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금반 강원도 일대, 즉 강원도의 수도인 춘천이 17일 날 점령을 당했었는데, 그간 내무부에도 4, 5차례 갔었고, 국방부에도 역시 4, 5차 갔었읍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말과 내무부에서 발표하는 말의 차이가 커요. 언제든지…… 또한 그 짝에서 발표하는 것과 일반 민중이 말하는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무부에 가 가지고서 미국 고문관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드니, 춘천을 탈환하는 데는 약 1주일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또 국방부에 어제 가서 총참모장 얘기를 들으면, 오늘로다가 틀림없이 탈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데,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와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모든 상황 보고라고 하든지 또는 모든 전황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서 긴밀한 연락하에 모든 사태를 수습해야 할 텐데, 양짝의 말을 들으면 차이가 큰 것을 보면, 양짝에 하등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경찰에서…… 나는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피난민들이 먼저 알고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다가 막고 있다가 나종에 사태가 위급하게 되니까 경찰 자신이 배를 먼저 건너야 된다, 무장 가진 경찰 자신이 먼저 건너야 된다 해 가지고 일반 피난민은 그대로 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인민군이 자꾸 뭏였다가 집중사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인민의 피해라는 것은 상당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 당국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물론 이 사태에 대해서 사회부에서도 미리 알고서 여러 가지 대답을 강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청량리 밖같을 나가서 금곡에서부터 저 가평에 이르기까지 도로 면에 일반 피난민이 가득 차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사변 시라고 하면, 날이 더웁기 때문에 도로 면이나 이런 데에서 하로 밤, 이틀 밤을 세울 수 있었지만 요지음은 단 하루만이라도 애들을 데리고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인민군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었다고 하드라도,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피난민의 대책을 사회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춘천 지대의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하겠읍니다. 10월 13일 김책 산하의 괴뢰군이 곡산을 중심으로 양구 방면을 제2군단 배후를 처 가지고서 침공을 기도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였으므로 다시 예봉을 돌려 가지고 춘천을 점령한 다음에 서울에 침공을 기도해 가지고 약 7000명의 적이 곡산 이천 평강 이 등지에서 준동 하는 적, 이 적은 제2군단의 소속 4사단 5사단 9사단 10사단의 패잔병이 약 7000명 준동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양구 방면, 화천 방면, 양 방면으로 합처서 17일 날 춘천 부근 가까히 도달되었읍니다. 그래서 18일 날 오후 8시에 드듸여 춘천 서북방 봉의산이라는 산을 넘어 가지고 춘천시에 돌입했는데, 그 당시의 경찰군은 춘천에만 약 700이 있었읍니다. 있어 가지고 최대 노력을 다해 가지고 싸웠으나 탄약 부족으로 10시경에…… 10시 반경에 보급기관에 가서 그 탄약의 보급을 청원하였으나, 보급기관이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11시 반에 후퇴를 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경찰이 피난민을 막어서 적에 학살을 당한 이런 비참한 지경을 냈다고 그러시나, 경찰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기관이 그런 일이 있드라도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도저히 그것을 방지를 하고 권고를 하는 이런 사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유격대 참모장으로 계신 한 중령에게 이 경찰군이 악전고투 최대의 노력으로 잘 싸웠다고 하는 최고의 찬양사를 받고 있읍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고문관 매이져, 호구가 간신이 구사일생으로 서울로 도보로 돌아온 그 상태를 직접 들어 볼 것 같으면 역시 경찰군은 훌륭히 자기의 있는 능력을 다해서 춘천을 사수할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보고해 왔읍니다. 그래서 부득불 열한 점에 후퇴한 경찰군은 남쪽을 향해서 용암리…… 용암이라는 리 가 있는데, 거기 있는 다리를 건너서 신남까지 후퇴해 가지고 그 신남에 신연이라는 강이 있는데, 가평과 그 사이에서 교전한 다음에 안보리에 도착했읍니다. 안보리에 와 가지고, 또 신촌리에 와 가지고 신촌리에서 다시 후퇴하여 온 경찰관을 집결시켜 가지고 재차 춘천을 향해서 북상해 가지고 지금 북상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신촌리에 있는 아 경찰군은 500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500이 지금 북상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또 청평 5㎞ 북방에 적이 300명이 나타났고, 오늘 현재에 200명이 나타나 있읍니다. 가평은 16일 오전 7시 반에 약 300명의 적이 나타나 가지고 이 가평을 점령하였으나, 17일 날 오전 열 점에 다시 우리 경찰군이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그 후에 17일 날 오후 5시에 다시 200명을 증강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했읍니다. 그다음에 18일 날 오전 10시 현재에 경찰이 다시 100명을 증강해 가지고 의연히 가평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최초에 춘천을 점령당하고, 가평을 위협받은 그 이래에 작전국에서는 말하기를 춘천만은 국군이 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하고, 청평과 가평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 책임을 지라고 해 가지고 군경의 전투 분야가 서로 책임을 분할해서 이 책임을 지게 되었읍니다. 경찰은 다시 피난민에 대해서 사회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현재 화도 라는 데에 피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농림부 사회부 내무부가 합석을 해 가지고 이 피난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올시다. 이상으로서 대체 춘천 방면의 전황을 말씀드린 바올시다.

사회부차관 역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후 춘천의 신 사태로 말미암아서 강원도 지방의 피난민이 갑짜기 많이 밀려들게 됐읍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의 전황 말씀과 마찬가지로 화천 춘천 가평 이 세 군데의 원주민은 대부분 전부 소개가 되어 있는 형편이여서 어저께 사회부와 내무부가 연락을 취해서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읍니다. 조사한 결과에 현재 금곡에 3만 6000명의 피난민이 있고, 화도에 4만 5000명, 그다음에 설학 에 2만 명, 그 외에 노변에 있는 피난민을 합해서 약 10만 1000명 가까히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부에서는 실지의 수효로 구제 대상자로 삼기는 6만 5000명을 지금 산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식량과 의류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1주일 내지 10일간의 식량이 준비되어 있고, 약간의 의류가 준비돼서 이제 오후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대개 금곡에 있는 피난민은 국민학교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했고, 화도에도 임시수용소를 설치했읍니다. 또 오늘 서울시와 연락을 해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사람은 청량리에 있는 국민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또 수용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사회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상 6만 5000명의 피난민에 대해서 대개 식량과 의류와 연료 약간을 갖다가서 준비해서 당분간 전황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원주지에 돌아가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거기의 정보에 의하면 화천과 가평은 이미 가옥이 거지반 다 춘천과 같이 전부 소실이 되고 피해자가 많다고 하지만, 피해 실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고는 다 들었읍니다. 그 외에 긴급히 물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헌조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아니 하려고 했읍니다만, 부득이 내무차관이 와서 치안문제를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나 역시 전남에 갔다가 겨우 이틀 전에 돌아온 사람의 하나이고, 내 가족의 전체적인 생명을 27인이나 뺏긴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오직 공산주의자보다…… 그 괴뢰집단 자체보다도 나는 정부의 비난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 이유는, 전남에 가서 내가 볼 때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부적인 피해와, 더욱히 내 고향 같은 데에는 14만 군민 중에 2만여 명의 양민이 피해를 입었읍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볼 때에 도대체 경찰이 공산주의자 이상으로 원망스럽고, 국방부 자체의 계획성 없는 그야말로 일선으로 핑 지나가 버리는 이런 안타가운 쓰라림을 겪는 농민의 심경을, 농민의 원망을 말하고 싶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내무부나 국방부와 절충해 가지고 전남 치안 상황이 이렇게 혼란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답변을 무어라고 말하는고 하니, 전남이나 전라북도에서는 평온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치안 당국자 즉 경찰국장의 서류보고가 없으므로서 나는 평온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들은 적이 왕왕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는 지금 묻고 싶기를 전남이나 전북이나 역시 마찬가지 사정이에요. 우리 고향에는 더욱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저 있으며 아직 지서를 배치 못 해서 전라남도 일대에는 양민의 피해가 오늘도, 내일도 거듭해서 증가되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보강을 기하지 못하며, 국방부 역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한심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들어서 내무부의 답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런 현실에 있으니 경찰 당국자가 철저한 보고가 없을지라도 국회의원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임해서 여기에 대한 경찰 보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둘째로는 국방부와 절충해 가지고 국군의 보강을 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셋째로는 만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손수 당국의 책임자가 자동차를 타지 말고 혼자 걸어서라도 일선에 나가서 시찰을 해서 현실 그대로 그렇게 혼란하고 양민의 시체가 오날도, 내일도 불어 가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들어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좀 차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관계가 있으니 만큼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박승하 의원이 말씀할 때에 피난민이 후퇴하는 것을 경찰에서 제지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6일 날 전체적으로 춘천시민과 춘성군민이 근 20만이나 가까운 사람이 후방으로 피난하려고 할 때에 동시에 경찰에서부터 포고문을 내 가지고 전적으로 군경을 믿어라, 유언비어를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는 이와 같은 포고문을 내는 동시에 피난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20리나 30리 밖같에 나왔든 양민이 도로 시내로 몰려들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할 것이며, 또 내무부에서 그것을 아는지 어쩌는지, 또는 내무부에서 그와 같이 지시를 해서 한 일인지, 혹은 춘천 경찰서장 자신이 단독으로 한 행동인가, 여기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커다란 책임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책임 소재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춘천이 위험해도 정규병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소위 유격대라고 하는 것이 한 3대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나도 말을 듣고 있읍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양구와 화천, 또는 저 철원 방면에서부터 집결해 오는 그 부대를 퇴치할 수 없으니 만치…… 격멸할 수 없느니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강원도지사가 올라와서 15일, 16일부터 국방부와 내무부에 가서 교섭한 것이 사실이며, 본 의원도 같이 가서 수차 이야기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정규병을 속히 파견해서 이것을 구원하지 못했는가, 지사나 본 의원이 국방부에 가서 질문하든 날이 16일 오전 12시로 생각하는데, 그날 3시 내지 4시면 정규병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그날 밤 오후 9시 30분에 떠나서 11시 30분에 청평천에 도착했읍니다. 청평천에서 춘천은 한 100리 되는 곳이올시다. 여기서 내려 가지고 그날 밤을 자고, 그 이튿날 10시에 비로소 행동을 개시해서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가면서 쳐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춘천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면 춘천을 건디려 들어간 군대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의문시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미리…… 철원이라든지, 금화 또는 화천으로 온다는 것을 내무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알면서 어째서 이와 같이 등한시해 가지고 이와 같은 크다란 피해를 내도록 했는가 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좀 기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모 책임자에게 들을 때에는 이 괴뢰군은 절대로 패잔병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중공군의 연락이 있어서 보급을 받아 가지고, 재명령을 받어 가지고 남하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모 책임자에게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 만치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소총을 갖인 이런 부대로서는 대항 못할 이러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춘천을 16일에 점령하고, 서울을 어느 날에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었다는 말을 듣고 있단 말이예요. 서울에는 안 들어온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나는 서울에 어느 날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피난민이 십수만이 작일로부터 금명간 들어옵니다. 이것 시민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상당한 수효가 들어왔는데, 시민증 조사 안 했다 말이에요. 그 조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도 시민증을 보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괴뢰군이나 혹은 패잔병, 그 빨찌산이 들어와서 서울에서 다시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이것을 수습할 것이냐, 하니 만치 도저히 경찰이라든지 이 국방부에서는 무책임한 것이다, 하니 만치 서울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쫓겨온 피난민의 한 사람이 내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 역시 동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단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읍니다. 자래 보고 놀랜 소가 소똥 보고 놀랜다는 말이 있드시, 나는 한번 놀라고 나서 이번에는 총소리가 나면 나는 먼저 비행기라도 타고 부산으로 먼저 갈랴고 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미리미리 알고도…… 요전과 마찬가지로 내빼지도 못하는 의원이면 또 어떠한 책임이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 만치 좀 더 명백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않 되겠에요. 그다음에는 강원도 공무원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금번에는 연대나 사단을 춘천에 주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입주할 수 없다 . 아주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내가 물은 것은 모두 다섯 가지 물었읍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거이 다 되었는데 이 말씀이 끝난다면 오늘 시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하는……

아까 전남 치안 상황을 직접으로 시찰해 가지고 오신 의원의 말씀이 경찰을 보강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경찰을 보강하는 것은 사람을 느리는 동시에 물질적으로 무기를 갖다가서 강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전남에 상당한 수효의 경찰관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적확한 계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약 4500가량의 경찰관을 전남은 확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기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데 문제되는데, 무기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면을 우리가 대구 부산에 있을 적에 경찰관이 노력을 거듭해 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해서 실질상으로 약 전남에 현재 3000명 이상의 무장이 완비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적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처를 해서 무장을 속속 강화할랴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인원에 대해서도 현재 인원 중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초과한 인원을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타 빈약한 경찰력에 대해서 보충을 속속 강구 중에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국군 보충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을 피하겠읍니다. 또 실질로 일선을 시찰해 가지고 오신 국회의원의 시찰담에 의지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의도를 받들어서 경찰관을 보강하는 데 힘쓰겠읍니다. 또 간부…… 경찰국 간부가 실지로 일선에 나가서 상황을,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진행 중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요. 그다음에 홍창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겠읍니다. 20만…… 춘천 시민, 춘천 군민이 후퇴하는 데 대해서 춘천 경찰서장이 포고문을 내려서 후퇴를 제지했다는 말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까 답변에 경찰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비로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제일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 자체에서 절대로 그런 지시를 내릴 리가 없고, 지시를 내린 일도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엄격한 처단을 하겠읍니다. 피난민이 서울 시내에 들어오는데 시민증 조사도 없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시민증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증의 소지, 시민증의 휴대, 이것이 모든 치안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후에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더 물으실 게 있어요? 잠깐 조용하세요.

대체 차관의 얘기를 듣건대,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우리가 위협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대략 그 답변을 듣건대 적의 숫자 200 혹은 300 혹은 500 나왔는데, 우리가 잘 싸웠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보건대 10만 이상의 피난민을 거리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대구 부산에 있을 때 내무장관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미리 38이북을 진격할 것을 생각하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다 그랬읍니다. 만반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오늘날에 10만의 피난민을 내서 거리에 방황하게 만드는 이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부분적인 이야기를 들어 봤자 결과에 있어서는 결과대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첫째로 내무 당국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또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과거에 어떠한 계획을 했는데, 어떠한 대책을 했는데,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내고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낸 그 원인을 탐구해서 어디에 애로가 있느냐, 이 애로를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혹은 국가 전체가 우리 국회도 같이 협력해서 이 애로를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과 정부가 한데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질문한 것입니다.

내무차관한테 질문하겠읍니다. 물론 전쟁에 제일 치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지마는, 치안의 다음은 뭐냐 하면, 일반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 가 볼 것 같으면 각 의원 선배의 말씀이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 평론되고 있읍니다. 충청북도에 가서 10여 일간 있었는데 면이나 군에 가면 사람이 없읍니다. 학교에도 열 있는 사람 중에서 혹은 두 명, 세 명밖에 안 나오고요. 또 면에 가면 둘이나 셋, 이래 가지고서 중앙청에서 국회에서 주야를 물론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운다고 하드라도 일선 백성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수포로 돌아가는 정책에 지나지 않어요. 그러니 내무부 당국은 일선의 실정을 아는가, 모르는가? 다음은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시급히 이것을…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감원 3할을 해라, 이렇게 통지가 왔다고 그래서 학교나 면이나 군이나 도에다 3할이라는 수를 줄였는데, 면에 가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서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만일 면에 3할 감원하고, 학교도 감원하고, 또 학교에 열 사람 있는 중에서 혹은 일곱 사람을 감원을 시키고 세 사람을 남긴다, 이러한 정책을 고집하므로서 학교 경영, 면 경영이 되지 않고, 일반 행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모순을 인식한다면 이 감원 수에 대해서 중앙에서 또한 5할을 해도 제일선 지구에 있는 6․25 사변 전의 현상 유지를 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셋째로는 중앙 통첩에 의하면, 남하한 사람은 전부 쓰고 재류 한 사람은 부역한 행위가 현저한 사람을 3개월 휴직 명령을 내리라는 통첩을 받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견해로서는 여기에 부역행위가 현저한 사람은 대개 도망하고, 여기 있다 하는 사람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행정관청에서 기분 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체로 포섭을 해서 기초되는 서류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지방 책임자가 중앙청의 통첩 내용의 부역행위가 현저한 사람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자기의 만족하는 해석을 해서 관청의 어떠한 사람은 부역행위가 현저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면이나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 이런 상태에 있으니 중앙의 방침이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사회부 소관…… 춘천에서 10만 이상의 피난민이 서울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엄동설한에 사회부의 그런 정책으로서는 세민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만일 이 실정을 들을 것 같으면 대단히 놀라실 줄 아는데 제가 저번에 사회부장관 관사에 옆에 식전에 가 본 일이 있는데, 사람 열 이 있어요. 네 살 먹은 어린아이가 벌거벗고 저쪽에서 나온다, 그 몹시 추운 아침에 그 아이에게 내가 물으니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내에 가면 주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또 시청에 가서 말하니 시청에서는 ｢학교 열한 개에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해 주시요｣ 하니까, ｢수용할 장소도 없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학교는 개학을 해야 되겠으니까 넣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런 정책으로써 6․25 사변 전 10억 원을 가진 사회부로서 의식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엄동설한을 맞이하는 이 실정에 대해서 춘천 수만의 피난민이 어떻게 살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에는 군인은 지금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이 반면에 서울 시내에서 볼 것 같으면 장구 치고 노는 요릿집만 흥행해요.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사회부에서는 솔선수범해서 학교 방 하나라도 좋으니까 요릿집을 갖다가 반 이상이나 9할 이상이나 점령을 해서 이것을 수용하므로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장구 치고 떠들고 노는 이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엄동설한에 죽을 지경에 있는 이 마당에 그러한 정책을 쓸 용의가 있는가, 오로지 학교만 써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내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아까도 서울의 치안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고, 치안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서울의 치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에 가까운 괴뢰군이 서울로 침공하는 순서로 보드라도 가평 청평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현재 가평 청평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군의 수중에 완전히 확보되었읍니다. 현재 가평 청평 등지에서 우리의 군경이 870명입니다. 적의 전방에 나온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약 500명이었읍니다. 가평에 300여 명, 청평에 200여 명, 이러한 상태로서 이 서울에 가장 가까운 청평 가평에 대한 서울 시내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보아서 그렇게 과히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관청이 무정부 상태에 빠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으로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공무원 전체의 봉급을 300%, 즉 3배 인상은 그 재원의 일부로서 또 실지의 모든 중앙청에서 지방청에 소속되는 부속기관이 실지에 있어서 그 소관 사업이 전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무 못 하고 그러니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병합해서 전 인원의 30%를 감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면에 있어서는 지금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군청 직원이 혹은 면 직원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10명 가까운 직원을 확보했고, 군청 직원에서도 상당한 사무를 넉넉히 할 만한 노력만 하면 될 그러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 교통기관이 충분히 못 되어서 잘 안 되는 관계가 있읍니다. 금후 일층 노력해서 군․면 직원이 지금 질문하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일층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부역자 처단 문제에 관해서 3개월 동안 휴직하고 군청 직원, 도청 직원, 면 직원을 휴직시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악질적으로 괴뢰군이 여기 있는 동안에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판단에 따라서 혹은 3개월, 혹은 2개월, 혹은 1개월이라는 정직 혹은 사직 등의 처벌을 하게 되었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올시다. 어떤 지방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런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시 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0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2 3 4 5 7 11 12 13 13 13 3 3 2 3 2 2 3 2 3 3 12 22 22 21 22 4 14 19 16 20 勸勞 敗政 暴膽 ◯27人 綻合 唯谷 鄭憲柱 郡山 陣述 般全的 勤勞 財政 暴騰 127인 綜合 維谷 鄭憲祚 群山 陳述 全般的 제5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2 2 3 3 6 2 1 1 1 3 2 2 3 4 8 30 9 應用 形◯ 決◯ 이에한對 關係 紛粉 任用 形便 決定 이에對한 管財 紛紛 제5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4 5 5 9 10 10 1 1 1 3 1 1 2 8 19 22 3 30 2 1 德分 20날 忌彈 署◯ 崔昌淳 人될手 晉州와 實城 間 그 等地에서 親分 20일 忌憚 署理 崔昌順 入手될 晉州, 居昌, 昌寧 等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