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3차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현 사태에 대한 정부시책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 사태에 대한 정부시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시책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한일회담 교섭과정에 있어서 또 4ㆍ3 합의가 된 가조인 후에 있어서도 또 정조인이 되고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될 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옥내외 집회가 있었고 또 충분히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 의사의 표시가 있었읍니다. 또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여 왔음은 더 말씀드릴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집단으로 교외에서 데모를 감행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인내와 자중과 관용으로써 이에 대해 왔던 것입니다. 비준동의 이후 8월 20일부터 산발적으로 각 학교에서 성토가 있었고 또 데모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일부 불순한 학생들의 방종과 또 일부 정치교수들로 인해서 그 목적과 정신이 변질되고 나아가서는 예기치 않은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는 한일회담 비준동의 무효를 구호로 하던 일부 학생들이 나아가서는 국회를 즉각 해산하라! 현정권은 물러가라! 이것이 다만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일부 불순학생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트럭에 많은 돌을 실어 가지고 데모를 막는 경찰관에게 대항하는가 하면 또 나아가서는 방망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실력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부를 파괴하려는 기도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학원 내에 방위단이라고 조직을 하여 가지고 점차로 폭력화를 기도하는 징후가 보임으로 인해서 정부로서는 이 방위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할 때에 그 장래가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8월 20일부터 계속 3, 4일간 계속됨에 있어서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에 큰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경제계 학계 사회 또 심지어는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근간에 있어서 북한괴뢰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교란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부 불순한 학생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한괴뢰의 기도하는 기도와 결부될 때에 있어서 이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면 선량한 온 우리 국민과 선량한 온 학생과 선량한 교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8월 25일 정부는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일부 불순한 학생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선량한 학생에 대해서 밝은 민주학원을 건설하기에 노력할 것을 여러 면에서 정부가 호소를 하여 왔지만서도 이것이 점점 확대됨에 이르러서는 선량한 다대수 학생들이 학업에 취업할 수가 없고 또 일부 불순한 정치교수로 인해서 학원 내가 점점 폭력화되어 가는 이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하루바삐 명랑한 민주학원을 건설하는 데에 정부는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근간에 있어서 학원 내가 안정되어 가는 이 사실은 정부의 시책도 물론이거니와 선량한 다대수 학생과 또 교권을 확립하려고 애쓰는 다대수 교수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교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정부는 정확한 판단하에서 계속 교권을 확립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직자 여러분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9조에 있어서도 학문과 학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이 학문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에 대한 사색과 연구와 가르침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라고 해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를 처단하지 않는다면 민주학원 건설은 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학문자유에 대한 헌법의 보장에 빙자를 하여 가지고 자유방종을 자행하는 학원 내의 기풍이 일부 불순한 학생으로 말미암아 전복되어 갈 때에 있어서 전체 대다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가지고 장래 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되고 힘이 되고 꽃이 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가를 생각할 때에 정부는 단호하게 불순한 학생의 뿌리를 뽑는 것이 다대수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학원 내에 있어서는 신성불가침이고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불미한 구호나 불미한 계획과 행동을 취하여 왔음은 물론이거니와 근간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요 원수이신 대통령 각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모독적인 언사를 자유롭게 자행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비단 국내의 수치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국외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우리나라를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는 항간에서 강경책이다 혹은 너무하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믿기에는 금일까지 정부가 인내와 자중과 관용으로 대해 오던 이 태도를 법에 의해서 법대로 확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민주국가이므로 범법을 한 자에 대한 심사에 대한 적부든지 또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아무런 소위 말하는 강경이다 극한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서 불순한 분자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금일까지도 많은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았읍니다마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또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신 위수령 또 고대사건 이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또 문교정책에 관해서는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대리로 차관께서 보충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오늘 강화도에 출장 가셨으므로 부득이 국회에 나오시지 못했읍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강화도에 해병대 상륙작전이 있어서 유엔군 관계자들하고 전부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각하께서 대략적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금번 군이 동원한 그 경위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지난 3월부터 서울 시내 일원에 각 대학가에서는 연달아 계속한 그 데모가 성황했읍니다마는 군으로서는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았읍니다. 개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청파동 파출소가 탔을 때에 그때에 개입을 한 이외에 2차밖에는 경비사 병력이 동원한 예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금번 조기개학으로 인해서 8월 18일부터 각 대학이 개학함에 따라서 그때는 2학기 초 시험을 치르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는 그것을 제쳐놓고 데모에 돌입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읍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한일비준협정이 다 동의 통과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생들이 시험도 저버리고 데모를 한다는 사실 또한 그 데모의 양상이 평화적 데모가 아니라 투석전을 전개한다든가 혹은 또 곤봉을 소지한다든가 또는 데모대 배후에……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 가지고 공사장에 가서 트럭이나 벽돌을 몇 트럭 뒤에다 대기시켜 놔서 소위 보충부대를 형성해 가지고 한다는 사실 또는 데모 군중 속에 적기를 들고 나오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 대단히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23일, 24일 그때에 이르러서는 고대를 위시해서 각 대학에서는 데모가 극도의 혼란을 빚어내게 되어서 당시 서울시장이나 혹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아무래도 이것은 경찰병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습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요청에 의해서 역시 군이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군이 출동하게 된 것은 지금 대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우선 이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것은 제2차적으로 수도경비사령부가 있읍니다. 이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의해서 군은 수도 일원의 치안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오기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나오는 병력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규정이 없읍니다. 따라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그 각령이라든지 혹은 법에 따라서 십이삼 개의 종류가 있읍니다마는 제일 가까운 것이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또는 위수령 이러한 것이 있어서 금번에는 이 양자를 전부 합해 가지고 군이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병력동원으로 인해서 데모를 방지하게 되어서 우선 제1차로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의 몇 개 대대가 출동을 해서 연세대와 고대 앞을 담당하기로 했고 8월 24일 6사단 1개 연대가 이 서울 교외에 주둔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볼 것 같으면 거기 7조에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병력을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에 편성시킬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우선 그것도 있고 또 내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위수령을 적용해 가지고 수도치안을 담당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태하에서 그날 서울시 교외 모처에 1개 연대가 집결했읍니다마는 그 병력은 서울시내에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다만 수도경비사 산하의 몇 개 대대가 서울에 계속 주둔해 있다가 그날 출동을 했읍니다마는 그날 그 수도경비사 병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연대와 고대를 담당하기로 해 가지고 그 데모가 시내로 튀어져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임무를 받고 출동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문제를 볼 것 같으면 그날 오후 0시 40분에 거기에 출동했던 병력이 그 부근의 중앙산업공사장 공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부대행렬이 고대 문 앞을 지나올 때에 그 교문에 약 사오백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차량유리 파손이 약 30차량 또는 부상한 군인이 22명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돌을 맞으면서 식사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부상한 사병들은 전부 엠브런스에다가 실어서 병원으로 운반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 40분경에 다시 원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시 교문 앞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지나갈 적에 그때는 약 오륙백 명 되는 학생들로부터 다시 또 일제히 투석의 피해를 받아서 그때에 가던 행렬이 멈추어 가지고 사병들이 전부 그 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학교 교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붙들린 학생이 약 76명 지금 체포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학교 교내에 들어가서 그 체포하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에 라디오라든지 혹은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기물을 군인들이 파손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이 기물은 학생들이 2층에 올라가서 군인들에게다가 전부 던져 가지고 기물을 군인들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학생 자체가 학교기물을 파괴한 것입니다. 군인이 그 학생들을 추격해서 가다가 결국은 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문을 발길로 차서 문 두 개인가 부신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집기는 학생들이 파괴한 것입니다. 또 여학생을 구타했다고 일제히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학생을 구타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한 군인이 가지고 있는 곡괭이로 뒤통수를 때려서 학생의 눈알맹이를 뺐다 하는 또 방송이나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군인이 학교에 그 교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들어가서 안 된다는 법도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는 법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군인이 출동해서 일단 그러한 그 현행범의 피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추격해서 잡는 것은 위수령을 발동한 이상 하나의 권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인으로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수령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군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체포한 즉시 경찰에 인계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체포한 학생은 전부 이것을 성북경찰서에 그 즉시 인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26일 역시 그 부근에서 데모대와 충돌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약 50명을 그 구내에 들어가서 체포해 가지고 즉시 경찰에다가 인계했읍니다. 다음 이 연세대 문제도 역시 신문에는 틈입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연세대에서 그 교내하고 교외에 그…… 분명치 않아서 시골출신 운전병이 ‘스리쿼터’를 타고 그냥 교내에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돌려서 온 것뿐인데 이것도 역시 신문보도가 이 틈입이라는 문구로써 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해 왔던 것입니다. 즉 이 틈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가면 말발굽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짓밟아서 들어간다는 말인데 군에서는 절대로 연세대에 들어가서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러한 그 사태에 있어서 군이 과연 그러한 피해를 받으면서 그대로 그 수욕 을 당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즉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해 가지고 국토를 방위하고 적과 싸워서 적을 무찌르느냐 자기가 죽느냐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경찰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인이 학생들에게 돌에 맞아 가지고 중상을 입고 병기가 파손될 적에 그만이 그것을 수욕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군인은 앞으로 전쟁이 나면 써먹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금반…… 이 국방부로서는 군대가 동원된 이상 역시 고대에 들어가서 그 가해자를 체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정당한 행위로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일 이러한 사태가 났을 적에 군이 이러한 금반 어떠한 보고라든가 또는 일부 진영의 비난을 겁내 가지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방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군을 조치할 그러한 그 지금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날에도 그 일부 신문보도라든가 라디오가 그냥 보도할 적에 학생의 눈알을 뺐다든가 혹은 여학생을 구타했다든가 혹은 고대에 들어가서 난입을 해서 기물을 파손했다든가 하던 그 사실이 평양방송에서 그대로 나오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 일선 DMZ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남한에서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보도와 방송이 그렇게 어떻게 김일성이의 보도와 방송하고 그렇게 배를 같이 맞추느냐 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지금 다소 여기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고차적으로 우리 국가장래의 앞날을 내다볼 적에 이런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서 제대로 할일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비극을 받겠느냐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 군인을 동원한 이상은 절대로 이 수도치안에 이 어떠한 악영향을 주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건설이라든가 시민생활에 영향을……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히 강조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수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근거에 있어서 어떻게 그 군대가 발동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통수권자입니다. 즉 헌법에 의해서 최고통수권자로 되어 있고 또는 그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군을 조직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그 헌법의 정신을 받은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육ㆍ해ㆍ공군 해병대가 창설이 되어서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국군조직법 제15조에 의해서 역시 그……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부대를 창설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경비법이라든가 또는 위수령이라든가 또는 관구설치령이라든가 또는 기타 사령부설치령이라든가 전투비행단설치령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법령에 그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또는 그 일단 유사시에 또는 천재지변에 있어서 군이 출동하는 그 근거가 전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위수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950년에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또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은 1963년 12월 16일에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부칙 제9조에 과거에 그러한 법령은 전부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간주한다는 그러한 그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그 자체에 있어서는 역시 그러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위수령이라든가 혹은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는 군대가 출동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도 의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은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러한 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요청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는 요식행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하건 전보로 하건 전화로 하건 그 방법에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긴급사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먼저 대홍수 때문에도 그날 밤 12시에 전부 이 수도경비사 또는 6관구 병력이 동원되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요청이라든가 또는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지금 군대가 출동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인명을 구할 수 없다 할 적에는 역시 여기에는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이라든가 위수령이 작용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출동을 했고 광나루 다리가 끊어진 것도 철야작업해서 군대가 한 것도 이런 데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그러한 그 천재지변에 군인이 동원애서 이러한 다리를 놓았다든가 인명을 구조해 준 데 대해서는 하나도 말이 없고 군대가 출동해서 학교 교내에 들어간 것이 큰 무슨 변란을 이룬 것 같이 말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법적 근거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하나의 단편적인 비난이라고 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그 상황하에서 더구나 이 군에서는 지금 월남파병을 계기로 해서 지금 무수한 적이 간첩을 남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기 보신용 수류탄 한두 개 가지고 나오던 것을 지금은 그 성능이 100배 이상 되는 TㆍNㆍT를 열 개 스무 개씩 가지고 나오고 있읍니다. 요즘에 간첩을 하나 잡으면 거기서 노획하는 물건이 추레라로 하나씩 된다 이 사실이 결국은 앞날에 있어서 우리 수도치안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군에서는 이러한 우선 수도치안을 철저히 안정시켜 놓고 그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군의 방침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보충으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를 기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학생 데모에 대한 단호한 방침을 천명했읍니다. 그 이후로 대략 학원 내의 데모 상황을 한번 살펴보건대 8월 26일 하룻 동안에 시내의 7개 대학에서 1만 850명의 데모가 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학원 내에서 데모가 일어난 것은 아직 없읍니다. 그러나 지난 29일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국치일을 기해서 각 대학에서 약간의 산발적인 움직임을 보였읍니다마는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문리대 교내에서 약 500명가량이 성토대회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이외에는 대체로 학원이 평온에 돌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는 있읍니다마는 아직 사태를 관망을 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한편 문교부로서는 이 기회에 대통령 각하께서 천명한 데모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일면에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각 대학 책임자에게 자율적인 처리방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특히 그중에서 데모에 주동적인 선동적인 역할을 한 학생 이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실조사가 완전하게 끝나고 거기에 의해서 증거가 확정된 것만을 학교당국에서 퇴학처분을 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읍니다. 현재도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기회에 그러한 한편으로는 경계도 하면서 그 시기에 학원 내에 될 수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데모의 원인이 되는 학생, 교직자에 대한 제거작업을 빨리 종결을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대로 시기가 오래 끌면 다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염려도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한 학업에 대한 지장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작업을 종결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총리 각하께서 말씀을 강경조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문교부로서도 학생에 대해서 혹은 교직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처단을 하라 하는 그것이지 무슨 수로 누른다든지 사실 자체를 모호하게 범위를 확대를 해서 덮어놓고 학교 내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은 물론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문교당국으로서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강경한 조처로서 완전하게 학생이나 교직자에 대한 일부 불순분자를 제거하는 동시에 학원 내에 선량한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생 지도체계를 다시 재확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동시에 학생자치회의 편성도 재편성을 하고 학교 내에 있어서 각종의 단체를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서 자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도를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대략 데모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우선 현 사태에 대한 경계 또 그것을 지도 선동하는 교직자와 학생에 대한 의법처단 이 단계를 강력하게 단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이 단계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 안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내무부장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략 8월 20일 이후의 학생 데모 현황에 수반되는 치안상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월 20일을 전후해서 하기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다시 개교가 됨으로써 제일 처음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 서울의 경희대학이 먼저 데모를 시작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서울․경기․전남․전북․충남지방에 있는 대학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데모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약 일주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43개 학교에 약 3만 2000명이라는 학생의 숫자가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벌였던 것입니다. 금년 정월 1일부터, 금년 초부터 8월 20일까지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데모에 동원된 전국적인 숫자는 약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10만여 명에 대해서 불과 일주일 동안 3만 2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동시에 거리에 휩쓸려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찰관, 일반 선량한 민간인 또는 데모에 참여한 학생들의 부상자는 약 530명에 달했읍니다. 작년 3ㆍ24 이후 8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데모를 방비하기 위해서 출동된 경찰관의 피해자는 약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요번 데모의 특성을 볼 때 구호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일회담 비준이 되기 전까지는 주로 평화선을 사수한다 또한 비준 반대를 위한 구호에 집착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그 구호가 변질이 되어 가지고서 비준무효 국회해산 정권해체 반미구호 이와 같은 색채가 다른 새로운 구호가 속출했읍니다. 또한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데모하는 행동이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완전히 투쟁적이다 전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사발표 여론반영 이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투쟁의 자세로서 나타난 것이 이번 데모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모의 선두부대는 전부가 다 곤봉을 크게 만들어서 쥐었다는 것과 그리고 전원이 데모에 참여한…… 전 데모대가 투석을 위해서 돌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손수레 또는 그 부근에 가는 민간차량을 탈취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돌을…… 벽돌을 준비를 해 가지고서 마치 전선에서 탄약을 보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투석작전을 벌였다는 이와 같은 사실 또한 물론 작년 6ㆍ3 사태 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읍니다마는 경찰관을 납치를 해 가지고서 학교 내에 오랫동안 감금을 하고 신체에다가 부상을 입힌 이와 같은 현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학년별로 또는 학교별로 행동하던 것이 이번에는 비교적 질서를 정비를 해서 학교가 공동으로서 행동을 기도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 또한 그 학교…… 데모하는 학생 데모대들이 전술을 바꾸어서 오랜 시간을 경찰력을 고착을 시키고 또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자극과 피로를 가하는 심리작전에 겸해 가지고서 병력을 분산하고 그리고 장비를 파괴하고 정신적인 와해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양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학교 간의 경쟁의식이 노골적으로 대두해서 무슨 학교가 먼저 하면 그다음에 자기 학교가 결정타를 쳐야 되겠다 하는…… 그 전일에 한 학교에 비해서 투쟁의 양상, 데모하는 방식을 갖다가 더 지능화시키고 더 투쟁화시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번 데모의 특성이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만약에 수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생문제에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찰력이 약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범죄가 속출할 것을 대단히 염려를 했읍니다. 다행히도 8월 25일 대통령 각하께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이후에 그 방침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사태는 비교적 유동적인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올시다.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이 잠깐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간접침략의 방식이 점차적으로 악랄해지고 또 더 격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경찰이나 군의 간첩봉쇄망에 걸린 간첩의 숫자는 인원상으로 약 22명의 간첩이 거기에 포착이 되었읍니다. 포착된 간첩은 어떤 것은 체포를 했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도주를 했읍니다마는 과거에 보지 못할 만큼 숫자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져오는 장비나 휴대품이 완전히 전투를 할 수 있고 장기간 여기에서 매복을 해 가지고서 어떠한 임무라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데모사태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데모가 이렇게 속출해 가지고서 사회가 점차적으로 혼란해졌을 때에 북괴가 노리고 있는 그네들의 남한침략의 목적이 점차적으로 익어가고 있다는 또한 그렇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데모가 치안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 국민생활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데모 문제에 국한시켜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장래 국민생활에 관련시켜서 염려하는 나머지 정부는 앞으로 데모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와 같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데모사건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을 들으면 지금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시책이 할 일을 다 했고 또 데모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오늘 국무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데모라고 하는 것은 정치성을 띤 악성데모를 말하는 것이지 선의의 평화스러운 국민의 의사표시를 봉쇄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선의로써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데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한 가지 제가 행정부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요사이 서울 시내에 소위 괴 삐라가 나붙는다고 그래요. 그 괴 삐라의 내용은 기회주의자 모모 씨는 정계에서 물러나라 하는 괴 삐라가 붙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은 불온벽보라고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 불온벽보라고 보도하는 신문은 지난날에 제가 국회 이 단상에서 발언할 때에 해괴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는 그런 신문이올시다. 그런데 그 괴벽보인지 불온벽보인지를 보고 경찰에서는 즉각 행동을 개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언론의 자유 의사표시의 자유 이것도 고사하고 그 관계자를 괴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다 해서 체포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또한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만약에 모모 정치인이 정계에서 은퇴하라 하는 벽보가 괴벽보요 불온벽보라고 할 것 같으면 매국정부는 해산을 해라 매국국회는 해산을 해라 총선거다 등등 문자를 대문짝 같은 활자로 써 박아 가지고 수십만 부씩을 살포하는 이러한 인쇄물은 괴문서입니까? 불온인쇄물입니까? 애국적이고 국가를 염려하는 또 비판적인 야당에 편승해 가지고 일부 불평인사들의 불평스러운 언사를 마치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인양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불온스러운 활자를 인쇄해 가지고 수십만 부씩을 살포하므로 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러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당국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아까 국방부차관의 보고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남한 라디오의 방송을 이따금 들어 보면 거기서 그 라디오에서 이용하는 녹음이 그대로 북괴의 방송에 동시에 혹은 한 걸음 앞질러서 방송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이러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방송은 이것은 불온방송이라고 보십니까? 괴방송이라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데모…… 정치성을 띤 악성데모를 봉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불온한 혹은 괴상스러운 라디오방송이니 등등에 대해서도 혹은 인쇄물을 취급하는 기관 혹은 단체 등등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뒷구멍을 열어 놓고 앞문만 잠그고 참새를 잡으려고 해서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행정부는 요새 소위 강경정책이니 데모봉쇄정책이니 하는 것을 만반의 시책을 다 하고 있는 것 모양으로 자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러한 면에 대한 시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제 질문은 이상으로써 참고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종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읍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사정에 의해서 야당은 참여를 못했지만 월남파병을 결정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를 보면 야당에서도 찬반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찬반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초당적으로 월남파병문제를 다루어서 이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알기에는 우리 파견되는 부대는 맹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요사이 항간에 지원제로 하느냐 혹은 건재부대 그대로 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구구 각각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국방당국은 이것을 명확히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읍니다. 처음에 오늘 신문지상에서 조금 보면 국방부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파월부대는 지원자에 한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있어서는 해병사단에서는 건재부대 그대로 파견한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지금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오는 국민들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자식을 월남에 보내지 말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모들의 요청이 있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월남에 보내달라는,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 물론 시대감각의 차이지만 어쨌든 도대체가 어떻게 앞으로 할 참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확실하게 지원제냐 혹은 건재 그대로냐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여기서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보부장관에게 부탁할 것은 과거에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팜프레트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광고가 나와서 알고자 하는 국민은 한일회담 내용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 만큼 PR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자제를 수천 리 밖 타국에 파견하는 월남문제에는 정부에서 아무런 PR 혹은 광고, 선전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한국에 미국병정을 파견할 때에 136의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한국의 실정을 혹은 한국의 사정을 알렸다는 말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가 적어도 월남에 가는 사병들 부모의 입장에 선다면 이미 월남사정 혹은 월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는가 기후는 어떻고 먹는 것은 어떻다 이런 정도의 선전 혹은 광고는 해 주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공보부장관보고 말하기를 그러면 역시 월남문제에 있어서도 데모를 해야만 그러한 PR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부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아직 신청이 없읍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는데요. 공보부장관이 나오시지 아니해서 법무부장관 먼저 해 주실까요?

민 의원께서 지금 요새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 소위 모모정객은 은퇴하라 하는 이와 같은 불온삐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신 줄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와 같은 불온삐라는 그것 자체의 형식상으로서는 모모정객은 물러나라는 그러한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 말하자면 거기에는 동시에 너 물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재미없다 요컨대 협박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삐라는 법률상 범죄구성에 있어서는 협박이 성립되는 동시에 지금 시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온삐라를 갖다가 붙인다는 것은 동시에 이 시국을 갖다가 더 혼란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무슨 배후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괴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의 질서를 치안을 혼란시키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요컨대 이것은 상대방이 북괴이고 도저히 처벌문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 요컨대 이와 같은 방송을 국내에서 듣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국내에서 이와 같은 방송이 들리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도리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저는 북괴방송을 말씀하신 것으로…… 물론 국내방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같은 취지의 불온삐라와 비등한 취지의 소위 방송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은 역시 범죄구성이 될 것이고 동시에 배후관계를 우리들로서는 규명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지금 김종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월남에 파병되는 부대에 있어서 지원제냐 혹은 그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칙을 지원제로 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 부대면 부대에서 그 사병들 자체가 가겠다고 지원을 하는데 그 부모네들이 한사코 못 가게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 놔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각 사단 또는 각 연대에 가는 그 부대에다가 소위 그 월남파병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먼저 시행된 그 병역법 개정 이전의 의가사제대에 해당되어서 곧 제대가 될 사람 또는 군에 들어와 있는 그 기간이 오래돼서 불과 얼마 안 되면 즉 1년 미만에 제대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추려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보내는 방향을 지금 취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해병대 문제입니다마는 해병대에서는 원래 부대가 적은데 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역시 그 국방부장관 권한에 의해서 그 복무연한을 연장시킬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일부 가는 희망자에 대해서 현재 1년 미만이 되고 또 거기에 가서 복무연한이 끊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국방부장관 권한에 의해서 다만 6개월이라든가 즉 거기에 가서 1년을 마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지금 그 월남에 대한 선전문제 이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공보부에서 할 일도 물론 있겠읍니다마는 저희가 정훈기구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금 이 월남의 실정을 각 사단 특히 이번에 편성된 맹호부대에 월남에서 들여온 월남 영화라든가 또는 우리 비둘기부대가 가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전투태세라든가 혹은 거기의 오락시설이라든가 또는 파병한 이후의 우리 병력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내서 이것을 제시할 것 같으면 그 영화를 보고 난 사병들은 전부 거기 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태로 보아서는 대개 장교는 3배에서 5배까지 지원자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월남의 실정을 모르고 또는 전지에 보내니만치 그 부형들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절해야 되느냐 즉 거기 가는 사병들은 안 보내 주면 자기는 도망을 해서 어떻게 한다느니 별에 별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 현재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도 그 훈련 도중에 이 사병을 월남으로 보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고 그러면 훈련 도중에도 제외해 버리는 이러한 방향을 지금 쓰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3회국회 회기에 관한 건―

다음 몇 가지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있읍니다.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크리스머스 전에 12월 24일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회기를 정했읍니다. 그러나 금년은 사정이 다르니까 국회법에 정한 대로 120일 그대로 정해 놓고 그 시기에 임박해서 정세를 보아 가지고 조금 며칠 빨리 휴회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융통성도 있으니까 일단 120일간으로 12월 29일까지 회기는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20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휴회에 관한 건 역시 운영위원회 결정은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이러한 결정이올시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휴회기간 중이라도 긴급을 요할 때는 국회의장이 개회를 할 수가 있고 재적국회의원 4분지 1 이상이 요망을 하면 또 재개를 할 수 있읍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한 달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휴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중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개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칟날이라 이렇게 미리 예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도중에 개회하게 되는 것은 따로 별도로 여러분께 숙의를 드리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남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너무 자주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약 한 달 동안 휴회를 하자 이런 결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회에 사표를 내고 등원을 하지 아니 하시는 야당 동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도 힘을 합쳐서 이해를 얻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자는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리고 있는 국회입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국회의 자세가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등원을 의례히 안 할 것이니 우리도 문 닫고 쉬자 이러한 자세는 성의 있는…… 기다리는 자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쁘게 해석하자고 할 것 같으면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는 이런 기회에 우리도 국사를 포기하고 한 달 푹 쉬자는 의미로도 해석해서 무엇이라고 답변할 말이 있겠읍니까? 저는 반드시 뻔히 내일모레 등원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오늘도 유회합시다 그만둡시다 하는 형식에 구애받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동안이나 국회를 공백으로 해 버리자 결의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고로 저는 그 안에 대해서 10일간만 휴회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야당 동지들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해 보고 다행히 그때에 성공을 하면 좋고 부득이하면 또 다시 휴회에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으로 말하면 추석명절도 가까워 오고 지방에도 가시고 싶을 것입니다. 내려가셨다가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 10일 후에 다시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등원하는 것이 쓸데없는 수고가 아니냐 혹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생각할 방법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성의 있는 자세라고는 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10일간만 휴회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야당 동지들의 등원을 권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납득을 시켜 보아서 성공을 하면 더욱 좋고 불여의할 때에는 또다시 휴회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한 달 동안의 공백을 두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만일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10일간만 하도록 하십시다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27일간이지만 자기는 10일간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동의를 하고 내려갔읍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섭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잠깐 의사진행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한 달 동안 휴회를 하자는 것은 한 달 동안 쉬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야당이 이 국회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정중히 기다리자는 뜻에서 한 달 동안 휴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야당이 없는 물론 무소속 두 분께서도 계십니다마는 민중당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안건을 다루기는 정치도의상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진지한 동기에서 한 달 동안 휴회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이것은 무소속에 계시는 민영남 의원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흔히 바깥에서 1당 국회라 하지마는 지금 무소속의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결코 1당 국회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야당인 무소속의 두 분 중에 한 분이 9월 10일까지 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0일간이라고 그랬읍니다마는 지금 내려오셔서 9월 10일까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9월 10일까지 휴회를 하자는 모처럼 동의가 계시는데 우리가 수가 많다고 해서 또 무작정 미루기도 죄송스럽고 이래서 한 5분간 정회만 해 주시면 그동안에 절충을 해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한 5분간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의장께 요청을 하는 의사진행을 말씀을 드립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휴회문제는 민영남 의원께서 양해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의 결정 그대로 결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듯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30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은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권오병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