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2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가 국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한 일이올시다. IPU 제101차 이사회,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금차 이사회는 모스코바 총회 취소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태수습, 중동문제, 월남문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 비추어 우리는 강력한 대표단을 구성해야 하겠기에 지난 8월 4일 신민당에 IPU 이사회와 APU 전기통신망특별위원회에 파견할 대표선정을 요청하였으나 8월 7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회답을 해 왔으므로 부득이 백남억 의원, 박준규 의원, 김동환 의원, 최치환 의원, 김창근 의원 등 공화당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5인의 대표단은 회의에 임하기 전에 영국, 이스라엘, 벨지움, 미국, 카나다 및 이란 출신 집행위원을 분담 순방하고 모스코바총회의 취소를 위요한 그간의 노고를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위한 계속적인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APU 전기통신망특별위원회, 지난 8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일본 동경에서 APU 전기통신망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우리 APU 위원단에는 제2차 총회 준비위원장이었던 현오봉 의원이 실무자를 대동하여 참석하였으며 동 회의결과는 유인물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세째, 이동원 의원 해외출장…… 금차 유엔총회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위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친선사절단장으로 이동원 의원이 지난 8월 14일 출국하였읍니다. 그 기간은 약 40일간이올시다. 이상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휴회에 관한 건―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고 또 한번 더 본인이 휴회제안을 하겠읍니다. 휴회동의는 9월 12일 내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음 회의는 9월 21일 내주 목요일에 속개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제안한 제3차 수습안에 의해서 9월 15일 여야중진예비회담을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제안했는데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9월 15일의 중진회담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9월 15일을 기다리지 아니할 수도 없읍니다. 공적으로 어떠한 날짜를 결정했을 때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미리 속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고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게 강하다 할 수는 없읍니다. 다음 이유는 우리가 국회를 정상화하자, 야당 의원이 빨리 들어오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국회로서 가장 급선무인데 본인이 제안한 제3차 수습방안 그것만이 이 시국을 수습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으로써 아무래도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의 지대한 협력을 얻어서 활동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러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활동을 계속하지 아니해도 좋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하지마는 이번 앞으로 있을 휴회기간 동안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써 다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보고를 들으셨읍니다마는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아까 보고 들은 바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그 점도 아울러 생각할 때 신청하신 분이 다시 재고를 해 주시고 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휴회결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우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휴회에 대한 동의를 하셨읍니다. 여기에서 그대로가 아니고 의원의 찬부양론을 물을진데는 불초 본 의원은 이 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권 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에 의장께서 3차에 긍하여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의 태도도 명백히 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의장께서 오는 15일에 중진회담이 여의 대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는 전제를 놓으시면서 또다시 휴회를 동의한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찬동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하면은 현하에 우리가 민생문제, 경제문제, 외교, 국방 등등의 문제가 지극히 시급을 요하는 이때에 있어서 저희들은 20만 선량으로서 소위 국가의 앞이나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왔다는 우리들이 근 100일간을 두고서 개회! 휴회! 개회! 휴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휴회결의를 한다고 하면 5차에 긍한 휴회결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20만 선량으로서 수임 받을 때에 ‘가서 개회했다가 휴회나 하라!’ 이러한 수임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할 일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져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속회 못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야당이 출석 안 하고 등록 안 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 절차를 밟은 뒤미쳐서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데에 귀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듣건대는 김익준 의원 외 육십몇 명 제의의 대정부질의안이 나온 줄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서명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내일로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겠다는데 의장께서는 이것도 여야 정치정세를 봐 가면서 서서히 하시자는 이 의도를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정부의 질의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혹자가 말하기를 여당 단독으로 대정부질의를 해 봤자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정부질의라는 그 자체가 그 결과처리를 반드시 국회 입법부가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스스로가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당만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법상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야당이 안 옴으로써 대정부질의마저 시급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문제도 하대명년 연기해 나간다는 것은 국회의 운영상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이 안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다시 말하면 정부질의에 있어서는 30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응당 의장으로서는 이 의안을 처결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정부질의안이 나온 이 자리에 있어서 이것도 15일 중진회담을 한 뒤미쳐…… 이런 논리는 논리의 어색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와 정부건의안과…… 질의안과 또한 야당 출석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법 자체대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요! 따라서 이 의안은 의안대로 수리하셔서 적어도 명일 12일에 정부 국무위원들이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당면문제를 묻고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는 국회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는 정부 스스로가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부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제가 시국수습에 대해서 몹시 애쓰시는 의장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그 일비지력 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언 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이렇습니다. 국회법 제1조에 보면 의원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읍니다. 의무규정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무규정이 있는데 이를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법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누구나 선배 의원들께서 이 입법을 할 때에 왜 그러면 며칠까지 해라 하는 기한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탓하지는 않겠읍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범위, 다시 말하면 예견할 수 있는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지 예견할 수 없는 사태를 보고 입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규정은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등록을 안 하는 사태는 우리가 상식상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8조인가 보면은 대통령은 취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지 않으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규정은 없읍니다. 누구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선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규정은 입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안 했는 데 대해서 선배 의원들의 입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의장께서는 등록을 거부하고 계시는 46명의 의원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도 이미 등록을 필하고 있는 122명의 의원의 의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아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차나 수습안을 내시고 100일 가까운 시일을 기다리셨읍니다. 이렇다면은 의장님으로서는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 의원이 기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는 성의의 시대가 거하고 바야흐로 능력의 시대가 오셨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능력을 최대한으로 좀 발휘해 주셔서 이 혼극 된 정국과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최대의 예지를 발휘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외람히 말씀드리고 끝으로 국무위원 질의안건은 처리해 주시고 오늘의 휴회는 불찬하는 데에 본 의원의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김우영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시일이 아직 안 왔읍니다. 지금 저로서는 성의를 다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얼른 듣기에 매우 좋습니다마는 성의를 다했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성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당 측에서 최대한 성의를 표시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야당보다도…… 왜 그러냐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번에 꼭 휴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전부 휴회를 하지 말고 국무위원을 불러 가지고 질문을 하자 그렇게 하시면 저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의사가 제일이지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이 있읍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제가 그렇게 권하는 것이지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충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정상화와 이 회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이 참석하시지 않은 이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당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부정이라고 극구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많은 오해가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갈망하고 있고 또 존경하시는 의장님께서 3차나 제안을 하셨읍니다. 거번 정기국회 개회에 있어서 의장님 말씀이 3차 제안에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개회사에서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회의의 성과는…… 성과를 못 보고 또 여당 의원으로만이 오늘 다시 개원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렇다면은 이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첫 번에 4대 요구조건이 전면적인 부정선거니 총선거를 다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가 그다음에 약간 후퇴한 듯한 그런 감을 주면서 전면부정선거를 시인하고 사과만 하면은 협상에 응하겠다 이것이 여야대립의 초점입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주창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니 전면적인 부정선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안 계신데 야당 말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안한 감도 있읍니다마는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했는데 사과를 하면은 용서를 해 주겠다 이런 논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했으면 어디까지나 전면적인 부정을 규탄해야 되지 부정을 했는데 야당 사람들이 사과만 받으면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부정선거에 있어서 부분적이나마 부정선거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야당도 상당히 부정선거를 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2300여 건의 부정선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은 덮어놓고 남의 당에 대해서 사과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도 부정선거를 한 2300여 건 해서 대단히 미안하니 먼저 스스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너희 공화당은 부정선거를 더 많이 했으니 우리는 조금 하고 너희는 많이 했으니 우리는 조금 사과를 할 테니 너희는 더 큰 사과를 해라 하는 얘기는 이론이 설는지 모르지만 이천수백 건이나 되는 부정선거를 자기들도 엄연히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사과도 없고 타당의 부정만 걸고 사과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도의 면으로 보나 사람의 경우로 보나 나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부분적이나마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당무회의에서 이미 사과문을 발표했고 6월 16일 대통령 각하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셔서 타락된 선거 부분적인 부정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 불행은 언론계나 학생만이 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민이 다 같이 개탄하니 여당이 했든 야당이 했든 당선자가 했든 낙선자가 했든 계급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신다는 그런 담화가 있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이 확실히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두 사람이나 구속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해방 후 20년 헌정사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구속했다는 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 유명한 7․29 총선거 때에 창녕에서 박기정 의원이 유명한 난동을 부려 가지고 입후보자를 산 채로 붙들어다가 매장을 하고 선거궤짝을 다 불을 지르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제명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 당선된 사람을 조사를 하기도 전에 구속을 하고 제명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처벌을 했읍니다. 이런 문제가 야당으로서 만족하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응분의 조치를 했고 응분의 사과를 우리는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후에 이분들의 투쟁방식을 보면 우리들이 갖은 모욕적인 발언을 받고 있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또 야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통해서 사상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다 이런 담화를 발표도 했습니다. 제가 야당을 모신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마치 공화당 사람들은 전부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무슨 죄의식을 느껴서, 심지어 야당 사람들은 사이비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좀 해 드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다,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전에 자유당을 하던 사람이고 아마 부정선거라면 3․15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는 부정선거라고 생각됩니다. 4할이 사전투표를 하고 환표 를 하고 도표 를 하고 난동을 하고 정부에서 계획해 가지고 서장 지사의 사표를 미리 받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던 선거였읍니다. 이번 선거가 사상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라면은 그때보다도 더 심한 선거다 이런 야당의 논법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많은 야당 선거사범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허무맹랑한 내 두 가지 사실만 좀 지적을 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언필칭 그 사람들은 전국에서 유령투표를 매 선거구마다 수만 표씩 만들었으니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 때의 유권자가 1393만 5093표였고 그 후 35일을 지난 국회의원총선거 할 적에의 유권자가 1471만 7354표로 35일 동안에 78만 2261표가 늘었으니 이것이 유령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또 신문에 발표를 보았읍니다. 김대중 의원이 목포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더라도 목포시 유권자 8만 중에서 3만 3000표의 유령자를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는 화인플레이를 할 수 없다, 가상 82만 표가 전부 부정이라고 가상한다 하더라도 132개 투표구에 환산을 하면은 6000표가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전혀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35일 동안에 인구의 자연증가로 인해서 몇만 표가 늘었고 이 중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인 기준을 책정하는 법이 현지에 거주사실과 등록부에 기재된 사실과 두 가지가 합치되어야 돼요.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것은 투표권을 줄 수 없게 되었고 국회의원선거법은 등록부에만 기재되어 있으면 살든 안 살든 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 차이로 70여만 표의 차이가 난 것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불과 35일 동안에 70여만 표의 차이가 났으니까 공화당이 전부 유령조작을 했다는 것을 대서특서 를 해 가지고 공개장을 내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공화당 사람들은 저렇게 유령을 해서 전부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읍니다. 이것은 내 왜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수에서 투표함을 수송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진 사건이 있었읍니다. 6월 4일 오후 2시에 여천군에서 화정면이라는 섬으로 선거궤짝 8개를 싣고 가다가 ‘경도’ 앞바다에서…… 돌산도 ‘경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 궤짝이 하나 날아갔읍니다. 인양작업을 하다가 풍랑이 심해서 이것을 못 인양을 했고 그다음에 5일에 잠수부를 보내서 또 이것을 인양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읍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투표함 호송책임자 군직원 ‘고용만’이와 나 순경이 군선거위원회에 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확인하고 이것은 불가피하다 해서 그다음 날 다시 투표함을 보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투표를 무사히 끝마쳤읍니다. 그러다가 6월 23일 ‘김인식’이라는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투표함이 그물에 걸려서 나오니 야당 사람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것이 환표다 이래 가지고 특별조사단을 내려보내고 중앙에서 당시 신민당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주권을 바다에다 수장했다, 이 투표함이라는 것은 투표를 마치고 운반 도중에 공화당과 당국 사이에 궤짝을 바꾸어 먹은 사건이요 당국이 해명하는 풍랑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담화를 보았읍니다. 적어도 투표함이 물에 빠졌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큰 정당에서 이 사실을 천하에 공개할 적에는 의당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 가지고 담화발표를 해야 할 텐데 덮어놓고 공화당이 바꾸었다, 여기에는 여천 국회의원 이우헌 의원이 잘 알고 계시지만 궤짝이 나오니 여천의 신민당 참관인 ‘장희철’이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돈 5000원을 주고 구두를 사 주면서 됐다 너는 우리 편을 들어다고, 서울 중앙당사로 가자, 그러면 돈 5만 원을 주마 이렇게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건을 공화당이 궤짝을 바꾸어 먹은 것같이 신문에다 보도를 하고 유혹을 하고 이런 선거사범이 내가 알기로는 2000여 건에 도달해요. 그러면 인간이라 내 잘못이 있다면 내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여당은 더 많이 했으니 너희는 더 큰 사과를 해라 하면 모르지만 자기들의 범죄사실은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이 법은 만인이 평등이요 누구든지 똑같이 지켜야 될 법을 사과를 하지 않은 이상 일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한다는 것은 나는 국회정상화가 안 된 책임은 물론 여당이 더 있으리라고 보지만 야당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9월 초하루날도 의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셨읍니다마는 전면부정선거를 사과하지 않은 이상 일절 대화에 불응한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의견의 대립이 있고 의견의 대립이 있을 적에는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해 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해서 피를 안 흘리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입니다. 협상을 꼭 안 한다는 이유는 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북한 공산당놈하고 싸우다가 수백만 희생을 냈어도 판문점에서 공산당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하노이전쟁도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분들도 협상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선행조건이 전면부정선거를 시인하고 사과를 해라, 전면부정선거 한 적도 없고 전면부정선거를 사과할 수도 없고, 이것 이런 얘기라고 보고 있읍니다. 전면부정선거를 사과하라면 정권을 내놓아라 하는 얘기여. 그러니 국회가 정상화 안 된 이런 판국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각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지고 야당은 여당에 뒤집어씌워 가지고 올개미를 씌워서 사과를 강요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과거에 극한투쟁을 좋아했읍니다. 여당을 지지하면 비루한 자로 간주하고 야당을 지지하면 무조건 영웅시하고 20년 역사가 극한투쟁과 극한투쟁으로 맞서 왔읍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이 민주주의국가에 국한투쟁이라는 얘기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극한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극한이. 민주주의국가는 이론으로 혹은 평화적인 시위로 피를 안 흘리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지나칠는지 모르겠지만 거번 한일회담 때에도 야당 양반들이, 지금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1965년 4월 6일 마산 무학국민학교에서 강연을 할 적에 마산시민은 다시 한번 궐기해서 피를 흘려라, 피를 흘릴 때가 왔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지양하는 피를 흘리라고 선동합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오늘날 협상이 잘 안 되는 중대한 이유의 하나요 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사꾸라라는 말입니다. 사꾸라, 최근에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사꾸라다, 여당 야당이 만나려면 사꾸라다, 감투 배정이 있을 때마다 부서개편이 있을 때마다 전부 사꾸라로 몰고, 이것은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민족분열을 시키고 정당의 분파를 조장하는 하나의 악독한 음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꾸라라는 얘기가 요새도 여야가 만나면 만나기를 꺼려하고 술 먹기를 꺼려하고 이래서 되겠읍니까? 제가 과거에 저 유명한 1958년의 협상선거법을 통과하던 그 역사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읍니다. 당시에 이 협상선거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죽는다,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고 있다, 박영종 당시의 민관식 의원 몇 분들이 5시간 3시간 발언할 적에 무슨 발언을 했느냐 하면 지금 바깥에서는 정유의 제야의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데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는 민주주의를 도살하는 조종이 울려온다, 민주반역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극한투쟁을 했습니다. 그때에 조병옥 박사가 협상을 했읍니다. 장택상 선생이 그 협상선거법을 통과할 적에 무엇이라고 말씀한 얘기가 있는고 하니 협상은 대한민국의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 공산당을 제해 놓고는 자유당도 정당인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민주정신의 기본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에 조병옥 박사께서 쥐새끼를 잡다가 독을 깰 수 없으며 빈대새끼가 가렵다고 내 집에 불을 놓을 수 없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갈 테니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저 유명한 협상선거법을 통과한 역사적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제가 신민당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자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해야 되겠읍니다. 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 동감입니다. 신년도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겠고 또 5개년계획을 해야 되겠고 세금이 비싸다 싸다 말썽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의당 나와 가지고 이 국민을 위해서 세금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거반 선거 때에 국민 앞에 공약한 토지소득세를 낮추어 준다고 공약을 했읍니다. 법이 통과 안 되니까 농민한테 세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싸게 받아야 되고 또 네거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동안에 자라났던 기업이 마비상태에 돌아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공무원이 부패했다 혹은 3․8선에 이상이 있다, 공비가 들어온다 등등 산적한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당연이 해야 될 얘기입니다.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 나는 부정과 해야 될 얘기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을 시정하는 데에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좀 실례의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왜 되었읍니까? 국회의원의 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리에 돌아다니고 정당에 돌아다니면서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뽑았읍니까?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뽑았읍니다.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따지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투쟁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병행한다면 그 사람들의 투쟁도 더 강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회가 이렇게 공백이 되고 행정이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우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고 여당 야당 정국싸움에 있어서 이 국민에 피해는 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답보할 수 없읍니다. 정체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일해야 되고 국민과 국회와 행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될 이 중대한 시기에 국회의원……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조항을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등록을 거부하고 국회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나는 스스로 생각해 볼 적에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직무를 포기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니 제가 이 자리에서 안 계신 야당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답답한 심정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병옥 박사가 빈대새끼가 가렵다고 내 집에 불을 놀 수 없다는 이런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우선 의장님의 제4차 협상안이 나오리라고 보니 협상을 하다가 또 싫으면 그만둬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만이야. 딱 못을 받아서 전국부정선거에 사과 시인을 하지 않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는 저는 불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야당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회에 등원거부만이 애국운동이 아니요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부정을 규탄하고 싸우고 이것이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결코 공화당을 위해서 국회에 등원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화당은 미워도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국회에 등원하기를 호소하며 아까 김우영 의원의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적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쉬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또 20일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니 이달 한 달을 쉬어 가지고 내월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당연이 쉬어야 됩니다. 또 내월 한 달 쉬어 가지고 11월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또 쉬어야 됩니다. 여당은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제안을 3차 4차 했어도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검토도 안 하고 일축해 버리고 말았어! 또 그 사람들이 내 사적으로 만나면 존경하는 의장님 앞에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의장님이 헛짓하고 다닌다고 욕하는 것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니 원칙으로 오늘 저는 휴회를 하는 것을 찬동하면서 그러면 이대로 가면 명년도 쉬고 후년도 쉬고 71년도까지 그냥 쉬고 그만둘 작정이냐 이런 문제를 걱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회정상화 수습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께서는 4차 안을 내시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속으로 무슨 복안이 있어 가지고 언제는 이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번 개회사에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님은 단안할 권리도 없고 국회정상화를 보장할 수도 없고 또 국회의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도는 대정부질의를 오늘이라도 하자 하는 그러한 분과 이것을 반대하는 분과 의견이 두 갈래가 엇갈려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제 한국일보를 보니까 대정부질의를 결정하더라도 의장님이 직권을 가지고 이것을 막는다 그런 보도를 보고 그것은 뭐 잘못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런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나 우리나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이 심정……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언제쯤 될 가망이 있느냐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공화당에 이현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의 어설픈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을 외람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7대 국회가 문을 연 지 거의 백날이 가까운 오늘에 이르도록 아직껏 국회는 마치 개점휴업 격의 기형적인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한 정국의 타개는 그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은 가운데에 무위공전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명색이 정치인의 끝자리를 점한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수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부끄러움과 또한 자책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봤읍니다. 생각컨대는 우리 나이 어린 의회정치가 이토록 기구한 역정과 또한 모진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지 그 원인이야 어데 있든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동안 의장께서는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켜 보시겠다고 입법부수장으로서의 위신이나 체면의 훼손까지도 무릅쓰시고 끈덕진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우리도 또한 이에 호응을 해서 번번이 휴회를 거듭해 가면서 협력을 하느라고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에 또 오늘 휴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통한 말씀을 방금 듣고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동안 의장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열의를 쏟으시고 그 소박한 성의를 뵈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아마 뜻있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동조와 이해를 얻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공감을 샀을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국수습을 위해서 크나큰 바탕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국민적인 여망을 외면한 채 아직도 옹고집을 피우고 있는 어느 측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시점에서 성급하게 흥분해 버리거나 또는 그 어떤 좌절감에 얽매일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아까 의장 말씀마따나 배전의 노력을 해 갈지언정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비쳐 줘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상호 간의 어떤 이해와 대립 그리고 분화가 있을지언정 그 밑바탕에는 꼭같이 추구하는 공통의 이익이 있을 것이고 일차적인 동질성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어느 때 가져다줄지 모르는 국토통일의 성스러운 성숙기가 임해 왔을 적에는 우리는 서슴없이 소의를 버리고 대의에 입각을 해서 소수 합동의 기치하에 대동단합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보수 여․야당입니다. 따라서 언제고 우리의 여․야당은 다시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오늘의 우리의 정치상황을 우리가 솔직하게 평해 볼 적에 이것은 정치부재인 것입니다. 설사 정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치현상은 국민부재의 정치요 시민부재의 정치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일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궁금한 일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 길이 없읍니다. 국민들은 이 답답한 심정이…… 알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다가 은연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부재의 상태, 정치가 있더라도 국민부재의 정치가 계속된다고 했을 적에 우리 국민들은 의회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정치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딘가 환기통은 터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난 5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원선 초성역 남방 500미터 지점에서 철로의 폭파사건이 있었읍니다. TNT 폭파사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대량학살의 규모로 계획적으로 범해진 무장간첩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찰나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위기는 모면해 가지고 500명의 승객 중에서 약 10여 명이 상해를 입을 정도이고 인명의 피해는 없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제대로 시간이 맞아 들어갔던들 이 통근열차에 타고 있는 500명의 우리의 귀중한 인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모골이 송연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에 여기에서 번지는 민심의 불안은 무엇으로 우리가 걷잡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외국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딴 나라의 안전보장을 지켜 주겠다고 하고 있는 계제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적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지금 우리는 외화를 도입해 가지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건이 빈발했을 적에 이 외자도입의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요전에 귀향했을 적에 무장간첩을 소탕하는 군의 작전본부를 위문품을 준비해 가지고 위문해 보고 왔읍니다. 그렇게도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의 산야가 어쩐지 서먹서먹하고 가는 길 오는 길이 불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은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에 무엇을 구하고 있읍니까? 우리 국민은 궁극적으로 정치에다가 생활을 구하고 있읍니다. 최소한도로 불안 없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서 윤택한 생활, 아카데믹한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 정의가 지배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읍니까? 적어도 불안만은 가시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무장간첩들이 도량 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입니다.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공방어망은 도대체 어떻게 짜여져 있기에 또한 우리의 휴전선은 지금 어떻게 방비되어 있기에 이토록 우리의 주변이 어수선해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백성의 편에서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나라의 행정을 맡고 있는 관계부처의 장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소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의장께서는 돌아오는 15일까지 기한부로 되어 있으니 즉각 거부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도의적으로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조를 하면서 다만 20일까지의 휴회를 마치고 21일 개회할 때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회의원 60여 명이 서명을 해서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했으니만치 이 국무위원들을 부른다는 것은 헌법 제58조와 국회법 제114조에 의거해서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뭉개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결코 좋은 관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요구서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당면한 국가안보체제 그리고 치안유지대책, 그 밖에 앞으로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종래에 있었던 그 가지각색의 파동 등속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도 좀 밝혀 주어야 되겠고 또 한국비료가 준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 얘기가 없읍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속이냐, 무슨 말 못 할 꿍꿍이속에서 아직도 아무 말이 없는 것이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료대책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 지금 삼남지방에는 한해가 번져 가지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읍니다. 종래에 농업부문의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흔히 식량증산이 잘 되어서 별로 외미가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돌연히 외미를 많이 도입해 가지고 국민의 빈축을 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금년의 농업통계는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식량수급대책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한 추곡의 매상가격은 적절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밝혀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조차 이것이 앞으로의 여야 대화를 소통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그러한 국회의원도 나는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1일 속개를 할 때에 있어서는 내일이면 내일 즉각 국회에 출석하도록 아까 요구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문제는 절충을 해 가지고 관계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에게 궁금한 점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운영에 의장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체계 없이 너무 횡설수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발언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읍니다. 이우헌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실은 선배 의원 여러분과 아마 대동소이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사양을 했읍니다마는 의장님한테 대단히 송구한 말이지만 이러한 사항은 표결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략 공기를 보아 가지고서 그대로 국회를 아마 거두는 것만큼 국회의원 다수의 의도가 어디 가 있느냐 해서 불초 본인도 사실은 속개하자는 데에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일부 선배 의원들은 대야 협상으로서 국회를 속개하는 것이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여러 현명한 의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국민의 수임사항을 가지고서 대변한다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대야 접선만이 능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개회해 가지고서 현시점의 여러 가지 민생고 같은 것을 타개한다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그것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야당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도 있다고 보아서 국민의 지탄을 받기가 쉬운 우리 여당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불초 본인은 대단히 거기에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당정치로 양당정치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벌써 의장님께옵서 수삼차 걸쳐서 대야 접선을 하고 있지마는 이렇다 할 서광이 비치지 않는다, 모든 일이라는 것을 3회까지 해 보아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비상방법으로써 어떠한 일을 다룬다는 것이 아마 상례일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야당한테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야당을 위해 여당이 정치도의를 지킨다는 이런 점에 편승해 가지고 하세월하고도 자꾸 지연시킬 때에 오는 민생고는 어떨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론을 농할 필요 없이 현명한 의장님께옵서는 그런 데에 대한 심산을 물론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벌써 국회가 저는 6개월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우리 국민이 경제비애를 가져 왔는가 이런 점은 짐작이 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간추려서 몇 가지 드린다 한다 하더라도 현 물가고에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영호남 한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추수 전에 벌써 곡가문제가 대두해 가지고 농민이 얼마에 사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농지세만 한다 하더라도 각의는 통과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감면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속히 입법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농민에 대해서 이번에 세제개혁에 안 들어 있는 것만큼 대단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국회에 물론 야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국민은 국회의원이라 할 것 같으면 국사를 논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아마 부류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끔 둔다는 것은 대단히 심한 말 같습니다마는 새우싸움에 고래 등 터지더라고 결국은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아니라 단정 아니 할 수 없다고 보아서 아까 21일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저는 일로 속개를 해 나가 가지고서 국민의 민생고를 타개한다는 것이 제일주의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서 저는 속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제 말을 그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한 휴회 그것도 일리는 있지마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느냐,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그러한 물음도 있었고 또 대정부질의쯤은 상관없지 않으냐 이러한 의견도 있어서 결국 대정부질의를 하자, 그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 가면 야당이 들어올 것이냐, 며칟날쯤 들어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어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8월 달과 9월 달…… 모든 정세가 조금 달라졌읍니다. 8월 말까지 캄캄한 그믐밤이었는데 9월에 들어와서는 북극의 여름밤 모양으로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러한 변화가 없읍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올시다마는 소위 막후로 알아보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읍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야당 중진 그분들의 말씀은 제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모든 것은 따져 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9월 말에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가운데 역시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도 대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단독국회운영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대정부질의 할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또 대정부질의쯤은 그것 어떻게 단독국회이냐 그렇게 원만하게 말하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국회 엄격하게 따져 보면 그것도 단독국회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정부질의를 해 가지고 그 뒤에는 반드시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고 처리할 생각이 없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방안이 나왔을 때에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처리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대정부질의 한다고 하는 것은 처리하지 못하는 대정부질의 그것이올시다.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은 가지고 있다, 사실이올시다. 그 의혹을 푸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우리 국회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의원총회에 얼마든지 불러 가지고 하십시오. 그 의원총회를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단독국회의 혐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를 보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회결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직권으로서 막을 도리 없읍니다. 그것이 지상에 잘못 보도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청하는 것이올시다. 권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총무단과 숙의를 좀 해 보겠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히 의견발표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잠시 동안 총무단과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 총무단과 협의를 해 보았읍니다. 저는 휴회의 제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간곡히 드렸읍니다. 총무단으로서는 대정부질의를 하자고 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우세한 것 같아서 총무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당론의 일치를 보아 가지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또 한번 거듭 부탁을 드렸읍니다. 오늘은 발언신청하신 분도 없고 하니까 이로써 산회를 하고 이 휴회문제는 내일 의원총회의 결론을 가지고 다시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