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호놀룰루정상회담과 월남정책 및 조선대학교 인가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있었던 박병배 의원과 이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작일에 계속해서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병배 의원께서 현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강력한 사절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미국에 파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고, 둘째로는 월남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하신 연후에 만약에 정부가 월남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으면 파월한 국군을 하루속히 철수를 시키고 승리할 확신이 있다면 더 강력한 미국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미국국군을 한국에 더 주둔을 시키고 그 대신에 더 강력한 국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정부가 월남전 승리를 기하기 위한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둘째의 질의였고, 세째는 향후 5개년에 있어서 국내외 정세와 특히 북한괴뢰를 위시한 중공 월맹의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위협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또 아울러서 물리적인 안전보장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다음은 제2국방에 관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고 빈곤을 탈피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다음은 월남전에 관련해서 아세아 전체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세아동맹군을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주로 이 사람에게 문의하신 질의였고 외무장관 국방장관께는 한․미․일 삼각외교에 관해서 특히 일본의 정세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고 국방장관께는 오끼나와 문제를 위시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미군의 기지설치에 관해서 또 화기 탄약제조공장 등에 관해서 질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대미외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호놀룰루정상회담에 있어서 양국 원수가 합의된 바와 같이 국방장관회의가 5월 초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영희 국방부장관은 능력에 있어서나 또 그가 많은 미국에 친구를 갖고 있고 또 6․25를 통해서 용맹을 날린 그분이기에 국방상하고의 회담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기에 국방장관회의가 5월 초에 개최되면 그 결과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래에 있어서 대미외교에 있어서 진일보해서 더 주요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정부는 비단 국방부장관뿐이 아니고 각부 장관 또 이 사람이나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정상회담을 하신 뒤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또 양국 원수가 정상회담을 열어 가지고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토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월남문제에 관해서 철수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월남전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아마 학술이나 이론이 아니고 월남정부나 월남국민의 안타까운 생각이나 어려운 점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를 통해서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때 악독한 북한괴뢰의 기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때에 미국 신문을 위시해서 전 세계의 여론은 참 전투력이 없고 후퇴를 잘하는 국군이다 하는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한때에는 희망이 없다고까지 단정을 받았던 실례로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포항선을 연결하는 지구에서 마지막 저항선을 구축하고 전투를 할 때에 북한괴뢰 15사단이 영천역까지 점령을 하고 경산에서 대구에 있어서 주보급로를 차단을 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청도까지 나갔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당시 적의 후속부대가 없고 1개 사단만 가지고 영천을 점령했을 때에 당시 현지에 있는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국군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또 저희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탱크 1개 중대 또 포 1개 대대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고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군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기에 잘못하면 전 전선이 붕괴되고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군의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비통한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해 가지고 마침 적의 후속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적의 15사단을 당시의 2군단장이었던 유재흥 장군이 완전 포위해 가지고 섬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전선은 회복되고 마지막까지 낙동강 포항선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월남에 있어서의 상황을 하나하나씩 고찰을 할 때 또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해 가지고 점차로 전투력을 증강하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1951년에 이르러서 한국군 10개 사단 증강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후 10개 사단이 20개 사단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전선에 90프로 이상을 한국군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산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월남국군이 그간에 군사원조에 있어서나 사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미비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재작년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 월남국군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투한 결과에 있어서 사상과 무기의 망실을 과거하고 비교할 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증강되어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전번에 1년 전에 크리포트 테일러 미숀이 한국을 찾아와서 대한민국정부로서 장래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서슴지 않고 크리포트 테일러 장군에게 월남정부와 월남국군이 강하게 되고 특히 미국이 과감하게 월남국군을 지원을 하고 장비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평정계획 같은 것을 째째하게 조금씩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월남전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건의한 바도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정부의 방침도 전번 호놀룰루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월남정부를 능가할 정도로 강력하게 존슨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협상이건 간에 당사국은 월남이요 월남국민의 의사를 절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 사실과 또 월남정부를 강하게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 사실 또 월남국군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데 대해서 존슨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동감이라는 것을 표명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월남공화국에 대해서 이니시아티브를 잡는다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낀 과거를 회고하고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이 된 월남정부를 우리는 보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고 월남국군이 날로 성장하고 전력이 증강하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 가지고 급기야는 월남정부와 월남국군 자신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자기의 국토를 자기의 영토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번 존슨 대통령이 성명을 낸 연후에 있어서 티우 대통령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미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월남국군과 월남을 지원하는 우방군과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표명한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그러한 비장한 결의를 신문에 발표할 때까지의 티우 대통령의 심정이나 월남국민의 심정이 어떻게 비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을 일편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우리가 월남전에 관해서 이미 채명신 장군이 소상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소위 모택동의 전술이라는 것은 항상 농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공고한 기반 위에서 도시를 자연히 포위하고 자연히 소멸시키는 이런 것이 원칙으로 그가 기술한 전술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을 어렸을 적에 읽어 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트콩이나 월맹군이 구정 초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40여 개의 도시를 공격해 가지고 예상외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노획한 무기만 하더라도 1만여 정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평정계획에서 다스려 온 기반 위에서 정부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다는 이것이 월남국민이 반대로 베트콩이나 월맹에 대해서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 또 월남 지식층에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다 구정이다 할 때마다 휴전을 해 가지고 지켜 오던 베트콩이나 월맹이 이러한 합의나 협정을 배반을 해 가지고 기습을 했다는 이에 대한 반감 이러한 모든 징조는 전화위복 격으로서 장래의 작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월남정부와 국민의 자각과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정부로서는 파병한 우리 국군을 철수할 의사는 없읍니다. 또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쥐어 가지고 전승으로 이끈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월남정부와 월남국군을 증강시키는 데 최선의 뒷받침을 계속할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째, 제2국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2국방이라는 이 술어가 어떻든지 간에 박병배 의원께서 그 내용에 관해서 더 중점을 두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2국방이라는 술어에 구애 없이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느 나라 군대를 막론하고 군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정신무장이요 둘째는 훈련이요 세째는 장비요 네째는 보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있어서도 훈련이다 장비다 보급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인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군대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급이 좋다 하더라도 하등의 쓸모가 없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문제에 돌아가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생시키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관해서 마치 제가 듣기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봉쇄되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긍정이 갑니다마는 소생을 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이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은 고사하고 우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문제에 있어서 윤리관 도덕관 정의감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 면에 있어서 계몽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헌법이든지 우리나라 법을 우리 국민 각자가 준수하고 잘 지켜 나간다는 것이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근본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비단 정부도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도 물론이요 이것은 언론인도 물론이요 학계도 물론이고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되 이 정부로서는 앞장서서 윤리관 도덕관 책임감 준법정신 정의감 기타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민주주의를 창달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남전에 있어서 만약 협상이 성공을 한다면 그 후에 우리의 달러수입과 아울러서 정부의 부익부빈익빈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도 대단히 희망적인 것은 사실은 작년도의 수출고가 3억이었읍니다마는 금년도 5억을 책정할 때에 좀 무리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재작일 무역확대회의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있어서 근 40프로 이상은 달성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체로 무역은 후반기에 가서 상승합니다마는 5억은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수출 기타 무역 외의 수입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또 이러한 증가되어 나가는 템포를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염려할 것은 되지 못한다. 물론 작년도의 월남에서 총합계 1억 3000여만 불의 달러수입이 있었읍니다마는 재작년도에 비하면 획기적인 증가를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사람은 이 단상에 설 때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을 말씀 들을 때가 많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인구의 51프로를 차지하는 농민이 조세의 부담을 하는 율이라면 불과 0.9프로 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91프로 이러한 비율을 보게 되면 또 전번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세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의 경제인 기업가들은 참 7, 8년 전에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생산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의 70프로에 가까운 납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세금은 이 부를 얻은 이것은 세금에서 받아들여서 전체 국고에서 국가건설에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의 큰 개혁을 이룩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다른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많은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도 못지않게 이제는 70프로 가까운 세금을 짜내어서 농가에도 혜택을 준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농협이든지 토지개량 수산업 기타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그 액수를 보게 되면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매년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것이 부익부빈익빈의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 우리는 청렴한 공무원, 청렴한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어야만 훌륭한 민주주의가 성장한다고 이 사람은 신념을 갖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공무원 가운데서 부정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안 되는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으로 인해서 박봉에서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소리를 내지 않고 내부에서 하나하나씩 엄벌주의로서 소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숫자를 아마 들으시면 10여 년간 근무한 공무원이 불과 몇천 원의 뇌물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난 공무원의 수가 매년 징계 파면 기타를 합하면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정에 관해서는 비단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정치인 기타 모든 협조를 얻어서 이를 시간을 단축해서 시정하고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이룩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향후 5개년에 대해서 위기에 관해서 박 의원께서 보시는 소상한 설명이 있었고 김일성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말씀도 계셨고 또 이에 대처하는 장기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장기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아마 김일성이가 그것을 곧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더 고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또 이러한 군사적인 문제는 기밀 중에서 가장 기밀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내에서도 특정한 두뇌를 가진 인원이 아니고는 이러한 기밀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계획에 참여도 못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로서도 과거하고는 태도를 달리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아까 장기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단기계획으로서 완성에 가까운 태세를 하루바삐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이미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는 완성을 했고 또 착수도 했고 또 이 계획의 추진을 계속해서 수년 내에 이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아동맹군 창설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비단 월남문제뿐만이 아니고 태국도 지금 공산침략을 받고 있고 또 라오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또 비율빈도 마찬가지입입니다. 이미 종국적으로는 미국하고 대한민국, 미국하고 자유중국, 미국하고 태국 월남 또 비율빈 다 방위조약이 되어 있읍니다. 이 종적 체계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횡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비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토라는 방대한 조직체가 있읍니다. 그 시토는 그 조문에 ‘항상 협의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는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행동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은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보담도 우리가 다 같이 운명의 공동의식을 갖고 있는 이상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월남공화국하고도 하등의 협정이나 조약이 없더라도 우리가 파병을 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는 더 이러한 도가 긴밀해져야 되겠고 더 절실히 그것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로서는 아세아동맹군을 창설할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한․미․일 삼각외교 기타 일본정책에 관해서는 외무장관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기타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국방장관께서 보고드릴 것입니다. 공화당 이정석 의원께서 첫째는 월남협상에 있어서 세 가지 코셔백숀을 작일 말씀하셨고 특히 이 시기에 있어서 북월맹이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아울러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둘째로는 이 협상을 오래 끌지 말고 기한부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북월맹이 왜 이 시기에 협상을 받아들였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교묘한 간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월맹이 아니겠는가? 첫째로는 그간 북폭의 강화로 인해서 저희들도 불과 몇 개월 북한지역을 유엔군이 폭격을 한 연후에 1950년 10월 1일에 북진을 해 가지고 수 주일 후에 평양시를 보니까 전부 회진 이 된 것을 목격을 했읍니다. 이미 수년 동안 폭격을 하고 있는 북월맹의 사태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으로서는 허세를 부려 가지고 구정공세에서 도시를 공격을 하고 협상을 할 기반을 구축을 하고 우세한 입장에서 협상을 도모한 것만은 사실이기에 여기에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네들에게는 계속적인 폭격으로 인해서 좀 더 강한 폭격을 하면은 군수생산 면에 있어서나 동원 면에 있어서나 사기 면에 있어서나 기타 국민의 생활 면에서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역경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얻고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다음 차기 단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근간에 정보를 듣더라도 이러한 20도 선 이남에 폭격을 계속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북월맹은 계속해서 인원을 남파를 시키고 장비를 증강을 하고 탄약 식량 기타 보급품을 계속 대량 남하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서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일층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더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진실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보다도 차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작일 이정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의 정치하고 관련을 맺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좋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중지하고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또 어떤 특정인이 좀 더 강한 정책을 할 때에는 일대 공격을 가해 가지고 미국의 국내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춘 것이 아닌가? 세째로는 전번에 채명신 사령관도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지에서 지도를 하는 월맹군의 혹은 베트콩의 정치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번 구정공세에 있어서 도시를 공격하면 반드시 인민봉기가 있다, 그러기에 이 시기를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담당을 할 테니까 염려 마시고 총공격을 하시오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해 보았는데 실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실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대로 그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공산주의자하고 말 가지고 씨름을 한다는 것은 자유진영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가 적을 굴복을 시킨다든지 항복을 시켜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도 우리는 협정이다 합의다 서로 약속이다 조약이다 혹은 유엔에서 좋다 이런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마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때에는 그것을 지켰읍니다마는 불리할 때에는 지킨 예가 일찌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물론 우리가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진전도 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다만 좀 더 참전국이 강한 포지숀에 서 가지고 협상을 하더라도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기한 협상을 하지 말고 시간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존슨 대통령께 건의를 하셨고 또 월남정부의 의사도 대한민국의 의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토의에 계속해서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문하신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저로서도 경청을 한 바 있읍니다. 더우기 금반 호놀룰루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서 박 의원께서 특별기고를 보내…… 유력지에 보신 것도 잘 알고 읽어 보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저로서도 동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문제는 외교가 상대방이 있는 만큼 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상대방에 먹혀들어 간다든지 또는 그대로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올시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겠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익 되는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이라는 성격이 국가정상 간에 원수 간에 거행되는 회담이고 따라서 거기에 수행하는 수행원은 그 지위 혹은 직책의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원수의 보좌관으로서 할 책임을 다해야 할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감에 있어서 충분히 제가 보필의 책임을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늘 반성을 하고 있는 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현하 극동아세아정세 또는 세계정세를 볼 때 있어서 우리나라가 장차 5년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동시에 이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통해서 이른바 삼각외교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전후에 있어서 일본이 연합군최고사령관 점령하에 수년간을 점령치하로 있다가 1952년 4월 28일에 평화조약이 발효함으로써 또다시 주권과 독립을 회복한 것은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일본 역시 전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재 또는 회진상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부흥함에 전력을 경주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차츰 경제가 부흥되고 또 따라서 국가적인 발언권이 강해짐에 따라 연합군 최고사령관 점령시기와는 다른 외교방침을 취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하에 있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와의 선린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 아래 우리 정부로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개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시가 우리의 그것과 다른 까닭으로서 나오는 현상에 있어서 맞지 않고 또 동시에 의견상충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 의원께서 시사해 주신 바와 같이 한․미․일 합동으로 어떠한 외교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이러한 삼각외교 이러한 것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방향만은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참전 16개국 공동선언 당시에 있어서 미국도 여기에 서명한 나라로서 요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솔선해서 그 공동성명서를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는 터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과 관련되는 문제로써 마닐라정상회담체제가 그대로 엄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 면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미 한미 정례 상공부장관회의가 존재하고 있읍니다. 금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한미 정례 국방각료회의가 또한 설치된 바 있어서 금년 5월에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 제1차 각료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이미 다 아시는 터이올시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의 협의체제로서 한일 정기 각료회의가 이미 작년에 그 제1차 회의를 일본 동경에서 가진 바 있고 또 금년 8월에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일 양국은 아세아태평양이사회 즉 아스팍이올시다. 이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다른 회원국 각료들과 함께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제 분야에 걸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박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존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의체제를 통해서 상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터이올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의체제를 십이분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유지 강화하고 또 현안문제, 기타 의견이 맞지 않는 문제 등의 해결에 노력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호놀룰루정상회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제가 한마디 박 의원께 보고드릴 것은, 물론 공동성명서에 미국의 결의가 천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자유국민들의 의사와 염원에 따라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남아 있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존슨 대통령이 표명한 것이 엄연히 그 공동성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4월 17일 회의가 끝난 후 7시에 주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열렸던 리셒숀에서 존슨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아세아에 대해서 보장을 한 바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읍니다. 즉 ‘나는 이 나라가……’ 미국이올시다. ‘나는 이 나라가 새 아세아의 보위와 개발을 돕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아세아의 우리 인방들 간의 평화는 구라파의 우리 인방들 간의 평화와 똑같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이올시다’ 이러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존슨 대통령은 거기에 모였던 여러 인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한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즉 그는 말하기를 ‘미국은 구라파의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또는 협조자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한 아세아의 자유국민의 친구로서 동맹자로서 그리고 협조자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고 또 나의 신조이고 그리고 나의 판단이올시다’ 이러한 얘기를 존슨 대통령은 또한 부연해서 우리 영사관에서 열렸던 칵텔파티에서 언명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반 호놀룰루정상회담은 어떠한 현안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이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방위문제 그리고 월남문제 이러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화를 옹호하고 보위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정책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워싱톤에서 열릴 국방각료회의에 있어서 이미 의제가 두 가지만은 공동성명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한국군의 계속적인 현대화문제 그것이 의제의 하나이올시다. 둘째로는 이 간첩작전계획의 강화 이 두 가지만은 공동성명서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 외의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상호 합의에 따라서 한미 양국 국방각료회담의 의제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는 터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저께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방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박 의원께서 이 국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저희들한테 좋은 충고와 교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이 국방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밀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어보신 이 북괴에 대한 연차적인 우리의 방위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을 정도는 무엇이냐 하면 국방부는 현재 적의 적정과 적의 장비와 적의 전술과 무기의 발달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공격과 방어와 철수계획과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매년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무기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항공기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항공기를 포착하는 레이다 장치가 가령 100마일을 했다면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이 300마일이나 500마일을 간다 그러면 500마일이나 300마일을 간다는 그러한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때는 방공태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화력관계도 화력에 있어서 전선 화력이 핵전쟁과 그다음에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도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 전선은 선을 구분해다가 이번은 중심으로 중심은 거점방어로 거점방어는 거점을 가진 공격태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우리는 연구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만약 이것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올릴 그런 생각입니다. 둘째, 한국전쟁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한국전쟁은 다시 난다고 보느냐? 나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난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북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선전하고 또 국제적인 정세는 그들 스스로가 남한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다시피 북한은 공산당대회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전 북한에 대한 요새화를 완료했고 북한의 영토를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 괴뢰집단의 인민군은 사병을 하사관화하고 하사관을 갖다가 간부화하고 간부를 갖다가 완전히 장교화하는 그러한 전 간부화한다는 그러한 취지 아래에서 전쟁준비에 있어서의 완전을 기한다고 또 기했다고 자기들은 선언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적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장과 무기고 기타 병영 군사력에 필요한 것은 지하화할 뿐만 아니라 분산 소개 하고 전번 1월 21일 사태 이후에는 심지어는 평양에 있는 시민을 갖다가 50만 이상을 분산 소개한다는, 그들 스스로가 방송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북괴는 완전히 언제 어느 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장소에뿐만 아니라 시기를 택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 공격은 오로지 남한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월등한 군사력의 증가와 우리의 방어의 태세와 우리 스스로의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은 감히 전쟁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우리의 반격과 우리 스스로의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적의 여하한 공세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 한 북괴는 감히 이러한 전쟁도발을 못 시키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다가 이번에 만약 푸에블로호 사건 때에도 우리가 느끼기를 우리가 절대적인 공군과 해군과 우방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현 방어선은 핵전쟁이나 혹은 정규전쟁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제부터 논의되고 있는 국방․내무위에서 제출된 향토예비군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갖추고 또 이것을 완비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후방교란작전 게릴라작전 무장공비에 대한 침투에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하는 태세에서 지금 국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세째 번에 말씀하신 월남전쟁의 이것이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냐 패전이냐 또 이것이 만약 월남전쟁에 있어서의 종결을 가져오는 때에 있어서의 철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의 전쟁은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지역 대 지역, 집단 대 집단,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그러한 전쟁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월남에 있어서의 현 전쟁상태는 승리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우리들의 공산당에 대한 자유진영의 결의와 자유진영의 단호한 군사력이 현재에 있어서의 협상을 스스로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궁지에 적으로 하여금 몰아넣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방금 총리 각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전세가 승리로 이끌어 나가서 이것이 지금 월남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풍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휴전을 제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철수문제는 오직 월남에 있어서의 전세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전번에 이 장소에서도 말씀 올렸지마는 이 철수계획은 월남정부의 전선강화와 휴전 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 이것은 오직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은 오직 적정과 그 상황의 전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언하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미군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군의 후방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담당시키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군 1개 사단을 데려와 가지고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을 방어하고 한국사람은 국외에 가서 미국사람이 하는 그런 일을 맡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지금 전번에 정상회담에 있어서 우리 군인끼리 모인 연합참모본부의장 또 태평양지구사령관 또 육군사령관 모두 모여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했읍니다. 그중에서 저도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일본뿐만 아니라 극동에 산재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한국에도 태국과 월남과 일본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력한 그러한 시설을 가져와야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바가 있읍니다. 아직 이것은 공식적인 장관으로서의 발언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갖다가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로서도 동의하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가령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제주도 같은 데 우리가 전략상으로 보아도 오끼나와나 다른 일본 도서에 비해서 절대 못지않은 그러한 군사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하신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향토예비군법을 개정안을 갖다가 냈읍니다마는 박 의원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금방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적은 정규전뿐만 아니라 이 정규전을 회피해서 게릴라전을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규전에 있어서의 이북은 이북괴뢰는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발전되어 있는 우리의 화력과 기동력과 통신력 그다음에 후방지원이 능히 여하한 공격에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이 정규전을 회피해서 게릴라전을 지금 저희한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게릴라전을 강요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한국의 현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정규군의 전력을 갖다가 약화하고 그 전력을 후방에 두어서 분산시키고 또 경제 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매년 눈부실 정도로 혁혁한 발전을 가지고 오는 이 경제의 실상을 갖다가 그 힘을 공비의 소탕에 솔선할 수 있는 전력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이 경제발전을 갖다가 저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지금 적은 이 공비의 게릴라작전에 있어서의 이것을 갖다가 감행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수의 게릴라작전은 세계 전례 에 비추어서 우리의…… 각국 나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릴라작전에 정규군을 투입하는 그 비율은 전사 의 예에 비추어서 6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적이 100명이 나오면 우리는 600명 이상의 병력을 사용하여야 된다, 한 사람이 나오면 여섯 사람이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전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월남에서 미군이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 전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판단하는 베트콩과 그 공비의 수가 20만 내외가 됩니다. 20만하고…… 이십오륙만으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탕을 필하려면 100만에서부터 125만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적은 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조직되어 있지 않은 후방에 대해서 교란을 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에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무장공비를 남하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비군을 철수할 것이 아니고 저로서는 이것을 강화하고 조직 훈련하고 태세에…… 어떠한 태세에든지 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능히 여하한 정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릴라전에도 능히 대항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배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그 후에 김상현 의원 그리고 류진산 의원의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는 끝마칠까 합니다.

지금 세 분의 답변을 듣고서 외무부장관에게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더 질의할 필요를 안 느낍니다. 이 정 총리께 대해서는 좀 보충질의를 해야겠어요. 그분이 내 말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가 고의로 회피를 해서 초점을 흐리시는가 알 수가 없으니까…… 먼저 외무부장관 답변 내용은 그 태도와 더불어 귀하가 이 의사당에 온 이후에 제일 오늘 잘했어요. 그러면 되는 게요.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귀하에게는 오늘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 첨가할 것은 거기에다가 박력 그리고 국가의 위대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항용 직업외교관들이 가질 수 있는 째째한 것도 귀하는 알지만 원래 직업외교관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잘 아는 일본 놈식 표현 하나 하면 일본의 어제도 이야기한 상업적 용공정책을 부수는 데 한국의 사이고 다까모리가 되시오. 한국의 사이고 다까모리, 사이고 다까모리라는 명치의…… 왜놈의 정한론 한국정벌론을 해서 유명해진…… 그 반대로 일본을 정벌하라는 것이 아니야, 정벌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좀 나가서 국가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총리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내 얘기는 인사말씀으로만 듣고 정부는 국방부장관만 보내는 모양인데 국방부장관만 보낸다고 정부가 작정했으면 할 수가 없지 우리야…… 그러면 최 장관에게 좀 격려사를 해 주어야겠어. 무슨 소리냐 하면 최영희 장관 귀하는 너무 복이 많아서 양지바른 데만 살아왔어.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예를 들면 왕년에 파마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는데 전연 남한테 오해를 받아서 내가 육군본부 관계된 장교단들한테 친구인 귀하를 위해서 차관 현직 차관으로 내가 변명을 해 준 것을 귀하가 기억할 것이오. 한국의 국방부장관이 미국을 위한 친미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미국을 위한 추종 즉 군사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두고 가시오. 그렇게 해야지 귀하는 양지바른 데 살다 보니까 혹 남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 마음이 좋으니까 미국사람 하자는 대로 말려들어 가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4․19 후에 외국을 방황하던 정 총리같이 좀 고생한 기한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가 너무 미국사람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은 좋아요. 나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미국사람을 알고 친하되 독자적 국가이익을 위해서 하고 오라 이것이 내가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중점은 뭐냐 신문을 보니까 예비군법을 얼른 통과시켜야지 떠나기 전에 해야겠다 국방부장관이…… 그런 정신없는 사고방식을 버려요.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향군용 소총이 아닙니다. 오후에 또 국방․내무 연석회의에서 되풀이가 될 터이지만 어제 본 의원하고 귀하하고 국방․내무 연석회의에서 문답한 그 회의록을 갖다 놓고 봅시다. 99프로 귀하는 본인 의견에 찬성이야, 별소리 다 해도…… 그렇다면은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전면전에 대비해서 예비군법……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1조하고 2조만 고치면 그대로 통과시켜 줄 판이야, 우리 당에다 말해서…… 1조 2조를 무엇이라고 고치느냐? 전시 재변에만 이것 한다 전시 재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전국적인 재변이 일어났을 때만 이것 한다 이렇게 임무하고 1항 2항 설치목적하고 임무하고를 그렇게 나 고치는 대로 고쳐요. 그러면 이틀이라도 내가 운동해서 통과시켜 줄 테야. 공비토벌 귀하도 안 된다는 공비토벌…… 귀하가 어제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공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조그만 공비는 경찰이 하는 것이 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또 억지로 꾸며 댈라니까 지금 공비는 옛날 공비보다 더 독해졌다. 그러니까 군대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군대가 해야지, 예비군 군대 아니라며! 그리고 또 그렇게 경찰도 못 당할 그런 지독한 공비가 10명이나 20명이 왔을 때에 언제 경찰서 무기고에서 갖다가 쏘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왕 준다니까 소총도 받아는 가지고 오되 거기에 중점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말이에요. 무엇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일반 군사시설 가지고 오는 것 미군증파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여! 그냥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이번에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서 나는 죽는다, 이것 안 해 주면 나는 죽으니까 미국 2개 사단만 주라. 오늘 신문 보니까 기갑사단 보낸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쟁이 나야 보낸다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었어! 그러지 말고 이것 2개 사단이 안 되면 1개 사단이라도 이것 꼭 보내 주고 일본 놈한테 푸대접받지 말고 일본에 있는 군대시설 연차적으로 보내 준다는 언약이라도 해 다오 하고 매달려. 크리포트라는 사람한테 매달려. 내가 연구하기로는 크리포트는 맥나마라보다도 더 강경할 소질이 있는 사람이여.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야지 무어 예비군법 해 가지고 총…… 만일 그랬다가는 나는 귀하가 장관이 된 뒤에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친구를 하나 잊어버렸고 이번에 가서 소총이나 얻어 가지고 오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고 친구 잃느니 귀하가 국방장관 모가지가 떨어지면 낭인이 되어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친구나 회복하게 불신임안을 낼 판이오. 끝으로 정 총리에게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설명할 것은 나도 시토 가서 본부도 가 보았고 사무총장인가 태국사람 그때는 그전에 외무부장관 하던 사람 만나서 당시 유 대사 입회하에 의견도 교환을 해 봤는데 내가 언제 시토 같은 것 하라고 했소? 나는 조약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시아안전보장연합군을 하라고 하는 취지가 무어냐? 내가 설명이 부족되었던 모양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 놈들이 배가 아파서 우리나라 유엔군의 근거가 된 유엔 결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일본잡지 신문이 38돌파결의라고 그래요. 삼팔선 돌파결의 그것 때문에 유엔군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 유엔군과 한국군은 삼팔선을 제멋대로 돌파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큰일이다, 그것이 삼팔선을 돌파하는 날 또 한국전쟁이 재발할 때 우리들에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놈 핵 원자탄이 또 쏟아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본 놈들의 밤낮 떠드는 것이니까 알기 쉽게 말해서 그런 소유엔군을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라는 것을 시토니 나토니 그것 백번 해 봤자 소용없어. 국가 간의 동맹조약 이런 것 천 번 해 봤자 소용없고 지금 참전국들은 아주 컴비 좋게 되었다 말이에요. 아직은 대통령인 존슨이 아까 최 장관이 누누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미국이 협조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필립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월남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열이 식기 전에 저 월남 있는 군대를 이런 명칭 아무렇게 해도 좋아, 알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아시아안전연합군이라고 했는데 이 차제에 참전국 상호 간에 결의를 해서 무슨 조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편제를 아시아안전보장연합군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령부에서 작전을 하면 자동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칠 수 있도록 이것 개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문상 정리하는 것은 최규하 씨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런 것은 척척 잘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동맹을 하라는 것이 아니오. 우리 자유 동남아에 있는 미국의 뒷받침을 받고 미국과 전쟁을 같이할 수 있는 극동 소유엔군을 어떻게 좀 기술을 부려 가지고서 차제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총리 답변하시는데 지극히 본인이 섭섭하게 생각한 제일 대목을 말씀드리겠는데 총리가 언젠가 이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1급 기밀을 빼놓으면 다 국회의원에게 보여 주고 또 1급 기밀도 꼭 필요하면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소 하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어!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비군인가 향군인가를 무장을 자꾸 했사코 편성을 했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 자료 좀 달래도 안 주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국회 답변한 걸 몰라서 그런 모양이지요. 그런데 오늘 지금 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북괴에 대한 5개년 대비책 그것은 정부에서도 몇 사람밖에 모르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몰라라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씀을 했고 국방부장관은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말할 것은 없는 것인데 차제에 하나만 명백히 내가 밝혀 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관계의 기록이나 자료를 야당 국회의원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보는가 이것을 여기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뭐 보자는 것이 아니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보는가? 우리 국민은 위험하면 왜 위험한가를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그게 보충질문 제1호고 제2호…… 제2국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야당이 하는 소리니까 찬성했다가 큰 탈 날까 무서우니까 그런가 제2국방 용어는 여하간 그 내용을 얘기하신 가운데에 총리 자신께서 민주주의가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보라도 다 압니다. 총리 자신께서나 거기 앉으신 현관들께서 민주주의가 자유가 있는 것은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남아에서는 한국이 제일 났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여당 정부 어떤 양반도 있다는 소리가 우리 국민한테 흘러내려 오지만 동남아 어느 나라하고 비교했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물으려는 것은 총리 답변을 그대로 받아서 총리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여기 있는 것으로 치고 그리고 그 기본이 준법이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총리가 생각하시는 걸로 한국 야당하고 약한 국민에게 준법이 있는가, 예를 내가 들렵니다. 이제 장차 서울 오면은 유명해질 테니까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불려 다니고 있는데 그저께도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여기 지금 귀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박병배라는 사람이 대전검찰청에서 작년 9월 7일 기소를 당했어, 그런데 9월 6일 기소 안 했다고 그 의견서 대검찰청에 보낸 박병배 선거사범사건에 대한 타이프 찍은 원문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선거를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공화당 입후보자한테 팔려 가 가지고서 그것도 입후보자라고 나서 가지고 박병배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저놈이 국방차관 때 논산훈련소 순시를 해서 훈련소장 기합을 넣었는데 훈련소장이 보복은 할 수 없으니까 대덕군서 여기 나온 병정이 어떤 놈이냐? 그놈 전부 잡아다가 조져라 하고 헌병대장한테 지령을 해서 헌병대장이 대덕군서 그 훈련소 가 있는 애들 백몇 명을 데려다가 뺨을 때리고 집단 린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똑똑해서…… 송천영이라는 어린아이인데 저는 똑똑해서 거기에 항거를 했더니 이놈 건방진 놈이라고 해서 헌병대장이 고문을 해서 성불구자가 되었다, 그러니 저런 박병배…… 폭군 네로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면 큰 탈 나니까 저건 시키지 마시오 이러한 합동정견발표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나는 국방차관 때 논산훈련소는커녕 대전도 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 미친놈이라고 해서 나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전 라이카예식장에 부수한 미장원 정이라는 이가 그 강연을 들으려 와 있다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놈이 석 달 전에 우리 미장원에 있는 여자를 꾀어다가 지금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해 전에 성불구자가 되었다는 놈이 어떻게 해서 남의 계집에 꾀어내서 삽니까? 그러니까 저놈 견본으로 한번 조지시오. 내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는데…… 참 기가 막혀서 상대방이 여당 입후보자 돈을 15만 원인가를 먹고서 나를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을 했어! 나도 물론 고발을 했고 우리 사무장이…… 그런데 그놈은 지금 서울에 와서 양복을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계집질만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고, 이것이 준법인가? 소재불명이라고 해서 기소중지를 해 놓고 나는 분명히 불기소 의견서를 올렸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국회에 안 오고 있을 때에 당에서 자꾸 부정선거 조사하라고 시켜서 당원이 당의 명을 따라 내가 부정선거 조사인가 뭔가 하러 다녔다 말이야. 그랬더니 어느 떫은 친구들이 가서 압력을 넣었다나 어떻게 해서 공소시효 마감 날 변경을 해서 여보시오 변경을 해서 기소편의주의라는 편리한 그것도 법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소를 해서 그래서 심심풀이 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불려 다니면서 법정이 웃음바다가 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보시오 여기에서 엊그제도 되풀이되던 우리 당 김옥선 씨라든지 뭐 진해 황 씨라든가 그런 양반이라든지 또 뭐 예산 무슨 면장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준법이 되고 있나, 이것이 준법인가? 이것이 총리가 말하는 준법인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도 사고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어요. 달리해야지 이러한 식을 적어도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유를 소생시키는 데 정부 당국은 아주 죽은 것은 아니다 하실 테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소생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뭐 내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시간이 걸리니까 하도 희극적인 만화적인 내 얘기만 하는 거지. 이 법을 좀 옳게 운영을 하도록 부하를 감독을 해 준다든지 상사께 보고를 해 가지고서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해서 민주주의와 법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성의를 보이셔야지 이 국회의 의의가 있고 여기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상대방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마빡 싹 쓰다듬어 주듯이 그것 준법대로 했어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바쁘시거든 우리가 듣는 바로는 청와대에 대학을 그 해에 졸업 맡은 순진한 학생 중에 우수한 사람을 데려다가 암행어사 시킨다는 소문이 항간에 있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어제도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농촌에 하나나 제 자식새끼를 또 농사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이농자가…… 총리가 그렇게 세금을 싸게 해 주어서 통계숫자상 그렇지 세금 받을 것이 있어야 세금을 받지, 여보시오. 일본 농촌 모양 만들어! 그러면 우리 농민들 세금을 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농자상황 이것 큰일입니다. 도시집중 이농자상황 과거 1년 동안에 이농상황을 한번만 조사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의 중압에 도산 파산…… 그래도 그것을 망하는 날까지 안 하면 우선 아주 일생 인생설계가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적자출혈로 자살 촌전 에 있는 도시의 중소기업자들의 실태 이것을 좀 암행어사를 시켜서 거짓말 안 할 젊은 학생들 좀 시켜서 이 실태조사 좀 하고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뻐뜩하면 수출입 증대라니, 수입은 얼마나 증대했읍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제문답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좀 성실하게 이 기본적인 고충을 그 상부 하부 여기에다가 반영을 시켜 주시도록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부탁만을 하렵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민주 암장 저번에 얘기한 그것이 어떤 조직체가 있나 없나 야당에서 가리켜 달라, 야당에 수사권 주었소? 수사권 주어요. 그러면 내가 단박 한 달 안에 내 다 찾아낼 테니까.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자고 가서 상사에게 아부한 것이 누구인가 찾아내면 그 사람 자의로 했으면 무식이나 아부이고 누가 시켜서 했으면 그 시킨 쪽이 민주 암장하려는 사람이야! 그런 거니까 수사권을 준다면 이쪽에서 하더라도 좋은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과 그 지휘 통솔하에 일을 하고 계신 대통령이라는 분네가 애국심이 지극히 많으신 분인 줄 우리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애국심을 그 부하 된 사람 중에 옳지 못한 사람이 역이용해! 일국의 영수로서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서 판단 못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 여기 경제건설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이 째째한 건설부국장이나 이재국장이나 재무부 같으면…… 경제기획원 기획관 정도가 해야 할 것 가지고서 자주 그 양반은 우리 국민이 못사는 것이 한탄스러우니까 잘살게 해 보려는 열의를 갖고 계신데 자꾸 가서 자극을 준다 말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서 말이지 거기만 쏠려 가지고서 이 경제건설을 하려는데 해롭게 하려는 놈 그놈 나쁜 놈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열의라든지 이것을 등한히 하도록 만드는 간신들이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그 실례를 좀 들어 드릴까요? 지금 배 회사가 잔뜩 생긴답디다. 선박회사 느닷없는…… 이것 해운업이 발달하고 무슨 조선업이 발달하고 오란다에서 무슨 해운 전문가가 와 가지고서 국제수지를…… 달러를 획득하려고 선박회사를 만드는 줄 알았드니 그것이 아니래요. 1․21 사태 이후 한국의 전도에 불안을 느낀 재벌들이 대만의 선례를 보니까 도망갈 때는 배가 있어야겠더라 하는 정부의 무슨 결연인가 가진 군사지식을 그 사람의 과거 직업상 알 수 있는 군대 때도 별로 좋지 못한 군대였던 고문이라고 할까 그런 회사에 가서 밥 얻어먹는 친구들이 있대요. 이것들이 가서 필요 이상으로 불어 대서 우리나라 방위체제가 이렇고 이것 큰 탈 났다고 장개석 정부가 본토에서 도망갈 때 선례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배 회사나 하라고 이래서 우후죽순처럼 지금 선박회사가 자꾸 생기고 해운회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나 진부는 몰라요. 그런데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심각한…… 내가 얘기하려면 200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은 놈이 이렇게 목이 시어 가면서 인간으로서 이게 노동기준법 위반입니다. 나……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아서 최소한도 총리께서 이 국회의 이번에 우리가 문답한 상황의 요지 회의록요지를 상사께 좀 보고를 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인…… 속담에 뽕도 따고 님도 보고 한다는 말도 있지 않소? 지금 대통령께서 뭐가 갑갑해서 꼭 민주주의 말살할 생각이 그분 생각이 있을 리가 만무야! 하는데 나타나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새 중간에 불순분자가 개재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직소라는 것을 했더라면 50살이나 퍼먹은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가서 어릿어릿하면서 직소를 갖다 디밀면 그것이 나라망신이지 무엇이오? 그러니까 합법적 수단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부에 똑바로 좀 옳게 반영을 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 할 말씀 여산여해나 이것으로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호놀룰루정상회담이나 월남정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피하고 조선대학 인가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제 어제 오늘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소감은 지금 우리가 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관계로 밖을 나가지 않으면 지금 밖에서 비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대한민국의 중앙방송의 일기예보와 같은 오늘 저녁부터서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저는 들었는데 지금 오전부터서 비는 내리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본 의원은 진실과 또 용기와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런 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무능하고 용기가 없이 졸렬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보다도 더 경멸하고 더 무시하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선대학이 일본의 사회당 출신 도지사에 의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인가가 되었다, 인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국민에 미치는 심리적 또 실질적인 우리 교포에 미치는 영향, 한일협정 비준 당시에 그 당시 우리 여러 선배 의원들은 때론 의원직을 사퇴해서 국회 밖으로 나간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는 국민들이 굴욕적이요 저자세 외교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한일협정 비준이다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한일협정비준서는 조인을 반대한다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국민들이 궐기를 해서 여기에 희생당한 학생도 수많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정치학생 정치교수라 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될 교수나 학생을 학원 밖으로 추방하는 그와 같은 강경한 자세로 정부가 나가 가지고 비준이 조인이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일본정부와 한국과의 일본국민과 한국국민과의 우호와 또 국교가 정상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서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졸렬하고 석연치 못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 의원이 총리께 말씀하자는 것은 한일협정비준서 전문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 상호 복리와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국의 복리와 양국의 이익 또 상호 희망을 고려한다 이것이 한일협정비준서 전문의 문맥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총리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에서 조선대학을 인가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인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학이라는 북괴의 공산기지가 될 수 있는 조선대학이 인가된 이 사실은 한국과의 우호정신이나 상호 복리나 공동이익이나 상호 희망을 고려한 사실이 전연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하면은 본 의원은 한일협정비준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한일비준서가 존재하고 있다,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일방적인 짝사랑이지 한일협정비준서는 이미 폐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뭔가 우리 국민의 분노와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들의 그 분노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총리에게 처음 1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선대학 인가문제를 우리 국민 전체 또 여야 아마 정부 당국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 자신도 이것은 중대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대학이라는 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조선대학은 교육기관이다 조선대학은 그 내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순수한 교육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에서는 첩보원을 양성하고 거기에서는 공산당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재침 또는 자유진영에 대한 위협, 공산주의의 침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원을 양성하는 하나의 기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55년에 일본에서 조총련결성대회에서 결성내용 중에 교육에 관계되는 방침이 채택된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북한의 배려에 의해서 교육행정 면의 지도적 책임을 수행한다. 1955년 조총련결성대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교육체제에 보조를 맞추어서 북괴헌법과 교육기간 법규를 지키고 전반적인 공산교육을 실시한다. 세째, 북한의 교육노선에 입각하여 재일교포의 교육운동을 발전한다. 이것이 채택이 되고 조선대학은 소위 공립산업주식회사라는 설립명의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김성일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해서 처음으로 이 발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목표는 1964년 4월 조선대학 입학식에서 한덕주라는 사람이 식사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을 강조했읍니다. 첫째 공산주의 운동의 간부 양성, 둘째 일본의 기술 및 산업첩보원 양성, 세째 공산주의 교육 선전 전문가 양성 교육목표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김일성……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수령사상으로서의 무장, 혁명통치의 교양을 강화, 실천요강으로는 조국의 평화통일, 범죄적 한일회담의 분쇄에 총궐기, 재일교포의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왕래 실현운동 전개 이런 것을 조선대학에서는 교육방침과 교육목표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대학이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분노는 크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공화당 정권에서 조선대학이 인가가 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이 조선대학 내에서는 공산주의의 교육과 첩보활동과 이런 요원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한 사실이 무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가 조선대학에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양성하는 이 기관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대비책으로 지금까지 해 나왔는가, 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심지어 이 나라 정부는 재일교포…… 60만 재일교포 재일교포 하면서 재일교포 가운데 재벌이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 몇 사람들, 심지어 일본서 밀수까지 해 가지고 일본교포가 우리 한국까지 돌아와서 한 이 정상배들 이런 사람에게 정부는 수천만 불 차관까지 알선해 주면서 밀수 정상배를 키우고 있는 사실을 아마 총리께서는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상배의 밀수의 앞잡이인 교포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수천만 불의 차관 지불보증을 해 주면서 진실로 60만 우리 재일동포를 위해서 정부가 한 뒷받침은 무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이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앞서서 1957년부터 67년도까지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 제2세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소위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민단계 학교에 1957년부터 67년까지 6억 2000만 원의 돈을 우리가 교육비로 투자를 했읍니다. 연 650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우리는 투자했읍니다. 우리 민단계 학교는 전체 다 해서 23개올시다. 조련계 학교는 142개입니다. 우리 민단계는 3556명인데 학생 수가…… 조련계에는 3만 4388명입니다. 이 23개 학교 가운데에도 인가를 받지 못한 18개 학교가 있읍니다. 생도 수가 많은 데가 280명 적은 데는 36명 그런데 갑종 학교라고 해서 이번에 조선대학과 같은 그런 인가를 받은 학교가 불과 5개교에 불과합니다. 다섯 학교밖에 못 돼요. 북괴에서 이번에 조련계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든 조선대학 인가와 같은 갑종 학교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장관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인가된 학교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북괴는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재일동포들을 위해서 1957년부터 67년까지 56억이라는 자금을 교육자금으로 투입을 했읍니다. 제가 알기에 북괴에서는 일본적십자사를 통해서 영국 파운드를 하나의 자선사업이다 이런 미명 아래 해 가지고 일본적십자사를 통해서까지도 영국 파운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자금으로까지 적십자사와 짜서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또 양성해! 그와 같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10 대 1의 비율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재일교포를 육성 보호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우리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가위 재일 60만 교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포기한다는 선언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일 60만 동포에 대한 오늘까지는 이랬지만 내일은 어떠한 교육기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조선대학보다도 더 큰 우리 한국대학을 일본에다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 내면 금년 내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일본에다가 조선대학에 이상 가는 한국대학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또 교육기관을 더 확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용의가 없고 그러할 힘도 없다고 한다면 재일 60만 우리 동포를 완전히 우리 동포라 하지 말고 그것을 제3국인으로서 외국사람으로 취급해 가지고 차라리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손을 뗀다는 선언을 이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선대학 인가과정 당시에 우리 외무부장관이나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조선대학이 인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들 장담을 해 왔읍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주일대사는 조선대학이 인가될 당시에 우리 한국에 나와 있었읍니다. 한국에 나와 있을 당시에 조선대학은 인가가 되었읍니다. 정무협의차 아마 중요한 사명을 띠고 물론 왔겠죠! 조선대학 인가 날 그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호놀룰루정상회담을 떠났읍니다. 호놀룰루정상회담이라는 이 거창한 회담을 떠났는데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조선대학을 인가해서 한국에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한국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합법정부라고 한일협정비준서에 있는 그 정신을 위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2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조선대학이 인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오. 현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수치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여기서 외무장관 답변을 들어 보면 일본 외무장관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답변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 의원은 착각하고 있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안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 국회에서 며칠간에 이 조선대학 인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이번 국회에 일본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학교법을 통과시키면은 조선대학 인가는 취소될 수가 있다, 자민당 정부가 이 외국인학교법을 통과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일본에 있어서는 돌아오는 7월에 중의원선거가 있읍니다. 돌아오는 7월에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중의원선거라는 거창한 이 선거를 앞두고 공산당과 자유당이 극한적으로 반대하고 투쟁하는 외국인학교법을 통과가 된다는 그 말을 만약에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이나 대한민국의 총리가 믿고 있다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일본 정부와 모든 약속이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약속이 이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외무부장관의, 나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사고 있다는 것은 장관이 아셔야 할 것인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제의하는 것은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조선대학 인가가 취소될 수가 있다 외국인학교법안 내용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읍니다. 1. 우호관계를 저해할 때 2. 일본 국가기관에 대한 정책에 배치될 때 3. 일본 국가이익에 배치될 때는 문부성은 외국인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대학에만 계류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관계가 있는 우리 민단계의 학교도 이 법에 적용을 당해 가지고 일본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고 일본 국가기관에 대한 정책에 배치되고 우호관계에 배치되고 이럴 때에는 우리 민단계의 학교도 일본 문부성이 얼마든지 폐쇄할 수가 있는 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당장 조선대학이 인가되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 가지고 조선대학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률내용에 이 법이 통과되면 조련계 학교에만 적용이 되지 한국 민단계 학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조련계 학교에만 적용이 되고 민단계 학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어느 조항에 어느 부칙이라도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이 법을 다 안 읽어 보아서 모르니까 최 장관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조항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외국인학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본정부와 절충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도 외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언제까지 어느 상태로 어느 형태로 변동을 해 갈 것인지 이것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 목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자살하는 이런 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 생각을 최 외무부장관은 가지고 계신지를 나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상이라는 분이나 또 외상이라는 분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어 가지고 국내신문에도 언급이 되어서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한국정부와는 조선대학 인가문제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 전연 우리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문제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래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고 조선대학 인가문제에 대해서 정말 취소를 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면 박주현 의원이나 전에 김수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일본의 지방자치법 146조를 적용해 가지고 정부가 조대 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일본 자민당 정부가 제출하면 그것이 제출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무부장관 말씀이나 총리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읍니다. 일본에 성의가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일본 내의 국내법으로 해서 충분히 아무리 지방장관이 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취소를 명할 수도 있고 여기에 패할 때에는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법원에다가 이런 제안이 된 것도 없고 일본 문부성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기정사실이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일본정부를 믿고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는 이 안일한 생각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재일 60만 동포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을 나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일 60만 동포의 운명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읍니까?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우리 재일 60만 동포의 운명이 공산 암흑세계로 공산 지옥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나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모든 세계의 자유인이 다 누리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그래도 내 동포 내 같은 피를 나눈 60만 재일동포와 나누는데 우리는 공산지옥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60만 재일동포에 대해서 정부가 이와 같이 인색할 수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정부는 재일 60만 동포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인색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북괴의 재일 60만 동포에 대해서 대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리와 외무부장관 두 분에게 질문을 한마디 더 가합니다. 우리가 한일비준서 정신에도 그렇고 또 비준서 내용 가운데 제4조에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생활보험 및 국민보건보험에 관한 사항에 타당한 고려를 한다’ 한일협정비준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제4조에 ‘재일교포에 대한 일본국에 있어서 교육과 생활보험 및 국민보건보험에 관한 사항은 타당한 고려를 한다’ 본 의원이 한일비준 문제에 대해서 졸렬하고 굴욕적으로 되었다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한일협정비준 당시에 이런 막연한 제4조에다가 교육문제나 보험문제 보건문제에 있어서 타당한 고려다 이러한 희미한 글로 삽입할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재일교포 법적 지위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가운데에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교육에 관계된 조항으로…… 일본 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일교포가 일본국의 공립소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일본국의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일본국의 상급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인정한다, 이거 뭐요!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적어도 한일협정 비준이라는 중대한 큰 이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도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합의의사록 가운데에다가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가 일본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 준다, 한국협정 비준이 되기 이전에는 이 진학이 안 되었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한마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일 비준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민단계의 제2세뿐만 아니라 조련계의 제2세도 일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다 진학할 수가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재일교포를 농락하고 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부가 현명했다면 국민의 그 많은 반대와 국회의 반대의 이것을 외교의 뒷받침을 삼아서라도 이것을 국력의 힘으로 다루어서 적어도 교육문화협정 같은 것은 체결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민단계 학교를 졸업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은 중학교 졸업을 하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학교를 나온 동등의 자격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 놔야만이 일본에 있는 우리 민단계 학교 23개 있는 것 여기에 아무리 고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자격이 없읍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을 안 해…… 중학교 졸업자로 인정을 안 해, 물론 조총련계에 있는 학교에도 그 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나온 자격을 인정 않고 그 중학교를 나와도 고등학교 진학할 자격을 인정을 안 해, 사회에 나와서 직장 시험 보는 데에도 대학 졸업의 자격을 인정을 안 해. 국교가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한국과는 북괴와의 다른 우리의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교육문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할 때에 일본의 교육법 시행령을 한 조문을 삽입을 해서 민단계 소위 우리 학교를 나온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규 대학이나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는 그런 조항 하나만 집어넣었으면 나는 우리가 무상원조다 차관이다 뭐다 하는 일본에 얻는 몇천만 불 몇억 불보다 이것이 더 큰 성과요 이것이 60만 동포를 우리에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한일협정 비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졸렬하고 이것이 굴욕적이고 정부가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 소경정치요 장님을 인도하면 둘이 다 함정에 빠진다는 성경에 있는 말과 같이 정부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따라가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와 같은 꼴을 당하고 일본에 있는 60만 동포가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결론을 가져온 것을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조선대학 인가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진실로 한국정부의 우호관계에 대해서 현명한 처사가 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또 한일협정 비준 관계 이 조약정신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육문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해 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민단계 학교의 졸업생이나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규 대학을 나오는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는 그런 동등의 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협정 체결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체결을 못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 줄 아는 이런 장관이나 총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총리와 외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가, 특히 조선대학 인가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이 조선대학이라는 데가 공산당들의 하나의 기지다, 미국의 코앞에 있는 큐바에다가 소련이 미사일을 갖다가 놓으련다 하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갖은 방법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전쟁이 초래될 그런 가능성이 90% 내다보였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와 단안으로 소련의 미사일을 전부 다 철거해 가게끔 만들은 정치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읍니다. 자유당 정부 당시에 지난 일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당 정부 때에 북송이 그렇게 계속 시작되고 있을 때에 일본정부가 적십자사의 미명을 내걸어 가지고 재일교포를 이북으로 북송할 때에 자유당 정부에서는 비밀리 유격대를 파견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파견해서 북송선을 갖다가 폭파시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띠어서 내보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놈이 일본기관에 매수되어 가지고 그놈이 다 불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체포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성공을 못 했어! 이것이 실패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또 유격대를 배에다가 실어 가지고 수십 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다 침몰해서 다 죽어 버렸읍니다. 일본에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다 죽어 버렸읍니다. 이것이 4․19 이후에도 그 장관 한 사람들이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민주당 정권 때에도 그 문제가 아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정부에게 자유당 때에 이와 같이 북송선을 폭파하는 유격대를 보내고 또 무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 것을 제가 잘 했다고 자유당 정부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졸렬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무엇인가 재일교포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일정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강경한 열의를 가지고 했고 적극적인 그 자세는 방법은 졸렬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방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그 노력과 그 성의와 열의는 공화당 정권도 본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대일문제에 대해서 좀 열의를 가져 달라 하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일교포 교육문제나 우리 국내 교육문제 이 교육문제를 적어도 백년지대계 먼 이 나라 장래를 생각해서 인간교육이 이 산업성장률을 비교해서 어떤 사명의 교육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충실한 일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교육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장기교육문제 또 국방문제 통일문제 경제건설문제 외교문제 이런 문제 이 큰 문제는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져 있는 공화당 정부가 많은 건설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편중적이고 오히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 건설이 이루어졌지 질적인 변화나 경제의 발전은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건설문제라든가 장기경제건설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국방문제라든가 외교문제라든가 통일문제 같은 이러한 이 나라 장래문제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그 정권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면 이것은 때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고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은 국민의 땀과 국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그 정부가 일하는 뒷받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 국방과 통일과 외교와 장기건설문제와 장기인간교육문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정부가 여야의 정치인과 비정치인이 다수 참여한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국방․외교문제가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장기적인 교육문제가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폐단을 막고 외교와 통일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서 국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찬란한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이 정부에서 이 공화당 정부에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 문제는 다음 어느 시기에 국회에 나오실 때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최 외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께서 많은 외국을 어느 장관보다도 자주 나가는 장관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국제정세나 모든 시기가 외국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이번 이 조선대학 인가문제는 이것은 어느 장관의 몇 사람의 장관의 운명을 걸 문제도 아니고 참 우리가 국운을 내걸고 국력을 뒷받침을 해서 이 문제를 인가 취소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또 인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조선대학이라는 것은 과거 인가 없이 그대로 그런 교육을 해 온 기관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에서 짜내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는 조선대학의 인가를 취소하는 데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교섭을 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대일정책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에 대한 우리 동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마만한 대책을 강구했다 해 가지고 실망과 낙담을 하고 있는 60만 동포의 우리 한국 국민에게 무언가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무슨 대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지금 그 분노를, 이 나라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자체를 외무부장관은 전연 지금 차폐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이 안에 들어서서 비가 안 내린다,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이 말이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외교문제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최 장관을 신임할 수가 있고 최 장관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읍니까? 외무부장관 그 직을 내세우고 국력의 뒷받침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일본의 외상 같은 사람이 내정간섭이다 무엇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일본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읍니다. 내정간섭이 아니라 한일협정 국교정신에 입각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본정부에 대한 단호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최 장관이 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규제법이나 통과되기를 바라고, 되지도 않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택동이가 연안이라는 적은 지역에서 3600명의 공산당을 가지고 중국의 지역을 인구를 전부 다 자기들의 국토를 만들었읍니다.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3600명의 공산당 요원을 가지고 중국대륙을 점령하고 중국의 7억 인구를 전부 다 손에 집어넣었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가 순수한 어느 교육기관이 인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 눈앞에 지금 화살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눈앞에 지금 총알이 날라오고 있고 일본 내의 공산기지를 하나 합법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인가가 되어서 그들이 여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게끔 되었다 하는 이 책임은 최 장관이 말로 이야기하는 책임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60만 동포를 위해서 최 장관이 직책을 물러서고 애국심을 가지고 장관 자리를 물러서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장관자리 하나 탐이 나 가지고 그것이 벼슬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나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그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나라에도 용기 있는 장관, 국가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소신과 정치능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갈 때는 나가고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이와 같은 용기와 단안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최 장관이 죽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최 장관의 명예를 더욱 유지하는 일이고 그것은 최 장관이 사는 길이요 공화당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멀리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수치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의 용단과 명예를 위해서 자리를 물러서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두 번 세 번 내가 최 장관에게 간곡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재일 60만 동포의 교육기관과 그 확충문제라든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본정부가 반성 내지는 좀 더 열의와 적극성을 가져 가지고 교육문화협정이 이루워져 가지고 우리의 2세 교육에 대한 도움이 되고 그런 용태가 계기가 되어서 한일우호가 더욱 증진되었다고 하면 최 장관은 오히려 역사에 길이 남을 장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려고 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해서 사양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시 10분 전인데요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의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는 끝마칠까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박병배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충질의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세아군사동맹군을 창설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월남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연합군 이를 아세아 안보를 위해서 서로가 군사적인 노력을 하는 조직체로 변환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 사람도 대단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직과 기구와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제2국방에 관해서 준법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면 국민 다 같이 준법이 이루워져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실례로서는 야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또 약한 국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 유달리 야당 의원에 대해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물론 국민 가운데에는 이러한 준법시행에 있어서 착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또 이러한 문제는 이 사람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농촌의 실태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 또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이 도산지경에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 암행어사라도 보내서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파악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현실로서 이 사람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농공병진을 해 가고 궁극의 목적은 공업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을 하면서 균형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현재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날그날 골몰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또 이러한 점은 역시 시정을 하는 데 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솔직히 인식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첫째로는 한일협정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과 복지와 희망을 고려하는 이 조항이 이 비준서가 폐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는가, 또 아울러서 조선대학 인가문제는 물론이요 장래 재일교포에 대한 교육에 대비해서 정부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가? 그 일례로서 북한괴뢰가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자금의 비율과 우리 비율에 관해서 한 예를 말씀하셨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장래의 이러한 국토통일이라든지 경제문제이든지 외교문제이든지 교육문제를 초당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를 대통령께 진언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온 겨레가 분노 속에서 이 조선대학 인가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도 여러 의원께서 생각하는 분노와 마찬가지로 분노의 극에 달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의 견해와 미노베 도지사의 조치에 관해서는 서로기 이 문제를 갖고 심각한 논란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일본 자치제에 있어서의 148조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본 주무대신도 우리 중앙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무장관이 갖고 있는 행정조치든지 혹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일본 자치법에 있어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정부로서는 대단히 디렘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일본의 국내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장래에 이러한 법이 일본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희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되지 않을 때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사람이 참 김상현 의원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도 우리 역대 정부가 재일교포문제에 관해서 좀 더 주력을 두고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 공산괴뢰책동을 분쇄해야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름박질을 해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를 분쇄하는 모든 방법을 하나하나씩……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구속이 있는 관계로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행동의 수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계장관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또 계획도 짜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국토통일이나 경제문제나 문교․외교 문제에 관해서 초당적인 협의기구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장차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당장으로는 예를 들면 국토통일연구원이 되면은 거기에 사계의 각계각층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경제과학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학계 또 경제계 기타 권위자들이 항상 우리나라 경제의 진전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문교부에 있어서는 현재 교육심의위원회를 조직하는 안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선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 직속하에 외교자문위원회가 있읍니다. 이러한 현존하고 있는 기구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또 적절한 고문과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부로서는 초당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노력을 하고저 합니다. 다만 장래에 이러한 효과적인 기구들을 좀 더 어떠한 통일된 기구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연구를 해야만 되겠읍니다. 예! 건의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가 답변해야 할 최초의 김 의원 질문은 이른바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인학교법안 통과 여부 그 전망 이런 등등 또 그것이 통과되는 때에 있어서 조련계 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이러한 보증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타국의 국내법 제정과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각료의 한 사람으로써 운위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외국인학교법안 통과 운운 얘기는 일본 측에서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저희 정부에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또 이 자체의 통과가능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작일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을 때 제가 답변한 것을 저도 현재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저의 답변은 이것이 일본 국내문제이고 또 그들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은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결정하는 자체는 일본 정부와 또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로서 그러한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등등 하는 문제는 일본사람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성을 촉구하고 동시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라도 이 문제는 저희가, 즉 일본사람들 자신의 문제이고 더우기 이것이 입법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행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에 종용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도의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본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히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고, 요는 여하한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은 일본정부에서 연구할 문제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정을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146조에 의해서 일본의 중앙정부의 장관의 권능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장관이 행한 행정행위가 법규에 즉 법령에 위반될 때에 한해서 중앙정부의 각료가 즉 담당장관이 취소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고 또 외국에 대해서 극히 비우호적인 처사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일본정부 자신이 그들의 법의 유권적인 해석을 내려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 국내문제에 관련한 문제로써 타국정부가 여하한 근거에 의해서 항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문제올시다. 다만 그 조선대학교라는 것이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습니다마는 보통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이비 교육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양성되는 분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복을 꾀하는 이러한 분자들이 양성되는 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 근거에 의해서 항의를 하고 있읍니다. 계속 저희 정부로서는 외교 면에 있어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되풀이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재일교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조 면 기타 보조 면에 있어서 정부가 인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로서도 재정형편이 용서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재일교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대로 또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해서 만족할 만한 정도의 원조를 혹은 재정적인 보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 재정형편 기타 여러 가지 문교행정 면에 있어서의 고찰 등등에 감해서 장차도 더욱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용허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되어야 하겠고 또 보조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저도 역시 믿고 있는 터입니다. 다만 이에 관련해서 저희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은 아니올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흡하고 불만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로서는 노력을 해 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차 정부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재일교포에 대한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본 외상의 발언이라는 것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로서도 조회 중에 있읍니다.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 그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의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데에 올라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현재 알아보는 중에 있읍니다. 다만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항의를 할 수가 있다는 이 점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현재 일본 측에서 저희 정부에 온 외교문서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가 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만족치 않고 계속 항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터이올시다.

이것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국방부장관 최영희 외무부장관 최규하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명 박한상 법 사 문 공 신민당 정상구 문 공 법 사 〃 김우영 법 사 교 체 공화당 이정석 교 체 법 사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