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다음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영천 출신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몇 년간 저성장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저성장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힘드시지요?

예.

새 정부 들어서 총리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역할 한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싶고, 또 사회통합 기능,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의 갈등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갈등 해소의 한 방법이겠습니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몇 년 전 한 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 한 300조 원 된다고 그래요. GDP의 한 27%입니다. 이러한 사회갈등비용이 없어진다면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갈등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밀양 송전탑 문제 언급하고 나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했지요?

예.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갈등은 잠복되어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난 5월 28일 날 박근혜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에는 대선 당시 때 약속한 남부권 신공항이 제외되었어요. 이것 추진합니까?

예, 곧 수요조사와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지방 균형발전과 또 다른 성장동력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전 부품 비리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동안 원전 분야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다 보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 들어 보셨지요?

예.

끼리끼리 모인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 갈등의 원인은 떼법, 정서법?

예.

총리께서는 법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예.

법치국가의 위상을 제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얼마 전에, 어제, 오늘 열리려 하는…… 떼를 쓰는 북한의 문제도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품격, 국격이 있고 국제 관행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 부품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원전 관련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처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수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또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이 비리가 발생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는 등 그런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걸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는 정말 그동안 누적되어 오던 적폐가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 결과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서 이번에 터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의 투명성, 과거 10년 전부터 어떻게 투명하게 과정이 잘 되어 와서 결과가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과정을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결과가 나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실명제 같은 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예, 그것도 제도 개선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하는 그 문제도 아주 오랫동안의 적폐되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끼리 문화가 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전문 분야는 크건 작건 간에 조금씩 다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끼리 문화를 타파를 해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관치금융 부활, 모피아가 다시 되돌아왔다, 관료 전성시대가 왔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관련되는 쪽에 관료 출신들이 반 이상 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융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점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97년도의 금융위기는 관치금융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런 겁니다. 저축은행 사태도 바로 그겁니다. 끼리끼리 문화예요. 이것을 단절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가 바로 서겠습니까? 총리께서 관료의 특징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좀 경직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엘리트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좀 경직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세를 지향하고 국민정서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관료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단점이에요. 이러한 관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요원하다 이것입니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총리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모든 관계부처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총리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소통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고 있고 각종 정책 조정 기회를 통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비상경영을 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우면 위기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긴장감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새 정부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였다면 안타깝습니다만 왜 그렇게 보였는지 하는 점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말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니 창조경제니 또 복지 문제니 하는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간에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총리께서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의 역할을 모두에 먼저 질문드렸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갈등의 문제, 부처 간의 조정 문제, 창조경제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총리께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5년 뒤에 창조경제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 엄청나게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예요. 그러면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 조정을 통해서 그 의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통할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리실 산하 창조경제기획단을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하셔서 모든 부처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셔야 부총리는 부총리 나름대로, 미래부 관계부처 장관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도 있고 미래부도 있기 때문에 각 역할이 있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또 조정 기능이 있으면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실에서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기구를 신설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 혼자, 장관 잘하겠지’ 방치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모든 부처 관련되어 있고 산업의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가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통할․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다 마무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제가 잘 봤습니다. 지난 10년 전 정부와 차이점이 뭐예요, 창조경제의 차이점?

10년 전이라면 국민의정부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제일 큰 차이점은 하여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과학기술, ICT 기술을 동원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전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벤처를 시작을 하고 이 부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한 부분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잘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지원할 것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난 뒤에는 중간 단계에서 투자 회수를 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에 좀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지원 융자 위주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창업을 한 사람들이 실패할 경우에 굉장한 부담을 안았습니다. 결국 재생하기가 사실 힘들 정도로 부담을 안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어서 성실 실패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좀 보완을 한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경제 하세요?

창조경제를, 뭐 물론 지금 현재까지가 저희들이 선진국 추격형으로 다 왔었는데 이제는 추격형으로는 더 이상 어려움들을 극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따라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함께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무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도 추락되고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동력을 높여 주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지금 시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보니까 너무 모호한 거예요. 과거 정부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난 10년, 15년, 20년 역대 정부들의 신산업, 신성장동력산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것을 다 분석하고 평가해 보셨습니까?

예, 뭐 상당한 부분의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경제의 핵심 성공요인을 뭐라고 보세요.

핵심 성공요인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민간에서 잘 이루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메워 가는 그런, 그렇게 하는 활동들이 핵심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 사람, 조직, 잘돼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 얼마 준비하고 계세요, 투자 규모?

투자 규모는 2013년에는 6.9조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부터 그 이후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지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재정계획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한테, 부총리한테 돈 도움 받아야 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사람, 인력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교육부장관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산업부장관한테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미래부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일 중점을, 정부 내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부처 간 협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 아까도 칸막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칸막이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금 진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위원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창조경제위원회 부분은 지금 현재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을 하고 다른 타 부처의 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조되겠습니까?

예,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특성상, 부처 간의 특성상 협조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총리 직속의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서 부총리와 모든 부처가 하나로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항간에는 ‘미래부 혼자 잘해 봐라’ 팔짱 다 끼고 있는데 장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더 상위의 조정을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로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 날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도 사실은 30개의 부․처․청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만들어 낸 결과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라 하면 더 한심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 Top10 기업을 산업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 이런 무언가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모호한 것만 그림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실현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상세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걱정하고 불안스러워요. 잘 좀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창조경제를 어떤 산업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관한 운영의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부총리 타이틀이 부활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정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울수록 각 부문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부총리제가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성공 여부는 바로 부총리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 보기에는 전혀 지금 부처 간에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정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부총리제 부활 이후에 저희가 경제장관회의라든지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또는 필요한 경우에 각 부처의 장관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창조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전 부처의 차원에서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일본을 지금 닮아 가고 있거든요. 이것 동의하세요?

지금 부분적으로 그러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과연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20년에 걸친 그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리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그러한 경기회복 상황을, 빨리 경제를 이러한 늪에서 우선 벗어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 의원님이 강조하셨듯이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그러한 성장잠재력을 유지 내지는 높이는 방안, 그것은 창조경제를 비롯해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인력개발 또는 R&D 개발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특히 대외적인 데 취약하기 때문에 늘 위기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20년 동안 일본이 저렇게 됐는가 그 실패 사례로부터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TF팀을 만들든가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하여튼 좋은 하나의 레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포함해서 과연 왜 구조조정이 안 이루어지고, 왜 그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뭔지, 성장동력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개 학자들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처럼 트렌드상 노령화라든지 인구구조상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떨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특히 글로벌 위기를 맞는다든지 이런 위기 이후에 어떤 경제체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게 떨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노동이라든지 또는 자본의 생산성 자체가 경제가 성숙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트렌드상에 그렇게 감속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이것을 그냥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트렌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중요한 하나의 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하나의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환경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투자환경이 아주 월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 우리나라에 매력이 있습니까?

평가에 따라 좀 어긋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다소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개선되는 상황에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투자가 안 된다고 보세요?

크게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자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고임금, 경직된 노사문화, 많은 규제, 이것 동의하세요?

예,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기업도 대기업도 밖으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 투자도 않고 이러면 특단의 조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정부가 출범 이후에 커다란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 그러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특히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펜딩 돼 있는 그러한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규제 부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투자유치청을 설립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적극 움직여도 올까 말까 한 글로벌 환경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물경제도 악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STX, 조선업이 어려워서 시장의 충격,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경기에 민감한 그러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해운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의 일환으로 아마 어떤 해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주채권은행하고의 그러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STX팬오션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룹 자체가 문제가 되고, 관련해서 항간에는 6개의 대기업들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테고요. 사전 대책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각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자율협약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 어떤 경우는 법정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어려움이 전체, 전 산업 시스템에 그런 위험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최근에 들어 급증해서 280개가 넘는데 그 모럴해저드 문제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경영권만 유지하는, 그것도 다시 제대로 챙겨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물 부문 부실채권에서 은행 건전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 위기, 또 다른 금융 위기에 대한 금융감독 체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금융감독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러한 소위 경기에 순응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가 티격태격 거리고 업무 협조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듣고 계세요?

물론 일부 사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문제가 전 산업 시스템의 위험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러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재부하고 한은하고도 약간 좀 잘 안 되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국제 금융은 기재부에서 하고, 국내 금융이 국제 금융하고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분리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관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조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그러한 외부의 충격을 잘 위험관리를 하느냐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결과 최근에 단기외채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충격에 대한 완화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관치금융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금융기관도 역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있어야지 또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보다도 개개인이 얼마큼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결국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매출액의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외국 금융기관은 한 반 정도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금융환경에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다 이것이지요. 금융의 후진성을 가져온 것이 관치금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것이 경쟁력 없는 분들이 결국 그러한 금융기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원활치 못한 그런 역할을 지적하셨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떤 소속이라든지 그것보다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직책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재원 마련, 괜찮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소위 공약재원 135조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를 통한다든지 또는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확충 50조, 성장률 4%를 전제로 했지요?

현재 재정 5개년계획에 4%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3%, 2%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 연간 성장이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에 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가 효과를 거두고 또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또 회복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반영된다면 성장잠재력에 가까운 4% 수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성장률 감소에 2조 세수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출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출 조정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대로 관례적인 그러한 세출의 증대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과연 국가의 세출에서의 프라이어리티 가 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렇게 세출이 조정이 되어야지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목표를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차제에 대대적인 조세개편을 통해서 전면적인,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증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OECD의 모든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조세회피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게 바로 이런 증세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다른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증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또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목표가 다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1%에 취업자 몇 만 명 가능하지요?

지금 고용증가율이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씩 늘어야 되거든요. 2%씩 늘어야 되면 해마다 한 48만 명 정도 추가로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1%당 5만 명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3%면 15만 명이에요. 매년 대학졸업생이 50만 명 쏟아져 나옵니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소위 ‘나인 투 파이브’, 소위 여덟 시간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한 고용의 증가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7만 5000, 그 정도의 성장률 증가에 따라서 고용이 증가된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생각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미 폴리시 믹스 라고 해서 재정, 금융 그리고 주택 또 벤처 대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정말로 더 나빠지는지 그런 것을 본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양 만안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제의 급작스러운 일에 대한 잠깐의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북측의 제의에 의해서 협상의 물꼬가 트여지는 듯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반응은 일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의 승리라고 하느니 뚝심의 승리라고 하느니 그런 반기는 일색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작스럽게 교착이 됐으면 원칙의 패배이고 뚝심의 소멸입니까? 지금까지 북측의 능란한 외교술을 우리는, 이 정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포석 한 포석 겸손하게 남북대화와 협상과 평화를 위한 길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추경 편성 등에서 저희는 정말 대승적 자세로 협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불안․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의 전 국민 기초연금 20만 원도 물 건너가는 듯합니다. 또 핵심 공약의 일부였던 경제 민주화도 속도조절론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넣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입니다. 2011년 2/4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 0% 대입니다. 새 정부가 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의 올해 성장률 지수는 2%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의 그늘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면서 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의 가계․정부․기업의 부채 총액은 3600조, GDP의 약 3배입니다. 2007년 말 2300조에 비해서 1200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성장을 멈추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은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입니다. 또 그리고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의 비율은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와 실질임금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가계소득의 증가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 상승률은 11년 말 0.67%에서 이제 12년 말 9%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 파탄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재벌․대기업 위주의 승자 독식 경제에서 상생 협력 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의 주제로 하고 있는 창조경제, 박근혜정부에서 걸고 있는 창조경제가 과연…… 거는 표방과 목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날, 며칠 전에 창조경제의 청사진을 발표했더군요.

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표방은 좋고 여러 목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정은의 생각에 이어서 박근혜 창조경제가 과연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항간의 내용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볼 때 모든 것이 주체․객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다면. 주체는 물론 사람이겠지요. 객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돈입니다. 이 주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니고 중소․벤처라고 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 보니까 뭔지 뭐 이렇게, 그냥 색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지식운동을 표방해서 했던 그 목록, 문구, 단어까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창출’이라든지 ‘벤처․중소기업’ 또 ‘글로벌화’, 모든 문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경위에 대해서, 이 창조경제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따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미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과정을 거쳤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분만을 수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체를 말씀드렸는데 주체는 사람입니다. 중소․벤처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중소기업, 벤처를 했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새 앱 스토어라고 그래 가지고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도 만들고, 한 열댓 분이 예전에 중소․벤처를 하면서 자금도 많이 받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한 40대로 이전이 됐어요. 그분들 보면 한 서너 명은 감옥 갔다 왔고 한 두세 명은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이미 예전에 중소․벤처 기업으로 실패하고 이미 포기하고 사라진 지 오래됐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이 벤처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에서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주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것은 미래부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의 과거 실패 사례를 좋은 경험으로 하고 또 때로는 자금 지원이나 환경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도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자는 그런 각도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부장관께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과거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분석해 본 적은 없고?

아니요.

분석해 놓은 백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것까지 분석해 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참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실에서 공인인증서라든지 기타 보안기술에 대해서 뭔가 낸 적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안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명 수준의 모바일 보안기술 선정을 통해서 보안산업을 일으키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번에 모였던 사람 중에 보안기술자가 있습니다. 보안엔지니어가 있는데, 다 퇴출됐어요. 5000명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몰려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퇴출되고 없어요. 몇몇 정보인증회사, 또 연구소―안철수연구소도 그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그런 데 남아 있는 몇몇 엔지니어링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 실패사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보안산업 한 것 보니까, 이걸 보면 옛날에 퇴출됐던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인인증서 문제는……

제가 과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과거에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존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새로운 안정성이 확보된 별도의 인증방식을 마련하자는 각도에서 연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금액이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틀린 얘기가요, 여기에 의무사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이전에 MB 정부 때 얘기입니다마는,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무사용 폐지하겠다고 제가 법안을 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의무사용 폐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술 환경에 적응할 때 오히려 이런 보안기술자들이 늘어나고 5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창조경제라고 써 놓고―여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아주 중요한 청사진이 제시된 내용인데 전혀 엇박자예요. 부처에서는 딴죽을 하고 있고, 예전에 추진했던 것마저도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청사진이라는 이름만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들어 보셨어요? 그런 의무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기술자들의 환경들을 더 넓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보안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객체입니다. 객체는 환경, 역사적인 조건, 또 그 조건이 뭡니까? 중소․벤처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의 조건들, 그리고 자금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경제부총리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셨겠지요?

기본적으로 창조경제는 어느 한 기업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 얘기했지만 70년대에는 그래도 비교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낙수효과, 상생이 어느 정도 적용됐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반 비판 경제학자들의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경쟁질서가 잘 이루어졌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대기업에 더 치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과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낙수만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재벌이 GDP의 77%입니다. 삼성, 현대가 100대 상장기업 중에 절반을 넘습니다, 51%. 점점 더 속도가 커져 가고 있지요. 이것이 중소․벤처 활동의 조건입니다. 중소․벤처가 과연 숨이라도 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창조경제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저희가 벤처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배경도 바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든지 기술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유독 더 대기업이 위로 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 공정이라든지 연구개발을 대기업이 독점해 버리고 그 나머지의 노무관리라든지 기타 아웃소싱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가 핵심 공정이라든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토대로 이윤을 낼 수 있는 중소․벤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관?

바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R&D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배경이 바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에 초점을 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를 당장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건이 안 돼 있으면 대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했던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축소되고 재탕됐던 분위기가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 가지고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든지 또는 벤처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바로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대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어려운 여건, 중소기업의 환경이 되고 있는 대기업 여건을 바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는 빅딜이라든지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너무도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질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법안도 저희가, 하도급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다든지 하는 여건 자체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데 대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동문서답에 선문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미래부장관께 다른 주체에 관한 문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진을 보면 말이지요, 후진 양성․지역적 연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공계의 주체가 되는 것, 결국 후진 양성이면 이공계에 들어온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년에 2만 명씩 자퇴하고 우수 인력들이 거의 이공계에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응용, 기타 성과주의가 아니라 우선은 기초 연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기초…… 중장기적으로는 기초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는 기초뿐만 아니고 응용 쪽에도 많이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이지요, 그래도 이 청사진을 만들었을 때 과거의 기초과학연구소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기초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분석된 성과를 그대로 이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청사진이나 그런 게 나와 있지를 않고 오히려, 지금 보면 중이온가속기보다도 오히려 더 힘 있는 포항 쪽에 방사광가속기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든지……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자금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본 실현계획 부분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으로 틀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곧, 방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창조경제의 실현계획 같은 거는 7월 달에 상세계획이 발표되게 돼 있고, 상당히 진행돼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기본계획에는 전체 줄기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덕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이 경우에 창조경제에 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잠깐만 더 나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기반이 객관적 조건으로 돈입니다. 자금이에요.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에 9000억, 그러다가 2000년에 2조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벤처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 미래창조펀드에 5000억이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 어떤, 무슨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벤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러한 금융의 지원보다는 투자 형태로 하는 것이 크게, 방향이 좀 다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과거에도 투자로 했다가 안 돼서 대출이 돼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겁니다.

예, 저도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거의 그런 벤처 경영의 실패 사례 이런 것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많은 레슨이 됐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자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 134조 이것을 직접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어제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것을 전년 대비로 안 하고 원년 대비로 해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를 깎아서 거품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지적 아시지요? 보셨지요?

예, 제가 읽은 바는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5조에 대한 그 재원에 있어서 5년 기간 중에 크게, 제가 앞서 정 의원님이 하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비과세라든지 이런 지하경제를 통해서 하고 또 세출구조의 조정, 양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경제 양성화 27조를 하더라도, 그 계산법에 의하면 27조지만 13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쓰지 않는 수법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5년간의 창조경제 청사진은 지금 제대로, 기초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의원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 판촉활동비 전가를 금지시켰습니다. PC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제도를 바꿔 주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관행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과연 손톱 밑 가시처럼 고통스럽고 성가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국할 때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니다가 귀국할 때 들고 들어오는 이런 불편함 이제는 해소해 줘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에 몇 가지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최근 원전 비리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과 하절기 전력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이 울산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절반이 넘게 편중 건설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내 주세요. 안 됩니까?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시지요. 장관님도 보시지요.

예, 저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아홉 차례 조사한 결과 평균 84%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 공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관계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62개국 11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경쟁하고 있는 홍콩, 상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의 유수 공항에서는 일찍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해서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입국장 면세점을 즉각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도모하고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본 의원이 여섯 번째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효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행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객의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세원칙상, 과세원칙이라든지 또는 국내 소비자의 경우는 세금을 내고 같은 국내 물품을 사는데 여행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형평의 문제 그리고 또 앞서 지적된 대로 여러 가지 보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저희도 여러 공항에서 입국자 면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입국자 면세는 주로 무역 도시국가라든지 관광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현재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에는 그러한 입국자 면세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 출국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니다가 입국할 때 들고 들어오는 이 불편함, 이제는 해소해 줘야 합니다. 둘째, 외화 유출을 막고 외화 획득을 늘려야 합니다. 해외공항에서의 면세품 구매를 국내로 이전하면 외화 유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과 같이 3년 전에 37%에 불과하던 외국인 면세품 구매가 지난해 47%까지 상승했습니다. 조만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0불만 구매한다고 해도 연간 2억 5000만 달러의 외화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외국인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연간 1억 2500만 달러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셋째, 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공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여행객들은 면세점 간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인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총리, 입국장 면세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입국장 면세점이 여행객에게 편의를 준다는 점에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관으로서 조세지에 관한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출국의 경우에도 왜 면세를 해 주느냐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은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소비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세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행객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쪽의, 여행객의 편의와 조세원칙상에 따른 그러한 비용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을 좀 더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형평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은 보편화되었습니다.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우리나라 국민이 약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볼 때 세 분 중 한 분은 해외에 다녀옵니다. 이제 해외여행은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세한도 400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형평성을 주장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해외여행 시에 외국에서만 물건을 사야 된다는 꼴입니다. 다음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에 계층 간의 위화감 말씀하셨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는 주류와 특산품 등을 판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도록 할 경우에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귀국할 때 귀국편 항공기에 기내 면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제주공항 국내선에 면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입국장의 혼잡을 또 주장합니다. 세계 11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혼잡의 문제점이 보고된 바 없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선물 등을 사는 목적 구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수의 품목으로 한정하면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혼잡이 아닌 여행객의 분산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시간 수하물을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혼잡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기우입니다. 끝으로 세계관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세기구는 면세품 판매를 출발하는 여행객에 한정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60년 권고안 제정 당시에 세관 통제의 한계로 국경에서 밀수가 횡행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세계관세기구가 2001년에 작성한 권고안 재검토 보고에서 기존 권고가 현대 관세행정의 원칙을 반영하지 못했고 현대 비즈니스 관행에도 상반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권고임을 자인했습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62개국 115개의 공항 모두가 권고 시점 이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계관세기구의 권고안은 이미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안효대 의원님께서 좋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또 저희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상의 그러한 원칙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0불이라는 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항공기편의 기내 면세점, 제주공항의 국내선 면세점 운영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400불의 면세품은 모든 여행객이 다 400불의 면세품을 구입하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조세지 과세원칙을 벗어나는 범위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이지, 조세지 과세원칙은 조세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해외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다른 나라에서 면세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나라에서 소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세금을 면세해 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칙은 견지해 나가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행객의 불편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주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60년 전에 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원칙, 박물관에 보내야 될 원칙입니다. 아직도 그 원칙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EU, 미국 말씀하셨습니다. EU는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은 관세제도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4%밖에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은 아웃렛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웃렛에서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 나라의 관세제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여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과 해외여행을 나간 우리나라 국민은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곧 여행객 3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관문, 인천공항이 1등 공항으로 성장한 것도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틀에 사로잡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공항은 단지 입․출국만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쇼핑,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이제는 입국장 면세점도 공항의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부총리께서 부디 국민의 뜻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제가 잘 명심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다 들으셨지요?

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대한 대책과 원전비리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 전력수요 예측 잘못으로 인한 전력공급 대책 그리고 울산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 이내에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넘는 밀집화에 대한 대책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목민관의 자세를 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에 보면 애초 백성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목민관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 백성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을 개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효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고창․부안 출신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인 박근혜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통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일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창조경제, 국민행복이라는 추상적 슬로건으로 야단법석을 떤 이후 정부가 3개월 만에 내놓은 140개 국정과제, 공약가계부, 고용률 70% 로드맵은 부실 투성이 가계부와 고용률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하여 후퇴하는 경제민주화, 60년대 관치금융의 부활,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전력대란 정부대책, 부실가계부 논란, 나몰라라 식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 당국 정상회담이 국민의 기대 속에 5년 만에 성사될 뻔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성사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무산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관계가 경색되면 국민한테 어떤 영향이 오지요?

당장 개성공단 기업인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실망을 안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산가족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북에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조금씩 양보하고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대화 안 하실 예정입니까?

대화라는 것은 격에 맞아서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그런 대화는 진지성이 없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체면이나 격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무한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도 지금까지 누차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남북이 격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떻다고 봅니까? 격에 안 맞으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형제 간에 싸울 때도 힘이 세고 큰 형이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인내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성사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북에서 언젠가는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치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은행권에 있어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면…… 우수한 인력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자리가 요구하는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치금융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는 그런 발전모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970년대 전반까지는 그러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제가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시장경제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는 저는 상당히 금융시장도 소위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뭐지요?

제가 정확히 한국은행법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에 있어서의 라스트 리조트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한국은행이 발족한 날입니다, 1950년.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기준금리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이라는 그러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견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언급한 내용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늘 정책의 조합이 중요한데, 그 정책조합 중에는 금융도 포함된다 하는 점을 강조한 바는 있습니다.

정책의 조화에 금융이 포함된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자주성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내려라 올려라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나쁜 점이 있고 장점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준금리 인하 시의 장단점……

경기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그것이 투자로 유도되고 그것이 성장으로 유도된다면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경기회복과정이 만약에 경기가 잠재성장률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든지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정책 또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하문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 나름대로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시장이 정부에 어떤 신뢰를 주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칫 잘못하면 채무가 급격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어느 정도 국가 세금을 채권관리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국채 비율이 GDP의 250%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빠른 경기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아마 앞으로 잘못되면 경제침체의 질곡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 있습니까?

KDI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기관이 일본 경제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정책의 위험성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법 제3조에 보면…… 기재부차관 등 재정당국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기재부장관의 금통위 재의결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가 없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기재부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발언하지 않는 관행을 현재까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조문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있습니까?

예, 여러 나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어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우선 영란은행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한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폐지하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기회 자체에 대해서 제도를 바꿀 때는 늘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총리께서도 문제가 있어서, 부총리께서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론 한국은행하고 재정당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정부에 관한 정보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금융통화위원회도 정부에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을 이렇게 통제했던 것이 언제 이렇게 됐지요?

저희는 통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석발언권은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지난 정부부터 열석발언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치금융의 역사를 보면 1961년에, 이때 한은법을 개정해서 관치금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그 히스토리를 찾아보세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치금융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지요? 실패한 사례가 뭐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글쎄, 제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BS금융의 인사에 개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언론지상에서는……

신문 안 보셨습니까?

언론지상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오시지요.

고맙습니다.

BS금융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관여하셨지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문지상에 있고 나서. 금융감독원에서 종합검사 하는 과정에서 CEO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이건 순수한 감독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용퇴를 권유할 정도의 그런 사안입니까?

그건 금융감독을, 검사를 했던 감독당국에서 판단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그 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미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검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나쁜 선례가 있지요?

정부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법상 주어진 요건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밖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특별하게 금융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환위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 등, 그리고 감독체계의 불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사권을 통해서 자금 지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때의 개발 방식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내 자본을 총동원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했다, 이건 좀…… 그 당시의 모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치금융의 모델은 뭡니까?

글쎄요, 관치라는 게 어떤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국회나,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한다고 봅니다.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제정, 한국은행법, 은행법 제정을 통해서 금융을 행정부에 예속시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어떤 일련의 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그때 경제 상황에 따른 모델 변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경제 발전 추진에 의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자 동원의 극대화라는 어떤 국내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에서 한은법이나 은행법이나 기타 산업은행법이나……

이게 관치금융 아닙니까?

글쎄요, 관치금융이라는 것이 정의가 상당히, 여태까지 주어진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관치금융이다 저것이 관치금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굳이 말한다면 정부 주도형의 금융정책……

행정부에 예속된 금융정책, 금융기관 그것이 관치금융이지요, 경영에 관련하고 하는 것이.

글쎄요. 일부는 어차피 행정, 국책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부에서 하는 금융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밖에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영역이 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치금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관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념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부 개입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정부 개입을 하는 그런 요건은 금융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나오세요. 부총리께서는 모피아 출신들이 다 한다는 면을 어떻게 표현하셨지요? 금융기관 곳곳에 박혀 있는 문제를.

금융기관 나름대로 인사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전문성에 입각해서 사람이 선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전문성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전문성이, 경영능력은 없습니다.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행 경영을 합니까? BS그룹, BS 인사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실 겁니까?

BS그룹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도 없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그러한 의사도 없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위원장이 가서 사퇴하라고 한 것. 다음 후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제 소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을 감독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그러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는 BS금융 인사에 관여하실 예정입니까, 안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거기에 관여할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인사하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사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총리 밑에, 휘하에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정부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총리께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창부장관 나오시지요. 원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전 사용 연장.

그 부분은 미래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면 산자부장관…… 원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설계수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꼭 원전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이라든가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험을 해서 연장을 했지요?

실험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안위가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원전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 부분을, 연장에 대한 안전성 부분을 원안위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말씀하세요.

고리원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후 설비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 교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원안위가 2007년도에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샤르피 테스트에서, 충격실험에서 불합격했지요?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완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안전성 평가는 충분히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방법을 원용을 해서 연장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원전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 건가, 이런 웬 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자력 사고가 난 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고,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큰 원전 사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쓰리마일 원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지금 아주 오래된 그런 사항이고 또 저에게 질문 자료를 사전에 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비상설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었고 또 설계에도, 원전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설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재해 또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전의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이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정확한 초점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장관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안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가동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것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이건 자료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주무장관으로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전 사고가 세세한 겁니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데. 전력 대란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고에 대해서 전부를 다 조사를, 세계 각국의 사고 원인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좀 미처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쓰리마일 사건은 냉각수를 잘못…… 냉각수가 가야 되는데, 원자로를 식혀야 되는데 그것을 밸브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잠갔어요. 인재입니다, 인재. 체르노빌 사건은 어떻게 났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못 갖고 있습니다.

위험인자를 넣어 가지고 실험하다가 터졌어요, 안전실험 하다가. 인재입니다. 일본 어땠습니까, 후쿠시마 사건?

그것은 쓰나미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원인이 있었겠지요.

둑을 높였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예비 발전기를 좀 높은 데에다 만들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재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도덕불감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기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철저히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관리 측면에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수명인 30년이다 하는 것은 정적인 상태에서 보증하는 겁니다. 지진이나 이런 역학 다이내믹인 상태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삼일고가도로도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뒤틀리는 힘에는 약합니다. 설계수명 꼭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도덕 재무장 교육 시키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신적인 개조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잘못하고, 전력대란 나면 전기를 제일 먼저 절약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요? 1단계가 누구입니까?

정부의 지금 책임을 저희들이 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가 이제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사람이 많이 있는 데, 아파트 이런 데서 절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 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이 창조경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가계공약부 예산 마련하는데 어디서 마련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산은 5년간 135조입니다만 그것은 지출 면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세입 부문에서 지하경제 등을 양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농민예산 5조 2000억 깎겠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모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나오세요. 134조 8000억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증세가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비과세ㆍ감면의 합리화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얼마 마련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8조를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입니까?

물론 그 연차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개 내년에서, 2014년에서 17년에 걸쳐서 좀 더 많고 금년에는 좀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GDP의 한 15～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쓴 논문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에서……

26.7%입니다.

15에서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OECD 국가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자에 따라 어떤 분은 15% 보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25%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낮출 예정입니까?

저희는 대개 한 15～20% 선진국 수준의 지하경제 규모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15% 달성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에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답변을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5%p를 낮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계 좀 주십시오.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출 데가 없지 않습니까, 15%면? 선진국이 15%인데?

지금 지하경제 낮춘다는 포인트는 지하경제의 정확한 규모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하문하신 대로 그 정도 규모에서 5%p를 낮추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쓴 것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좀 보십시오. 왜 농림 예산 5조 2000억 깎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의 어려움을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림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 구조 전반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 이런 취지하에서 여러 부문에 대한 조정 결과 5년간에 걸쳐 농림 부문이 5조 정도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농업 부문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GDP 성장률 거의 한 1% 정도 되는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정확한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만……

2010년에 －4.4%입니다. 11년에 －2%입니다. 작년에 －0.6%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농업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마는 대개 김 의원님이 인식하시는 것처럼 농림․농업 분야에 전반적으로 노령화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상의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어떤 그러한 조금 스테디한 그러한 성장을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편성 금년에 어떻게 하셨지요?

아직 지금 현재 편성 단계입니다마는 조금 더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은 불과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36억 늘었습니다. 제자리걸음입니다. 그것도 1조 깎겠다는 것 의원들이 싸워서 겨우 본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앞으로 4년 동안에 5조 2000억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후변화 오면 돈을 어디다 써야 되지요? 수리시설 배수개선사업 거기다 돈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산대 저수지도 터졌지 않습니까? 돈을 더 투입해야 됩니다. 2011년 총리가 종합대책 발표한 게 어떻게 돼 있는가 압니까? 그것 들여다보셨습니까?

농업 부문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만 그 투자에 있어서의 방향은 직불금을 확충한다든지 보험을 좀 확충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경영 안정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돈을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키십시오. 국가재정관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입장은 뭡니까? 재정준칙에 대한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재정이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나라의 경우는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준칙을 마련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실효성 있는, 저희와 같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5개국인데 작년에 7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도 터키하고 대한민국 빼 놓고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제 생각에는 재정이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재정이 그런 위기 시에 대응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러한 준칙으로 묶어 두는 것만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도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을 안 챙기십니까?

공약까지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하신 것 모르십니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