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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의 양찬우올시다. 국회의장 일행 대양주 방문 활동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한 김인기 의원, 양정규 의원, 김종하 비서실장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된 대양주방문단 국회의장 일행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9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방문한 바 있읍니다. 국회의장 일행이 대양주를 방문하게 된 것은 호주 하원의장과 뉴질랜드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6․25 참전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온 나라들이고 양국 간의 국회와 정부 지도급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계속되어 있음은 물론 경제 기술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기업과 교민들의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금번 호주 및 뉴질랜드 국회의장 초청에 의한 우리 방문단은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국회와 정부지도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한국과 두 나라 간의 교류확대와 경제협력방안 등 우호증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특히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정세 및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여 양국 지도자들이 깊은 이해와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읍니다. 먼저 우리 일행의 호주방문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일행은 8월 23일 수도인 캔베라시를 방문하여 캔베라 소재 전쟁기념관에 헌화하고 후레이저 수상, 스네덴 하원의장, 록 상원의장, 안토니 부수상 겸 자원통상상, 신크래어 외상대리 및 킬렌 국방상을 각각 방문하였읍니다. 정 의장께서는 후레이저 수상과의 면담 시 한․호 양국 간 우호증진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안토니 부수상과는 양국 간 경제통상 증진 문제에 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또한 스네덴 하원의장 등 의회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국회 간의 교류증진 등 유대강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양국 국회 간의 항구적인 협력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이의 구체화를 위해 스네덴 하원의장이 9월 하순이나 10월 초에 ...

본인이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는 같은 동향 출신인 김영삼 의원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서 애국적이고 애족적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시국을 논하고 비분강개하는 우국의 충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어저께가 6․25 18주년, 흉악한 국제공산주의의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는 18년 전 평화스럽고 아담한 자유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전화의 불바닷속에 휩싸였던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에 본인은 수도를 방위하고 있는 수도사단에 일반참모로서 그 쓰라리고 참혹한 참상을 역력히 체험하고 또한 눈으로 경험을 했읍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전 삼천만 국민이 가슴속에 염원하고 있는 염원인 것입니다. 다시는 북괴침략의 쓰라린 고통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그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목표는 국토통일에 있고 국방의 당면과제는 대북괴 방위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북괴는 1950년 6월 25일 이 나라를 무력으로써 적화통일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당시에 부족하고 미약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그래도 맨주먹으로써 이 강토 이 나라를 지켰고 온 삼천만 국민이 이 강토를 맨주먹으로써 지켜 나왔읍니다. 북괴가 이와 같은 적화통일을, 무력에 의해서 하는 적화통일의 야망이 우리의 온 국민의 힘으로써 분쇄된 이후 그들은 소위 평화통일이라는 가장된 구호를 내걸고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호시탐탐 사상적으로나 무력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 우리들에게 직접․간접으로 또는 표면으로․이면으로서 온갖 흉계를 감행해 왔읍니다. 5․16 이후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 왔고 또한 후진국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고자 온갖 힘을 경주하면서 건설에 또한 경제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 북괴는 이제는 소위 평화통일...

어저께까지 대충 국방문제에 대한 일반질의를 통해서 자주국방에 관계되는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국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한 국민정신을 진작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대목을 가지고 질의를 했읍니다. 오늘은 개정안에 대한 임무 기타 동원 긴급조치 등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체질적인 문제와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5 구락부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이 정부 측에서 성안이 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 법안이 사실상 명실공히 북괴의 흉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훌륭한 법률안이 되기를 희구해 왔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과 소속의원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진지한 마음으로써 모든 정략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가지고서 오직 정부가 앞으로 이 법률안을 시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이 법률안을 예의 검토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읍니다. 또한 대안도 시도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중지를 모아서 부족한 것은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 권위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려 보았고 신민당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도 상의를 해 보았읍니다. 본 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정치의 대선배이신 서민호 대중당 당수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지혜와 정성을 다해 가지고서 이 법률안에 대한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좋은 방안으로써 정부가 시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오늘날에 이르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공화당에서 또는 원내 제1 야당인 신민당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을 통해서 이 방안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

조금 전에 공화당 김재순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국무총리께서 또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바로 북괴가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을 재개할 그와 같은 염려가 있는 것같이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최근에 북괴동향을 볼 것 같으면 날로 그 도발행위가 극심해져서 전방이나 후방을 막론하고 극렬한 악랄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21일 사태를 비롯해서 그 이외 여러 가지 그동안 나타난 징후를 보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 금번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가장 중요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을 했읍니다. 북괴가 1970년대를 기해서 그동안 남한에 있어서 간접침략을 통한 자연붕괴를 기대했으나 도저히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판단 밑에서 1970년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써 적화통일 하겠다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흉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정보계통을 통해서나 외신보도를 통해서 또는 적이 취하고 있는 간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향토예비군을 150만에 긍한 예비역 장병을 총망라해 가지고 역사상 일찌기 보지 못한 국민적 조직으로써 이 조직을 단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결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고 또한 시기적절한 대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읍니다. 원내 3개 교섭단체 가운데서 공화당과 10․5 구락부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중대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법률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읍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가방위 문제에 있어서 또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당리당략을 취해 가지고서 그것이 정략과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론으...

예, 나머지는 속개국회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소방법 제7조2항이 실효됨으로써 예방소방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을 개정하고 있읍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또 현행 소방법 제7조를 되살리기 위해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현재 차관회의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항상 예방경찰과 소방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 3월 11일 야간에 일어났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씨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을 현재 엄중히 수사 중에 있고 이 사건을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시적인 사건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의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확실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4월 2일에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씨의 보좌관으로 있고 중앙정보부 제6국장으로 있었던 박창수 씨가 중앙극장 앞에서 폭행을 당해 가지고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것이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의 소위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호하고 있는 소위 폭력배들의 소행인가 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두고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서울시에서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영세민의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귀중한 기동대를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편성을 했다면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이와 같은 질의였읍니다.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경찰기동대를 별도로 편성한 사실이 전연 없고 가셔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동대는 기동대 본래의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기동대를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 행정당국에서 조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집행상 법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소관 경찰서 관내에 있는 경찰력을 적절히 지원해 가지고서 조장행정에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신인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판자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때로는 눈물겨운 사태가 벌어지고 영세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당국으로서 충분한 지원을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률상 또는 행정을 수행하는 견지에서 부득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익을 보장하는 각도에서 판자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글픈 사정에 때로는 놓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만 해도 하천부지에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또한 하천제방상에 판자집을 지어 가지고서 그대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홍수경보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피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귀중한 생명이 없어지는 전국적인 통계는 사망 부상 실종 등을 합쳐서 300여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또는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서 가옥이 침수되고 도괴됨으로써 일시에 피난민이 된 약 9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산동의 화재민이 수차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적절한 ...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9일에 제3한강교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그 자리에 임석을 하신다는 사전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참석을 하시지 못했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3월 9일 그날은 바로 대통령 각하께서 서울시청을 초도순시한 날이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청와대에 사전보고도 없이 서울시청을 방문하신 다음에 몇몇 군데를 순시하도록 이렇게 일방적인 계획을 짜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다가 준비를 해 두시고 대통령 각하의 청와대 그날 일정에 대해서는 전연 관여 없이 그대로 서울시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청에 나와 보시니까 여기저기 가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하신 다음에 수유리의 토지구획정리 지역만 보시고 시간이 없으셔서 돌아가셨읍니다. 저도 그날 알기에는 제3한강교의 기공식이 있다는 얘기를 전연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서울시청에 수행을 했읍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서 마치 도로가 없으니까 거기에 임석을 하시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 실정을 잘 말씀을 드려서 오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다른 대통령이 하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산간벽지 할 것 없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시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건설을 위해서 주야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울릉도에 역대 대통령이 가 보시지 못한 고도에 나가셔서 민정을 살피시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의 낙도를 샅샅이 살피시면서 민정을 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수재민이 발생하면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강원도 지방 한강유역 낙동강 등지를 몸소 시찰하는 것을 저희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인사배치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위해서 공무원의 연고지 인사배치를 고려한 바도 없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도 없읍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박봉에 허덕이고 있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적재적소 위주로써 가능하면 생활연고지 부근에 배치하고 있는 인사방침은 재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므로 졸속주의를 회피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내무부 산하 공무원 특히 국립경찰들의 정치중립을 보장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혹시 법에 저촉되는 공무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영농합리화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선거와 결부시키면서 사전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시범지역에 있어서 농촌진흥과 농부의 발전을 위해서 다원화되어 있는 농촌지도체계를 좀 더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부의 임무에 입각해서 농림부와 협조하고 있는 사항은 있읍니다마는 선거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올시다. 정치테러사건을 계속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로서 모든 미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지방에서 여야 유권자의 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 산하 공무원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

한건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충청남도 일원에서 이․동장 또는 이동서기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일색으로 하도록 지령을 내린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이․동장은 임명제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조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필요하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읍니다마는 현실로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화당의 지구당 이하조직에 관리장을 임명하고 있는 문제는 정당법 제3조2항에 위반된 사실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이것은 정당 자체의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관여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관리장이 읍면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그러한 간격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읍니다. 주민등록의 정리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으로 보아서는 강제규정이 없고 또한 벌칙이 없읍니다. 대단히 현행법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을 강제적으로 사망자 또는 전출자 전입자에 대해서 반드시 사망 직후에 즉각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전출을 했을 때 즉각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전입을 했을 때 그 동회나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사항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지난번 이와 같은 문제를 중대시해서 우리 실무자가 앞으로 닥쳐오는 선거라든가 또는 현재 정확한 인구통계 또는 행정통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의 통계 이런 것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읍니다. 그랬더니 정계 일부에서 마치 이것을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현 행정부가 오히려 이상한 정치적인 저의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당 야당에게 일시적으로 공히 공격을 받아...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한건수 의원이 질문한 이․동장을 공화당원으로 경질토록 했거나 또는 경질된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지시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또한 보고 받은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공주 이외의 타 지방에서 면장이 동회장에게 공화당 입당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안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도 1항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알아보겠읍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의 배후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시한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가서 알아 가지고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겠읍니다. 5대 사회악 제거방침을 빙자해서 농촌에서 연료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소한 도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런 사실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아침부터 현재 시간까지 질의하신 소위 정부나 또는 집권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답변으로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선거 때마다 선거 전에 소위 산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모든 사회악은 날뛰었읍니다. 이것이 마치 선거운동을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것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대통령 각하의 방침에 의해서 5대 사회악을 뿌리를 뽑고 오히려 이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표의 향배가 어디로 가든 간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회악은 단호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서는 정부의 공명정대한 선거방침이 어떻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로서 농촌에서 연료림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좋지 못한 감정을 주고 있다면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몇몇 지서장이...

박찬 의원께서의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방침에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와 같은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의하겠읍니다.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셔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상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1955년 4월에 북괴 괴수인 김일성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남공작에 대한 연설을 할 때에 앞으로 남한을 적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공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부르짖고 직접적인 방법으로서는 간접적인 침략수단을 써 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1965년 1월 금년 정월에 김일성이는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정찰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 대남공작이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또한 모든 활동이 사사건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대남공작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지시와 훈시를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한일회담비준반대에 수반되는 국내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최근에 와서는 국군의 월남파병이 결정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위력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고 위력이 강화됨으로써 이것을 방해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판단 밑에서 금년부터 아까 국무총리께서 보고말씀 하신 대로 종래에 비해서 대남간첩이 증가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국민들의 협조를 요구했고 내부적으로는 경찰력을 강화함으로써 간첩색출과 봉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남파간첩이 과거에는 미온적인 지하활동을 지속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양성화되어 가지고 악랄한 행동으로서 양민을 살해하고 군사지역 내에서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과거에 간첩을 침투했을 때에 간첩과 그것을 파송하는 파송원이 팀이 되어 가지고서 같이 행동을 했읍니다. 군사분계선이나 또한 해상으로 침투되어 들어올 때에 해상에 상륙할 것 같으면 무장을 한 호송원은 그대로 그 지점에서 복귀를 하는 것을 행동의 원칙으로 해 왔읍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간첩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시간과 그 지역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

김재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치사찰의 한계와 정치사찰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셨읍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정치사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사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은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보호해 줄 책임이 부과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외법권적인 존재를 인정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물론 책임량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능력의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문을 던지는 점도 있고 오해를 받을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찰이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인 장난을 하기 위해서 민정 이후 좋지 못한 행적을 남긴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의 아닌 오해나 의문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요 또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간첩조직의 두목이 누구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가 공개석상이니만큼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이 간첩이 많이 도량을 하고 침투를 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거된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간첩이 체포되고 검거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군이나 경찰이 대전을 했다는 경우에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체포하고 검거한 많은 간첩은 간첩을 잡아서 그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

이희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박한상 의원 댁의 투석사건과 이철승 씨 댁의 화재발생사건에 대한 수사경위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씨 댁 화재발생사건은 이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피해 정도는 창문과 천정 일부의 소실이 되어서 액수를 따지면 약 3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다과를 불문하고 과거에 정치생활을 한 분이고 또한 현재 정쟁법에 해당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달리 그 원인과 그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를 시작할 때에 이것이 개인의 원한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생활을 한 분이고 또한 현재 임하고 있는 위치가 정쟁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의 사회가 데모사태로 말미암아 지극히 혼란한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관계로 혹시나 그간에 있어서 가족의 일원이 또한 본인이 정치적인 인기를 목표로 해 가지고서 시도한 작난이 아닌가 또한 절도범인의 소행이 아닌가 이와 같은 각도에 의해서 예의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방증이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검찰에 이첩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에서 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 관계로 이것은 현재 기소중지로 계속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한상 의원 댁의 투석사건은 2층 유리 두 장이 파손이 된 피해를 입었고 투석한 돌은 주먹돌 약 3개 내지 4개로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현재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매일 어린애들이 작난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원한관계에 의해서 하는 작난 그 이외에 과실로 인해서 하는 여러 가지 투석사건이 있었고 또는 그 이외에 원한관계에 의해서 한 작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와 같은 사건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읍니다. 그러나 박한상 의원이 현재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이고 또 야당 인사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강경한 분으로서 혹시나 정치적인 어떠한 의...

박한상 의원과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7일, 9월 8일, 9일, 연 3일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3개 사건이 발생하자 전 수도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에 총력을 경주했읍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경찰과 보안경비 수사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지난 9월 23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의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야불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은 역시 행정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 예방경찰의 주 임무를 띠는 것이며 수사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대한 임무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수사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았읍니다마는 기술의 부족과 능력의 한정에 따라서 합동수사반에 이 사건을 이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합동수사반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장관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7일 그리고 9월 9일에 있었던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변영권 씨 그리고 동아방송국 제작과장 조동화 씨 민중당 당원인 유옥우 씨 댁에서 일어난 폭파사건과 납치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국민에게 초조와 불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연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변영권 씨 집의 폭파사건은 9월 7일 23시 45분경에 동대문구 보문동7가 변 씨 자택에서 변 씨 집 대문 좌측에 아직도 성능이 확실치 않은 폭발물을 장치해 가지고 폭파한 사건인 것입니다. 피해에 있어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문 부근에 있던 유리창이 파손됨으로써 약 9800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읍니다. 이 사건에서 현재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폭파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 부근에 있던 주민이 목격했던 바에 의하면 회색 찦차가 폭발과 동시에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폭파물의 잔존물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조동화 동아방송 제작과장 납치폭행사건은 성북구 장위동 본인 자택에서 일어난 사건이올시다. 피해를 입은 동아방송 제작과장 조동화 씨가 그날 밤 0시 30분경에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간 직후에 바깥에서 잠깐 만나야 되겠다 서울시 경찰국에서 온 형사인데 용무가 있으니까 잠깐 만나 봐야 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나갔읍니다. 나가서 본즉 거기에는 찦차가 있었고 괴한 4명이 용무가 있으니까 동행을 해야 되겠다는 강청에 의해서 본인이 자동차에 동승을 하고 따라갔읍니다. 장위동까지 약 40분 동안 그 괴한 4명과 동행을 하면서 도중에 3차에 걸쳐서 하차를 했던 것입니다. 하차의 이유는 자동차가 중간에서 고장이 났으니까 잠깐 밀어야 되겠다 해서 자동차고장으로 하차를 세 번이나 했읍니다마는 마지막 장위동 부근에서 뒤에서 발로 차면서 주먹을 가지고서 몇 번 후려갈기고 그리고서 그 부근에 본인은 실신을 했다고 하고 있읍니다...

오상직 의원과 김봉환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 의원께서 수사진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현재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망을 압축을 시켜서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수사가 진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대략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범인을 체포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치안국장이 관하 경찰간부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방침과 그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치안실무자로서 예하경찰관에게 부여한 날짜가 20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건이 중대하느니만큼 하루속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이 사건을 평범한 사건으로서 예하경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일한 방법으로서 이 수사에 임한다면 수사가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경찰 내부에다가 이 날짜를 부여한 것입니다. 결코 장관 이상 선에서 이것이 과학적인 어떠한 데이타에 의해서 또한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서 설정해 가지고 시간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실무자로서 하루속히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초조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지휘책임감에 의해서 또한 다른 사건도 역시 이와 같은 제1차적인 기한 또 제2차적인 기한 제3차적인 기한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반응이 예상 외로 이 날짜에 집착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께서 수사각도가 사감이냐 간첩의 소행이냐 야계의 소행이냐 또한 불순계열의 소행이냐 추리에 의해서 여...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략 8월 20일 이후의 학생 데모 현황에 수반되는 치안상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월 20일을 전후해서 하기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다시 개교가 됨으로써 제일 처음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 서울의 경희대학이 먼저 데모를 시작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서울․경기․전남․전북․충남지방에 있는 대학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데모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약 일주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43개 학교에 약 3만 2000명이라는 학생의 숫자가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벌였던 것입니다. 금년 정월 1일부터, 금년 초부터 8월 20일까지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데모에 동원된 전국적인 숫자는 약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10만여 명에 대해서 불과 일주일 동안 3만 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동시에 거리에 휩쓸려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찰관, 일반 선량한 민간인 또는 데모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상자는 약 530명에 달했읍니다. 작년 3ㆍ24 이후 8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데모를 방비하기 위해서 출동된 경찰관의 피해자는 약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요번 데모의 특성을 볼 때 구호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일회담 비준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평화선을 사수한다 또한 비준 반대를 위한 구호에 집착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그 구호가 변질이 되어 가지고서 비준무효 국회해산 정권해체 반미구호 이와 같은 색채가 다른 새로운 구호가 속출했읍니다. 또한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데모하는 행동이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완전히 투쟁적이다 전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사발표 여론반영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투쟁의 자세로서 나타난 것이 이번 데모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강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협정찬성서명운동이 관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민의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행정기구를 이용해서 한일협정 비준에 대한 찬성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의사를 강요받았을 때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또한 우리 국민의 민도나 수준이 남으로부터 강요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의사를 굽혀 가지고 본의 아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강선규 의원의 출신구인 마산지구에 있어서 소위 동개발위원회 또는 시개발위원회가 그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행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회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 지구에 행정기구의 행정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와 그 아래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 개발위원회는 그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마산지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또는 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고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이 개발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마산시청에서 직원들에게 시의 간부 책임자들이 한일회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단 한일회담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는 근본취지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