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3차 회의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야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1964년도 국정감사보고서접수의 건―

그것은 1964년도 국정감사결과는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읍니다. 국정감사의 결과는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야 되고 정부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상세한 회답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작년에 국정감사보고를 본회의에 보고는 했지마는 아직 본회의가 이를 접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정부에 이송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국정감사에 앞서서 작년의 감사보고를 처리함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3일에 국정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그대로 오늘 접수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제14조에 ‘국회가 국정감사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상세한 회답을 국회에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따로 어떠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법대로 우리가 수행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접수해 주시면 곧 정부에 이송하겠고 정부는 이 국정감사법에 의지해서 즉시 지체 없이 국회에 회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접수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간첩도량으로 인한 국내치안대책에 관한 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첩도량으로 인한 국내치안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민중당의 홍익표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괴 또는 그 배후에 있는 국제공산당이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마수를 뻐쳐서 이것을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 흉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잘 아는 바입니다. 이것이 요즈음에 와서 우리나라의 국내의 정세가 격동됨에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이번에 한일국교 이 문제에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경과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이 격돌을 가져오는 이러한 기회에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월남에 국군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일부 여기에 국내적으로 동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그야말로 무장간첩의 많은 수를 남파해 가지고 이것이 비단 휴전선 근방뿐이 아니라 또는 해안선에서 깊숙히 들어온 안동이라든지 봉화 정도 이 깊숙한 지역까지 여기에 준동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공산당의 간첩행위는 그야말로 지하에 잠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지하조직을 하고 민심을 교란시키는 일만 해 왔지마는 이번에 있은 이 간첩행동은 양상을 달리해서 총격 폭파 양민의 학살 그래 가지고 우리 민심을 교란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여기에 나올 적에는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간첩을 호송하는 임무를 띤 무장간첩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네가 호송한 간첩 이것이 국내에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로서는 휴전선을 수호하는 6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내에는 수만의 경찰이 있어서 주야로 이 간첩색출과 방어에 분투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사태가 하도 험악하고 또 여기에 이것을 격퇴하고 사살하고 또는 체포한 숫자가 과히 많지 않기 때문에 경향을 막론하고 민심이 불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나 군경은 물론 무고한 양민 심지어 아녀자까지 학살을 당하는 이러한 만행을 그 사람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때로는 국방부장관이 또는 중앙정보부장이 신문에 담화도 발표했지마는 그래도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 진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도하고 생활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정부당국에서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첩활동에는 물론 남파된 간첩 이 자체의 활동보다도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활발해지고 또는 악랄해졌느냐 하는 이 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봄인가 내무부장관의 담화에서 이북공산당이 과거에 대남공작 하던 양상을 바꾸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무력을 겸해서 교란을 시킬 것이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더욱이 이달 초에는 내무부장관 담화로서는 이것이 월남사태와 같이 게릴라화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며칠 후에 중앙정보부장으로서는 게릴라화할 우려는 없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자 2, 3일이 지나지 못해서 이 가까운 지방에서 4면에 무장간첩의 준동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 농민은 물론 군인 경찰 여기에 대한 습격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보는 것은 과거의 간첩보다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이 국제적인 공산당의 그 활동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간첩이 지금은 휴전선이라든지 또는 해안지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나면은 일본에 있는 조련계의 침투와 일본공산당이 반드시 편승해서 침투할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과거보다는 이 간첩을 방어하기가…… 색출하기가 더욱 곤란한 입장에 있을 텐데 이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라든지 또는 군의 방첩대가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네가 아마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간첩을 색출 못 하는 것은 물론 간첩의 활동도 교묘히 하겠지만 한편으로 볼 적에는 이 기관이 자기네 본래의 사명인 대공사찰에 주력을 하지 않고 때로는 정치사찰 더욱이나 이번 한일국교문제를 놓고서 이 정치사찰에만 주력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기네가 잡아야 할 그 간첩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과거에 그 정치사찰 이것을 전연 중지시키고 그네의 본연의 사명인 대공사찰에 치중시키도록 정부당국은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간첩활동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오늘날 월남사태라든지 인도네시아사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 대립상으로 보아서 앞으로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적에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이 무장간첩의 만행으로 말미암아서 산에서 농사짓는 사람 또는 약초를 캐는 사람 기타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이러한 무고한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당국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보상책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번의 중앙정보부장의 얘기로서는 민간에 대한 보상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립되었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간첩을 침투 못 하게 하고 또는 색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군과 경이 수가 많고 조직이 잘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아마 저 월남에도 같은 사태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첩을 색출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군․경․민 이 3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아마 이 민간이 제일 하위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찰 최고로 군이 제일 권력을 쥐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요 근래 경향 각지에서 일어난 데모의 진압방법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정부 일에 참여를 하게 하려면 무력으로써 이 민간을 눌러서 따라오도록 끄는 것은 성공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민간이 마음으로 정부 일에 협조하게 되고 군경의 수사방침에 협력할 적에 간첩의 색출강화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기회에 더욱이나 이 민간인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나아가서는 군․경․민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시책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도시 근방에서 또는 신분이나 있는 사람은 지난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테러사건…… 지금 국회에서도 이 테러사건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멀지 않아서 그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있을 적에 이것을 군경 검찰이 합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사를 못 해낸다고 해서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수사능력이라든지 또는 간첩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국민이 믿도록 하려면 이러한 불법적인 테러사건 같은 것을 발본색원적으로 밝혀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래에 이 국민이 그러한 권력기관에 자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몇 가지 점을 물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부당국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서 장래는 이 무장간첩 기타 간첩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불안상태에 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러한 좋은 방략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동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불초 본 의원이 오늘 이 가장 중대하고 또한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한 살인간첩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됨을 늦었읍니다마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 총리를 위시해서 관계장관을 모신 가운데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작금에 있어 매일같이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살인간첩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많은 애국시민을 살해하고 혹은 군인을 살상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금년 7월 18일 그리고 8월 19일, 8월 24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2일, 10월 11일, 10월 13일, 연 10회에 가까운 무장간첩들이 나와서 교전하고 선량한 애국시민을 살상하는 등 가장 악질적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심은 공포에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태는 분명히 종전의 간첩의 행위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본 의원은 크게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60만 대군이라는 강철같은 군대가 휴전선을 방위하고 있으며 대남간첩작전에 철저한 계획과 일사불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5․16 이전에는 그 당시에도 많이 간첩을 잡았읍니다마는 5․16 혁명 이후에는 4배 이상에 가까운 많은 간첩을 검거한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실정을 누구라도 또 여기에 계신 선배 의원들께서도 자타가 공인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번 우리의 월남전투요원이 파병되는 이때와 때를 같이하여 갑작스럽게 살인간첩이 곳곳에서 속속히 도량…… 속속히 나와서 양민을 지금 괴롭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국가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관계장관께 질문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질문에 앞서서 정부당국은 이러한 살인간첩의 야만적인 소행에 대해서 가장 조직적이고 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간첩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과거 간첩의 목적과 작금의 간첩의 목적이 판이한 점을 볼 때 현재 간첩검색에 종사하는 모든 수사기관은 살인간첩의 새로운 목적과 그리고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데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진일보된 수사능력을 발휘할 것이 하나의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막강한 국군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유능한 수사기관을 믿고 안심하고 건설 생산에 종사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의사당에서 국사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있읍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사당에 무장간첩이 난입해 가지고 폭탄을 안 던진다고 누가 증명하겠읍니까? 때문에 우리는 국민이나 여기 의사당에 계신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이 살인간첩을…… 연일 도량하는 이 사람들을 과감히 빨리 색출해 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바라며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점 공포심 모든 점을 해소하고 보다 능동적인 간첩색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역사적인 월남파병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월남파병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북한괴뢰의 괴수인 김일성이는 대한민국에서 월남에 파병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침을 해서 해방을 시키겠다 이런 등등의 아주 호언장담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의사로써 전 국민의 일치단결된 그 환송식을 끝내고 임지에 도착했읍니다. 그 후에 이 김일성괴뢰집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월맹의 호지명이가 게릴라작전으로서 오늘까지 성공했다 하는 것을 자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문화․사회 심지어는 학원까지도 교란시키고 나머지는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정부요인은 물론이고 중요한 명사들을 갖다가 살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민심이 혼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아까 야당 의원의 선배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마당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장간첩이 도래해서 우리 선량한 국민을 희생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며칠 전에도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나 가지고 뭐 테러니 뭐니 등등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심지어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오늘 이 마당에서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이북괴뢰의 괴수인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전부 무능하다 이런 것도 못 잡으니까 이런 시기에 많은 무장간첩을 남파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읍니까? 때문에 정부에 나와 계시는 여러 장관들께서는 이런 모든 의아심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사사건건마다 빨리빨리 처결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이 모든 안도감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혹은 공장이나 혹은 직장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리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무장간첩이 일망타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는 솔직한 말로 뭐 살인강도든가 이 여러 가지 나면 즉각적으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서 상당히 훌륭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못 잡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효율적인 지휘계통에 속하는 작전수행이 불성실한 데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또 치안이나 검찰이나 방첩대나 경찰이나 등 여러 가지 계통의 상호협조 또는 연계관계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각 기관에서 공명심의 작용으로 상호유대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는가. 만일 전자 말씀한 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관계수사기관의 태만 또는 무능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남파간첩의 새로운 살상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오늘날까지 아직 간첩이 이렇게 많이 도량해서 많은 애국동포와 군인들이 친애하는 정말 사랑하는 군인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이렇다 하는 것 없이 하나 계획이 없어요.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연구하고 이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세째는 간첩검거에 따르는 수사기관을 일원화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네째에 대해서는 간첩색출에 대한 전문적인 양성기구를 둘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6․25 사변 당시에 그 당시로만 해도 정부는 아마 수일 내에 이북괴뢰집단이 남침을 해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정보를 제공할 때에 그 당시 모 장군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해 가지고 불과 수삼일 이내에 그 후 서울시내에서 300만 가까운 모든 애국동포는 보따리짐을 싸 가지고 남하하고 심지어 많은 학살을 당했읍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 제2의…… 재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양성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답변이 석연치 않으면 다시 제가 질문하겠읍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되는가? 그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내가 질문하겠읍니다. 작년의 간첩과 금년의 남파하는 간첩이 갑자기 무기를 지금 가지고 전쟁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작년까지는 지하공작과 비밀탐지를 해 가지고 북한괴뢰집단의 김일성이한테 보고했는데 금년에는 벼란간 완전무장해 가지고 군에 대해서 게릴라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것 판단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방초소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간첩소행에 대해서 국방당국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현재 DMZ는 정말 주저항선입니다. 거기에서 2700만의 우리 국민을 위해서 24시간 복무를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부모가 있고 혹은 처자가 있고 동생이 있고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24시간 복무를 하는데 복무하다가 불시에 북한괴뢰간첩에 의해서 살해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방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발표 하나 없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말 국민이 굉장한 공포증에 떨고 있읍니다. 현재 전번에 제가 고향에 갔더니 고향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후방으로 전속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전쟁도 아닌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현재 간첩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전방 소대단위에 근무하는 모든 사병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적에 저는 마음속 깊이 가슴이 아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최고책임자인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월남전투사단 파병과 살인간첩의 양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월남파병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참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전략가고 국방 고위당국에서는 충분한 문제를 연구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전방의 예비사단은 지금 1개 군단에 한 2개 사단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해안지구나 중부지방…… 간첩이 가장 남하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특별임무를 띤 1개 사단 내지 혹은 또 더 많아도 좋습니다. 이 무장간첩을 잡는 데 거기에 어떻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부장관께 질의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하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읍니다. 내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첩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간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 관공서는 물론이고 가가호호마다 방첩 반공이라는 표어를 써 붙여 놓았읍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좀 무리가 있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우리는 정말 반공을 위해서 공산당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기천만 원이 들어도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양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반공 방첩이라는 표어를 그냥 가는 데마다 다 붙여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시골에서는 지금 농민들은 무장간첩이 지금 만약에 나타날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지서나 모든 데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무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무장간첩의 색출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에 있는 분들의 협조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런 포스타를 붙이고 그 후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민간인의 협조에 의해 검거한 건수와 수사기관에서 직접 검거한 수를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것은 신문보도가 많이 나서 상당히 국민의 칭찬도 받고 대한민국에 우수한 수사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순 농민들께서 실지 신고해서 그 잡은 것은 아마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 기회에 그 농민들도 애국심을 가지고 하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애국심을 가지는 이 나라에서 동등하게 저는 생각해야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분들은 무엇으로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어느 정당에서는 그 사찰 즉 말하자면 공산당을 잡는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대우를 해 주고 있고 참 장기적으로서 복무를 시키고 모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거에 6, 7년 전에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와 가지고는 아마 그런 것이 좀 많이 두뇌가 발달되고 이래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반공사찰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은 특별한 대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직책을 100프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처우를 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능률이 오르고 모든 일이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언제 내가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모든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장관께서 마침 출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재 민간인이 신고한 간첩보상금이 제대로 지금 수교되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며칠 전에 강원도의 모 인사가 우리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간첩이 나오면 항상 일이백 미터 뛰어가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사람한테 연락하는 이런 조직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안 주고 있으니 대단히 이것은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모든 말을 100프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홍익표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간첩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양상이 악랄해졌는데 과거에 비교해서 여하히 달라졌는가 또 이 배후에는 국제공산분자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첩의 수가 급격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각 기관에서 종합판단을 해 가지고 수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문제에 있어서 북한괴뢰가 정전 이후 긴 안목을 두고 제3단계계획을 갖고 집요하게 대남간첩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첫째의 목표로서는 정전 이후 최대의 평화공세를 취하고 유엔군 특히 대한민국에서 외국군대를 축출하는 방향으로 조력한다 하는 것이 첫째의 목표이었고, 둘째의 목표로서는 계속 부단히 간첩을 남파해 가지고 지하조직을 강화를 하고 시기에 응해서는 전적으로 치안을 교란한다 하는 목표를 세웠고 또 근간에 와서는 또 동남아정세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서 우리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국민이 전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까닭에 이에 대해서 테러 혹은 무력행동을 취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 좋은 예로서는 영등포에 수개월 전에 간첩이 왔을 때에 그 친척 되는 사람이 경찰에 밀고를 함으로써 체포를 당했다든지 또 안동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간첩이 오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든지 이러한 비협조적인 대한민국 반공정신에 의해서 간첩들은 불가피하게 무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군의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월남에 파병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보초를 급습을 한다든지 또 수송부대를 기습한다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의 고충은 우리의 휴전선에 있는 육군을 제외하고는 후방에 있어서의 경찰력의 인원 장비 예산 모든 면에 있어서 휴전 이후에 해 오던 평시의 상태와 하등의 보강을 보지 못한 데서 한쪽으로는 밀파되는 간첩이 증가되고 여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예산 면의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지금 대책으로서는 내무부에서는 해안선을 경계하고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인원과 예산을 지금 책정해 가지고 현재에도 내무부장관이 이를 강력히 상신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의 원조를 얻어 가지고 가장 해안선을 봉쇄할 수 있는 초쾌속정 선박을 도입하는 데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가지고 요소를 감시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를 증강해 가지고 후방으로부터 침투하는 간첩을 봉쇄하기에 현재 노력 중에 있읍니다. 한일국교정상화 후에 있어서 조련계와 일본공산당의 침투를 여하히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7․13 공약에도 있고 또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을 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첫째로는 출입국관리를 지금보다도 더 엄격히 강화하고 또 체계와 조직을 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손색없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줄 때에 있어서 적격심사를 어느 때보다도 더 잘할 것이고 또 국내에 들어온 후에라도 그 행동이 불미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관계기관을 동원해서 응당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로도 아까 홍익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중앙정보부 국군방첩대가 방대한 기구를 갖고 있고 또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첩을 색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치수사에만 중점을 두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까닭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절대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증거로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잡고 있는 간첩의 수가 과거에 잡던 수보다도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불철주야로 관계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정부와 또 국회의원 여러분의 뒷받침을 받아서 인원이나 예산 면이나 장비에 있어서 장래에 더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적 수속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관계기관에서 토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이동진 의원께서 무장간첩이 일망타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는 작전지휘계통이 서 있지 않고 또 협조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또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는가 또 전문적인 양성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이 보안에 대한 특히 대공에 대한 임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3호에 있어서는 수사에 대한 통합권이 명시되어 있고 제5호에 있어서는 조정 감독의 임무를 갖고 있읍니다. 또 정보위원회법 규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보부장이 장이 되어 가지고 군경검 여기에 관계국장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과 조정임무를 맡고 있읍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양성화된 기관은 중앙정보부로서 지휘계통이나 협조에 관해서도 이 법 제14조에 관계기관의 장은 여기에 충분한 협조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 중에 있읍니다. 특히 일선에 있어서도 사단 후방의 바운드리 혹은 야전군 내의 바운드리 내에 있어서 공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후방에 있는 군력을 동원해 가지고 루트를 봉쇄를 하고 색출에 최대의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불철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공개적으로 발표된 인원도 있읍니다마는 또다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간첩의 수도 적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홍익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1955년 4월에 북괴 괴수인 김일성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남공작에 대한 연설을 할 때에 앞으로 남한을 적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공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부르짖고 직접적인 방법으로서는 간접적인 침략수단을 써 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1965년 1월 금년 정월에 김일성이는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정찰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 대남공작이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또한 모든 활동이 사사건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대남공작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지시와 훈시를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한일회담비준반대에 수반되는 국내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최근에 와서는 국군의 월남파병이 결정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위력이 국제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고 위력이 강화됨으로써 이것을 방해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판단 밑에서 금년부터 아까 국무총리께서 보고말씀 하신 대로 종래에 비해서 대남간첩이 증가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국민들의 협조를 요구했고 내부적으로는 경찰력을 강화함으로써 간첩색출과 봉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남파간첩이 과거에는 미온적인 지하활동을 지속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양성화되어 가지고 악랄한 행동으로서 양민을 살해하고 군사지역 내에서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과거에 간첩을 침투했을 때에 간첩과 그것을 파송하는 파송원이 팀이 되어 가지고서 같이 행동을 했읍니다. 군사분계선이나 또한 해상으로 침투되어 들어올 때에 해상에 상륙할 것 같으면 무장을 한 호송원은 그대로 그 지점에서 복귀를 하는 것을 행동의 원칙으로 해 왔읍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간첩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시간과 그 지역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결론하에서 호송원을 직접 목표지점까지 수행해 가지고서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전술적인 변동을 가져온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게릴라화하는 징후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월남사태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사태를 분석검토해 볼 때에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후방교란을 하고 게릴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건이 구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게릴라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민간의 호응이라든가 또는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활동이 보장될 때만이 게릴라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고 또한 치안상태가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직도 게릴라의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네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계속적인 타진을 하는 목표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화 후에 침투간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한 대공사찰의 임무가 막중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정치사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사찰의 한계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내치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이 경찰의 본래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하게 생활활동을 국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경찰이 공평하게 부족한 병력입니다마는 생활안전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첩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방의 선량한 농민이나 광부나 또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휴전선 후방에 있어서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들은 심산유곡 사람들이 발을 디디지 않는 그와 같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일선에 있을 때에 얻은 경험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휴전선 바로 직후방이나 때로는 군사분계선 내에도 침투되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발생한 것을 저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가평 연천 그 부근에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그것은 간첩의 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평군 외서면 부근에 있어서 일반주민에게 간첩신고 간첩색출 그리고 심산유곡에 들어갈 때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고 장청년들이 들어가는 것을 장려를 했읍니다마는 전적으로 생활하는 데 대한 제한을 가한 사실은 결코 없는 것이며 이것은 선의로서 받아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동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 일반민간인의 협조를 구하는 대민계몽이 때로는 그것이 표어로서 때로는 담화문으로서 발표가 되고 첨부가 되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이상한 감을 줄 때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우리는 생활주변의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유사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종의 잠재력이 되어 가지고서 간첩에 대한 경계심 경각심 또는 협조심 이런 것이 유사시에는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민PR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간첩신고율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간첩검거의 원인별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서 검거를 하는 율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 회의가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과거에 극히 저조하던 신고율이 간첩검거 총수의 3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선량한 국민들이 간첩을 미워하고 공산당을 증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공경찰에 대한 특별처우는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기의 몸을 국가민족을 위해서 바치면서 공산당을 잡는 대공요원들에게 일반경찰과 마찬가지 그 이외의 다른 아무런 특별처우가 없다는 것은 이 시점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저희들은 최근에 북괴의 이와 같은 대남간첩작전에 대비해서 한 명의 간첩도 침투되지 못하고 우리의 양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다른 부문의 치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경찰력을 간첩을 색출하는 데 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 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특히 휴전선 후방인 경기도 강원도 또한 이때까지에 가장 통계가 많던―간첩이 침투되어 들어온 통계가 많은―경북의 일부 해안지대 이 지대에 있는 경찰은 준전투태세의 경찰업무로서 변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간첩작전에 대한 새로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또한 적은 인력입니다마는 그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동적으로 쓸 수 있는 편제로서 편성을 변경했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대간첩유격대를 기동타격대로서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편성되기까지는 3개 지역의 3개 도에 대한 경찰업무는 이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리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기동타격대의 병력이 증강되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대공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정신적인 또는 실제 생활 면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해안과 산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랜 경험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안초소와 산악초소를 배치하고 있읍니다. 약 1만 6000킬로에 달하는 전국 해안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안초소에 배치하고 있는 시설과 병력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지난번에 한미합동으로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예산과 장비가 새로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경합동근무체제를 확립해서 다행히도 후방지대의 예비사단병력이 언제든지 경찰이 협조를 요구하고 간첩이 나타났다는 것을 통고만 할 것 같으면 경찰력 이상으로 훈련된 이 병력들이 나와서 간첩색출작전에 임하고 전후방을 막론하고 협조체제는 완벽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수다한 많은 경찰병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간첩을 소탕하고 대남간첩이 이 지역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협조체제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6․25의 참변을 겪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반공의식이 강화되어 있고 또한 공산당을 미워하고 그네들의 악랄한 만행에 대해서 전 국민이 규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대공경각심은 수만의 경찰력 수십만의 경찰력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유도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행정조직과 또한 자연부락단위의 모든 자치조직을 총동원해서 간첩신고 간첩소탕을 위해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락단위조직을 완수했읍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와 같은 지탄과 공격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취급했고 대외적으로는 별로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심산유곡 해안지대에 간첩이 나타났을 때에 양민들이 살해되고 신체의 위협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서 여기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지역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모든 국민들의 개인의 기본권리를 확보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법이 마련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이 대간첩작전과 그 외의 행정시행에 있어서 애로점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주민등록법이올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주민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신고를 강제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시행하는 국세조사에 나타난 인구가 행정적으로 그대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2600만이니 또는 2500만이니 2700만이니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마는 매년 실시하는 인구간이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현저하게 국세조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주거를 이전했을 때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강제사항으로서 요구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미비로 말미암아 사실 서울시민이 360만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360만이 되는지 460만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고충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간첩의 도량 침투 또한 활동의 용이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용이하게 색출할 수 없음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만 가지고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이 단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본의 아닌 학생데모를 경찰이 막기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고충 또한 간첩을 잡는 데에 그 병력을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실무자들의 고충 이런 것을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1953년 경찰력이 6만 4000명이었읍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매년 경찰력을 삭감하는 일로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 당시의 54프로의 경찰력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인구는 증가되었고 범죄율은 몇 배로 증가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양상은 많은 변천을 가져왔읍니다. 현재 북괴가 이와 같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마당에 적은 예산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서 내일에 경찰 20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요전번의 국군의 날에 세계 제4위를 자랑하는 우리 국군이 세종로에서 분열식을 하고 열병을 할 때에 물론 저도 군인 출신으로서 군대의 자랑이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치 십수 년 전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때 99식 소총을 가지고 발족하던 그와 같은 군의 상태가 현재의 경찰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저는 혼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활양상이 변천된 마당에 있어서 경찰력의 증강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최근에 나타난 간첩들이 전후방 각처에서 살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게릴라화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확실히 간첩들의 행동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읍니다. 과거는 그저 우리 눈을 피해서 휴전선을 왕래하면서 이쪽의 정보를 이북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계속해 왔읍니다마는 작년에도 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양민들을 살해하고 하는 행동이 부쩍 늘어서 마치 게릴라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게릴라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것은 게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유격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유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지 또는 적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비정규부대원 주로 토착인이 실시하는 군사 또는 준군사작전을 유격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이가 남파한 간첩들이나 공산당 내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토착민들이 기관총이나 박격포 등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대항하는 불법적인 행동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유격전이올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첩들이 한 행동을 볼 때에는 지참해 온 무기를 볼 때에 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총이라든지 수류탄이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장비 방위에 중점을 둔 장비를 가지고 왔고 또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살인을 하고 테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테러행위 또는 자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서 양민들한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약초 캐러 온 사람들이나 일반 양민들이 보고 군경에 곧 이것을 알려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과거에 많이 체포당했읍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을 과거는 민심을 악화시킨다 해 가지고 손을 대지 않았읍니다. 그 결과가 간첩들이 잡힌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민들을 살해해 버린다는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 10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간첩이 준동하는, 제일 많이 준동하는 시기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하면 산에는 발자국이 눈 위에 남게 되니까 휴전선 일대를 마음대로 왕래하기가 어렵고 또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발견되기가 쉽고 해서 겨울에는 간첩의 왕래가 퍽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운 시기가 오기 전에 갈 사람은 가고 또 이남으로 새로 남파되어 오는 간첩은 들어오고 해서 겨울에 앞서 간첩활동이 제일 심한 것이 10월 달 11월 달이라는 것이 과거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자기를 발견한 양민들에 대해서 손을 안 대 오던 것이 이번에는 손을 댄다는 것 이것이 과거보다도 좀 달라진 것이고 이것은 게릴라라고 속단하기에는 아직도 빠릅니다. 그다음에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 또는 휴전선 뒤에 있는 군인들이 살인간첩의 만행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있는 일들이 생긴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간첩이 일단 들어오면 이쪽은 안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숲속이나 또는 나락 논 속에 엎드려 있다가 무기를 가지고 갑자기 급습을 하고 할 때에 이것을 막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것은 간첩이 미리 대한민국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군에서도 여기에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간첩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전방 휴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첩이나 또는 휴전선 근방에 있어서의 해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첩에 대해서 막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고 또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예비사단에서도 아까 내무부장관이 얘기한 바와 같이 간첩이 나타났다고 하는 정보를 경찰로부터 받으면 교육훈련이라든지 기타 불가피한 군사행동이 없는 한 병력을 동원해서 그 일대를 포위하고 철저한 간첩의 색출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특히 간첩이 출몰했다고 하는 그런 근처에 있는 군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왕래하는 데 개별적으로 다니지 말고 몇 사람씩 조를 지어서 무장을 하고 다닌다든지 특별히 신변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투사단의 파병과 살인간첩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이 저는 이 양민을 살해하고 군인이나 경찰을 살해하는 간첩행위가 이렇게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읍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살인을 함으로써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도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 이유는 이번에 월남에 우리 전투사단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다가 불안을 조성을 해서 국민여론이 월남파병을 반대하게끔 비등시켜 보겠다고 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1개 사단을 파병하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만큼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그 틈을 타서 월남과 마찬가지로 이북으로부터 많은 간첩을 내려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 군인도 죽이고 경찰도 죽이고 이러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약화되어서 불안하니 우리가 우리나라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월남에 파병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의 이러한 비인도적인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과 같은 반공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도리어 공산당이 있는 곳이라면 월남이 아니라 이 지구의 끝까지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은 찾아가서 공산당을 섬멸하겠다고 하는 적개심을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산당을 겁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김일성이의 이러한 행위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전투사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해안감시에 좀 충당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하 한미합동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간첩행위가 현재 이러한 정도로 그칠 것인가 또는 이것보다도 더 앞으로 심하게 나올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해안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병력이라든지 또는 조직 필요한 특히 통신장비 또는 탐지할 수 있는 레이다장비 또는 훈련협조기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히 이것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구가 있어서 목하 연구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간첩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어떠한 근본대책을 연구가 되는 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1시까지 종결할 수 없을 것이고 해서 1시 이후라도 계속하도록 시간을 연장하는 데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간첩도량으로 인한 국내치안대책에 관한 질문 ―

그러면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고 답변도 오랜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저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한 질문을 요령 있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잠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요 또 자유국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이 간첩이 각지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것을 시인하고 특히 7, 8월 이후에 서울 부근을 위시해 가지고 지방 각지에 많이 나타나서 제가 신문에서 잠깐 추려본 것만 하더라도 8월, 9월 10일 9월 12일 원주, 9월 20일에 포천, 9월 22일에 양양, 9월 27일에 안동, 10월 2일에 강원도 철암, 10월 3일에 안동, 10월 5일에 철원, 10월 5일에 삼척, 10월 6일 기타 연천 등등의 참 수많은 간첩이 나와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번에 부산에서 11명의 간첩을 집단적으로 체포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쾌열을 느꼈읍니다마는 사실은 공화당 정부가 섰을 적에 반공은 국시라 하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반공이 국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었읍니다마는 여하튼 반공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국가적인 난제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후에 정부의 열의와 태도를 보니까 이제 그 구호와는 또 우리의 본질적인 반공태세로 볼 적에는 미약한 점이 없지 못해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한일회담이라든지 또 월남파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국방부장관의 얘기마따나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들어서 많이 나온다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문가로 볼 적에는 이미 예측된 얘기인 줄로 압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월남에 잠깐 사이공에 들렸을 적에 그 대사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에서 의무부대를 약 50명 월남에 보냈는데 그 전에는 한국사람은 테러 상대자로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병력이 왔기 때문에 테러 피테러국가 국민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와 혹은 시외를 다닐 적에도 주의해야 된다는 주의를 들었읍니다. 전번에 운동차로 일본에 갔던 양정고교 이충익이라는 학생이 일본에서 간첩인지 모르지만 공산당 측의 유괴에 넘어가서 저쪽을 가려고 지원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많은 간첩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부는 이러한 것을 이미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으냐 이것을 우리가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많은 예산과 방대한 조직과 또 정비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반공법이라든지 또 일반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특수범죄처벌법이라든지 특정범죄처벌법이라든지 중앙정보부설치법이라든지 군법회의법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법률을 만들어 놓았고 또 일방 그 조직기관으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중앙정보부라든지 방첩대라든지 일선군인이라든지 또 첨가해서 사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것이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법조문과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 한일회담 또 파월문제 또 가을이 닥쳐왔다는 이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무능해서 그랬든지 무성의해서 그랬든지 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살상을 당하고 재산상이나 기타 생활상에 불안을 느끼게 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는 응당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대통령책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 응당 이것이 조리상 마땅한 일인데 여러 가지 법조직으로서 직접 대통령에게 물을 기회가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예산교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나와서 했는데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했는데 그 후에 국무총리가 해명을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가 국회를 경시했는지 우리의 발언을 무시했는지 국회무시사상이 여기에 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저께 여기에 각 신문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건강이 도리어 양호해 가지고 지방으로 벼 수확을 하는 데 출장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러한 그 국회 무시의 사상……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사상이 돌고 있는 것을 정부각료 전원이나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이나 또 우리 민중당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간첩단이 단을 지어서 오든지 혹은 또 개인으로 오든지 간에 이와 같이 참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우리 생각할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온상이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직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중앙정보부가 본연의 자세를 안 하고 방첩대가 본연의 자세를 안 하고 해서 혹은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또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에 테러를 가하는 듯한 인상이 신문에도 났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으냐 하는 인상을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내부가 이상하다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공작을 해 보자 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사태가 여기 자꾸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사실 기후도 좋고 인심도 좋지만 사실은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러한 그 감상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을 자꾸 쓰기 때문에 부한 사람은 서울에 모여들어 가지고 참 세계 첨단을 걷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마는 일반 대중은 이 경제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호구지책에도 곤란한 사람이 많다 이것이 자꾸 늘어간다 에라 그만 살기 어려운 나라니까 차츰 저쪽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하는 심정이 없지 못해 있는 데에다가 간첩이 들어와서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충익 같은 제2 이충익이 제3……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지금 내포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정부가 경제정책을 할 적에도 이 반공이라는 것이 당신네가 말하는 정말 국시까지로 인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이러한 기회와 이러한 귀를 솔깃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을 만한 좋은 경제정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각료들이 머리를 짰지만 여기까지 생각 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나는 의심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전번에 정치테러, 언론테러, 언론인에 대한 테러 등등의 아직은 결말이 안 나서 국회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일부 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장위동에 방첩대 별동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무엇을 하는 모양이다 모 조직된 대원의 행동이다 2, 3일 내에 밝힐 것이다 등등의 많은 발표를 하더니 요새는 그것도 오리무중으로 돌아갔읍니다. 또 더 올라가서 김중배…… 데모를 하던 학생이 경찰봉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오리무중으로 돌아갔읍니다. 최근에 간첩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전에 잡았다든가 혹은 사전에 이것을 방위했다는 그러한 사태는 얼마 발표 안 되고 사후에 격투를 했다든가 혹은 달아난 것을 쳐다보고 속수무책이었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건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났읍니다마는 이 수사계 기타 관계기관의 관계원들의 신분을 더욱 보장해 주고 또 대우를 더욱 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활약하는 데 참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장관이 누누이 도리어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잘 양해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부라고 할까 방첩대라고…… 방첩대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하고 친밀히 지내 가지고 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공산계열의 간첩을 잡아야 할 텐데 어째 중앙정보부원이라 하면 모두 벌벌 떱니다. 항간에서 돌기를 중앙정보부원이 왔다고 하면 어린애도 울던 애도 울음을 그친다 하는 정도로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원래 본래의 사명은 중앙정보부를 대공사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이것이 본연의 자세 이외의 일을 많이 해서 민간에게 많은 혹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이것을 그런 일이 없다 하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풍조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무서운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떨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방식이냐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고 국회를 신임하지 않고 3권분립을 신임하지 않고 정당을 신임하지 않고 정부를 의심하고 이런 데에 그만 간첩이 들어올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나는 우려하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수사하는 부대가 정치사찰이라든지 또 일반 양민을 참 법대로 다루어 가지고 자기의 사명만 할 것 같으면 나는 이러한 분위기는 없어져 가지고 민간하고요 그분들이 참 친밀한 가운데에 우리의 경찰이요 우리의 군대요 우리의 중앙정보부원이요 우리의 방첩대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여기에 많은 협조와 연락과 정보를 제공할 분위기가 조성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은 나는 정부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책임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내무부장관에게 있는지 국방부장관에게 있는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국무총리는 전 국가의 이 정치 사회불안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씀이 계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태백산맥을 타고 많은 간첩들이 내려오고 또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간첩이 남하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기동적으로…… 제 안입니다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가을시기라든지 이러한 한일회담 파병 등등의 시기에 예측되는 그러한 시기에 나는 군대의 배치에 대해서 이럭저럭 논의할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이런 데에 군대를 배치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찰에 무장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민간이 안심하고 여기에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이것을 배치할 방법이 없나? 사실은 간첩이다 간첩이다 하지만 간첩의 정의가 지금 국방부장관도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적의 정보를 캐취하기 위해서 간첩을 쓴다 또 적이 우리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온다 이러한 평화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무장을 안 한 살해를 안 하는 테러를 안 하는 폭행을 안 하는 이러한 은밀리에 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이것을 무장을 해 가지고 일종의 전투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전쟁에 흡사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다만 이제 이러한 평온적인 방법 이외에 완력 폭행 모든 힘을 여기에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막는 방책을 연구하고 또 실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종래에 많은 기관과 많은 법령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종래의 그대로 하지 말고 중점적인 시기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는 국무총리께 물어봅니다. 최근에 평양이라든지 북평이라든지 또 와르샤와방송도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군데 다 방송하는 방법이 다르고 투쟁하는 방법이 다르고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방법이 다를 줄 압니다.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줄 홍콩에서 들어오는 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아는데 이것이 각색각양인데 정부는 이런 데에 대한 세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 또 실태를 정말 파악하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나는 역시 국무총리에게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국가의 모든 문제를 다루느라고 그동안에 정신이 약간 산란했읍니다마는 이 반공이라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간혹 잊어버리지 않았나, 물론 정부에서 많은 분이 희생도 하고 그동안에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더욱 정부로서는 반공제일주의를 표방하느니만큼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열성적인 더 효과적인 대책 등등에 대해서 일층 강력하고 일층 신속하고 일층 효과적인 방안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셔서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우리가 그날그날의 생활에 쪼달리는 이외에 또 치안문제 때문에 머리를 앓게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그래서 국민으로 하여금 명랑한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고 몇 가지 물은 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재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며칠 전에 선서했던 민중당의 김재위올시다.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선배 세 분들이 질문하셨고 정부 측에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금에 무장간첩이 전국 도처에서 도량하고 아카시아 꽃피는 양민 일가족이 무참히 학살되었고 탄을 캐던 광부들도 죽고 심지어는 전방부대 보초병이 간첩에 살해되는 등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탄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여기 맥박처럼 들려오는 국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물가고에…… 생활난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대로 나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다가는 월남의 재판이 안 된다고 누가 단언하겠는가 참으로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정자들은 이 폐부를 찌르는 애국충정의 민성을 어떻게 듣고 있으며 뭐라고 답변할 작정입니까? 국민은 언제나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현명하고 정직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국민을 위정자들은 멸시하거나 우롱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예로서는 지난번에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무장간첩의 색출작전 때 무고한 양민 두 명을 사살해 버린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읍니다. 한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99명의 용의자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권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증좌라고밖에 할 수 없읍니다. 본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제가 가로놓여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긴박하고 적절한 국내정치문제를 가지고 여야를 초월해서 정부당국자들에게 추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아까 번에 국무총리께서 한국의 대공사찰기관은 정치사찰을 하지 않는다 그 실례로서 5․16 이후에 간첩을 많이 잡았다 실적을 많이 올렸다 이러는데 정치사찰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5․16 이후에 간첩을 많이 잡았다 이것은 양에다가 기준을 둔 것인지 질에다 기준을 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첩의 송사리떼 1000명을 잡는 것보다도 그 정점에 있는 최고책임자 하나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의 김삼룡, 이주하와 같은 거물의 간첩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5․16 이후에 그 밑에 가는 사단장 여단장 소대장 정도의 간첩을 잡았다고 들어 본 기억이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과연 정치사찰을 아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치사찰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학원이나 학생이나 언론인이나 이 사람들이 과연 국무총리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째 각 대공사찰기관이 상호 협조해서 유기적인 연락하에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공사찰기관은 서로 공명심과 공로보상금 쟁탈을 하느라고 횡적인 정보교환을 하지 않고 서로 자기들 단독적발을 하려다가 간첩을 놓친 예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폐단은 없앨 수 없는가? 네째 대공사찰의 사찰진이 5․16 혁명 전보다도 약화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해방 후부터 자유당 민주당 정권 시까지 오랫동안 체계적인 수사를 또는 공작을 했던 대공사찰요원들은 구정권 때에 정치사찰을 했다고 해서 도태시킴으로써 한동안은 공백기를 가져왔고 그럼으로써 굉장히 약화되었다는데 이들을 재기용시키고 수사관과 행정관의 구분을 뚜렷이 하는 대공사찰진의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를 쇄신할 것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제가 알기에는 미국이나 혹은 구라파의 선진국가에서는 수사요원이나 기술자들은 나이를 암만 많이 먹더라도 ―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경제적인 대우는 못 해 줄망정 ― 역시 기능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보존해 주는 이런 실례로 보아서 한국에서 이런 수사관의 인사제도를 고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데까지 기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북괴는 휴전선 북방에 몇 킬로 폭에 간첩색출지대를 설치해 놓고 또 해안선에는 100미터 간격을 두고 전등을 휘황하게 밝히는 등 간첩침투를 철저히 막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못지않게 침투방지선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가?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검찰은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사법 할 것 없이 모든 공소권을 갖고 있는 이상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왜 간첩색출수사에는 피동적인가? 대검에 중앙수사국이 있는 이상…… 중앙정보부가 대공업무를 비롯하여 대공수사기관을 담당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공수사기관의 단일화체계를 위해서 대검 수사국에 하나로 귀일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고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간단히 묻겠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볼 적에 마치 예산심의에 나가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무부장관의 태도로밖에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저도 간단히 묻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에 정치사찰은 하는 한계에 따라서 현재 내무부가 하고 있는 시책은 타당하다고 하는 이런 뜻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만 있으면 완전무결하게 간첩을 색출할 수 있겠다, 예산을 많이 달라는 것을 여기에서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과연 내무부에서 정치사찰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좌익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익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구분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공사찰은 그야말로 좌익에 한해서 혹은 우익에 침투할까 싶어서 하는 것이 대공사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사찰은 아마 야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듣기에는 여당에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은 정치사찰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예산이 적어서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현재 있는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그 예산을 100프로 활용하더라도 적당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 점이지만 제가 알기로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찰에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북괴의 간첩조직은 피라미트식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 제일 위에는 최고책이 그 정점이 되고 일정한 간첩수 즉 말하자면 현재의 북한의 간첩이 일정한 수를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중 다섯 명이 잡혔다 하면 또 다섯 명이 보충된다는 것입니다. 그 항수 항시 보유한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보유한 수를 알고 있는지 또는 그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면 왜 못 잡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대공사찰의 공작금 등 경찰정보비는 국민의 혈세인데 이 혈세를 본연의 목표에 쓰지 않고 아까 말했던 YTP 자금이라든가 또는 우익사찰비로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또는 공작원들에게 공작비가 제대로 못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일선의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경찰 내부에 불평이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묻겠읍니다. 전방에 요즘 도처에서 간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원주 제1군사령부에까지 간첩이 침투해서 사령관실을 비롯해서 영내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가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 국방부장관께서는 간첩에 대해서 더우기 일선 근처에서는 세심한 계획과 여기에 대한 색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1군사령관실까지 간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사태는 방첩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통같다고 자랑하는 휴전선의 방책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진산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읍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작금의 사실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들어서 알고 또 걱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간첩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권층이 이것을 은폐하고 또 방해작용까지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100분의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국가안위의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의 경찰이나 정보원들의 고충을 들어 보면 그 방대한 예산으로 지출되는 그 예산이 자기네들이 활동하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정도다 그야말로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정도다 원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마는 국회에 요구하는 예산단가를 볼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그만한 숫자에 넉넉치는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액수는 된다구! 이것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서는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위 정보비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에 오랜 시일을 두고 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이것만은 국정감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10여 년 전에 내무분과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과 또는 사찰과장 이런 분들을 상대해 가지고 이 정보비 집행의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몹씨 힘이 들었어!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국정감사이지마는 감사에 응할 수가 없고 공개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 이것 때문에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허비한 결과 기어코 감사를 하기는 했읍니다. 하지마는 여기에 응하는 당국자의 태도는 그야말로 지금도 아직 그 기억이 남아 있어! 그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어! 결론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국가예산으로 주는 그 정보비의 거액이 국회에서 예산을 얻어 갈 때에 설명한 그 방향으로 쓰여지지를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그야말로 명목만 사찰에 관한 비용이고 기실 적당히 쓰여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도 나는 그 인상을 내 머리 가운데에 기억으로 남기고 있읍니다. 그러한 고충 가운데에서도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혹은 저것이 틀림없는 첩자다 이래서 자기의 모든 활동을 또 모든 지혜를 다 짜내어 가지고 이것을 미행을 한다든지 해서 색출에 노력을 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얻게 될 이런 시점에 도달하면은 난데없이 위로부터 압력이 온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 압력을 받고 그야말로 울면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이 100의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것은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북한괴뢰와 선이 다아서 우리나라 소위 상급사회 또는 권력층이 접선을 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물 쓰듯이 쓰든지 간에 택시 하나도 자기가 필요할 때 잡아 탈 그만한 정보비도 가지지 못한 일선사람이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또는 서울서 일본 동경 대판 으로 이렇게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밤이나 낮이나 감히 그네들을 우러러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고 특수한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규정해서 좋을 정도의 그러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여기에 앉은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 귀관들 자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이 사람도 믿는 바이지마는 이러한 말이 막연히 낭설에 그칠 것인가 귀관들의 아래 사람들 또는 귀관들과 인척이나 또는 기타 우의관계로서 접촉하는 그러한 사회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그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내무부장관은 어쨌든 예산을 많이 주면은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고 나아가서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확실히 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과 성의가 국민에게 다 이해가 되고 따라서 국민이 우리의 정부라고 해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여러분을 보는 국민의 눈은 방향이 좀 다르더라 이거야! 치안확보를 돈만 많으면 할 수 있겠다 또는 경찰의 인원을 많이 확보하면 치안도 확보시킬 수가 있다 이 생각만으로는 민주주의사회의 치안담당자로서는 일면만을 아는 폐단이 아닌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나간다면 내가 짐작컨대 우리 경찰이 사오만 혹은 5만을 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수를 10곱을 늘려서 5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안확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자기의 운명을 내맡기다시피 하고 기대를 걸고 쳐다보고 있는 정부!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여러분 국무위원들! 이런 일도 일거수일투족이 자기 자신들은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는지 모르지만 다 알아지게 되고야 마는 것이야! 여러분의 실천궁행과 진실과 성의 이것이 여러분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수만의 공무원에게 한 개의 인격적인 감화력은 먼저 기강이 서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잡힐 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또 존중하고 심복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경 한 사람씩을 때려 붙인다고 하더라도 치안확보가 될 리 만무합니다. 일시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법은 결국 우리나라 아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할지란대도 그러한 방대한 치안유지비를 낼 도리가 없을 것이고 낼 도리가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천하를 다스린다고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솔선해서 준법을 해서 성실성이 국민에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 이 사람은 정식으로 발언통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발언할 기회를 박탈을 당하고 말았읍니다마는 연두교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왜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일언반구 사전에 양해가 없이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느냐! 난 이런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유감의 뜻을 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또 어저께 감기에 들었다고 그랬는데 국무총리가 감기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아니면 다른 장관도 좋아! 하지만 내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감안해서 바라고 싶은 것은 한일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 또는 5․16 군사혁명 이래에 처음 보는 진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에요. 박 정권하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어린 학생들의 막대한 희생 또는 내무부장관이 말씀하다시피 젊은 경찰들의 막대한 불소한 희생 여기서 오는 여파는 마침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흔들어 놓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가지고 불안에 빠지고 여기에서 정계가 물 끓듯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시국관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혼선을 빚어 왔고 자칫하면 우리가 생명같이 사수해야 될 헌정질서마저도 이 나라에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정도까지 우리는 큰 홍역을 치른 것이에요.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으로서 야당이 없는 여당 1당국회가 두 달이나 끌었어! 갖은 비난과 무사려한 욕설 가지가지의 욕된 것을 다 참고 야당이 다시 출석을 했어! 어저께 교서에도 잠깐 비쳤읍니다마는 여야가 이렇게 서로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국사를 논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 그러한 다른 때와 달라서 대통령으로서는 마땅히 국회에 나와서 교서도 물론이려니와 국회의원과 자리를 같이한다고 하는 이 기회를 역부러 만들어 가지고라도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이에요. 국회를 싫어한다 국회를 경원한다든지 또는 국회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러한 행정부나 정부 수반이 되어 가지고서는 앞일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저께 국무총리 말씀이 대통령께서는 독감에 걸려 열이 있어서 못 나온다 오늘 신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은 나는 오히려 애교 있는 거짓말이라고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것인가 또는 국회를 싫어하는 것인가 또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 어느 것에 속하든지 이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말이에요. 건국 직후에 제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나와 달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나왔어요. 부산에 가서 정치파동을 겪은 이후로는 국회가 여하한 결의를 하든지 국회는 너 할대로 너 해라 국회를 무시했어요. 그분의 태도는 마침내 국민의 위에 있었고 국회 위에 군림해 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생생히 기억하고 아실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실성이 비추어지지 않고 국민을 존중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행에 있어 가지고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에게다가는 준법정신을 앙양하라고 하는 온갖 포스타라든지 벽보를 붙여 가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 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난번에 통과를 보았다고 하는 한일비준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있어서 날치기다 불법이다 하는 이런 소리가 자자하고 있어요. 재심을 요청해야 되겠다 주장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합법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이래 가지고서 토론이 종결된 뒤에 마침내 다수로서 부결시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당 소속의원의 발의로 당시에 위원장이었던 민관식 의원의 증언을 듣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본인이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장은 정식으로 본인에게다가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당자인 민관식 씨는 정식으로 그런 의장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장일치로 증언을 듣자고 하고 한 의원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결국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운영위원회의 체통은 어디로 가며 이 한 개의 사실을 가지고 미루어 본다고 할 적에 국민에게 이 국회의 운영되어 가는 이 양상이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우리 국회 자체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히 올바른 정신의 자세가 서 있는 국회가 아닌 것이 아니냐 마음에 심통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는데 요즈음 발호하는 간첩사건의 이 성격에 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아까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묻겠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괴뢰가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는 일은 작금양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간첩을 아무리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6․25 사변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체험한 까닭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웬만큼 국민의 불만을 사는 악정이 지속되지 않는 한 그렇게 난 심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요즈음의 이 무장간첩들의 발호라 하는 것은 중공과 월남전투와 우리의 장병의 파월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무장간첩을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어느 시기가 오면 이것이 한곳에 집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세력이 되고 여기에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 국내에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발발해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불행한 정변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 자기네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이러한 목적의식하에서 파견하는 것이고 또 이에 오는 그들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월남에 있어서의 베트콩작전을 우리나라에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선 이 무장간첩의 성격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60만 우리 군대는 건재한가 정신적으로 건재한가 우리나라를 지켜 주는 국가의 간성으로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우려할 바가 없는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든 국민의 불평…… 못살아서 불평, 공평치 못한 데에 대한 불평, 자기 의욕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평, 이러한 불평이 감수성이 가장 빠른 연령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자기 아버지에 불평, 어머니에 불평, 형님에 불평, 사회에 불평, 이것이 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불행한 기회에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여기에 어느 시간 교전상태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패배를 해! 갈 곳은 산속 밖에는 없다 이렇게 될 적에 거기에 호응했던…… 그래 가지고 요행을 바라던 민간인까지도 자기 삶을 찾아서 들어가 여기에 이북에서 온 무장간첩들이 합류를 해! 이래 가지고 소위 게릴라작전을 시도해 가지고 최근 월남과 같은 이러한 판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저네들이 월남에서 소위 우리 파병의 보복이라고 할까 또는 견제라고 할까 이러한 정책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첫째 우리 고위층 특권층에 접선되고 교류하고 하는 이런 간첩 이것을 잡으려다 마침내는 정적이라 하는 이러한 억울한 그 심정으로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중대하려니와 우리 사회의 소위 상층사회에 이러한 일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누가 말씀해도 좋지만 국무총리가 말씀을 해 주고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겉으로는 가장 강직하고 그야말로 정직하고 또 과단성 있고 의욕 있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한 꺼풀 책장을 열고 보면 내부가 이렇게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문란하고 걱정스러운 사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듣기로는 아직 내가 그 진상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아직 미처 다 못 하고 있읍니다. 대개 들어난 윤곽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예만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가장 중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에 있는 대사가 자기 소속된 외무부에 보고도 없고 훈령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귀국을 했다가 또 임지로 돌아갔다 또 심지어 그 대사라는 사람은 앞으로 지금 시설된다고 하는 모 비료회사의 사장으로 취임이 내약이 되었다 국민들이 다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금권을 배경으로 청와대와 직접 전화로 또는 직접 거래를 한다 자기 소관부의 장관도 무시하고 이러한 한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고로 정치는 예약이라고 그랬읍니다. 법도로서 우리 복잡한 인간사회의 규율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고 악으로서 우리 인간성의 악한 점을 순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실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야 만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요 헌법을 지키는 나라라고 할진대 그래도 그런 제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존중하는 이것을 국민에게 뵈기만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사람은 공무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이나 고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직을 그만두었을 적에 바로 어떤 딴 직장으로 취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국사를 맡은 사람들이 그 직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것을 내놓고 딴 기업체나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다거나 이런 것을 꿈을 꾸고 있어 그러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국사를 자기의 최선의 애국심과 성의를 가지고 사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의 요직에 있던 사람이 그 직을 물러나게 될 적에는 반년이나 1년 이상은 그러한 개인의 기업체란다든지 이런 데에 취직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이런 것을 입법을 해서라도 이런 길을 막지 않아 가지고서는 국가를 위한 국사를 위한 국무위원인지 공사인지 대사인지 더군다나 막중한 관계에 있는 어려운 이 민족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이러한 문제를 담당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직에 있는 대․공사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소관부처의 장관 차관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 정부형태요 국민에게 반영되고 있는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 정부의 한 개의 모습이다 이것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불식시켜 주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암만 예산을 많이 주고 인원을 증원해 주고 하면 모든 치안이 잘 확보되고 우리나라가 잘되어 나갈 것이라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되풀이해 보았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아까 간첩을 잡으려도 잡기 어려운 특권층의 방해작용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질문하는 이외에도 장관도 걱정되는 바가 만일 있다면 솔직히 내무부장관이 말씀해 주고 이 무장간첩의 성격과 우리 군대가 건재하냐 안 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 한통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정부로서 간첩으로 인한 양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절실히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그간 일어난 간첩의 준동을 비단 철저히 색출할 뿐만이 아니고 이를 거울삼아서 장래에는 이러한 피해를 철저히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로 낙엽기 또 월남파병 또 한일회담 이러한 시기와 문제를 예상해 가지고 간첩의 준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있었든가 또 실태를 알고 있었든가 또 나아가서는 비단 휴전선이나 혹은 해안선뿐만이 아니고 홍콩이다 일본이다 또 다른 루트를 타고 들어오는 간첩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었든가 또 이러한 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국민이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마다 낙엽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월남파병에 따르는 북한괴뢰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한 바 있었고 또 한일회담에 대해서 극력 이를 저지 방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북한괴뢰의 전략에 관해서도 이를 예의 검토해 왔던 것입니다. 일선에 있어서 간첩루트를 실지로 답사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도 놀라울 정도로 밀림지대를 청소를 하고 또 그 청소한 지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가지고 야간에 있어서도 간첩이 침투할 때에 곧 이를 알고 포착할 수 있는 방대한 작업을 해 온 것을 저 자신도 목격을 하였읍니다. 또 전번 동해안에 갔을 때에도 경찰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곳에 따라서는 해안선에 따라서 1개 분대가 8킬로 16킬로 또 먼 곳에는 20여 킬로의 이런 곳에 막사를 치고 24시간 교대경계를 하고 있는 실정을 보았읍니다. 또 간첩이 들어오는 루트에 관해서는 비단 우리가 국내에서 전 수사망을 동원해서 막고 있을뿐더러 나아가서는 적극적 방법을 취해서 국외에까지 우리가 파견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미리미리 탐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간첩들이 사용하는 무전통신에 관해서도 현대식 기술을 최고도로 발휘해서 여기에 대한 방해 또 포착 기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제가 믿기에는 지금까지 잡은 숫자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이고 또 간첩이 내려온 숫자도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다만 전번 안동에서 출몰한 간첩이 계속 북상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민을 수 곳에서 한 간첩팀이 살상을 하면서 북상한 경험으로 보아서도 몇 곳에서 나온 간첩이 전부 다른 간첩이 아니고 때로는 산줄기를 타고 한 간첩이 수개 처에서 출몰하고 있는 사실도 있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최단 시일 내에 강력히 실천해서 장래에 있어서 명랑한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민중당 김재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5․16 이후 간첩을 많이 잡았는데 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혹은 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5․16 이후에 있어서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물급의 간첩은 잡은 예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로서는 간첩이라 하면 질과 양을 막론하고 전적으로 이것을 색출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질에 있어서도 지난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북한괴뢰의 영예훈장까지 받고 또 철저한 훈련과 가장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노 대위라는 자를 체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일망타진된 것도 이에 한 예의 하나입니다. 둘째로 총리는 정치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학생이나 교수나 언론인들이 정치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이나 교수들이므로 그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세째로는 대공사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재등용할 용의는 없는가 또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저 자신도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기술 있는 분들을 많이 정부에 채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침투방위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북한괴뢰에 있어서는 해안선이 가까운 어떠한 지역이든지 또 정전선 북방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에 침투방위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역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기는 이미 전방에 있어서는 사단 군단 군사령부 할 것 없이 지역이 결정되어 있고 또 각 지휘관은 자기가 맡은 지역 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치안을 확보할 임무를 갖고 있고 또 이 간첩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를 색출할 책임과 임무를 갖고 있읍니다. 다만 후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이러한 침투방위선을 설정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주거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또 어떠한 지역에 대한 책임제도든지 여러 문제를 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은 좋은 참고로서 관계부장관에게 지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검찰이 대공사찰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검찰에 귀일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검찰의 임무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고 또 현행 중앙정보부법 또 정보사찰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중앙정보부의 책임이고 검찰은 물론 대공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협력을 하되 최대의 지원과 협조를 중앙정보부에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귀일문제도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에 귀일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부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고위층에서 이를 비호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예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사기관의 장으로 있는 분들 또 그 아래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열렬한 반공의 투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앉아 있는 내무부장관만 하더라도 참 지리산 토벌부터 진주의 ‘홍순설’ 여순반란사건의 주모자들을 전부 사살한 공을 남긴 분이고 또 6․25에는 일선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할 것 없이 최전선에서 싸워 왔고 또 중앙정보부장만 하더라도 최전선에서 갖은 고충을 겪으면서 반공에 이바지한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설사 아래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사적 관계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하더라도 이러한 장들은 철저히 이것을 규명하라고 명령할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확실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계통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모 대사가 귀국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보도에 있어서 약간 사실하고는 틀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물의가 있는 것 같이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대사를 소환하는 데는 대통령 각하께서 필요에 의해서 총리나 외무부장관을 통해서 호출하는 행정절차도 있고 또 외무부장관이 그 필요에 의해서 대사를 소환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지도통수계통에 큰 혼란이나 문란을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재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치사찰의 한계와 정치사찰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셨읍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정치사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사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은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보호해 줄 책임이 부과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외법권적인 존재를 인정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물론 책임량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능력의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문을 던지는 점도 있고 오해를 받을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찰이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인 장난을 하기 위해서 민정 이후 좋지 못한 행적을 남긴 것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의 아닌 오해나 의문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요 또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와 있는 간첩조직의 두목이 누구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가 공개석상이니만큼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을는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아까 말씀이 간첩이 많이 도량을 하고 침투를 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거된 실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간첩이 체포되고 검거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군이나 경찰이 대전을 했다는 경우에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체포하고 검거한 많은 간첩은 간첩을 잡아서 그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지 않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된 간첩만 가지고서 그 간첩을 검거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실적을 남기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훨씬 많은 숫자가 검거되고 체포가 되고 또한 이것이 역이용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첩수사에 고위층의 압력이 개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대공전투에서 신명을 바치고 대공사찰을 해 왔읍니다. 공산당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공산당이라면 많은 전우들의 영령에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6․25에 많은 희생된 선량한 동포들을 생각하더라도 어떠한 성분의 간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남김없이 노출이 되고 첩보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검거를 하고 섬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수사에 있어서 압력을 받는다거나 혹시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도저히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없다 하는 저희들 정신상태만은 확실히 믿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한통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일대에 군대를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간첩을 막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군대를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은 고려해서 실천에 옮기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재위 의원께서 말씀하신 1군사령관실에까지 간첩이 침투해서 사진을 촬영해 갔다고 하는데 방첩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것입니다마는 1군사령관실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간첩이 1군사령부의 어떤 산에 올라가서 1군사령부 전체에 대한 것을 사경도를 그려 가지고 간 것이 있읍니다. 스켓치를 떴는데 이 간첩은 나중에 사살되었읍니다. 신문에는 나지 않았읍니다마는 사살된 간첩의 주머니에서 1군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는 그 배치된 상황을 사경도를 그린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찾은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이 아마 그렇게 김 의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와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장간첩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제2의 월남사태로 이끌고 갈 그런 전망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단순한 간첩이 종전과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간첩에 대한 공포증을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월남에 파병함으로 인해서 군사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을 주어서 월남파병을 반대케 하기 위해서 그다음으로는 자기의 호신을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앞으로 쌓여져서 발전할 것 같으면 제2의 월남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셨읍니다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 단정은 못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반공체제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강한 것을 고려하고 또 현재 전반적인 상태를 아울러서 볼 때에 대한민국이 지금 상태에 있어서 제2의 월남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온 국민이 단합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장간첩들의 행동이 결코 이것은 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60만 국군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전쟁장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1개 전투사단을 월남 장글 속에 넣어서 공산군과 대결하는 전투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60만 국군도 전쟁하는 국가의 군대올시다. 저희들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또한 누구 못지않게 확고히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는 용감히 대항해서 이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서 남의 나라의 공산침략을 하려고 하는 적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국군에 대해서 더욱 지도와 편달과 애호를 아끼시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완전한 안심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신뢰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하실 줄 믿습니다. 20일간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과거에 혹 있었던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스러운 그런 말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국방부장관 김성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