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재청합니다.

10청합니다.

8청합니다.

오늘날 외군이 철퇴한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일 것이며 자유독립국가란 이 의의는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 모든 이러한 독립성이 존재해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물자 여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헌법 다음에 가는 예산안이 심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또는 편성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천리나 되는 영토를 가지고 삼천만의 종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영토와 이 종족을 가진 우리 정부는 그 종족의 행복을 위한 경제 능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므로서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라는 이러한 이념을 세계만방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현재로서 우리 국가의 모든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우리 삼천만이 똑같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삼천만 이 종족을 한 가지와 마찬가지로 거지무리로 몰아 가지고 이러한 흉악한 데로 몰아넣려는 이것밖에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3천만이 모든 신성한 역량을 발휘할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세우지 않고 다만 외국에서 1전 2전 주는 재원만으로서 이 종족이 얻어먹게 한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책으로 이 민족을 몰아 놓려고 하는 이 정부를 통격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므로 해서 이 예산안은 우리가 여러 날 심의를 해 왔고 또 우리 전 민족이 이 외국에 의존하는 이러한 예산안을 언제까지 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으로서 우리 200명 국회의원 동지가 이 의정단상에서 언제까지 발언을 한 게 아니야요. 또 모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자주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이 정부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반면에 우리는 이 예산안을 철회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4청합니다.

제2차 대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군의 청산과 전체주의 국가군의 청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전 세계 16억 인류에게 민주주의 평화를 건설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협력한다는 것이 이 당면의 과제인 줄 압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의 한 책임자 사령관이라는 이러한 중대한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떠한 방송을 하였느냐 하면 고려통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드라도 군을 비방한다고 하면 단연코 용서를 안 하고 처단한다는 이러한 방송을 한 것입니다. 끝으머리에 국방부에서 이 기사는 취소한다고 이렇게 역시 국방부에서는 고려통신을 통해서 기사를 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전체가 삼천만 민족이 민주주의 노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며 5․10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이 세계 평화를 확보하는 민주주의 노선에 모든 성의와 여력을 다하려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 일당에 모여서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노선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일 투쟁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석으로서 일개 사령관이라든가 군의 한 지방의 최고 군의 담당자로서 결국 국회의원을 비방한다는 일방적인 해석으로서 처단한다 이러한 등등의 언사를 쓴다는 것은 단연코 용서치 못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방장관을 불러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이 책임을 추궁하며 이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적어도 여기에 대한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원 여러 동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천명 또는 여기에 대하야 책임질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왜 오늘 하지 내일 해요…… 그러면 내일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부를 것을 동의합니다.

접수합니다.

이문원 의원 동지의 지금 요청을 접수하는데 역시 이것도 부결되었으므로서 그 이문원 동지의 요청은 여기에 폐기를 하고 애초에 제가 이야기했든 국방장관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추궁하여 이 책임을 지우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로 합시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남한 이천만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어저께 전투사령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여러분에게 전부 읽어 드리겠읍니다. ｢광주발 고려통신, 전남전투사령부에서는 사사로 출신지를 여행하여 선무시찰 혹은 위문을 빙자하고 현지 국군을 비난하여 민심을 소동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야서는 국가보안에 저촉되는 행동이라 하여 법규에 준하여 단호 처단하겠다고 20일 발표하였다｣ 이렇게 고려통신 2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4편에 ｢기사취소, 본 통신 21일 2편 정3호 군 비난의 국회의원 처단할 터라는 제하의 광주발 기사는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서 전문 취소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왔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우리만이 다 아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이며 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더군다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적에 그 동포에게 얼마나 참담하고 가혹한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의 여유도 줄 수 없으니 이 자리에 국방장관을 불러다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규명해서 밝혀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해서 다시 여러 동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날인데 왜 내일이예요? 오날로 해 주세요.

9청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 신흥국가의 환경을 살펴볼 적에 사면법이나 반민족행위처단법안 기타 제 법률의 제정 실시도 급한 과제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급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첫째로 우리는 국가가 창립된 이래 사회의 모든 부면은 진공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애초에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계실 적에 행정 이양 문제가 시급하고 세계 각국과의 관계가 시급하다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헌법을 가속도적으로 제정하자는 이러한 부탁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그 헌법을 제정할 적에 여러 동지가 여러 수정안을 내놨읍니다마는 그 수정안을 전부 철수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내 사정을 살펴보거나 국외 사정을 살펴볼 적에 그 의장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하셔서 우리는 철수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정부가 성립된 지 이순 이 넘어서 지금 9월 2일 날인데 지금까지 정부 수립 후에 시정방침의 발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국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선 서 38 경계선을 넘어와서 남선 의 민주주의 모든 정책이 잘 실시되어서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런 기뿐 소식에 부모처자를 데리고 밤에 혹은 식전 새벽에 여기에 넘어와서 장충단공원이나 북아현동 산마루터기에서 여름의 긴 장마를 그대로 지내고 그 지방에서 해매이고 있는 그 동포를 볼 적에 얼마나한 쓰라림이 있으며 그 동포로서 얼마나 억울하겠읍니까. 혹은 그 동포들은 우리 정부가 선 이후로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에게 좋은 복음이 오겠다」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그날그날을 보내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육박전이 있는 그 외에 군정 간부, 국무장관 사이에 반역자 운운 신문 발표가 있읍니다. 국민이 어떻게 이 정부를 기대하겠읍니까? 지금까지 시정방침이 어떻다, 우리의 민생을 어떻게 구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한 말은 비단 국무위원 행정책임자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 동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헌법 제66조를 해석을 좀 해 주십시요.

재청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된 정책을 시정하고 좋은 정책을 확립시켜서 우리 민생문제나 모든 사회, 건설문제의 시책을 완전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건설할 수 있는 이｢건설처｣를 본시 전문위원으로부터서 두자는 이러한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위원으로부터서 이것을 삭제했다는 이유를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저는 앞으로 이 ｢건설국｣을 두어서 우리 나라 문화의 모든 미를 보존하고 건설하도록 하기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