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관악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행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개선을 하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민간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민간건설 및 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경매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시행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할 수 없는 국회의장과 존경받지 못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유원일입니다. 저는 오늘 18대 국회 해산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대 국회 내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예산과 수많은 쟁점법안을 날치기해 왔습니다. 야당과 진행한 심의는 무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헌법 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조차 모르는 내용을 누가 심의했다는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 예산을 위해 서민과 약자들의 지원예산 2조 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또 친수구역법 등 쟁점현안들도 심사 없이 날치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생대란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와 환경 재앙으로 물 먹기가 어렵습니다. 촉망받는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 죽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재벌가와 특권층만 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날치기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차 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넝마주이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심의권을 부정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정부의 보조기구 역할만 하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18대 국회를 빨리 해산하고 국민의 생각에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은 아무도 국회를 믿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 원망과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가 무얼 하겠다고 지금 존재하고 존속해야 됩니까? 빨리 해산하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한다면 정부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빨리 해산해서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존경하는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 단양 출신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사 직전의 농촌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부터 어저께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제천 단양 농촌 자연부락을 구석구석 누비며 농민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촌을, 땅을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농촌이,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이후 쌀값 폭락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한숨을 땅이 꺼질 정도로 쉬고 있습니다. 2010년 화학비료보조금 폐지로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닥친 극심한 추위에 하우스 농가들은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까지 급등해서 농민들의 삶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농촌 고령화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 14대 국회에 입성할 때 농사를 짓던 60대 노인이 이제 80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농촌 인구의 60대 이상 고령농가가 60% 이상입니다. 농촌은 이제 늙고 병든 노모에 불과합니다. 그런 노모에게 10년 이후, 20년 후에도 밥을 지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농촌은 황폐해지고 농업은 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밥을 지을 양식도 없어지는데, 그런 참담한 상황은 직면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 초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신년사에서 식량 안전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했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총력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촌은 죽어 가는데 정부 대책은 너무나 안이하고 국민들은 위기감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예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40～50대의 젊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서 살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2014년 6월에 끝나는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농어촌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존속시키든, 쌀직불금․밭직불금을 당장 현실화시키든, 귀농자에게 교육은 물론이고 정착할 때까지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든 모든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농촌을 젊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촌이 죽으면 그다음은 도시도 죽습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그다음 순서는 바로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어제는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지역에서는 쥐불놀이, 윷놀이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1년에 몇 번 못 보는 자식들 손주들을 오지 말라 하시고는 마을 입구 방역초소에서 번갈아 당번을 서고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 올해는 아예 명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구제역이 온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마비시켰고 전 국토가 거대한 가축 공동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모두 337만 마리의 가축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소와 돼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짐승 숫자까지 하면 900만이 넘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에 우리가 키우던 돼지의 3분의 1이 살처분 되어서 땅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용한 구제역 관련 예산은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등 총 2조 원이 넘었고 앞으로 지불할 살처분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을 묻은 전국의 4600여 매몰지에 대한 차후 관리비용과 환경오염 해결비용, 구제역 살처분에 관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심리 치료에 소요될 비용, 또 지역의 영세상인들과 재래상인 등의 보상도 못 받는 피해액, 기반이 무너진 축산업이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 것인지, 방역의 기초적인 것도 못해 내는, 환경 관리도 못해 내는 정부를 우리가 정부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런 심정까지 듭니다. 야당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았지만 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대응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명백한 관재입니다. 초동 방역도 잘못 되었고 이후 사태에 대한 대응도 우왕좌왕 하면서 예측도 주먹구구식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40여 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심지어 당시의 농림부장관은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구제역 발생을 은폐한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에게 경북에서는 일주일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서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어이없는 보고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반성해야 합니다. 포항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날 바로 포항시장에게는 전화를 하면서 자식 같은 가축을 묻은 농민에게, 방역현장에서 과로에 허덕이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 50여 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방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미 188만 두의 가축이 땅 속에 묻힌 후였습니다. 아덴만 작전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면서 직접 나서서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더니 구제역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잘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밑에 사람 탓입니까?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누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 정부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밝혀낼 것은 밝혀내야 합니다.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축산업은 그 기반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환경재앙으로 국민건강이 멍들고 국토가 망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 축산업의 기틀을 친환경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일자리를 잃은 축산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구제역으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매몰지 조사 후 사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추가 조사와 중앙 차원의 점검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였고 지난 한 해에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86건으로 전년도의 121건에 비해 29% 감소하였고 노사관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은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불안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구조조정을 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분규가 진행 중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노사 및 노노 갈등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은 우리의 노사관계가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으로 70여 일 동안 지속적인 집회와 생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운행 방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생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버스에는 공무원과 경찰이 탑승하고 있어 시내가 준전시체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통상 임금 산정을 두고 발생했지만 본질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조직 간 세력을 넓히려는 다툼인 것입니다. 복수노조 인정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상반된 법 해석으로 분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14일에는 불법 파업자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임시 차고지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타이어를 펑크 내고 엔진에 설탕을 주입하고 주유구에 화장지를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파괴 행위로 인해 시민의 교통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동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죽봉이 등장하고 차고지에서 각목과 시너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자행되는 등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번 파업은 이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한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개별 노조들 간에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87년 이후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상생적인 노사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 정착의 기본틀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는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에 따르는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파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노사는 화합과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국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치솟는 물가, 전세난으로 농어민과 도시서민들은 경제적, 심리적 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분하게 만든 것은 이와 같은 민생현안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는 정부의 무능함입니다. 전세난의 경우 2008년 이후 주택 공급이 감소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되어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현 정권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권인지는 알고 있지만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 정부 들어서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지금까지 도시서민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바뀌었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집단화된 저소득층이 많으며 도시 서비스 수준이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이미 주거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한 LH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서민 주거복지에 필수적인 공익적인 사업조차 수익성에 급급해서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보상계획에 따라 이미 대출을 받아 이사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빈집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 탈선 및 범죄자 도피처 등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이미 주거지역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지역의 주민들은 신도시 구도심 간의 주거복지 및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격차가 너무 커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설 연휴에 지역구를 돌아봤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수된 후 중단된 지역 주민들의 그 절절한 호소는 또다시 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중단된 전국 21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주민들 모두가 그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여타 사업에 비해서 수혜지수가 높고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채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 등으로 서민들의 아픔이 소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중단된 21개의 구역에 대해서 초기투자비 대여나 지급보증을 실시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사업 지연과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실시해서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희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2011년 설 다음날은 봄이 오는 입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매서운 겨울입니다. 작년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는 불법 파견과 간접 고용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법 결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 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지회장은 조계사에서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고 불법 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단식농성 중입니다. 또 2명의 노동자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이었는데 법원 판결 지키라고 농성 중인 두 사람의 노동자를, 노동탄압의 이명박 정권의 경찰특공대가 오늘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 두 노동자를 연행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이러한 판결들이 있음에도 왜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합니까? 사측이 요청하면 한걸음에 달려와 공권력 투입하면서 노동자를 끌어내리던 정부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 할 말 있습니까? 정부는 하루속히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2000여 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의 한진중공업에서도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크레인에 올라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올라가 있는 85호 크레인은 2003년 한진중공업 노조지부장이었던 김주익 열사가 정리해고에 맞서 목을 맨 바로 그 크레인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6일 결국 172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틀 전인 14일에는 부산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세 곳을 직장폐쇄 결정했습니다. 수주물량 대부분을 필리핀공장으로 빼다 돌리고 국내공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와 직장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번 돈으로 필리핀에 공장을 짓고는 결국 우리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먹튀자본입니다. 한진중공업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일방적 정리해고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홍익대 노동자들이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점거농성한 지 오늘로 47일 째입니다. 하지만 홍익대학교에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인정과 고용승계, 최소한의 최저 임금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학교당국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국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민생은 여기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진정으로 민생국회라면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져야 합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리해고라는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이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의하여 탄압받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탄압받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노사의 문제는 정부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사 자율교섭의 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본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가 진정 민생국회라면 비정규직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홍익대 노동자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 모든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지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는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될 프랭크 라뤼 유엔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8개 분야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는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뽑았다고 합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야간집회 금지규정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는 눈을 감았습니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정부가 아무리 불편해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만큼은 이런 일을 할 의무를 지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 위원장, 그가 지키는 것은 오직 정권과 자신의 자리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권을 선도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씨 부임 이후에 인권위원 사퇴, 전문위원․상담위원 사퇴, 직원 사임, 고등학생의 인권상 시상 거부까지 이를 만큼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현병철 씨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라는 것이 사실상의 이유가 되어서 최근 인권위원회 최고의 성차별․성희롱 사건 전문가가 사실상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가 조사 도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던 검찰에 맞서서 사상 최초로 검찰청 지하특별조사실의 문을 열게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그의 해고는 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인권의 보루라는 과거의 영예를 간직하는 것조차 포기했다는 징표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회 추천 몫, 더 정확히 말하면 한나라당 추천 몫의 인권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바로 홍진표 씨입니다. 그는 이제 상임위원으로서 침해구제위원회나 차별시정위원회 또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위원장직에 오를 것입니다. ILO 는 교원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동3권 보장을 진작부터 권고해 왔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23일 이들의 단결권과 파업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은 국립학교 교사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권이 지금 한국에서 제약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곧 공식보고서로 유엔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홍진표 씨는 전교조 해체를 주장했던 분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신의 인권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 인권의, 인권운동가의 인권활동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의 역할입니다. 그의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홍진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2항에 정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를 소위 북한인권 운동가라면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분야 강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추천했습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근 10년 동안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이 100여 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각하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북한인권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또는 ‘북한인권침해기록관’이니 하는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홍진표 씨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남과 북의 대결을 조장하고 불신과 반목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이 홍진표 씨의 임무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자격 없는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추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린 현병철 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홍진표 씨는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그리고 인권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어제 정월대보름을 통해서 보름 동안에 우리 조상 고유의 명절인 설이 끝났습니다. 어제는 한 해, 지난 한 해의 모든 액과 나쁜 일들을 다 태워 날려 보내고 올 한 해의 새로운 복을 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권력을 지속하고 있는 한 우리 국민들 재앙을 쫓아내도 계속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마련한 복 그릇을 엎어버리고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91조 원의 감세법안, 환경 재앙을 불러올 4대강 예산, 이것 때문에 서민경제가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엄중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지금 세계에 식량위기가 바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재앙으로 덮치고 있고 국제 곡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EU FTA,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고 채찍질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농업 희생을 제물로 한 FTA, 중단하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구제역 보도가 매일 신문․방송 지면을 장식한 지가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매몰된 가축만 340만 마리에 달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무너진 축산으로 인한 피해가 도미노처럼 시장으로 번지고 있고 2차 환경피해와 축산업 재개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세나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농민들은 축산업 붕괴 위기에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 돌아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제역 사태 발생 초기 축산업 허가제를 대책으로 내놓으며 구제역에 대한 원죄를 축산농민에게 덮어씌우는 데 일관하고 있습니다. 추정만으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농가를 사태의 주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확산 경로 또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초 의심신고를 잘못 판정하여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 없이 구제역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최초 백신 접종 시 전염성이 높은 돼지를 제외함으로써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해서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농가에서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없는 항체 형성 100%라는 기이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차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전직 농림수산부장관이고 지금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침출수 퇴비 활용’과 같은 망언을 일삼고 구제역 매몰지 환경피해에 대한 안일한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축산업을 살리고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더불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가지의 사태 해결을 제안합니다. 첫째,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확실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농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철통같은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축산물 무관세 수입은 축산업 붕괴를 가속화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축산업의 위기진단과 재기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가축 매몰지로 인한 환경 대재앙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정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한미 FTA, 한․EU FTA는 구제역사태로 축산업 붕괴위기에 직면한 한국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의 징조가 예측 불허의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농업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한미, 한․EU FTA는 즉각 중단․거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