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학원사태 등에 관한 정무보고 을 상정합니다. 아직 질의자의 명단이 올라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공화당의 이정석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나오세요.

민주공화당의 이정석이올시다. 지금 언론인들이 오늘 발언요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 잠깐 갔다가 조금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혼란에 빠진 대학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조치를 단행하고 그 수습에 노력해 온 것은 우리 여야 의원 다 같이 아는 사실입니다. 위수령이 발동되고 대학가에 군경이 투입되었으며 또 일부 대학이 무기한 휴업령을 내리게 된 이런 사태를 그 누구나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생이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당했고 또 제적을 했고 이런 일은 비단 야당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불행한 일이요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조치가 일부에서는 학원의 탄압이다 간섭이다 또는 개입이다, 그러한 비난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어느 누가 학원을 탄압하거나 학원을 간섭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게 할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 정부가 이 교육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노력을 했고 주력을 했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 66년도 파리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경제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대한경제협력체가 처음으로 구성될 때에 당시의 국제은행에서 한국의 실태를 보고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국제은행에서 이런 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한국은 1년에 그 당시에 2.4％라는 1년에 70만씩 늘어나가는 방대한 인구와 기술의 낙후와 또 자본의 부족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발전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해서 삼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네째라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지하자원이 아무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또 금년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몇째 안 가는 과중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읍니다. 금년 예산이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1278억…… 전체 예산의 23.5％를 지출하고 있어요. 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후진국가 중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이 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학생과 선생을 통해서 800만이 넘는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의 예산이 980억 전체 예산의 17.4％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명년 예산이 1240억 금년보다도 1％가 더 늘어나가는 18.6％ 이런 어려운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사회간접자본이요 교육의 발전이 이 국가의 장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공화당 정부는 이 빈곤한 가운데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대학을 육성했고 또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산간의 농민까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육정책이 얼마나 귀중하며 교육을 위해서 공화당 정부가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릴 적에 그 누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가만히 있는 대학에 가서 위수령을 발동해 가지고 대학생을 끌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학생 데모의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첫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출발한 것을 이 사람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운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시련기에 도달했고 북괴가 남침을 음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요 북괴는 여자까지 군사훈련을 다 받고 있고 고등학생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한민국의 학생만이 적이 뭣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못 받겠다는 그 이유는 불과 적을 25마일 밖에 놓고 언제 남침을 해 올지 모르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나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명분이 맞지 않는다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더우기 그 후에 학생이 현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정보고를 하실 적에 학생의 현실참여는 허용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문제라야 되지 파괴적인 이러한 현실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이것을 스타트로 해 가지고 사회문제에 정치문제에…… 심지어는 군복과 군대의 화형식을 감행하는가 하면 정부 요인의 화형식을 했다, 이 사람이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의 중요한 요인을 화형식을 한다는 자체를 우리가 찬동할 수 있읍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어쨌든 이러한 사태하에서 이 학원을 영원히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론이 아닙니까? 이 학원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불법학생들이 학원을 소란하게 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이 이상 방임할 수 없다, 단시일 내에 이것을 수습해 가지고 소수의 불순학생을 징계하고 대다수의 선의의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게 마련해 준다는 이 조치야말로 본 의원은 불행한 일이지마는 불가피 이런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부는 조사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만약에 조사를 해 봤다면 어떤 동기에서 군사훈련을 반대했는지 이것을 문교부장관이든지 내무부장관이든지 두 분 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의 목적이 자주 국방의 사상을 앙양하고 심신을 연마해서 일조유사시에는 여기에 북괴의 남침을 대비하자는 이러한 조치로서 오늘과 같은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와 민족의 지상 염원인 우리 국방력의 강화를 하는 이 군사훈련을 극소수만이 반대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민 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711시간이라는 훈련시간을 58개 대학총장의 건의에 의해서 학생들과 총장의 요구대로 100％ 들어 드렸읍니다. 일주일에 두 번 4학년은 훈련을 안 받아도 좋고 180시간으로 줄여서 군에 갔을 때는 3개월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이런 모든 은전과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수 학생만이 끝까지 이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 사람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면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러는지 나는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니 내무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 대학생이…… 대학이 어째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대학의 자유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문제는 극히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학생들의 이 반항풍조라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풍미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하나의 괴물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튜던트 파워라는 괴물이다, 이런 저항과 부정자세가 젊은 세대의 심정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히피족과 관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또 비틀족과 관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이런 기사를 봤읍니다. 제가 68년도에 구라파를 갔을 적에 67년도에는 독일에서 대대적인 학생의 데모가 있었고 68년도 5월에 파리 대학이 굉장한 데모를 했읍니다. 또 아시아에 있어서도 비율빈이 69년도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이 될 적에 굉장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학생이 대대적인 데모를 했읍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9년 11월에 비율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70명이 죽었읍니다. 그 65년도 선거에 47명이 피살을 당했는데 69년도 선거에 70명이 죽었읍니다. 모든 방송과 텔레비젼을 독점해 가지고 여당만 방송을 했어요. 닷새 동안을 공휴일로 결정해 가지고 은행의 문을 닫아서 야당의 자금 봉쇄를 했읍니다. 이러한 끔찍끔찍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를 대대적으로 하다가 네 사람이 총에 맞아서 피살이 되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를 나는 보았읍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데모가 있고 특히 일본에 있어서 저 유명한 동대의 학부에서 야스다 강당을 점령해 가지고 학생모집을 못 하도록 방해를 했었고 당시 오오찌 총장은 학원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니 경찰에 개입을 요청해서 당시에 5000명의 경찰관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동경대학의 농성학생을 축출하고 수백 명을 구속하고 상당한 숫자를 기소한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이 64년도에 콜럼비아 대학에서 대대적인 데모가 시작해 가지고 67년 8월에 월남 전쟁 반대데모 이래서 68년, 9년도에 미국의 200여 학교가 데모에 휩쓸려서 69년도 말까지 미국에서 구속된 학생이 2300명, 당시 닉슨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 가지고 연방정부로서는 학원에 개입할 수 없으니 주 정부와 학교당국이 엄격히 이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데모 두통거리를 앓아 가지고 대학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 또 재원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사태가 났었읍니다. 유명한 하바드 대학에서 역시 200여 명 농성한 학생을 경찰이 총장의 요청으로 들어가서 끌어냈읍니다. 이정석이가 미국을 가 본 것도 아니고 여기 신문보도가 다 나 있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진국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극한적인 파괴적인 데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합법화되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본만 하더라도 안보반대 데모, 1960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일을 반대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읍니다. 당연히 나는 공산당이다 하는 간판을 내걸고 이런 파괴적인 데모를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실정은 일본과 미국과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가에서도, 일본서도 미국서도 대학 자체가 자율적으로 학원의 질서를 유지 못 할 때에는 총장이 책임을 지고 정부당국에 경찰에 요청을 해서 이런 질서 유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지하서클과 이 국가를 부정하는 불온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 일대기를 실어서 김일성이를 예찬하는 이러한 불순한 일을 하고 학교를 점령하고 파괴를 해도 그냥 방임해 두는 대한민국의 총장은 무슨 이유하에서 이것을 방임해 두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차적으로 학원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학원 자체가 해야 될 문제지마는 학원 자체가 질서유지를 못하니 부득이 정부가 개입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고충을 나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 현재 어째서 대한민국의 학원은 대학교 자체가 자율적으로 질서유지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지하신문 불온문서 지하서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지하신문이라는 것은 뭐며 불온서클이라는 것은 뭐냐, 어따 표준을 두고 지하신문과 불온서클이라고 규정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들려주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새나라’라는 특집에서 김일성이의 정치적 개성이라는 제목으로다가 김일성이의 생장과 오늘날 북괴 공산주의 지도자가 된 원인을 경험에 의해서 논설되고 김일성이가 중국 공산당과 항일 연합군에 가담한 사실 그다음에 세째로 제2차 대전 시에 소련으로 들어가서 독소전쟁에 가담한 사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예찬을 했읍니다. 또 남북 적십자회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건 제스츄어이지 결코 한국 정부가 진의가 없다 이러한 불온문서가 나왔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광주는 살인도시다, 영아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러한 얘기 수많은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반공을 우리나라의 지상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학원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세금을 받아서 국가예산의 18％라는 세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나라 장래의 2세 교육을 시켜서 이 국가 발전을 시키겠다는 교육기관이 마치 김일성이를 도와주는 이러한 학원이 되었다는 나는 슬픈 감상을 갖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난 10월 10일 4개 대학 총학생 대표가 학원의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 결의를 했읍니다. 거기에 네째 번에 무슨 조문이 있느냐 하면은 학원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영역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은 학원을 신성불가침이라는 치외법권을 만들어 가지고 불온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이를 예찬하고 김일성이를 이적행위 하라고……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런 학원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세금을 내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적에 위수령 발동은 극히 불행한 일이요 슬픈 일이지마는 오늘날 이 현시점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나는 국민 앞에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문교부는 어째서 이런 불온서클과 마치 공산당의 지하온상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으며 어째 예방을 못했더냐 하는 문제를 나는 묻겠읍니다. 그다음 네째로 이 학생데모가 자의대로 한 것이냐 어떤 배후에 조종이 있었느냐 우리가 정치 강연을 하러 다니더라도 집회를 한 번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런 운동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누가 어디서 내느냐 이것을 나는 매우 궁금히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떤 외부의 불순세력이 배후조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돈의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나타난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섯 번째 훈련교관단을 축출하고 군화와 군복을 화형식을 했다는 슬픈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군사교관을 추방을 해 가지고 군사교관이 할 수 없이 참고 교외로 쫓겨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하고 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그 군인이 그 학생들에게 밀려서 참고 또 참고 쫓겨나가며 인내를 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 화형식이 유행된 것이 1960년 저 대구에서 당시에 장 총리가 계실 적에 장 총리, 조재천 법무부장관을 화형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읍니다. 나 그때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읍니다. 적어도 일국의 총리를 우리가 윤리도덕을 지키는 이러한 나라에서 그분이 정치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규탄해야지 어째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를 그림을 그려서 화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정치 이전의 우리가 윤리도덕 면으로 보아서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대학교 내에서 군대의 군복을 화형을 하고 군대의 군화를 화형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으며 참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나는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읍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의 국군의 군화와 군복을 화형한다는 것은 이북 김일성 치하의 학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학원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의 군화와 군복을 화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학교요 누구를 위한 반대요 누구를 위한 화형식입니까? 군복과 군화는 우리 군인의 상징입니다. 군복과 군화를 화형했다는 자체를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60만 군대를 말살하자는 가장 불순한 동기라고 생각해 볼 적에 이것이 누구를 위한 데모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화형식입니까? 이러고도 위수령 발동이 나쁘다고 볼 수가 있읍니까? 이러고도 경찰관이 학원을 간섭 안 할 수 있읍니까? 나는 이 사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몇몇 군인들이 와서 여보 당신은 국회의원을 하지마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 대한민국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서 학교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김일성이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군의 군복과 군화를 화형을 했다.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데모를 방지한다고 해서 학칙을 개정했는데 과연 그 학칙의 개정으로서 데모를 방지할 수가 있는지 또 데모는 전면적으로 방지해도 안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데모를 해야 돼요. 국가의 이익에 부합될 때에는 또 현실참여는 국무총리 말씀대로 건설적이고 애국적이고 창의적인 문제는 세계 각국에 허용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데모가 세계 각국으로 유행이 되어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 사람도 과거에 자유당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자유당 때 부정선거로 인연해서 학생이 궐기를 했읍니다. 민주주의는 운영 과정에 있어서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만은 공정히 치루어야 된다는 것은 한 개의 상식입니다. 4년 동안 왈가왈부의 비판을 해 가지고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주권자의 재판을 받아서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주권자의 재판권을 흐린다는 자체는 이것은 용서 못 할 일입니다. 당시에 33개 항목의 시나리오 참관인 환표 도표 참관인 축출 구타 폭행 이래서 거룩한 학생데모로 인해서 4․19가 일어났읍니다. 또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말씀하시기를 총을 쏘지 말아라, 부정이 있는 것을 알고 국민이 가만히 있다면은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부정이 있어서 국민이 봉기한다는 것은 더욱 믿음직하니 당시에 장개석 총통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위안편지가 와 있을 적에 나는 실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믿음직하다고 이렇게 송한 한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이 거룩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런 데모라든지 또 65년도에 한일회담을 반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데모를 했읍니다마는 그것도 있음직한 데모입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학생이 들고 일어나서 외교를 잘못하니 집어쳐라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면은 우리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감정이 이러니 좀 너희 양보해라 이런 견지에서 학생의 데모를 크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데모를 찬동을 했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질이 되어 가지고 파괴로 나왔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나왔었읍니다마는 이런 데모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얘기가 좀 장황해서 미안한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마는 정권을 잡은 사람과 야당 사람과 입장이 좀 다른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당 때에 많은 데모가 일어나니까 자유당이 데모를 탄압하니까 당시에 민주당 조재천 씨는 데모는 자유인데 데모를 어째 억압하느냐고 많은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그 후에 4․19가 나가지고 몇 달 동안에…… 예전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미안할는지 모르지마는 데모가 이천수백 번 났읍니다.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말씀을 올린다면은 저 소록도에서 나병환자 데모에서부터 여수에서 구호병원에서 난투극이 일어나 가지고 40명의 부상자가 났어요. 진해 해군데모에서부터 대구의 식모데모에서부터 서울의 박태선교도가 동아일보를 점령하고 한양공과대학 학생이 성동경찰서를 점령하고 연세대학 학생들이 한국일보를 포위하고 강원도 이재민이 법원을 점령하고 10월 11일 이 국회의사당을 와 점령을 하고 당시에 김선태 의원이 경찰관 귀따귀를 갈겨 가지고 경찰관이 국회의사당을 포위데모를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는 조선대학부속학교 학생들이 전남일보를 습격했읍니다. 대전에서는 공고생과 고교생이 20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서로 투석전을 하고 싸웠읍니다. 이 데모 때문에 살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그렇게 반대하시던 조재천 씨가 법무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 정권 때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데모규제법이라고 하는 것…… 데모규제법을 만들자, 데모를 못 하게 하자 그래 데모규제법을 만들었는데 초안을 하다가 반대로 못 하고 말았는데 데모규제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첫째 데모는 질서정연하게 해라, 둘째 관청 앞에 가서는 20m인가 50m입니다, 접근하지 말아라, 세째 한 장소에 가서 20분 이상 체류를 하지 말아라, 이런 데모규제법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강연하기를 데모는 파괴를 안 하는 범위에서 좀 소요스럽게 하는 것이 데모인데 질서정연하게 데모를 하라 하면은 어떤 표준이 질서가 정연한 것이냐, 앞으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좌우 간격을 맞추어야 질서가 정연한 데모냐? 그렇다면 논산훈련소에다가 데모를 하려면 몇 달 동안 입소를 시켜 가지고 훈련을 해야 데모가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관청 앞에 가서는 20m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여보시오! 서울에 구청에서부터 파출소에서부터 중앙관서에서부터 거리마다 관서가 있는데 20m 이상 데모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은 서울에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니 20m인지 30m인지 어떤 놈이 누깔에 자동측량기가 달렸나! 그거 어떻게, 20m 30m를 어떻게 알아! 서울시내에다가 전부 말뚝을 박아 놓고 측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 그런 강연을…… 또 한 장소에 가서 20분 이상 체류를 하지 말아라, 20분 이상 체류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나는 19분밖에 체류를 안 했는데 악질 경찰관이 와서 너는 22분이 되었다고 붙들어 가면은 그놈 결단 나는 거 아니요? 그러니 무슨 유엔총회에다가 제의를 해 가지고 국제타임협회가 와서 시간을 조정을 해 주지 않고는 데모가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집권정당과 야당과는 좀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국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조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엊그저께 내가 예결위원회에서 농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자유당 정권 때나 요새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당이 쌀금을 떨어뜨리고 비료값을 비싸게 해서 농민이 파탄이 되었다고 그렇게 다니며 선전을 했어요. 여기 저 신민당의 홍창섭 의원 같은 분 잘 아실 거요. 이 내용…… 그런데 여러분 농림부에 가서 통계조사 한번 해 보시오. 자유당 때 쌀 한 가마니에 1059원에 매상을 했는데 4․19가 난 뒤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역시 1059원이요. 보리쌀 한 가마니에 638원에 매상을 했는데 역시 638원이요. 이십수 년 역사를 통해서 쌀금을 안 올려준 것은 1961년뿐입니다. 이것이 야당을 하시는 분과 여당을 하시는 분과 견해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날 전 세계의 나라가 이 사람이 알기로는 131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이 중진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64개국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나라는 불과 15․6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50개국이 아주 후진국가입니다. 어느 나라고 민주주의를 하고 싶고 잘살고 싶지마는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국정이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회에 있어서 77회 78회 국회에 있어서 오래동안 질의를 하셨읍니다. 또 많은 사건이 났읍니다. 이런 사건이 나니 질의를 하시는 것도 당연한 얘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대체로 제가 77회 78회 국회에서 질의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사법부파동이 찬반 토론까지 해서 28명이 토론에 참가했읍니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열여섯 분이 질의를 하셨읍니다. 부정부패 문제를 가지고 열여섯 분이 질의를 했었읍니다. 물가경제 문제를 가지고 열여섯 분이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여당의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물가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올라가는 물가가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마…… 적절히 걱정을 하시고 한 댓새 하고 그만두면 좋을 건데 날마다 걱정을 너무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를 하니 국민이 볼 때에 날마다 물가가 올라가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느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대학생의 이슈의 하나인 부정부패 문제, 이 부정부패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당연히 근절해야 되고 또 소탕을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부정부패가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역사를…… 과거의 수많은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부정부패를 결코 은폐하고 비호하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도 답답해서 부정부패 한 수십 번 얻어맞고 보니 좀 억울한 점도 있고 해서 내가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국민소득이 1000불 넘는 국가는 비교적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소득이 얕은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공통적이다.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이 부정부패가 우리나라의 전매특허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필립핀 같은 데를 가면은 순사 월급을 900원밖에 안 줘요. 제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뜯어먹어 뒷골목을 가지 못해. 그러니까 요한 6세가 와서 치안이 혼란해 가지고 습격을 당하고 금년 1월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얘기하고 나오다가 피습을 당해! 그놈의 부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창한 기업체를 돌리는 윤활유가 바로 부정이다. 필립핀에서는 그렇게 평가해, 여기 월남…… 태국의 왕은 얘기하기를 내 필생의 사업이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되겠는데 부정부패한 놈을 다 잡아다가 형무소에다가 넣자면은 태국거리에는 걸어 다닐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국 같은 나라도 13살 14살 먹은 여자들이 13시간 노동을 하고 그 나라에도 부패선거구 백골선거구 해 가지고 굉장한 홍역을 치르지 않았읍니까? 그래 가지고 1832년에―좀 오랜 얘기입니다마는―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만체스타의 광장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건, 미국만 하더라도 엊그저께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내가 여러분 앞에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말씀을 다 안 드렸읍니다마는 신민당이 좀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시간쯤 더해도 좋겠는데 여러분이 괴롭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글쎄 그래서 그만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국민총화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제1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가 서정쇄신을 해야 된다 하는 데 있어서는 공명을 합니다마는 부정부패문제에 있어서도 사실부패와 없는 부패가 있읍니다. 사실부패는 무엇이냐? 도적놈 협잡해 먹는 놈 당연히 여러분이 규탄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부패가 말썽이 있어! 이 없는 부패가 무엇이냐? 내가 오래 여당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자유당 때 30억의 원조를 얻어다가 열두 놈이 다 먹어 치우고 서울 장안에 큰 집은 다 전부 박 ‘마리아’ 집이라고 했어! 영등포에 가면 동립산업도 박 ‘마리아’ 집이요. 대한극장도 박 ‘마리아’ 집이요. 국제극장도 박 ‘마리아’ 집이요. 이승만 박사는 아랫목에서 밥을 먹고 웃목에서 똥을 싸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화대학 학생을 얻어다가 애를 기르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4․19가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은행에다가 500만 불을 저금을 해 있다고, 심지어는 어떤 신문에 ‘이병수’라는 애 호적등본까지 내서 이승만이 자식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적에 이정석이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있던 사람으로서 정치문제를 떠나서 참 내 그 슬프기가 한정이 없었읍니다. 가장 규탄의 대상이 되었던 류태하 대사를 왜 해임을 못 하느냐고 아우성을 칠 적에 세상 사람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전실 자식을 동경에다가 갖다 놓고 재산을 빼돌리느라고 그 따위 짓을 해 먹었다 했는데 프란체스카 여사는 전실이고 후실이고 애기를 못 낳아 본 여자여. 그래 이승만 박사 자식이 있다고 호적등본을 내어 서울 장안에 큰 집은 다 박 ‘마리아’ 집이요? 지금 박 ‘마리아’ 집 좀 있거던 찾아 주시오. 보니까 뭐 없읍디다. 이러한 유언비어와 모략중상으로 인연해서 정부가 불신을 받고 국민과 정부에 이간이 온다는 자체는 국민총화에 커다란 흠이 오고 이 국가와 민족의 단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 부정부패는 사실을 사실대로, 급해야지 너무 크게 하는 얘기는 최근에 와도 서울 와서 대연각이 누구 집이다. 하도 기가 막혀서 대연각이 내 친구 ‘진종득’이라는 사람이 전무를 해서 이 모 씨의 집이 대연호텔이라 해서 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일이 없대. 있거든 그것 좀 찾아 내슈, 노나 먹읍시다.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안 벌었다…… 이것 질의입니다. 이것 질의요. 이제 질의는 끝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예 염려 마시고 질의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부정부패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마는 내가 볼 적에는 공화당 입장에서 확실히 공화당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날조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누가 그런 소리를 만들어 냈는지 지금도 그것으로 인연해서 정부와 국민에 불신사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 사람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연행이 되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썽이 많은데 내가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아! 우리 고향에 와서 이정석이는 중앙정보부에 붙들려 가 가지고 잔뜩 뚜드려 맞아서 이빨이 두 개가 부러졌다, 어떤 장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음성군 금왕면 생극면 면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정보가 올라와서 야단이야! 이정석이 이빨을 좀 조사해 보십시오. 한 개도 부러진 것이 없어! 아! 한 개도 부러진 것이 없읍니다. 아! 이런 악의에 가득 찬 이 모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다음에 출마를 할 적에는 이정석이는 중앙정보부에 가서 뚜드려 맞은 놈이니 저놈을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저의와 음모에서 이런 짓을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라면 명백히 댈 거요! 없는 소리도 만드는데 있는 소리 내 신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정치인 간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 친구끼리 농담은 무슨 소리인들 못합니까? 고향에 가서 고의적으로 장래 선거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이빨이 부러졌느니 이러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이러한 조작적인……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부는 좀 더 이런 거짓말 같은 것은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올바른 것은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 마 나라를 사랑하시는 심정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몇 마디 소감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정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권 요청이 있읍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정석 의원 발언에 관련하여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의사진행하고 어떤 정도 관련이 됩니까?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읍니다.

유옥우올시다. 되도록이면 동료 의원들의 말 꼬트리를 잡아서 시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 권위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회의사당은 신성한 곳이야! 우리들은 막중한 국민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이 의사당에 나와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수임자로서 그 태도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 더우기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야! 정부 입장을 변호해 주고 두호해 주고 정부의 비위사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변명해 주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불유쾌했읍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김일성 앞잡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읍니다. 아무리 무용의한 얘기라 하더라도 전체 애국하는 학생들을 마구 몰아 가지고 김일성 앞잡이다 이러한 식의 발언은 중대 발언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입장을 여당의 입장에서 변명해 주고 두호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지나친 충성을 베풀기 위해서 한다는 그 정신 자체가 나는 심히 불유쾌합니다. 그러므로 그 발언에 대하여는 취소를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부정부패 운운하고 과거의 예까지 들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얘기라는 것은 아무리 여당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저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오? 이 사회가 과연 부정부패를 우리가 은폐해 가고 또 두호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싯점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 스스로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정보부 운운하고…… 얘기도 합디다마는 내가 듣기에도 가서 이빨이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불려갔다는 사실만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불려간 누구누구가 불려가서 어떠한 일을 당했다고 떳떳하니 공표를 하고 국민한테 알리고 그러지를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설왕설래하다가 좀 저거 거시기 말이 좀 살이 붙어서 표현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 의사당에 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입장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상발언 하세요.

사람이…… 500나한의 부처님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런 의견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유옥우 의원께서 좀 불쾌하시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마 그러한 정도가 있다면 이정석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사석에서 충고를 해 주셔도 대단히 좋을 줄로 믿는데 뭐 국회의원 중에 얼핏 들어서 누가 무슨 감독자가 있어서 지휘를 받는 듯한 그런 슬픔을 느꼈읍니다. 국회의원 이야기를…… 우리가 국체의 변혁이라든지 국회의 중대한 위신을 모독을 했다면 모르지만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사실부패와 없는 부패를 만들어서 국민과 정부와 이간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국민총화에 흠이 온다는 이야기 추호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 전체를 내가 김일성이 앞잡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중대한 과오요 백 번이라도 이정석이가 발언을 취소하겠읍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군화를 불 지르고 군복을 불 지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생입니까? 빨갱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불법을 한 사람을 이정석이가 규탄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중앙정보부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명백히 신민당에 음성의 관계를 하는 민병하라는 사람이 신희철 씨가 돌아가서 와 가지고 이정석이는 뚜드려 맞아서 이빨 이가 부러졌다, 생극 자기 면에 가서 면장을 보고 이빨 이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나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어 그렇다면 정치인으로 이정석이 장래에 정치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를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는 나는 오히려 신민당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적반하장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아 그러면 누구는 감정이 있고 누구는 감정이 없읍니까? 또 유옥우 의원께서 연령으로 보나 국회의원 선배로 보아서나 저의 선배입니다. 어제 질의할 때도 만약에 국회의 권위를 그렇게 존중한다면은 그저께 질의에 종지기를 하던 시장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는 애기가…… 나 그거 좀 유감이었읍니다. 그런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찬조강연을 갈 때 그 사람이 남의 집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소를 뜯긴 사람이에요. 너는 과거에 맨발로다가 누추한 의복을 입고 남의 집 심부름을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인신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그렇다 사실이다 필요하다면 증인을 열 사람이라도 대겠다, 너는 그때 술을 먹고 와 지랄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좀 이정석이가 발언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정면으로 무슨 감독자모양 공격한다는 것은 나 좀 불쾌합니다. 아무것도 이정석이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옥우 의원 미안합니다.

대체로 해명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질의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박한상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의 편의상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무총리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의 답변만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위수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재 처해 있는 정치현실의 성격을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위헌론 적용여부에 대한 이러한 질의답변은 결국 무의미한 도로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들이 오늘날 처해 있는 정치현실에 관해서 더군다나 우리의 우방 중의 우방인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어떻게 평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자화상을 제3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점에 관해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책임 저술한 몇 가지 점을 인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자세히 들으셔 가지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인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책자가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 깃발을 날리고 있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인 키신저 박사가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고 그가 직접 관여했던 미국 하바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책임 편찬한 책자로서 그 제목은 한국의 발전 그리고 부제는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엮은 책자인 것입니다. 이 책자의 결론의 귀절을 질문의 편의상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간단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평화적 발전의 장래는 다분히 지도자들의 수중에 달려 있으며 그들의 견해와 주관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1969년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3선 연임의 문제는 이리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의 문제 및 박 대통령의 지도역량에 관한 문제 자체보다도 더욱 뜻깊은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정부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특수한 잇점에도 불구하고 그 3선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졌을 때에 박 대통령이 거뜬히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인상 깊은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도 역시 대단하여서 도시와 국민의 보다 자기의사를 분명히 말하는 계층들에게 굳건히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역시 민주정치의 장래라는 것이며 이것은 이 박사가 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행사하였던 기억에 의해서 더욱 인상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당시에 농촌과 도시 사이에 유사한 괴리현상에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기도 했다. 그러나 1968년에서 69년까지에 일어난 한국의 현실은 그런 상징을 넘어선 것이었으니 그것은 중앙정보부 및 기타 강제집행세력의 영향력이 제고되어 언론의 비판을 침묵시키고 학생의 항의와 대결하고 국회 안에서 야당을 압도하며 국민투표를 위한 자금을 거둘 수 있는 영향력이 제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수년 전에 있었던 국민여론의 합치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 합치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장에 입각하였던 것이고 필연적으로 지식계층의 지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정치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이며 이념적인 기반이 강화되고 또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정도가 커질 때까지는 국민여론의 합치는 약화되고 동요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날 경제정책은 한국에서 두 가지 힘에 달려 있다. 그 힘의 하나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주는 새로운 국논의 합치이며 그것이 정치적 자세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부지도자 관료 및 장관들이 세련된 경제적 식견이 늘어감으로써 뒷받침되는 것이다. 다른 힘은 정치제도의 작용인데 정당이 약하고 독자적인 민간단체의 지지와 활동이 제약되며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과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는 한 국민경제를 왜곡과 부패와 중대한 부실관리의 위협 앞에 들어내 놓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세력들 간의 균형이 오랜 시일을 두고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를 예언하기는 아직은 곤란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것은 정부당국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제성장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상 간단한 몇 가지 귀절을 인용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르짖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한 그들의 외교적인 찬사의 이면에는 역시 이렇게 사실 그대로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용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나 이런 데서 간섭을 하고 두드려 패고 테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간단히 군 관계에 대해서 인용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저서의 한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책자 47페이지 내지 48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 국군에 관한 귀절이 쓰여져 있읍니다. 즉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은 1961년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조직이 잘된 제도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5․16 이후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1963년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민정도 계속해서 군부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탈출구를 마련해 주었으니 그것은 내각의 구성과 당 지도층의 구성에서 명백히 들어난 바와 같다. 그러나 그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 군부는 대부분이 정치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두드러진 군정시대의 요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현역으로 복귀했다 그다음 여러 해 동안에 많은 수효의 퇴역장교들이 정부 관리 기업체에서 직위를 얻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또 때로는 각료도 되었지마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새 정부가 1961년에 정치적 행동에 돌입했던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좌절감을 방지하려는 일반적인 노력의 일부로 그랬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부 소유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직에 전직 군인을 배치하였다는 것은 정부나 관계되는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목표에 대한 희생을 시켜 가면서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였다. 정부는 그래서 비교적 그 군사적 배경과 그 민정으로서의 자세를 조화시켰다. 그러나 군부는 직접으로 정치에 접근하는 일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정치관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원천의 하나는 육군보안사령부 즉 종전의 CIC였다. 만약 한국정치에 있어서의 영향력의 도표를 그려서 한쪽에서는 전체주의적이며 경찰국가적인 접근에서부터 다른 쪽으로는 민주주의적 실천에 이르기까지를 표시하려 한다면은 보안사령부는 그 도표의 전자의 극단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은 군의 안전과 간첩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마는 또 국내정치 상황에 관한 관심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대통령에 의해서 그 범위가 주어지고 있다. 사실 그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분자들에 대한 가혹한 조치를 하기에 좋은 가장 적극적인 영향력일 것이다. 1964년에 군의 집단들이 폭력에 가담해서 시위하는 학생과 반대여론에 대항하여 보다 강력한 정부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1965년에는 군인들이 일부 신문과 방송요원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 이러한 식의 사고의 공식통로는 보안사령부이고 이것은 비단 민간형태의 행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안보력에 대해서까지 견제력을 하고 있다. 민간인으로서 구성되고 그보다 큰 중앙정보부는 그와 약간 다를 뿐이다. 중앙정보부는 군정 때 생긴 것이지만 일시는 그 권한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정부와 정치 전 분야에 걸쳤던 때가 있었다. 1963년 말부터는 그 창설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당지도자로 또는 국회로 떠나고 또 내각의 권한이 종전보다 강해짐에 따라서 중앙정보부는 약간이나마 제약되고 제도화된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광범위한 대내 대외의 정보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그의 공적인 기능이 반국가적인 특히 공산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되고 있기는 하지마는 이러한 분야들이 직접적으로 대내정치와 국민경제에 접근하는 것을 재고할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가 닥쳐와서 1969년 3선개헌에 관한 논란이 있게 되는 경우 같은 때는 그 역할은 틀림없이 확대되어 내각 관료 기타 민정기구에 누를 끼치게 된다. 이리하여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약간 좀 더 교묘하고 관료화된 것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동시에 육군보안사령부보다는 국가통제에 대한 보다 널리 침투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그 기원으로 보아서 중앙정보부는 지금 원내에 들어가 있는 종전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행정부에 미치도록 하기 위한 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이해에 충실한 조직체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의심할 바 없이 그 수사 및 체포기능을 쓰는 데 있어서 당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였고 1967년 선거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정보와 공작의 한 원천이었다는 것은 추측 이상의 사실이다. 이렇게 제3자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민족과 국가가 민주정치라는 이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중앙정보부는 국가에 무슨 크나큰 일이 터졌을 때에는 자금을 염출하고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보안사령부라고 하는 존재는 반정부적인 모든 언론인 정치인 신문할 것 없이 그들의 비위에 맞는 비민주적인 테러행위 같은 것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말이에요. 본 의원이 자신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박한상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박한상이를 1966년 6월 9일에 테러한 것도 과거 CIC 오늘의 보안사령부에서 했다 말이에요. 지금 신성해야 할 또 보존해야 할 학교 학원에 법률의 근거 없이 군인이 개입할 성질의 것도 아닌데 마구 학원을 유린하는 일련의 사태는 이것은 가만히 되어 가는 꼴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전사가나 군사전략가들이 말하는 병영국가로…… 병영국가의 그러한 방향으로 군사정책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군의 입장이 그러한 군사전략가들이 말하고 있는 병영국가에로의 줄다름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국가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군인의 본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 용의가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 35분에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발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출동은 아침에 미리 다 시키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느라고 허겁지겁했어요. 그 사실이 역력히 드러나요! 그렇다고 보면 명백히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은 위증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날 장관은 위수령 선포를 서울특별시장 요청에 의해서 10월 15일 오전 10시 35분에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날 10월 15일 12시 현재로 요청을 했다는…… 서울특별시장 양탁식 씨는 자기 부하직원을 시켜서 6법 전서를 가져 오너라, 무엇을 가져 오너라 해 가지고 과연 위수령을 발동시킬 만한 사태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 가면서 안절부절을 했다 말이에요. 12시 현재는 요청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시청의 간부들과 구수회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신문기자의 보도에 의해서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새 같이 중앙정보부가 언론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이때에 단 1단 기사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이나 기사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형태이에요. 이것이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기자 보도에 의해서 만천하에 공포가 되었는데…… 방송이 되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군대동원 요청을 한 장본인인 서울특별시장이 12시 현재로 구수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병력 배치는 불법이 아닌가, 사실 장관 말대로 사실이라면 그런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신문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기자나 신문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사실이 그런 것을 뭐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신문이나 기자를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 신문이나 기자를 고발하지 못하면 장관의 본회의에서의 의정단상에서의 증언이 명백히 위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위증의 고발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위수령 발동 전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상인가 명백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어제 국무총리는 김대중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위수령 발동이 합헌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따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따지겠읍니다마는 명백히 위헌이야! 위헌적이 아니라 명백히 위헌이야! 그런데 국방부장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그 위수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불법행위를 감행을 했어요! 부대 배치하는데 우선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질문을 또 하나 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설사 요청 자체가 정당하다손 치더라도 무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조준해 가지고서 방아쇠를 당겨야만 사용이 아니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일련의 과정도 광의의 무기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유 장관 지난 10월 15일 10시 30분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믿는다손 치더라도 현재로 무슨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급한 사태였었기에 그 동원된 그 장비라는 것은 참 가관이지. 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당신네들은 요란스럽게 장갑차를 동원해 가지고서 삥삥 돌아다니는 일련의 사실을 가지고 서울 550만 시민과 내지는 전 국민과 학생들이 벌벌 떨면서 앞으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온당치 않은 말이라도 벌벌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크나큰 착오야 국민들이 웃고 있어! 웃고…… 왜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니까 웃을 수밖에…… 그런데 10월 15일 아침 10시 30분경에 군대를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 과정의 얘기를 좀 하자 말이야. 우선 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오늘날에 우리나라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장성이나 아니나 무슨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직업군인을 인정할 수가 없어 헌법에 국민개병주의가 명백히 되어 있다 말이야. 본 의원도 보병은 아니지마는 6․25 사변 이후에 5년간 전투가 치열히 전개될 때 일선 근무를 5년 동안 한 사람이야, 따라서 장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이 애국애족 한다고 해서 큰소리 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야, 국민개병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군대에 갈 수 있게 되어 있어, 현재 자기가 현역군인이라는 신분이라고 해서 큰소리 칠 수 없다 말이야. 그런데 아니 백 보를 양보해서 경찰병력으로 막을 수 없는 위급한 사태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래 M1 총이나 들고서 군인을 구보시키거나 차에다가 승차시켜 가지고 좀 배치를 했다면 누가 또 뭐라고 말을 해…… 이것은 백주에 기관단총과 장갑차를 갖다가 국민이 보란 듯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그것은 일종의 국민을 위협 주자는 목적의식에서 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어. 유 장관도 미국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미국의 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제2차 대전 당시에 그 전쟁을 주동적으로 이끌었던 미국 사회는 어떤가, 워싱톤 DC에 펜타곤이 있지요. 펜타곤이 적어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한 4, 5000의 군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나 2차 대전 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에 있어서도 펜타곤의 수천 명에 달하는 현역군 장병들은 5시 6시에 임무가 끝나면은 근무시간이 끝나면은 전부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공식석상이나 사석석상에 나갔다고 이 사람은 듣고 있어. 그것은 왜 그러나 아무리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지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군복차림으로서 나타나며는 전쟁이라고 하는 공포심을 그 사람들에게 야기시키는 까닭에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야! 하물며 남의 나라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때에 있어서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군복마저 사복으로 바꿔 입는 형편인데 아 백주에 총칼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유 장관은 선량한 550만 시민과 학생들을 가상 적으로 삼았다는 것인가, 이것은 내각 총사퇴할 중대 사태입니다. 이것이 누가 책임을 지고 몇몇 사람 직위해제 시키는 정도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못 돼! 아니 그래 일조유사시에 돌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학원에 진주를 했다면 그것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아요. 국민들을 벌벌 떨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말이야! 위장을 해 가지고 저 한쪽 구석…… 학교 가게 되면 넓은 뜰 많지 않아요. 시민들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길가 옆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위장을 해 놓았다가 일조유사시에 사용해도 될 것을 하필 문전에다가 장갑차를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이것은 학원의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앞으로 정치의 실패로 말미암아 야기될 어떠한 사태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으로서 국민과 학생들을 위협 주자는 목적이 그러한 저의에서 나온 의식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위수령 선포 이후에 부대를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준 유형무형의 피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 국방부장관의 처사는, 국방부장관은 아마 신문을 보니까 잘 아실 것이에요. 아마 그 식전에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뭐냐 하면은 요 바로 며칠 전에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립경찰 26주년 기념식이 저 시민회관에서 벌어졌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국방부장관의 처사는 26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경찰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짓밟아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차라리 내무부장관을 겸하지 그러지 말고. 그래 일부 학생들의 데모사태 또 미살포, 이 살포하지 않은 수백 매 수천 매에 달하는 불온문서 때문에 경찰력이 감당을 못 하고 군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느낀 부대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보시오. 그러한 경찰력으로서 10월 15일 오전 10시 반 현재의 서울시내 각 대학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의 데모사태 또 미살포된 수백 매 수천 매에 달하는 불온문서밖에 없었는데 경찰력으로서 방지를 못 하고 군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을 느꼈다면은 그 위협을 느낀 부대명칭을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허약한 군대라면 안 되겠는데 그것은 국방부장관 스스로의 무력을 폭로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경찰력 대신 군 병력으로서 대치하지 않을 수 없는 위협을 받은 10월 15일 10시 반 현재의 위협받은 부대명칭과 그 상황, 세 번째 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공비작전에, 다시 말하면 대공비작전에 투입시켜야 할 저 동해안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유격부대를 작년 가을인가 아마 저 남한산성인가 무엇인가 서울 근교에 주둔시켜 놓았다가 이번 학원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이 난리를 겪는 통에 그 부대를 투입시켰다 말이에요. 그리고 유격대를 그렇게 갖다가 목적 이외에다 함부로 투입을 시키면 진짜 대공비전투에 있어서의 동해안지역의 공비를 무엇으로 막느냐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 주력부대를 이동시켜도 괜찮아요? 이상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사족 같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 보세요. 본 의원이 기억되기에는 지난날 세칭 부산정치파동 때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은 이종찬 씨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이 박사가 이종찬 참모총장에 대해서 2개 사단 병력을 부산에다가 투입시키라고 명령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종찬 참모총장은 반대했읍니다. 각하! 지금 이 시기에 일선부대를 투입시킬 성질이 못 됩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어. 군인이라는 것이 좀 그런 기개가 있어야 존경도 받고 그러지 서울시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현황이 군대를 파견할 성질인가 아닌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예 예 하면 됩니까? 그래서 당시의 이종찬 씨는 이 박사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결과로 인해서 참모총장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은 육군대학원장인가 하는 직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대로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욕은 이것이 무슨 장관 불러다가 질책할 성질이 못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하라는 것이 민심인 것입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학생문제에 권위가 있는 우리 신민당 소속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내일 아주 소상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래 이 나라의 문교정책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자질구레한 기구를 전부 없애버리고 교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할 그 당시에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 나가서 아마 일대 연설을 한 모양인데 위원장이 누구냐? 우리나라 교육계의 태두라고 볼 수 있는 백낙준 씨를 위원장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 국무총리까지도 그 자리에 나가 가지고 앞으로 문교정책에 관해서는 문교행정에 조예가 깊은 여러분들의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여러분들의 고견을 100％ 참작하겠다. 국무총리 아마 기억나실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문교부장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문교정책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과거 있던 자질구레한 기구를 폐쇄시키고 새로 마련된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교육계의 태두라고 볼 수 있는 백낙준 씨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번 무더기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 100％는 고사하고 1％도 참작했느냐 말이에요. 100％ 참작하겠다고 그랬는데 1％는커녕 일언반구도 상의가 없었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만들었읍니까? 말로는 자주 알차고 뭐하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어야지 말이야. 이런 기구나 알차게 만들면 뭐 하느냐 말이야. 활용을 해야지…… 그다음에 문교부장관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이 금력이나 권력보다도 지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민주국가에서는 오늘날 불란서나 독일 같은 데는 모든 대학이 관립으로 되어 있어!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지만은 관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요소는 학원의 자치와 학문연구의 자유에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각 대학에서 데모 사태가 어제 그저께 새로 일어난 사태가 아닌데 과거 몇 달을 두고 이런 데모 사태가 전개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학의 전 교수들은 이번 문교부가 취한 그러한 조치모양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는 취하지 않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데모를 좀 했다고 해서 제적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교부장관은 제적과 학칙 변경들을 마구 기분 내키는 대로 했는데 과연 제적과 학칙 변경을 감독이나 인가권의 행사로서 그렇게 지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질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이번에 수많은 대학의 전 교수들이 데모 사태가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계속이 되었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제적을 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학원 정상화라고 하는 박 대통령 명령 하나로서 마구 이렇게 가혹한 조처를 취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식을 존중해야 할 오늘에 있어서 전 교수진의 지식과 행정부의 수반인 단 한 사람의 그러한 판단을 비교할 때 어느 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가 거기에 대해서 양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 경찰직무원호법이라는 것 내무부장관은 부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읽어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밑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저 도장만 찍었을는지 몰라. 미안한 얘기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법을 제대로 내무부장관이 읽어 본다면은 군이 경찰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데모를 진압시킨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불법한 행동들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직무원호법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과거 6․25 사변 이후에 남원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존속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설치법을 폐지하고 아마 이것을 대치한 법률로 알고 있어요. 이 경찰직무원호법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돌발 사태를 진압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동대를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동대…… 이 기동대 대장은 경무관이나 총경으로서 임명을 하는데 기동대장이 관할지역 내의 경찰서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된 판국인지 기동대장이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이 앞의 쥐 모양으로 설설 기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오늘날 각 경찰서의…… 우선 다른 데는 고사하고 서울특별시 내 각 경찰서에 기동대가 존속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 법적 근거가…… 본 의원은 오늘날 각 경찰서의 이 기형적인…… 기동대장이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휘감독을 해야 할 사람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엉터리 같은 기동대가 존재한다. 이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으며 또 원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돌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내무부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하면 그것은 일시 수시 수시로 공고를 해야 돼요. 그 사태 진압의 임무가 완료되면 하는데 이것은 뭐 1년 열두 달 각 경찰서마다 전부 배치시켜 놓고 있다 말이에요. 오늘날 현재 각 경찰서에 상주하고 있는 각 기동경찰대는 그 편성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빨리 말씀을 끝내고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 총리는 어제 우리 신민당 소속 김대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답변을 하시던데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 애그뉴 씨가 테헤란에서 만났을 때 한국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사태 그러니까 위수령 선포 사태지, 박 대통령이 참 용케 오랫동안 참았다 하는 취지의 기사에 관해서 그것은 와전이라고 가볍게 넘겨 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중대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 뭐냐 애그뉴 부통령이 그런 말을 사실 했다면 김대중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내정간섭이에요. 내정간섭이라고 볼 때 이것은 제1차적으로 주한 미대사를 만나야 돼요. 항의를 해야 돼요. 닉슨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국 조야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해야 돼요. 그 항의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아니 와전도 분수가 있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일단 기사를…… 어떤 사실을 활자화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안 한 것을 했다 그럴 수 있읍니까? 한 것을 혹 지면 관계로 줄일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총리 말씀대로 와전이었다 해서 깔아뭉갤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밝혀야 되겠는데 애그뉴 씨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의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고 만약 애그뉴 씨가 그렇게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활자화되었다면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신문에 대한 고발조치를 국무총리는 취해야 할 것이에요. 만약에 고발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어제 김대중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은 명백히 위증이야! 위증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 어제 국무총리는 이번 위수령 발동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간 외국에도 다녀오시고 해서 바쁘셔서 법률조문을 잘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이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동료의식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질책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되겠어요. 이것은 명백히 요번 위수령 발동 사태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을 정도의 바탕은 아마 누가 얘기를 해 준 모양인데 그런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강변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궤변이라고 욕먹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자, 위헌이니 다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읍니다’ 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위헌적이 아니라, 명백한 위헌인 위수령을 폐지하겠읍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입법부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평소에 쪽지 적어 주는 것으로 낭독하는 식의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것이 왜 위헌이냐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 김대중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위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도대체 국군의 임무가 무엇이냐? 초보적인 이야기 같지만 얘기를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국군의 임무는 국군조직법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를 방위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면 국토방위란 또 무엇이냐? 제일 첫째는 외국군대로부터 우리나라가 침공을 당했을 때, 둘째는 우리나라 국가를 전복하는 그러한 반국가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을 헌법 제34조에 규정한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는 조문에 근거해서 국군이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이,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이나 국가전복에 관한 반국가적인 행위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이 동원할 수 있는 그것은 국내 치안유지에 가담할 수 있는 계엄 때뿐입니다. 그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계엄법에 근거해서 군대가 비로소 동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국내 치안유지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 때 계엄법에 의해서만 동원할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4조에 규정한 위임명령…… 모법이 있어야 위임을 하지, 위임을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임을 하는데 모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 밖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고집하려고 하면 이것은 강변이라고 하기보다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이기 전에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애그뉴 부통령이 그런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와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다음에 위수령은 이것 역시 토요일에 보고드렸읍니다마는, 답변드렸읍니다마는 위수령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지구의 경비와 그 역내의 시설물의 보호 업무를 담당한 군부대의 조직과 임무 그리고 직무범위와 임무수행 요령 등에 관해서 규정한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사태는 동령 제12조에 군사적 목적에 의한 군의 독자적인 출병이 아니고 치안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치안의 목적으로 경찰력의 보강을 위해서 행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병은 순수한 행정적인 기관 내에 있어서의 단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조치였었기 때문에 저는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데모의 배후에 배후문제와 돈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면이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 심려를 끼쳐 올리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데모를 주동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후 또 돈의 거래관계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는 과정이올습니다. 지금의 단계로서는 밝힐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못 되어 있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싫어하는 이유, 학원 내에 학교당국에서 인허가가 없이 비밀리에 발간 내지는 활동하고 있는 소위 지하신문, 그밖에 불온서클 관계는 문교부장관께서 확실히 말씀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한상 의원께서 경찰서에 그 기동대가 상주하고 있는 이유, 기동대가 나갔을 경우 서장의 지휘가 아닌 기동대장이 서장을 지휘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읍니다. 제가 부임을 한 지가 얼마 되지 못한 탓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지역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다중적 범죄행위, 예를 들어서 많은 군중의 해산을 시킬 목적으로 경찰의 힘이 소할서의 그 제한된 힘으로 부족했을 경우에 기동대의 요청을 받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럴 경우 기동대가 그 경찰서에 출동했을 경우에는 역시 기동대장은 그 소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지역 내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부임을 한 지 얼마 되지 못한 탓으로 여러 의원께 불민한 점이 있는 점 깊이 이해가 계실 줄로 믿고 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유재흥입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국방이라는 문제를 고려하고 또 군의 본연의 사명을 강조하셔서 저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목적하에 군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1969년 6월에 박 의원님께서 보안부대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서 테러를 자신이 당하셨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보안사령부는 어디까지나 군 내부의 적의 모략이나 혹은 사상적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군대를 보호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어디까지나 보안사령부는 그 사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10월 15일 서울시장 요청에 의해서 군이 위수령에 의한 병력을 이동시켰읍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그 시간에 10시 45분에 요청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확실히 받았읍니다. 국방부에 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10시 35분에 위수령에 의한 병력요청이 수도경비사령관에게 온 보고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수령에 의하면 군부대 시설이나 보호에 위협감을 느낌으로써 부대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동원하는 것이 본연의 규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10월 15일의 사태에 있어서는 2학기 시작되고 난 후에 연속되는 데모 때문에 경찰력이 사실 행정력이 마비되는 상태에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 역시 국방부장관으로서 그와 같은 내부 사태를 듣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병력이 부족함으로써 군을 지원해 달라는 서울시장의 요청을 그대로 군으로서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원래 작전상 부득이 다른 목적에 이유가 있어서 이 요구를…… 낼 수 없는 경우를 제해서는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위수지구 사령관은 허가를 맡아서 부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으로 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출동한 병력이 장갑차까지 가져서 학원에 들어간 것은 학생만 아니라 서울시민에 대해서도 유형무형의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군은 어디까지나 이동할 때에는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수도경비사령부에는 평상시부터 장갑차가 아닙니다. APC라고 그래서 장갑차하고는 다른, 사람을 실어서 보호하면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이 두 대가 수도경비사령부 부대하고 같이 행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호라도 이 장갑차가, APC가 움직임으로써 시민이나 학생을 위협하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해안에 있던 유격여단을 왜 일부러 이와 같은 서울 시내의 위수령에 의해서 사용하게 됐느냐라는 말씀인데 마침 이 부대는 작년 가을에 작전 임무를 마치고 서울 근교에 주둔하고 있읍니다. 이 유격여단이라는 것은 역시 공수여단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만큼 휴전선에 가까운 또 평시 훈련이 용이한 그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부대와 같이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에 비추어 그 부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 정치파동 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취한 행동 등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때 제 자신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는 군을 사용할 때는 어디까지나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가 장래를 생각하고 또 언제까지나 또 안보란 것을 생각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오해를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이정석 의원과 그리고 박한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 여야의 여러 의원들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한마디만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23일 제2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서 문교부장관인 너도 퇴학을 두 번이나 당했다는데 운운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넘겨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거쳐서 일본의 경도대학을 나올 때까지 퇴학을 당한 일은 없읍니다. 그래서 김대중 의원께서도 나가시는 길에 잠깐 만나 뵈었읍니다마는 내가 좀 착각을 했다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물론 문교부장관의 과거가 퇴학을 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있다고 해서 문교행정을 하는 데 지장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좀 회의록에서 그런 부분만은 좀 삭제를 해 주시는 관용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석 의원과 박한상 의원, 두 어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 의원이 이번에 새로이 내각이 탄생이 돼서 이 정부가 과거에 이른바 강화된 학생군사교련을 대폭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선의 내용이 전국의 총학장 회의의 건의를 100％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군사교련을 반대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고 또한 그렇게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놓여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사태에까지 학원을 몰아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대학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한 가지 억지로 학생 측의 주장에 동조를 일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각 대학마다 소위 학생군사교련을 가르치는 군인들 즉 장교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총학장 회의에서도 국방부 당국이 천명을 했읍니다마는 지난 1학기 때 군사교련을 58개 대학 중에서 불과 13개 대학이 또 불과 소수의 학생만이 교련을 받아오다가 그 후에 전일 보고 말씀 드린 대로 58개 대학 중에서 54개 대학의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교련을 성실하게 받았읍니다마는 일부 1학기 때 그 많은 교련 시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련을 거부해 왔던 학생들의 그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충교육을 실시를 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8월의 하계방학 중에도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문제 대학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교련을 보충교육을 받았읍니다. 다시 말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한 까닭으로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교련을 실시할 때보다는 많은 장교 수를 학교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 편의를 위한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학이 정상화되어서 교련을 보완교육 즉 보충교육이 필요 없을 그러한 시점에 가면은 국방부당국이 천명한 대로 많은 장교 수가 감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동시에 이러한 군사교련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억측컨대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동서해빙의 하나의 무드가 우리 기성인에게도 많은 그 오해를 주고 있읍니다마는 발랄한 학생들이 혹시 너무 경솔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극소수의 학생들이 교련을 못 받게 하고 있는 이 사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의 모 단과대학의 경우입니다마는 학생회장이 거의 선두에 서서 교련을 받게 했읍니다. 그 대학은 많은 수의 학생이 교련을 받았읍니다. 그 후에 학원 소식을 들으니 몇 사람들의 소위 데모 주동학생들이 그 학생회장을 못살게 굴어서 결국은 그 학생은 학생회장을 내놓지 않으면 아니되는 사태에까지 갔다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서 저간의 대학사정이 충분히 짐작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서 총장이 요청을 해서 경찰을 투입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 또 한 가지는 불온서클 소위 불법서클 내지 간행물에 대한 것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아울러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날의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과격한 조치를 취해서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학생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학생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자본이고 또 대학이 이 민족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무도 안 가진 사람이 없읍니다. 학생이 이 민족장래의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소수 학생에 의해서 강점되고 있는 이 대학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이런 조치에서 부득이 취해진 조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대학의 그동안의 참 수년 동안 여러 차례의 데모가 있었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들이, 특히 여러 이 나라의 여야 정치지도자들 여러분께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군화나 혹은 군복에 대한 화형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기들을 지도해 주는 혹은 이러한 사태가 났을 적에 자기들에게 설득을 하고 혹은 지도를 해 주는 선생은 언필칭 어용교수라 해 가지고 어용교수의 명단을 발표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급기야는 교수의 화형식까지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학원 사태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사족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어용교수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일제 때에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을 적에 우리의 학자들이 어떠한 지모와 자기의 존귀한 경험을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정부에 대해서 팔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용교수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수의 지모와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이 나라 행정에 참여를 시키고 그들의 모든 의견을 정부의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이러한 뜻에서 이른바 평가교수단을 나는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평가교수단을 가르켜서 언필칭 어용교수라고 한다면은 누가 이 나라에서 대학교수로서의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할 것이며 또 동시에 어느 정부에든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분위기는 조성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선생님들께서 다소 학생들의 무언의 압력 때문에 소신껏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대학 내에 있다고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두려고 합니다. 소위 학칙개정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오늘날까지 각 대학의 학칙의 간행물을 학교에서 발간할 적에는 대학 당국의 허가를 맡게 또 어떤 서클을 만들려면 대학 당국의 허가를 맡게 현재까지도 이번 사태 이전까지도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대학당국에 의해서 불온간행물을 내고 혹은 간행물 속에 여러 가지 반국가적인 혹은 반체제적인 용공적인 그러한 문장과 구호가 있어도 이것을 묵과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대학의 문젯점을 이 사회에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학칙을 새삼스럽게 개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 각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선거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경험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반 정치인의 선거에 못지않을 정도로 많은 금품이 오고가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칙에는 학생의 간부 선거에 있어서 금품사용을 절대로 금지하는 이러한 등등의 하나의 지도적인 그러한 학칙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번에 학칙을 개정한 것이 일반 학생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학칙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여론을 환기해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학칙을 개정을 권고했고 또 그 근거는 문교부가 학칙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학생들이 자기들의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소위 창의적인 어떠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서클이나 또 기타 간행물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의 허가를 맡을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지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까지도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립시켜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박한상 의원께서 네가 문교부에 취임을 해서 과거의 모든 위원회를 다 해체하고 고등교육정책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데 이번 학생 처벌문제에 대해서 그분들과 의논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여러 가지 고등교육 혹은 중등교육 혹은 초등교육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갈래로 많은 위원회가 있었읍니다. 그 위원회가 대부분이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 나오시는 분이 부위원장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과거의 모든 위원회를 다 없애고 고등교육정책심의회를 대통령령으로서 만들어서 지난 7월 22일에 이것이 발족을 했읍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위원회 보통교육위원회, 세 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위원들은 그 방면의 권위자를 각계각층에서 또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까지 참여를 시켜서 광범위하게 이 나라 교육계의 지도적인 인물로서 망라를 했읍니다. 그동안에 이 교육정책심의회가 각 분과위원회마다 여러 가지 정책문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장기적인 종합교육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읍니다. 마 여기에서 그동안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그저께도 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김종필 내각이 탄생한 이후에 총리나 혹은 문교부장관이 대화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학가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런 것이 불과 2, 3개월 동안의 노력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조치를 왜 했는가, 마 이런 말씀이 잠깐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앞으로의 이 한국의 대학에 대한 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위 야의 입장에 있거나 여의 입장을 막론하고 소위 대학교육에 대한 조예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 어른을 모시고 점차 지금 다듬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태가 나왔읍니다. 또 이 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러한 문제를 상의를 말씀드리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과 상의의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오늘날까지 대학계의 교수들이 제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너는 전체 대학교수의 전체 의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단 한 분의 의사를 그렇게 존중해서 그러한 처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마는 1965년부터 70년, 작년 말까지의 학생처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아마 대소의 데모가 있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 나라에서 제적된 학생이 77명이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서울대학의 이 모 군 심 모 군 등은 정치학생으로서 학생데모에 대해서 배후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서울대학에서 제적이 돼 있읍니다. 제적된 이 두 학생은 서울대학의 총장을 걸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이러한 지금 사태까지 오늘날 대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의 175명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수의 학생을 제적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혹시 한두 사람이라도 억울한 학생이 있을까도 심히 두렵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올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취지는 소위 175명이라고 하는 이 제적학생의 그 희생의 댓가가 즉 오늘날까지 각 대학에서 극소수의 학생에 의해서 강점되고 있는 이 학원 사태에 대해서 선량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른바 ‘사일런트 매죠리티’ 이 학생을 구제하고 이 나라 민족의 자본인 학생들이 녹슬지 않고 훌륭하게 이 나라에서 장래의 폭넓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대학 본래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인 조리었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 여야 의원님께서도 너그럽게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여의 입장에 계시거나 야의 입장에 계시거나 대학 문제를 공통으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불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분은 내일이라도 다시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이만큼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