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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론과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다음에 수정 내용과 결론 이 네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주야겸행하여 3일간을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지하게 마쳤으며 2일간을 부별심사에 충당하여 짧은 시일이었지만 내용이 충실한 부별심사를 마치고 28일 저녁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12월 15일 여야가 완전 합의하여 단일안을 작성하고 익일 12월 16일 아침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는 동시에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을 의결하였던 것이며 이어서 오늘 지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정부로부터 제출된 1971년도 예산안의 개략을 살펴보면 일반재정부문의 예산총규모는 5282억 원으로서 현연도의 4463억 원에 비하면 18.4%에 해당하는 819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3471억 원으로서 현년도 3374억 원보다는 97억 원이 증액되어 있읍니다. 일반재정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신년도의 예산안과 총규모는 8753억 원으로서 현년도에 비하면 11.7%에 해당하는 916억 원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신년도의 국민총생산을 현 연도보다 10%가 성장할 것으로 보아서 2조 9699억 원으로 잡고 이에 대해서 일반재정부문의 규모는 17.8%, 특별회계 규모는 11.7%로 잡고 계산한 액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현연도의 예산규모에 있어서의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비율과 비교해 보면 일반재정부문이 0.2%, 특별회계부문 1.9%, 합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신년도 예산안 성립에 대한 대체적 토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9월 초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은 후부터 국정감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예결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본회의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 날째 걸렸기 때문에, 또 지금 정 의원의 대체토론도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루하시고 피로도 하실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기일이 다 되었고 과거에는 이 대체토론에는 여당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따라서 여러분도 불초 본 의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을 볼 때에 본인이 직접 작년에 관여해서 다룰 때보담도 신년도의 예산심의는 가일층 여야 간에 오손도손하고 의회정치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정치 사상에 있어서 진일보의 발전을 보여 주었다고 본인은 보았읍니다. 따라서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도 진일보의 발전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불과 5분 혹은 10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민당 소속의 정해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대체토론을 하시고 특히 차관정책에 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토론에 대해서 불초 이 사람은 물론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그분의 입장이 계시고 당의 소속관계라든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 토론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라든지 혹은 반박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로써 신년도 다시 말하면 69년도의 예산안을 여야 그리고 10․5구락부가 합동해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심사해서 수정 통과한 안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나아가서 몇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을 찬성하는 이유로써 첫째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경제성장이나 세입세출 규모 면에서 큰 무리는 없는 무...

그간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쉬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에서 26일, 27일에 다룰 수 있도록 올렸어야 될 텐데 늦어진 것을 죄송히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낭독함으로써 보고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4일․25일 양일에 걸쳐 국정 전반에 긍한 진지한 정책질의를 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별심사에 들어가 각각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27일 밤늦게 부별심사의 종결을 본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여 위원장 외에 공화당에서 4명, 신민당에서 3명, 10․5구락부에서 1명, 계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야작업을 하면서 여야 의견조정을 장시간에 걸쳐 시도하여 총규모 삭감에 대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안 작성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에 관하여 신민당 소속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28일 오후 본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보고를 접수함에 있어서 다수와 소수의 의견차이로 상당한 논란을 거듭하여 부득이 표결에 부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된 소위원회 보고를 접수하여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 채택하였읍니다.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요 196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2215억 원에 대하여 332억 원이 증가된 2547억 원이며 각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67억 원에 대하여 97억 원이 증가된 1564억 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재정부문의 세입예산안의 증가된 내역을 보면 내국세 174억 원, 관세 20억 원, 세외 잡수입 76억 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 9억 원, 대충자금수입 51억 원 등이 세입...

지금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불초 이 사람은 조사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상을 통해서 이미 벌써 보고도 여러분이 들으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막대한 거액의 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통계숫자를 가지고서 이미 이해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소화물에 사용하는 차량의 수가 전부 해서 84개량 이것이 최대수입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1년에 작년 예를 들 것 같으면 5억 9600만 원인데 실지로 철도청에 들어온 액수를 보면은 5억 2500만 원으로서 차액이 7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인원이 구속이 되고 수배 중에 있고 또 조사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화당에서도 연두교서 혹은 기조연설 기타 방침에서도 누차 강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예년보담도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교통부에서는 이 사건이 작년인가 일전에 교통부장관이 여기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 여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포착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한 일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누누히 강조하시고 내려가신 그분과 못지않게 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근을 하고 발본색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는 데는 추호도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와 같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리라고 생각하는 국공유지 관계라든지 혹은 도벌관계라든지 혹은 정치자금 관계라든지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여기에 중간보고도 들은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시간이 늦은데도 불구하시고 불초 이 사람에게 의사일정 제2항에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것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정 총리 이하 내무 법무 국방 문교 여러 장관은 군대생활 기타 사적 공적으로 제가 존경을 하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오늘날 국가와 국민과 특히 국정을 걱정하는 심정이 두터우신 것을 알기 때문에 평소에 침묵을 지키고 또한 공사 간에 부족한 점이 많은 불초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늦기 때문에 여러분께 장황한 상세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께만 두서너 가지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계신 야당의 여러분께서 나오시기 전에 공화당과 무소속 의원만이 국회를 운영할 때에 오상직 의원과 또 김봉환 의원 두 분께서 소상하게 신랄하게 질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어제 오늘 이틀에 긍해서 상세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불초 이 사람은 중복을 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각도를 다소 달리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 정치테러사건 또 학원난입사건 이 사건은 엄연히 있던 사실로서 우리 민주정치사상에 커다란 오점이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도 왜 정치테러사건이 발생한 지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건이 발생한 자체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급기야에는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려서 끝까지 이것을 규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뜻을 받드는 정부에서 특히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합동수사본부가 없어진 것 같이 해체되었다 이렇게도 보도가 나다가 또 존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지금 맹수사 중이라는 말씀도 어제 있은 줄 압니다마는 어떠한 구상하에 앞으로 시간을 한정은 못 하겠지만 전 행정부의...

안동준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드리기 전에 불초 이 사람이 이번에는 예산 혹은 재정, 경제 이런 문제를 공부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그 분과로 소속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재심 결의안을 내셨는데 아마 이번에 당선되어 오신 전 의원이 전부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와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광 의원과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결의안을 하나 처리했읍니다마는 역시 이와 같은 의사일정도 여기에 상정이 될려면 제가 알기에는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법 제70조2항에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공화당과 민정당에서는 교섭단체 명단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마는 삼민회에서는 아직 교섭단체의 명단도 나와 있지 않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자연히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안을 심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거기에도 교섭단체 명단이 나와야 될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 기타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상임위원회 그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70조에 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결의한다 할지라도 또 상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혹은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다 각각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국회의 구성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실질적인 문제로 진행이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국회 분과 구성이 완성이 되어서 그리고 각 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각 분과에서 한두 사람씩 나와 가지고서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문제가 진행이 어렵지 않는가…… 다만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 문제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되겠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초 이 사람은 동감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더 여기서 길게 논의하실 것이 아니라 토론이 시작이 되었으니 토론을 종결을 하고 국회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람하게 올라와서 토론 종결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토론 종결을 동의하겠읍니다.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안동준 그지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의 덕택인 줄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공사 간에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수개월 동안 없었기 까닭에 다소 기억에 몽롱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 등 조사위원회와 이런 것은 구성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도진희사건조사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바는 없지 않나 이런 기억이고 지금 몇 분의 말씀도 그렀읍니다. 또 아까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김정호 의원께서 국방위원회 내에서 조직된 소위원회의 조사위원장으로서 조사를 하신 바는 있고 그 서류가 아마 지금 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격으로 보아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저로서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는 제가 여기에 꼭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임무를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주시지 않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 의원께서 동의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그 모든 안건은 먼저 회기에 폐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 그 조사서를 조사보고서를 맨들어서 그래서 보고를 해라 그런 원의로서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조사위원회에서 또 보고서를 맨들어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폐기된 것이 다시 그대로 지금 그 동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다른 의원께서 다 생각하시는 것이나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이고 또 도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동정을 금치 않는 것은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동일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원의에서 결정을 해서 주시기 전에는 여기에서 위원회로서 보고를 드리기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출발할 때도 인사를 못 드리고 갔었는데 오늘도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시간을 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전의 예에 의하면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대개 간단한 한두 말씀으로서 그치는데 저는 조곰 몇 마디 좀 길다고 할까 좀 달리 말씀을 드려 봤으면…… 생각을 합니다. 초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체로 영국의 국회를…… 물론 세계일주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마는 가 볼 때에 도대체 이 의사당 자체가 우리 의사당과는 규모가 틀려서, 우리 의사당은 미국의 의사당과는 합치하는 점이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지마는 영국은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계단에 앉어 가지고서 서로 마주 바라다보고서 여야가 앉어서 발언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앉어서 혹은 일어서서 질문을 하면 그 상대방에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능률적인 것을 봤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렇게 먼 자리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이 대개 연설 식의 발언이 되고 그리고 나가고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이런 것도 봤읍니다만 그렇게 귀중한…… 이렇게 멀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식의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한희석 위원장과 송방용 의원 그리고 저와 셋이서 미 국무성 초청에 의한 7명 일행 중에서 셋만이 구라파를 돌았읍니다. 그래서 저 없는 시간에 제가 관계하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병역법 이것을 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그런 점 모두 감사를 드리며 또 너무 늦게 와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이 쭉 다녀오신 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주로 국방관계인 마큼 우리나라에 출병을 해 주신 여러 나라를 보기 위해서 베르기라든지 혹은 기타의 노르웨라든지 혹은 이 현재도 다 철병을 했는데…… 16개국에서 출병 혹은 병원선이 와 있다가 대개 다 갔는데 지금 미국하고 토이기 이 두 나라만...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것처럼 예비사단의 급식문제라든지 훈련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것을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위원이 아니신 분이라도 희망하시는 분은 가서 조사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결의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희망을 들은바 국방위원 이외의 여러분이 희망을 하셨읍니다. 합해서 54명인데, 지금 방금도 잘 몰랐으니 나도 좀 가 보아야겠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한 6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매개 사단에 장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20일 동안에 한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가시는 사단에 팀멤버가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비밀히 가야겠다 이래 가지고 언제 가시고 언제 오시는 이런 것은 각 사단에 가시는 분의 임의올시다. 이틀이나 사흘 나흘을 갔다 오시는 것은 임의로 하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괄해서 출장 승인을 받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출장승인요청을 한 것이올시다. 아마 성원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계신데 물론 54명이니까 지장이 있으시겠지만 결코 이것은 54명 한꺼번에 20일간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미 지난 토요일에는 모 사단에는 세 분이 떠나셨읍니다. 또 그분들은 오늘쯤이면 돌아오실 것이고 필경 오늘쯤이고 내일이고 또 떠나실 분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것이고 또 희망자가 이렇게 있기 까닭에 제가 이 출장 승인요청을 할 수 없어서 요청한 것이올시다. 이상 잠깐 경위를 설명해 드렸읍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고 또 보고가 중첩이 되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원의로써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국방위원회에서는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외무부장관서리 또 국방부장관 또 군 수뇌부를 불러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청취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랜드, 항가리를 위시해서 애급 또 이스라엘, 아랍 제국의 사태를 위요해서 장시간에 걸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대부분 신문지상에 발표된 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까닭에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기를 주로 국방 문제인 것 같아서 국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 당국의 증언에 의해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거와 같이 휴전선 이북의 괴뢰군들의 자동차량이라든가 혹은 병력 기타 병기 등등의 이동이 적지 않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이번에 중동사태를 비롯해서 다소 혼란한 감은 있지만 전에도 전연 없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러한 이동이 있어서 그때마다 군 당국에서 이것을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말씀드렸고 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그때에는 이러한 보도가 되어도 별로 국민이나 혹은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지 않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회의 끝에 군 당국자가 나올 때에 언론계에 계신 분과 만나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이것이 과대하게 선전이 되고 보도가 되어서 크게…… 이북에 우려할 만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었나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해서 본의가 아니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 얘기를 들으면 이북에서 주로 중동사태 등등을, 다시 말하면 반소․반공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은폐하고 또는 기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선전을 하고 또 납치인사들로 하여금 방송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그…… 다시 말하자면 일련의 금반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

지난 23일 제39차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 6․25 기념일을 기해서 저희들 국방위원 20명 중에 14명이 동원되어서…… 각 군 장병을 위문하기로 했읍니다. 그 편성은 국방부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군묘지 이런 데를 불초 제가 갔고 1군사령부에는 이정휴 의원, 또 1군단 관하에는 송우범 의원, 2군단 관하에 천세기 의원, 3군단 관하에는 오재영 의원, 5군단 관하에는 이철승 의원, 6군단 관하에는 김영삼 의원 유옥우 의원, 해군에는 김성삼 의원 윤재욱 의원, 공군에는 김정호 의원 김기철 의원, 해병대에는 하태환 의원 최병권 의원 이렇게 열네 사람이 각각 담당해서 갔다 왔읍니다. 위문품에는 종전에는 담배를 사 가지고 간 예가 있읍니다마는 일선에서는 담배보다도 좀 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잡지를…… 대중잡지를 사 가지고 가기로 했읍니다. 잡지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면 신태양, 희망, 야담, 아리랑, 실화, 학원 등 여섯 종목을 각각 6월호 7월호 60부씩 해서 660부를 사 가지고 갔읍니다. 그 대금이 약 10만 환인데 이것은 사무처에 청구 중에 있읍니다. 일선에 간 상세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대체로 일선 장병이 퍽 기뻐하고 특히 이 잡지를 가지고 간 데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워했다고 하는 보고의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부수해서 제가 서울 주변에 있는 각 군 본부 또 사령부를 방문한 소감의 일단만을 피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국군묘지에 참례했을 때에 오후 4시경에 갔읍니다마는 비도 나리고 그래서 날이 혹시 좋았다면 좀 더 국군묘지에 오는 분이 많았을는지 모르지만 일기 관계인지는 모르나 저 보기에는 그날 하로종일 국군묘지에 다녀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느꼈고, 특히 묘지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데 좀 더 우리가 6․25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무명용사…… 전몰장병 묘지 앞에 좀 더 많은 꽃다발이 놓여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또 민심의 귀추이고 그런 까닭에 일조일석에 그러...

위원회 결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받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개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실은 어제 저희들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고 하면 예년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도, 즉 국방위원 이외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은 가시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특히 세비도 일부 갹출해서 그래서 가시는 것이 전례인데 올해에는 세비를 갹출한다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희망자 이외에는 원래 안 가시게 되는 것이고 해서 우선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원 가고 또 따라서 전년에는 하루 갔다 왔는데 올해에는 좀 4일…… 이렇게 해서 부대를 보기 겸해서 갔다 올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국방위원 이외 분도 가실 분은 희망하시는 분은 가시도록 하자 이렇게 어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날짜가 4일이니까 출장 신고한 것이 여기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고 후에 제가 올라와서 설명을 드려서 국방위원만이 일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실 분 희망하시는 분은 의례히 가시도록 이렇게 부수조건이 있었는데 그 보고가 빠졌읍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동의, 개의가 성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 전원 가고 국방위원 이외도 희망하시는 분은 가시도록 어제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여기에서 결의를 하며는 부대에 연락을 해서 부대에서 차륜을 가져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륜으로 가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제 7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자고 한 동의는 김성삼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불비한 설명의 말씀은 다시 김성삼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실 것이고 결코 국방위원만이 일선을 위문하고 다른 의원은 일선을 위문 가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이렇게 만일 많은 의원이 가면 본회의가 성립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일선을 위문하는 4일간을 본회의를 휴회할 수 없으니 그것을 기술적으로 휴회가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만일 20명이 빠져도 성원이 안 될 염려도 있고 차라리 본회의를 쉬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계신데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본회의를 위문 관계로 해서 쉬는 것은 재미없지 않은가 하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읍니다. 첨가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하겠읍니다.

도 의원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무슨 문제보담도 국방 문제가 우리 국회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고 중첩한 문제가 많이 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비단 이 도진희 의원 문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방위원회의 한 동지로서 있다가 들어가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새로운 단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까지 본회의에서 헌법 49조를 가지고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다시 말하면 이 도 의원의 잔형 집행정지가 아니고서 잔형을 면제한다고 하는 그러한 설치 장관의 언명이 있었다, 그 후에 그러면 승인 장관…… 다시 말하면 심사 장관은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제 도 의원이 그 자동차를 살 때에 그 자금이 어느 군부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정보도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일련의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이 문제가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구명하는 그런 단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본회의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고하고 여기서 동의를 얻을려고 결의를 한 것이올시다. 설명의 요지는 이상입니다마는 국방 문제에 대해서 외람하게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광범위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농촌 문제라든지 기타 중요한 것도 많이 있읍니다. 하나 일전에 저는 어느 의원 선배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고 하니 지금 국군이…… 우리가 이천만 국민이 다 국군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국군의 위엄이 있는 까닭에 오늘날 우리 국가의 태안을 안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내부를 살펴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시정할 것이 많이 있고 혹은 또 나쁘게 말한다면 극도의 부패성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국방위원회에서 왜 지적을 하고 시정하지 않느냐 이런 격려의 말씀...

의장, 보고사항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