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3차 회의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치「테러」와 학원사건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정치테러와 학원사건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박한상 의원과 이상희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없었읍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어제 제가 출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저께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 어제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맹호부대의 주력부대가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군의 지휘관들과 유엔군사령관 이하 미군의 지휘관들과 같이 환송 나갔기 때문에 어저께 여기에 참석 못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박한상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시기를 테러사건의 용의자를 소급발령해서 월남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우재록 하사와 김명규 상병 두 사람을 어째서 보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래 이 방첩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군인들과 명령계통이 조금 다릅니다. 방첩대에 대한 명령은 방첩대장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각 부대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배속이 아니라 파견근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맹호부대가 월남에 떠남에 앞서서 방첩부대요원에서 장교 7명과 사병 25명, 32명이 국방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라 하는 명령이 내려갔읍니다. 이래서 32명의 장병들이 8월 30일부로 홍천에 있는 맹호부대본부에 가서 파견근무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월한국군사령부가 편성됐읍니다. 이 주월한국군사령부라 하는 것은 맹호부대와 해병부대의 청룡부대와 또 먼저 가 있던 비둘기부대 이 3개 부대를 통합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먼저 보낸 32명은 맹호부대에 근무한 32명입니다. 그런데 주월한국군사령부에 근무할 필요한 사람들이 장교 2명과 사병 9명, 11명이 더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11명의 장교를 특무대에서 더 차출해라 하는 명령을 띠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9월 15일 날 장교 2명, 사병 9명이 홍천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그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부대는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파견의 형식으로 좋지만 이것이 월남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주월한국군사령부와 맹호부대에다가 전속을 완전히 시켜 버려야만 되겠다 해서 방첩부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먼저 말한 32명과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근무할 사람들 11명 이 사람들을 9월 1일부로 홍천에 있는 주월한국군사령부와 맹호부대에다가 완전히 전속명령을 9월 1일부로 냈읍니다.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날부로 그 명령을 낸다 하는 것은 봉급을 타게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군인 봉급은 15일부로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그 봉급을 갖다가 보름 동안은 먼저 있던 부대에서 주고 나머지 보름은 새로 간 부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일보 변경일자 이것은 월초 초하룻날을 결정을 해서 그날부로 발령을 해야만 그달 한 달의 봉급을 어느 한 부대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 이제 말한 11명의 명령이 9월 15일부로 실지 나기는 났지만 일보 변경일자는 9월 1일부로 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소급발령해서 이 사람들을 월남에 도피시키기 위한 어떤 일을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에서는 봉급 지불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로 해서 9월 달 봉급은 전부 홍천에 있는 부대에서 받아라 해 가지고 9월 1일부로 한 것입니다. 그때에 발령된 사람이 이 우 하사 또 김 하사 이 두 사람만 발령된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32명의 특무대원들과 그 후에 추가로 발령된 11명 한꺼번에 9월 1일부로 다 발령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두 사람을 월남에 가 있는데 소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소환하도록 제가 지금 수속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누누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실지로 수사전문가인 합동수사본부에 의해서 상세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완전히 해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다음에 둘째번에 대통령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합동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무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지금 일반이 군인들이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전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고 확실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제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발견해 내려고 하는 데 대한 노력은 조금도 태만히 한 것이 없읍니다.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올라 있던 류기홍 중령 배성환 문관 이런 사람들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소환이 있었을 때 즉각 응했읍니다. 또 류기홍 중령에 대해서는 범죄현장에서 범인과 같은 착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직접 대질까지 시켰읍니다. 또 이진삼 대위도 이 사람도 맹호부대 소속이 되어서 월남에 가게 되었읍니다마는 출발도 일부러 늦추어 가면서 피해자와 직접 대질시켰읍니다. 그다음에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육군방첩대에서는 현역군인들도 출입을 할 수 없는 데에까지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요원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협조를 다했읍니다. 여기서 저희 자체가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채 합동수사본부에서 요청해서 조사에 응하게 한 사람은 무려 수십 명에 달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반이 군인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산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더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그 관련성 여부를 그대로 밝혀내 주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월남에 가 있는 두 사람의 하사관들도 저는 최단 시일 내에 교통편이 마련되는 대로 속히 소환에 응하도록 지시까지 내면서 월남의 사람까지도 소환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군이 여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세째번 문제도 군은 치외법권적인 위치에 있는 모양으로 범인색출에 소극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수십 명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요구하는 용의자를 다 출두시켰고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협조해 드렸음을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두 하사관이 이미 용의자로써 수사선상에 떠올랐는데 왜 월남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사선상에 떠올라서 이 사람들을 도로 돌려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미 떠난 후이었읍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이 두 하사관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받은 것은 10월 9일 날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10월 3일 날 다 떠나 버렸기 때문에 떠난 후에 저희들은 이 두 사람이 수사용의자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고 있는 도중이고 월남에 도착한 이후라야 돌아오는 교통편을 보아 가지고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떠올랐었기 때문에 일부러 날자를 소급해서 발령을 했고 또 그것을 알면서 월남에 출발시키고 한 적은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진삼 대위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출발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사선상에 떠올랐기 때문에 출발을 연기까지 시켜 가면서 조사를 받게 했다는 것도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상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범행이 통행금지시간 이후에 발생되었고 또 이 폭발물을 사용했고 찦차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일반인의 범행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군이 치안문제에 직접 나서서 운운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이 폭발물을 사용했다든지 짚차를 썼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혹시나 군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군 자체로서도 수사를 했고 또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한 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최대한도로 수사협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답을 올릴 게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다시 질문이 계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단상에서 몇 마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또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의 요번 사건에 관계된 소신이 그렇게 불가불 몇 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감히 용기를 내서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저는 요번 사건에 말썽이 된 심야테러사건은 그 자체를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성질 이러한 정치성을 띤 행위 그 자체를 그것을 중대시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도 테러사건이 많이 있었읍니다. 또 요번 사건에 비해서 피해도 훨씬 크고 또 실제 피해자가 고발까지 해서 거의 가해자를 명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건에 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사건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성질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굉장히 크게 취급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성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부작용 또는 그 테러사건을 발생하게끔 한 그 원인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중대한 성질의 테러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저는 요번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성질을 띤 테러사건을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피상적으로 가해자를 색출을 하고 잡아낸다 그러한 것만 가지고서는 근절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민중당 의원들이 등원하기 전에 공화당과 무소속만으로 국회가 성원되었을 때에 행정부의 보고 질문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이 지극히 피상적이었읍니다. 시종일관해서 왜 안 잡느냐 왜 못 잡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었었고 행정부 답변을 들어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잡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 보겠읍니다 하는 식의 답변에 지나지 못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러한 범행을 범죄자를 색출해 가지고 그것을 잡음으로 해서 과연 이런 성질의 테러행위가 근절될 것인가 또 부작용이…… 이러한 사건을 엄격히 처단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없이 과연 행정부는 범인을 색출해서 처단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요번 테러사건은 나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난번의 날자는 잊었읍니다마는 고려대학에 군인이 들어가서 이러이러했다 하는 그것은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도 테러를 맞아서 이가 부러지고 또 피해자의 방증으로 보더라도 이번의 피해자의 방증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중요한 인사들이 피해를 입어서 고발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 테러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동아방송관계 동아일보관계 이것이 고려대학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동아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말을 허다히 들었읍니다. 이북방송보다 더 심하지 않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러한 국민을 흥분시키는 분노 이것이 이번 테러사건으로서 노출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제에 그 테러에 관련된 사람을 합동수사본부에서는 거의 포착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관계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초개같이 내던지고 국제반공전선에 참전하고 있는 그 피의자를 과연 불러들여서 무슨 부작용이 없을 것인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못 잡거나 안 잡거나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 당시에 동아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국군과 학생과 국민의 이간을 위한 악의에 찬 허위의 보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 뒤에 국방당국이 여기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보고를 들으면 그것이 확실히 진실 아닌 보도였다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모 인사에게 이렇게 하다가서는 자칫하면 친야소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예방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고의 말씀까지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그릇된 방송이나 보도를 그대로 방임해 두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런 성질의 사건을 근절시키는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체통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범법자는 기어코 찾아내야 하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그 원인이 되는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는 국민을 이간시키는 또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방송이나 언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여기에 신문을 오려 왔읍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관계되신 의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일 전에 민중당 대표최고위원이신 박순천 의원께서 기조연설을 하셨읍니다. 기조연설의 내용에 대한 논평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또 하는 것이 옳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제 모 신문에 나는 장택상 씨가 쓴 글이 보도된 것을 보면 이것은 논평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언론의 윤리를 벗어난 이런 기사를 나는 보고 내 자신이 분노를 느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질의 테러사건을 물론 과거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테러한 일로 고발까지 해 논 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테러범을 잡지 않거나 혹은 테러범을 잡지 못하는 그 무능력 또 그 원인이 되는 언론이나 방송에 대한 단속을 할 줄 모르는 정부의 무능 여기에 대한 만회를 위한 시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사태를 본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헌정질서 혹은 법치주의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고 무법과 불법의 천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폭군적 독재로 인한 폭력정치와 공포정치가 횡행하는 세상이 된 듯한 감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조와 설득과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에서 다수당은 폭력과 사기적 수법으로 한일협정비준동의를 날치기적 불법으로 강행하고 행정부는 애국의 충정으로 순수한 구국운동으로 나온 학생의 데모를 국가반역자로 취급하여 화학탄과 곤봉세례를 무자비하게 내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구속 제적으로 학생을 희생시키고 양심적인 교수를 파면하고 그리고 자진사퇴를 강요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학원의 자유를 유린하고 사립대학을 횡포하게도 폐쇄하고 언론인 정치인에게까지 불법한 테러를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정치인이 져야 되겠읍니다마는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집권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말살되어 가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관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매장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조국의 근대화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서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없이는 조국의 번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민주주의를 소생시켜야 되겠읍니다. 민주주의가 소생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책임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직무유기의 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것입니다. 국민의 수임자인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한 불법으로 인한 공포와 암흑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기우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생한 정치테러사건과 학원의 자유침해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테러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연3일에 긍하여 계속적으로 야당 지지의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하여 그 주택을 폭파하고 그 인사를 납치하고 구타하고 심한 부상을 입혀 놓고 한 이 시끄러운 이 사건이야말로 국민 전체를 공포와 암흑으로 몰아넣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행위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라는 장구한 시일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범인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잡는 데에 필요한 그 증거를 하나도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합동수사본부니 또 대통령 명령이니 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한다지만 이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어저께 국무총리의 말씀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러한 테러사건은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치테러사건이야말로 암적 존재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진정으로 나온 말인가를 의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들고 싶은 것은 이러한 테러사건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테러사건은 전통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박정희 군사정부의 연장인 제3공화국이 된 이후로 말하더라도 작년 6․3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학생의 린치사건 동아일보사침입사건 법원난입사건 최근에는 김해경찰서피습사건 그것에 관련한 그 보도를 했다 해서 언론인을 구타한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역력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행정부의 책임자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단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엄격한 처단을 했던가 이것 한번 우리 회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는 너무 건망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은 학생린치사건과 동아일보사침입사건과 또 법원난입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했으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처단을 했는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또 정치테러사건은 군인만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역시 많이 한 것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이철승 씨 댁을 주택을 방화한 일이 있고 또 우리 동료인 박한상 의원 댁에 투석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사건이 났다는 보고는 들은 일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하고 어떠한 처벌을 했다는 얘기는 도무지 듣고 있지 못합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하고 어떠한 처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치테러사건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추측을 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이러한 정치테러를 어떠한 비밀루트에 의해서 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심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증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교사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실제의 예를 보아서 이런 사건을 철저히 규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정부의 생각을 추측한다면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나 동아방송에서 정부 공격을 맹렬히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별 의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들은 이놈들 괘씸하다 이것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 터인데 마음은 먹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형식법치국가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처벌하려고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법규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고 처벌할래야 처벌할 수가 없는 그 기회를 타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들을 때에 이것 정말 내가 바람직한 일을 누가 대신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취급하고 또 범인으로서 처벌을 하는 대신에 이 사람은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애국자인 까닭에 처벌은 고사하고 훈장을 채워 주었으면 하는 심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처벌을 해 달라 하는 우리 요구는 그야말로 연목구어 격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부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장관들 말씀은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는 그러한 수사를 회피한 일이 없다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러는데 때로 발언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 여기에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실제 하는 행동을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 우물쭈물해 가지고 슬쩍슬쩍 덮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슬쩍슬쩍 덮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부수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혹은 군인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과잉충성이라도 해서 공명을…… 공을 세워 가지고서 하루빨리 승급을 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가 있을 것을 노리고 용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벌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은근히 칭찬을 받는 까닭에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정일권 국무총리가 이러한 암적 존재라고 말하는 정치테러사건을 이 나라에서 일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테러사건이 났을 때에는 이러한 것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자들은 임시적으로 이러한 테러사건을 통쾌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임시적으로 통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테러를 점점 조장시키고 결국 나아가서는 일대 혼란을 이루는 이러한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소소한 일시의 쾌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테러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이런 태도는 일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근에 난 이 심야테러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1개월이 되도록 잡지 못하였다는 것은 암만 현명해도 현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박한상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 이 신문기자가 서울신문의 신문기자라면 24시간 내에 체포가 되었을 것이고 야당의 요구가 아니고 여당에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침해를 당했다면은 24시간은 고사하고 12시간 내에 완전히 체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을 두면서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부에서 결국 수사하겠다는 의욕이 없다 하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장래에도 이러한 테러가 있기를 희망하느냐? 이러한 테러가 없기를 희망하느냐? 만일 이러한 것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아주 수사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장래에 이런 일을 절대로 없애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시거든 그야말로 일주일 내에 이 문제를 그야말로 청천백일하에 그야말로 우리한테 알려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최선을 다한다 결국 끝에 가서는 최선을 다했어도 안 되었읍니다 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약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싶거든 1개월 내에 이 전모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사표를 내겠다 하는 한마디를 해 주시면 제일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지난번 합동수사본부장이 그 사퇴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로서는 모든 과학적인 수사를 하고 범위를 좁힐 대로 좁혀서 이 일을 추진하려 했지만 더 이상 추진치 못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된 것 같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 이렇게 완곡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 본부장은 그 범위를 축소할 대로 축소해서 결국 어떠한 계통에 축소가 되었다 그런데 축소되고서 수사로 계속하려니까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한다 해서 그만두었다 즉 다시 말하면 군에서 협력을 하지 못한 까닭에 이 사람이 그만둔 게 아닌가?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된 그 이유는 군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까닭이 아닌가 이러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 그것을 솔직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완곡히 말을 했읍니다마는 언중유골적으로 결국 군에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더 수사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보아서 군에서는 이 수사에 협력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 모든 협력을 할대로 다했다 그야말로 협력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어느 말이 옳은지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법무 국방부장관께서는 그야말로 그 용의자 두 사람을 월남에 보낸 것은 봉급을 타기 위해서 소급해서 그렇게 발령을 했다 또 그 사람이 그 방첩대의 조직관계와 임명관계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뭐 더 이상 물을 봉급을 주지 않는 좋은 답변은 하셨읍니다마는 도대체 이 수사협력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한마디만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기를 국방부장관은 어느 때 답변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군에서 이러한 관련자를 철저히 색출하게 되면 군의 사기에 영향이 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에서 이런 사건에 관련자가 나 가지고서 이것을 처벌을 한다면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계신지?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군에 있는 대부분의 장병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원하고 있고 일부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그야말로 군의…… 국군의 불명예스러운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만일 군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원사건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학원사건이 무엇인지 이것 아주 애매한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수령을 발동시켜 가지고서 군이 학원을 침입한 그 사건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학원관계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알기에는 위수령이라는 것은 군의 시설이나 또 군의 일정한 그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군을 동원하는 것이 위수령이라고 이해하는데 이 위수령의 어떠한 조문에 기초를 두고서 데모를 막도록 이렇게 했는지 우리 법률을 잘 모르니까 그 위수령의 어떤 조문에 근거해서 그 군인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데모 막는 데 사용을 했는지 이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위수령이 적법적으로 발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이 데모를 막는 데 그 데모학생들을 그야말로 전쟁에 있어서의 적의 병정으로 취급을 하고 또 잡힌 사람들은 적의 포로인 듯 그러한 악랄한 취급을 했는데 이것은 군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취급을 해도 좋다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어떠한 권한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인권유린적인 행동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군인들이 고려대학을 침입하고 데모하던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곤봉으로 때리고 총으로 때리고 별짓을 다했다 합니다. 그런데 데모학생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학생까지 치고 때리고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여학생까지 치고 때리고 하며 또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모든 실험도구를 파괴한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문교부장관 윤천주 장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적인 학자인 까닭에 군인이 학원의 자유를 유린하고 학원에 침입되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이것은 정당방위다 하고서 외쳤읍니다. 우리 정당방위를 알기를 긴급한 부정한 공격에 대한 그야말로 부정한 방위행위지만 부정을 막기 위한 부정이니까 이것은 정당하다 해 가지고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군인이 이 학원에 침입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긴급한 공격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학생을 추격하는 것이 과연 방위가 될 것인지? 내가 보기는 학생을 추격하는 것 그 자체가 그야말로 방위가 아니고 공격이며 더군다나 학교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아무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지 않는 그 학생을 구타하고 심지어 기물을 파괴한 것은 위법성이 뚜렷한 범법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정당방위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당한 방위가 아닌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당방위라고 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가소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마땅히 여기에서 잘못되었다는 말…… 사과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 얘기이고 학원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세계의 모든 자유국가에 있어서 이것은 불문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가 틀림이 없는 국가임에 불구하고 학원의 자유를 유린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수치인 것입니다. 국가위신을 추락시키는 중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 치욕을 주고 큰 굴욕을 세계에 미쳤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국방부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설령 이 군인이 정당방위로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국방부장관은 벌써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텐데 아직도 버젓이 그야말로 계시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군인이 대학에 침입한 것은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지만 문교부장관으로서 군인이 대학 구내에 침입해서 학생을 구타한다든지 혹은 기물을 파괴한다는 행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전 문교부장관 윤천주 씨 말씀대로 그야말로 우리 교육상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소감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물어야 좋을지 내무부장관에게 물어야 좋을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 순진한 학생들이 나라를 구하겠다 하고서 데모를 한 학생들 주동자를 뽑아 가지고서 이것은 반공법을 적용해서라도 엄벌에 처하겠다 이러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흥분상태도 가라앉고 데모도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 순진한 장래가 만리 같은 학생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이 구속된 학생이라든지 기소된 학생을 전부 석방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모주동학생이라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제적을 했다든지 정학을 시킨다든지 혹은 근신을 시킨 그런 근신을 당한 학생 수효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 자신도 광주학생사건에 가담을 했다고 해서 퇴학을 맞아 가지고 그 후에 여러…… 갖은 고생을 다했읍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하고 또 권 장관의 가족에도 그런 학생이 하나둘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경관이 그야말로 최루탄을 던져서 돌맹이를 던졌다 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읍니까? 이게 일제시대라면 그야말로 이 한국식민지 백성이니까 이놈은 개돼지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갖은 혹독한 처벌을 했었겠지만 지금이야 다 같은 동족끼리 그 피어나는 꽃봉우리 같은 그 청춘을 그야말로 희생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도 한번 원래 법관이고 검사 출신이신지라 그러한 인정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교라는 그야말로 제2국민을 육성하는 이러한 사랑으로써 육성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으니 그야말로 한번 관대한 처분으로 이러한 학생을 전부 구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교수라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읍니다. 정치교수라는 규정은 무엇이냐 하면 한일회담비준반대에 서명을 했거나 사상계 혹은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거나 동아방송에서 연설을 한 사람은 무조건 정치교수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유치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대학교수들은 그야말로 전부 축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알기에는 한 10여 명이 강제파면 혹은 강제사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보면 대개는 유능한 교수이에요. 부지런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교수는 사상계나 동아일보에 기고해라 해도 쓰지를 못합니다. 결국 유능한 교수 학생들에게 숭배를 받는 교수만을 결국 몽땅 축출을 해내고 무능교수만 지금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더 기가 맥히는 얘기가 있어요. 의학박사 논문이 학교에서 전부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학교에서는 그 사람 성질이나 성품이나 과거 행위나 모든 점으로 봐서 또 그 학식에 있어서 박사가 되어도 아무 손색이 없다 이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한일회담비준반대성명서에 싸인을 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섰읍니다. 이것 무슨 큰 죄입니까? 아마 권 장관은 과거 검사나 법관을 지내보셔서 이것 암만 해도 그 일도양단식으로 처결하는 그런 습관이 아마 많이 배이신 모양이에요. 학생을 보면 모두 범인으로 보이고 또 전과자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나 교수가 전부 전과자가 아닙니다. 그래 한일회담비준반대성명서에 싸인한 게 그게 뭐 크게 잘못입니까? 이것을 마치 전과자…… 공무원 임용하는 데 이것은 과거에 전과자니까 할 수 없다 그 식으로 박사학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밖에 비난받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좀 한번 재고하셔서 싸인을 한 사람에게도 학위 그 승인을 하시는 게 좋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신문에 보면 학위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모든 여비알선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갈 기회를 겨우 얻었는데 문교부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 까닭에 이것 역시 한일회담비준성명서에 싸인을 한 사람이니까 추천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서 외국 가는 길을 막는 일이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이런 조치는 좀 취해 주시지 말았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학교수 얘기가 났는데 유능한 교수는 정치교수라고 그래 가지고서 전부 축출을 당했는데 상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학장이 된 그것을 기화로 삼아 가지고서 데모학생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정학 퇴학처분을 용감히 한 학장은 다만 학자적 소양이라든지 이것은 불구하고 데모를 막는 데 공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시켰다 하는데 적어도 대학총장이라 하면 그 대학 학생 전체의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는 사람을 대학총장으로 시켜야지 암만 데모 막는 데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 사람을 대학교육의 심볼이 되는 대학총장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지나친 논공행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법무부장관은 이것 역시 한번 경질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인제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점잖지 못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는 법관 출신인 권오병 장관은 그야말로 전시에 비할 만한 데모가 많이 나던 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문교부장관으로서는 명문교부장관이 될 수가 있지마는 데모가 없어진 이 지금의 평화 시의 교육계에 있어서는 과연 검사 출신의 법관이 그야말로 제2세 국민을 사랑으로 훈육하는 교육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나 이것 좀 적임자가 아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된 말씀인데 나는 권 장관 개인을 위해서는 논공행상의 의미로라도 문교부장관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지만 권 문교부장관보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문교부장관보다는 법률 본래의 전문이신 법률 방면으로 한번 나가 주셨으면 이렇게 희망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 정일권 국무총리는 데모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권 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발탁했다 하는 것은 참 이것이 아주 명인사라고 아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는 벌써 그 사명을 완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공행상하는 의미로서 또 본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임명의 제청권을 가지신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고려할 그야말로 의향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실례되는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권오병 문교부장관이나 김성은 국방부장관이나 사적으로 전연 접촉이 없읍니다. 뭐 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순수한 공적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다소 실례되는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진실한 그야말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두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지금부터 정부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아직도 두 분이 남았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민영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테러범인을 잡지 못한 것도 무능하지만 언론의 횡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또 헌정에도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기초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정부는 이를 절대로 보장하여 왔고 또 창달에 노력하여 왔읍니다. 또 언론인 자체로서는 기본권리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자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침 언론윤리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기간 많은 향상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현행 법규에 저촉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하겠읍니다마는 이 법을 벗어나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께서 정부는 장래에도 이러한 테러사건이 있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없기를 원한다면 1개월 내에 범인을 체포할 것인가 그렇지 못한다면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미 관계부장관으로부터 소상히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또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치행정을 유린하는 테러행위는 절대로 배격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색출되어서 법에 의해 엄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금일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아까 김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공전선에서 전투에 임하고 있는 두 하사도 조속한 시간 내에 소환되어서 수사의 선상에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의를 참작하여 주시고 또 1개월 내에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너무도 이 범죄의 사실이 지능적이고 또 금일까지 여러 각도로 많은 방증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양해해 주시고, 1개월 내에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하는 그 기한부문제보다도 정부의 각기의 책임을 진 관계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책임을 질 용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권 문교부장관은 법계 출신이므로 이제는 데모도 없으니 법계에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총리로서는 이것을 권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가 법계 출신인 권 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임명할 때에 데모를 막기 위해서 임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학식으로서 비단 학계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임명했고 또 현재도 훌륭하게 그 직책을 완수하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그분을 법계에 돌아가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분이 문교부장관을 장래에 그만두신 후에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고 저로서는 이분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권유를 할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박한상 의원 댁의 투석사건과 이철승 씨 댁의 화재발생사건에 대한 수사경위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씨 댁 화재발생사건은 이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피해 정도는 창문과 천정 일부의 소실이 되어서 액수를 따지면 약 3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다과를 불문하고 과거에 정치생활을 한 분이고 또한 현재 정쟁법에 해당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달리 그 원인과 그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를 시작할 때에 이것이 개인의 원한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생활을 한 분이고 또한 현재 임하고 있는 위치가 정쟁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의 사회가 데모사태로 말미암아 지극히 혼란한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관계로 혹시나 그간에 있어서 가족의 일원이 또한 본인이 정치적인 인기를 목표로 해 가지고서 시도한 작난이 아닌가 또한 절도범인의 소행이 아닌가 이와 같은 각도에 의해서 예의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확실한 방증이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검찰에 이첩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에서 범인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 관계로 이것은 현재 기소중지로 계속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한상 의원 댁의 투석사건은 2층 유리 두 장이 파손이 된 피해를 입었고 투석한 돌은 주먹돌 약 3개 내지 4개로 이렇게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현재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매일 어린애들이 작난을 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원한관계에 의해서 하는 작난 그 이외에 과실로 인해서 하는 여러 가지 투석사건이 있었고 또는 그 이외에 원한관계에 의해서 한 작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와 같은 사건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읍니다. 그러나 박한상 의원이 현재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이고 또 야당 인사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강경한 분으로서 혹시나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하에서 투석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는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역시 지나간 돌이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사건은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하루에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별로 지상에 발표되지 않고 노출되지 않는 사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이번 데모관계로 인해서 구속기소된 학생을 갖다가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 줄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헌정국가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전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킴으로써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후진성을 띠고 발전 못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법률을 전공한 관계인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은 항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 하는 데에 있다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학생에 있어서도 특히 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은 준법을 해야 된다는 습성은 이때부터 양성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학창시대를 지냈고 또 이 사람도 참 자식도 가지고 있고 자녀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준법을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 종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암만 애국운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애국운동이지 법을 벗어나서의 애국운동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신이올시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번에 물론 범법한 학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에 있어서는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거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상배경이 매우 아름답지 못한…… 우리나라에 가장 유해하다 하는 몇몇을 갖다가 추려서 본보기를 보이는 의미에서 이번에 구속해 가지고서 기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시점으로서는 석방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러나 장차 이 사람들도 개과천선을 해서 한다면 역시 이것도 우리 국민의 자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장래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적당한 시기가 오면 고려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법원침입사건 동아일보침입사건 김해경찰서난동사건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밝히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자세한 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법원에 침입했던 그 사건에 지시한 사람과 동아일보에 직접 들어갔던 사람이 최문환 대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대령이 양쪽에 다 관련되어 있고 해서 이 사람은 징역 3년의 언도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파면되었읍니다. 그 외에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따라서 행동했던 말단군인들은 대개 훈계방면되었읍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가 아닙니다마는 김해경찰서사건 때문에 한동안 말썽이 되었던 김해공병학교장 정극단 장군은 이 사건의 전 책임을 지고 현역에서부터 자진해서 물러나갔고 그 밑에 있던 장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각각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으로서 이번 테러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심지어 월남전선에까지 가 있는 군인까지도 이 기회에 소환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낼 것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저희들이 얼마나 이 수사에 협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짐작이 가실 줄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관련자를 색출한다면 군의 사기가 저하된다 제가 어디서 얘기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말씀을 한 기억도 없읍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군의 사기가 저하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몇 사람 때문에 군 전체가 익명을 쓸 수는 없지 않겠읍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군의 사기나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찾아내서 밝힌다고 하는 저희들의 방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위수령의 어떤 조문을 적용해서 군대를 데모 방지하는 데 썼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실지로 위수령에 의해서 동원된 군인들은 데모 방지에 조금도 사용되지 않았읍니다. 이번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은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었읍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그 설치령에서 수도 일원의 안녕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수도경비사령부의 임무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경비사 병력이 데모 저지에 나선 것이고 6사단의 병력 일부가 동원된 것은 서울의 치안상태가 아주 혼란에 빠졌을 때를 고려해서 하나의 예비적인 수단으로서 서울 근교에 주둔시킨 것뿐이지 그 병력은 한 사람도 데모 저지에 동원된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에 들어간 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피치 못하는 긴급한 공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 착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당방위라고 하지는 않았읍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신문에 정당방위라고 이렇게 한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는 정당행위라고 그렇게 했읍니다. 이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인을 법에 의해서 체포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군이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했는데 그 군대에 대해서 군의 장비를 파괴하고 군인을 때려서 군에 피해를 입히고 하는 이러한 것은 데모 그 본래의 목적을 초월해서 어떠한 폭력적으로 나온 하나의 범법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체포해서 경찰당국에 넘겼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도경비사령부는 그 설치의 본래의 목적으로 보아서 하나의 자기임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였다 이렇게 보고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마 다른 누가 신문에다가 정당방위라 하는 이러한 용어로써 발표한 것으로 보고 저하고는 조금 법률용어의 해석상 좀 다른 견해를 가진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아니었읍니다. 다음에 이 군인들이 캠퍼스 안에 들어간 것이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지 않았느냐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매우 까다로운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인이 대학의 캠퍼스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에 대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딱 붙어 있고 명령계통에 의해서 군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군대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것은 군인입니다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딱 붙고 조직적으로 조직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군대라고 하고 또 이 군대가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위해를 가해 오고 여기에 폭력을 가지고 범법적인 행위를 해 오고 하는 이것은 군이…… 군대가 그것이 대학 안이건 대학 밖이건 그러한 범법자를 체포하는 데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행동으로서 이러한 대학캠퍼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학생의 데모가 저지가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매일같이 서울 거리가 데모의 물결에 싸여서 사업이 안 되고 민심이 분분하고 또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세계 각국에 퍼진다면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위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조금도 대한민국의 국위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유감된 일은 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데모가 진압되고 서울의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위의 손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국위의 선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한 제일 첫째 군인이 대학에 침입해서 학생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괴한 사건을 먼저 문교부장관은 유감된 일이다 현 문교부장관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 이것은 문교부장관으로서 공적으로 어떤 사태를 조사를 해서 판단한 결과의 발언이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인제 국방부장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결과만 가지고 군인이 대학에 난입을 했다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유감된 말을 하는 것을 원용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바로는 군대가 학교에 군대행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문밖에서 상당수의 군인이 경비를 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회로에 일부 학생이 불의의 투석을 했다 거기에서 차에 탔던 군인들이 개별적으로 투석한 학생을 뒤쫓아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숨은 장소를 따라가서 어떻게 난투를 벌린 것 같습니다. 마 그러한 사태를 얘기한 것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그 사태의 전체적인 고찰을 한다면은 일종의 자초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했지 무슨 문교부장관으로서 문교부가 덮어놓고 학원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근자에 이 학생데모를 계기로 해서 학원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광범위하고 또 심각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하나 이것은 학문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자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학원의 자유라고 해서 군인이 헌법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권 이상의 특별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입장으로서는 학원의 자유라는 그 추상적인 우리가 얘기를 들어내서 그냥 학교에만 들어가면 학원의 자유를 침해했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속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학생데모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학생들을 제적을 하고 무기정학을 하고 기타 처분을 많이 했다 거기에 대한 구제를 관대하게 구제해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시점으로서는 학생이 학생운동의 본질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 그것이 형사문제화되었다 지금 현재 법원에 계속되어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정치교수라 하는 막연한 규정을 지어 가지고 많은 교수들에 대해서 사퇴를 강요했다 혹은 파면 운운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교수에 대한 것은 문교부로서는 데모의 요인이 되는 분자학생이나 교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해라 문교부로서는 단지 객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시점에서는 학생이나 교수나 사퇴한 사람을 내가 뭐 복교를 운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학교학칙에 의해서 처분된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문제가 종결되도록까지는 구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언해 놓고 그다음에 신문지상으로 발표된 박사학위논문을 거절했다 또 해외여행 가는 것을 문교부가 못 가게 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약간 해명을 드리겠읍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이라 하는 것이 순전한 학술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문적인 면에서 심사 통과를 하면은 문교부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육법상의 정부의 일종의 영예권이올시다. 이러한 영예권을 부여할 때에는 그 학술적인 면도 물론이지마는 그 이외에 그 영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교부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교육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그 영예에 손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그 영예권을 우리가 부여할 때에 인적사항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는 한 자료로서 교수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아시다시피 서명교수단이라 하는 것이 실존하고 있읍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문교부로서 그러한 단체가 실제로 활동을 하건 안 하건 현재 실존하고 있는 이상 그 단체에 가담을 해 가지고 한일회담반대를 운운하고 또 일면에는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시찰을 하겠다 학자들 간의 무슨 심포지움에 출석을 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교부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사람을 일본까지 보내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여행을 하라고 추천을 한다는 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일응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인적사항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 보류상태는 당분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하는 것도 그러한 각도에서 일응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법무부장관의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문교부 소관인 것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학총장을 뭐 데모유공자라고 해서 임명승인을 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데모에 유공했다고 해서 대학총장을 임명 승인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신청해 온 내용을 보아서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인적사항에 흠이 없으면 승인해도 무방하다는 견지에서 한 것이지 특별히 어떤 명목을 내세워서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질문하실 분은 공화당의 안동준 의원 또 민중당의 조윤형 의원 이 두 분이올시다. 이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늘 산회를 할까 하는데 산회하기 직전에 추가보고할 것이 한두 건 있읍니다. 그래서 1시가 조금 넘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계속해서 모든 의사가 다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좀 연장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끝날 때까지 시간연장하겠읍니다. 공화당의 안동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시간이 늦은데도 불구하시고 불초 이 사람에게 의사일정 제2항에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것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정 총리 이하 내무 법무 국방 문교 여러 장관은 군대생활 기타 사적 공적으로 제가 존경을 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오늘날 국가와 국민과 특히 국정을 걱정하는 심정이 두터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소에 침묵을 지키고 또한 공사 간에 부족한 점이 많은 불초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늦기 때문에 여러분께 장황한 상세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만 두서너 가지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계신 야당의 여러분께서 나오시기 전에 공화당과 무소속 의원만이 국회를 운영할 때에 오상직 의원과 또 김봉환 의원 두 분께서 소상하게 신랄하게 질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어제 오늘 이틀에 긍해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불초 이 사람은 중복을 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각도를 다소 달리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 정치테러사건 또 학원난입사건 이 사건은 엄연히 있던 사실로서 우리 민주정치사상에 커다란 오점이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도 왜 정치테러사건이 발생한 지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건이 발생한 자체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급기야에는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려서 끝까지 이것을 규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뜻을 받드는 정부에서 특히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합동수사본부가 없어진 것 같이 해체되었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다가 또 존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 맹수사 중이라는 말씀도 어제 있은 줄 압니다마는 어떠한 구상하에 앞으로 시간을 한정은 못 하겠지만 전 행정부의 역량을 기우려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언제쯤 어떻게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라도 우리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만 오늘날까지 늦은 데 대한 아쉬움은 가시지 않지만 행정부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여하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 그 전망이 여하한가 하는 문제를 맨 처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으로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조속히 규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러사건이라든지 혹은 학원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저지른 사람은 이것을 저지르면 앞으로 이 범행이 대한민국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감춰지고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고 정부의 위신도 추락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우리의 욕망만 그대로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이것은 지상에 보도가 되고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따라서는 행정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때에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 비화가 되어 전 국민 간에 여론화제가 되어서 정부의 위신이 추락이 된다고 하는 것까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척동자라도 짐작이 될 만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은 과연 정부를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과잉충성을 했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위신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혹은 반정부적으로 이런 일을 감행했다고 보는가? 불연이면 그와 같은 것도 분별이 없는 무분별한 그런 장난이라고 보는가? 이 셋 중에 어느 것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시는가 하는 문제를 둘째번으로 제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불초 이 사람은 9월 9일인가 신문을 보고 비로소 이 사건을 알았읍니다. 여러분도 여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 신문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로소 알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정부의 각료 여러분도 물론 그와 같은 매스콤을 통해서 비로소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질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고 국민 간에도 이것은 정부에서 미리 알았을 것이다 혹은 또 범행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일부에서는 아는 사람은 그 범인을 알았을 것이고 범인을 알고도 잡지 않은 것이다 혹은 도피시킨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이것을 알 것이고 뒷받침한 것이고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국민 간에는 화제가 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 여당의 당원만 하더라도 지금 150만을 헤아립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국민과 더불어 여당의 정치인도 이것을 모르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의 한 일에 대해서 여당인 까닭에 도의적인 책임 운운은 논의가 될 문제지만 이 정을 알았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억측을 하고 있읍니다. 곡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 여당은 하등의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아는 것도 아니요 정부에서도 몰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서 전 국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씻어 줄 것인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정부 여당이 입는 그 피해를 정부에서는 보상하고 납득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세 번째로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화당은 국가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다, 여하한 정당도 후진한국의 정치를 담당하려고 하면 후진성을 극복하는 근대화를 표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아니 국가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업이나 경제의 근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근대화해야 된다 더욱 명랑하고 평화스러운 가운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근대적인 정당으로서 정부 여당은 자처하고 있고 또한 야당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바로 어제 그저께 여의도공항에서는 사단병력 이상의 맹호부대를 멀리 월남으로 전송을 했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를 근대화해서 뒤떨어진 것을 앞세우고 국제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도 근대화해서 국력을 배양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국가를 근대화한다든지 정당을 근대화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은 정치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안정 없이는 국가의 근대화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또 정치의 근대화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전근대적인 모든 요소를 없애서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정치테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바로 전근대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하는 것은 바로 정치를 근대화하고 명랑화하고 민주주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할지라도 평화적인 가운데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오늘의 야당은 내일의 여당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야당은 내일의 여당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여당은 내일의 야당이 될 수가 있다는 이와 같은 풍토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당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당이 지향하는 국가의 근대화 내지는 정치의 근대화 그 근대화의 모순이 전근대적인 요소 이 테러사건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없앨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마땅히 정부에서는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정부만으로서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언론문제도 말씀하신 분이 있고 학원문제도 말씀하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그 근본문제로 들어가서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고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줄 압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정부 여당의 근대화 방향에 따라서 정치를…… 행정부를 어떻게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계셔야 할 줄 압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께 한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건 정치테러 또 학원난입사건 이것은 무슨 형법의 몇 조에 의해서 무슨 죄명으로 다스리며 무슨 죄명에 해당하는 것이냐 또 그 죄가 성립이 되면은 또 죄는 기정사실로 나타났으니까 최대의 형량은 얼마냐? 물론 재판을 해 보아야 알 것이지마는 조문에는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조문을 찾아서 혼자는 알 수가 있지만 이 문제가 과연 전 국민에게 미치는 파문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여하한 법에 저촉이 되며 그 법의 최대의 형량이 얼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는 좋을까 생각해서 첫째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번으로는 동아일보의 편집국장대리 또 동아방송의 조동화 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안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민중당인가 전에 민정당인가 유옥우 정책위의장인 줄 압니다마는…… 댁에 폭파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난입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피해자 편집국장대리나 조 과장이나 혹은 유옥우 전 국회의원이나 혹은 고대 이 피해자들이 당시의 피해는 어땟으며 그 피해가 현재는 어떠하냐 테러당했으니까 생사 건강 신체적인 피해 혹은 재산적인 피해, 아까 모 의원께서는 학원에 난입해 가지고서 기물까지 파괴하고 또 학생들을 많이 구타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얼마만한 구타를 당해서 지금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든지 이것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전 국민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마땅히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선후책을 사후책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라든지 현재 여하한 상태인가를 밝혀 주시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도리요 또한 국민의 궁금증을 덜어 주는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째번으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마는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고서 저도 시골서 알았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는 자기가 며칟날까지 이 문제를 밝히겠소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심혈을 기우려서 수사를 했지마는 자기 뜻한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언행이 일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느끼고서 사표를 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저는 극히 찬양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무부장관의 책임이 아니요 더욱 분발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견지에서 그 사표가 반려되었다고 하는 보도도 또한 그 익일인가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 정치테러라든지 학원난입 이 문제가 앞으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책임으로 끝날 것이냐 누구의 책임으로 끝날 것이냐 범행자만의 책임이냐 혹은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느냐 만일에 이것이 미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떠한 책임문제로 번질 것이냐? 이것은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실 성질이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감독하고 있는 제1차 감독관의 입장에서도 법무부장관께서 궁극의 책임…… 또 법무부장관은 그것이 신문에도 퀘션․마크가 있으니까 사실 여부를 모르겠읍니다마는 법무부장관 사표 사의표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은 것을 잠깐 보았읍니다. 그 신문보도만 보고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법무부장관! 그것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내무부장관이 취했던 그와 같은 결백한 소신으로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던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낭설이었던 것인지 이것도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문제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으며 우리의 현재 정치수준 혹은 정치풍토가 어떠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소생할 길이라든지 이 문제를 깊이 파면 팔수록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시간도 없으려니와 오늘 이 자리는 그와 같은 자리가 아닌 줄 생각을 해서 이상 두 분께만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하고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윤형 의원 질문해 주실까요?

시간도 늦고 본 의원이 여야 총무단에서 이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조사단 구성에 합의를 보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본인이 느끼는 소감과 아울러서 간단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일협정이 공화당의 일방적인 불법통과로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 민중당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들은 국회를 박차고 나갔던 것이올시다. 국회 부재중에 정치 부재중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체험을 했을 적에 야당 없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우리의 발걸음을 국회에 이 국회에 돌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울러서 우리 복귀 의원들은 굴욕을 참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1당독재를 지양하는 동시에 의회정치를 지키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심겠다 하는 이런 굳은 결심에서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이올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60일 동안에 국회의 부재중에 일어난 여러 사태는 이것은 여야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원외투쟁을 벌이고 공화당 여러분들께서는 이 국회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마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들은 정치권에서 이탈이 되어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은 군대와 학생들이 정면충돌을 해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대가 무력으로서 승리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을 다룰 적에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정치권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서 오늘날 이 나라의 국정이라는 것은 군대의 동향 여하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인다 하는 이런 비참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신문지상에서 공화당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 행정부가 다시 말하자면은 청와대가 수도경비사령부가 공화당과 아무런 사전협조없이 학원에 난입을 한다 연․고대를 휴업시킨다는 데에 대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아 왔던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 민중당 야당 의원들이 복귀된 이 자리에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라는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에 돌아가도록 다시 말하자면은 군부의 중립을 우리는 확보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국정을 이 국회 안에 이 의정단상에다 올려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정치를 토의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행정부 장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가 아니요 군부에 아부를 하고 있는 행정부이다 하는 것을 본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행정부도 정치권에서 이탈이 되었고 여야도 이탈이 되었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는 것은 청와대와 수도경비사령부라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 왔던 것이올시다.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수도 서울에서 이 치안상태가 확보가 되어 있고 더우기나 위수령이 발동되어 있을 때에는 통행금지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차량이 통과할 때에 사람이 통과할 때 저도 한번 12시에 늦게 한번 통과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차를 타고 신설동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고려대학 앞을 지나갈 때 제 눈으로 헌병이 무선을 통해 가지고서 그다음 검문소에다가 연락을 하고 차 넘버 사람의 성명을 연락하는 그 광경을 보았던 것이올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마는 확실히 이 테러사건의 범인이 아직도 색출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증으로 보아 군대에서 방첩대 소속 사람들이 이 테러사건을 범했다는 이러한 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범인을 색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공화당 정부를 지지하고 주석으로 삼고 있는 그 군대에 아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범인이 색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사회라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이요 이 수도 서울에서 이 법치국가의 체면을 손상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본인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원내에 제가 복귀한 것은 이러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원내에 복귀를 한 것이올시다. 내일 구성되는 여야합동조사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띤 것으로 우리 여야 각자 의원들이 자각을 하고 우리는 다시 정치를 원외로 몰고 가는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 범인색출에 노력하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계통의 행위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만은 고도의 계획 기술을 가지고 조직계통의 명령계통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지시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찦차가 통행금지시간 이후에 통과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특수폭약이 군용이라는 점 조동화 과장을 구타한 그 범인의 신발이 군화였다는 점 여러 가지 그동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그 방증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볼 때에 이것은 특수한 고도의 기술과 치밀한 계획하에서 움직여진 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이 데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그 유시에 따라서 공포분위기 속에 떨고 있는 일반시민에게 더한층 군사독재정권의 그 위협을 주기 위해 가지고서 일어난 테러사건이라고 지금까지 저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군대 경찰 검사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지금 동원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수사기관에 있어 가지고서 상호 간의 협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난 9월 18일 박 치안국장이 국방부장관을 방문해 가지고서 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다 하는 사실과 9월 14일경에 이 원내에 소속하고 계신 길재호 내무위원장이 신문지상에다가 범인은 수일 내에 잡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장담을 했던 것이올시다. 물론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신 행정부 장관들은 각자가 모르고 이 수사에 착수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각 행정부 장관도 모르는 어떠한 특수한 조직에서 범한 행위라고 저는 단정을 짓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범인이 색출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의 그 법치능력을 우리 국민들은 의심 안 할 수 없으며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행정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통탄히 생각하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 법 원리를 우리는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물론 군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서 군인이라는 것은 군법에 적용되어 가지고서 처벌을 받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군대 역시 대통령 통수권하에 행정부의 일단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기구인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군대가 대통령의 지시도 안 듣고 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심지어는 용의자의 대상자를 갖다가 월남에 소급해 가지고서 전출시키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군대는 어느 나라의 군대요 누구에 의한 군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실로 이 근본적인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의 국가체통을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의도비행장에서 떠나는 맹호부대의 씩씩한 모습을 저도 환송하고 온 사람입니다마는 월남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를 하는 그들…… 이 육십만의 대군의 명예와 이 나라의 국가의 체통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나라의 체통은 생각해야지 육십만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군대에서 행한 행위이다 하는 이러한 단정을 내립니다마는 그동안 받은 여러 가지 인상에서 이것은 반드시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안동준 의원께서 양찬우 내무부장관과 민복기 법무부장관이 이 사태의 책임을 져 가지고서 사퇴한다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제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때에도 지적하다시피 김 장관은 장성데모의 지휘자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동아일보침입사건 법원침입사건 김해난동사건 오늘날 군대에서 했다 하는 의심이 많은 이 정치테러사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애끼는 국군의 명예를 손상시킨 김 장관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찬우 내무부장관의 뒤를 따라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나 혹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범인을 색출하지 못한 그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시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다른 질문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 구성된 이 조사단의 한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군대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가지고서도 아직도 해결을 못 본 이 사건을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해 보았댔자 번연한 결과인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여당에 국한된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로 대한민국의 법치능력을 우리가 선양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에 더한층의 분발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의 답변도 제가 들었읍니다마는 이 국회의 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해 가지고서 국회조사단 앞에다가 이 유력한 용의자인 우재록 하사와 김명규 상병을 동아일보의 조동화 과장과 대질시킬 용의가 있는가 제가 알기에는 월남에서 이 김포공항으로 직접 오는 항공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용의가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한 말씀을 문교부장관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교부장관께서는 검찰행정과 문교행정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제가 문교부장관의 경력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문교행정의 경력이 있다 하는 판단이 안 내리는 것이올시다. 문교부장관께서는 조도전 대학 법과를 나오고 오늘날까지 부산지검 검사로서 혹은 법무부 검찰국장 부산지검 검사장 법무부차관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올시다. 그런고로 제가 문교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은 이 전연 전문분야가 다른 문교행정을 맡아 가지고서 어떠한 포부와 어떠한 경륜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2세들을 교육시킬 각오인가? 그 문교부장관의 소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문교부장관께서 박사학위 승인을 거부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거부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한일협정에 서명한 교수단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데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이러한 교수단이 현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네들을 일본에 여행을 보내며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진리를 탐구하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한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그러한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교부장관께서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먼저 국무총리 답변을 듣겠읍니다.

공화당 안동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테러사건에 관한 정부로서의 조치와 전망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읍니다. 이미 관계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9월 7일, 8일 그리고 9일에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의 수사에 임하고 또 노력을 하여 왔읍니다. 그 후 관계장관과의 협조와 합동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검찰 내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인적으로 장비 면에 있어서 상호 협조를 할뿐더러 특히 검찰에 있어서는 제일선 검사장을 또 가장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수사관들을 총동원하고 또 군경검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해 왔던 결과 많은 방증도 얻었고 또 수사망이 압축되어 가지고 진전도 보았으므로 이제 방증의 하나인 월남에 가 있는 두 하사를 소환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방증을 이로써 일단락을 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래에 대한 전망에 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에 있고 정부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로서 이 문제는 정부를 해롭게 하기 위한 행위인가 혹은 반정부적인 행위인가 또 과잉충성에서 나온 행위인가 여기에 아울러서 세 번째의 질문으로서 이 테러사건은 정부나 당에 큰 피해를 준 것은 물론이고 또 나아가서는 여하히 국민에게 이것을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범인을 체포하게 되면 여하한 의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으로 압니다마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사건은 정부와 당에 큰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이고 또 직접 피해를 당한 국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또 무형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너무도 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주야로 특히 여기에 앉아 있는 관계 각부 장관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조속한 시일 내에 범인이 체포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나가서 근대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산업의 근대화 공업의 근대화도 물론이거니와 정치의 근대화라는 문제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 공업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필수의 조건이라면 정치의 안정을 이룩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민 각자의 도의심 또 나아가서는 준법정신의 앙양에 정부나 국민이 협력해서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명랑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로서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법을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또 부정이 없는 청렴한 정부로서 과감하게 안정된 정치바탕 위에서 산업과 공업 또 나가서는 정치 문화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속도를 가해서 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깊은 학술적인 탐구가 수반되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느끼는 생각으로서는 명랑한 깨끗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법치국가의 권위가 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안동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 수사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써 해 나가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범인이 정부를 해할 목적으로 했는지 또는 과잉충성으로 했는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 범죄가 어떤 형법의 어떤 조문에 해당하며 또 형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폭행을 한 행위는 소위 형법의 폭행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것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상해를 가한 데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역시 재물손괴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 폭발물을 사용한 데에 대해서는 폭발물사용죄로서 사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범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군형법에 있어서는 군형법 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형법을 준용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와 같은 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한 범인이 이와 같은 범죄를 갖다가 한꺼번에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형법에 병합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죄의 최고형의 그 반을 가한 형기 이내에서 법원에서 처단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변영권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의 개인적 피해를 말할 것 같으면 대문 옆 기둥 및 중방 일부 또 창문유리 8장이 깨졌고 좌측 옆집 건너편 집 유리창이 8개 깨져서 재산상 손해는 9800원입니다. 그다음에 동아방송의 조동화 과장의 피해상황을 볼 것 같으면 얻어맞은 것으로 인해서 전치 2주일을 요하는 하퇴부타박상을 입었읍니다. 그다음에 유옥우 민중당 중앙위원회의 의장댁의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유리자 28매, 문창살이 2개, 전등유리 2개, 도합 손해 정도는 25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손해는 적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안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불안 또는 혼란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전적으로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대단히 크다고 보겠고 또 고려대학 소위 난입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만일 범인이 판명됐을 경우하고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범인이 판명될 것 같으면 자연히 형사적 책임은 그 범인이 져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범인이 판명되지 않는다…… 수사상 잡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도저히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도리가 없읍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혼란 또는 정치적인 혼란 불안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범인을 잡지 못한 데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응당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신문에…… 동아일보에도 났읍니다마는 사의를 표명한 일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합동수사라는 것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이 그 수사반장이 돼 가지고서 합동수사를 한 까닭으로서 만일 여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수사반장으로 있던 김일두 차장이 과학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수사를 했읍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서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저한테 보고했을 때 본인으로서 응당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 국민 앞에 이와 같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잡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응당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하사, 김 하사가 도착했을 때에 피해자와 대질시킬 용의가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월남에 가 있는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질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사 도중에 있고 아직도 누구를 단정해서 밝혀낼 단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범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확실히 밝혀질 때에 인책문제가 그때에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로서 아직 사의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읍니다.

끝으로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 의원이 나에게 묻기를 문교행정의 본질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문교행정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느냐,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포부와 경륜을 말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포부와 경륜에 속하는 것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 내에 각부 장관이 각자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나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이상 내 소신과 내 책임을 다해서 힘껏 노력하겠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문교행정의 포부와 경륜이라 하는 것을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살펴볼 때에 일응 제가 있는 능력과 성의를 다해서 문교행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이 교육의 내용이 국제적인 수준에 달할 만큼 우리가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과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지상의 과제가 되어 있는 생산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또한 국민도의를 확립을 하고 반공의식을 확립을 하는 면에서는 그것은 다 공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의 있는 성의를 다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 보겠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을 잠깐 이 의원께 드린 바와 같이 박사학위나 해외추천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서명의 취지가 역시 정치성을 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저에게 물으신 말씀에는 역시 학자가 진리의 탐구라는 면에서는 그것하고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교수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혼동을 하고 있는 이상 진리의 탐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물론 문교부가 권장을 하고 후원을 해야 하겠읍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단체가 현재 존속하고 있고 또 그러한 성분을 가진 분이 일본에 가서 시찰을 한다 토론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도 문교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구체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학위문제도 아까 내가 말씀한 것을 중언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합니다. 요는 학위라 하는 것은 교육법상에 정부의 하나의 영예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영예권을 주는 데는 순전한 학문적인 기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 한 자료로서 그것을 받을 만한 인적사항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좀 두고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일의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추가로서 보고드려야 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로써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선임 위원명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임차주 건설 민중당 김재위 교통체신 〃 이우태 〃 〃 ◯교섭단체 △교섭단체 소속 의원명부 추가제출 민중당 임차주 의원 김재위 의원 이우태 의원 △간사 선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영근 의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