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몇 년간 저성장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저성장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힘드시지요?

새 정부 들어서 총리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역할 한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의 갈등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몇 년 전 한 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 한 300조 원 된다고 그래요. GDP의 한 27%입니다. 이러한 사회갈등비용이 없어진다면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갈등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밀양 송전탑 문제 언급하고 나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했지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갈등은 잠복되어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난 5월 28일 날 박근혜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에는 대선 당시 때 약속한 남부권 신공항이 제외되었어요. 이것 추진합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방 균형발전과 또 다른 성장동력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 부품 비리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뭐라고 보셨습니까?

‘원전 마피아’ 들어 보셨지요?

끼리끼리 모인다?

사회 갈등의 원인은 떼법, 정서법?

총리께서는 법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법치국가의 위상을 제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남북…… 얼마 전에, 어제, 오늘 열리려 하는…… 떼를 쓰는 북한의 문제도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품격, 국격이 있고 국제 관행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이 원전 부품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서 이번에 터진 거지요?