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무장공비의 침입상황에 관한 보고 질의를 오늘 계속하겠읍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오늘 질의하실 분이 매우 많습니다. 충분히 또 깊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30분 그 정도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5구락부의 차형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분이 질의하신 후에 정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가 오늘 북괴 무장특공대 수도침입사건이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불유쾌한 사건을 주제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공산도배와 싸우다가 산화하신 군경민의 명복을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질의하는 데 앞에서 미리 양해를 구해 두어야 할 것은 한 입으로 북괴 무장특공대 수도침입사건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뿌리가 대단히 깊고 또 범위가 대단히 넓어 가지고 어떠한 한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국무위원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저 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주무부처의 국무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는 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애국선열과 또 유엔군의 절대적인 협력하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유엔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한 정부를 수립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성립과정에서부터 유엔과 깊은 연관성을 지녀 왔고 그 후에 대미 일변도의 1인외교를 거쳐서 대미추종외교, 그래 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자주외교를 자랑하리만치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발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근자에 와서는 동남아외상회의도 우리나라가 주재를 했고 우리나라의 원수가 동남아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주도국가로서의 면목을 여실히 나타낸 때도 있읍니다. 군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군이 창립 이후에 수많은 시련기를 겪어 왔읍니다. 요람기에 있어서 여수반란사건을 겪고 제주도반란사건을 겪고 또 6․25의 참혹한 지경을 역시 유엔군과 더불어서 극복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국군이올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60만 대군을 옹하고 있고 만리타국엔 월남에까지 수만의 우리 용사들을 보내 가지고 집단안전보장의 실 을 문자 그대로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 만치 정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여유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 군사의 형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해 오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거의 자립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더러는 외국인의 투자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차관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 독일 또 불란서 이태리에 이르기까지에 여러 나라로부터 경제적인 협력을 받아 가지고 이제 완전한 경제적 자립국가로 나설 발버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의욕적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를 보이자 이북 김일성이가 바로 선언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대남무력통일정책이었읍니다. 그 방법으로서 휴전선을 넘어 가지고 간첩을 보내서 국내치안을 교란하는 일방 대한민국 내에 서식하고 있는, 지하에 숨어 있는 공산분자들을 준동시켜 가지고 국내에서, 후방에서 치안을 교란한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식분자들을 포섭해 가지고 역시 이에 호응하게 한다 이러한 삼위일체 된 방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 하는 것이 김일성이의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건국된 직후 한때 북진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일도 있읍니다마는 근자에 와서는 유엔방식에 의한 인구비례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자 이것이 우리나라 통일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해마다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토의해 왔지마는 그때마다 토론만을 거듭했을 뿐 결론을 얻은 일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또 앞으로 어느 세월에 그 토론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론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김일성이의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대단히 불온하고 악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실감 있게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김일성이의 이렇게 실감나는 대남적화통일 앞에 공염불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엔원칙에 의한 남북총선거만을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현실적이고 앞으로 통일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인가, 통일방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가지고 종래 정부가 세웠던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정이 많이 달라진 지금에 있어서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강구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기회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통일 통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전역에 주권을 미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끝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역이 바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영해는 어데냐? 이 문제를 왜 제가 들고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원산만 앞바다에서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괴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해 가지고 납북당한 사건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원산만 앞바다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니겠읍니까? 설령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주장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이요 결코 이북의 김일성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싶읍니다. 다음에, 우리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수많은 휴전협정 위반행위를 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질의의 주제로 삼고 있는 무장공비의 수도침입사건은 종래에 있었던 어떠한 종류의 휴전협정 위반행위하고도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고 성격에 있어서 천양지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래에 있어서는 민간인으로 위장을 시켜 가지고 남파해서 테러행위도 하고 정보수집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의 무장공비 남침사건을 볼 것 같으면은 내려온 인간들이 모두가 북괴의 정규군의 장교올시다. 북괴의 무기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장이 되었읍니다. 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군사행동을 감행했읍니다. 이것을 단순한 휴전협정 위반행위로 보아야 옳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휴전협정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가 없겠느냐? 어떠한 종류의 협정이고 간에 당사자 간에 체결이 된다면 서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엔군과 북괴 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으로 되어 있읍니다. 유엔군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북괴에서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그 준수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거나 파기했을 때에는 상대방에서도 역시 그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쌍무협정이라고, 쌍무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북괴무장특공대의 남침사건이 이것이 휴전협정 파기행위라고 법률상 규정지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거기에 대응해서 얼마든지 자유스러운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정확한 답변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때는 이 무장특공대의 남침사건을 우리나라 정부나 정계에서 종래의 휴전협정 위반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치안문제로만 생각했던 경향이 없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휴전협정 위반이 되었든 파기가 되었든 간에 휴전협정 자체가 참전 16개국 유엔군과 북괴 간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때에 이번의 사건은 비단 피해자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참전 16개국, 나아가서는 유엔 전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물론 38선을 수호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 영토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우리 힘으로도 지키되 또 세계 자유우방제국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다면 그 이상 더 다행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유엔이요 참전 16개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피해자들 자신의 손에 의해서 휴전협정 파기행위가 수정이 되든가 시정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휴전협정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야 할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요 일전에 외무부장관이 이 회의에 나와서 보고를 할 때에 즉시 유엔에 각서를 전달했고 미국과 교섭해서 푸에블로호사건과 마찬가지의 비중으로 유엔안보이사회에서 다루고 또 국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만시지탄이 없지도 않읍니다마는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보고를 듣더라도 북괴가…… 북괴 무장특공대가 남침한 것은 1월 21일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엔주재대사가 유엔에 각서를 전달한 것은 그 닷새 후라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전면전이 터졌을 때에 일주일이면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괴 무장특공대가 남침해 가지고 유엔에 각서를 전달하는 외교적 활동을 하는 데 닷새나 엿새나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불의의 기습을 당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터졌을 때에 우리는 승패가…… 군사적인 승패가 판가름 나기 전에 외교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가공 스러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읍니다. 또 외무부장관 말씀이 참전 16개국에도 연락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절에도 전부 철저하게 인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것은 바로 북괴의 만행을 규탄을 하고 재침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읍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접촉한 모든 국가에서 보여준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이냐 또 북괴의 휴전협정 위반이나 파기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보장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무부장관의 그와 같은 설명에 불구하고 제가 또 한 가지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괴 무장특공대의 남침사건이 이것은 완전한 정규군인에 의한 군사행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드버그 대사가 유엔에 낸 각서에 의할 것 같으면 ‘북괴의 무장테러단이 남침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규군인에 의한 군사행동을 표현한 적절한 발언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보는 방향이 우리가 보는 방향하고 완전히 달라 가지고 종전의 휴전협정 위반행위나 마찬가지로 단순한 테러단을 남파시킨 정도로밖에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서 푸에블로호사건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사전에 미국측과 우리나라 정부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단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읍니다. 미국과 북괴가 푸에블로호사건을 의제로 해 가지고 판문점에서 어제 만났고 오늘도 만나리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외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러한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답변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시간에 판문점에서는 미국측 대표와 이북 대표와 같이 푸에블로호사건을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국측과 우리나라 정부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연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속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측에서 다른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공동보조를 취해서 모두 동시에 해결한다고 생각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반환받고 승무원을 송환받기 위해서 모든 군사적인 위협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괴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당초의 결심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전면전에의 결심을 굳게 해 가지고 실력행사에 나설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같이해 가지고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냐? 또 통킹만사건의 전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위협만 하다가 적당히 하고 마는 습성이 미국사람에게 없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우방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존경을 하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마는 만일 이번 푸에블로호사건이나 무장공비의 남침사건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위협에만 그치고 결과에 가서 용두사미에 그치고 마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정부는 어떻게 이 무장특공대의 남침사건을 해결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괴가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해치기 위해서 남침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푸에블로호는 돌려주고 승무원 전부를 송환해 주는 경우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미국이 외무부장관의 말씀 그대로 푸에블로호사건과 무장공비 남침사건을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다루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치를 북괴들이 취했을 때에 미국이 무장공비 남침사건을 해결 안 했으니까 푸에블로호 반환받는 것을 거절할란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읍니까?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반환을 받고 선원 83명을 송환을 받았을 때에 남은 북괴 남침은 정부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묘책이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 기회에 무장공비가 남침하는 것을 국내의 군사력이나 치안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발본색원하고 일망타진하고 이렇게 해서 치안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북괴에서 양성해 놓은 수천 명, 수만 명의 대남파견요원, 대남공작요원을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근본에 있어서 막아 버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안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북괴가 휴전협정 파기행위를 했다고 규정짓도록 하고 또 참전 16개국이 다시 상징적이라도 좋으니까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범위 내에 들어 있다는 것을 사실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그다음에는 국방과 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하신 분들이 대충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일전의 보고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북괴가 남침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행동에로 옮기기 시작한 것을 안 것은 3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 3년이 지난 오늘날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31명이 무기를 들고 수도까지 침입하더라도…… 침입하는 데 이틀 사흘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3년 동안에 북괴에서 내려보내는 간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웠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도저히 없는 일이올시다. 고작해야 휴전선에 목책을 세우고 사람이 들어오면 종이 울리도록 장치를 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군견이나 갖다 배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휴전선을 완벽하게 경비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의 기억에도 새로운 것은 56함이 역시 북괴의 포대에 의해서 피격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했읍니까? 육상에서 해상에서 또 다음에 남은 것은 공중에서 어떠한 휴전협정 파기행위가 다시 감행될는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과연 육상에서는 어떠한 방비책이 있는가 또 저쪽에서는 그라이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요원을 양성해서 언제든지 공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침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이 과연 뭣인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간첩이 다니는 루트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일정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간첩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일망타진되고 소탕이 되어 가지고 발붙이지 못한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넘어와 가지고 수사진을 뚫고 산에 들어가서 초목이 무성할 때에 산중에 아지트를 정해 가지고 게릴라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국내치안이 교란되는 것은 물론이요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들은 말로도 북괴는 지금 대한민국 지하에 조직된 지하공작원의 3분의 1은 궤멸했지만 3분의 2는 아직도 살아 있어 가지고 비합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고산준령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서식하고 전비를 갖출 수 있는 아지트로 사용하기에 마땅한 동굴들을 미리 점검을 마쳐 놓고 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가장 가까운 길은 역시 이쪽에서도 그들이 들어가서 은신할 수 있는 아지트를 미리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가 소상히 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 이것은 좀 순서가 바뀐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만 3년 전에 이미 북괴가 대거 본격적인 남침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정부측에서 보고를 했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브라운각서에 의해서 대간첩장비라든가 군사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외교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약속을 받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약속한 것을 준수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이미 북괴가 본격적인 남침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 사실을 미국에다가 통보를 해서 장비를 현대화해 달라고 촉구를 했다고 했을 것 같으면 적어도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염려해 주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방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뭣인가 현실적인 조치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전에 간첩이 내려 왔을 때 우리나라 경찰은 권총케이스에다가 수갑을 넣어 가지고 간첩을 소탕한다고 나갔다고 합니다. 대단히 섭섭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찰…… 지금 절도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찰 능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권총 하나도 안 주고 겨우 권총케이스에다가 수갑을 넣어 가지고 쫓아가서 간첩 잡으라…… 상대방은 기관단총을 갖고 있어요. 맨손으로 어떻게 범을 잡습니까? 이러한 사태가 어째서 벌어지게 되었는가? 미국측에서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는 뭣이냐? 우리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알아 가지고 말해 준 그 김일성의 대남침투계획을 송두리채 믿지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우리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통킹만에서 미국군함이 피격을 당했다고 해 가지고 항공모함을 보낸다 비행기를 보낸다 온통 난리를 칩니다.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납북됐다고 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호가 동해안에 항진해 왔읍니다. 또 어디에 있는 비행기가 몇 대 왔다, 어디에 있는 군함이 온다, 야단법석입니다마는 이것 한번 쓰는 거 보셨읍니까? 자기네가 안 쓰려거든 우리한테 줘 가지고라도 우리의 힘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방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또 여러 의원께서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것 같으면 만일 백악관 앞에 소련의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우리 원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수만의 대군이라도 보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장 친밀하다고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문 앞에까지 김일성이가 보낸 무장 정규군이 침투해 오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는 단 한마디 알리지도 않고 북괴와 마음대로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다든가 또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일이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가 대미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짝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대단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마는 그 안에서도 저는 한 가지 든든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군이나 경도 물론 성심성의 간첩을, 무장특공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몇 배 되는 충성심을 가지고 임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소탕된 간첩의 90퍼센트 이상이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서 그 실을 거두게 된 것이요 또 희생자를 보더라도 민간인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운이 아직도 유구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가 있는데 이 국민들이 정부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간첩을 색출하는 데 노력하는 이 근본정신은 무엇이냐, 믿는 바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정부가 국기 가 공고해 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궁히 발전해 나가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할 것 같으면 북괴의 보복을 받음이 없이 대한민국의 충성된 국민으로서 안일한 생활을 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한 번 되풀이되고 두 번 되풀이돼, 이렇게 해 가지고 연거퍼 되풀이되어서 만일에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에 관한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없게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첩색출에 협력했던 민간인들이 북괴의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지 간에 보복을 받는 결과가 됐다든지 할 때 우리는 다시는 국민의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해서 국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간첩 색출에, 반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여러 번 되풀이될 것 같으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따라서 민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앙등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압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책이 무엇이냐 또 기업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안정되고 치안이 확보되어 있어야만이 투자의욕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국인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인의 투자의욕이라고 하는 것도 국내 기업가보다 오히려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형편하에서 국내외 투자가 대해 가지고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갈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제가 앞에도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말씀드렸읍니다. 38선을 넘어서 무장특공대를 보낸다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하에 있는 공산당을 준동시킨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식인을 포섭해 가지고 귀국한 후에 공산당에 동조하게 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는데 요지음 지하에서 준동하는 공산분자는 많이 검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도 작년 동백림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많이 숙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북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선도책이 정부로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동백림사건이 터지기 전과 동백림사건이 터진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해외교포나 해외유학생에 대한 사상선도책이 전환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점도 이 기회에 아울러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또 제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독재주의에 비해 가지고 비능률적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게 하거나 평화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지만 적어도 국가가 단결된 힘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독재주의에 비교할 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다 하는 것은 상식화된 일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면서도 전체주의의 독재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는 소련과 대항해 나가는 이유는 그들은 확고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읍니다. 두툼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읍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소련과 미국 간에는 공간적인 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토 위에다 금 하나 그어 놓고 위는 이북이요 아래는 이남이라고 합니다. 이북은 전형적인 독재주의체제를 쓰고 있고 이남은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적과, 독재주의자와 맞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변경함이 없이 민주정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독재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능률상의 격차를 메꾸어 나갈 방법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읍니다. 또 그 후에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읍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 왔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어 왔읍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음보다도 쓰라린 신산을 극복해 왔읍니다. 이 모든 노력이 무엇이었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남북통일 그리고 우리가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참아 왔던 것입니다. 북괴 무장특공대의 침입사건 이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읍니다마는 저는 이 기회에 정부와 국민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반공체제를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완전히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무궁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 김일성이가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이 말은 본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6일 원주에서 있었던 비상치안대책회의가 있은 뒤에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인 김성은 씨가 신문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호언장담이 있은 지 불과 2주일도 못 되어서 잠을 못 잔 것은 무장공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놀라서 잠을 못 자고 박 대통령이 잠을 못 자는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사실을 빚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하더니 태산명동에 서무일필이라는 이 자신에 찬 장담은 허세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 무장공비가 30여 명이 서울 한복판에 침입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적어도 세계 제4위라는 60만의 막강한 국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고 그 밖에도 경찰을 비롯해서 대공사찰의 힘이 남아돌아가서인지 선거에 관여하고 야당과 학생과 시민을 감시하는 어마어마한 중앙정보부를 비롯해서 특무부대 기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방첩기관이 있고 그 밖에도 애국학생과 시민의 데모를 일거에 진압해 왔던 실적을 가진 수도방위사령부 또는 적정 과 국방상태를 항상 종합 분석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또는 대간첩본부 이러한 등등의 기구와 기관이 있어서 적어도 국방과 치안에 대해서는 추호의 물샐 틈이 없으리라고 믿고 발을 뻗고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해 왔던 우리 국민들은 이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이라고 하는 거의 영점에 가까운 이 국방상태와 치안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여태까지 버림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서글픈 허탈감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집무하고 있고 기거하고 있는 청와대가 적의 소총의 유효사거리 안에 들어갔고 적의 공격권 내의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서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적의 자유로운 공격의 대상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전율과 공포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안선과 휴전선 그리고 국내시설에 대한 간첩침투를 막는 만반의 태세가 완비되어 있다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다짐을 했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장담을 듣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읍니다마는 어제 이호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아연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간첩이 대체로 해안선을 타고 많이 침투가 되었읍니다. 이 해안선을 지키는 경찰초소가 7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통신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200여 개나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가 대부분 노후해서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는 것이 반수가 넘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증언을 들었을 때 박 대통령이 과연 이 실정을 알고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내무부장관이 이와 같은 허술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는지 그 여부를 이호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정부측에 경고를 해 두고 넘어갈까 하는 것은 이번 이 무장공비 침입사건 그리고 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등의 일련의 시국의 긴박성과 중대성에 비추어서 제1야당의 영수인 우리 당의 유진오 당수께서 어제 6대 이래의 기록을 깨뜨리고 직접 이 단상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그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하는 태도는 시종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국무위원은 유 당수의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자리를 뜨고 여당의석에 가서 사담을 하는 이러한 태도는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의 취할 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국의 야당 영수에 대한 예우상으로도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좀 더 책임 있고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경고를 해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 정부는 5․16 혁명을 승계한 정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5․16 혁명 당시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이와 같은 반공태세를 일소를 하고 실질적인 반공태세를 갖춘다고 누차 내외에 천명했읍니다. 이제 반공을 한다고 하면서, 간첩침투를 막는다고 하면서 경찰의 이와 같은 허술한 장비, 이와 같은 무방비적인 치안, 국방, 이러고도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고 국민 앞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해양경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경비정은 숫자상으로는 40여 척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척수는 그 5분의 1 또는 4분의 1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선박도 대부분이 노후선박으로서 북괴 간첩선은 무려 30여 놋트 가는 쾌속정인데 반해서 우리 해양경비정은 그 반도 못 되는 9놋트라고 하는 이러한 낡은 성능을 가진 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성능이 나쁜 경쟁이 안 되는 배를 가지고 간첩을 잡으라고 하는 이런 정부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간첩을 잡지 말라고 하는 태도와 직결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휴전선의 방비는 철통같다느니 국방에 추호의 유루가 없다느니 이렇게 장담을 해 왔읍니다. 더군다나 1966년 3월 우리 대한민국이 월남에 우리 국군을 증파할 때에 있어서 우리의 전우 국군을 월남땅에 뽑아 보냄으로써 우리 휴전선의 방비에 북괴의 위협하에 있는 우리나라가 혹이나 적에게 남침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이와 같이 염려하는 마음은 국민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언해 왔고 국민의 불안을 달래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련의 모든 사실이, 모든 정부의 공언이 여태까지 국민을 속여 온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보다 더 놀란 것은 파주 천현에서 무장공비를 발견해서 민간인이 지서에 신고를 해서 우리 경찰이 신고를 접한 시간으로부터 서울에 침입하기까지 무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되었읍니다. 거리로 따질 것 같으면 4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낡은 시발택시를 타고 두서너 번은 왕복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먼 거리요 긴 시간입니다. 이 지역 사이에는 아방의 군단과 사단과 전투경찰이 항시 배치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비단 소수의 무장간첩이나 공비가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북괴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통같이 경비가 되어 있었어야 옳았고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처음 파주에서 무장공비 30여 명이 발견이 되면 이 공비들이 대체로 어떠한 루트를 타고 남하하리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60만의 국군이 있고 수많은 경찰이 있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있는데도 적은 단 한 번의 검문이나 저항이나 저지를 받아 본 일이 없이 행진을 하다시피 유유히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무정부적인 상태……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아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다른 데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비봉만은 수색을 하지를 못했다, 그 이유는 무장공비들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읍니다…… 요컨대 무장공비의 보행속도에 대한 상황판단의 착오가 서울침입을 가져오게 한 주인 입니다 하는 것을 어제 이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작년 말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회 내무위원 여야 위원들이 다 같이 중앙정보부의 초치를 받아서 상황을 브리핑을 받았읍니다. 그때 무장공비들이 남파함에 있어서 사전에 받고 있는 맹렬한 이 보행속도에 대한 훈련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읍니다. 심지어는 스톱웟취를 가지고 지휘관이 서서 산하를 정해진 시간 안에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맹렬한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야당 의원에게까지 중앙정보부가 보여주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접전과 정보는 이미 일선지휘관급이나 아니면 대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이 실시가 되어서 인식이 되어 있어야 옳았던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월 6일 원주에 있었던 그 맘모스회의, 박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 사단장급 이상의 각급 지휘관, 3군참모총장, 검사장, 도지사, 경찰국장 이 어마어마한 맘모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훈시를 통해서 북괴 간첩 침투 봉쇄를 위한 세부계획의 조속한 수립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라든지 대간첩작전의 일원화 등등을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의원은 보았읍니다. 도대체 이 회의는 무엇을 토의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기에 국방부장관이 간첩의 보행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을 모를 정도로 이 영화를 중앙정보부장은 지휘관들에게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31명의 무장공비를 막지 못한 것이 마치 정부측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브라운노트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경찰의 병력이 부족했고 군경의 장비가 모자라서 또는 대공의 법제도가 미흡해서 야기된 사건인 것처럼 국민에게 변명하고 있읍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이 30명쯤 되는 무장공비를 일격에 섬멸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과 장비와 법은 오히려 과잉상태에 있읍니다. 문제는 어제도 다른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치안과 국방의 이 책임자로부터 일선의 당무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상태가 이완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데에 이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서슴지 않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접전이 생기면은 의례히 비상태세를 취해서 진두지휘를 하여야만 옳을 장관들이 청와대 문턱에 무장공비가 들어오던 날 자리를 비우고 전부 사사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국방부 휘하 각급 지휘관은 일요일 날 자리를 뜬 일이 없고 대기태세를 취했읍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21일 일요일 날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어째서 위증을 합니까? 만일 21일 날 양 참모총장이 자리를 비우고 골프장에 있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이 지휘관들을 인책 면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입니다. 우리 야당은 과거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이 대공사찰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전념하고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을 위협하거나 이런 일을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간청을 하고 경고를 하는 주의를 촉구해 왔읍니다. 심지어는 정보부가 이제는 이권에 관계하고 재판에까지 간섭하고 이와 같은 정보정치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단합을 깨고 결과적으로 대공력을 약화시키는 이적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야당은 누차 경고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제4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도 잘 몰랐읍니다. 제4부가 뭐이냐? 입법 사법 행정 외에 중앙정보부라는 또 하나의 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중앙정보부의 월권은 날로 심해져 갔읍니다. 나는 국무총리에 묻습니다. 이번 무장공비의 서울침입을 가져오게 한 이 많은 원인 가운데에 이와 같이 대공사찰기관이 본래의 임무에 전념하지 않고 대내사찰 야당사찰 언론사찰에 전념했던 그와 같은 사실이 적의 침입의 허점을 준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던 사실이 옳았느냐 글렀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반성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보기관을, 이 수다한 정보기관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원화할 듯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공염불이 되고 마는 그와 같은 경향이 많았읍니다마는 이번 차제에 이 많은 정보기관을 일원화해서 통제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도 CIA가 있읍니다마는 이 CIA는 순수한 정보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디까지나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에 있어서도 상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앙정보부나 기타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활동만을 하게 하고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정리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저께도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무장공비가 서울에 침입하는 데 있어서 검문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CIC를 사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칭은 사실상 1차적인 경찰의 검문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었던, 적에 이점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장공비가 특공대를 사칭만 하면 경찰이나 웬만한 수사기관의 검문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의 내부에 깔려 있는 이 기관원에 대한 비행이, 그로 말미암은 경찰관의 사기의 저하 이런 것이 바로 적의 서울에까지 침입할 수 있었던 데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던 것을 우리가 명단 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종로경찰서장 고 최 총경이 다행히도 군 출신 경찰서장이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특무대를 사칭을 하는 그 30명의 행진하는 무장공비들에게 특무대원이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라 하고 대담하게 검문을 할 수 있었지 만일 일반 경찰 출신 경찰서장이었다고 하면 과연 최 서장처럼 그와 같은 대담성을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을 본 의원은 안 가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할 때에 청와대는 어떻게 되고 이 나라 국민은 어떻게 되고 서울시민의 안위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새삼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안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와 기타의 CIC와 많은 이 정보기관들의 행패나 월권의 사례를 본 의원은 낱낱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리만큼 산더미 같습니다. 중앙정보부원이 택시를 타고 요금을 달라고 하는 운전수를 때리고 지서에 끌려갔더니 심지어는 칼빙총을 메고 있는 경찰관을 도리어 구타하고 이런 사례가 작년 가을에도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작년 10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특무대원이 무임승차를 해서 남대문서에 끌려갔는데 검문하는 당직경찰을 뺨을 때리고 전화기를 파손하고 이렇게 폭행을 하고 해도 경찰은 그것을 나무랄 수 없이 결국은 돌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대문경찰서 관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통행금지시간 이후에 질주해 오는 자동차를 검문경찰관이 정지를 시켜서 검문을 했더니 이 차를 누구의 차인 줄 알고 네가 함부로 세우느냐 하면서 검문하는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서장에게 연락을 해서 목을 짜른다고 호통을 치고 심지어는 이 사실을 안 신문기자들에게 얻어맞는 경찰측이 오히려 이것이 밖에 새어 나가면 우리 모가지가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웃지 못할 비행의 사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경찰 위에 기관원이 있고 기관원 위에 또 다른 기관원이 있고 그 위에 또 기관원이 도사리고 있는 이와 같은 권력을 악용하고 민주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적에 허점을 주는 무장공비에 못지않은 우리 국민의 공동의 적이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모 신문을 보니까 21일 날 청와대 앞에서 그와 같은 난리가 있었는데 22일 날 B요정에서 K장관이 도망간 간첩을 잡으려고 불심검문을 실시했더니 이 K장관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검문 경찰관에게 신분제시를 거부하고 내가 간첩이냐 어서 돌아가서 네 볼일이나 보아라 이렇게 해서 경찰검문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완된 관기…… 장관으로부터 일선공무원에게 이르기까지 썩어 빠진 정신자세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무장공비의 서울 침입을 가져오게 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나 국방부장관은 이처럼 CIA나 CIC 외 기타 정보수사기관의 치외법권적인 안하무인격인 특권 행세를 발본색원하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은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지위를 좀 더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똑같은 대공기관입니다. 적은 박봉을 가지고 낡은 장비를 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간첩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과거 저 지리산토벌작전에서 보여 준 전과는 이번 이 무장공비 30여 명의 침입에서 보여 준 전 군경의 활동을 무색케 할 수 있는 혁혁한 공로를 가지고 있읍니다. 간첩을 잡으려면 뭐니 뭐니 해도 민간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이 아니고는 못 잡습니다. 적은 일 같습니다마는 저는 월남에 많은 위문단이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저 일선지역의 국군을 위문하는 예술인단이 가고 뭣이 간다 하는 얘기는 들었읍니다마는 서울 근교 고지 위에서 낡은 피복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전투경찰을 위문하러 간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못 들었읍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는 차제에 시정을 해서 경찰관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경찰관의 검문에 장관이고 누구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룰을, 기틀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2 제3의 새로운 무장공비의 침입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사태를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른 의원도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신고에서 보고까지 어쩌면 이렇게도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일 하오 7시에 민간인 우희제라는 사람이 천현지서에 가서 신고를 했읍니다. 경찰은 어느 때 군에 연락을 했느냐 파주경찰서장은 7시에 신고를 받고 9시 40분에 인접 사단에다 연락을 했읍니다. 대간첩본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된 것이 몇 시입니까? 그날 0시, 다시 말하자면 19일 오후 7시에 신고가 되었는데 대간첩본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기를 다음날 20일 0시 30분입니다. 5시간 이상 걸렸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증언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30사단장에게 제가 직접 들었읍니다. 자기가, 30사단이 작전명령 제1호를 받은 것은 20일 날 오전 5시였다는 것입니다. 10시간 이상 경과가 되었읍니다. 심지어는 어제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이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20일 오전 8시에 비로소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읍니다. 만약에 이번에 30명의 무장공비가 아니고 김일성이가 6․25 때처럼 수천수만 명의 괴뢰군을 이끌고 산악을 타고 넘어왔다고 하면 이미 서울은 불바다가 되었고 대전까지가 적구 의 발굽에 짓밟히는 그와 같은 사태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적어도 적정이 생기면 그 즉각에 대간첩본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입체적인 작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 작전계획에 의해서 군경이 면밀 주도한 작전을 전개해야만 옳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상식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원주회의는 무엇을 하고 그동안의 대간첩작전을 위한 각종 회의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상호연락이 미비하고 보고가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시원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내무 국방 양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 브라운노트에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동안에 1966년 3월 7일에 정부는 이 브라운노트를 공표하면서…… 그리고 또 1966년 3월 20일 날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월남 증파 동의를 구할 때 이 브라운노트의 이행도에 있어서 자신을 갖는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그때에 저희 6대 국회는 그 브라운노트의 보장책을 믿고 우리 휴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군을 뽑아서 월남에 국군을 보냈읍니다. 그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들은 대로는 이 대간첩작전을 위한, 대간첩침투를 막기 위한 브라운노트 4호의 이행도는 불과 2.7프로라고 듣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국군장비 현대화 부문도 46.7프로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하기를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잘 이행해 주지 않으니까 도리가 없읍니다 하는 이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지만 오늘의 이 나라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책임자들은 이것이 외교적 무능이나 무책임에서 빚어진 사실이라고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우리 국방을 지키고 남는 힘이 있으면 우방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날 무장공비 30명이 우리 휴전선의 주 진지를 돌파하고 들어온 이 판에 4만의 우리 정예국군이 언제까지나 월남에 그대로 머무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브라운노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월남에 증파하고 있는 4만의 우리 국군은 즉각 철수를 시켜서 우리 휴전선의 방비에 담당케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총리와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위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사회, 소위 마이카시대라는 태평무드를 많이 조성해 왔읍니다. 이러다가 이번에 무장공비 30명이 들어오니까 느닷없이 초비상시다, 국민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이번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은 100프로 군경에 대해서 협조를 했읍니다. 동네를 몰살하겠다고 하는 공비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은 재빨리 지서에 달려와서 공비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신고를 했읍니다. 현저동에서는 민간인이 간첩과 치고받다가 간첩의 권총에 맞아서 죽었읍니다. 어떤 부인은 간첩이 나타났다고 파출소에 세 차례나 뛰어가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도리어 그 여자를 나무래기까지 했읍니다. 이러한 국민을 보고 협조를 해라 마라, 향토방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마치 이번 이 무장공비 침입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권정치적인 공포분위기 초긴장상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정부의 실정과 국민의 불신을 딴 곳에다가 쏟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잔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민을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국민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었읍니다. 핏방울 같은 세금을 내어서 군경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의 치안과 국방을 잘 부탁한다고 우리는 어려운 살림살이 가운데서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과 치안의 1차적인 책임은 군경이 져야 합니다. 이제 국민보고 총을 들고 나서라는 겁니까? 나는 향토방위법을 만들기보다는 비상사태가 생긴데도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는 책임장관들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신상태가 이완된 공무원에 대한 향토방위법과 같은 그런 무슨 방위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관기의 문란…… 나는 여기에서 한 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갑종간부후보생 시험에서 열 몇 명인가 하는 대리시험자가 있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공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부정이 있어서 크게 물의를 야기시켰던 일이 있읍니다. 국군의 간부후보생을 뽑는 이 시험이…… 국군의 간부후보생이라면 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간성입니다. 이렇게까지 군인이 부패하고 심지어는 장성진급이다 장교의 보직이다 하는 것도 돈을 안 주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풍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기의 문란! 돈 안 주면 서류가 안 돌아가고 돈을 안 주면 좋은 자리를 안 주고 이런 부정부패의 격증! 몇만 원씩의 돈을 걸고, 한쪽에서는 탄광실업자들이 갈 데 올 데 없어서 자기 식구와 집단자살을 하는데도 수도 서울 한쪽 귀퉁이에서는 몇만 원씩의 돈을 걸고 골프시합을 한다! 이와 같은 소비 특혜경제정책의 조작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 이 모든 사회악의 일소가 향토방위법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 대간첩작전이나 우리의 대공방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강제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는 그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역시 이 인책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어제도 이 의원이 나와서 말씀이 계셨고 또는 그동안 많은 여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각료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나라 국민의 총체적인 책임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어째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국회가 사과하라고 하는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하라고 하는 말을 한 마디도 없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있은 이후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대통령께서 단 한 번도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런 중대사태가 생기면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국회 전당에서 이번 사태를 진지하게 해부하고 주권자의 수술대 위에 오늘의 구멍 난 치안과 국방을 올려놓고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서 썩은 데를 잘라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이 나라 국정담당자의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고속도로 기공식에서 박 대통령께서 북괴 김일성에 대한 중대한 경고와 결의를 천명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도 든든하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어째서 대통령은 국회에 나오지를 않고 그와 같은 고속도로 기공식 등등에서 오늘날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그와 같은 결의를 천명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국정책임자이신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이 사태에 대한 소신과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의 말씀을 하도록 국무총리께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국방 그리고 이 치안책임 장관들은 야당이, 국회가, 국민이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가는 그와 같은 미덕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관기가 서고 그래야만 이 나라에 책임정치의 기틀이 확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책임과 직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장관과 정부를 믿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서울 동부경찰서 정보주임 경위 김종수 외 형사 1명이 21일 날 비상대기를 명령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파면조치를 한 것을 본 의원은 신문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아니, 장관들이나 참모총장은 비상대기 도중에 골프를 치는데 일선경찰 경위가 자리 비웠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 공은 자기 것이라고 다투고 책임은 아랫사람 것이라고 밀고는 이런 따위의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부하를 통솔하고 국정을 담당해 갈 수 있다고 보는지? 물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6․25 사변 때 정부가 부산에 있을 때에 광복절 날 한독당 당원이던 김시현 씨가 이승만 박사를 저격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불발이 되어서 미수에 그쳤읍니다마는 그날로 치안책임자들은 깨끗이 물러났읍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요 북에서 공산괴뢰군이 무장을 하고 수도 한복판에 들어온 이 중대한 사건에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온 천지가 북괴의 발굽에 짓밟히는 날 물러갈 작정입니까? 만약 이것이 내각책임제의 정치체제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할 중대한 책임문제입니다. 헌법 절차상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을 보필한다고 하는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빚어낸 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깨끗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총리가 답변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장관들의 사표를 일괄해서 대통령에게 내고 대통령이 이것을 반려하니까 자리에 계속 그대로 별명 이 있을 때까지 머물러야 되겠다, 대단히 추잡한 자세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설혹 말리고 일부 사람이 이해를 시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 조국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아끼고 이 정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읍니다 하는 이러한 용단을 가지고 봇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용기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우리 유진오 당수께서 책임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도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하게 대답하고 대답도 옳게 안 했읍니다. 오늘 관계장관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 국회에 대해서 시원하게 못 물러가겠다든지 물러가겠다든지 양단간에 답변을 좀 듣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루한 시간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사태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비가 서울을 남침했고 또 미국의 군함이 납치가 되었고 월남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국회가 임시국회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상국회의 사명을 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소집이 되었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좋은 의견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회피하고 오늘의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것은 틀림없읍니다마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미국의 대공유화정책이 오늘날의 이러한 비극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가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제패하자는 음모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모든 책임은 첫째에도 둘째에도 마땅히 공산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왜 미국이 이렇게 유화정책을 써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비극을 냈느냐라는 문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 동란이 난 것도 물론 김일성도당의 불법남침이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나왔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북한공산당이 남침을 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을 막아 다오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세 가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저 북대서양동맹과 마찬가지로 집단방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장개석 총통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진해에서 회담을 했고 비율빈의 퀴리노 대통령과 상담을 했읍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것을 모두 묵살하고 요새 브라운각서가 이행이 안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 능가할 장비를 해 달라고 절실히 지금과 같이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때 미군사령관 로버트 장군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염려 말라, 전쟁이 나면 우리는 너희를 원조해 주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요청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침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미국에서 확실한 한국의 안전보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거부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9년에 미군의 철수를 보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5대 국회 때에 여기에 박준규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읍니다마는 1950년 1월 12일 날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씨가 신문기자구락부에서 담화 발표하기를 미국의 세계정책에 있어서 대만과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남침을 하게 된 유일한 동기요 만약에 공산당이 침략을 해도 미국은 한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는 이런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이 오히려 6․25 동란을 나도록 이런 담화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시 느끼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남침을 하니 미국이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출병을 해서 유엔군이 13만의 사상자가 나고 월남에서는 요새 하루에 전비가 7000만 불 8000만 불 나고 있읍니다. 65년도까지는 베트콩 한 사람을 잡는 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37만 5000불이 든다는 통계발표가 있었읍니다. 한국동란 때에 하루에 150억씩 3년 동안을 썼읍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에 우리가 꼭 통일이 되어야 될 텐데 미 국무성은 38선에서 한 사람도 이북에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단호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군 총책임자가. 지금 정 총리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선의 정전명령을 내린 것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불러다 놓고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국가의 절대적인 통일할 기회가 있으니 단독북진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정 총리가 명령을 받고 강원도북방에 가서 미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고문관을 우리 군대가 묶어 가면서 원산북방으로 진격을 해서 단독북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할 수 없어서 그 후에 따라 올라왔읍니다. 그래 통일이 곧 되려고 그럴 적에 중국의, 요새 중공의 공산당이 원조를 나왔읍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공과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제한전쟁명령이 내려와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맥아더 장군이 성명하기를 한국의 이 전쟁은 종결을 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적 중공이 들어왔으니 여기에는 새로운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조치는 뭐냐…… 전쟁이라는 것은 아방의 출혈을 적게 하고 적을 많이 살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니 만주폭격을 해야 되고 중공 해안봉쇄를 해야 되고 경제봉쇄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담화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으로써 맥아더가 파면이 되게 된 유일한 동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트르맨 대통령이 맥아더를 워싱톤으로 소환을 했더니 맥아더 장군 얘기가 당신이 나를 만나고 싶거든 동경으로 오라고 해서 그래서 태평양 어느 섬에서 맥아더 장군과 트르맨 대통령하고 만날 적에 맥아더가 경례를 하지 않고 떠날 적에 먼저 떠나 온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유화정책으로 천재일우의 호기회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38선을 다시 후퇴했읍니다. 그래 놓고 미국정부에서는 한국에 명예스러운 휴전을 시킨다고 공약을 해 놓고 한국에 휴전이 되었읍니다. 전 국민이 결사반대하던 휴전이 미국의 대공유화정책으로 인해서 휴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휴전요건으로 우리의 한미방위조약이 성립되었고 군대를 70만으로 증강한다는 보장하에 우리 정부는 휴전을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었어요 이것이 명예스러운 휴전입니까? 작년에 미국대사 골드버그 씨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교해서 공산당이 휴전조약 위반을 10배 이상 해 가지고 543건이라는 휴전조약을 위반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2월 20일 날 우리 56함 함정이 북한괴뢰에게 포격을 당해 가지고 침몰을 당해서 39명의 사상자가 났읍니다. 오늘날 푸에블로호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것은 납치요 이것은 포격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읍니다. 우리 정부는 응당 여기에 피의 대가가 있다고 당시의 담화발표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후에 아무 대가도 없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휴전이 사실상 아까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폐기가 된 거냐, 아직도 성능이 살아 있느냐…… 우리만이 지키는 일방적인 휴전이냐. 이 휴전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에서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공산당이 저렇게 불법남침을 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가 좌이대사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공이 왜 저렇게 되었읍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일본인이 침공을 하니까 좌우합작을 했읍니다. 국공합작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일본놈이 손을 드니 공산당은 역시 공산당으로 발전했읍니다. 장개석 총통이 승승장구해서 파죽지세로 북경 천진을 점령하고 만주 일대를 석권하려고 하니까 공산당들이 협상을 합시다. 어리석은 미국정부가 협상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아샬조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마아샬조정. 장개석 총통은 마아샬조정으로 인해서 신세를 조진 것입니다. 2년 동안 공산당이 시간의 여유를 얻어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침을 해 내려오니 미국은 1949년 8월에 대중백서를 발표해 가지고 중국을 원조해야 희망이 없으니 포기한다, 중국포기선언이 나왔읍니다. 장개석 총통은 할 수 없이 대만으로 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모택동이가 등장을 해 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세력균형의 중대한 파열을 가져왔읍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침략자는 모택동이라는 놈이지만 마아샬조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의 악랄한 진리를 모르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망한 제2막입니다. 제가 대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평시에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공산당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19년 3월 초하룻날 국제공산당이 결성되었읍니다. 국제공산당은 세계를 혁명을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빨간 지도를 해서 혼자 살고자 목적을 했지 파란 지도를 가지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공존이 없읍니다. 내가 공산주의에 대한 수많은 그자들의 독소를 알고 있읍니다. 최고의 도덕은 혁명이다,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저희 아버지도 죽이고 저희 형도 죽이는 것이 공산당이에요. 소련은 세계혁명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 레닌이 한 얘기에요. 소련국군이 1923년에 창설되었읍니다. 당시의 도와주스키 사령관 소련국군 창설 목적에도 확실히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공산당이라는 놈은 오로지 힘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지 이자들과 협상과 타협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산당한테 속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유엔을 통해서 평화니 협상이니 하다가 저 비신스키 일파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백오륙십 번의 거부권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얻어 가지고 1957년 10월에 인공위성이 먼저 떴어요. 어째 제 생각으로는 그때까지 미국이 소련을 그냥 두었느냐 이것이에요. 미국은 1945년에 원자탄을 가졌고 소련은 1949년에 원자탄을 가졌으니 5년 동안 원자탄 독점을 했어요. 그때 힘은 어른과 애기였읍니다. 힘만을 가지고 해결할 공산당을 무찌르지 못하고 융화다 타협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적인 이 대공정책의 중대한 과오가 우리도 오늘날 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서슴치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한 댓 시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원래 짧게 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루하실까 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인공위성이 소련놈이 먼저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공갈외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60년 9월 달에 후르시쵸프가 유엔총회에 가서 맥미란 영국 수상이 강연할 적에 구두를 벗어 가지고 훌두드리고 후랑코 총통을 갖다가 교수리 라고 가지가지의 만행을 했읍니다. 어제 국방부장관께서 중소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바로 그해에 후루시쵸프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83개국 공산당 세계대표를 모아 놓고 한 얘기가 미국의 경제는 연 3프로 전진하고 자기들의 경제는 연 8프로가 전진하니 10년 후면은 소련경제가 미국을 추종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본주의의 존재는 단추만한 존재로 몰락이 된다, 전쟁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다, 승리다. 인간 종국의 무기인 미사일의 발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으니 인류 전면의 전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승리를 한다. 그런데 왕왕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그 후에 평화공존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누가 평화공존을 한다고 그랬읍니까? 후루시쵸프가 평화적인 승리를 한다고 그랬지 평화공존 없읍니다. 모택동이는…… 어제 국방부장관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무력전하고 경제전하고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총탄전쟁에서 상품전쟁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세계 경제블럭이 지금 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살자 이러한 양상으로 바꾸어졌읍니다. 이런 긴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산당의 본질을 모르고 미국사람들이 속아 가지고서 오늘날 세계에 긴장을 가져왔고 우리의 장비를 안 주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심히 우려되는데 이 월남전쟁을 보십시오. 얼마나 속았느냐 하면 저 저 64년에 통킹만사건 사이공의 미국 장교숙사를 폭파를 해 가지고 100여 명이 죽었읍니다. 그래도 제한전쟁이에요. 어디를 때리고 어디는 안 때리고…… 그래서 내가 월남전쟁을 표현해서 안마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데는 안 때리고 근질근질한 데만 만져 주는 전쟁이 안마전쟁이니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요, 적을 하루속히 많이 죽여 가지고 항복하는 것이 전쟁인데 안마전쟁을 한다. 이번 정월 휴전조약을 보십시오. 공산당은 뻔뻔스럽게 일주일을 휴전하자고 제안해 놓고 미군 비행사 세 사람을 석방해 준다, 월남 장교 열네 사람을 풀었읍니다. 이래 가지고 축하의 기분을 만들어 놓고 마치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할 때에 조만식 선생과 이주하 김삼룡이를 38선에서 교환하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이래 가지고 일제기습을 해 가지고 저런 비극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 미국은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힘으로만 해결한다 이래서 나는 특히 미국의 소위 평화주의자 비둘기파들이 대한민국국회의 이정석 의원 얘기를 듣고 좀 공명하는 점이 있어서 존슨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비둘기파는 하루속히 각성을 해 가지고 전쟁은 제한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38선에서 체험했읍니다. 그러니 월맹 전체를 폭격을 하고 월맹의 해안봉쇄를 하고 혹은 상륙작전을 하는 이러한 과감한 투쟁을 하지 않고 나는 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 국민이 단결해서 반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현 실정이 미국 세계정책의 콧김에 좌우되는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가 많지만 이 말씀을 드려 두고. 내가 우리 정부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함이 침몰 당할 때도 응분의 대가를 받아라 그랬읍니다. 작년 9월 15일 날 경원선 경의선이 폭파를 당했읍니다. 그때에 응분의 무슨 조치를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니 항시 정부가 공산당한테 일방적으로 공격만 맞고도 응분의 조치 응분의 조치 하는데 그 응분의 조치가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게릴라가 침입한 목적에 있어서는 단순한 유격대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군의 월남에 증파를 막기 위한 견제작전이라는 그런 신문보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부는 월남에 증파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혹자는 월남의 제2전선을 한국에 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1966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 제국주의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도처에서 혁명의 불씨를 뿌려서 손발을 꼭꼭 묶어야 된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월남의 제2전선의 음모가 있는 것인지 또 한편 한국의 경제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1966년 12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파리에서 열린 대한경제협력체제라고 해 가지고 열세 나라가 참석했을 때에 당시의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씨가 출석을 했읍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3난을 무릅쓰고…… 뭐가 3난이냐? 1년에 2.7프로가, 70여 만의 인구가 팽창한다, 기술의 낙후요 자원의 결핍입니다. 이 3난을 무릅쓰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협력체제에서 한국에 경제원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또 우리나라 차관 가지고 여야 간에 많은 의견의 대립이 있지만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만 있다면 안 얻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차관을 주는 사람이 신용 없는 개평꾼한테 차관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희망적이다, 고무적이다, 38선이 철벽과 같이 잘 수비가 되어 있어서 희망이 있다 해야 차관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발전이 대단히 발전되니 공산당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곤란하다고 해서 남한테 교란작전을 해 가지고 국제신용을 떨어뜨려서 외국의 차관이 두절되면 남한은 스스로 자멸한다는 이러한 음모에서 침입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저께 국방부장관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북괴가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 실태로는 초음속 미그기 이게 2개 대대나 있고 잠수함을 4척이나 가지고 있고 35노트에서 40노트가 나가는 쾌속정을 가지고 있다, 중전차 유도탄 어뢰정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삼스러이 이런 얘기를 듣고 놀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럼 북한 괴뢰군은 이런 장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장비는 여기에 비교해서 우열이 어떠하냐, 얼마나 되어 있느냐, 군사비밀이 되어서 발표하시기가 곤란하면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전국요새화운동, 전국민병용화운동, 전괴뢰군간부화운동을 전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8선을 이중 삼중으로 지하호를 파 가지고 막고 있고 원산을 혹은 청천강을 중심으로 이중 삼중으로 굴을 파고 동해안 서해안에 요새를 만들었고 군사시설은 지하로 들어가서 비행기 활주로까지 전부 지하에서 떠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전 국민은 어제 연령은 말씀 안 했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8세에서부터 40세까지 남녀 전원이 적위노동대에 가입을 해 가지고 120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공무원까지 일주일에…… 총을 메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괴뢰군은 대대장이 사단장이 될 역량을 가진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전 괴뢰군을 지금 교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니까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혹독한 얘기는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도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치는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38선에서 공비가 저렇게 자유자재하게 새어 나올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전 장병을 동원시키고 노력동원이라도 시켜서 38선 굴 하나 못 파고 방책 하나 못 만들어 놓고 공비가 마음대로 오고 가게 만들어 놓은 이 책임은 누가 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38선을 갖다가 철옹성같이 막아야 되겠고 해안선을 막아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정 여러 가지 장비가 있으리라고 믿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원조를 많이 얻는 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라운각서를 실천하라 브라운각서를 실천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는 브라운각서 그것만 실천하고 그다음에 안 해 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무한정의…… 대한민국이 북괴를 능가할 만한 모든 장비를 한정 없이 얻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브라운각서의 실천이라는 얘기는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 북한에 대등할 이런 무장을 하루속히 강화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걱정은 공산당이 70년도에 적화통일을 목적하에 124부대 283부대 17도보대 이것을 약 1만 5000명을 육성을 하고 있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31명이 무풍천지로 질풍신뢰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들어왔는데 1만 5000명이 한꺼번에는 못 오지만 적어도 한 5000명쯤 금년에 남파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여러 의원께서 질책도 많으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 심히 유감된 일이요 불행한 일이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장관이 여기서 증언하시기를 사표를 이미 낸 바가 있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과성명을 했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해결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볼 적에 우리는 비관이냐 낙관이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대단히 낙관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원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것 하나에 전체 우리 국가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가 한국을 제2월남화한다는 암만 그런 호언장담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평시에 느끼기를 월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첫째, 지리적으로 다릅니다. 월남은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해서 몇만 명이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천시 는 불여지리 라고 지리가 극히 불리해 우리는 155마일 이것을 정부가 좀 더 굴을 파든지 방책을 만들든지 경비를 철저히 한다면 새어 나와야 몇놈 새어 나오지 대량으로 나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해안선이 내가 알기에는 1만 421킬로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도양작전 입니다. 과연 이것도 어렵습니다. 경비정만 많이 준비하면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공산당이 몇놈 남한에 와 보았자 작년에 250명이 와 가지고 거의 전멸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기후적으로 우리는 유리합니다. 공산월남은 1년 열두 달 추운 날이 없으니까 공비가 야숙을 하기에 편리하지만 우리는 삼동이면 자기가 어려워…… 계절적으로 우리가 유리합니다. 또 저기는 수많은 장글이 있지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국민이 다릅니다. 신문에 듣건대는 저편 쪽에는 국민이 대부분 베트콩을 많이 동조하고 있지마는 우리는 이번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맨주먹을 가지고 전국에 공비 유격대 검거율이 대부분이 민간신고에 의해서 적발되고 체포가 되었다는 이 거룩하고도 기쁜 심정 우리 국민의 반공이 잘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군대나 경찰이 월남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이번에 서울을 들어와서 불명예스럽기는 했지만 군경이 거의 이것을 섬멸했다, 작년에 250∼660명이 들어온 것을 거의 섬멸을 했다, 혁혁한 공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는 안심해도 괜찮다는 나는 심정을 가졌읍니다. 우리는 지나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리의 장비를 얼마나 해 주느냐, 우리의 경찰에 장비를 얼마나 해 주느냐, 관건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강화해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읍니다. 브라운각서가 나오기 전에 미국의 험프리 부통령이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한국 땅에 단 한 사람의 미국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전 국민이 한국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고 북괴가 남한을 침범할 때에는 미국 본토를 침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매우 든든한 얘기입니다. 존슨 대통령에게 이런 담화를 한번 다시 확인해 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반공에 첫째입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5․16 이후에 반공태세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 매우 유감된 일이요 김 장관이 입이 열개 되어도 말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북한 김일성이가 1965년 자카르타에 가서 대남공작의 3대 난관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철저한 사상이 투철하고 둘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어렵고 세째, 대한민국 국민은 반공의식이 견고해서 지하조직을 할 수가 없어! 이러니 소위 모택동전법 제3단계전법에 있어서 제1단계 조직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략전술을 바꾸어서 이번에 유격대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모택동이 자신이 그랬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공사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확실히 그만하면 무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처지올시다. 이러니 결론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의 유화정책 이것을 좀 더 외무부에서는 미국이 반공을 좀 철저히 하도록…… 평화 평화…… 미국의 죠지 와싱톤이 독립전쟁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평화 평화, 평화가 그렇게 귀중하냐, 어떠한 대가를 치루고도 평화가 필요하느냐, 노예가 되어도 평화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주구 에 다 먹히기 위해 서 오늘날 조그만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래에 큰 파괴를 할 이러한 평화를 버리고 용감히 공산당과는 타합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미국이 세계정책에서 좀 확고부동한 이런 반공정책을 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장비의 강화를 해 가지고 이 국가 만반태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