이나 경찰의 몽둥이나 최루탄을 가지고 총칼로서 이것을 진압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외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문교부장관은 이 학생데모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로 수를 거듭해서 일어나는 이 사태를 보고 대통령께나 총리께 이 데모의 원인이 무엇인데 이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학생이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대통령에게나 총리께 밝히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나는 이것은 일찌기 문교부장관이 현명한 장관이라면 나는 건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의하니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통령께서는……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데모 원인을 분석해서 이 데모의 원인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학생이 반대하기 때문에 3선개헌 문제를 가지고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어떠한 건의를 하고 건의한 내용의 답변은 무엇이었더냐 하는 것을 문교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어제 석간신문을 보아서 알겠읍니다마는 이 학교가 지금 조기방학으로 들어가고 있읍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학생은 교육을 받아야 할 일자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서 대학은 대학으로서 그 교육받을 일정을 다 마치지 않으면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장관이 본 의원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학의 문을 닫은 것은 학생들의 데모, 3선개헌 반대의 소리가 날로날로 점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기방학을 실시한다 이것은 아무리 방학을 실시하고 학원 문을 닫고 설령 학원을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순간적인 미봉책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기적인 그러한 문젯점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관 자신이 이 조기방학에 대한 문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현 학교가 휴강상태에 들어가고 방학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문교부장관은 학생을 구타하고 대학교수를 구타하고 장관도 신문에 보신 바와 같이 대학교수가 오히려 데모를 말리는 그 대학교수까지 경찰이 구타하고 최루탄을 쏜 이와 같은 폭력경찰을 문교부장관은 장관의 이름으로 당연히 나는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폭력 경찰을 이 세상에 발표해 가지고 그와 같은 무리한 경찰은 경찰에서 배척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문교부장관은 이 선량한 학생과 선량한 교수 특히나 데모 나오는 것을 막는 교수나 학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이 폭력 경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고발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자신은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 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교부장관은 학생과 교육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교부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찰의 시녀로서 전락되는, 문교부장관의 자격이 상실되는 그러한 장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언제 고발을 할 작정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날 이 나라 학원 내에 학원이 자유스럽게 학문을 연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문교부장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원 내에는 대학교수나 학생이 출입하는 학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시하고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는, 심지어 치안국에서는 치안국대로 정보과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나가고, 담당 경찰서에서는 경찰서에서 정보과가 나가고, 중앙정보부는 중앙정보부대로 정보계에 있는 모든 그 수사원을 풀어 가지고 학원 내에 침투해서 학원의 동태를 사찰하고 학문이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요시찰을 해 가지고 요시찰을 마치 정부를 전복할 음모나 있는 것과 같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학생들 대의원이다 뭐 자치회 회장이다 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와서 워커힐도 구경시키고 술을 사고 서울에 있는 학생을 지방으로 끌고 다니고 이것이 이 나라의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나 문교당국자가 그러한 사실을 묵인하고 그렇게 또 선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해 나간다는 것은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불행을 암시하는 그러한 결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학원 내에 중앙정보부원도 없다, 치안국이나 내무부에서 파견되는 정보경찰도 없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있다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억지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본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거짓말로 지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학생들 자신들이 데모를 하면서도 학원을 수호하자는 것을 얘기하고 학원 내의 정보원을 추방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마 문교부장관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은 공개적으로 학원 내에 이와 같이 중앙정보부원이나 정보경찰관들이 침투해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것을 철수하라는 공개성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본 의원의 말이라면 김상현 의원이 야당 신민당이고 하니까 믿지는 못하겠지만 이 나라의 학생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관 자신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철수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성명해서 사실 학원이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도장이 되기를 장관 스스로가 나는 노력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무부장관께 말씀 올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본래 내무행정에 나는 전문적인 분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치를 않습니다. 내무부장관 자신이 군인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인 출신이고 하지만 현재의 내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관은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현재 내무부장관은 지금 사단의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아니요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 민주 지팡이 경찰과 많은 지방공무원을 감독하고 내무행정, 치안행정을 맡은 내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여 일간의 이 모든 사태를 보면 나는 내무부장관이 이 데모를 다스리고 데모를 저지하는 방법이 요새 신문에 보니까 과잉단속이라고 났읍디다마는 이것은 과잉단속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폭력으로서 다스리는, 폭력으로서 데모를 진압하는 이러한 야경국가화해 가는 하나의 전초전이 내 눈앞에, 국민의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현재 내무부장관으로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관 자리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장관은 양어깨 위에 별을 달고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내무부장관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체가,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과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형이 그러한 내무부장관은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신장비라고 해 가지고 페퍼포그니 방석복이니 심지어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데모를 진압하는…… 만약에 내무부장관은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은 진압할 수가 있다, 힘을 가지면 데모다 뭣이다 하는 것을 진압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페퍼포그다 방석복이다 헬리콥터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갈 때에 일본의 학생과 같이 이제는 정부도 저와 같이 신장비를 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석복을 입고 우리도 뭣을 하자고 해서…… 여러분, 특히 내무부장관, 일본 학생 데모도 보았읍니까? 일본 학생들의 데모가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일본 학생들의 소위 좌익계 공산당계 학생들이 대학을 점령하고 대학을 불사르고 도서실을 불태우고 심지어 총을 쏘고 거기에다가 폭탄을 만들어서 던지는 이와 같은 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불순한 학생이요 그와 같은 것이 일종의 난동이요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경찰관이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을 때에 학생 한 사람이라도 파출소에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경찰이 데모를 저지하는데 구타하고 최루탄을 쏘고 도망가니까 억울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항의요 호소로 돌을 던지는 것은 내무부장관 자신도 그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에 돌맹이도 던지고 나무 조각도 던지고 그와 같은 심정이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면 북괴가 호시탐탐 노리는 이 모든 간첩 침투를 막고 무장공비 침투를 막는 여기에 여념이 없이야 되는데 내무부장관이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나는 이 무슨 항목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신장비를 구입하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어떤 예산항목에서 이 페퍼포그이니 방석복이니 하는 것을 구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외국의 어떤 원조에 의해서, 어떤 어느 나라…… 미국에서 주었읍니까? 일본에서 주었읍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구입하고 원조로 가져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예산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장관 자신은 오늘 정부가 그렇게 폭력으로 다스릴 때에 이 학생들이 그래도 애국심과 순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고 터지면서도 그래도 돌맹이나 던지는 이와 같은 학생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마는 정부가 이러게 가만히 있는 학생을 두들겨 패고 뭘 할 때 대학생이 좀 더 이보다 더 과격하게 나간다 하면 이 책임은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내무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번에 전체 이 서울에서 동원된 이 무술경관인지 무장경찰관 기동대들이 동원된 사람이 매일 몇 명씩 동원되고 현재 데모 진압에 나가고 있고…… 이번에 이 데모 진압을 위해서 각 지방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지금 나오고 경찰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직 경찰관의 자격증도 받지 않은 교육받고 있는 경찰후보생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후보생……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초조해서 경찰관이 아직 되지도 못한 훈련 과정에 있는 전문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내무부장관은 판단하고 있는지? 지방에서 전출되어 온 경찰관은 전체 몇 명인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내무부장관이 분명히 국회에 하나 제출할 문제가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이 즉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내일까지 이번 데모가 발생한 이후에 각 대학별로 서울시내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출동했던 출동경찰관의 최고책임자부터서 거기에 출동되었던 경찰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직위와 성명, 소속을 분명히 해서 그 명단을 제출하면 본 의원은 의장께 요청을 해서 국회의 회의록에 명예스럽게 좀 올릴 작정이올시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서울대학교에 출동한 경찰관의 책임자는 누구고 거기에 소속과 성명은 누구다, 직책은 누구다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자별로 해서 출동했던 그 지역별로 해서 그것을 자세히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의장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본 의원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무부장관이 자체적으로 이 폭력 경찰에 대해서 장관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과잉단속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과잉단속하지 말라는 이 말로서 도저히 본 의원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고 최소한도 내무부장관은 학생을 구타하고 대학교수에게 폭행을 가한 이와 같은 내무부장관의 부하인 폭력 경찰을 자체 내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 조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징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 자신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회 신민당 의원이 질문할 때 3선개헌 문제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을 때 언제나 이 점을 회피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총리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집권 여당인 현 내각으로서는 분명히 나는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해서 총리께서는 이 3선개헌 문제 또 학생데모에 대한 문제, 학생데모의 그 원인과 3선개헌에 대한 그 가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오늘 현 집권 여당인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서 국민에게나 또는 대통령에게 현 내각의 태도는 나는 분명히 밝혀야 할 시기는 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데모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와 또 데모 진압 문제에 있어서 3선개헌 문제와의 연관성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가지고 현 내각이 판단하고 현 내각이 앞으로 이 수습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결정해 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국민에게 이 사실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실을 분석한 사실을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오늘 이 학생이 데모를 해서 희생자가 나고 또 경찰에 희생자가 나고 국민이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 이와 같은 또는 자기의 귀여운 자제는 아니라도 내가 키우고 있는 나이 어린 아들딸이 저런 희생자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 많은 초조한 감정과 불안한 마음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총리나 장관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의 총리 이하 장관께서 뭔가 이 자리를 피해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데모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해야만이 정국의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느냐 하는 이와 같은 판단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칩니다. 본인의 질의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작일 신민당 조윤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정부는 마치 3선개헌을 위해서 북괴가 전면전쟁을 도발하는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북괴는 소련의 군사지원이 없으면 또 소련과 방위협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절대로 전면공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을 하고 이러한 개헌 기도는 국론을 분열하고 북괴에게 이로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관계로 해서 내각은 이러한 국론을 분열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조윤형 의원께서 북괴가 전면공격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완전한 준비를 갖춤으로써 또는 완전한 방어를 함으로써 적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방도 할 수가 있고 이를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시점에 있어서 북괴가 완전히 소련에게 예속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전번에 소연방최고회의 간부회 의장 포드고르니가 북괴를 방문해 가지고 공동성명조차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각 개별 다른 공동성명을 낸 이 사실로 보아서도 또 북괴가 그간 경제적인 모든 희생을 감행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비단 화기만 하더라도 정규군 이외에 130만에 달하는 적위대에 공급을 하고도 남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현재 월남전선에 있어서 북괴가 한글로 자기들이 제작한 마크를 넣은 화기들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또 거기에는 근 30개소에 달하는 무기와 탄약을 생산해 가지고 충분한 장비의 저장을 하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 나아가서는 100여 대의 폭격기, 전투기를 제외하고라도 폭격기를 정비하고 이를 매일같이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 또 북괴 자신이 탱크를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격용으로서 계속 이러한 부대를 증강하고 있다는 이러한 군사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중공과 소련 사이에 끼어서 소련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공에 가담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소련은 이를 최대한으로 회유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이러한 모든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는 6․25 전에 있어서 북괴가 준비를 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탱크부대가 이동을 한다든지 전선에 비행장을 많이 설치한다든지 군사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탄약의 저장량을 갖다가 증가한다든지 또 지휘소를 전방에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징후가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6․25를 당하고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지금의 강도는 6․25 전에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더욱 증강된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공격이 전면공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헌 문제하고 우리가 국내에서의 법에 의한 우리의 의사표시든지 혹은 행동에 관한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나가서 이러한 국론을 분열한 데 대한 내각의 소신입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여론이 조성되는 단계와 또 이 여론이 법에 의해서 국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찬반이든지 국민이 갖고 있는 여론의 분열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법 안에서 또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를 통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국가에서만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국론이 분열된다는 이 사실과 현재 내각이 이것을 책임진다는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에 내각의 총 사직에 관해서는 장래 어떤 과오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이 자리를 물러가는 것을 추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4․19학생의거와 또 4․19의 정신과 목적이 오늘에 있어서의 3선개헌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하고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 질의는 김상현 의원께서도 꼭같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4․19 정신이라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 않고 법을 초월해서 폭력을 사용했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그 예를 들면 여러 의원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 내에 있어서의 개헌을 위한 사사오입 이것은 법을 초월한 부정이다. 또 국민이 선출한 신성한 국회의원을 무술경위를 호출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탄압을 했고 또는 우리 국민이 신성하게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탈을 해 가지고 90프로 이상의 부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이러한 부정과 불의에 대한 항거가 4․19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의 학생들의 시위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교 학생이 약 칠만 칠팔천 있읍니다마는 데모 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학생 수는 8프로, 때로는 전체 학생이 5프로 이하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학생의 통일된 의사요 또 통일된 목표에 의한 행동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열심히 학교 내에서 한쪽에서는 성토를 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시위를 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강당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반 의사가 자유롭게 법 테두리 안에서 표시된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계처럼 전체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통일된다면 이것은 독재국가에 있어서나 있을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하고 4․19 정신하고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러한 학생 시위에 관해서 내각은 힘으로 이를 제지하기에 불가능하고 경찰과 학생이 희생자만 많이 나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학생대표들을 면담을 시키는 이러한 주선을 해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방금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 가운데에도 찬성하는 사람,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또 속셈으로는 반대하는 사람 전부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여론 조성 기간에 있어서는 때로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시위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국민 다수가 결정을 하면 여기에 따르는 이것이 민주주의 나라에 있어서의 하나의 법에 정해 있는 바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학생들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작일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교내에서 마음대로 토론도 하고 성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좀 더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을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아니요 또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사람은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들과 대통령 각하와의 면담을 주선할 생각은 없읍니다. 이 3선개헌 문제에 관해서 내각으로서의 왜 소신을 밝히지 않느냐,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진지하게 이를 토의해 가지고 국민에게 이를 밝힐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라면 행정부에 있어서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읍니다.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바도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찬반양론이 있거늘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권에 있어서 각자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나 대통령 각하도 이를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 있어서 국무위원 전체에게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국무위원에게 이것은 행정부 고유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초월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관해서 이를 명령한다든지 지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장차에 있어서의 어느 때를 막론하고 국민 각자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투표권에 있어서 국무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통일해 가지고 밝힌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무부장관은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데모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별을 아직도 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제 예비역이 된 지가 3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뚝뚝하고 인상이 좀 나빠서 그러한 인상을 드리게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내무부장관으로서 성실하게 저의 직책을 수행하려고 애를 무척 쓰고 있읍니다. 이 과잉단속 관계에 있어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우리 경찰은 인내와 설득으로써 이 모든 사태에 임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특히 학생들의 부상 또는 경찰관들의 부상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우리 경찰에 있어서나 또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러한 과잉된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저는 우리 경찰에서 이러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사실은 어제 공대 사정만 하더라도 9시에 공대 일부 학생이 교문을 나와 가지고 10시 반에 중랑교에 도착을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랑교라고 그러면 경춘가도에 우리 서울과 춘천을 연결을 짓는 동맥이올시다. 여기에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완전히 교통이 차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복하는 차량이 무려 이쪽저쪽 해서 1000여 대의 차량이 통과를 못 했고 또한 영세한 상인들이 차도 타지 못하고 왕래하면서 도보해 가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은 이러한 분들이 또한 교통이 차단이 되고 왕래를 못 했읍니다. 그 당시의 서장 입장으로서 빨리 이것은 중요한 도로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것을 10시 반부터 무려 2시간 동안 설득을 했읍니다. 또한 학교 당국에 애원을 해서 빨리 버스를 가지고 와서 이 학생들을 실어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6대의 차량을 학교에서 대기를 사전에 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에 설득력이 부족해서 학생 또는 교수 여러분도 계셨읍니다마는 차에 탔다가 내려오는 것이 무려 1시간 동안 그 가운데에서 옥신각신 싱갱이를 벌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차를 다서 빨리 교통을 소통시킬 것을 원했고 일부 학생들은 탔다가 다시 내려와서 돌을 던지고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경찰서장이 이제는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20분 내로 가지 않으면 해산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미리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끝끝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이 최루탄 중에서…… 손으로 던지는 최루탄이올시다. 손으로 던지는 최루탄 5개를 던져서 해산을 시켰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리 버스가 그 장소에 와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경찰관이 버스까지 좇아가서 유리를 깨고 최루탄을 던지는 이러한 횡포한 일은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과잉단속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나 저나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염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은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사 왔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최근에 저희들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한 것이 아니올시다. 과거 수년 전부터, 이것은 자유당 때부터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때부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양을 책정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말씀으로서 동원된 우리 경찰관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경찰후보생을 그 공부를 시키지 않고 서울로 이동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이냐 또한 지방에서 얼마나 동원되었느냐 이러한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경찰후보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경찰에 있어서는 하나의 간부 양성에 있어서 생명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이러한 간부후보생을 저희들이 일부 학생…… 일부 학생이라고 그래도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의 총 대학생의 인원은 약 8만 6000이올시다. 어언간 한 10여 일 데모를 계속을 해서…… 보면은 한 80만…… 10일을 누계하면은 80만인데 어제 현재까지의 누계로 해서 3만인데 이것은 누계 중에서…… 계속해서 나온 학생도 있고 또 단독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인원은 그보다도, 3만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올시다. 학교 사정을 보면은 그 일부 국한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일부에서는 문교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일부에서는 시험을 성실히 보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 후보생 전체를, 공부를 하고 있는 후보생을 서울에 데리고 온 일은 절대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얼마나 병력이 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방에서 온 일은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은 일부 인원은 풀로 종합해서 운영하는 인원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인원들은 자동적으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일부 인원이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출동했던 인원…… 인원과…… 인원을 일자별로 소속별로 해서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찰조직은 시경 그다음에 각 경찰서 파출소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일자별로 소속별로 해서 낸다면 아마 굉장한 작업이 되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 폭력경찰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이러한 그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예, 그래서 그러한 질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경찰이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저도 더욱더 관심을 두고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면 조사하신다고 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야지 넘겨짚어서 그냥 대답만 하시면 대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나중에 또 대답이…… 질문에 대답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준비를 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상현 의원께서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질문하시고 경찰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 법이 약자에게만 적용되지 경찰관에는 적용을 안 하느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신 그 사실…… 거반 무장경찰이 서울대학을 포위하고 구타 학생의 명단을 내놓아라, 만약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색출하겠다 이러한 그 협박을 했다 그리고 또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학생을 구타했다 이런 그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입니다마는 이 사실은 저도 보고를 듣고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도 소상히 보도됐고 해서 김 의원께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듣는 보고에 의하면 그날 서울대학에서 경찰관을 납치해 가지고 구내에 끌고 들어가서 집단 구타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출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구출하러 나가 가지고 구출해 왔고 또 명단을 내놓으라고 아마 학교 측과의 교섭을 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학생이 경찰관을 납치해다가 구내에 들어가서 집단 구타를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범이고 해서 현행범을 추격해서 잡는 것은 경찰관의 임무입니다. 임무이기 때문에 설사 경찰관이 구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와 교섭을 해 가지고 이 구타한 학생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교섭한 것도 타당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물론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학생을 구타했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도 그런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실, 어제 공과대학 학생들이 중랑교에서 데모를 할 때에 경찰관이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버스 안에다가 최루탄을 투입했다 이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 물론 얼마나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아까 내무부장관 보고하신 대로라면은 아까 내무부장관 말씀이 공과대학 학생이 데모를 해 가지고 중랑교까지 진출을 해 가지고 교통을 차단을 해 가지고 장시간 이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귀교하도록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최루탄을 사용했다, 이것은 이 불법 데모를 막기 위해서 경찰관으로서 직무 집행을 했다고 일응 해석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검찰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 말씀대로 이 법이 약자에만 적용된다 이런 비난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 앞에 만인은 공평한 것이고 이 데모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회와 시위에 관한 이 조문은 안 가져왔읍니다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읍니다. 만약 이것을 어겨서 한다면은 범죄를 구성한다고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개헌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러한 그 국민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표시를 해야 하는데 법을 어겨 가지고 불법으로 데모를 하고 사회의 치안을 교란하고 할 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이것을 저지하는 것은 자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몇 사람이나 입건…… 저 폭력경찰관은 몇 사람이나 입건하고 학생은 또 몇 사람이나 입건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검찰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입건된 학생 혹은 경찰관 이것은 한 건도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상현 의원 질의…… 학생의 데모 사태가 경찰의 저지로 진압되리라고 보는가, 학생데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 각하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에 앞서서 저는 이 나라의 문교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학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대학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그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사람, 나아가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사람, 즉 학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디까지나 대학은 진리탐구의 현장이고 인격도야의 전당인 것입니다. 또한 토론의 광장이올시다. 또한 학생은 어디까지나 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학교의 학칙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학생들이 학원이라 하는 관인 단체의 이름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학외 활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학생 일반이 수업을 받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또한 학생들의 그 수업포기 자체가 이 여러 가지의 학원이라 하는 공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에 의한 저지라기보다도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학도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의 그 명예와 그 긍지와 또한 그 지성과 양식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이고 이것은 경찰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 국민대표 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학교 당국에서 또한 교수 여러 선생님들의 힘에 의해서 이것은 마땅히 선도되어야 되고 또 선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학교의 휴강, 조기방학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제도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정상수업, 정상시험, 정상방학을 그 방침으로 세우고 있읍니다. 일부 학교에서 휴강을 한다든가 또한 휴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가지고 있읍니다. 교육법상 수업일수는 210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180일로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선량한 학생 교수에 대한 폭력 경찰에 대해서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은 조석으로 수시로 내무부장관과 긴밀한 연락하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일부 제가 알고 있는 교수, 선생님도 학생들을 적극 선도하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복귀시키는 데에 아주 선두에 나서서 지도를 하시다가 간혹가다가 사태가 혼란이 되어서 일을 치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교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교수들과 만나서 만부득이한 일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듣고 있읍니다만해도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원 사찰을 위한 중앙정보부 요원이나 정보경찰관의 철수를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즉 학원 사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지난 11일 70회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십수 일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진지하게 했읍니다. 또 이번에 의사일정 제2항에 있는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과 학원 데모 과잉단속에 대해서 양일에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 국방․외교 이러한 안보문제에서부터 사회 농촌 경제 전반에 긍한 많은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이 질의는 어디까지나 초점이 개헌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것은 질의에 나오신 국회의원 수효로 보나 소요된 시간으로 보나 저는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의사일정 제2항에 김 의원 피습사건과 데모 과잉단속 문제 이것이 개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감과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개헌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견이 옹색해서 잘못 해석할는지는 모르지만 개헌을 반대하는 여러분의 말씀 중에서 이것은 좀 비판의 한계가 지나치지 안했느냐 이런 견해와 또 나도 몇 가지 견해가 있어서 나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관계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미찬가지로 이 사람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이론이 질서가 정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 도중에 다소 이론이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사랑하신다는 남의 얘기를 듣고 그 이론이 부당할 때는 내가 이론적으로 반박한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할 것을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개헌을 위요한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학생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 반역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이러한 명목하에 데모가 나고 있읍니다. 나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요 법률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은 민주주의의 반역이 되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동이 되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독재를 강화하고 헌법을 개정함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꼭 틀림없는 사실이냐 하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읍니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률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에 입법을 하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법률을 폐기를 하고 또 정세의 변화가 있어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은 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도 우리나라의 법률의 하나일진대 이 헌법은 개정할 수 있다는 나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헌법은 국가의 모법이요 기본법이요 가장 중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빈번히 개정하는 일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세계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절대 개정이 안 된다 그런 이유는 나는 나의 이론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역사의 예로서 저 유명한 엊그저께 하야를 한 불란서의 드골 대통령이 등장할 때의 헌법 개정을 제가 상상을 해 보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란서는 서구에 있어서 영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는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입니다. 1789년에 불란서혁명이 나고 인권선언이 나오고 가장 인격을 존중하는 그 나라 자체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후퇴하더라도 불란서를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나는 불란서 드골 헌법, 제4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11년 동안에 정권이 19번 자빠져 가지고 정국은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하고 경제는 마비가 되어 가지고 폐병 3기에 시들어져 가는 불란서를 이대로 두면은 불란서는 죽으니 불란서를 살릴 길이 뭐냐, 당시에 국회에서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정지하고 드골보고 이 나라를 맡아서 당신이 요리를 해 주시오 하니 드골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란서는 민주주의국가요 민주주의는 다소 후퇴하더라도 불란서 민족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전권을 나에게 맡겨 준다면은 내가 맡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서 당신이 맡아서 마음대로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유명한 드골 헌법이 나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국회의 우월지상주의인 국회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행정부 우월주의가 나와 가지고 드골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초안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드골 대통령은 비상조치권이라는 국회의 해산권까지 가지고 영광된 불란서 10년 동안 집권을 하는데 불란서 드골이 오늘날 불란서의 패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볼 때 헌법이라는 것이 불법으로 무법으로 헌법 자체를 유린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 국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이 예는 근대 서구라파에서도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불란서 자체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그래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이정석이는 헌법을 개정하면 꼭 민주반역이고 독재고 이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본 결과 나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명백한 성문법입니다. 만약에 이 헌법이 불문법 같으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상당한 이론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명문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성문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헌법 119조에서부터 121조까지 제5장에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의 발의나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국민 50만이 발의를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정부가 공고를 해 가지고 이 개헌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국민이 충분히 비판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은 과거와 헌법 개정의 규정이 달라 가지고 공고가 끝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3분지 2 이상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 헌법이 얼마나 귀중한 헌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만으로 이 헌법을 개정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에게 직접 국민투표를 시켜서 국민이 옳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싫다면 헌법은 개정해서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비판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하는 문제가 반드시 명백히 우리나라 헌법 절차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민주주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해하기 곤란하며 여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가 개헌을 하다 망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승만 박사가 개헌을 하다 망한 것은 개헌이 이승만 박사가 국민과 인심이 이탈된 한 개의 동기는 되었어도 이승만 박사가 개헌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개헌을 해 가지고 4년 동안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이승만 박사가 망한 원인은 개헌의 일부가 작용했을는지는 모르지만 3․15부정선거가 이승만 박사를 직접 망하게 한 중대한 동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헌을 하면 언필칭 자유당 때 개헌을 연상하는데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 때 개헌이라는 것은 사사오입 개헌안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당을 한 사람이요 사사오입 개헌은 숫자가 모자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 헌법은 부결되었다고 여기서 방망이를 치고 부결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 날 다시 가서 0.333 해 가지고 숫자가 모자라는 것을 다수결로 가지고 여기서 통과된 것이다 이거야! 그렇다면 소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숫자가 모자라는 것을 다수결의 횡포를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해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자유당의 사사오입 개헌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개헌을 할는지 안 할는지 아직 당 자체가 결정을 못 봤다고 보고 또 본인이 말단의 평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심정을 모르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공화당이 앞으로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그런 불순한 개헌을 하면 이 나라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그것은 공화당을 타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률지식이 미약해서 내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개헌은 확실히 성문법으로서 헌법 119조에서부터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반역이다 독재다 하는 이런 이론을 이해하기 본인으로서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계의 권위자이신 법무부장관이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리적인 죄악이 되어 헌법에 유린이 되어 민주반역이냐 하는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독재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독재라는 얘기가 세계 각국에서 왕왕 쓰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엊그저께 김 의원 피습사건 당시에도 독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솔직한 심정이 독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쾌한 일이 없읍니다. 독재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라는 것은 확실히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대명사요 그래서 그 독재학이라는 것을 내가 다소 책을 보았더니 독재라는 것을 무엇을 독재라고 그러느냐, 독재라는 것은, 모든 독재정치라는 것은 직접 실력을 가지고 어떠한 법령에 구애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 즉 무제한 절대적으로 아주 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지위를 가진 것이 독재다. 이 독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임독재와 주권독재라는 것이 있어! 위임독재는 너는 독재를 해라 해서 맡겨 주는 독재 이것은 독재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권독재는 너는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법령을 민주주의로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독재를 하는 것, 간혹 후진국가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독재라는 말썽이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 독재라는 것은 로마제국 시대에 그 독재관이 하나 있었어요. 집정관 하나, 독재관 하나. 왜 독재관을 두었느냐? 법률의 고증성 법률의 안정성, 법률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그 국가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는 독재관으로서 독재를 해라, 한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못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독재라는 것이 이런 서양학에서 나왔는데 지금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계엄권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막론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이다, 그러니 국민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인 국가의 시정방침이지만 국가가 위태롭고 흔들릴 때는 법을 초월해서도 질서부터 유지하자 이런 데에서 이 독재관이 되었고 오늘날 계엄권을 헌법에다가 규정해 가지고 일반 행정력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 못 할 때는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독재에 대치한다는 것이 오늘날 헌법학의 계엄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자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읍니다. 한 개의 정권이 정권을 잘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도 있고 과오도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공무원 37만이나 있으니까 상부에서는 양심적으로 해라 청렴해라 하지마는 거기에 못된 분자가 들어와 있읍니다. 군대가 60만, 공무원이 37만, 공화당원이 150만이나 방대한 당원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민주주의를 노력하고,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없애려고 노력은 하지마는 이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가 왕왕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자가 왕왕 나왔다고 해서 그 정권이 바로 독재자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나는 대단히 곤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이 사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결코 선만 있는 것이 아니요 사회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이 만약에 이 사회가 전부 선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선은 선으로서 가치가 없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이 사회에 광채가 빛나는 것이다. 이 전등의 전등불은 암흑 속에서 빛나는 거다. 밤에는 전등불이 필요하지만…… 대단히 반갑지만 백주에는 전등불이 그렇게 필요가 없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선과 악이 상반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고로 정치의 요체가 권선징악…… 착한 것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것이 정치의 특징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나라에는 선만 있고 악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역사 요순성세에도 형무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상기합니다. 오늘날 공화당 정권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공무원이 부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부분적인 선거를 하다가 부정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전반적으로 그 국가가 부정이다, 독재다, 나는 독재라로 말씀하는 분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을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번 6․8선거가 상당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우리 당무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타락선거라고 국민 앞에 사과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했읍니다마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연해서 우리 국회가 정국이 경색되어 가지고 단독국회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국회를 연 역사를 회상할 적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가 없읍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 어쨌든 세계 각국의 역사에 일본 같은 나라도 1967년 중의원선거를 치룰 적에 선거사범이 9772건이었고 내가 저번에 불란서를 가 가지고 불란서 대통령선거는 지극히 분명히 추진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1967년 9월 19일 당신네 나라 하원선거에서 고르시카도에서 대리투표가 27프로가 나오고 궤짝이 바다속으로 들어간 그 역사가 있는데 138명이 피소되어 가지고 다섯 여섯이 선거무효를 당했어요. 이러니 불란서 같은 나라에도 이런 부정선거가 있고 일본 같은 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부정선거가 조금 도수가 지나치다 또 야당이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나는 우리나라 전체가 독재주의국가다 그런 신념을 갖지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슬쩍하면 독재주의다! 혹은 이완용이다! 혹은 반역자다! 우리나라 정치사상에 이완용이라는 얘기가 세 번 나왔어! 저번에 한일회담을 하니 평화선을 팔아먹어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다. 누가 나라를 어디 팔아먹었읍니까? 내가 대단히 외람한 얘기지만 이승만 박사가 평화선을 만들 적에 평화선을 만들어 놓았더니 당시의 야당 사람들은 평화선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박사는 한일회담을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일본을 배격해 가지고 국제적 고립이 되어 가지고 저런 늙은이가 망녕을 피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1958년 12월에 당시의 야당의 중진이 평화선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담화를 발표를 했고 또 4․19가 나 가지고 1960년 4월에 당시의 한일회담반대투쟁위원회 하시던 그분이 평화선에서 일본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승만이 해적행위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4․19 직후에 PR하던 그분들이 한일회담을 하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다? 내 대단히 외람한 얘기이지만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할 때에 만약에 한일회담이 나라를 팔아먹는 결과가 된다면 평화선을 부정한 그 사람이 바로 매국 외교의 전과자요 모범 죄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민주주의 법식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론과 이론을 가지고 대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역자다 민주 반역자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도 귀에 거슬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개헌을 하면…… 도내 에 다니면서 개 짓는 소리를 하며 돌아다닌다고…… 개헌이 옳고 나쁜 것은 이론을 가지고 규탄을 해야지 어째서 개헌을 지지하면 역적이 되고 반역자가 되고 개헌은 공화당 소수분자와 아첨 간신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째서 그런 남의 당의 인격을 모독할 수가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는 얘기가 우리가 왕왕이 쓰이는데 이 독재라는 것은 제 소견 같아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독재학이라는 여기서 학술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개헌을 하면 꼭 독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고 나…… 꼭 독재가 된다면 개헌 나는 결사반대를 하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헌을 하면 이적행위가 된다, 헌법을 개정하면 사회가 혼란하고 정국이 불안해 가지고 김일성에게 남침의 기회를 주니 이것은 이적행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국무총리께 개헌이 이적행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헌법 개정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면 꼭 김일성이가 온다 그러면 안 돼요. 헌법 개정해서 안 돼요. 김일성이가 온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안 돼요. 만약 헌법만 개정 안 해서 김일성이가 꼭 안 온다면 하늘을 두고 개헌을 안 할 것을 나는 맹세합니다. 어제도 김일성이는 절대 남침할 가능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개헌을 하면 김일성이가 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민주주의 법식과 절차를 가지고 하는데 사회의 혼란이 왜 오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나를 보고 궤변이라고 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왜 학생데모를 경찰이 저렇게 잔인하게 탄압을 하느냐 이런 데 있어서 시민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니 학원 내에서 성토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자유다, 그러나 학원 외에서는 하지 말아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하니 암만 신성불가침한 영국 조계 가 아닌 이상 학생도 우리나라 법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학생이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앞으로 평화적인 데모로 나온다면 정부가 그것을 허가해 줄 작정이냐 하는 것을 우선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는 것은 괜찮으냐? 그러면 개헌을 한다면 학생도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스러운 자유의사를 발표하고 또 우리도 여기서 찬반의 이론을 자유로이 토론하고 또 국민 앞에 선전을 해 가지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사회가 혼란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투표나 총선거나 총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한 개의 결함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자면 세 가지 약점이 있어! 민주주의는 토론을 하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올라간다, 민주주의는 부패가 필연적이다, 민주주의는 양당 토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민족의 분열을 가할 염려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3대 결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그런 결함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국민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약점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거를 하고 어떤 국민투표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소란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으례히 민주주의 국가의 부수적인 행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개헌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를 혼란시켜 가지고, 사회가 혼란해 가지고 야단이 난다면 그야말로 바로 좋아하는 것은 김일성일 거야! 틀림없읍니다. 김일성이가 좋아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모든 절차를 민주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사회의 혼란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극한투쟁이라는 문제 극한투쟁이라는 문제가 이것이 말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술어는 통용이 안 되는 술어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각자 의사의 이론을 발표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좋으냐 그 좋은 의견을 짜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의장단 불신임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나라 국회의 정치 풍토를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표결에 의해서 굴복을 해야 나는 민주주의라고 나는 배웠는데 다수당이 소수당의 지배를 받는다는 역사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당이 횡포를 해서는 안 돼요. 다수당이 어디까지나 아량과 양보를 가지고 소수당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민주주의가 잘 발전된다고 우리는 글을 배웠읍니다. 그런데 소수가 다수의 의견에 대립이 있을 적에는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피를 안 흘리고 평화적인 정권의 교체를 하고 어떠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조건을 붙이고 이것이 안 되면 단상을 점령해 가지고 공화당이, 100명이나 나와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다수결의 표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면은 어째서 날치기 통과가 생깁니까? 민주주의의 적이 폭력이요 폭력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론대로 한다면은 우리 국회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단상을 점령하는 극한투쟁을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것도 외국에 보니까 왕왕이 있읍디다. 그러나 단상 점령을 하니 날치기 통과밖에는 도리가 없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어느 빌어먹을 놈이 날치기 통과를 이 세상에서 좋아서 할 놈이 아무도 없어…… 왜 뒷전에서 손으로 때렸느냐,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인 민주의사당의 봉을, 이 봉을 가져가니 세상에 이 의사봉을 가져가라는 헌법에 규정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절취한 행동이 아니냐, 나는 그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한투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산주의 사회밖에는 없어요. 일본 사회당에도 극한투쟁이 없고 이태리를 가보니까 공산당도 극한투쟁 없읍디다. 이태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서 177명의 공산당을 가지고 있지만 공산당은 한국에 우리나라의 이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소련을 위한 공산당이 아니요 이태리를 위한 공산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극한투쟁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이에요. 이 극한투쟁만 안 하면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불법을 안 한다면은 어째서 사회의 혼란이 오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생각할 적에 만약에 개헌을 하면은 꼭 이 나라에 김일성이가 침범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헌 망국론을…… 개헌을 하면 꼭 나라가 망한다, 꼭 나라가 망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어째서 망하느냐, 이 나라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여론이 90프로가 헌법을 개정하고 또는 99프로가 헌법을 개정하니 이 나라가 망한다. 99프로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그 헌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 보았자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것은 뭐 토론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90프로의 국민이 헌법의 개정을 반대한다면 개헌 문제 가지고는 더 떠들 것도 없읍니다. 데모도 할 것 없고. 개헌 음모라고 그러지만 개헌은 이불 속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헌 음모는 몰래 도장을 찍고 살짝 사기적으로 하는 개헌이라면 그것은 음모요 규탄해야 돼요. 개헌은 정당히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이 나라 삼천만 동포의 투표를 해 가지고 하는 개헌이 어떻게 해서 음모가 될 수 있읍니까? 나 이것은 해괴망측스러워요. 누가 당의장이나 공화당 간부가 도장을 몇 개를 찍어 놓고 개헌이 되었다고 그럴 리는 없읍니다. 그렇다면 음모로 규정하고 그렇다면 나도 그 개헌을 여러분과 다 같이 반대할 것이에요. 음모라는 얘기 자체가 내가 볼 적에는 좀 쑥스러운 얘기이고 그러면 국민이 99프로가 개헌을 반대한다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저절로 부결될 것인데 그것은 뭐 더 떠들 것 뭐 있어요? 개헌 문제는 그만 떠듭시다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헌을 하면 꼭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내 이거 참 외람한 얘기지마는 개를 쫓아도 달아날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하두 앉아서 열흘 동안 욕을 먹다 보니 기가 막힌 얘기에요. 그래서 얘기를 내가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분은 을사보호조약이다, 을사보호조약은 한일회담 때 나왔읍니다. 한일회담 때도 을사보호조약을 얘기해서 을사조약을 좀 연구해 보았더니 다섯 조로 되어 있읍니다. 을사보호조약의 첫 조문에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맡겨라, 그다음에 금후에 한국의 외교를 할 때에는 일본에게 승낙을 맡아라, 그다음에 한국의 외교를 감독하기 위해서 통감부가 와 있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보호조약하고 이 개헌하고가 어떻게 동일하냐 하는 문제는 나는 동에도 서에도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을사보호조약을 한다면은 우리가 또 나라 팔아먹는 놈이요? 4․19 정신이 여기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4․19 정신 고상한 정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나 자유당을 한 놈이지마는 나는 당시에 일부 언론인이 알지만 최인규하고 싸움을 했어요. 33개 항목이라는 부정선거 원고 각본을 쓴 것을 보고 내가 투쟁을 했읍니다. 그거 뭐요, 4할 사전투표, 환표, 도표, 참관인 축출, 구타, 폭행, 여기 같이 모시고 있던 정운갑 의원께서 잘 알고 있어! 이따위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7․29선거에 음성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읍니까? 이정석이 부정을 하고 살려고 애쓰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 우리가 여기에서 싸우는 것은, 떠드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이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신민당 얘기를 들어 보니 신민당 얘기가 옳다, 공화당 정권은 다시 주어서 안 되겠다, 4년 후에 국민의 재판을 받아 가지고 정권을 자유당이 교체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것을 4할 사전투표를 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길을 봉쇄해 버리니 그놈의 정부 때려 부셔야지요. 어떻게 해서 4․19 정신과 이 헌법 개정과 똑같으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화당 정부가 하노라고 노력도 했지마는 시행착오도 있고 과오도 있고 미안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부분적인 이런 과오를 가지고 이 정권이 전체가 독재정권이다 하는 얘기는 나는 속단이 아니냐 그러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총무께서 짧게 하시라는 명령이 있어서 좀 짧게 하겠읍니다. 그래 장기집권의 부당성,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장기집권은 부패한다, 그것 이론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가에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연구해 보았읍니다. 스카르노가 장기집권을 하다 망했읍니다. 그러나 이 망한 이유는 장기집권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하다 망했읍니다. 공산당…… 장기집권을 하는데 우익이 공산당 때려 부쉈어. 이것은 거룩한 타도입니다. 또 파키스탄 아유부 칸이 자빠졌읍니다. 왜 자빠졌느냐 하면 장기집권이 하나의 이유는 되었지마는 그보다 지역 차별에서 자빠졌어요.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1000마일이 떨어졌어요. 인구가 동파키스탄이 17프로가 더 많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서 군대에 안 갔읍니다. 8․15해방을 맞이해 보니 전부 장성들이 서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정권은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동부를 학대를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지역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대립으로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라는 명목으로 데모를 일으켜서 이 정권이 자빠졌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단기집권에서 얼마나 가공할 부패가 왔느냐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4․19가 나면, 못 살겠다 갈아 보자, 정권 표어를 걸고 자유당만 자빠지면 세상 사람이 금시 발복 을 하는 줄 알았어요. 당시의 민주당 7장 15조 선거공약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국방비는 일반예산의 26프로 이내로 쓴다. 그러면 900억 원밖에 국방예산을 안 쓰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해의 예산편성에 1400억 원을 했어요. 여러분, 4․19 정신을 만들어서 자유당의 부정한 놈들 전부 축출을 하고 부정축재를 엄벌해 가지고 4․19 정신의 넋을 위로한다고 하늘과 같이 공약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꼭 되는 줄 알았읍니다. 4․19가 났으니, 최인규가 죽었으니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부정선거가 또 없을 줄 알았더니…… 사상 최고의 강도 선거를 했어요. 피아지간에…… 저 현행범을 갖다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잡아다 구속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범이 현행범 아닌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삼천포에서부터 고성에서부터 밀양에서부터 음성에서부터 괴산에서부터 충주에서부터 강원도 인제에서부터 광산 에서 남원에서 대전에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놈 전부 불을 질렀는데 선거궤짝을 수백 개를 불을 지르고 신영주 같은 사람은 당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기정이가 그 사람이 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위 인민재판을 해 가지고 출마한 놈을 붙들어다가 산 채로 매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그놈을 구속하지 말라고 뒷공론을 해서 5대 국회에서 여기서 논쟁이 되어 있었읍니다. 4․19 정신을 모독하는 건 이보다 더 모독하는 실정을 나는 못 봤읍니다. 그러니 또 이병철 이하 부정축재의 돈을 25억을 갖다 썼다고 요새 신민당에 가 계신 신태악이가 중구에서 출마해서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그때 야단이 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많은 돈을 갖다 먹었다는 사실 증명 어째서 단기집권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부패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장기집권과 단기집권의 부패가 절대적인 철학은 아니다 하는 것을 나는 신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해서 꼭 안 된다는 이유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며 만약에 오늘날 국민의 일부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만약에 4․19같이 정권을 주었다가 또 공산당한테 먹히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서 이 개헌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김영삼 의원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이라는 것이, 피습사건이라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요 유감된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 면목없는 얘기요. 왜 면목이 없느냐? 여기 야당 의원 여러분이 와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테러사건은 하나도 안 붙들었어요. 못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 나, 동감이요. 양일동 의원 사건, 이철승 사건, 유옥우 사건, 최영철 사건, 권오기 사건, 박한상 사건, 괴벽보 사건 등등 소위 정치테러라고 이름이 붙은 사건은 하나도 붙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중에서 둘이나 셋만 붙들었다면은 이 사건은 정부가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창하시는…… 못 붙드는 거냐 안 붙드는 거냐, 나도 안 붙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의원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이번에는 꼭 붙드는 거냐 못 붙드는 거냐? 못 붙들면은 책임을 지겠읍니다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요 책임 정치요 무책임 정치는 안 됩니다. 잘하면 표창을 주고 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신상필벌의 원칙에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못 잡아도 그만, 잡아도 그만, 어떤 과장 하나 인책을 하는 것을 못 보았다는 것을 내가 매우 불쾌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점을 장관에게 묻는데 만약에 언제까지 붙들며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질문을 하고 그다음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신 그 독재자 운운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나는 김영삼 의원이 독재자 운운했다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내가 김영삼 의원의 그 회의록을 보고 섭섭히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김 의원께서 무슨 말씀도 흥분된 심정에서 지나친 말씀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1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좀 연장하겠읍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김 의원…… 김 총무의 진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흥분하셔서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좀 석연치 못한 점이 하 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중앙정보부가 꼭 했다, 중앙정보부가 꼭 했다면 그 사람 바로 체포해서 잡아다 가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와! 그리고 중앙정보부 어떤 놈이 했느냐 하는 고소장을 내면 꼭 될 텐데 중앙정보부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 발언을 하셨으면 좋을 걸 나는 단언한다, 제2의 최인규, 김형욱이가……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고 살인적인 범죄를 감행하고 이 나라는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런 일을 했다면 독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범인을 체포 안 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은 갈 수 있어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딱 해 가지고 중앙정보부를 비난하는 것을 나는 불쾌히 생각을 안 합니다. 중앙정보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서운히 생각하는 것은 이 범죄를 중앙정보부가 단행했다, 그러니 감독자 박정희 씨는 독재자다. 박정희 씨하고 중앙정보부하고 이 범죄하고 직접 관련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없는데 이 범죄의 진범인으로 단정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니 우리가 서운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는…… 우리가 좀 서운히 생각하는 것은 요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한 서너 시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총무께서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해서 그만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 더 계시고 또 오늘 질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마쳐야 하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1시올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주식 을 취하시고…… 계속할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생리적 작용이 심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1시간쯤 정회해서 2시부터서 속개했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겠읍니다. 그래요. 다 바쁘신 모양이니까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실례했읍니다. 속개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신민당 김현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방금 여기에서 발언하신 이정석 의원은 평소에 제가 퍽 좋아하는 분이고 또 존경하는 분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할 무엇을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번 장경순 부의장 같으면 이미 발언중지를 당해서 하단했어야 할 그러한 의사진행에 해당되는 발언은 안 했었읍니다. 마치 3선개헌을 토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너그러히 이것을 발언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의장의 사회가 좀 불공평하지 않았나 하는 감을 줍니다. 또한 그동안 나날이 격화되어 가는 학생데모의 초점이 바로 3선개헌 반대다. 이정석 의원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약 열흘 동안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3선개헌 추진 음모를 분쇄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권당 및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는데 비로소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정석 의원께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하신 것은 당의 총집약된 의사는 아닐지언정 이정석 의원께서 빨리 당의장께 진언을 해서 공화당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헌을 해야겠다는 소신을 빨리 발표해 주셔 가지고 학생데모의 초점을 흐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동안 학생데모는 나날이 격화되어 가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은 번번히 학생들의 정치 현실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심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학생데모는 헌정 20년사를 통해서 보건대 1960년 3월에 3․15부정선거로서 궐기를 했고 1965년 6월 한일회담 굴욕외교 반대로서 일어났읍니다. 또한 1969년 이번 3선개헌 음모 반대의 기치를 들고 나섰읍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에서나 또한 집권당에서는 조국 근대화 또는 민주주의의 신장 등등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여당은 민족중흥, 조국 근대화 이것을 구호처럼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5․16혁명 후에 8년간의 집권 동안 경제는 고도성장하고 그 경제는 안정된 기조에서 연간 국민생산 12%를 상회했다고 자랑스러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조국 근대화 또는 민족중흥에 있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신장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 특히 이 사람은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정 20년 동안 현시점에서 볼 때 이 나라 민주주의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고 불행하게도 악순환은 계속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걸핏하면 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에 참여해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 간다 이 사태는 피차가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총리에게 조국 근대화 그 범주를 좀 묻고 싶읍니다. 조국 근대화에 있어서 과연 민주주의 신장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연간 국민총생산이 12%를 상회하고 있으면 거기에 수반되어서 그 신장도에 발맞추어서 이 나라 민주주의도 거기에 따라야 마땅할 줄로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 민주주의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데모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 가지고 사회의 혼란으로부터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총리께서는 이 원인을 분석했으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3선개헌 저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서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공화당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어저께 류진산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또 방금 김상현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4․19 정신에 입각한 4․19 당시의 학생데모와 이번 데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4․19 당시의 학생의 궐기는…… 의거는 민권을 말살하고 부정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 데모와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 당초에 이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헌법 제정에 직접 참여를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마는 헌법 제정의 제 절차가 까다롭고 이 등등을 미루어 보아서 결국은 3선개헌을 할 수 없는 복잡성을 두었다는 것은 장기집권에 있어서 수반되는 독재화의 우려, 여기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독재화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 독재에는 필연코 부정과 부패가 수반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그것과 차이가 다르다고 답변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다음에는 우리 내무부장관께 잠깐 묻겠읍니다. 어저께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 중에 김영삼 의원을 테러한 범인을 잡을 것 같으면은 나는 의원직을 걸고 사퇴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답변은 꼭 그 안에 어떻게 잡게 하겠읍니다. 적어도 그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께서는 잡을 것 같으면은 의원직을 내던지겠다는 굳은 결심과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도 한다는 말은 한 말씀 없고 다만 그 안에 어떻게 잡게 하겠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은 자기 자리를 걸고 적어도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리를 건다는 말을 한마디도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요즘 격화되어 가는 소위 데모, 어저께 서울공대 데모에 있어서도 스쿨버스 5대를 갖다가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철근 교수 등 20명이 나와 가지고 설득을 해서 막 떠나려고 하는 판에 아까 김상현 의원은 유리창을 부숴 가지고 그 속에 최루탄을 넣었다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해서 그렇게 내무부장관이 답변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유리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승강구 바로…… 운전할 적에 승강구 거기에 대고서 페퍼포그 소위 최루탄을 넣고 쏴대고 최루탄을 집어넣어서 현재 화상 2도 중상이 2명이 나와 있고 약 20명이 부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난폭화 이러한 소위 데모 저지가…… 평화적인 데모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평화적인 데모를 하려고 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저지로부터 일어난 서로 투석전 이런 난폭하게까지 유발시켰다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데모를 갖다가 하나의 경찰이 저지하는 데 있어서 무장으로 하여금 막대한 쌍방의 부상자를 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 그리고 이 데모의 평화적인 면에서는 그 시위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제가 몇 개 병원을 다녀서 학생들 부상 학생을 알아봤읍니다. 우석대에 갔더니 현재 김상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의과 예과에 있읍니다. 그 우석대학 학생인데 이 학생이 아리랑고개에서 돌을 맞아 가지고 두개골 함몰이라든가요 이래 가지고 뇌수술을 받아 가지고 지금 빈사 상태에 있읍니다. 또 외국어대학 학생 박희경 군과 박경희 군 이 두 사람이 또 역시 최루탄으로 두개골을 맞아 가지고 현재 빈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난폭한 데모 저지로 말미암아 앞으로 몇 사람의 학생이 다시 소생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의문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앞으로 데모 저지에 있어서 좀 더 그 사람들 보고만 듣지 말고 철저히 이것을 규명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성균관대학 학생이 이종진 군이 명동파출소를 자기 집에…… 데모하고 오는 학생도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에 명동파출소에 있는 이병철 경위가 그리고 5명의 경찰관이 합세해서 약 10분 동안 구타해 가지고 실신 상태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또 신촌로타리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정차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끌어 내려 가지고 연행시켜 버렸어요. 이거 뭐 학생이 어떻게 그동안에 서로 데모를 저지를 하고 한다 해 가지고 감정이 아마 적대감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적대시해서 쓰겠읍니까? 그리고 번번이 취재기자 같은 것은 보호를 한다, 취재활동에 있어서 하등 거시키를 안 해 주겠다, 최대의 활동 보장을 해 주겠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자협회보에 1969년 7월 4일 자 금요일 발행한 기자협회보가 있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난폭하게 학생을 다룬 장면이 있읍니다. 이것을 찍다가 결국은 사진기자 조천용, 윤석봉 두 기자가 얻어맞았읍니다.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이 학생이 데모하다가 붙잡혔는데 도로변에 있는 난간의 그 철장에 철쇄에다가 다리를 넣고 비트는 장면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요. 앞으로는 그런 현장을 좀 더 내무부장관께서 직접 나가 보셔 가지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지면 저지였지 적대적으로 적대의 무슨 감정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갖다가 그렇게 혹독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벌 좀 할 것은 처벌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소위 그 범인은 내무부장관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못 잡는 것입니까, 없어서 못 잡는 것입니까,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 못 잡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잡지도 못하는 주제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는 소위 면책특권의 국회발언을 가지고 김영삼 의원이 부산에 가서 자기 선거구민에게 보고했다고 해서 또 역시 피소를 당했읍니다. 적어도 김영삼 의원은 현재 중앙정보부장에 혐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범인이 잡힌 뒤에 이것은 어디다 하는 소속이 확실히 나타났을 때 정치도의상이라든가 도의적으로 볼 때 이것은 고발을 하든지 않든지 그때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내가 범인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법적 견해를 우리 법무부장관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곧 범인을 잡을 것 같습니다. 농도 짙은 특수초산 출처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압축되었다, 누구누구가 이것을 사 갔다 그것이 상당히 압축이 되어서 곧 범인의 어느 단서를 잡힐 듯한 인상을 주었다가 그 후는 흐지부지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6월 25일 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빈 가게에서 괴한 3명이 숨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읍니다. 그 목격자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마는 그 후 역시 그 세 괴한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말도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검은 짚차를 타고 그 파출소로 갔다, 그것을 또 목격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압축해 보겠다 발표를 해 놓고서는 흐지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봐 주세요. 또 베이지색 코로나 자가용차가 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 등등 여러 가지 문젯점이 나타났을 때마다 마치 경찰은 그 수사 초점을 거기에 집중시킨 양 보도는 해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을 수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아는데도 못 잡는 것인지 도대체 그 초점을 흐려 가더라. 그리고 매일같이 협박전화가 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우리 체신부에서도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정책질의를 통해서 전화녹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할 적에 한다고 증언했읍니다. 또 중앙정보부장도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한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변과 우리의 대공사찰 문제 등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녹음을 한다고 분명히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10여 차례 전화가 협박전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10여 차례에 오는 그 전화는, 협박전화는 녹음이 되었을 줄 압니다. 그 녹음 분석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읍니까? 그 목소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10여 차례의 협박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수사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 어저께 서울공대 학생이 스쿨버스로 귀가 도중 그런 참변을 당했다, 소위 청량리 경찰서장 박 서장으로 하여금 지휘를 받은 경찰이 와서 무차별하게 참 난폭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문환 서울대학교 총장이 문교부를 통해서 내무부에 엄중 항의를 해 달라 이렇게 아마 항의가 온 줄 압니다. 적어도 문교부장관이 임명한 서울대학교 총장이 오죽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 것 같으면 문교부를 통해서 내무부에 좀 항의를 해 달라고 진정을 했겠읍니까? 거기에 대한 뒷처리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과연 내무부장관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말입니다마는 엄중 항의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 난폭한 행동을 한 경찰관을 색출을 했는지, 그 진상은 어디까지 왔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학생처장, 학생과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만났읍니다. 만나서 경찰관의 부상자 수는 들고 나타나, 사백몇 명이라고 나타났는데 학생 부상자 수는 통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통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당 소속 정상구 의원하고 둘이 문교부에 가서도 물어보았읍니다. 아직 뭐 그런 통계가 나 있지 않습니다. 문교부, 그 상황실인가요? 거기에는 시경 경비전화 245번인가가 딱 가설이 되어 있읍니다. 수시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학생 부상자 수는 발표를 안 해 주어요. 또 서울대학교에 가서 본부 학생처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물어보았읍니다. 거기도 모른다 이것이에요. 적어도 제가 나무랬읍니다. 너희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같으면 단과대학에서 올라오는 학생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도 파악 못 하고 무슨 본부에 앉아 가지고 학생을 무슨 보호하네 뭐 하네 지도를 하네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고 제가 나무란 적이 있읍니다. 학생의 부상자 수는 몇 명일 것이며 적어도 각 대학에 지시를 해서 문교부장관은 학생의 부상자를 조속히 보고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쓸데없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김현기 의원이 사회를 불공평하게 했다고 힐난을 하셨는데 당해도 좋습니다마는 국회의 의사당 내에서 의원 발언은 현행 국회법으로는 중대한 실언이나 국회모욕, 국회 명예훼손 정도 이외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재주가 의동격서 를 한다든지 질문하면서 토론을 한다든지 어디에다가 두고 딴 사람에게다가 묻는다든지 이런 재주의 노름에 있어서는 자기의 양식과 자기의 태도에 맡길 것이지 의장으로서 제재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김현기 의원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제 의견만은 밝혀 두고 앞으로는 국회의 의사발표하는 데 무관히 제한한다든지 이것은 누가 사회를 보든지 극히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까닭에 변명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민주공화당 이정석 의원께서 개헌이 이적행위가 되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헌법이나 일반법은 어떤 개인의 추상이나 혹은 판단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법에 의거한 행위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당연한 규범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국민을 대신한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에 대해서 어떤 추리, 추상을 가지고 이적행위다 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헌을 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개헌이란 이 자체도 국민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민 전체 의사로서 결정을 내리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나라가 망하느냐 하는 문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민당 김현기 의원께서 조국 근대화에 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근대화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요 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면이…… 이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의 데모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어느 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개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개헌 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만약 개헌을 한다면 국민 50만 이상의 발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3분지 1의 발의로써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일일이 50만 이상에게 물을 수도 없는 문제요 또 이것은 정부가 이러한 것을 대변을 할 하등의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4․19의거나 현재 학생데모하고 관련되어서 질의하시기를 최고회의 당시에 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까닭에 그때에 토의도 그랬고 또 개헌의 절차도 이렇게 신중을 기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독재화를 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개헌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토의가 있었다 하는 그 문제보담도 개헌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가 우리의 이 세대에 있어서 혹은 후세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대로 이 절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이것은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4․19의 의거라는 이 의거에 부정, 불의에 대한 항거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법을 초월한 폭력을 가지고 혹은 부정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말살하고 박탈하였기 때문에 항거한 것이고 현재에 학생의 일부 학생의 시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평화스러운 학생의 데모를 허용해 주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학원 내의 모든 일은 학원 내의 문제로서 이는 문제 할 바도 아니고 또 관여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내의 학칙을 위배하고 또한 법을 어겨서 교문을 나와서 하는 모든 데모는 불법 데모이므로 앞으로 허용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관해서 이것은 왜 못 잡느냐, 못 붙드느냐 또는 안 붙드는 것이냐,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언제까지 잡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총력을 집중을 해서 이 사건은 기필코 해결이 돼야 하겠다고 확신을 하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희들이 못 붙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안 붙드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시일 내에 잡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붙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현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의 이 과잉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 어제 중랑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다가 승강구에서 최루탄을 던져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제 중랑교에 있어서 10시 반부터 2시간 후인 12시 30분까지 서울서부터 춘천으로 가는 동맥이므로 1000여 대의 차량이 좌우의 교통이 두절되어 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러한 교통소통은 빨리 소통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설득을 하고 또한 인내를 해서 무려 2시간 동안 빨리 해산할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미리 나와 있는 버스에 탔다가 내렸다가 해서 도저히 이상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루탄 5발을 사용을 해서 분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승강구에다가, 학생이 탄 승강구에다가 최루탄을 넣어서 한 일은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명확히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이 우석대학의 김상일 군 또는 이 학생 여러분들의 그 부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역시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찰이 돌을 던져서 학생을 부상을 시키는 일은 일절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학생과 경찰이 충돌을 하는 가운데에 학생들이 던진 돌이 김상일 군의 머리에 맞아 가지고 그래서 부상을 당한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생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특히 알고도 못 잡느냐, 못 잡을 데에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초산에 대한 것 또는 3명의 괴한, 검은 짚차, 베이지색 이러한 데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호로 짚차를 목격했다는 제보에 의해서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김 의원 댁 근처 명동이발관 종업원 성평길이라는 분의 진술에 의해서 사건 당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경에 호로 짚차에 3명이 타고 와서 김 의원 집을 묻고 간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그 목격자의 목격 사항에 신뢰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다른 목격자가 없고 그렇게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느 짚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상황에 있읍니다마는 일응 이것이 짚차형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하고 협조를 해서 수사관하고 협조 의뢰한 바가 있고 또한 동 차량의 다른 목격자가 없는가 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읍니다. 또한 이 베이지색 코로나차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것은 목격자 김명실이라는 분, 여자분입니다마는 사건 당일 22시 15분부터 30분 사이에 사건현장 부근에 베이지색 승용차 서울 자 1―…… 가 그리고 번호를 모른다고 합니다. 정차하고 있다가 청년이 타고 갔다는 진술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중 보유 차량을 조사해 본 결과 신진 코로나하고 크라운 전체 합쳐서 약 6000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현대 코티나 1474대 그래서 합계가 7516대쯤 된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야간에 색깔로서 베이지색으로 보일 수 있는 차량이 코로나 223대 그리고 크라운이 130대 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읍니다. 그래서 합계가 353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 중에서 201대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혐의가 없고 152대는 계속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초산을 넣었던 병, 병은 사건 당일 현장에 유기된 파편을 수집해서 제조회사 마크를 확인했읍니다. 그래서 그 조사해 본 결과 원남동 소재 동광약품주식회사 제품인 후로민 이것이 1000정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병입니다. 병은 판명이 되고 시내 불광동 소재 경기 초자공장 제품으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19일 20시 30분경에 사건 전에 시내 남대문로4가 18번지 소재 모리수약국에 신장이 약 170㎝ 되는 체력을 가진 건강하며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이렇게 깎았다, 검은 밤색 남방샤스를 착용한 30세가량의 청년이 와서 원기소 공병을 구하는 것을 후로민 공병을 보이면서 이밖에는 병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좋다 해서 사 간 바가,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 청년의 소재를 방금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 초산에 대해서는 그 이번 초산 전체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이것은 농도가 높은 초산이다 하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김현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알고도 못 잡느냐, 못 잡을 데에 있어서 못 잡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고 못 잡는 것이 아니올시다. 전력을 다해서 잡고 있읍니다. 또한 이 수사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전력을 다해서 이제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총력을 집중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아까 김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답을 보류하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되었읍니까? 그 명단이 필요했었던가 명단을 적어 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대답을 끝내 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했읍니다.

알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일어났던 서울공대 데모 진상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내무부장관께서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비단 이 서울공대뿐만 아니라 학생의 데모 사태에 대해서 전 장학관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각적으로 저희들은 저희 계통에서 들어오는 진상보고와 더불어서 이제 김 의원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여러 교수 혹은 학생들의 과잉단속이라든가 혹은 기타 장차 야기될 어떠한 불상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즉각 내무부장관과 직통으로 전화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본 견해를 소상히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드리고 또한 내무부장관은 내무부 계통을 통해서 진상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상호 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어제 김현기 의원님께서 정상구 의원님과 더불어서 서울대학교의 학생 부상자 수의 파악 관계로 방문을 하셨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읍니다. 학생처장의 어제 여러 가지 태도 혹은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보고 가운데에서 이해가 안 되고 혹은 불손한 일이 있었다면 곧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가서 조치를 하겠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학생들의 이 부상 숫자를 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병원과 각 학교에 장학관들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나가 있읍니다. 그 대책은 병원에 입원되지 않은 학생 수효는 즉 부상 수효는 학교 당국에서도 파악하기가 몹시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경찰들의 저지로서 그 데모대가 해산이 되었다가 또 집결이 되었다가 해산이 되었다가 이러면서 교정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해산도 되고 이래 놔서 많은 부상을 당해 가지고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학교 당국에서 그 수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학교 당국에 파악된 숫자를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또한 그 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과정까지라도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장학관들을 시내에 있는 각 병원을 비롯해서 각 대학에 부설되어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 또 학교 당국에 파견관들을 파견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정석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에게 개헌은 민주 반역이냐, 개헌은 민주 헌정을 유린하는 것이고 독재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할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 의원께서 누누이 지적하다시피 헌법 개정은 헌법 제5장에 소상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은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보통법 개정과는 달리 엄격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이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김현기 의원께서 김영삼 의원에 대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뭐 고소했다는데 이게 웬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영삼 의원에 대한 중앙정보부장의 고소는 금년 6월 30일 서울지검에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6월 28일 3시부터 6시까지 사이에 부산상고 교정에서 개최된 신민당 시국강연회에서 김영삼 의원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명예를 훼손한 그러한 그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회 내의 발언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이 있읍니다마는 국회 외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그 처사가 있었으면 이것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가 고소를 해 온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입건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조일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대개 여러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혹 중복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좀 질문할까 합니다. 김영삼 의원은 영등포구 상도동에 있는 자기 자택 부근에서 테러를 맞은 것이올시다. 그 원인이 개헌을 하려고 하기 떄문에 요즘 정국이 불안하고 거기에서 김영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이 범죄인을 잡았다고 하면 이러한 의혹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소상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저는 질문을 할까 합니다. 더군다나 수도 서울 안에서 치안도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는 데다가 전시도 아닌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그것도 지능적인 한 사람 단독 범죄가 아닌 세 사람의 범인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정부에서 잡지 않는 것은 그 범인을 알면서도 잡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범죄인을 잡지 못하는 원인은, 첫째로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은닉시켜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을 협조를 할 때에는 그 범죄인은 못 잡습니다. 또 둘째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단독범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지능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잡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영삼 의원에게 테러를 하려고 한 이 범인은 세 사람이 저질렀읍니다. 더군다나 그 전날부터, 사나흘 전부터 사전 음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병이나마 증거물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뺄 때에 광에 한 5분 이상 숨어 있다가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섯 사람인가 여섯 사람의 증인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우리나라의 수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러한 큰 경비를 가지지 않고서도 대한민국의 경찰은 범죄인을 잘 잡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못 잡는가 이 사람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일 그렇게 바람도 불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이 수시간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대개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마는 그 머리카락의 광택의 강도를 보아서 이 사람의 남녀노소를 가려내고 연령을 가려내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영양까지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전개해서 잡는다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있고 더군다나 자동차를 타고 더더구나 그 파출소 앞을 지나가고 이러한 증거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러를 잡지 않는 것이 이것은 경찰의 태만도 아니요 이것은 무슨 뒤에 배경이 있어 가지고 안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아도 두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국민도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종종 테러를 가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조용한 것은 국민이 안심을 하고 있다가 이러한 테러를 또 감행하니까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도 혹은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에 이 나라는 정국이 더 불안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색출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번에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어떠한 방법을…… 수사 방법을 하더라도 체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학생데모의 원인과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공화당 몇 분의 간부들이 지구당 개편 때마다 가서는 이야기가 자유당 때는 개헌을 해도 국민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화당은 개헌을 하면은 국민이 원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조로 많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서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도 10일 가까이 문제가 되어서 학생도 아마 개헌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리 나온 것같이 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최고회의 당시에 제정된 그때나 지금이나 만족으로 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화당 몇 분이 아마 추진을 했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화당 전체가 다 찬성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해야 될 다른 이유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거론되어도 늦지 않겠다고 박 대통령이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만약에 박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론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인제 시기가 일찍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개헌은 하지 않겠다, 그 이유로는 3선개헌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정국이 불안하고…… 문란하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오고 자유당 같은 그러한 술법은 하지 않겠다고 나는 단언하겠읍니다. 학생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사표시를 과거에는 했읍니다. 지금 현재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 원인은 박 대통령 아니면 경제성장이 되지 않는다, 제2차 경제계획을 걸어 놓고 또 정국도 안정한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외채는 20억이올시다. 내가 이다음에 추경예산에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과연 이 외채의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부실기업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 때에 부총리로 계시는 박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기를 부실기업체는 나지 않는다, 조용한 추진으로써 경제를 잘 이루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부실기업체는 왜 발생하느냐? 맨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잘된다는 그러한 허황한 마음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당겨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부실기업체를 시중은행에 운영을 맡긴다고 하니 그 시중은행도 도산 직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박 대통령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국은 지금 현재 개헌만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도 이해가 갈 것이고 학생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정국이 오히려 개헌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국이 안정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개 생각하기에는 장기집권을 하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하면 부패한다, 부패하면 이 나라의 관리는 뇌물을 먹게 되고, 뇌물을 먹게 되면 민주주의를 반역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반역하게 되면 독재가 되는 것이고, 독재가 되면 의회정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의회정치가 없어지면 이 나라의 앞날은 암담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거리에 나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은 건망증이 있더라도 역사는 건망증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당 때는 개헌을 해도 좋고 공화당 때는 개헌을 좋다는 이유는 조금도 없읍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의 데모는 신민당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을 나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집권함으로써 부패함으로써 이 나라를 건지자는 그러한 지성인으로서 학생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데모를 하니까 설령 경찰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억압할 수 있다, 나도 4․19 직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원하지 않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극화 하면 부상자가 나고 학생이 부상하고 경찰도 부상하고 사상자가 나고 이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광경을 내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박순천 의원 자제분과 이기붕 씨의 자제분 둘째 아드님과 그 두 분이 연세대에서 그 학생들이 그 사람은 정치가 아들이니까 앞장 내세워서 푸랑카드를 들라고 했읍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두 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강욱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연세대학 학생들은 다 울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설령 정치를 잘못했지만 그 둘째 아들은 대단히 마음이 선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왜 말씀하는고 하니 만약에 이 데모가 극화해서 여러분의 자제나 야당의 자제나 여당의 자제나 푸랑카드를 들고 극화하는 데 앞에 나서 가지고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니까 학생의 데모는 해서는 안 되겠고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필 3선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나는 개헌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자유당의 걸음을 걷지 않겠다는 한 말씀만 하면 이 정국은 안정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학생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이것을 정 총리께서 가서 대통령께서 이것은 현재 정국을 안정시키는 길은 다만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러한 권유를 해 주시기를 여기에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을 정 총리께서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내무부장관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개헌을 하든 개헌을 안 하든 자유의사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학교 내에서 성토대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그러한 논리는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모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과잉 제지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김영삼 의원의 피습사건을 속속히 체포해서 보고하라고 그래도 내무부장관은 과잉 제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관은 연약한 학생을 아스팔트에다가 두들겨 눕히고 곤봉으로 치고 최루탄을 쏘고 또 그 최루탄도 손에 쥔 최루탄을 공중에 퍼뜩 터트리면 그것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감정적으로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어저께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기를 어느 서장이 학생의 돌에 맞고 학생은 돌을 깎아서 던지고 또 버스에 들은 민간인을 체포해서 학교에까지 납치해서 두들기고 경찰관을 문리대 안에서 두들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올시다. 이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에 으젓한 학생의 태도로서 그 나라가 발전하느냐 발전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언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경찰관도 하나의 부하이겠지만 이 나라의 자유로이 커 나가는 학생을 그만한 부하로 하여금 두들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 아닌가? 내무부장관이 설사 제지를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해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정말 부하에게 직접 지시로서 하시는 것인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에게 사랑으로서 대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납득이 갈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외국에 가 보았읍니다마는 불란서 같은 데는 학생이 데모할 때에 그 외국의 경찰관들의 태도는 어버이가 자식에게 훈시하는 태도이었읍니다. 돌도 날라오고 학생들은 가로수를 베어서 바리케이트를 쳤지만 거기 멀리 서서 방송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보지 않고 어째서 전투하는 적을 상대하는 모양으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 그 이름도 잘 모릅니다마는 PPF라고 그러든가 이것도 아마 분무기 같은 데에서 약을 품는다고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의 피부에 접촉이 되면 그 땀구멍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유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농가에 있는 사람은 대개 알 것입니다마는 파라치온 같은 그러한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분과 성질에 대한 것을 여기에 와서 독소가 아니면 아니다 되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최루탄을 쏘는데 거기에 유독성도 있다고 나는 들었읍니다. 아마 그것이 5종류인지 3종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종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유독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은 지금 못 살게 되어 있읍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은 강압적으로 학생을 성토대회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가로 의 의사표시도 못 하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교육자를 문책하고 있고 교육자는 연석회의를 열어서 자유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경찰이 두들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읍니다. 외국에 가 보니까 영국 같은 데에는 정부에서 대학의 공부를 시킬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진찰을 하고 있어요. 그 학생의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학생은 정말 불쌍한 기가 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학생을 훈도는커녕 몽둥이를 휘둘고 최루탄을 퍼붓고 아스팔트에다가 눕혀 놓고 짓밟고 이렇게 해서는 과연 그 학생들이 이해가 갈 것이며 사랑으로서 이것을 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의심이 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이 빠졌읍니다마는 아까 이정석 의원이 여기에 말씀을 합디다. 개헌을 해서 무엇이 나쁘냐. 여기에 와서 말씀한 그것 가지고는 국민도 납득이 못 갈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도 납득이 못 갈 것입니다. 지구당에 다니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원의 소신이 있거던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학생도 이해가 가고 또 우리도 이해가 가고 나아가서는 국민도 이해가 갈 것이고 학생도 납득이 갈 것입니다.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해가 되면은 데모도 안 할 것이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그렇게 개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면 여기에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잡혀가면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부영화극에 5, 6명 포위해서 그 학생의 하나 둘을 무술을 배운 것을 거기에서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치고 떄리고, 갔다 오면 적어도 일주일은 누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래 가지고 무엇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내무부장관께서는 진심으로 사랑으로서 그 학생에게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문교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어저께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중랑교의 사건입니다. 아마 그 교수들이 5대인가 버스에 분산시켜서 돌아오려고 하는 길에 최루탄을 터트리고 두들겨서 그 애를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무렇게도 내가 여기에서 문교부장관께서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서 단연히 말하겠읍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아무리 국무위원이 직책은 다를지언정 그 직책에 맡아 있는 직무는 다를 것입니다. 자기가 맡아 있는 산하의 교수가 경찰관에게 두들겨 맞고 학생들이 두들겨 맞고 병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내무부장관에게 항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일본에는 지금 여기에 질문에 조금 탈선이 됩니다마는 한 1, 2분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읍니다. 일본에 지금 현재 우리 2세가 2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일본사람과 한국사람 사이에 낳은 2세, 우리 국민 사이에 낳은 그 자녀 이것이 20만 명이 되는데 그 일본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봉급자가 되고 싶어도 일본 정부에서 채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중에 재산이 있는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빠찡꼬 혹은 캬바레 혹은 빠 하기 싫은 직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가난한 사람은 소위 여기서 일본말을 하는 것은 안되었읍니다마는 히로우를 한다 그래요. 대개 이런 불쌍한 2세가 자기가 한국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네끼리 앉을 때에는 일본사람 행세를 합니다. 어떠한 교육을 이렇게 했기에 일본에까지 자기가 한국민이라고 하는 것까지 숨겨 가면서 있어야 될 그런 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자유의사로 성토대회를 하는 것은 무법이다 혹은 징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잊었읍니다마는 요전에 김영삼 의원께서 여기 국회에 나와 가지고 발언하는데 많이 말썽이 났다고 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도 전전 에 어전회의할 때에 동조영기 라고 하는 자가 그 분위기는 그때는 전투를 하는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데 대의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는 전쟁을 못 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주화 하고 불가침한 천황을 미농부달길 라는 학자가 제4조의 헌법에 천황기관설 을 발설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입을 놓아두고 더군다나 신성한 의사당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할 것이며 그 얘기한 것을 사본으로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만약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더라도 의사당에서 국민을 대변할 때에는 나는 소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을 잘못한다고 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누가 국회의원을 하겠어요? 국회의원의 의무는 자기 소신대로 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독재를 했을 때는 독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데 있어서는 아이젠하워에게 국회의원이 직접 정면으로 아이젠하워는 독재자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었읍니다. 어째서 우리나라는 독재하면 독재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읍니까? 더군다나 일반 국민대중이 있는데 사본을 해 가지고 말했다고 해서 말썽이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겠읍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을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개헌에 있어 가지고는 신중히 생각하여 가지고 박 대통령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 양반을 옳은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권고해서 개헌 안 하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로 임갑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여러 날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당국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 김영삼 의원 피습 보도를 보고 저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 통분을 역시 금치 못했읍니다. 조금 전에도 내무부장관께서 뭐 코로나가 어떻다, 무슨 약이 어떻다, 별에별 말씀의 수사의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로 등골에 땀이 날 정도입니다.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왜 솔직하게 못 하냐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종일관 철저히 조사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전력을 경주해서 체포하겠다, 같은 얘기를 늘 되풀이하고 있어요.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하셔도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본 의원도 다른 선배 의원들과 같이 범인 체포에 조금도 성의가 없다,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다는 견해에 저도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일제치하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등경찰에 체포된 바도 있었고 해방 후로도 무려 열여덟 번 체포, 구금, 투옥당해 본 경험에서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경찰의 수사능력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수사능력이 발달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한때는 잡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피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또 연락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숨는 기술도 발전한다 이런 생각도 가져 본 일이 있읍니다. 하나 어떤 분야가 어떻게 근대화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치안능력, 범인 체포에 수사능력 이것만큼 아마 진보되고 발전된 것이 없지 않나.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항상 박해를 받아 오기는 했읍니다마는 한편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든든하게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 학생데모를 잔인무도하게 탄압하고 저지하는 그러한 용맹에 100분지 1만이라도 발휘하면 범인은 체포된다 또 데모를 제지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2만분지 1만 동원해도 벌써 범인은 체포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테러는,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대의 최강의 적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던 조국 광복운동을 하던 선배들을 왜적 아닌 동족의 정치테러의 손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국난이 올수록, 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수록 정치테러에 안타깝게도 억울하게도 숨져 간 그 선배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네들이 만약 정치테러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항상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내무부장관도 역시 저와 같은 심경의 일단이라도 느끼신다면 정치테러야말로 무서운 가장 타기해야 될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관련된 세 놈은 당장이라도 체포를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내무부장관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 정치테러가 얼마나 이 국가와 민족에 해독을 끼치는 것인가 하는 점을 과연 재삼 반성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 정치테러를 잡지 못했을 경우에 저는 외람됩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장비도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읍니다. 범인 체포하는 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드려야겠어요. 그것은 몇일 전 얘기입니다. 어느 동료 의원 댁에 제가 잠깐 놀러 갔더니 어느 갑이란 한 친구인데 성명을 밝힐 수는 없읍니다. 갑이라는 친구인데 김영삼 의원이 이렇게 피습을 당해서 참 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했더니 그 갑이라는 친구가 아마 김영삼 의원을 잘 평소에 아시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참 얼마나 놀랐겠느냐 하고 이렇게 위문전화를 걸었더라는 것입니다. 걸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오너라 가너라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오너라 가너라…… 아까 김현기 의원도 또 먼저 다른 선배 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신문지상에서도 여러 번 보았읍니다마는 김영삼 의원 댁에는 피습사건이 있은 이후로 늘 협박전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신문에서 보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도청하는 그놈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화를 도청한다는 그 자체도 몰상식한 것이지만 야당 의원 집에 전부 전화를 도청한다, 도청한다는 소문만 듣고 아마 저도 늘 그런 데 좀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아마 야당 의원뿐만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 댁에도 아마 상당히 테프가 걸렸다, 뭐 도청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풍문에 듣고 있어요. 이번에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 위문 전화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걸 오너라 가너라 한다면 이거 뭐 누가 죽었다고 해도 문상조차 못 갈 것 아니요. 하니까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사람, 어떤 기관이면 기관 거기에 수사의 초점을 돌리면 당장이라도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무장관 어떠세요? 그 도청하는 사람은 내무부장관 권한으로서 조사도 못 합니까? 어제 류진산 선배 의원님께서 범인이 체포되면 내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류진산 의원의 심정은 제가 백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께서 어제 답변하시는데 류 의원 사임하기 전에 체포하겠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필코 범인을 체포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은 좋으나 체포 못 했을 경우에는 장관직을 사임하겠소 하는 언질은 여기서 해 준 일이 없어요. 그렇게 내무부장관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정치테러범을 체포 못 하고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있겠느냐, 미련을 안 가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조국 대한을 위해서나 현정부를 위해서나 다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도 장관 재임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영구히 못 잡는다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견해가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장관은 영원히 내무부장관직에 있겠다 하는 말과 같이 들리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너무 비뚤어진 심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도 오유월에 답답하고 해서 이 말씀 올립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 과히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범인은 단시일 내에 꼭 체포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국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장관직을 내던지고라도 내가 체포하겠다는 것을 공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법무부장관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묻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제가 지난 6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3년 구형을 받았읍니다. 제가 그 뒤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상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없고 기히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김염삼 의원이 21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본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류진산 선배 의원님께서 국가 장래를 위하는 염려에서 본 의원의 형사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 조작의 의문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그날 두 번 질의에 두 번 답변, 어제 또 질의에 어제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참 너무 성실한 답변이 못 된다 그렇게 느꼈읍니다. 저는 사건 개요로서 선거법위반 사건의 조작 진상이란 그 유인물과 담당 변호인의 변론 요지 그 한 권씩을 본 의원의 그 인사장과 첨부해서 여야 의원들께 한 10여 일 전에 전부 나누어 드린 바 있읍니다. 그 보신 분은 다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마는 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한 일이 없다는 것만은 우선 제가 밝히고 약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67년 5월 7일 하오 6시 오가란 사람 집을 정이란 사람하고 제가 방문해 가지고 돈 2000원을 주고 사전선거운동을 부탁했다, 그것이 곧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67년 역시 5월 13일이라 오전 11시경에 동래구의 명륜동 박 모 씨 집에 정가라는 사람하고 오가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모여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원 모라는 사람의 공천을 방해해 달라 또 공천방해가 여의치 못하면 등록방해라도 해 다고 해 가지고 등록 그것 내지 공천 방해 공작금으로서 1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중에서 1만 3000원을 줬다, 그리고 당선되면은 100만 원을 사례금 조로 주겠다 이래서 그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공천방해도 하고 등록방해도 했다, 그래서 약속한 공작금 10만 원 못 주었고 또 당선도 되었으니까 100만 원 이래서 110만 원, 제가 선거를 마친 2개월 후인 67년 8월 8일부 어음 110만 원짜리를 발부해 주었다, 그것이 물적증거다 이런 것이 아마 공소사실입니다. 즉 공소사실은 2000원하고 1만 3000원, 1만 5000원 현금으로서 1만 5000원 주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증거로서는 녹음테이프가 있다,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저 아리바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전부 그 문서로써 증거로써 전부 제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예컨대 2000원 말은 5월 7일 오후 6시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5월 6일에 아침에 기차를 타고 와서 그날 12시 오후 2시인가 천보여관에, 종로에 있는 천보여관에 투숙했다는 그 천보여관 발행의 입증서와 천보여관의 숙박계가 검찰에 지금 증거품으로서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성립이 되니 5월 7일을 5월 6일로 공소장을 또 변경을 해요. 그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전부 5월 7일로 딱 굳혀 놓고 증거를 그다음에 내놓으니까 5월 6일로 변경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5월 6일 오후 6시 역시 기히 벌써 천보여관에 그날 오후 3시인가 4시에 천보여관에 투숙했다는 그 아리바이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5월 5일은 아시다시피 5월 4일, 5월 5일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된 것이고 5월 3일은 투표일이에요. 5월 2일은 투표일 전날이기 때문에 각 투표구 단위로 참관인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전부 보낸다고 해 가지고 구당사무소를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어요. 5월 초하루는 부산에서 신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마지막 지원연설회를 부산 그라운드 운동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5월 초순에는 그 집에 간 일이 도대체 없어요. 갔다면 4월 그믐께 4월 말경이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선거기간 중이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2000원을 주었다는 것도 오가를 준 것이 아니고 정가란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제가 친합니다. 그 아버지와 삼촌의 면을 보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를 한 달 전에 했다 하는 소문을 비로소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로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상처를 했다고 하니 그것 안되었구나 해 가지고 한번 들여다본 거라요, 천주교 신자니까. 한국 재래의 불교식 같으면 빈소라도 있으면 초라도 사 가겠지만 천주교 신자라 그냥 맨손으로 갔어! 가니까 본인은 없고 아이들만 형편 없이 하고 있어서 아버지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이웃에 갔읍니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해서 그래서 인제 문상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옆에 오가란 사람이 있읍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오가란 사람은 아시다시피 민중당 신한당 양당이 통합이 되어서 동래구에도 그해 3월 31일 통합대회를 하는데 이 모란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 조직책 받으려고 경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조직책을 못 맡았다는 분풀이로 복수하기 위해서 통합대회에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전부 대회를 유회까지 시켰던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6명을 제명을 시켰는데 그 제명된 사람이 아닌 오가란 사람이 그해 4월 15일 부산일보 국제신보에 대서특필 광고를 내 가지고 탈당성명이 나왔더라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전 민중당 부위원장급이던 세 분 이름도 있고 오가란 사람 이름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위원장급 세 사람이 본인은 모르는 일이오 하고 명의도용으로서 이것을 고발해야 되겠다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탈당성명을 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오가란 사람도 그러면 탈당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저로서는 일단 한번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잘되었다, 그 사람 집이 옆에 있다면 내가 가 봐야지, 가서 여보 당신 탈당한 것이 사실이요 아니요 하니까 자기가 뭐 주동이 되었나 그 뭐 여러 동지들이 그랬는 것을 어떻게 하겠소 이래서 복당을 권고를 하고 대통령선거만은 네가 야당을 오래까지 해 왔다고 하면 협력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정이라는 사람이 상처를 했기에 돌아오는 길에 그 뭐 우리가 조의금도 안 가져왔는데 그냥 되겠나,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조의금을 주고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같이 갔던 그 홍이란 사람이 얘기를 해서 조의금 조로 돈 2000원을 주고 왔어요. 아! 그것을 오가를 주었다? 국회의원 출마할 때에 저를 도와 다오 이런 조로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견강부회해 가지고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가란 사람이 전부 진술을 해서 공판기록에도 나타나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이 갔던 홍가란 사람의 증언에서도 그것은 명명백백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원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이 법무의 전일 그 답변 중에 그 정가란 사람하고 저하고 친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소장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친척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정가보고 물었어요. 나하고 어떻게 친척이 되느냐 물으니까 몰라요. 저희 아버지 외가로 친척이 된다…… 그 아버지 외가는 장 씨이에요. 저하고 아무런 친척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이 친척 친척 하는데 어떻게 친척이 되느냐…… 친척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만은 명백히 제가 밝혀 둡니다마는 친척이 아닌데 친척이다 하는 법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특수한 관계가 있는 양으로 꾸미기 위해서 친척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밝혀 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등록방해 일자가 5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5월 12일 입후보등록을 했읍니다. 그래서 13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선 선결문제가 선거사무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사무장이 아침 9시부터 교섭을 무려 2시간 이상 걸려 가지고 겨우 본인의 승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에 구당부위원장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마자가 돈 한 푼 없다, 그러나 돈이 얼마 준비되었느냐 이거에요. 돈 한 푼 없다…… 돈 없이 어떻게 출마하느냐…… 중앙에서 다만 70만 원인지 80만 원 내려온다더라…… 그 왜 본인 돈은 없느냐…… 없다 이랬어요.

임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실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예…… 그래서 그날 도저히 5월 13일 그 구당사무소를 떠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전부 기록에 의해서도 다 나와 있읍니다. 사실은 5월 18일입니다. 박태근 집에서 만났던 날은 5월 18일인데 그 사촌 자형 되는 사람의 집에 자기 조부님의 파제 날 왜 선거운동하면서 자기 집에 한 번도 들리지 않느냐 이래서 할아버지 파제 날이니까 아침이나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갔던 것이에요. 5월 18일…… 이 사람이 음력 4월 열흘이라고 했읍니다. 음력 4월 열흘이 양력 그해의 18일 날입니다. 등록마감일이 5월 15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알고 왔기에 차 값이라도 하라고 1000원을 주었더니…… 있는 돈 1000원을 주었더니 모자란다고 해서 그 자형한테 돈 있는 것을 300원을 더 빌려 가지고 1300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배로 올려 가지고 1만 3000원…… 차값이 서울 가는 여비 조로 1만 3000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로서는 첫 정견발표하던 날입니다. 그래서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견발표회의 장소사용 허가서라든가 연설회 신고서라든가 전부 증빙서류가, 증거서류가 전부 거기에 증거서류로서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첫 정견발표하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날 지나도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제가 만났다는 그것은 박태근 집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이면 어느 날인지 모른다 이러지만 단 한 번밖에 간 일이 없어요. 그 박태근 진술에도 다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등록방해 모의…… 최대의 증거물도 공소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 110만 원 어음 그것입니다. 이 어음이 처음에 성공당이라는 도장포까지 전부 감정서까지 붙였어요. 본인의 필체와 틀림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그것을 가지고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라고 삼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판 과정에서 그 정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서울에서 어디에서 도장을 파고 이 어음용지는 어디에서 사고 또 필체는 저 자신의 필체를 모방해서 했다는 것이 본인의 진술로 다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0만 원 어음이 등록방해의 증거물로서 되어 있는데 이 증거물 자체가 위조다 하는 것이 드러나서 정가라는 사람이 저 인장위조, 증서위조, 동행사죄로 지금 추가 기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만 얘기하더라도 오가라는 사람과 제하고는 반말 지꺼리도 안 하는 사이입니다마는 반말 지꺼리가 나오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부 삭제가 되어 있고 또 제 목소리 같지도 않은 것이 숱해요. 오가라는 사람의 말은 쭉 그 사람의 음성인데 제 얘기는 저의 말소리가 아니에요. 타인으로 되어 있어, 타인. 그런데 거기 조금도 저 비슷한 무슨 말도 아니고 말이 전부 일관성이 없고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혼사 말 하고 있으면 저는 장사 말로 대답을 하고…… 동문서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하는 말 제가 모르니까…… 11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 양 자꾸 강요하는데 그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은 삭제해 두고 그다음 문제를……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미안하다, 못 준다, 좀 참아 다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읍니다. 기록상에 여기 다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그 당시에 이 정가 오가 두 놈이 다니면서, 전부 매일 어울려 다니는 모양인데 두 놈이 또 그 전화한 테이프가 나와요. 매일같이 두 놈이 모여 가지고 한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에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조작을 한다는 것도 어느 도수가 지나치면 오히려 마각이 왈 들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법무께서도 그날 말씀하십디다마는 그 단서가 검찰의 뭐 인지나 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정가 오가 두 사람이 고발로 해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고발로…… 이것이 특수한 것입니다. 고발로…… 한데 한 놈은 고발을 하고 한 놈은 중간에 허위고발에 대한 그 취하장 이것을 보냈어요. 그것이 다 기록에 붙어 있읍니다. 결국은 그 뒤 그 정가라는 사람도 붙들려 가서는 허위자수, 허위고발에 대한 취하장 하는 것은 조작이고 원고발이 사실입니다. 검찰조서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첫 회에서 5회까지 공판에서는 시종 얘기를 한 것이 전부 조작입니다고 고백했고 월남에 기술자로 가 있다가 상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왔는데 검찰에서 국제간첩단 내지 국제밀수단으로서 그냥 골로 보낸다 하는 바람에 에미 없는 자식들 다섯 놈을 살리기 위해 우선 살고 보자 해서 검찰에서 허위진술했다는 본인의 진술이 그렇게 쭉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 뭐 이것 추잡한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떨고…… 그리고 허위자수, 허위고발에 대한 취하장 그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양극필과의 당선 번복 간계로서 그 정가라는 사람의 진술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상상도 못 해 본 거액의 횡령과 이권을 주겠다는 감언이설…… 여기 수사기록 제134페이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오․정 양 피고를 유혹하여 이들을 주연을…… 표면무대에 내세우고 해운대 시장통에 있는 건설페인트 2층 오 피고 댁에서 본 피고와 오 피고가 꾸며낸 허위자수고발의 각본에 따라서 서울서 출연한 수많은 연극배우들에 의하여 연출되는 조작극에 불과하며 하는 이런 것이 여기 나중에 보여 드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정경신 자필로서 여기에 다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읍니다. 이것 재판정에 다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또 110만 원 어음이 제 이름으로 발행된 것 외에 또 하나가 있읍니다. 이것은 정가라는 사람의 명의로 오가라는 사람 앞으로 가는 110만 원 어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이라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서 발행한 필적하고 정이 발행했다는 이 필적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재판정에서 다 밝혀졌어요. 이것은 공화당의 부산시당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봉이가 대필해 준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 윤정봉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본건이 성공되면, 이 조작이 성공되면 한 푼도 없는 정이 오용환에게 110만 원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또 공화당을 믿고 오영환이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필을 해 줬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의 그 간부가 애초부터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이 정가라는 사람이 모의조작 루트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요것 본인이 시방 이것을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읍니다. 요걸 약간 설명을 드리면 모의조작 루트라고 딱 제목을 붙여 놓고 여기 건설페인트 2층 오용환 댁 모의조작처소라 해 놓고 정경신, 여기 김용호, 정석봉 요게…… 양극필 씨의 참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110만 원 어음을 윤정봉이가, 대필했다는 이 윤정봉이하고 이 다섯 사람이 서울을 올라와 가지고 서울서 청수장에 가서 한잔 자시고 여기서 각자 여관에 분산하고 삼성여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녹음기는 양극필이의 운전수가 가져왔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가라는 사람은 그랜드호텔에, 이 정석봉이라는 사람은 삼중여관에, 양이라는 것은 양극필입니다. 자택에서 3차 왔다 해 놓고 그 밑에 전부 표시해 놓은 것은 고발장 그다음에 녹음 그다음에 약속수형 여기에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거 양극필 지령에 의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 약속수형이 추가기소까지 된 이것이니까 모든 게 여기서 전부 맡아 가지고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법무장관께서는 오․정 양 피고인의 행동에서 이 자수에 역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발에 중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발에…… 즉 자기네들이 저하고 모의했다, 등록방해 모의했다, 여기에 고발에…… 준법정신에 투철해서 고발에 치중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고발하는 데, 자수에 치중한 게 아니라 고발에 치중했느냐 여기에 이 법무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의 상식과 그 경험으로는 죄지은 자가 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이게 또 인간의 공통된 약점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 오․정 양 피고는, 특히 그중에 오 피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중죄를 지었으니까 엄중히 처벌해 주시오 늘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신기한 사람 발견했어요. 아, 나도 죄 안 지었다 하면 무죄로 나갈 줄 알지만 죄를 짓고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 심정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십니까, 이게? 또 이런 불가사의의 행위는 사건 조작의 청부의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한 그 원 씨가 생각치도 못하고 있었는데 등록마감 그 여드래 전인 5월 7일에 신민당 동래구 조직책 경합에서 떨어진 이 모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제명까지 당하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저와는 그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이 씨의 검찰에서의 증언으로서 조서에도 쭉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부 지휘를 받고 늘 움직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라는 사람이. 그런데 본 의원에 대한 보복으로 이 씨가 오로 하여금 그 누구든지 저한테 선거 방해될 만한 사람을 하나 물색을 하자, 자기는 신민당 전국구 후보로 나가게 되어 있다, 대신 자기가 조직한 동래구 민주당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하나 내놓자 해 가지고 원 씨라는 사람을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그 오가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을 해라 해 가지고 그때부터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이진호 지령을 받고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라는 사람이. 그런데 원이라는 사람은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해 가지고 아무런 출마에 대한 여건이 없다는 것을 자기 진술에서 쭉 다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그 여건에 대해서 배려만 해 주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권고하는 입장에 있는 이 모 씨가 500만 원 선거자금 대 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설마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서울 한번 올라갔다 왔다 이러는데 500만 원 준다는 것도 실제 안 주니까 나는 그만둔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이래서 결국 500만 원 준다는 것하고 민주당에서 중앙당에서 20만 원 준다는 것하고, 그것도 결국 주지를 않았어! 5월 14일 공천장을…… 5월 14일 12시경에 그만 안 한다고 파의 치고 헤여져 갔는데 가다가 되돌아왔어요. 그 오가라는 사람이 공천 방해하기는커녕 그렇게까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점심이나 먹이고 가겠다 해 가지고 되돌아왔을 때에 오가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라, 내가 500만 원 책임진다 그랬으나 그날 5월 14일 공천장을 받기는 받았으나 50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돈 한 푼 갖다가 주지 않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빈 공천장만 주더라 이것이에요. 빈 공천장 가지고 가면 뭘 하나, 이거 네 가지고 오거든, 교섭이 되거든, 약속대로 되거든 가지고 오너라, 거 맡겨 놓고 온 거에요. 와서 제가 된 게 아니고 이것은 원 씨의 그 친처남인 이덕수라는 사람이 지난 6월 5일 마지막에 그 증인으로서 그 자형과의 등록 마감날 5월 15일 아침에 공천장을 받아 왔소 하니까 공천장 주기는 주는데 그 빈 공천장 가지고 오면 뭘 하나 그래서 오한테 전부 맡기고 왔다 그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술에 다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모의를 해서 그래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원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읍니다. 다만 5월 16일 동아일보를 보니까 전국에 그 민주당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은 사람 명단이 쭉 나 가지고 있었읍니다. 하! 동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 방해를 받았다 그러면 원 씨가 거 왜 노발대발한다든지 싸움질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절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자수 고발인가 뭐 한 그때에 비로소 알았다는 정도다, 아무런 피해의식도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출마하려고 했다가 돈이 안 되면, 조건이 미비되면 그만두는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 아무 법을 댈 게 없나 말이지 그런 것을 마치 공천은 받아 놓고 출마 안 한 것을 저한테 결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후 조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요번에 류진산 선배 의원님께서도 서너 번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6월 5일에 제가 구형을 3년을 받고, 그러나 적용 법조라든지 사실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이호 법무의 답변을 보니까 아아 조문은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조문도 없읍니다. 무슨 법 몇 조라는 것이 전연 언급조차 한 일이 없읍니다. 그저 3년 구형이다 해 놓고 그냥 총총히 그 검찰이 달아나다시피 나갔다 이것이에요. 서면으로서 내겠다 해 가지고 서면이 이 시간까지 안 나와 있읍니다, 논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법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무슨 사실로서 지금 3년을 구형을 받았나 이 시간 모르고 있읍니다. 기소사실 그대로 그 말조차 안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다 말입니다. 세상에 저도 여러 번 들랑날랑했고 재판도 여러 번 받아 봤어요. 그런 재판을 받아 봤는데 요번 거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뭐 법조문까지 구태여 말씀 안 하시더라 해도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형사소송법 302조에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는 반드시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것도 무슨 몇 조의 그런 것도 없었읍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느낀 것은 3년 구형한 검사 자신도 사건 진상이 정치적인 조작극임을 알게 되어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할 말은 전혀 없고 오직 상명하종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겨우 징역 3년, 이거만 요구했다고 이렇게 보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나 이 법무께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본 의원이 꼭 무고한 죄를 뒤집어써야 할 무슨 어떤 사정이 있읍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그날 최후진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였는데 그날 3선개헌에 대해 임 피고가 말하기에 재판장이 발언제지를 했다 그런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뒤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대로 내내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최후진술을 한 번도 제지를 당해 본 일이 없읍니다. 한데 부산지검에서 보고가 그렇게 왔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보고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무께서 그날 그것을 적당하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3선개헌 문제는 민족 백년의 휴척 에 관한 중대한 과제로서 당적 이해를 초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과제라고 제가 얘기했읍니다. 하고 현실에 살겠나 명분에 살겠나 타협을 종용하는 측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개헌과 재판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러한 소신을 밝힌 일이 있읍니다. 3선개헌 문제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3선개헌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발언저지를 당했다, 그 밑의 사람이 보고를 그렇게 했읍니까? 이 법무께서 알면서 3선개헌 문제 때문에 요즘 소란하니까 쑥 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21일 답변에 몇 번 공판통지서를 받고 몇 번 출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판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에서 주관하는 줄 압니다. 물론 법무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검사가 입회하기 때문에 공판 과정을 보고받아 알 수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전국 각 검찰이 취급하는 모든 형사사건들도 그렇게 소상한 보고를 받고 있읍니까? 일반사건은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 관계된 형사피고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건수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을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읍니까? 본 의원의 짐작으로는 다른 사건에는 그다지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는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짐작이 틀림없다면 이것을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즉 본 의원 사건에 한해서 수시 보고를 받고 이 법무가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이 점에 있다 이것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다단하고 법무장관의 할 일이 산적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왜 본 의원 사건에 대해서 그다지도 많은 신경을 쓰십니까? 귀하의 법무행정의 지나친 여덕 으로 일선 검찰에 충분히 그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반영되었고 각하의 위력은, 각하께서 6월 21일 답변 중에 재판이 오랜 시일을 요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본건 담당한 전 재판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기피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법관은 독립해서 소신대로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줄 아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사실심리에 별 관심을 보이시지 않고 피고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도 외면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역역히 보았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일곱 번, 그분이 일곱 번 공판을 하는데 다섯 번 그냥 주무셔! 입을 벌리고 주무셔. 그래서 기피신청 이유에 개구좌수 다, 내 그렇게 했읍니다. 입을 벌리고 앉아서 주무신다고…… 고개를 돌리고 침을 내면서 주무셔…… 그러나 우리 담당 변호사가 이것은 할 수 없지 않소? 사법부의 존엄성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빼고 기피신청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는 것은 추호도 없읍니다. 하나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지 이후에 해방 전 민족운동과 조국해방 이후 만년 야당 정치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여러 번 감옥살이를 해 왔던 쓰라린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항상 피소사건의 사실심리의 철저로 흑백이 규명되어 공정한 판결로써 구제를 받아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권의 그 독립과 법관님들의 인격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해 온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전 재판장의 그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동정을 보고 그분을 아끼는 뜻에서 번민에서 해방시켜 드리는 뜻에서 기피를 했던 것입니다. 민주대한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믿고 의지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일편 자신이 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피고로서 권리의 기피를 했다는 데 대해서 이 법무께서는 불유쾌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나 그런 경우 그런 심정이 굳어졌을 때 피고로서 할 수 있는 일까지 법무장관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십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6․8선거는 공화당만이 한 것이 아니고 야당도 부정을 했다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조작극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읍니다. 하나 설마하니 천하 공당인 대공화당이 그렇게 생각할 리야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엉뚱한 기회를 갖고 있다면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하필 왈 거지 중에도 상거지지요.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본 의원에게 적용시킨다면 현명한 국민 대중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6․8선거에 동래구에 선거자금의, 법정선거자금이 230만 원인데 그 절반조차도 쓰지도 못한 사람이올시다. 순전히 진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과거 업적과 저의 고된 불우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동정표로써 당선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거지 중의 상거지인 줄 천하가 다 아는데 10만 원 주겠다고 공작금 그거 현금도 아니고 그 외상 일을 할 놈이 도대체 동래 사회나 부산 사회에는 없읍니다. 항차 당선을 예상도 못 하는데 100만 원 사례금을 받아요? 얘기꺼리가 안 됩니다. 그야 이 기막힐 일이에요. 본 의원의 형사사건에 지나친 신경을 쓰고 그 영향력 때문에 생사람을 잡는 일에 힘썼다는 뜻에서 법 법 자, 힘쓸 무 자의 법무부장관인지, 이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 법무부장관의 개인의 불행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국가민족 전체에 해독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으신가? 반대로 야당 말석에 있는 약한 자에게는 법의 보호조차도 못 받는 즉 법이 없다는 없을 무 자 법무부장관의 뜻으로 해석해도 좋습니까? 또 요 먼저번 답변…… 또 아까도 답변하시는 중에 1심판결이 내린다 해도 공소나 상고할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법무께서 친절히 안 가르쳐 주어도 그만한 상식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마저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걱정할 것 있소? 그런데 인제 끝으로 110만 원 약속어음 등 그 증거물이 위조인 줄 모르고 허위자수, 허위고발이 조작임을 기소할 때는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것입니다. 하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진실 앞에 모든 공소사실이 허위조작임이 명백히 규명되었다고 판단이 가면은, 공소유지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깨끗이 포기하여야 할 것이고 기대 불가능한 어떤 집념을 무리하게 이룩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솔직 담백하게 공소취하 하도록 지시하시는 것이 검찰의 위신과 체면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기어히 나온 김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영전한 검사도 이것 참 내 골치 아픕니다. 이것 어쨌든 법무장관과 잘 의논해 가지고 공소취하토록 해 주시오 그랬읍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요번에 큰 감투를 쓰네. 왜 그러냐? 과거에 여러 번 서리를 맞았는데 이거 죄 없는 줄 알고도 검거 투옥한다 말이야. 그러자 검사가 기소만 해. 기소만 하고 지금 귀하의 휘하에 있는 모 국장도 과거에 내 기소만 했어. 아무 취조도 안 했어. 검사가 취조도 안 하고 기소만 하니까 벼슬 올라가더라 말이야, 이승만 때. 또 한 사람 먼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만두었읍니다마는 부산지방검사장으로 있던 서 모 씨도 그 사람 한 번도 취조도 안 하고 서기로 하여금 취조케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 가지고 벼슬 올라가 가지고 검사장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 정부 각 각료들 다 계시고 또 공화당의 중진들 다 계신 앞에서 너 흉악한 짓을 했다. 해 놓았으니 자네 같은 사람한테 큰 감투를 안 주고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 그때에 권 법무…… 아 저 그 법무장관 그전 법무하고 지금 안 다릅니까? 아 이 사람아 지금 이호 법무장관이 할 때인데 무슨 잔소리냐, 곧 통지가 올 거네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대검 뭐 제3수사과장인가 발령이 내렸던 것인데…… 이것 봐! 내 말 그대로 아니냐. 이거는 나는 자네한테는 감정이 없다고 말한 이것입니다. 왜! 검사 똥이 튀니까 김가가 맞든 이가가 맞든 이것은 상사가 지휘하는 대로 그냥 하는 기라, 그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간격과 감정 둘 턱이 없어, 이것도 자네 복일세 그랬읍니다. 그래서 진산 선배께서는 그 사람 영전했다고 목을 잘라라 하시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영전하도록 팔자가 영전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 그것 조그마한 목 자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만큼 노력을 한 사람이면, 충성을 다했으면 논공행상을 주고…… 전례가 있으니까…… 제 경우는 특히 그랬읍니다. 하니까 조금도 그건 구애하시지 말고 그분 앞으로 아직 그런 지나친 공명심 가지고 생사람 잡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 그거는 충고하여 드리고 좀 앞으로 이거 좀 검찰행정에 감독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책임은 궁극에 가서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께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 법무께서는 어느 정도 귀하의 하부기관으로부터 왜곡되지 않은 보고를 받고 있으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실한 것을 대통령께 책임 있는 보고를 해 왔는가. 외람하나마 대통령께서 생사람 잡는 일에는 잘했다고는 하지 않으실 분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 비루한 짓은 경상도 기질로써는 그것은 용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 법무도 경상도인 줄 아는데 어째 사람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겁한 짓 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똑똑히 이것은 대통령께 진실은 진실대로 보고해 가지고 일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이것을 시정할 줄 알아야 되고 종래 보고 자체는 잘못된 것인데 공판까지 해서 명백히 되었으면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이 법무부장관의 성실한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취할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법무장관한테 책임 있는 말씀을 한마디 듣고자 합니다. 너무 제가 귀중한 시간을 제 개인 신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루하게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야 의원 선배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해서 참 진실로 감사하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민당 조일환 의원께서 두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첫째는 김영삼 의원에 대한 테러 피습사건에 있어서 그 뒤에 어떠한 배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는 것이 아니겠느냐. 총리가 직접 지휘해서 전 수사기구를 동원하고 해서 하루속히 잡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도 각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 수사라는 것은 수사의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전담기구가 총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무부장관께서 누누이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하루속히 이를 꼭 잡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노력들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각부 관계장관이나 또 이 사람도 솔선 진두에 서서 이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주요한 문제이고 해서 범인을 체포하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 3선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미 금년도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께서 두 번이나 소신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 소신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고 또 건의를 이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소신의 변함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일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루성 여러 가지 그 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유독성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가 최루성으로서 일절 유독성 개스하고는 정확히 구분이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학생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입장에서 다루어 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읍니다. 또한 설득과 또 이해를 가지고 모든 인내를 해 가면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학생과 경찰이 일부 충돌을 해서 서로 부상자가 나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바삐 모든 데모를 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은 학원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 줄 것을 진심으로 희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임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진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언제나 솔직하게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언제나 보고를 드리고 있읍니다. 안 잡는다는 견해에 대해서 임갑수 의원께서는 동의를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정을 내무부장관이 잡는다면 그렇게 생각하겠다, 못 잡는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내무부장관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한 전화를 도청을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일절 전화를 도청하는 일이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위문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취조를 당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하기에 그 협박전화를 받은 사람을 취조한 결과에 의해서 연유된 사항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하나도 그러한 연관성은 없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려 둡니다. 그런 일은 없읍니다. 영원히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을 할 작정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은 결국 빨리 잡으라는 말씀으로 듣고…… 전력을 다해서 누차…… 과거 수일 전부터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전력을 다해서 현재도 잡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꼭 잡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최선을 다해서 잡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임갑수 의원이 나오셔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임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이 계셨읍니다. 잘 듣고 잔뜩 노트를 했읍니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류진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께서 그동안 질문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답변을 했으니까 했는데…… 글쎄 이것 저보고 죄가 없다고 따져 봤자 이것이 결말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고 또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죄가 없다는 증거를 많이 제출해 가지고 기록상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재판소에서도 많이 채택을 했다니까 이런 것이 다 참고가 되어 가지고 적절한 판결이 나올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아까 항소하는 길도 있고 상고하는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가지고서 뭐 그것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질문이 몇 가지 계셨는데 이 오 모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것이 무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서 한 건가, 무슨 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답변할 때에 임 의원께서 그 최후의 의견을 진술할 때, 법정에서 의견 진술할 때에 3선개헌 운운하다가 저지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지를 당한 일이 없는데 그런 보고가 있었느냐. 보고가 있어서 했읍니다. 물론 있었으면은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일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공판 횟수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느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리 관심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검찰이 1년에 취급하고 있는 사건이 60만 가까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무슨 제가 개별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 공판 횟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인데 이것은 언젠가 그전에 임 의원께서 외국에 여행하려고 해 가지고 이것이 한 번 금지된 일이 있읍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도 29회 공판했는데 여섯 번인가밖에 안 나왔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것이 문제가 됐고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본 일이 있고 또 그것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뭐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국회의원사건이고 또 국회에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그 정도 가지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기피를 했는데 왜 이 기피까지도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기피한 데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 기피하신대서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피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기피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을 6․8부정선거를 공화당도 했는데 신민당은 별로 안 했는데 이 사건 가지고 신민당도 부정한 그 선거를 했다는 그 구실 잡기 위해서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런 일이 없읍니다. 전연 없읍니다. 없고 다만 이러한 그 사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최후에 이렇게,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뻔한 것이니까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아직 공판계속 중에 있고 불일 1심판결이 나고 할 테니까 저희들로서는 취소할 생각이 없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조일환 의원님 질문이 현재 학생들이 경찰에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또 그렇게 두어야 하겠느냐 그리고 어제 중랑교 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만해도 더우기나 이번에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학원과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어디까지나 학생 본연의 이러한 신분에 되돌아가야 함은 물론이지만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광경을 볼 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 국민대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그저 보고 근심을 하고 또한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당국은 학교 당국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한 국민은 국민대로 여러모로 이 학생들을 선도하고 지도해서 하루바삐 학원에 돌아가서 참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선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자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꽃다운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여야를 초월해서 온 국민의 이 학생 선도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하면서 특히나 중랑교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만 저희 장학진용이 학생들의 데모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의 계통을 통해서 소상한 내용을 내무부장관과 직통전화를 통해서 학생이 학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의 선도를 해 주는 동시에 치안상, 질서유지상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하도록 내무부장관과 밀접히 관련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노력을 경주할 것 같습니다. 둘째 질문은 재일교포의 자녀들 한 20만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태를 볼 때에 매우 가슴 아프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비단 재일교포 20만 학생의 문제뿐 아니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우리 교포의 법적지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포 60만에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그중 특히 저희 문교부에 소관된 일로서 교포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시설과 또한 훌륭한 교사 밑에서 훌륭히 공부를 해서 그야말로 일본 사회 참여에 적극 진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동경이라든지 대판이라든지 또 혹은 경도에 있는 우리 교포학교의 증강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뿐더러 특히나 외무 계통을 통해서 현재 그 학교들이 일본에 있어서 일반학교로 취급되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 재일교포의 교육을 위해서 가일층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이 오늘 일정으로는 끝났읍니다. 그래서 이로써 질의는 종결할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은 종결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