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제87차 회의를 엽니다. 지금은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 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하겠읍니다. 4월 22일부로 법률안 세 건과 4월 25일부로 법률안 일곱 건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건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2. 농산물검사법안 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안 4. 우편연금특별회계법안 5.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안 6 교통사업특별회계법안 7. 방송사업특별회계법안 8. 국민생명보험특별회계법안 9. 전매사업특별회계법안 10.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법률안 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4월 15일 국회로부터 이송한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4월 27일부로 이의서를 첨부하여 환부해 왔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7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환부의 건 단기 4282년 4월 1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표기법안에 대하여 정부는 기간 신중히 심의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하여 이의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대통령의 명의 승하여 자에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별지 이의서를 부하여 환부하오니 재의에 부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별지는 유인한 후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4월 26일부 정부로부터 학교기본법 및 학교교육법 심의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단기 4282년 4월 26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귀하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 심의에 관한 건 수제에 관하여 학교 시험기를 앞두고 학제개혁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지대한 바 있으므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안을 조속히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지 않으면 문교행정상 지장이 막대하오니 각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4월 27일부로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법안 및 청원서에 대한 의안 처리에 관하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7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의안처리에 관한 보고 수제의 건에 관하여는 좌기 제 법안 및 청원서는 방금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재하므로 차기임시회의에 보고 상정키로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1. 귀속재산처리법안 2. 구왕궁재산처리법안 3. 상표법안 4. 단기 4282년도 목재매수자금 4억 20만 원 정부보증대부 국회동의안 5. 귀속임야남벌방지에 관한 청원 6. 축우도살 제한법안 7. 외자청 설치법안 8. 귀속재산조사법안 9. 광산개발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 10. 자동차수입 급 정책에 관한 청원 4월 28일부로 정부로부터 단기 4282년도 잠사류생산자금 정부보증대부에 관한 국회동의요청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8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4282년도 잠사류생산자금 20억 2535만 원 정부보증대부 국회동의안 제출의 건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잠사업의 적극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있거니와 주지하시는 바와 여히 농촌금융의 결핍으로 인하여 잠사업의 첫 단계인 상묘잠종 생산자금에 긍할 뿐더러 최종 완성과정인 제사공장에 있어서도 대부분 귀속사업체인 까닭에 제공할 담보가 불충분하여 운전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못하와 잠사업 발전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에 감하여 정부는 잠사류 생산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동 자금 차입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되었읍니다. 동 자금의 차입 급 반제는 정부대행기관은 사단법인 조선잠사회가 농민부의 엄중한 감독 하에 행할 것임에 그 운영에 대하여 추호도 염려 없거니와 군정당국의 보증으로 차입한 동 자금을 완제한 과거 2년간의 실적으로서도 동회 운영의 건전성 신뢰성을 능히 참작한 것입니다. 서상 한 바와 같은 잠업이 농민의 수입의 큰 자원이 될 뿐더러 국민의료생활 나아가서는 외화 획득상에도 대 역할을 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상 안건을 헌법 제92조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4월 27일부 정부로부터 세계보건기구가입에 관한 동의요청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7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세계보건기구가입에 관한 동의요청의 건 표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헌법 제42조에 의하여 귀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에 명을 승하여 자이 경청 하나이다. 국회 제86차 회의에서 통과된 우편연금의 연액에 관한 법률안을 4월 27일부로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7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우편연금의 연액에 관한 법률안이송의 건 단기 4282년 3월 25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금 4월 27일 국회 제86차 회의에서 정부제출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별지 이송하나이다. 국회 제86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법률안을 4월 27일부로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7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3월 25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금 4월 27일 국회 제86차 회의에서 정부제출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이 별지 이송하나이다. 국회 제86차 회의에서 통과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안은 4월 27일부로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7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안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19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률안은 금 4월 26일 국회 제86차 회의에서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아옵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다음은 단기 4282년도 예산이올시다. 단기 4282년 4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홍성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428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결과 별지 보고서와 여히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 예산에 대한 유인물은 지금 인쇄중이고 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곧 배부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오용국 의원께서 보고에 대한 발언을 청구하시는데 지금 시간은 중대한 시간이올시다. 하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에게 잠간 알려드리는 말씀은 신 의장은 오늘 긴급한 일로 출장을 갖다가 오후 7시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의사를 오늘 맡겼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일 모래 사흘 동안에 이 총예산을 다 심의를 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오후에라도 예산심의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만큼 생각하셔서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또는 이 재정경제위원회는 어제께 밤을 새워서 오늘 오전 3시까지 다 심의를 종료하고 이제 홍성하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푸린트를 지금 하는 중에 있는 데 12시 안까지는 여러분에게 배부되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알아주시고 지금 오용국 의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지난 예산은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한 예가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오 의원으로서 무슨 긴급한 말씀을 잠간 하겠읍니다.

대단히 긴박한 시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서 토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전체 농가에 대해 가지고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보고한 사항 가운데에 4282년 잠사류 생산자금 정부보증 대부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만일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지 않고 2주일이나 1개월 후에 이것이 상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잠사업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잠사류 생산자금에 관해서는 과거 일제시대에도 정부에서 자금을 알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서 왔었고 해방 이후에 있어서도 역시 정부에서 자금융자를 알선해서 오늘날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상묘 생산과 잠종 제조와 잠견 매매의 이 세 가지 자금입니다. 이 상묘자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벌써 자금이 가야 될 텐데 이것이 늦어진 감이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3월 상순부터 상묘생산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종제조도 역시 지금부터 자금을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냉장관계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하고 잠종제조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잠견판매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오는 6월 상순부터 공동판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 융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의 상묘제조와 잠종제조가 지연되므로 말미아마 명년도의 잠업에 큰 지장을 주고 그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비운에 빠질 것이고 잠견관계도 역시 이 융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잠충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가소비 정도에 끄쳐서 잠충 생산량이 반가량 감축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충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설이 있어서 건충 을 해야 되지 만일 자가 소비를 위해 가지고 일광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할 것 같으면 불과 2, 3일 후에는 그것이 전부 발효해 가지고 부패해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봐서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이 융자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례히 분과로 가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연중행사와 같이 했던 것이고 채무관계도 상환성적이 좋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 중대한 사실을 잘 참작하시고 또 60만 농가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 관계를 생각하시여서 특별히 긴급히 이것을 토의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긴박한 오늘날에 있어서 뭘 합니다만 불과 한 2, 30분이면 결정이 될 것 같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도 12시까지는 배부가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어서 속히 한 2, 30분 동안 토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직접 이것을 통과하도록 오늘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긴급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긴급동의는 토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거수로서 부결하시면 좋겠고 가결하시어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29, 가에 59, 부에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잠사에 관한 안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29, 가에 73, 부에 8.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용국 의원 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세요. 잠간 오용국 의원…… 제안한 이로서 말하고 혹 보충할 것은 정부위원으로서 보충하게 하고 먼저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