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5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중과세 및 물가고․통화량 팽창과 환율문제․고속도로와 농어촌경제문제 및 각종 의혹사건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정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이 경제상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 소견을 먼저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집권 이래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더욱이 타 부문의 희생 위에 경제정책에 역점을 두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왔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나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경제의 건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정부가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다는 방향만은 본 의원이나 우리 신민당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찬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혼란과 파탄에 직면한 경제현실에서 명백히 입증시켜주고 있읍니다. 불경기와 물가고 그리고 국민대중의 극심한 생활고 등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부정부패의 결과적인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국민경제적 상황하에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또 가중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현 경제정책을…… 그리고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더욱더 국민경제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의 장래까지도 암담하게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경제정책의 성공을 자랑하고 국민소득의 증대를 선전하고 있읍니다. 또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건설을 역설해 왔읍니다. 과연 국민의 소득은 정부의 선전대로 연년이 증대되고 국민경제의 규모는 정부 예산규모의 팽창속도처럼 연년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의 정부 예산규모는 1643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2215억 원으로 무려 34프로 이상이 팽창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이니 게릴라 예비비니 해서 막대한 추경예산의 제안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과연 1년 동안에 이와 같은 식의 정부 예산규모 팽창만큼 국민경제의 규모가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실세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규모의 팽창주의는 첫째 재정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만능의 사고가 정부의 독선적 성격을 반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정의 투자 분배에 있어서도 대기업 대재벌에 대한 특혜편중과 외형상의 전시적인 건설을 위한 급격한 투자규모가 근 50프로에 달하고 있는 일반경비 등의 정부의 예산성격은 일하는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특권층 위주, 낭비 위주, 사치성 위주의 정부예산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선전하는 경제건설, 정부가 역설하는 조국의 근대화는 일부 대기업과 대재벌의 비대에만 그치고 일부 특권층의 사생활을 근대화시켜 놓았을 뿐이고 농민, 근로자, 도시서민층 그리고 중소상업 등 대다수 국민대중을 빈곤과 파산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정부 재정 예산의 종합 면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은 다대수 국민대중을 위한 경제정책 분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예산은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건설 근대화의 개념이 물량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공정성 이와 같은 진정한 근대화의 의미에서 볼 때에 정부의 특권편중의 경제정책, 실험주의적 경제정책은 근대화에 역행되는 정책 방향으로서 근본적인 전환과 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몇 가지 부문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첫째, 부총리인 경제기획원장관께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상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약간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68년도 총예산규모가 2214억 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또 정부 여당 간에 합의되었다고 하는 추경예산의 규모로 볼 것 같으면 315억 원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합 2529억 원이 현 연도 예산규모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작년 66년도 제1차 경제5개년계획의 최종연도라고 해 가지고 무리한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66년도가…… 그래서 5년간에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 선전을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66년도가…… 그 66년도의 예산규모가 1220억 원입니다. 재작년 66년도 그렇게 무리한 예산을 짠 것이 1220억 원인데 불과 2년도 못 된 68년도가 2529억 무려 2년 만에 1309억 원이 증가되는 셈이 됩니다. 66년도를 100으로 할 것 같으면 68년도는 220의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이 총생산고 소위 GNP의 숫자만 보더라도 66년도가 1조 320억 원, 그런데 68년도 추계를 볼 것 같으면 1조 4084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GNP의 성장이 경상지수의 가격의 그것을 볼 것 같으면 66년도를 보면…… 100을 치면 68년도 성장률은 125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생산고가 26프로 늘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예산 면에 있어서는 66년도 다시 말해서 1220억 원이 2529억, 배 이상으로 220프로가 늘었다고 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살림이 66년도보다 68년도가 어째서 2배가 늘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보더라도 이 숫자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살림살이가 있을 수 있읍니까? 거기에 대한 이 예산이 이것이 우리의 경제의 기본이고 지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째서 이것이 66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5개년계획의 최종…… 1차 5개년계획의 최종연도라고 해 가지고서 무리한 예산을 짜 가지고 1220억을 짰는데 불과 2년도 못 되어 가지고 2529억 원의 예산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묵과하고 말이지요,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째서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출에 대한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이 일반경비가 아시다시피 48.2프로라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투융자는 전 예산의 24.5프로로 과거의 자유당 말기 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자유당이 과거에 경제정책 모든 정책을 잘못했다고 할 적에도 일반경비는 불과 25프로이고 투융자 면에서 46프로를 썼읍니다. 이런데 이렇게 막대한 방대한 예산을 짜면서 일반경비를 갖다가 48.2프로로 만들고 투융자를 24.5프로로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지금 현 예산만 보더라도 48.2프로라 할 것 같으면 1067억 원의 경비가 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65년도 935억 총예산 935억보다도 불과 2년 만에 경비가 총예산보다 더 드는 1067억을 냈읍니다. 또 이번에 추경예산을 내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산규모가 그렇게 늘고 GNP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데 예산규모가 배 이상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소득은 66년과 68년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갖다가 해 볼 적에 도저히 제 상식으로서는 재작년보다 내 소득이 뭐 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읍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도시 일반서민층의 생활은 곤경해졌는데 말하자면 오히려 소득이 줄었는데 예산은 그렇게 팽창이 되고 경비가 그렇게 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기에 대한 국민소득에 대한 66년도 68년도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이 예산과 총생산고 GNP와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배나 늘릴 만한 실세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일반경비를 갖다가 일천수십억을 써 대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공화당 정부가 일하는 해다, 건설이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투융자 면에는 불과 24.5프로밖에 안 쓴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경제개발 예산이 아니라 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별별 정권유지비에 대한 인원수를 불려 가지고서 하는 그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부지런히 근면하게 일하라 그리고 절약을 하라 저축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낭비하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짜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도저히 아무리 자다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이 많습니다. 개중에 한 가지 이 낭비에 대한 예를 보면 5․16 당시에 공무원의 수가 예산 면에 볼 것 같으면 23만 명이었읍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약 40만 명입니다. 불과 7년 동안에 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렸읍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17만 명이나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경제태세가 그만큼 발전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정부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정권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박충훈 장관에게 대단히 죄송한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마디 드려야 되겠읍니다. 장관께서 취임한 지 뭐 6개월이 좀 지났을 줄 압니다. 취임 당시에 하시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일종의 시정방침을 갖다가 근본시정방침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과거에 장기영 장관이 어질러 놓은 것을 갖다가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한다, 그래서 조용한 전진을…… 시끄럽게 안 하고 조용하게 이 경제를 갖다가 전진을 시키겠다 또 알뜰한 살림을 내가 하겠다 정부살림을 알뜰하게 하겠다 그리고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맞추어서 내가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 6개월 동안의 현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시다시피 불과 2년 동안에 예산이 배 이상 늘었다 말하자면 이 천문학적 극대화한 예산팽창을 갖다가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서 국민수탈을 갖다가 마구잡이 갖다가 들이대는 이런 짓을 벌려 또 공공요금을 갖다가 박 장관이 취임한 후에 공공요금을 굉장히 올렸읍니다. 철도 또 체신 여러 가지 전기 수도 부문의 공공요금을 올렸는데 이 공공요금에 우리 국민부담만 해도 정부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250억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간접세금인 것입니다. 간접세를 갖다가 250억이나 더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또 과거의 장 장관 이상으로 지금 지불보증을 들이대고 해서 무작정 외국차관을 들이대고 있는 이것이 취임 당시에 조용한 전진이고 알뜰한 살림이고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맞춘다고 하는 이 얘기하고는 정반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상태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얘기드린 그대로 관권의 횡포에 의해서 자유기업체하에서 안정성장의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용한 전진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해도 박 장관이 취임 당시의 얘기하고 정반대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참 양심적 인물이고 참 여러 가지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하는 박 장관으로서는 자기가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서야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참 박 장관을 애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대충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그 정도 몇 가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답변을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기획원장관께 말씀드린 것과 비등합니다. 비등한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세금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68년도 현 연도의 내국세 전매익금이나 관세나 뭐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전하니 우리가 우리 국민이 무는 법인소득세 이런 내국세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1266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요새 지상보도를 볼 것 같으면 256억을 더 추가징수한다 이래서 금년도에 내국세 징수액이 아마 1522억 이것도 요번 제1차 추경예산인데 아마 제2 제3 또 나올 것입니다. 작년 예로 보아서…… 현재 지금 지상보도된 그대로 하더라 해도 1522억이 지금 내국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 예산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했읍니다마는 66년도 재작년에 가당찮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서 1차 5개년계획의 마지막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해의 세금 내국세 징수액이 662억 원입니다. 662억 원 66년도에 거두던 세금을 금년에 1522억을 거두겠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 무려 860억을 더 거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66년도의 2배 반을 지금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4월 며칠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넉 달 지나갔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하고 4개월이 되었는데 이 넉 달 동안에 256억을 더 거둘 무슨 근거가 생겼는가, 어떠한 근거가 생겼는가,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납세능력이 어느 정도 넉 달 동안에 늘었느냐, 말하자면 여건의 변동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어째서 66년도보다 2배 반을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작년 연말에 저희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시인하지도 안 합니다마는 발바닥으로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해 가지고서 그냥 무어 날치기 통과시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한 가지 말도 못 물어보고 불과 2분 만에 통과시키고 해서 그 당시에 무어라고 말을 못 했읍니다마는 아울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2배 반을 세금을 더 거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에 이 세입 책정할 적에 세금 거둘 적에 책정을 잘못했던가, 세금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서 이번에 이것을 넉 달 동안에 다시 해 보니까 이것은 256억을 더 거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수판이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지음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들이 말이요, 뇌물 먹고 소위 수회사건에 걸려 있는 것이 과거보다 10배가 늘었읍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가 부과를 해 가지고도 또한 국세청마저 할당을 해 가지고서 그 국세청장은 자기 모가지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강제회수를 갖다가 들이대고 인정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하다가도 안 되면 사찰기동대를 내보내 가지고 그냥 못살게 만드는 이러한 짓을 벌리다가 보니 저절로 뇌물이 생기고 거기 수회사건이 벌어지고 해서 이것이 지금 과거보다 10배가……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뇌물 먹고 법망에 걸린 것이 10배가 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을 좀 더 거둔다는 문제는 저도 알고 있읍니다. 이 고속도로 이것을 기여히 해야 되겠다, 또 이 무장공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알겠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 많이 거두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거의 몰락상태에 있읍니다. 우리 사생활은 못 살게 돼!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것이 중하냐, 중소기업을 전부 파탄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중하냐,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비를 막는 데는 우리 정신적인 어떤 통일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에 대한 자유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이 참 자유스러운 우리 생활상태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그냥 뭐 무작정하게 거둬들이니까 이것 거두다가는 오히려 이 세상이 휫딱 뒤집혀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세금 물다가는 못 살겠다고 말이야, 이것이 반공에 반대되는…… 반공할라거다가 다시 갖다가 공산당 만드는 이런 짓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의…… 일반국민을 못살게 만드는 이것이 중하냐,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이것이 중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이것저것 한다고 야단 지기고 세출규모를 갖다가 마음대로 짜 가지고 보니 돈이 모자라 이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떡 세출을 결정해 놔 놓고 세입을 거기에다가 뜯어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 이 무리한 세금을 안 거두고는 못 배겨 내는 이러한 식이 되어 버려! 이런 말하자면 아주 실질적인 경제성장이라든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국민의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시하고서 정부가 그저 선전 위주로서 요새 말로 근대화한다고 해 가지고 별별 짓을 갖다가 공사를 벌리고 해 가지고 그래 놓아 놓고 그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덮어놓고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더 좀 짜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제 책에 볼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이 경제 전체에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정부 경제정책도 한 기업 단위와 같이 한 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한 회사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직공이 한 3000만 있다고 하는 이 한 전체 단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부문별로 갈라 볼 것 같으면 보통 우리의 가정살림에 가계 부문이 있고 또 인제 기업 하는 기업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부문이 있고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정책 면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반 이상이 정부 부문이야! 이러니 이 일반기업체의 기업 부문도 못살게 되고 이 가계 부문도 영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정부 부문이 너무 극대화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억압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세출을 갖다가 억지로 뜯어 맞추는 이것이 균형예산이다, 이것은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균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담세력, 국민이 얼마나 세금을 물 수가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세출을 책정을 해야 이것이 균형예산이지 덮어놓고 뭐 한다고 벌려 놔 놓고 거기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덮어 맞추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는 이 국민적 입장에서 볼 적에 굉장한 적자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도 지상에 보니까 뭐 국민소득의 13.5프로를 갖다가 이 조세부담이다, 이웃 일본을 볼 것 같으면 20프로가 되고 미국도 20.2, 3프로가 되고 하는데 아직도 돈을 좀 더 내놓아야 된다 이러한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13.5프로가 이것은 어디에다가 책정하는고 하니까 GNP 이것을 갖다가 확대시켜 놓고 거기다가 13.5프로를 뜯어 맞추어 가지고 결국 세금 거두기 위한 한 술책으로서 그러한 용어를 쓴다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5프로라고 하는 것도 금년에 이 GNP 추계한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국세를 250여억을 더 거두고 거기에다가 지방세가 금년에 가당치 아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회 시의회도 없이 시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도지사 한 사람이 마음대로 조례니 무어니 해 가지고 무슨 청소 무슨 세금이다 무슨 세금이다 해 가지고 자꾸 거두어들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을 갖다가 박 장관이 작년 연말에 그렇게 올려 가지고 250억을 그것은 간접세나 같은 성격을 띤 이것을 포함할 것 같으면 무려 2500억 돈이 국민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조 4000억에 비해 볼 것 같으면 국민의 그것은 17프로가 넘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17프로가 넘어요. 이러고 또 이것이 미국과 같이 3000불, 연소득 3000불 수입이 되는 사람에게 20프로를 받으면 말하자면 8할을 가지고 가정 살림살이를 하면 3 곱하기 8에 24, 2400불로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세금 더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는 불과 실질소득이 100불밖에 안 되는 데다가 17프로 거의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도 법인세나 영업세 법인세 책정할 때에도 이것이 누진율로 부과해 가지고 100만 원 소득 있는 사람보다 1000만 원 소득 있는 사람은 돈 좀 더 거두는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미국에는 몇 퍼센트, 일본에는 몇 퍼센트, 영국에는 몇 퍼센트 하는데 우리가 지금 17퍼센트 18.5퍼센트 거둔다 하는 것은 좀 더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은 100불 가지고 생활을 다 해도 모자라는데 1할 7푼이나 내놓아라 하는 이것은 거꾸로 재무부장관의 정신상태부터 좀 고쳐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개중에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내 자꾸 자유당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 자유당 때에는 직접세가 4할 2푼이 되었어요. 42프로 간접세가 58프로 이렇게 비율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3․7제입니다. 직접세는 30프로 간접세가 70프로입니다. 이 간접세는 이것은 대중수탈세액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주어 가지고 부자 된 사람에게는 면세를 갖다가 모의…… 탈세를 시켜주고 아 이놈을 거의 다 평균적으로 소화를 시켜 가지고 간접세를 이렇게 늘렸다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맥주 한 병 먹으나 있는 사람이 먹으나 똑같은 이런 물품세를 갖다가 거두어 내고, 전에 우리가 야단 지기고 했지만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갑근세만 하더라도 또 기업체들은 일반기업체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에는 1년 수입에다가 영업비 비용을 전부 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데 이놈의 갑근세는 8000원 받는 그것을 송두리채 거기다가 세금을 거두는 이거 아주 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8000원 가지고도 전혀 생활 안 되는 사람에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사회복지하고는 전혀 정반대, 근대화하고는 전혀 정반대 몇 사람의 특권층에게는 근대화가 될망정 90프로 이상의 전 국민에게는 반근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외환 달러의 실세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아주 경제정책을 잘 써서 외환시세가 지금 274.5원 계속 하나도 그대로 안 오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실세인가, 여기에 달러암시장에 볼 것 같으면 320원이나 330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 부에서 어떤 조작을 해 가지고 1만 불 2만 불만 매일 시장에 내놓을 것 같으면 이 값이 안 올라요. 이런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그야말로 지금 오늘날 통화량이나 화폐발행고나 우리의 금 달러 보유고 이것을 대비해 볼 때에는 적어도 이 실세는 350 대가 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최근의 물가 오르는 것을 갖다가 볼 때에도 이것이 350 대가 넘어요. 넘는데 이것을 실세가 지금 대관절 얼마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경제지주를 갖다가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실세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실세대로 만일 할 것 같으면 정부가 특권을 준 지불보증을 해 준 소위 외채업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대로 275 대로 가지고 지불보증에 상환하라고 해도 지금 대불업체가 굉장히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삼백사오십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중대한 문제는 그것은 그 차관 빌려 쓴 사람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못 갚을 때에는 우리 국민이 갚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세가 삼백사오십 대로 갈 적에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럴 때에 상환하는 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보았는가? 또 그 업체가 파산을 안 당하고 어떻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275 대로 가지고도 지불보증 달러 빚을 제대로 못 갚는데 이것이 실세가 될 적에 그 업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응당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께서 미리 연구해 두어야 될 문제예요. 업체가 파산 안 시키고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묘책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환은행, 이 외환은행은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외국부 우리의 정부기관이에요. 우리 국민의 국가기관입니다. 요즈음 볼 것 같으면 상업차관은 해 오는데 모든 것이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했거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외환은행의 LC가 지불보증이 안 나가면 안 돼! 경위가 어찌되었던 간에 외환은행이 신용장을 발부할 때는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국고채무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국고채무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중은행 보증만 가지고 외환은행에서 그냥 신용장 발부를 한다, 말하자면 국고채무부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맡아야 되겠는데 이 동의 없이 시중은행의 보증만 가지고 지불보증이 나간다, 이것은 아무리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특혜 그것을 갖다가 보아줄 그러한 내심이 있다고 보는 이런 짓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협동조합이다 뭐다 비료조작비다 해 가지고서 국내적으로 일시 한은차입금에 대해서 지불보증 국고채무부담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갖다가 내 가지고서 국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진짜 외국에 대한 빚을 지는 데 대해서 이것이 국회가 아무 동의 없이 시중은행의 보증만 가지고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범죄적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예요. 그리고 이 시중은행도 주권 반수 이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중은행의 대부도 낙하산 대부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가 가지고 아무리 야단을 해도 돈 100만 원을 못 빌립니다. 위에 고관이 전화 한마디만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금방 빌려줍니다. 이것이 전부 낙하산이에요. 융자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시중은행이지 이것이 국가은행인 것입니다. 이것을 5개나 6개나 벌려서 이렇게 할 것 없이 국가은행이면 국가은행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형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제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시중은행이 이것이 민영화 안 되고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것은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시중은행을 이대로 놔두고는 이것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공염불이지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안 닿는 짓을 갖다가 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중은행에 대해서 민영화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중은행 보증으로서 이것은 위법이에요. 위헌이에요. 여기에 대해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범죄적 행위라고 제가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재무부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상공부장관 나오셨어요? 작년도 수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읍니다. 작년에 3억 5000만 불 수출을 달성했다고 굉장히 선전을 했읍니다. 금년에는 5억 불을 수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재무부장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실세는 350원 정도야. 이런데 1달러 수출하면은 275원밖에 못 받아! 물가고와 원자재가 다 올랐는데 275원밖에 못 받는데 말하자면 시세는 1불 수출할 것 같으면 350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정부가 내주기는 275원밖에 못 내줘! 이것은 5억 불 수출하는 것하고 정반대 이론이 됩니다. 이거 어느 놈이 그대로 수출하겠어요? 제 손해 보고…… 이러니 여기에 모자라는 한 70원 80원 이것은 수출에 대한 별별 특혜를 갖다 해 줍니다. 세금이야 수송 면, 전기 면 별별 짓을 갖다가 세금 면에서 봐주는 이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정부가 1달러에다가 50원의 수출특혜를 준다면 1억 불이면 50억 원입니다. 이것이 수출업자 몇몇 부자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책정한 275원 정도로 가지고 그대로 금년간 연말까지 이 환율로 적용해 가지고서 과연 5억 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아마 재무부장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를 줄 압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의 수출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환율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늘 말씀하기를 선전하기를 수출 또 공업 이것은 농업보담도 생산적이다, 돈벌이가 많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 공업 해 가지고서 후에 농업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늘 국민 앞에 선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이거 정반대입니다. 이 선진국가의 미국을 보나 일본을 보나 독일 불란서를 보나 어느 나라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대공업 무슨 수출산업보담도 농촌을 먼저 부유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서 전 국민의 9할을 차지하는 광대한 국내시장부터 먼저 개척을 선행해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이 농어촌과 일반서민들을 갖다가 조금 부유화해서 거기다가 구매력을 붙여 주어 가지고서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이런 단계를 밟았어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국내시장 이것부터 먼첨 확대를 해 가지고 맨 위에 가서 수출이다 대공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이거 수출이다 대공업이다 해 가지고 몇 사람 특혜 주고 야단치는 바람에 농어촌 전부 녹아서 중소기업도 다 못살게 돼. 그래 상공부장관으로서 98.5프로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95.8프로 이것을 다 몰락을 시키고 몇몇 대기업가 몇몇 수출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상공정책으로서 옳은 일이냐, 이것은 국민을 위하는 경제정책이냐, 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수출 그런 것은 여러 외국차관을 내어다가 공장을 지었다고 하지만은 전부 규모가 적어 정치자금에 많이 털렸어, 금리가 비싸 기술이 모자라 이것이 지금 공장은 되었지만 또 이것은 외국의 큰 대기업 공장들하고 경쟁이 국제경쟁이 안 돼요. 국제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런데 작년에 볼 것 같으면 65프로 정도가 공산품을 수출했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가져와 가지고서 가공해 가지고 수출을 했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적어도 원자재 수출용 원자재는 세금이 안 걸리니까 관세도 물품세도 안 걸리는 원자재를 가져와 가지고서 이놈을 국내에다가 3할이나 4할이나 세금 한 푼 안 내고 비싸게 팔아먹어, 거기에 돈벌이를 해 가지고 수출은 적자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송두리채로 가져온 대로 갖다가 수출을 할 것 같으면 수출업자 하나도 그 가공업자 못 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출 몇 달러어치 하는 데 전 국민이 탈세를 시키고 별별 특혜를 주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또 비싼 물건을 사 주어 가지고서 이래서 몇몇 사람 수출업자의 배를 불리는 이것이 우리 국가정책에 옳은 일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외국상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별별 사치품 이런 것도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수출품 공장의 수출을 마 5억 불이 아니라 10억 불을 해도 우리 전체 국민의 생활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오히려 손해야, 그 수출 바람에 일부 업자 그저 치부시키는 그 방편은 될망정 그 수출하는 데에 대한 그 혜택을 못 받는 일반국민은 외환 인플레에다가 물가고에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작년도에 3억 5000만 불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자재를 얼마나 들여와 가지고 얼마를 수출해 가지고 실질적인 외화획득률이 얼마냐, 어느 정도 우리 외화가 푸라스가 되었느냐, 그 정도 상공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농림부장관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정부가 금년도 국민소득이 뭐 백이십몇 불이다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발표하니까 제가 그것을 자꾸 부인할 근거도 없읍니다마는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묻건대 농어촌만 딱 떼어서 5할 5푼 이상의 농어촌만 딱 떼어 가지고 거기에 극한된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것이 그저 무작정하고 10억 불 이상의 빚을 내다가 공장에서 생산을 했다고 수출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생산고가 얼마 늘고 거기에다가 평균화의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자꾸 선전하고 있는데 이 농어촌만 딱 떼어서 적어도 1600만 이상의 농어촌인구에 대해서 그것만 극한해 가지고 국민소득을 갖다가 계산할 적에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그것이 연차별로서 얼마만큼 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도 이 미곡도입문제 때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인 여러 사람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예산 면에서 정부재정 면에서 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갖다가 금년도는 제법 예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것도 뭐 농어촌개발공사 수산자원 무슨 공사 전부 정부기관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금년에 많은 예산이 거기에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 또 무슨 영농자금 어떻게 준다, 비료정책 어떻게 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백 가지 정책보담도 암만 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이것은 곡가를 안 맞춰 주고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산곡가를 갖다가 수지맞도록 해 주는 값을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농가로서는 농사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 내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즘 지방을 제가 잠깐 다녀보니까 여러 농민들이 달라들어서 얘기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거의 4할 이상이 농사 못 짓겠다 이것을 어떻게 이농을 해야 되겠다 이것 농사짓다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죽겠다 그러니 빨리 집어치우고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이 소리가 아마 농가에 4할 이상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무슨 증산해라 무엇 해라 하지만 증산하면 증산할수록 손해 가요. 이것은 내가 한 가지 저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웃나라의 일본의 예를 내가 잠깐 들랍니다. 농림부장관도 물론 이 문제는 아실 줄 압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는 아직 제가 상세한 그것을 조사를 못 했읍니다. 작년도 67년도에 일본정부가 농가에 매상하는 곡가가 국제시세로 쳐서 370불이 넘습니다. 거기에는 농가의 수입 톤당 370불이 넘어요. 그것도 150킬로 쳐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160킬로 치는데 두 가마를 갖다가 한 섬이라고 치는데 저기에는 75킬로들이 두 가마 쳐 가지고서 150킬로 석당 150킬로에 1만 9521원 주고 작년에 산 줄 압니다. 이것을 톤당을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매상이 370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서 수입가격은 170불 미만입니다. 말하자면 수출가격보다도 200불을 더 주고 지금 일본은 사 온 줄 알고 있읍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외곡을 도입할 때에 전번에도 야당 질의답변은 그 쌀은 가마당 쳐서 4300원에 정부가 사들이고 농민에게는 3590원 이것은 일본하고 정반대입니다. 일본경제상태를 봐도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농정책이다, 농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언제든지 중농정책이다, 농가를 갖다가 농공병진해야 된다, 농가를 살려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백 가지 시책을 다 해 왔던들 곡가를 3590원에 지금 책정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것은 아마 농림부장관 당신 직접 나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세요. 그것은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농토가 5․16 당시의 농토값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것입니다. 딴 물가는 전부 4배 5배로 뛰어올라 갔는데 논 열 마지기를 팔아 봤던들 도시에 와 가지고 하꼬방 하나 살 값도 안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곡가정책이 이래 가지고 일본은 다시 말해서 정부매상이 국제가격이 370불인데 이 수입가격은 170불인데도 불구하고 매상가격은 370불이다, 말하자면 수입가격보다 200불이나 더 주고 산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건대는 이 도시의 경제수준과 이 농촌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첫째일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의 공장노동자와 농사짓는 농민의 임금을 갖다가 거의 같이 맞추어 주고 여러 가지 아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께 얘기드렸읍니다마는 농촌이 먼저 부흥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되고 이래 가지고 공업이다 수출이다 진행하듯이 이것 지금 농촌을 갖다가 완전히 고갈상태로 만들어 구매력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자 그러니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 몇몇 사람을 위한 근대화를 갖다가 만드느냐 말이에요. 아마 9할 5푼은 아마 다 못살게 만들고 아마 한 5푼 정도는 근대화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16 당시에 그 야단하던 농어촌 고리채 문제는 당시에 4000원…… 4만 원이라고 했읍니다.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농촌의 부채가 3만 원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 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그저 예산 면에서 무슨 개발공사다 무슨 소발공사다 그것 만들어 주어 가지고는 이것 못 고칩니다. 그러니 농촌에 대한 근본문제를 갖다가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소신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일이지, 이것 그저 사탕발림으로써 무엇 한다 무엇 한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5개년계획에서 무슨 식량의 자급자족을 갖다가 제일 크게 삼았는데 금년에 볼 것 같으면 적어도 1000만 석 이상이 부족돼요. 1000만 석 이상이 부족되어! 여기에는 정부가 일전에도 내놓은 미국 밀 뭐 30만 35만 톤에다가 먼저 가져온 또 쌀 24만 톤에다가 대맥 16만 5000톤 다 보탤 것 같으면 이것이 근 1000만 석이나 돼요. 그 이외에도 잉여농산물로 또 들어온 소맥이 또 있을 것이고…… 자 이러니 자 이것이 우리의 1차 2차 5개년계획을 해 가지고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한다고 하는 정부가 연년이 갈수록 식량이 부족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한해도 있고 해서 좀 뭐 호남지방에 좀 추수가 좀 감소된 줄 압니다만해도 그렇게 전체 숫자를 그거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감안하더라 해도 식량의 부족을 갖다가 연년이 증가시키고 있는 이것을…… 이것은 내 두 가지 방법인 줄 압니다. 이 곡가가 너무 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술 해 먹고 떡 해 먹고 무슨 저 엿 해 먹고 농촌에 소비가 너무 심하다 하는 이것과, 또 농사를 많이 지어 보았던들 이것은 곡가의 헐은 곡가에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러니 알뜰히 살뜰히 농사지을 필요가 없다 하는 여기에서도 생산의욕을 잃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너무 막대하게 되어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문제 등등 이것이 농촌에 대한 열 가지 스무 가지 아무리 좋은 시책을 써도 이 곡가문제를 갖다가 바로 안 해 주고는 이것은 농촌을 구할 도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뭐 일본의 예를 잠깐 들어서 조금 어색한 감도 있읍니다만해도 하여튼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듯이 농자가 천하지위주여!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농사인구가 전 인구의 2할도 안 되는 거기도 막대한 경제시책을 갖다가 모든 시책을 기울여 넣는데, 우리가 지금 5할 5푼이나 넘어 되는 농어촌을 그대로 놔두어 놓고서 여기에서 무슨 근대화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맨날 회의해서 근대화건설이다, 뭐 한다고 떠들어 싸니 이것은 그야말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우리가 정부만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말하자면 반국가가 아니라 반정부적인 그러한 심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딴소리가 나옵니다만 해도 지난번 선거에도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농촌 표는 아마 공화당에 얼마 안 갔을 줄 압니다. 뭐 그 정도 농림장관께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정책 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2차…… 1차 2차 5개년경제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10억 불 이상의 외채를 가져와서 거기에 말하자면 상업차관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지불보증 동의도 없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보증만 가지고서 외환은행에서 신용장 발부된 것이 이 금액이 얼마냐, 시중은행의 보증만 의해서 국회 동의 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나중 재무장관이 한번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00만 불 지불보증을 받아서 외국차관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것이 1000만 불 빚을 얻어 온 것이 실지 공장은 600만 불짜리가 된 것인지 500만 불짜리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보면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교제비 정치자금 바칠 밑천만 있으면 1000만 불 2000만 불 지불보증을 얻어 가지고 하룻밤에 1000만 불짜리…… 1000만 불이면 무려 돈이 30억 원짜리예요! 30억 원짜리, 대회사 사장이 되고 또 이놈 브로카만 한번 잘해도 말이여 단번에 졸부가 되는 이러한 말하자면 이것이 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소산이여! 그야말로 이 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범죄적인 행위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00만 불짜리 빚내 온 공장이 오륙백만 불짜리도 안 되고 이것이 외국 국제시장의 경쟁도 안 되고 결국 국내에다가 물건을 팔아먹는데 지금 차관 내 가지고 온…… 빚을 내고 온 공장을 지으면 우리가 좋은 물건을 헐하게 사기 위해서 빚을 국민이 보증을 해 주어 가져오는데 지금 여기에 지불보증 해 준 공장들의 생산판매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거의 배가 넘어! 자 빚내 가지고 공장 차려서 물건값을 비싸게 사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나중에 그놈이 빚을 못 갚으면 국민이 또 물어야 돼! 이런 이중 삼중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것을 볼 적에 그야말로 참 범죄적 행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없다 하거나 과거 뭐 그런 것이 조금 어떻게 건설하다 보니 잘못되었다 하면 잘못되었다 하거나 여기에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만해도 5개년계획 바람에 몇몇 사람 부자 만들고 몇몇 뭐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무슨 농어촌 다 망했어! 이런 것을 볼 적에 그야말로 인구의 9할 이상은 이것이 5개년계획이 우리 9할 인구에 대해서는 범죄적인 죄악적인 계획의 결과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뭣 정부가 잘하려고 애를 썼지만도 그 결과가 오늘날 이 결과가 빚만 십수억 불 벌어져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것 실세환율대로 하면 그 공장이 그 빚을 못 갚어! 결국 국민이 부담해! 그 바람에 인플레에 물가고에 올라갔어! 그것 바람에 내자고 무엇이고 간에 농어촌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못살고 멍들었어! 이러니 이것이 5개년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민 대다수에 대해서는 죄악적인 계획이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기획원장관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의 성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비해도 내가 월급을 5만 원 받으면 5000원이라도 매달 저금을 해 가지고 1년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묘책 있는 무슨 살림을 하나 산다 이것이 그 가정의 경제성장이지, 다시 말해서 국가에 있어서도 국민의 저축이 저축을…… 국민이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것이 진정한 경제성장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 놔 놓고 10억 불이다 15억 불이다 빚을 내 와! 이번 2차 5개년계획 마칠 때까지는 아마 15억도 넘을 줄 압니다.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서 별별 작난을 쳐 가지고 뭐 공장 몇 낱 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경제성장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일부 기업체에서는 자기 주택을 잡히고 뭣 사채를 내고 해 가지고서 사업장을 좀 늘리고 기계를 좀 넓혔겠지만해도 나중에 그 빚과 사채 갚을 때에 그 공장이 망하듯이 이것이 지금 정부가 10억 불 이상의 빚을 내 가지고 했지마는 이것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만해도 이것이 일반업자가 나중에 그것을 갚지를 못하고 결국 국민 앞에 돌아오고 그것 바람에 일반국민의 경제는 망했고 이런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경제성장은 저축투자, 우리 국민의 저축투자…… 일제 때도 그랬읍니다. 일제…… 이 대중저축을 많이 했는데…… 우편저금을 갖다가 굉장히…… 국민학교 아이들까지도 딱지우표 사서 저금을 시켰읍니다. 이런 전체의 우편저금 또 이 화폐가 안정될 때는 보험 생명보험…… 뭐 생명보험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보험금 들어오는 것 또 뭐 자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자기 살림 갖다가 팔아서 연금을 맡겨 놓는 것 신탁을 맡겨 놓는 것 정부에다 신탁 맡겨 놓고서 거기에서 매월 얼마씩 받아 쓴다, 다시 말해서 대중저축의 우편저금이나 보험이나 신탁 이런 돈을 그 돈을 국가가 관리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투자하는 이것이 옳은 진정한 경제성장에 필요한 우리 투자가 되고 그것이 경제성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 1차 5개년계획에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정부는 5개년 동안에 국민저축이 저축투자가 22.9프로가 될 것이다 이랬던 것이 그 결과는 13.9프로가 되었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2.9프로로 저축해 가지고 그것을 경제성장을 시킨다 하는 계획이 13.9프로로 떨어졌어! 그런데 경제성장은 22.9프로로 하면 7.1프로가 성장이 된다 하던 것이 돈은 투자…… 저축투자는 13.9프로로서 이것이 9프로가 떨어졌는데 성장은 오히려 7.1프로 한다 하는 것이 7.6프로가 되었어!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무엇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 조작이야! 통계숫자가 전부 이것이 조작이야! 만일 조작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경제원리를 무시한 것이야 돈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서 1년에 100만 원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1000만 원 못 들이고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50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것은 경제원리를 갖다가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고 하여튼 이런 점이 우리는 국민한테 얘기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몇몇 사람 특혜 받고 몇몇 사람 근대화가 된 그 외의 국민의 심정은 아마 저와 똑같은 줄 알고 있읍니다. 저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9할 5푼의 국민은 저와 똑같은 다름없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제가 단정하고서 이 말씀을 몇 가지 대충…… 구체적인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앞으로 여러 사람이 구체적 질문이 나올 줄로 알기 때문에 그저 대충 해 놓고서 전반적인 정책 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우리네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가 납득하는 것보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의원께서 광범위한 질의를 하셨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는 신랄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을 판단할 적에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계은행 주최의 이코크회의에도 다녀왔읍니다마는 세계은행에서의 소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제전문가들의 보고에 있어서나 혹은 11개 국가의 대표들이 전부 하나도 예외 없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읍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은 모든 개발국가의 모범이 된다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경제를 평할 적에 있어서 너무 자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는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경제를 얕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저는 가집니다. 우리가 4,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한 변화가 있었읍니다. 4, 5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오늘날의 경제를 평가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행정부 내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4, 5년 전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오늘날의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빠른 템포로 우리 경제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신을 갖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이면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전력의 부족이라든지 혹은 수송의 애로라든지 또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경제개발을 조국 근대화의 한 선도 부문으로 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문에 근대화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가장 중점을 두어서 나간다,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공업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업화의 길 공업화를 우리 경제개발의 한 선도역할로 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역시 농업 부문이 좀 뒤떨어진다, 농업 부문도 있다가 농림부장관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마는 상당한 발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공업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 있어서 농업이 이만큼 발전해 있다, 좀 그간에 있어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것만은 시인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갭을 격차를 좁혀 나가느냐?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농촌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국내의 시장을 더 확대해 가지고 공업을 일층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여기에 금후의 우리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농공병진책…… 과거에도 농업을 중농주의라 해서 해 나왔읍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인 농업과 공업을 결부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국민 개개인의 생활면에 있어서 어떠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느냐, 경제가 혹은 공업이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개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그만한 혜택을 그만한 비율로써 받고 있느냐 할 때에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기 까닭에 그러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면 이것은 분배와도 관계가 되겠읍니다마는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문제를 하나의 중심과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개년계획은 실패다 국민 대다수가 못살게 되고 일부 특권층만 치부하고 있고 이것은 5개년계획은 죄악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관적으로 보면 아주 비관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 5개년계획은 세계에서 1차 5개년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비록 농민이라 하더라도 아주 영세농민이라 하더라도 그분들 생활 정도가 그러면 5개년계획이 시작되기 전의 그 생활 정도와 비교해 볼 적에 향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사는 사람에 비교해서 잘사는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5개년계획이 시작할 당시에 비해서 못살게 되었느냐 할 적에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5개년계획이 시작이 되기 전보다는 아주 잘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국차관을 얻어 오지 말고 자기 돈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외채를 많이 얻어 와 가지고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이 좋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만 가지고 오늘날 이루어 놓은 그와 같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겠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이 자기 자금과 즉 국내저축과 해외저축, 해외로부터의 원조 또는 차관 이런 것을 가지고서 경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지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물론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우리 상환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빚을 져도 안 되겠고 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의 외화획득의 9프로 이내에 머물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두려워 가지고 차관을 얻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돈만 가지고 우리의 저축만 가지고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의 실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며 또 북쪽과의 경제개발 경쟁은 어떻게 이겨 나가며 또 후진국의 모든 후진국들이 대담한 경제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대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 나갈 것입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볼 적에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그 정책이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서 66년도에 비교해서 68년도의 예산이 2배 이상이 늘었는데 GNP 성장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팽창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기 까닭에 그만한 능력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66년도의 우리의 예산총액은 GNP에 대해서 13프로입니다. 68년도에 가서 GNP에 대해서 15프로입니다. 그러니깐 예산총액이 GNP에 대해서 15프로 정도는 과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사기업 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는 그러한 선이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읍니다. 일반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투자율이 적고 일반경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데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종전의 비율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읍니다. 62년도에 48.2프로 68년도에 48.4프로 그러니까 종전의 경상비 일반경비의 비율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융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투융자는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62년도에 GNP에 대한 투자율은 13프로 그것이 68년도에는 22.6프로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GNP에 대해서 적어도 20 내지 30프로를 투자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투자율이 22.6프로로 되어 있어서 대체로 5개년계획에 예정된 투자율은 예산과 또 민간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반경비가 그와 같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기강확립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인상과 또 국방비 일면방위 일면건설 이러한 구호가 요새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역시 들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제가 취임 초에 저의 임무는 정지 정리 조용한 전진 혹은 알뜰한 살림을 하겠다, 혹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겠다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해서 세계잉여금이 110억이 남았읍니다. 완전 흑자예산을 집행을 했읍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서 남아 본 전례는 없읍니다. 이것도 알뜰한 살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은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부담이 되는 면도 있읍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으로서 또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 철도라든지 체신은 그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자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립채산제로서 운영해 나가느냐 할 적에 독립채산제로 해 나가는 것이 알뜰한 살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취임 후 약 7개월이 됩니다마는 제가 오고 나서의 이 성장과 안정의 조화정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산업생산에 있어서 특히 제조업생산에 있어서 작년도는 전년에 비해서 19프로가…… 19.1프로가 증산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3월에 있어서 무려 42.7프로 약 3배의 증산을 보이고 있읍니다. 1, 2, 3월은 보통 생산이 저조한 달이지만 또 1월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는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굉장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총량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36.2프로라는 굉장한 증산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생산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정 의원께서는 굉장한 불경기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숫자가 증명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금 굉장한 증산과 활기를 띠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수출 면에 있어서도 350 대가 타당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274원 50전 이런 수준으로서 계속 수출이 신장되고 있읍니다. 수출이 4월 27일 현재 1억 1735만 불인데 이것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역시 약 40프로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무역 외 수입이 1억 2400만 불로 이것도 또한 비슷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환율이 350이 적절하다 이렇게 하고 274원은 적자 선이다 이렇게 볼 적에 어떻게 작년도보다도 40프로의 수출증가가 있고 또 무역 외 수입의 증가가 나타나겠읍니까?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274원 50전은 그러한 선은 현실적인 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물가 면에 있어서도 물가가 굉장히 오른 것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가 면에 있어서는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25일 현재로 해서 작년에 작년 4월 25일이 재작년 말에 비해서 5.6프로가 올랐는데 금년에는 4.2프로밖에 안 올랐읍니다. 4.2프로도 물론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작년에 5.6프로 오른 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4.2프로밖에 안 올랐다 이것은 모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세제개혁을 하고 또 미곡생산이 순조롭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감안할 적에 4.2프로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즉 2월까지 올랐읍니다마는 3월부터는 물가가 보합상태에 들어갔읍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저력이 생기고 있다, 즉 경제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혹은 경제의 폭이 상당히 넓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관권의 횡포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행정의 방침으로서 자유기업의 신장, 시장경제기능의 발휘 여기에 역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우리 경제의 달리는 속도를 100마일 속도에서 70마일로 낮추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세계은행에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70마일 낮추어서 달리는 그 속도의 효과가 생산과 물가 수출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금 정해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조세부담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68년도에 내국세가 126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내국세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8.26프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67년도 작년도에 내국세 부담은 그 절대액이 1040억이었읍니다. 이 1040억에 대해서 내국세 부담률이라는 것은 8.32프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어서 내국세 부담률이라는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별 증가율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담비율 면에 볼 때에는 8.26프로에 비교해서 작년이 8.32프로이기 때문에 약간 하회하는 그러한 부담비율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해영 의원께서 금년도에 내국세 징수계획액을 원예산액 1266억보담도 265억을 더 증수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발표한 일도 없고 또 그렇게 할 계획도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있어서의 추경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동안에 경제기획원에서 총자원예산에 있어 가지고 다소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변동에 의해 가지고 1차 추경예산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로 174억 정도의 증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일응 생각하고는 있읍니다. 그 여건변동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는 그 여건변동이 총자원예산 면에 있어서 68년도에 경제성장률을 당초에 10프로로 보았던 것을 이것이 12.4프로로 성장될 것이다 하는 과정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매물가지수에 있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추계할 때에는 금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5프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총자원예산에서 15프로가 6프로로 되었기 때문에 도매물가지수 1프로의 여건변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대체로 174억 정도의 증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현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이러한 도가 더 높아 가고 있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과거보다는 연년 10분지 1씩 줄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일정한 세율에 의해 가지고 부담자가 정당하게 내야 할 그러한 세액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과의 여러 가지 흥정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부정부패의 근원이 생길 수 있었지만 우리의 세무행정능력이 연년 증가됨으로써 현실적인 수준의 세액을 우리가 징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부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적으로 좁혀 가고 있다 그것이 한 가지의 구체적인 예라고 들 수가 있읍니다. 특히 또한 조세행정에 있어 가지고 국세청을 창설해 가지고 그 국세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사무를 갖다가 일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함으로써 더욱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세무공무원의 부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점점 줄고 있읍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고속도로건설을 위해서 오히려 중소기업 분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읍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볼 수 없는 그러한 중점적인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약 한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 이러한 정도였읍니다. 그것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금융부가 신설이 되고 또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책이 강구됨으로써 현재는 일반은행에서의 총대출금이 1163억에 비해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출되는 금액이 359억으로서 현재는 30.9%를 점하는 이러한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매년 이러한 추세로서 강력히 밀고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더욱 과감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사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수송난의 애로점이올습니다. 이러한 수송난의 애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밀고 있는 제2차 5개년계획은 도저히 그 실현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바을렉크로 되어 있는 수송난을 완화해서 경제 특히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조장을 위해서 원활한 물자의 수급 수송 이런 것을 갖다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고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로 지난번 통과해 주신 이 휘발유세 세액을 갖다가 올림으로써 그 휘발유세 세액에서 나오는 그 세수를 주로 하고 또한 이 아세아개발은행이라든지 혹은 세계부흥은행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차관 이러한 것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우리나라 조세구조 면에 있어서 간접세 분야가 직접세보다도 오히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진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세 구성비는 1962년도에 직접세 47에 대해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3이었읍니다. 그런데 67년도에는 직접세가 차지하는 분야가 61%가 되고 간접세가 차지하는 분야가 39%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정도로서 이 조세구조 면에 향상을 가져왔고 또한 이 68년도 예산상에 있어서의 직접세 비율에 있어 가지고는 직접세가 58.1%에 간접세가 41.7%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간접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중에 대한 그 부담이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사치성 물품에 대한 중과정책을 시행한 결과 대중이 사용하는 그러한 일반물품에 대한 간접세는 이것을 일체 변동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 중과함으로써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환율이 확실히 이것이 실세인가, 이것이 조작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65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단일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일유동환율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외환의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것이 바로 이 환율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의 공급 면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난 67년도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이 무역의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생각하던 것보다도 오히려 1억 한 3000만 불의 수입증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환보유고에 상당한 증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작년 말에 있어서는 3억 4200만 불의 정부보유고로 유지해 왔고 현재 3월 말로 볼 것 같으면은 대개 3억 칠천 한 팔백만 불 정도로 지금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약 3개월간의 보유고의 증가로만 보더라도 약 한 4000만 불의 증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유고의 증가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외환의 공급의 증대력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주로 상공부가 위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무역 수출입 면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도 국내 불요불급하고 또한 이 사치성 물품의 수입을 갖다가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한 우리 세관에서는 특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혹은 불요불급한 그러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안이 지금 강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급 면에서는 조절이 되어 있고 수급 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유동환율제도하에서는 그러한 수급과 공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눌리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전연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차관업체 대불에 대해서 만약 환율이 350 대 이상 올라갈 때에 대해서 그러한 대불이 격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안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환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급격한 상승을 하지 않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50 대라는 이러한 환율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정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환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안정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감으로써 물가의 안정이라든지 환율의 안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외환은행의 시중은행 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외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그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해서 대외지불행위가 대외채무가 일어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대외채무에 대한 모든 처리를 현재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시중은행 자신의 미스크와 그 업자가 가지는 모든 재정능력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보증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민간 베이스요 그러한 민간 베이스에 일어나는 모든 수출입 혹은 대외거래에 관해서는 이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이러한 같은 제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일일이 대외거래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을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외환관리 면에 있어서는 경직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적절한 상역정책이라든지 환율정책이라든지 혹은 외환도입정책 이런 것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외환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 정부로서는 대외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총 가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매년 매년 수입이 늘어가는데 그 총수입에 대해서 대외부채 지불이 대외부채에 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지불해야 할 그 액수가 9프로 이하로 견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적절히 규제해서 앞으로의 외환에 대한 위기라든지 혹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금 IMF라든지 혹은 세계부흥은행이라든지 혹은 아세아개발은행의 전문가가 우리의 대외부채능력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1년에도 수회씩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우리의 대외신용이 땅에 떨어지고 또한 우리의 대외거래라는 것이 중단상태에 들어갈 그러한 형편이지만 그러한 조사단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가 적절한 외자도입정책, 모든 정책 방향을 옳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년 대외적인 신용이 재고되어 간다 이러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이번 이코크총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모든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외부채에 대한 것은 물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이것을 다루어 나가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세계의 권위 있는 기관이 이것을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중은행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근본취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읍니다.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공익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개인에 독점이 되어 가지고서 전횡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개인의 혹은 특정인의 독점하에 들어가서 그러한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기관이 한 개인의 전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민영화보담도 민영화에 앞서서 더욱 좋지 못한 현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일반시중은행의 민영화에 앞서서 이러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그러한 보장을 하는 동시에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기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대체 정해영 의원께서 물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현재의 단일변동환율 수준으로서 금년도 수출목표액 5억 불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출실적은 9000만 불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40프로의 증강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3억 6000만 불의 작년도 목표에 비해서 금년도 5억 불의 수출목표는 38.9프로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1․4분기의 수출실적은 5억 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약간입니다마는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4월 달의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는 2500만 불이 수출이 되었고 따라서 3500만 불이 4월 달에 수출이 되면은 40프로의 증가율을 나타내게 되겠읍니다. 그런데 4월 29일 현재 이미 3100만 불에 도달했고 오늘까지는 적어도 삼천오륙백만 불 선에 도달되어서 현재의 환율 수준 가지고 5억 불 목표달성은 무난시 되고 또 꼭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수출진흥정책에 있어서 대기업만 육성이 되고 중소기업의 육성이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상공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큰 자원은 근면하고 우수하고 질이 좋은 풍부한 노동력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출에 있어서도 노동집약적인 생산품 수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억 5800만 불의 수출실적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생산해서 수출한 금액이 1억 1000만 불 이상이었읍니다. 금년도 5억 불 수출에 있어서도 1억 5000만 불 이상을 중소기업의 생산품으로서 수출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화가득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작년에 수출 3억 5800만 불에 대해서 수출용 원자재로서 저희가 수입을 한 것은 1억 6055만 1000불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순수하게 외화를 가득한 금액은 1억 9800만 불이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6프로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가득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해영 의원께서 지금 농가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또 점점 그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농가부채가 누증이 되어서 이농자가 40프로 이상이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농정의 근본방향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로는 곡가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정부에서 수매가격은 3590원이라는 아주 얕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고 또 식량 자급자족을 정부는 2차 5개년계획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1000여만 석이라는 외곡을 도입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농가소득과 전체 국민소득의 불균형상태가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나빠졌느냐?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수상으로 아마 정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언제인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정부는 농가소득이 경상가격으로 따질 것 같으면 60년에 비해 가지고 67년에 2.4배가 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질소득 개념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겠다, 0.8프로밖에 안 늘었다 하는 이런 신문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그분이 누가 쓰셨는지 모르지만 전연 이 소득개념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계수를 갖다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상가격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1960년에 농가 1호당 그 경상소득이 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67년에 14만 6000원 이렇게 해서 2.4배가 경상가격으로 볼 것 같으면 올랐는데 이것을 불변가격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이 전국 도매물가지수를 기준을 해서 따질 때에도 연평균 2프로씩 성장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8년 동안이니까 이것을 전체 할 것 같으면 20프로, 2.5프로씩이니까 20프로…… 20프로의 성장을 보았고 또 농가에서 실지 그 지불하는 가격과 또 이 수취가격지수로 이것을 따질 것 같으면 3.2프로씩 성장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25.6프로의 성장을 보였읍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성장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리어 앞으로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농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농산물의 성장률은 44프로의 성장을 시현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44프로의 그 생산고가 성장이 되었을 것 같으면 소득도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6프로밖에 성장이 안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시책 면에 있어서 시정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가 생산증가에도 그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역점을 두지만 증산에만 둘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실질소득을 올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저희 농정의 목표…… 최대목표가 농가소득의 증대 여기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고 모든 농수산 정책의 역점은 이 농가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매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이미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농민이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 온 영농의 형태에서 상업적인 영농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정부는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미 금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이 전문작을 시켜야 되겠다, 또 수익성 위주의 선택 영농을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시책에만 치중을 하던 것을 생산 가공 또 이 유통 이것을 삼위일체적인 시책으로 방향을 갖다가 시책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민의 실질 수취가격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 방향이며 동시에 가격정책에 있어 가지고서는 연중가격의 평준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 계절적인 작물인 농산물이 생산기에 있어서는 급락하고 단경기에는 급등하는 이러한 모순성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하고 농협의 경제사업자금을 활용하고 또 저장시설을 갖다가 완비를 하고 가공시설을 갖다가 정비하고 또 유통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것을 농림부 산하로 이 농수산물의 시장을 관장을 하도록 해서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갖다가 높이도록 하자, 이러한 방향을 갖다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의원께서 농민의 경제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곡가에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민의 주 생산물이 미곡인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래서 이 미곡가격 정책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일본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중곡가제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곡가제는 도리혀 생산자한테는 비싸게 사들여서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게 헐케 판다, 아주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전제가 커다란 전제가 두 가지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려면 양곡이 미곡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관리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중곡가제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가 방대한 재정부담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서지 않는 한 이중곡가제는 무의미하다, 왜 그러냐? 첫째로 우리가 전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가가 생산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쌀만 한다고 전제를 해서 보리는 그만두고 2800만 석…… 2800만 석을 우리가 사자면 우리가 현재 시세 현재 더 값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석당 한 8000원씩 칠 것 같으면 2400억 한 25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반만 산다 이것이 현재 그 농가에서 자기가 먹는 식량을 제외하고 시장출회율을 갖다가 50프로로 볼 때 1400만 석을 산다, 1400만 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이 되는 1250억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정부담에 각오가 서야 되고 또 그다음에 만일 전량을 갖다가 우리 정부가 흡수를 하지 않고 현재 우리 정부가 이왕 사는 것을 정부가 수매하는 그것을 더 주고 사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 것 같으면 100만 석 정도 우리 정부가 산다, 100만 석 정도 한 섬에 한 1000원씩 더 주고 살 것 같으면 그만치 농가가 더 덕을 볼 게 아니냐? 1000원씩 오른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우리가 1000원씩 더 준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100만 석을 250만 농가에 보낸다 할 것 같으면 한 농가에 0.4석 됩니다. 1000원씩 더 준다 하면 400원씩 더 받게 됩니다. 한 농가에 400원씩 더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1400만 석이 시장에 출회를 하는데 1300만 석은 거꾸로 헐값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14분지 1로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우리 정부에 팔았는데 13분지 13은 반대로 헐값으로 받아야 된다, 결국 이 총결산을 해 볼 것 같으면 손해가 나는 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뒤에 정부가 전량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할 때에 조작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중곡가제는 이것은 어렵다 이런 결론을 갖다가 내고 있읍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아까 정 의원께서 3590원으로 헐값으로 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저희 연초에 저희가 이런 팜프렡을 여러 의원님께 다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셨을 줄로 아는데 저는 작년에 3590원의 그 가격이 뭐 높다 얕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가 400만 석이라는 이 대량 수매정책을 내세운 것은 가장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과거에 우리 정부가 수매하는 양은 조그마한 양을 수매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폭락을 하고 정ㄴ부가 사는 양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방청석에 와 계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각 면 각 부락에 몇 섬씩 몇 섬씩 할당을 했읍니다. ‘당신 동리에서는 스무 가마만 내시오. 당신 동리에서는 열 가마만 내시오’ 이렇게 해서 실지로 뭐 혜택을 본 농가는 얼마 없읍니다. 그 반면 재작년의 예를 들 것 같으면 3306원에 정부가 샀는데 시중가격이 얼마였읍니까? 2800원 선이었어요. 정부는 파는 가격은 3306원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2700원, 2800원에 실지로 팔았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 추수 때는 우리는 3590원 이 선이 얕다고 그러지마는 3590원으로 우리가 400만 석을 사겠다고 내세우니까 시장가격이 3590원에 접근되었읍니다. 그래서 재작년 시세하고 작년 시세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23프로 정도의 가격의 실질적인 상승을 보였읍니다. 여기 이 파란 것이 작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중가격하고 정부의 파는 가격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결국은 받았어요. 그러니 실질 농가의 수입은 굉장히 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고 물으시는 줄 압니다마는 정부가 사는 수매가격이라는 것은 추수기에 곡가의 급락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최저보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하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최저보장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수매하는 가격선은 그 자체가 곧 시장가격의 가격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와는 생각을 갖다가 달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곡가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농정의 근본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방향을 갖다가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소득증대정책에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식량증산 시책을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변함없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0만 석 정도의 외곡을 도입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흉작 여기에 한발로 인한 흉작 여기에 부족식량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이유고 이 식량증산의 노력과 또 2차 5개년계획의 식량 자급자족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농업자금을 중장기성 자금을 공급을 증대하겠다 이러한 그 시책을 갖다가 지금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지상으로 발표가 되어서 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지금까지 해외저축의 농어촌의 공급이 비교적 적었읍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해외저축을 적극적으로 농촌에 공급하는 이런 방향을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이미 AID 차관을 2400만 불 정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IDA 자금이 지금 5500만 불 정도의 차관이 지금 성숙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제기관의 유리한 차관을 도입을 해서 농어촌의 근대화에 그 자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이 농협의 경제사업자금 이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농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 동시에 이 농산물가격의 연중 평준화를 갖다가 도모하는 방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시키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상공부장관 김정렴 재무부장관 서봉균 농림부장관 김영준 ◯출석 정부위원 상공부차관 이철승 재무부차관 민영훈 【보고사항】 ◯청가 최익규 의원 자 4월 26일 지 5월 2일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